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2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축산특작기술과 - 유통마케팅과 - 환경사업소 - 농촌지도과
10:09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축산특작기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기술과장 이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산건위 위원님, 저희 축산특작기술과 예산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20일자 인사이동에 의한 업무분장 변경으로 담당 및 업무가 조정되었습니다. 업무 조정은 저희과의 기술개발담당 업무가 농촌지도과로, 농정과수과의 원예지도담당 업무가 저희과 특화지도담당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담당 이동명입니다. 축산위생담당 이용춘입니다. 축산지도담당 이형식입니다. 인삼담당에 우팔용입니다. 특화지도담당 강병직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기술과 2009년도 본예산은 118억5천8백19만8천원에서 4억4천91만원이 증가한 122억9천9백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322쪽 폐가축처리시설 시범사업, 신규사업이지요. 사업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폐가축처리시설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가축이 집단사육지에 대해서 많이 죽어서 나옵니다. 이것을 태워서 없애든지 하는 소각시설, 아니면 랜더링 시설, 이런걸 얘기합니다.
이창구위원
소각시설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소각시설도 될 수 있을것이고 사료화 시키는 랜더링 시설도 될 수 있을것이고, 그런 시설을 하라고 하는데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창구위원
예를들어 소각시설이 되었을 경우에 전체 다 태우는것은 아니잖아요. 나머지 태우고 난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밑에 태우다 보면 지방이 떨어지면 환경보호과하고 다이옥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는 시설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올겁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인삼특구계획 용역이 변경되었다고 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창구위원
저가 알기로는 인삼랜드와 같은 얘기잖아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식경제부를 갔다 왔습니다. 특구는 처음에는 많이 만들어줬는데 지금부터는 효율성있는 특구만 지정을 해 주겠다는겁니다. 인삼특구에 대해서는 금산하고 해놨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이고, 그때 인삼랜드를 조성하기 때문에 한다고 올렸습니다. 인삼랜드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부터 따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 이 특구를 할려면 인삼랜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조정이 되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올려야 될 사안이라서 이번에 예산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창구위원
인삼랜드가 완전히 포기한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그 상태로 있으면서 앞으로 창락지구 온천지구가 활성화 되면 기존에 인삼랜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것이 백두대간 에코 비전이라고 해서 보고가 있었을겁니다. 백두대간 사업이 이번에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이창구위원
한문화 사업이 되면 랜드는 시작되는거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창락지구가 다른 모양으로, 지금 인삼랜드 말고 다른 모양으로 이루어질겁니다.
이창구위원
인삼랜드가 없어졌니, 안하니, 해서, 저가 알기로는 포기한것이 아니고 현재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민자가 유치되든지, 한문화 사업이 되면 다시 활성화된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맞습니다.
이창구위원
325쪽 인삼클러스터사업, 물가상승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물가상승 때문에 저희들이 6천만원을 빼놨는데, 2천5백만원이 기계구입비로 물가상승분에 대한것은 2천5백만원 정도 밖에 안되고요. 나머지는 시약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다른것도 있을것 같아서, 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하고 같이 경북대학교하고 같이 해서 경북대학교 교수가 인증해 줄 그런 단계거든요.
이창구위원
이 기계만 구입하면, 언제부터 시행할겁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우리가 기계는 다 갖다 놨습니다. 인삼은 최고 시기에 가야 잔류검사가 들어올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할려고 ……
이창구위원
저가 묻는 이유는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될것 아니에요. 기술적인 사람이……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창구위원
그것은 되어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것은 저희과에서 하는것은 아니고, 농촌지도과에 토양분석실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석하게 되면 인증서를 내줘야 됩니다. 공인기관에서 분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공인기관으로 인증되어 있는곳이 경북대학교하고 몇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무리 분석을 해도 공인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북대학교하고 협력을 얻어서 했는데, 하게 되면 교수님이 오셔서 하고, 지금 토양분석실에 있는 분들이 보조자로 되어서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창구위원
일부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삼 농약 잔류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현재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기계를 구입했기 때문에 곧 시행할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삼 채굴이 보통 9월초나 시작을 하잖아요. 저가 알기로는 8월 초순까지는 준비를 완료해야 될것 같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기계가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농촌지도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인삼채굴이 많이 되는 시기에 농약잔류검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가 안나오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320쪽 한우생산단계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10개소가 어디 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아직 대상지는 선정을 안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렸는건데 할 수가 없어서 안했습니다. 4개소는 본예산에 해줬는데 대상지를 선정할려고 하다가 사업비도 도비하고 맞지 않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그것가지고는 적다, 더해라, 해서 추경에 올려서 할려고 대상지는 선정 안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나중에 예산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대상지는 선정 안했으나 희망하는것은 30곳도 넘습니다.
이중호위원장
HACCP 인증이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앞으로 이렇게 HACCP 을 안하면 백화점이고 갈수 없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너무 남발해서 차질이 오는것은 없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이 HACCP은 저희들이 해주는것이 아니고 공인기관에서 다시 1년동안 해서 해주거든요.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영주시에 여태까지 HACCP 인증을 받은것이 11개소밖에 없습니다. 전국에도 한 327개인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325쪽 전동전정가위 장비지원, 주는 이유가 뭡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전부 FTA 원예작물 개선 기자재 지원사업에 뒤에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과에서 도비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저희들 시군에 내려줬던걸 전부 변경했는 겁니다.
이중호위원장
도에서 변경을 시켰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당초 100대인가……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당초 100대 되어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신청을 받았잖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몇 대를 받았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신청을 처음에 농업경영인회에서 했거든요. 33대 받았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지원했는 농가가……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처음에 100대 정도 해 주면 농업경영인회에서 쓰고 다른데도, 그분들 하신 얘기가 과수에도 쓸 수 있고 하면서 좀 많이 해 달라고 해서 100대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100대를 해줬는데, 시설원예라든지 같은 목에 되어 있으니까 이건 너무 많다 해서, 도의 경영인회분으로 조정되어 있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고 뒤에 사업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었는겁니다. 우리 관내는 농업경영인회하고 아무 마찰없이 33대를 그대로 받아놨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신청했는 농가에게 신청하라고 해놓고 배정이 안되면 안되니까, 그리고 326쪽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을 설명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원예를 하면 한겹을 하면 보온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겹으로 커튼을 설치해서 온도를 적정하게 맞추는 그런 시설하고 그 안의 온풍기 같은걸 넣으면 온도를 어느정도, 원예가 차가운데는 안되고 어느정도 온도가 올라가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온풍기를 넣어서 하는 사업,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뜻은 아니고 전기온풍기하고 다겹보온 커튼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현대화 시설원예하는 농가는 다 하고 있잖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면서 이름이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FTA 대행으로……
이중호위원장
효율화 사업이 아니잖아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제목이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겹보다는 효율적이지 않으냐, 두겹하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붙였는것 같습니다.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위에서 명칭이 그렇게 내려왔는 겁니다.
이중호위원장
사업신청할 때 우리시에서 현실에 맞게 사업을 신청하시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시설원예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면 일반적으로 사업비가 적게 드는것은 맞습니다. 이런것 말고 시설원예, 하우스 하는 부분에 예산을 대폭 신청을 해서 받아야지, 어차피 설치하는 농가에 대해서 한 농가에만 특혜를 주지 말고, 화훼산업이 굉장히 육성되어 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번에도 예산이 적어서 신청을 해도 많이 못하는 농가도 있는데 차년도에는 화훼산업 보조분을 도에 많이 신청을 해서 농가에 확대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33 정회
10:4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유통마케팅과장 우정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세출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유통마케팅과에서 홍보하는것이 많지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창구위원
어디 어디 합니까?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지하철, TV, TBD, 여러군데 합니다.
이창구위원
TV 는 어디 어디 합니까?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TV는 SBS 에서 합니다.
이창구위원
기간이 짧지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한달정도 됩니다.
이창구위원
보통 몇월달에 하지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이 8억9천이었는데 금년도에 5억1천만원이라서 작년보다는 반정도밖에 홍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구위원
홍보를 하실 때, 예를들어 사과같으면 한창 출하될때, 인삼도 마찬가지이지만, 출하시기를 맞춰서 홍보를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구위원
출하시기에 맞춰서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서울에도 합니까?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지금 동서울에는 없고 지하철 2호선하고 TV는 SBS 8시 뉴스에 하고 MBC 라디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우리 지역 풍기에서 식당하는 한사람이 동서울에 자막이 나옵니다. 개인도 하고 있습니다. 동서울이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홍보를 하면 효과가 좋을것 같은데 과장님 참고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29쪽 민간인국외여비, 1백35만원을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대만을 갔다 왔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경비가 이것으로 됩니까?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그 정도면 됩니다.
이중호위원장
올해 예산 삭감한것 아시지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안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면 저희들 변명밖에 안되겠습니다만 시에서 계상했더라고요. 수출하는 분들이 대만이나 일본을 가서 견학도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저희들은 밸리 사과를 수출하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직접가서 구경을 해야만 좋은 품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내는것도 괜찮은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유일하게 해외연수를 전액 삭감 했는데 다시 올렸어요. 의회를 무시하는건지, 본 위원장이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경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지역의 수출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경비가 이걸로 맞게 갈 수 있는지도 염려가 되고, 환율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50 정회
10: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권오섭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에서 힘들고 고생을 하시는데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어서 특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점 감안하셔서 지역주민 편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01 정회
11: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314쪽 농심나눔쉼터 천만원에 24개소 2억4천인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금액가지고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견적처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업체에 대한 선정은 부락에서 합니다만……
한일선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선위원
선별을 하면 이 금액을 가지고는 어림이 없거든요. 그리고 업체에 견적을 받으면 작년도 같으면 8백50에서 9백, 올해같은 경우는 육각, 팔각 금액이 다 다른데, 정의를 육각에 맞추는지, 팔각에 맞추는지, 그것은 일관성있게 추진이 되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어떤곳은 육각, 어떤곳은 사각도 있어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전체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것은 추진하실 때 동네 이장들한테 그런식으로 협조를 받아 보세요. 팔각이면 팔각, 육각이면 육각, 좀 비슷해야지 전부 보면 다 다릅니다. 산림과에서 설치하는것도 있지만 참고를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선정이 되면 전체 대상자를 소집해서 교육해서 협의하에 추진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런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306쪽 농기계순회 수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가 얼마전에도 우리 지역에 농기계수리를 하는데 가봤는데, 어떤때는 오후 늦게까지 하기도 하는데 좀 일찍 끝나는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 동도 같이 홍보를 해서, 한개 동만 하지말고 인근에 있는 동도 같이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보통 어느 동에 한다고 하면 그 동네만 보통 나오거든요. 인근 동도 같이 홍보를 해서 같이 수리를 받으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수리하기전에 홍보할 때 인근 이장한테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308쪽 농업대상농가 현장교육장 설치지원, 설치를 어떤 것을 합니까? 조립식으로 짓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것은 대상이 선정된 농가가 우수한 농가이기 때문에 농가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서 보고 배울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창구위원
교육장을 만들 것 아니에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현장에서 간단하게 앉아서 교육을 받는겁니다.
이창구위원
간이식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것은 농장의 사정에 따라서 유동성입니다. 일단 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농가에서 내방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설도 가능하고 교육을 하기 위한 간단한 시설도 가능합니다.
이창구위원
인원이 예를들어 100명, 200명, 300명도 될 수 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현장교육에서 200명까지 대규모로 하기는 힘들고요. 통상 소규모 형태로 50명에서 100명 정도로 ……
이창구위원
날씨가 더울때는 피하겠지만 더울때는 햇빛 가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천막 이런식으로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건 사정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이창구위원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을때는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들어서 나무그늘에서 쉰다든지 해서는 안되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창구위원
309쪽에도 농기계수리 간편식 야외작업장을 했는데, 전번에도 가랑비가 오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좋은 사업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동식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창구위원
농기계 수리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복지회관에 IT, 전에는 농촌지도과에서 안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전에 저희들이 하다가 농정과수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 센터내부에서 인력육성부분중에 조직체 관리부분이 농정과수과로 이동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벼보급종은 육묘공장에는 100% 지원해 줍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거의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보급종하고 양특종자가 있는데, 보급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특종자를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에 육묘상을 이용하는 농가수가 비율적으로 말하면 10% 정도밖에 안됩니다.
강정구위원
농민들 불만이 많더라고요. 센터로 봐서는 맞습니다. 육묘공장을 활성해서 농민들이 묘판을 할때 좀 쉽게 하고 농기계 손을 덜기 위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은 내 사업을 하는데는 계속 지원해 주고, 우리 농민들한테는 안해 준다, 그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다소 얼마라도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변명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육묘공장 가격협의를 하면서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해놨습니다.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313쪽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50% 지원하지 말고 100% 지원해서 하면, 이것 이유가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사업비 1인당 1천만원에 50% 5백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100% 다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에 대한 불이익부분도 생길수 있고 다 주다 보면 혜택을 보는 분들이 상당히 소극적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도 시에 충족하지 못한 것 같고 해서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315쪽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현지확인, 도비가 증액되어 시비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번에 본의원이 조건불리지역 관련해서 말씀드린 문제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조건불리지역은 오지개발부로 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조건불리지역을 직접지불제 사업에 보조금 지급이 부적정되었다고 내용이 나왔는데 어느 위치인지 한번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순흥에 초지는 지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개소입니다.
강정구위원
농지전용을 하고 했는데 현장 확인을 안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317쪽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이 전년도에 쌀수입 시판을 하고 유류, 비료대 인상 등 생산비 상승으로 지사님 특별지원금으로 도내 전 농가에 다 지급되는 사업비입니다. 그 당시에 시 예산편성이후에 도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전년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소급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준설농기계를 농민에게 지급하잖아요. 언제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일반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기계 관리 기간은 5년입니다.
강정구위원
만약에 매매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5년전에 처분을 하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환수가 되어야 됩니다.
강정구위원
행정이 거기까지 미치기는 참 힘든 일입니다만 받지 않아야 될 분들이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읍면에서 받아서 보조금을 해 주고 하면 사실 센터에서의 행정은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불려서 매매를 해 버립니다. 보조금을 할때 절대 3년이내 매매를 하면 안된다는걸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정도 농기계 보급이 많이 된 상태잖아요. 받아서 그런 경우가 종종 생겨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에 신청을 받을때 이런 경우에는 매매를 절대 못한다는걸 지도하고 아니면 지소 직원에게 이장회의때 교육을, 실질적으로 다른 상급기관에 보고를 한다, 신고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기질 비료 지급에 대해서 전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추가분 해서 보조 못했던 분 예산이 시비로 6천8백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보조를 해 주고 나면 예를들어 백만원 하던 농기구가 백30만원짜리로, 그런걸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형도 아니고 소형, 1년에 지급하는데가 많아 일일이 지도감독을 못하겠지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314쪽 영주쌀브랜드 사업이 있는데, 생산장려금 나가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나갑니다.
박찬훈위원
토양개량제 별도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맞춤비료 별도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헥타당 얼마 지원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금 금년에 총 예산이 70헥타 단지중에 6천1백80만원 증액되었으니까 ……
박찬훈위원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이렇게 지원을 해줘 가면서, 생산장려금을 줘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전체 영주시가 수도작이 5,000헥타 정도 되는데 그 일부 70헥타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더불어 포장재까지 해 주면서 산물건조비로 되어 주는 겁니다. 산물건조비 몇% 잡혀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금년에 1,680 잡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별도이지요. 70헥타에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70헥타안에 포함되었는중에 조금전에 제가 6천1백80만원 했는데, 생산장려금이 4천여만원 되어 있는 것은, 작년 경우 예를들면 가을에 포장검사를 해서 합격된 필지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고, 합격이 안된 필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박찬훈위원
전체적으로 선비숨결 붙는다고 해서 이렇게 특별한 지원을 해줄수 있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선비숨결이라는 브랜드가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금년에 2년째입니다. 통상적으로 벼농가에 대한 지원이 1년을 해 주고 나서 끝나면 그다음에 농민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3년정도는 끌고 가야 저희 지역에 고급브랜드로 정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어느정도 형평에 맞춰줘야지, 과장님 생각대로 끌고 간다고, 3년이후에 이사람들 하겠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취지는 3년이후에는 계약한 농협에서 장려금 부분을 처리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까지만 저희들이 농민들을 이끌기 위해서 해 주고 이후에는 장려금을 뺄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3년이후에 이런식으로 끌고 나가서 소득이 적게 나왔을때는 거기에 대한 부담은 누가 합니까? 이 부분에서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관할 농협에서 이렇게 하니까 비싸게 매입을 해다오, 예를들어 40kg 공급할 때 일반이 5만원이면, 여러분들 이 쌀 가지고 브랜드로 파니까 그보다는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생산장려금을 줘가면서 이 사람들이 일반수매를 해서 선비브랜드 마크 붙여서 영리를 추구하는데는 다른데 라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좋은 벼를 사서 도정을 해서 선비숨결 브랜드를 붙여서 나갈때는 농가에 돌아가야 된다는거지요. 영주농협에서 매입단가가 얼마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전년도에는 특등수매가로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안정 참숯과의 만남, 얼마를 더 줍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4천원으로……
박찬훈위원
4천원 더 주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면 특등가 보다 4천원을 더주면 얼마입니까? 이게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영주농협에서 특등가격으로 사서 자기들은 도정해서 선비숨결로 팔았을때 그것이 농민들에게 돌아오는것이냐, 이건 뭔가 바꿔줘야 되지 않으냐, 그렇게 생산단가를 줘서 했을때 농민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예를들어 특등값을 줘서는 누구든지 일반벼라도 특등을 받지요. 그런데 숨비숨결 전략 단지를 만들었을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얼마를 더 줘야지, 농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그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특등가격을 준 것은 전체 50헥타중에서 합격한 44%에 대해서만 특등가를 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등가에 대한 계약조건이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나머지 부분은 생산장려금을 주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장려금 주지 않습니다. 불합격은 다 제외입니다.
박찬훈위원
한마지기 300평당 선비숨결을 붙이기 위해서는 친환경으로 하자면 보통 나락을 몇가마니 먹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통상 일반적으로 농가가 6가마니 먹는다면 선비숨결 브랜드를 따기 위해 제거할 경우에는 5가마니채 안돌아갑니다.
박찬훈위원
장려금을 주는데, 장려금을 줘서 될 일이 아니고 수매하는 가격을 영주농협에서 더 줘야 된다는거에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의원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
박찬훈위원
거기에 대한 차액을 영주농협에서 다 차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민들에게 돌아오는게 아니고,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을 매입하는 측과 상의해서 농민들에게 더 지원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걸 부탁을 드리고,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2008년도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에 대해서 도지사가 일괄적으로 지원했다고 하면 당연히 도비가 내려와야지요. 그런데 왜 시비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건 전년도에 도에서는 사업비를 내려줄때 연말에 다 집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집행을 못한다고 반납을 해 버리면 저희들 지역의 농민들이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연말에 내려왔다면서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연말에 예산편성 이후에 내려와서……
박찬훈위원
그러면 도비 표시를 해줘야지……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100% 도비입니다. 시비가 아닌데……
박찬훈위원
부기상에 봐서는 시비로 표기 되었는데……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시비로 되어 있는 것은 전년도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도비를 이렇게 해 놨습니다.
박찬훈위원
마지막으로 317쪽 폐비닐수거비가 왜 추경에 올라왔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작년도에 당초에 농림부 계획은 폐비닐수거비가 누락되었다가, 없다고 했다가 추가로 산정되어서……
박찬훈위원
그래서 국비로 내려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농촌지도과 업무가 많지요. 힘드시더라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시고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45 정회
11:4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3월 26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6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영주시 농기계교육장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영주시·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농기계교육장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의안번호 259호와 260호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9호, 영주시 농기계교육장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농촌지도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서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3,000원 이하의 농기계 수리부품의 무상지원 금액을 10,0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어려운 농민들에게 농업생산 활동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주시 농기계교육장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60호, 영주시. 경북대학교 협력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북대학교 농과대학의 명칭이 2002년도에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변경되었고 조례내용중 일부 용어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을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3항, 영주시 농기계교육장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개정이유는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물가상승 등으로 농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무상공급을 10,000원으로 하는데 금년에 예산은 얼마서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 천여만원 정도 됩니다.
박찬훈위원
전년도 비교했을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무상수리를 해 줄때 예산은 부족함이 없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현재는 편성된 예산이 무상부품과 유상부품으로 분리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분석 예측을 해 보면 시의 세수가 천만원 정도 감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 가지고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찬훈위원
결과적으로 과편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세외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농기계교육장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경북대학교 협력 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경북대학교 협력 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