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박인복 의원 발언
용희
이용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조례심사 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먼저 제1항 조례심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인복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박인복의원
(10:01) 박인복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0일, 1일간 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심사하였으며, 조례 안 4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1건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각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보육위원회 조례”와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조례”를 통합 운영하여 영유아 보육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3조 제5항 중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군에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를 “위탁계약이 취소되면 7일 이내,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 군수에게 전부 반환 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선 축산농가 등 군민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관련 실과 등과의 세밀한 업무 협의 및 조례 제정으로 인해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법규정 개정 및 중앙부처 통 폐합에 따라 명칭변경 등 조문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장례식장”이라는 명칭을 “상례원”으로 변경하고, 그동안 제한해 오던 상조회사의 장의대행 서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거래에 해당된다는 질의 회신에 따라 상조회사의 장의 대행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과 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의 융자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유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융자조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박인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제13조 제5항 중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군에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를 “위탁계약이 취소되면 7일 이내,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 군수에게 전부 반환 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안 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최경환 부의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10:10) 최경환 부의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요구액 2,840만637만6,000원을 원안 승인하였으며,특별회계는 575억7,265만8,000원을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일반공공 행정 분야 승인요구액 246억2,763만2,000원을 원안 승인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승인요구액 34억3,136만원을 원안 승인하였으며, 교육 분야 승인요구액 21억8,025만7,000원을 원안 승인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 승인요구액 156억1,068만3,000원을 원안 승인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 승인요구액 324억6,713만3,000원을 원안 승인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승인요구액 431억573만6,000원을 원안 승인하였으며, 보건 분야 승인요구액 71억1,925만1,000원을 원안 승인하였고, 농림 해양수산 분야 승인요구액 614억3,999만8,000원을 원안 승인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 승인요구액 13억6,970만3,000원을 원안 승인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 승인요구액 175억3,146만1,000원을 원안 승인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승인요구액 325억6,680만6,000원을 원안 승인하였으며, 예비비 분야 승인요구액 20억3,095만 9,000원을 원안 승인하였고, 기타 분야 승인요구액 405억2,602만7,000원을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이원지구 간척사업 특별회계 15억300만원, 태안화력 협력사업 특별회계 144억1,916만9,000원,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 8억7,825만8,000원, 태안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4억8,937만1,000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101억8,194만7,000원,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13억5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4,685만5,000원,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10억3,884만5,000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1,200만원, 만리포 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사업 특별회계 9,400만원, 관광경영 개발사업 특별회계 700만원, 태안공영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업 특별회계 4억7,500만원, 동남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1억9,889만6,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0억5,270만1,000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 특별회계 2억2,375만9,000원,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248억2,283만6,000원,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6억2,465만1,000원을 각각 원안 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 운용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승인요구액 43억576만원을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최경환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것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840만637만6,000원과 특별회계 575억7,265만8,000원으로 총 3,415억7,903만4,000원을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 세출예산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2,840만637만6,000원과 특별회계 575억7,265만8,000원으로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별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안 승인의 건 심사결과도 방금 보고 받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거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안 승인의 건은 8개 기금 승인요구액 43억576만원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과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하신 동료의원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 주요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민생관련 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정질문시 답변을 통하여 군민께 약속드린 사항들과 의회에서 제시한 정책대안들을 위하여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일자리창출 및 소외계층 생활안정 사업과 지역 현안 개발사업의 중심으로 편성된 만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경제가 회생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준비 및 봄철 산불방지, 영농준비 등 당면사항들과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6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