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원흥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에서 의결 할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지난 2009년 3월20일 제1차 본회의 에서 8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2009년 일반및특별회계추경안과 3월24일 각 상임위원회 에서 회부 된 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김준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승남 위원입니다. 사회적으로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200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이민관 위원님 추천합니다.

김성환 위원님 추천합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간사 추천 할 때 본인이 신상발언도 안하고 내리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여기서 본인이 고사하는 것을 정식으로 한 말씀 하고 관두어야지지요. (장내소란)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는 김성환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김성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특별위원회 간사 는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환 간사 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 님께서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늘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저희 시정을 살펴주시는 김승남 위원장님,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예산액 1조 1,029억원 중에 공기업예산 1,853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959억원이 증액된 9,176억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 는 203억원이 증가한 7,735억, 특별회계는 1,162억원이 감액된 1,44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에 일반회계 총계는 203원이 증가한 7,790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세외수입이 17억이 증액이 됐고 지방교부세가 4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재정보존금이 12억이 증액이 됐고 보조금이 131억이 증액이 돼서 2,91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별 증액내용을 보면 저희 기획재정국은 예비비삭감 부분 102억이 감액이 되었고 총무국은 51억이 증액, 생활지원국은 91억 증액, 산업환경국이 21억이 증액이 됐고 건설도시국이 56억이 증액이 됐고 13페이지 중간에 건설사업소가 61억이 증액이 돼서 1,152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미리 보셔서 아시는 대로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은 이번에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세출예산사업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 102억을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 재투자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예비비를 다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징수활동을 위해 도비로 교부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와 세수증대 활동비를 627만 7,000원과 903만 9,000원을 증했습니다. 또 나만의 계좌운영수수료, 종전에는 지방세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세외수입을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이번 추경에 400만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과학과소관으로 진위면 정보화 마을에 설치된 프로그램관리자육성사업비가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돼서 일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4,4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KT와 요금협약을 체결해서 금년부터 요금을 종전보다 낮춰서 납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절감액을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이전 선로교체비는 사무실 이전을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273만 2,000원 삭감내역은 그동안 주전산기 유지보수의 통합발주로 해서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17쪽과 세출예산안 18쪽부터 2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송탄출장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송탄출장소장 유덕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남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송탄출장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총무과 등 9개 부서에서 13억 6,127만원을 증액 요구하여 총332억 69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총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19억 149만원 중 평택시 정원규정개정에 따른 사송직 1명 증원으로 사송여비 2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내식당 복도창호공사비 2,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민원종합처리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3억 2,912만원 중 가족관계등록 및 지적공부발급 보조업무를 행정실무수습직원으로 대체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66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세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2억 8,498만원 중 지방세 부과 및 징수보조업무를 행정실무수습직원으로 대체함에 따라서 기간지근로자등 보수 985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세수증대 및 도세체납 활동지원을 위한 도비보조 국내여비 86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3억 9,469만원 중 공영주차장 청소관리인부임 단가상승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53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부터 115쪽까지 건설도시과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166억 482만원 중 내천-마두간 도로개설 공사 등 10건의 공사에 12억 2,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쌍용자동차 후문에서 칠괴동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6,000만원 전액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차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4쪽 내천-마두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2월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사업으로 농기계 주행차로 확보를 위한 공사를 통해서 사전에 사고예방을 하고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3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송탄산단에서 지방도 302호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구간 내 부족한 가로등을 추가설치 하여 야간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1억 8,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중앙동 석정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는 현재 보상을 추진중에 있으나 공사비 일부부족으로 해서 금회추경에 부족분 8,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동막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 공사는 2008년도 하반기 건의된 사항으로서 오래된 주민숙원을 해소하고자 도로시설결정 및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쌍용자동차 후문에서 칠괴동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사업노선이 브레인씨티 조성사업 부지내로 편입되어 사업추진이 변경됨에 따라서 용역비 6,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상리취락지구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비 부족분 확보 후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현 주민들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고자 1억 2,000만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도로미불용지 보상으로 2001년 준공개설 된 금암-서탄농협간 개설공사 편입토지인 서탄면 금암리 69-3번지 외에 2필지의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이 접수되어 소송진행 중에 토지소유주와 협의하여 사용료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취하조건으로 토지를 매입하고자 5,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이마트에서 왕복회관 간 도로개설공사는 2008년도 건의된 사업으로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통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설계용역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당삼거리 배수관 정비공사는 1호국도 장당삼거리 일원의 배수관 단면부족으로 인하여 상습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도횡단부 지하시설물 구간 내 가시설 설치 및 지장물 이설 추가사업비 1억 8,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동광아파트 앞 우수관 설치공사는 칠원동 동광아파트 일원의 우수관 단면부족에 따른 침수피해를 항구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하수암거연장설치에 따른 부족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부락산 사자골 약수터입구 배수로정비공사는 금년도 건의된 주민사업으로 우기시에 농경지 및 농가의 침수가 예상되므로 방지를 위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건축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19억 991만원 중 옥외광고물정비, 공원 및 가로수 관리 등 7개분야 인부임 단가상승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2,4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서정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시민공원을 조성하고자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송북동과 진위면에서 주민건의 된 쉼터조성을 위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신속한 업무추진을 통한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업무용 복사기 대체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진위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11억 4,525만원중 신리일원의 배수로 정비공사를 통해 하절기 농경지 상습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신장1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3억 4,718만원중 신청사내 주민자치센터 바닥등 설치공사를 통해 각종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청사 각종 집기류를 일괄 구임함에 따라 기존의 자산취득비 3,16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신장2동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2억 6,842만원 중 재해대책등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소관 세출예산은 109쪽부터 12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와 건축녹지과는 시장연두방문에서 시민과의 대화에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됐네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보면 기존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런, 부분적으로 하던간에 이런 사업들은 뒤로 처지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하다보면 시장연두방문에서 제기했던 내용들을 즉각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줄 수 있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예산은 한정돼있고 사업은 할 수 있는 게 범위가 있다 보니까 그 이전에 많은 주민들로부터 제기됐던 민원이나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뒤로 밀려나갈 수 있는 요소는 없는 건가요?

저희 출장소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 방문시에 11건이 있었는데 비예산이 3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비예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였고 나머지 8건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이, 다른 거와 중복돼서 연계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심사분석해서 그 중에서 연계된 것은 당초예산과 연결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본청과 협의해서 그대로 연계시켜 나가고 지금 올린부분은 그것을, 말하자면 순수한 사업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서 먼저 해 드릴 수 있는 사항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하나하나 중복이 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5쪽에 건설도시과요. 장당삼거리 배수관정비공사요. 이 지역은 다른 데 사업과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대성병원 앞이면 삼성홈플러스인가요? 공사가 추진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작년에 거기가 우기 때 침수가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중에 홈플러스가 저희와 행정소송 중에서 저희들이 패해서 홈플러스를 하게 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하수를 저희들이 대비를 했지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는 홈플러스에서 반은 시설비를 대고 저희가 50%를 대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9억 8,000만원 중에서 홈플러스가 4억 8,000만원을 대는 거예요?

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이, 홈플러스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장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이 공사가 다시 바뀌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요.

알겠습니다. 120쪽에 신장2동에 관용차량을 하나 사는데 무슨 차를 사는 거지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읍면동에 화물차가 있어요. 화물차가 있는데 교체해 주는 거지요.

이건 승용이 아니라고요?

네. 현업 업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송탄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우리시 시민건강증진과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남 위원장님, 김성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송탄보건소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송탄보건소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은 총77억 3,212만 8,000원으로 기정세출예산 74억 4,082만 6,000원보다 약 3.9% 증가된 2억 9,130만 2,000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자체사업 중 동천리 금각보건진료소 외부계단 창호설치공사비 3,500만원, 다목적 승용차 2,700만원과 국도비 1억 6,228만 4,000원이 증액보조 내시된 것이 주요원인입니다. 기 심의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집중 논의된 사항이 없기에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원활한 보건사업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시민건강증진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탄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 97쪽부터 10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실 때 보니까 쟁점적으로 없던 거라고 하시니까, 98쪽에 동천보건진료소 외부계단 창호설치공사요, 금각보건진료소 외부계산창호설치공사, 이건 왜 하는 거예요?

올해 3월에 개소식을 가졌는데 위층을 진료소장님들 숙소로 안하고 주간보호시설로 저희들이 꾸몄습니다.

불과 준공한 지 얼마 됐다고 또 이렇게 해요? 당초에 이런 보건진료소를 지을 때 다 감안해서 했었어야지, 공사하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이거저거 빼 놓고 있다가 추경에 자꾸 올리는 것은 아주 무계획한 예산운영 아닌가요? 필요성은 있겠지요. 창호설치공사나 외부계단은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노인분들...

그러나 기본적으로 준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것부터 다 해 놓고 꼭 필요한 것들은 추경에 받을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준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예산을 3,500만원씩 다시 올려서 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그리고 그 밑에 왜 갑자기 추경에서, 승용차 구입 2,700만원이요?

그것은 저희들이 프라이드 승용차가, 1999년도 방문보건사업용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그것도 내구연한이 7년인데 10년 이상 된 겁니다. 그래서 다목적 승용차로 해서 이번에 교체구입비입니다.

내구연한이 7년짜리를 10년까지 탄 것은 잘했지만 그동안 왜 안 바꾸고 왜 이제 추경에서 바꿔요? 그럼 조금 더 탄 김에 내년 정기예산에 바꿔도 되잖아요.

그렇게 사용하다보니까 굉장히, 방문보건사업이 활성화도 되어 있는데...

그 필요성은 이해가 되는 데 그런 거라면 지난 번 본예산 세울 때 해야지 추경에 평택시가 예산이 상당부분 줄어드는 상황에서 굳이 이런 차를 사야 하냐는 거예요. 있는 차 쓰면 되는 거지요.

그때만 해도 사실상, 굉장히 낡으니까 너무...

쌍용자동차 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자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한 대 사주면 쌍용차가 확 살아난답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 에서 사야지 이렇게 2,700만원씩 되는 예산을 차가 그냥 서서 고장 난 것도 아니고 그 말씀대로 해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거라면 진작 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산건위에서 다루었던 쌍용자동차 카이런이 주로 2,700만원이 차 가격으로 나와 있는데 옵션가격에서 가장 낮춘 가격으로 전부 각 부서에서 하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저도 물어보면 다 내구연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기업체에서 그야말로, 우리 시에서 전체적 예산을 다루다보면 몇 대나 구입할 예정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아까 하신 말씀이 다 맞는 거예요. 예산이 남는 부서는 카이런, 쌍용자동차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 건지, 추경이 말 그대로 불요불급하게, 긴급하게 빨리해야 할 때 하는 건데 이런 쪽으로 올라오면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그 차 쓸 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꼭 구입을 해야 하는 건지요.

프라이드의 거의 굴러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99년도...

왜 굴러가지 않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다루는 건강증진, 이런 쪽으로 가야지 꼭 차량을 구입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예요.

방문보건사업용으로 해서 방문보건 간호사와...

주 목적이 뭐라고요?

방문보건사업과 업무용과 같이 쓰는 건데 주로 프라이드가 방문보건사업용으로 쓰던 겁니다.

지금 송탄보건소에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지금 앰블런스와...

7대입니다.

7대면 많은데, 이렇게 해요? 카이런을 구입해 주는 자체도 좋지만 그거 구입해서, 배기량이 있기 때문에 관리비야 A급차기 때문에 얼마 안들겠지만 세금이나 이런 것을 내는 게 CC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볼 문제에요. 무조건 한다고 해서 각 부서에서 할당 받아서 차를 뺄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쌍용자동차를 안 팔아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관리비를 생각을 해야지요. 시에서 전체적으로요. 마지못해 바꾸는 거야 관계 없겠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을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쓰여져야지 쌍용자동차가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차를 작년예산도 안 올라온 것을 올해 추경 때, 그것도 연초에 올라오는데 금액이 천얼마면, 차량이 전부 7대정도나 있다면서요. 각 부서에 할당돼서, 총무국에서 차 웬만하면 바꾸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필요사항을 요구한 겁니다.

차량이 7대라도 전희가 앰블란스, 방역차, 트럭 빼면 실제 업무용으로 쓰는 것은 3대입니다. 지금 방문보건용이 세대 중에서 두 대는 작년에 신차로 구입했고 이 프라이드는 10년 된 차라 지원되는데 배차해 주어도 워낙 노후화니까 직원들이 운행하기를 상당히 꺼려해요.

그 정도면 작년에 왜 안 세웠어요? 갑자기 두 달 만에 차가 나빠졌어요?

본예산 에 미처 챙겼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다른 거 하다보니까 못 넣었어요?

작년에는 연말에 차량이 안 올라 왔는데 추경에 올라오면 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에 김기성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작년 12월에 신축된 동천보건진료소, 금각보건진료소요. 예상했던 문제를 불과 3개월 정도 지나서 여러 가지 보호시설이용자 및 내소자의 안전을 위한다고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예상 못했습니까?

실제는 예산관계도 있고 건폐율 관계도 있고 면접부분이 처음부터 창호설치나 계단 윗부분을 씌우게 되면 건축면적이 들어가게 되고 해서...

하여간 향후에 보건소뿐만 아니라 신축건물이 많이 늘어날 거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송탄보건소가 또 이전신축 될 거 아닙니까? 그 때 사전에 보건소를 찾는 부분은 거의 노약자고 환자분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내방객을 사전에 꼭 확실하게 인지하셔서 설계서부터 신축공사에 한 점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송종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차량구입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았는데 차량이란 것이 구입도 중요하지만 7년, 8년 유지하는데 따른 연료나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보건소 차는 소로를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쌍용자동차 팔아주고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운영이나 연료문제를 심각하게 따지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간 좋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토의를 하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소관 200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남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쪽에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잉여금이 1억 3,2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동일공고 노후건물 개보수 공사가 되겠고요. 재정보전금이 자치행정과에 방범 무인카메라설치, 평택초등학교 체육관 개보수공사, 효명중·고등학교 다목적생활관 및 우레탄 시설공사 3건을 하기 위해서 12억 8,750만원,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가 4,277만원, 시도비보조에서는 9,573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6쪽은 삭감한 내용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총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전체적인 예산은 직원들의 상여금과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해서 그 부분을 일자리창출에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종합건강검진 지원으로 해서 4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해외 직무연수 지원에 대해서는 1억원을 계상했던 예산을 2,000만원을 삭감해서 일자리창출에 보탬이 되도록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은 지난해 안출에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있어서 보상금으로 3,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인건비, 연가보상비에서 6억 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가보상비는 당초 11일을 주던 것을 5일을 삭감해서 6일만 지급하는 것으로 한바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4억 600만원을 삭감했는데, 우리 4급 공무원 50%, 5급 공무원은 30%, 6급은 20%, 7급은 8%, 8급 이하는 3%, 이렇게 공무원들이 성과금을 반납해서 일자리창출에 보탬이 되도록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당초 9일에서 11일로 2일을 읍면동과 똑같이 지급하기 위해서 4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애향장학생 선발 및 애향장학재단을 위해서 전체 기본비용이 5억이 드는데, 시에서 출연을 3억을 하고, 2억은 모금을 할 계획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평안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은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한 부분인데, 2,0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설명을 드립니다. 포상금은 읍면동 지역순찰 평가를 해서 시상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범 무인카메라 설치 운영은 도비가 1억이 내려와서 시비 2억 부담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강호순사건 이후에 차량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CCTV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존 CCTV는 개당 1,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4,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번호판까지 식별할 수 있는 것을 국도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공직선거사무 수행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300만원을 삭감했고요. 3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능강화입니다 주민자치지원센터에 지금 읍면동 프로그램이 평균 보면 22개 읍면동이 약 7~8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4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서 1개 프로그램을 더 늘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생학습 기능 강화를 위해서 도비하고 시비,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해서 1,350만원을 계상했고요. 교육경비보조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위원회 수당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등기우편요금 등에 99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24억 1,16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동일공고 노후건물 개보수공사, 평택초교 체육관 개보수공사, 효명중·고등학교 다목적생활관, 그리고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경기도협력사업으로 5,300만원을 포함해서 계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31쪽이 되겠습니다. 마이스터고 지원에 5억원, 이 부분은 도비가 5억, 교육경비가 10억 해서 20억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셔서 통과를 시킨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평택기계공고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됨으로서 우리시에 앞으로 큰 특목고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점초등학교 영어지원센터에 부동산교부세에서 3억 7,000, 그리고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에 이것도 부동산교부세에서 1억 6,800, 그리고 지역교육사업 지원에 1억 400, 이것도 부동산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동산교부세 전체 금액 중에서 20%를 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에 4,440만원,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에 민간경상보조에 2,000만원, 이것은 우수프로그램 개발육성공모,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교부세에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456만 4,000원,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2,553만 9,000원, 이것은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회계과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을 삭감했고, 그리고 계약관리프로그램 관리도 3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공공청사 유지관리에서 7,500만원 계상한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청사환경정비 화분구입에 50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7,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시 본청 민원실 보수공사를 하면서 천장부분을 시설유지보수비에서 당겨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당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산동 주민센터 부지매입은 전체 25억이 소요되는데, 우선 15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오성면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은 부족분 3억 9,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자치행정위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인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행정 내부적으로 행정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해서 오류가 발생된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절차를 이행하는 환원고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즉각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환원고시를 작년 8월 20일날 했습니다. 이것을 환원고시를 좀 당겨서 했으면 감정평가도 일찍 해서 저희들이 비용 산출해서 당초예산에 요구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금년 1월 2일날 관리지역 세분 결정고시를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 요구한 부분보다 3억 9,800만원이 금년 1월에 평가해 보니까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일 때 평가금액과 관리지역일 때의 평가금액이 차액이 나서 추가로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행정의 과간 협조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시정해 나가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의 가설건축물 신축공사입니다. 당초에 4억 5,000에서 2억 5,000을 추가로 요구한 내용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를 쌍용자동차 옆에 있는 농산물유통단지로 옮깁니다. 도시공사 재산을 무상임대를 받아서 짓게 되는데, 10년을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다른 시군을 보면 번호판제작소가 같이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고, 또 여기는 아직 미개발지역이기 때문에 30여명 근무하는 직원들의 구내식당도 필요해서 그런 증축부분, 75평 증축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감정평가수수로 1,0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와 지적측량수수료에 1,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전체적으로 129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생년월일 불일치사업 비송사건 처리수수료는 6개월 연장되는 관계로, 당초에는 다 국비로 내려왔었는데 시비 6개월치 190만원을 계상하게 됐고요. 그리고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조사원인건비 3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전체적으로 1,364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이 도비가 당초 내시된 금액보다 확정된 내용이 금액이 줄어서 이 부분은 향후에 다시 예산요구를 할 때 시비가 부담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64만 8,000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7쪽에 팽성읍은 읍청사 유지관리비에서 주차장 조성에 7,00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38쪽에 신평동은 인감대장 전산화 장비구입에 1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쪽 원평동이 되겠습니다. 원평동은 지금 현재 원평동 청사를 건축하고 있는데, 금년 10월이나 11월에 준공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00만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자산취득비 1,600만원, 청사 관리하는 사무관리비, 사무실 이전비에 400만원, 청사 방범용CCTV와 청사간판에 2,200만원, 그리고 청사 전체적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블라인드 구입에 400만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원평11통 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원, 그리고 사무실 집기 등 전체적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비전2동은 통리장, 반장 활동보상금을 1,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1년치를 예산 요구해야 되는데 착오로 1개월치만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서 추가로 11개월치에 대한 통장 회의참석수당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안 25쪽부터 26쪽까지와 세출예산안 27쪽부터 4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29쪽에 평안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이것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건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왜 2,000만원이 증액되어야 하는지요?

평안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당초예산에 우리시에 5,00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5,000만원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5,000만원 요구했는데 2,000만원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난 강호순사건도 사건이지만, 지금 민생문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민생범죄 피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고, 또 사실상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평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그동안 향후 지금까지 약 5년간 약 400명 정도에 대한 지원실적을 저희가 받은바 있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3,000만원, 안성이 2,000만원해서 5,000만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그 회원들이 자체회비를 6,000만원을 모금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본부에 3,000만원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분들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1억 4,000만원이 있는데, 추경에 2,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게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보면 국가의 책임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요구하게 되었고요. 우리시뿐만 아니라 안성시도 확인해 보니까 올해 추경에 1,000만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평안 범죄피해자라고 해서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사업계획을 추가로 받아보니까 실제 지원할 대상이 명확하게 저희한테 들어와 있어요. 이 분들을 범죄피해자, 성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자하고 법률구조, 다음에 피해자 가족에 대한 학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여기 보니까 2,150만원이 증액돼서 그 중에 좋은학교 만들기, 소규모학교 살리기, 많이 있는데요. 전에 제가 현덕초등학교 광덕분교 얘기를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개별적으로 한바 있는데요. 거기가 사실상 교통문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버스를 하나 이번에 사게 됐어요. 과장님, 잘 아시죠? 샀는데, 운영경비가 부족하죠.

버스를 샀다고요?

사서 줬어요. 전에는 12인승을 했는데, 12인승이 차 회사에서 모델이 안 나와서 25인승밖에 없다고 하니까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동문들이 사 준 겁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운영비가 더 들지 않습니까? 12인승보다....

네.

그런데 그 지원에 대한 문제가 명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시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가 했더니, 이런 게 있으면 현덕초 광덕분교도 뭔가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안 맞나 싶은데요. 그 점은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건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운영경비에 대한 세부내용을 받아보고 저희가 교육경비가 됐든, 좋은 학교 살리기가 됐든 이런 사업 측면을 검토해서...

제가 볼 때는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통학버스 운영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번에 위원님하고 여러 차례 말씀했던 사항인데, 운영에 대한 것은 교육경비에서 현실적으로 맞추기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 결론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제가 직접 가서 협의한 건데, 교육청에서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교육청이 됐건 시가 됐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검토를 거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고요. 실제 동문회가 4,000만원 가까운 돈을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버스를 사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버스를 사달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그게 그렇게 엄청난 금액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청이든 시든 뭔가 방법을 조기에 찾아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지학교가 됐든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평택시에서는 외곽에 있는 학교입니다. 33쪽 오성면사무소 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 부지매입 3억 9,800만원이 삭감되면 주차장부지로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사업을 못 하죠.

그런데 왜...

아까 설명을 드린 이유가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돼서 넘어온 부분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고, 또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과간의, 도시과하고 농업정책과나 회계과하고 매끄럽지 못한 행정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2003년도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시키면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뀐 지역이 150만평 정도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이게 국토계획법에 보면 2003년도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됐으면 환원고시를 빨리 해야 되고, 환원고시가 된 후에는 바로 경기도에 요구해서 지역세분화, 용도지역을 바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 때 제 때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 8월에 환원고시를 했고, 공교롭게 금년 1월 2일날 지역세분화가 됐습니다.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회계과에서는, 우리국에서는 2007년부터 주민건의가 됐던 사항이 작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차라리 관리지역으로 바뀌었으면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감정평가를 했으면 이 금액에 다 요구를 했을 텐데, 농림지역으로 최종평가를 하다 보니까 13억만 요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1월 2일날 협의보상을 하려다 보니까, 다시 평가를 하니까 관리지역으로 평가가 되니까 금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인데, 일단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점은 반성을 해야 되고요. 이 업무를 추진하려면 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때 했으면 작년도 본예산 에 확보되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금년도에 그러면 이 주차장사업이 완전히 매듭지어 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입니다. 2억 5,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산업건설위원회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그 중에 식당이 82㎡가 들어가서 자체 30여명의 직원들에 대한 중식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요. 식당을 지어서의 문제도 있지만, 또 거기에 필요한, 식당을 짓게 되면 들어가는 기본적인 경비가 있어야 되요. 어제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니까 2명이 필요한 것으로 올라왔는데...

기간제인부임요?

네. 실제 여기가 세 끼를 다 하는 곳이 아니고 중식만 제공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위치상 시에서 밥을 조달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요. 또 인근에 식당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조차도 넉넉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 식당을 지어서 했을 때 발생되는 필수적인 경비들이 너무나 많은 건 아닌가....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읍면동사무소 같은데 구내식당 운영하지 않습니까? 저도 고덕면장을 옛날에 했었습니다만, 그때 고덕면 직원들이 통상 20명 정도 밥을 먹을 때 직원들이 내는 비용이 있어요. 한 달에 7, 8만원을 내서 그걸 가지고 부식을 사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제가 볼 때 인근에 식당이 없기 때문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뿐 아니라 번호판제작소도 이리 들어오니까 그걸 포함해서 30명 이상 넘는다고 보고, 또 채권, 이런 등등이 주변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건비가 세이브가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 부분은 검토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2명이 아니라도 1명만 지원해도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39쪽입니다. 원평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예산이 몇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11월달 준공이라고 하는데, 굳이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 이걸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더구나 평택시가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줄어드는 입장에서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2회 추경도 있는데, 많은 것에 대해서는 동의 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회 추경도 관계없습니다.

미리부터 이렇게 받아놓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2회 추경도 관계는 없는데요. 그렇죠. 청사가 준공되어야 집기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시기적으로 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도 시기적으로 예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40쪽, 저는 이해는 안 되네요. 이렇게 한 달 치만 낸 집행부도 문제지만, 이걸 최종 승인해 준 의회도 웃음거리가 될 수 있겠네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한 달 치만 갖고, 그러면 두 달 치는 어떻게 했어요? 안 주고 있습니까?

지금 수당에 같이 들어있으니까...

그걸로 주고 있어요?

네. 그것은 선집행을 하고... 줘야죠. 회의를 했으면....

논의할 문제는 아닌데, 좀 웃음거리네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다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하고 많은 질문 이 중복됐는데요. 29쪽 평안범죄는 얘기를 잘 들었고요. 하단부에 보면 차량인식용 CCTV 5대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 집행부서는 총무국이고, 설치하는 것도 총무국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위치는 어디....

이건 지난번 강호순사건 때문에 도에서 특별히 1억을 내려 보내 주고 시비 1억을 부담해서 50%씩 부담하는 건데요. 국도에다 설치할 건데, 경찰서하고 아직 협의 중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이게 대당 4,000만원씩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번호판 식별을 확실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범죄자 도주 우려가 많은 국도, 그러니까 39호, 45호, 1호 국도에는 한 개씩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적에는.... 고속도로에는 어떻게 될지 검토를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치하게 되면 경찰서로 이관하는 겁니다.

이게 차량 인식용 CCTV....

번호판 인식...

이게 속도도 같이 겸해서...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33쪽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도 김기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 를 하셨는데요. 다른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저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제안 끝에 국장님께서 잘 배려하셔서 쌍용자동차 인근 지역에 있는 접근성, 이런 걸 따졌을 때 장소는 상당히 현명하게 선택이 됐다고 보고요. 기존에 4억 5,000에서 2억 5,000이 올라갔는데요.

네.

번호판 제작업소 같은 경우는, 국장님, 한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1개소입니다. 통합 전에는 두 군데에서 하다가 95년 3개 시군이 통합하면서 한 군데로 합쳤고요. 여기는 번호판 제작소가 들어오면 우리가 건물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 분들한테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죠. 왜냐하면 시민들이 떨어져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편리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고, 비용은 우리가 받아내야죠.

역시 우리 국장님, 한 발 앞서 가시네요. 그게 가장 키워드였는데 그걸 미리 짚으시니까... 우리가 임대료 받는 거죠?

네. 받는 거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원평동 예산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인구가 비전1, 2동, 따지는 건 아닌데, 신축되는 예산 관계로 5억 4,700에서 7억 7,300... 2억 2,600이 올라갔습니다만, 새로운 건물을 짓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것은 이의가 없고요. 신청사가 되면, 우리가 작년 예산을 다루다 보면, 서부 쪽에 있는 면사무소를 하면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청사 방범용 CCTV가 나와 있어요. 금액이 대당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4대로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신축하는 데는 꼭 이렇게 CCTV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추세가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전에는 청사를 지으면 담장을 다 했지 않습니까? 시청에도 담장 허물어 버리고, 지금 청사는 개념이 담장이 없습니다. 청사 내 조경이 바로 시민들 휴식공간이 되어 버리니까 외곽에 대한 것이지, 내부는 아닙니다. 내부는 SECOM을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외부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청사에 위해를 가한다든지, 청소의 훼손우려, 이런 등등을 보는 거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부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네.

국장님께서 답을 명확하게 하시니까 짚을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빼먹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개발에 부동산교부세가 2,000만원이에요?

네.

이걸 어떤 방법으로...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31페이지요.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개발 육성 공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부동산교부세, 이게 결국은 시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부동산교부세를 징수하게 되면 100%에서 20%는 지역의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교부세를 받는 데서 뗀다?

네.

2,000만원 들어올 걸 예상하고...

더 많은 거죠. 상단에 보시면 부동산교부세로 받는 게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등등해서 지금 그것만 해도 5억, 많지 않습니까? 한 7억 정도 되잖아요. 부동산교부세 전체 금액은....

전체적으로 평택시 지역개발 현황과 관련해서는 시의 배분액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부동산교부세 제도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시의 배분액이 현재로서 그 지역교육현안에 2,400, 영어체험센터에 3억 7,000, 보육교육지원에 1억 6,000 등 6억 6,300만원을....

그걸 지원하는데, 이건 육성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모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동산교부세를 더 받기 위한 공모...

아니죠. 비용은 부동산교부세를 쓰는 거지만, 평생학습프로그램...

그 돈을 쓰는데....

내용은 평생학습에 대한 공모를 하겠다는 거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모를 한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보조를 어디다 하게 됩니까?

민경보니까 평생학습을 전문적으로 프로그램 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지원하는 거죠.

응모를 받아서, 민간이 그 프로그램 하는 것을 지원한다?

네. 공모사업이니까요.

공모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기관이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70여개소가 있어요. 그 중에서 4개 기관에 의뢰해서 500만원씩 공모를 받아서 그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기관에 500만원씩 지원해서 공모를 받는다?

네.

네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지금 현재로는 한국예원문화협회라든가, 에바다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다음에 재활복지대학 평생교육원, 평택농악....

에바다 자활센터는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센터를 운영하죠?

네. 하는데요. 그 중에서 우수프로그램을....

자치행정과정이 얘기한 것은, 지금 설명한 것은 이러이러 한 기관이라는 설명을 한 것이고요. 대상이 70개 기관이 되는데요. 자치단체는 빼고....

70군데가 되는데 4군데다 500씩...

70개 기관에서 공모를 신청할 것 아니에요? 오면 거기서 우수한 프로그램 4개를 선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선정을 한다고요?

선정하는 거죠.

방금 4개가 선정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과거에 선정했던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개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으면 우리가 4군데를 해서 5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겁니다.

특정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

정해진 건 없죠. 그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김동숙 과장님께 질의 하십니다. 35쪽 민원봉사과 대민원봉사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임시조사원 42,660원 10명 13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을 조사를 합니까?

이건 통계조사에 따른 인원입니다.

이게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삭감이에요. 인건비를 깎는 거예요. 기존에 세웠던 것을...

조사대상 가구수가 600가구에서 400가구로 주는 바람에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 삭감...

인원이 얼마가 줄었다고요?

가구수가 600가구에서 400가구로 줄었습니다.

그 위에 생년월일 불일치 비송사건 처리수수료, 이것도 30명...

그것도 30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2008년도에 기 했던 사업인데요. 2008년도에는 국고보조로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미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못한 사람에 대해서 6개월간 연장해서 저희 시비로 이번에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서부 쪽도, 그쪽이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다, 거리상... 사실 서부 쪽에서 도일동까지 가려면 굉장히 멀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잇는 차량등록사업소보다 더 가는 거니까...

거리상으로는 조금 더 그런데요.

그래서 서부 쪽에 하나 더 분점을 낼 계획은 없으십니까?

제가 교통과장도 한 사람이지만, 변명 같지만, 사실은 제가 궁안교 지나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앉히려고 무던히 노력했어요. 했는데도 성사가 안 됐는데, 향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심지로 가야 됩니다.

그렇긴 한데, 행정타운이 고덕에 들어선다는 것은 언제 될지 모르는 것이고, 당장 주민의 편의를 봐서는 지금 송탄하고 남부가 합치면, 북부, 남부가 합쳐서 도일동 쪽으로 가게 되면 서쪽 어디에다 하나 해 주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랜선이 확보된 게 하나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김영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승남 예산결산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국은 국도비가 주입니다만, 당초 보조금이 1,115억이었습니다만, 이번에 48억 1,400만원이 증가되어서 1,163억 3,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48억 1,400만원, 기금이 2억 3,500만원, 도비가 28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에 1,822억이었습니다만, 이번에 91억이 증가되어서 1,913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른 세출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정된 대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 하단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위해서 추가로 30시간 정도 늘려주는 것이 3억7,1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경기도와 우리시가 각각 7 대 3으로,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인건비 성격으로, 작년에는 시설장에 대해서는 10만원, 교사1급 10만원, 교사2·3급은 5만원하던 것을 올해 2만원을 증가해서 시설장과 교사1급에 대한 12만원을 지급하고, 교사 2·3급에 대해서는 7만원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보육시설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이 29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육교사가 1,090명이 있는데,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1· 2·3급을 통틀어서.. 작년까지는 15만원을 처우개선하던 것을 올해 2만원을 인상해서 17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시비 중에 일부를 조정해 주셨는데, 이랬을 경우에 만약에 시비가 조정되면 도비보조사업도 비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처우개선비가 보수적 성격이라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처우개선비가, 보수가 적기 때문에 종사자에 대한 사기를 높여주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어린이 돌봄이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오페라 나비부인 초청공연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공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탈리아 작곡가 푸치니 3대 걸작인 라보엠, 토스카, 나비부인이 있는데, 기왕에 ′07년도에는 토스카를 공연한 바 있고 작년에는 라보엠을 공연한 바 있습니다. 올해 세 번째로 이어서 나비부인을 공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비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수시비라기보다는 재원이 대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우리시가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평택항마라톤대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에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마라톤을 풀코스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지에 적극적으로 성원을 주셔서 2억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풀코스를 하는 과정에 전문가들하고 의논해 보니까, 풀코스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비와 심판비가 소요되는데, 소요예산을 알아보니까 풀코스 공인비가 500만원 들어가고, 공인심판이 이틀간 소요가 됩니다. 하루는 와서 사전 리허설을 하고 당일에 와서 심판을 봐야 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인원이 각 100명씩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돈하고.. 그리고 이번에 국제대회와 풀코스를 하게 되면 마라톤 조직위원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조직위원회에서 일할 사람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서, 그 돈을 합쳐서 3,300만원을 추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작은 도서관 조성계획을 지난 2월 10일에 시달이 되어서, 우리시에서도 꿈마을문고를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했는데, 우리도에서는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로 신청할 때 경기도 제1순위로 신청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지난 3월 18일 최종 문체부 방침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어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본 사업은 예산조정이 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 43쪽부터 46쪽까지와 세출예산안 47쪽부터 77쪽까지,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33쪽부터 13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57쪽 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추가지원입니다. 3억 7,152만원 이것은 지난 번,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되지만, 장애인단체하고 평택시장하고 일정하게 논의된 결과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억원이 삭감됐는데, 시가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과 장애인활동보조사업 관계하시는 분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눈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된 것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야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 예산은 다른 것과 달리 많은 논쟁 끝에 시와 이 단체와의 일정하게 합의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중간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이거야말로 행정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해 주겠다’고 약속이 돼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이전부터 약속이 돼서 추진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돼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별로 비중 없이 설명하신 것 같아서 ‘하실 의지가 있나’ 싶어서 묻습니다.

이 사항은 추가 질문 이 계시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경남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전폭적으로 40시간을 지원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경남도 8개 시에서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시간에다가 적절한 시간을 더해서 해주고 있고요, 원주시와 청주시·의정부시에서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62쪽에 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이것이 도비와 시비에 있어서 시비를 도비만큼만 남기고 삭감된 것 같은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도비가 30%긴 하지만 시비가 삭감하면 그만큼 도비가 또 삭감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도비만큼만 시비를 인정해준다 이런 거지요?

그렇게 의논이 됐습니다.

지금 얘기대로라면 그만큼을 삭감하면 자동적으로 도비는 또 깎여 나간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처우개선이라는 것 자체가 보수적 성격이 있다는 점을 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보육시설에 관련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개선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연합회 행사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도 있고요.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 이것이 삭감된 것은 도비와 시비의 부담을 같이하자는 측면에서 깎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도비를 더 깎아야 하는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판단이 있을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본 사항이 우리시와 도만의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공히 똑같이 추진된다는 사항도 함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6쪽 문화예술단체행사지원 5,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언제 하는 거예요?

현재 계획은 예산이 승인되면 7월경쯤으로..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축제가.. 처음에 항상 시작은 국비·도비를 같이 붙여놓고 나중에는 시비부담을 더 늘리는 방법이, 우리 평택시는 늘 그렇게 해 오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하다가 연속성을 갖고 하는데.. 저는 축제에 대해서, 물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확대해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데, 문제는 너무 축제가 남발되고 있고, 경쟁력 없는 축제들은 정리를 해 가면서 시민의 욕구에 부합되는 축제들을 활성화시켜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던 것은 그대로 놔두고 또 새로운 것을 하다보니까, 그야말로 제대로 된 축제 없이 너무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본 사항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푸치니의 3대 걸작 중에 2개는 했고요, 나머지 나비부인이 있는데.. 특히 재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66쪽 평택호예술관 공사인데요, 3,500만원으로 방수공사·외부청소·도색 이런 건데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왕 나온 김에 제가 하나 제안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평택호예술관 2층에 올라가면 베란다 같이 되어서, 뭐라고 합니까?

테라스요.

옥상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꽤 넓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령 거기에 일정하게 투여되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앉아서 조망할 수도 있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하실 생각이 없는 건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테라스가 방수공사 대상이 거의입니다.

아니, 방수공사뿐이 아니라..

그러게요. 저희도 똑 같이 테라스에 올라가 보면 그러한 생각은 갖습니다만, 다만 예술관의 기능에 배치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맞고요, 다만 예술관에 오시는 분들이 딱 그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고 일찍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평택호예술관이 주로 하는 것은, 전시가 많습니다. 전시는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바로 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온 김에 평택호예술관 그 위에 테라스에 앉아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요.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되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검토해 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해도 되겠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6쪽에 향토사연구소운영인데요. 이것은 인건비로서, 이것이 민간보조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이미 거기서도 지급된 것 같은데요?

민간보조로 신청이 됐는데요, 거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은 민 간사 회단체보조보다는 우리국에 예산을 세워서..’

지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랬어요?

그러게요. 말씀은 그렇게 되셨다고 전달을 받고.. 거기서는 예산을 받지 않고 우리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민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보조금보다는 본예산 에서 다뤄지는 것이 맞다’ 이 판단에 따라서 들어왔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68쪽입니다. 송탄관광특구 활성화 축제 5천에서 3천이 늘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 국회의원인가? 아, 경기도부지사인가? 그 당시에 5,000만원이 왔다가 갑자기 3,000만원 늘리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축제가 부정적으로 자꾸 인식됩니다. 5,000만원가지고 하면 되지 뭘 또 3,000만원을 줘요?

이 사항도 위원님들 말씀대로 당초에 5,000만원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만, 이번에 관광특구활성화 축제 관계해서.. 작년에도 1억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으로는 도저히 행사가 어렵다..

안 되면 안 하면 되지, 경쟁력 없이 뭘 자꾸 하려고 해요?

이 3,000만원 예산도 실제는 순수한 시비라기보다는 도에서 지원되어온 대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평택시가 1조가 넘는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1조를 갖고 있는 예산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미군기지이전과 관련된 특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끝나면 우리시는 1조가 안되는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고정적인 경비가 많이 들어가면 향후에 예산이 정상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고정경비를 너무 많이 늘려나가면 결국 나중에 손떼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우리 평택시가 곳곳에서 고정경비가 너무 증가되는 추세라고 보는데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시작할 때는 별거 아니지만 중간에 1년·2년 지나가면 자꾸 부풀어서 빼지도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건 뭔가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입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평택항마라톤 대회인데요. 우선 국제대회로 올려서 한다는데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국제대회로 했을 때 평택항마라톤 대회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할 때는 작게 시작해서 나중에는 크게 확대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라톤을 작게 시작해서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국제적 풀코스로 만드는데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전 이거해야 한다고 보지만 그런 것이 아니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벌려놓기만 하면 뭐하나 이런 겁니다. 가령 국제대회라고 하면 아마추어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 와줘야 그 국제대회가 성공할 수 있지,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와서 뛰고 하는 풀코스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들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이 예산이 원안 대로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처음에, 사실 국제대회 하는 것을 보니까 보통 최소가, 국제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마스터즈한다고 그래도 4억 이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이 10회가 되기 때문에, 올해가 9회째인데, 올해는 프레대회로 보고 최소금액으로 해 보자, 그래서 당초에 2억을 가지고 구상을 해서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풀코스 공인이라든지 운영하는 비용하고, 그리고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조직위 운영을 위한 최소 인원은 필요하다고 해서 3,300만원을 더 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코스를 확인한 결과 풀코스로는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300만원을 추가해 주시면 내년도에 프레대회로서 손색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풀코스 거리는 나와요?

네, 거리가 나옵니다.

왔다갔다하는 것으로요?

예를 들어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평택항.. 지난번에 여객터미널에서 했는데 여객터미널보다 위에 컨테이너부두, 터미널이 새로 생겼거든요. 거기서 출발을 해서 평택항에 가서 리턴해서 한바퀴 돌면요,

그것으로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서해안부두로 들어갔다 나와야지요.

장기적으로 진위천강변도로가 돼서, 평택호에서 진위천으로 연결되는.. 차도는 없지만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하면 강변을 타고 괜찮겠다 싶어요.

네. 향후코스는, 그것으로 서로 의논을 해봤는데, 만약에 도로만 개통이 되면 그 코스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마라톤이 중간에 갔다가 한바퀴 돌고 또 돌면 그것은 코스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 코스에 도로개설이 되면 상당히 좋은 코스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호 갤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베란다가 있잖아요?

실내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실내.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시장으로 이용되고 있지요.

2층이 전시장으로... 무엇을 전시하고 있지요?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난 아래만 다녀봐서 모르겠네요.

2층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2층은 상설매장으로 항상 전시하고 있습니까?

네,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그 넓은 공간을 다 사용하고 있나요?

입구는 아니고요, 2층 공간 내에 전시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어떤 사진전 그런 것과 관계없이 모든 작품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까?

전시할 때 거의가 다요, 아래층 할 때 같이...

2층까지 사용을..

별도... 칸막이 높은 것을 가지고 하니까 빛이 거의 차단이 되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평택호예술관 모양이 피라미드 구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베란다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면 피라미드 구도의 외관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기성 위원님께서 활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먼데까지 가서, 일찍 가거나 관객들이 쉴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층에 어느 한 공간을 이용해서 한다든가하지 베란다는..

물론입니다.

그런데 또 검토해 보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베란다에 뭘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지..

글쎄 의자를 놓는다든가 그 정도는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건물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쉴 수 있는 공간을 해달라는 거지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테라스에 별도의 건축물이 아닌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자를 놓는다든지 파라솔을 놓는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했는데... 가 봤더니 바람이 쌔서 선뜻 결정을 못했거든요. 그런 시설물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알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는 김기성 위원님께서 다 짚으셨고요. 평택호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행감 때 관리사무소 옆에 있는 수상보트, 제트스키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가 보니까 아주 깨끗해 졌습니다. 배수갑문 행사 끝나고 그쪽으로 오는데 아주 깨끗한 것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 아주 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이 됐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짚고자 합니다. 50쪽 보겠습니다. 생활지원과, 보훈회관 건립공사라고 해서 2억5천이 올라가 있는데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77평 정도, 517평에서 594평 정도 되면서 77평이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수가 늘어난 거지요? 애당초 평수를 잘못 계산했나요? 아니면 어디서 땅을 더 확보를 하셨나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보훈회관을 건립하면서, ‘기왕이면 재향군인회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논의를 하게 됐는데, 마침 보훈단체에서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서로 의견이 합의가 돼서.. 그러면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한 층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토지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건물용적률이..

네, 한 층을 올리게 됐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2억 5천?

그렇습니다.

땅이 확보된 것이 아니라?

사무실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일종의 건축비군요?

그렇습니다. 건축비가 증액된 겁니다.

됐고요. 68쪽에 문화관광과 소관이네요. 중간에 보면, 관광자원 활성화라고 해서 시설비, 화장실 내부 도색 및 노후시설 교체 4개소 1,25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 작년 예산을 다루다보면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화장실 리모델링이 또 올라와 있던데, 지금 4개소라고 하는데, 평택호에 화장실이 많아요? 노후시설 교체라고 해서 1,250만원..?

관광단지에 화장실이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개소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이 4개소에 대해서는, 이번에 메이어스포럼 관련해서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하니까 이때 새롭게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럼 때문에?

네.

71쪽 체육청소년과, 서탄축구장 편의시설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 일요일에 우연찮게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이것이 공단 안에 있는 축구장이지요?

서탄이요? 이것은 오산천, 하천 내에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축구장 옆에 주차장이 없어서요, 잡석을 좀 깔아주고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사리부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공단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액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에 희망나눔콘서트는 오페라 나비부인 초청공연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는 1억.. 송탄관광특구행사 1억 된다고 했었지요? 당초예산 5,000만원에다가 추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이 2,000만원 콘서트 행사도 그때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탄관광특구활성화 축제 때 희망나눔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쪽 행사라기보다는 우리쪽 행사를 함께 하는 것으로..

이것도 시비인가요, 2천도?

이것도 순수시비는 아니고요, 재원은 대체를 하는 겁니다. 도비를 대체해서.. 이것은 1억을 가지고 대체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7,000만원하고 아까 관광특구 3,000만원하고 해서 1억이 됩니다.

써 놓기는 다르게 써놨는데, 희망나눔콘서트는 송탄관광특구할 때 같이 하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안 한 거지요?

작년에는 1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어서, 송탄관광특구행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5,000만원 밖에 안 선 거네요?

본예산 에 5,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애초부터 시에서 5,000만원만 올린 건가요? 아니면 의회에서 자른 건가요?

작년의 경우도 도에서 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셔서 1억 된 거거든요. 시비가 5,000만원입니다.

5천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축제를 이왕 하게 되면.. 규모를 너무 많이 줄이시면 운영이 안 됩니다.

축제가 아주 남발되고 있어요. 어디든지 축제를 하려고 하고.. 이상입니다.

새로운 축제가 아니고 계속 해 오던 축제임을 감안해 주십시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66쪽, 민간경상보조 애국지사 이택화선생 한시집 발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말에 2009년도 본예산 심의 때 제가 질의 했던 사항인데요. 기정예산 2천5백에서 배가 늘어난 5천으로 됐거든요? 증액사유를 보면, 역해비 등 발간비용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몇 부를 발간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이분에 대한 한시집만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매수가 2,400매로 됐어요.

2,400부를 당초에 발간하기로 했었어요?

당초에는 그렇게 많은 줄 모르고요. 그 당시에 따질 때는 1,100부 정도인가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배 정도가 늘어나게 됐고.. 그리고 역해 하는 것도 알아보니까, 한시를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분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연세대학에 의뢰를 했는데 매당 1만원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역해비가 2,400만원이고, 그리고 인쇄 제작하는데 한 권 당 2만 2,000원씩 해서, 1,000권 정도 하니까 거의 2,2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인쇄된 책을 발송하는데 700권 정도가..

알겠고요. 사업목적은 ‘전통문화유산의 보급으로 지역주민 정서함양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은 어느 지역주민을 말합니까? 이분이 고향이 어딥니까?

이분이 우리 평택분입니다.

평택 어디요?

오성입니다.

오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역해비가 증액 사유가 됐다는 것은 사전에 조사가 미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역해라는 것은 역해교수의 능력이라든가 역량에 따라서 한시집에 대한 가치라든가 수준을 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교수님은 섭외가 됐거나 금액이 확실하게 됐습니까?

섭외과정에서..

발행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예산이 서면 바로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아까 2,400부라고 했나요?

2,400매요.

당초에는 몇 부를 잡았습니까? 발행부수가 2,400부입니까?

인쇄는 1,000권을 할 겁니다.

1,000권이요?

역해할 매수가, 한시가 1,500수인데, 그 매수가 2,400매 정도 됩니다.

1,000권을 발행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5천일 경우에 한 권 당 5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2만 2,000원 정도.. 아니, 전체 다 따지면요?

그렇지요. 5만원인데..

네.

이 책은 관련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합니까? 파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비매품이라서요, 팔 수 없습니다. 전국에 문화원이라든지 학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택화 선생님에 대한 자세한 관련자료.. 애국 관계, 여러 가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금일 제1회 추경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승남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예산액 단위는 1만원 단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6,704만원이 증액된 585억 1,290만원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노사정 협력활성화 사업에 3,940만원, 농업경영컨설팅등 8개사업에 2억 3,843만원을 감액하였고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에 6,888만원과 송탄공단폐수종말처리장고도처리시설 설치에 3억원, 축산종합지도위원지원등 3개사업에 4,4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기금으로 HACCP지도 지원등 4개사업에 6억 3,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시도비보조 세입예산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7,750만원과 농업경영컨설팅등 9개사업에 2억 6,665만원을 감액하였고 클린코리아공공근로사업에 1,476만원과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등 6개사업에 8,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145쪽부터 16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로 어제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21억 5,758만원이 증액된 1,122억 6,822만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도비보조사업으로 서탄면 수월암리 소재 3개기업의 진입로개설 확보를 위해서 1억 5,5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어제 상임위원회 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 중에서 미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소상하고 자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수월암리 207-7에 소재한 일광산업 가전전기제품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를 상대로 순흥안씨 종중산에 대해서 사유지를 70m정도 포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주의 사전승인 없이, 지주께서 이 기업을 상대로 주변지역에 3개 기업이 있습니다마는 주변기업을 상대로 소유권 등등 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광산업대표등 기업인들이 경기도청에 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서 송탄출장소에서 마침 인근 바로 옆에 국도인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그것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50%인 7,750만원과 시비50%인 7,750만원을 합쳐서 1억 5,000만원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어제는 공장설립 과정에서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공장이 설립허가가 나갔느냐 이렇게 질책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하는 것 외에 바로 옆에 일반주택가도 있고 또 농로를 이용하는 소작농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을 깊이 배려하셔서 심의할 때 많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에 중간 부분에 노사정 협력활성화 사업에 국비 3,94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을 계상요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저희들이 국비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3,940만원만 일단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부서에서 국비와 시비가 통합으로 나가야지 이것을 따로 계상하면 과목이 번잡하니까 하나로 통폐합 하라는 얘기가, 협조가 있어서 저희국에서는 국비를 당초예산에 반액하고 부족한 것은 시비로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항도 역시 설명을 잘못 드린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주먹구구식 이니냐, 짜맞추기식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어제 감했던 국비지원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시비를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도 저희들이 노사정 협력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심의하실 때 많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 143쪽부터 144쪽까지와 세출예산안 145쪽부터 162쪽까지 그리고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43쪽부터 24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 있는데 왜 삭감됐을까요?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지역은 현재 일성산업등 3개기업체가 소재하고 있고 또 위에 일반주택 2개도 있고 농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기존도로에 일성산업, 일광산업 기업 측에서 지주가 순흥안씨명의 종중지주명인데 지주의 사전 동의 없이 아마 도로를 70m 정도 포장을 했어요.

누가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남의 땅을 포장한 거지요. 사전에 지주의 승낙 없이요. 그래서 지주가 재산권확보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요구한 거지요. 왜 남의 사유지에 동의 도 없이 확장,포장했느냐는 사항이니까 그 기업에서 그런 문제, 그 도로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진출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도감사과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일광산업 3 개회사 측에서요. 그래서 관할인 송탄출장소로 도에서 지시가 내렸는데 송탄출장소에서 현장을 확인나가 본 경우 우회도로 인근에 국가 땅인 도로, 지적도상 도로인 부지가 있어서 그 부지를 이용해서 진입도로를 새로 확포장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어제 논쟁이 된 사항은 공장설립 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진입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공장설립허가가 났느냐, 그런 것도 어제 저희들이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충분한 설명이 안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기업체가 공장허가를 냈는데, 어떻게 진출입로도 없는데 허가가 났냐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허가 과정에서도 건축허가를 받을 때 현황도로, 기존도로만 있으면 대지와 접한 도로만 있으면 건축허가가 나도록 관계법규가 되어 있습니다.

포장한 도로가 기 있던...

포장은 안 되어 있었지요.

그럼 그 사람은 사용승낙서를 안받고 허가가 나요?

사전에 허가날 때는 관계부서에 전부 의견조회하고 확인한 거지요. 그래서 공정설립 변경등록 하는데 당초에는 창고로 허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고나 공장허가 낼 때...

창고로 허가 받았다가 일광산업이 2003년도에...

차도가 있더라도 기 다니는 사람 말고 다른 공장이 허가 날 때 사도 임대할 때 사용승낙서를 받든지 뭘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다 받았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길이 70m에 대해서 지주의 승낙 없이 포장공사를 했다는 거지요.

사용승낙은 받고요?

처음에 공장 변경등록을 할 때는 받았는데 이후에 포장할 때는 지주의 승낙을 안받은 거지요. 지주의 승낙 없이요. 그러니까 순흥안씨 문중에서 남의 사도에다 포장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존권 문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승낙을 받고 냈다? 허가를 낼 때는요?

공장설립 허가받을 때는 전부 다 받은 거지요. 그 때는 포장을 안 한 상태입니다.

해 주었으면 포장해도 되는 거지..그건 넘어가고요. 그 밑에 통복시장 이동화장실을 몇 개나 설치한다고요?

통복시장은 1개소지요.

이동식으로 하는데 하나에 1,000만원이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고추전골목을 도로개설을 하면서 지장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 지장물 속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건물을 철거하는 바람에 주변주민들도 장을 보시는 분들이 그 쪽에 용변보시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화장실로...

그거 하나 갖고 되나요? 임시로 되나요? 안 되지요.

그래서 시장 안에 휴식공간과 그 다음에 쉴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마련하는 중에 우선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그거 말고 시장화장실 지어준 데가 어딘지 아시잖아요.

시장 안에 3군데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거 말고 시장화장실을 옮겨서 지어준 데가 어디 있어요?

옮겨서 지어준 데는 없고 기존에 있는 거 3군데요.

옛날에 지어준 거 있잖아요. 시장화장실을 옮겨서 저 교육청 앞에 지어준 거 있잖아요.

교육청 앞이요? 저 쪽 기동대, 옛날 성북파출소 뒤 쪽에 있는 놀이터쪽이요?

거기 말고 더 들어가서요. 옛날에 오선기씨라고 교통과장 하던 그 분 건물 옆에 지어놓은 거 있다고요. 2층에 마을회관이 있고요. 그런 화장실을 통복시장 화장실을 교육청 옆에 다 옮겨서 지어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있는 것도 모르세요?

시장 안에 세 군데 있는 것은 압니다.

통복동사무소 우측으로 올라오면 교육청이잖아요. 그 들어가는 길이요. 거기 있는 화장실이 통복시장 화장실이에요. 도대체 통복시장 화장실이 거기까지 있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화장실은 고추전 뒤쪽에 통복천변 쪽으로...

그건 원래 있던 거라고요. 거기다가 이것을 없애면서 이거 하나 놓고 되겠냐고요. 어디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은 시장안쪽으로 들어와서 용변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 어디 있어요?

순대골목 있는 쪽에 있고 다음에 우유가게 있고요.

또 하나는요?

건재약재상 있는데 해서 세 군데요.

건재약재상 있는데, 주차장 있는 데요?

네.

그것이 시장소유로 공동화장실이 3개에요? 4개에요?

저희 시장을 관장하는 입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쪽 교육청 올라가는 데 만들어 놓은 것은 옛날에, 시장에 화장실 있던 것을 거기에 옮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마을회관 지어주기 위해서요. 소유가 현재 네 개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뚝 떨어져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안 해 버리는 거네요.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쪽에 있는 것은요.

오선기씨라고 옛날에 방범과장 하던 분 그 분 집 옆에 화장실이 붙어있다고요. 그 화장실이 뭐냐하면 통복시장 화장실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그것만 있어도, 여기에 시장에 지어놨더라면 이동화장실이 필요 없다니까요. 냄새 나서 어디에 써요? 이것은 어디에 놓으려고 해요?

지금 당초 있던 자리, 고추전 골목공간이 조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유지로 조금 남아 있는데...

양쪽으로 주차장은 돼요?

시장로터리에서 통복동사무소 쪽을 향해서 보게 되면 새로 진입로 도로개설한 곳 왼편 중간 위쯤이요. 고추전 거의 끝나는 부분의 좌측이요.

아까 내가 말한 옛날 송전카 있던 자리에서 약간 내려가면 코너를 도는 건물 사이에 보면 거기에 마을회관이 하나 있어요. 1층화장실을 만들 때 통복동 공용화장실을 거기에 지어놓은 거라고요. 다목적회관 밑에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을 사용 안한다고요. 그러니까 돈 들여서 멀쩡하게 지어놓고 사용을 안 하는 화장실을 거기에 왜 지어 놓으냐고요. 나는 그 쪽이 내 지역구가 아니라 자주 안 가봤는데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문 잠가놓고 사용을 안해요.

위원님, 그거 송출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통복동 시장과 같이 난 거예요. 이것은 꼭 필요하다면 해결해야 하지만 사실, 시내 안에, 자체 내에 세 군데가 있으면 그거 하나만 활용하면 되지 또 만들어 놔요?

거리가 조금 떨어지고 주민들이, 먼저 저희가 시장활성화 측면에서 평택농악을 순회를 해 봤습니다. 주민들이 용변보시기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말씀들이 있어서 우선 임시로 놓고 이것은 다른...

지금 화장실 관리인은 몇 명 있어요?

관리는 저희가 순환을 시키면서 두 분을...

이거 놓으면 인원이 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수거식으로 해서 파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 올라가는 길에 있는 화장실도 개방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확인해서 해 보세요.

네,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CCTV카메라는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CCTV는 시장주변과 그 안쪽으로 해서...

이것은 한 대에 얼마짜리에요?

한 대에 137만 5,000원씩 계산했는데요.

방범용이에요?

네, 방범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하는 것은 4,000만원인데요.

그것은 비싼 CCTV이고요. 이것은 기능이 단순한 겁니다.

너무 싸구려 해서 괜히 가짜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상공회의소안에 기업지원센터 있는 것은 무슨 일을 해요?

저희 관내 기업체의 애로사항, 현장확인, 그 쪽에서 현장 나가는 일은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상공회의소에 오시는 기업체분들의 애로사항을 거기서 청취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기업체의 애로사항은 상공회의소 자체가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하냐고요.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일이 직접, 지난 번 쌍용자동차에 법정관리신청...

거기에 직원이 몇 명 파견 나가 있어요?

직원이 1명 나가 있습니다. 6급 한 명이요.

그리고 공공근로 또 있잖아요. 그리고 소장은 누구에요? 소장도 우리가 봉급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 올해 총예산이 얼마에요? 기업지원센터요. 얼마에요?

저희 상공회의소에.. 저희가 먼저 7,000, 정확한 것은 숫자를 봐야 합니다.

지원센터에서 2008년도에 사업한 것을 뽑아줄 수 있겠어요? 실적을 뽑아주세요.

네.

그 다음 페이지 하나 더요.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왜 삭감된 거예요?

삭감된 사항이 아닙니다.

분권교부세가 삭감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몰겠다?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허울만 좋게 하지 말고 일일이 잘 지급하시라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탄면 수월암리요. 사도를 지나가는 거지요? 사도를 지나서 공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3개소 있습니다.

3개소면 대충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요?

규모는 중소기업이요.

국장님, 이런 데가 면단위 특히, 서탄면이나 청북면 이런 데는 이런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공장허가를 내놓고도 진입로 그런 문제 때문에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업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유독 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문제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정영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시에서 지난 1월13일에 우리 본청에 출장소 과장과 읍면동장 등등해서 저희 관내 중소기업 89개소를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문제도 나오고 보안등 문제 또 기업자금 문제 등, 예를 들어서 공업용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사업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도 그런 처지에 있는 애로사항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하고 또 재정범위 안에서 그렇게 진입로나 보안등 설치하는 것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데 이것 보다 절실한 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저희들이 세심하게 파악해서 지원이 가능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비, 시비가 되어져 있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꾸미기의 예산으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지요?

네, 50%요.

그래서 지금 하수도 같은 거, 그런 것을 깨지를 못해서, 공장허가는 났는데 사도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것을 허락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연부락에 들어가는 마을의 진입로를 거쳐야지만 공장에 들어가야 하는 데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짓지를 못하고 벌금은 벌금대로 물어야 하고, 행위를 기간 안에 못하면 벌금을 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애로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잠깐만요. 그런 의미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도 모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연찬이 잘 안 돼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공장설립허가가 났느냐는 질책성 질의 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이지 어떤 형평성 문제나 등등 그것은 크게 관련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도로가 좁아도 3m정도만 확보하고 있으면 공장허가를 내주고 있잖아요.

네. 현황도로요.

네, 현황도로요. 그런데 그 현황도란 게 멋대로 그은 거지 그것이 제대로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내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다 사도에요. 그런 곳을 기업들이 차가 다니려면 포장을 해야 하는데 지금 포장을 못하고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주의 허락 없이 포장을 한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의 소지가 된 거거든요. 이런 데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라도...

그런데 특히 유독 여기만 내 준다는 것은 아무리 뒤에 국유지가 있다 하더라도, 국유지가 180m인데 그렇게 하려면 그런 데를 다 조사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해 주시든가...

저희들도 이 사항은 시장님과도 여러 차례 참모회 의석 상에서 보고하고 시장님의 지시도 받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기업의 애로사항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추적관리해서 회사별로 카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일단 처리해 줄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바람새마을 농촌축제는 고덕면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어디지요?

고덕궁1리요.

머드..

네, 머드축제도 하고 물레방아도 있고요.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몇 년까지 해 주는 겁니까? 끝없이 해 주는 겁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해 주는 겁니까?

저희시에서 희곡1리에 있는 체험마을과 또 우리 바람새마을과 두 개를 더해서 거래한 바 있습니다. 축제로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도에서 실무자가 현장실사를 나왔는데 희곡1리에 있는 체험현장은 실적이 조금 미비하고 해서 궁1리쪽을 작년도에 선정해서 축제로 4,0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고 금년도는 사무장, 10개월동안...

그럼 그 사무장이란 건 바람새마을에 대한 사무장입니까?

네.

그럼 한10개월 정도를 운영을 하나요?

네, 3월부터 12월까지요.

그런데 주로 수용을 해 가면서 머드는 한여름에 하는 축제가 아닌가요?

머드축제만 하는 게 아니고 겨울철에도 인근에 관련되는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처음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몇 년이면 몇 년, 이렇게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해 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녹색현장체험, 그런 사업은 2억 범위 내에서 1987년, 1988년, 금년도에 각2억 정도를 도비, 국비, 시비에서 지원했는데 그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고요. 바람새마을은 축제를 위해서 지원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146쪽 서탄면 수월암리 진입로인데 허가문제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장허가를 낼 때 도로에 대한, 사유지면 동의 를 받든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공장허가를 내줄 수 없는데 그게 어떻게 났느냐, 이런 거였고요. 또 하나는 이미 공장허가를 내서 도로가 됐는데 갑자기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의 토지주가 이거 도로 안 된다고 했을 때 막으면 막히는 문제, 이런 거예요. 다른 데도 그런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돼요. 허가받을 때 도로를 토지주가 동의 를 해 주어서 허가를 받았는데 중간에 토지주의 동의 없이 포장을 했어요. 그게 문제돼서 못쓰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남의 토지를 아무런 승낙 없이 쓴 회사가 이상하네요. 농업정책과장님, 우리시가 사실 농업에 대한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네.

농업정책과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경제과가 이런 것을 해 줄 정도면 농업정책과도 뭔가 발빠르게 움직여야하는 거 아닙니까? 현덕현 신왕리에 가면 거기는 그야말로 사도입니다.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주인이 얼마 전에 포크레인으로 다 파버렸습니다. 농사지을 수 없습니다. 그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하고 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도로는 그나마 사용이라도 하고 있지, 거기는 농사철이 다 되었는데 포크레인으로 파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은 손 안대고 있어요?

현장확인한 후 빠르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무엇을 조치하는 건데요? 그것은 토지주와 협의해서 땅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이제 농사철이 바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 없이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사유지 문제가 수두룩하게 있어요. 도시가스 공급할 때 사유지 동의 안 해 주어서 배관 못 묻는데가 수두룩합니다. 왜 그런 것은 파악 안해요? 기업경제과장 뭐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려고 했더니 앞서서 해 주셨는데, 우선 아까 체험마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고 지난번에 춘천에 갔더니 상당히 체험학습시설이나 체험마을이 다채롭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평택항을 비롯해서 관광지개발을 하는 데는 이런 것이 상당히 볼거리로서 한 몫을 차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에 대한 체험학습도 좋고 해서 전문적으로 다양하게 양성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으로 조금씩 한다는 것 보다 다채롭게 했으면 좋겠고 농촌축제 하는 데도 흥미롭고 다양하게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잘 짜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무장에 대한 임금도 주고 하는 건데 별로 해 놓은 것은 없고, 이런 것까지 준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현장은 잘 안가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다른 것은 아까 말씀을 잘 들었고요. 147쪽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포승 원정리 이주대책 지장물 보상인데 이것이 지상물 4,000만원과 철거비 1,000만원인데 마을회관이지요?

네.

마을회관인데 이것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신청자가 누구에요?

그것은 지역주민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거지요. 어떤 개인 한 분한테 5,000만원 이 보상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 전체로...

그럼 대표자가 누구에요?

대표자는 그 당시 이장님이 신청하는 것으로 했어요.

주민들은 벌써 해산된 지가 수 년 됐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 지적을 해 요? 대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지는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위의 지상물건만 보상하는 겁니다.

이장이 거기 살았었어요?

당시에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내고 한 김영철 이장님이 현재 계시니까 저희 고문변호사님의 자문도 받고 해서 당연히 국가에서 투자한 공공마을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주어야 한다고 해서...

그거 지을 때 예산지원 해 준거 없나요?

네,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 를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블루베리 가공식품 개발 및 상품화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얼마를 지원했지요? 블루베리농가에요?

이 사업은 2009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블루베리 묘목을 심으라고 지원을 얼마를 했냐고요.

블루베리 재배농가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에 언제 오셨어요?

올해 1월6일로 왔습니다.

3개월인데 아직까지 파악을 안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블루베리가 한3년에 걸쳐서 지원됐어요. 지원되는 동안에 블루베리 비가림 시설과 상토와 블루베리 묘목과 별도로 지원을 따로 따로 했는데 중간에 발의를 해서 금액을 2만원을 1만 5,000원으로 내려주었어요. 작년에 블루베리가 키로당 얼마씩 수매했는지 아세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약2만원정도에 수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니까요. 왜냐하면 20억이란 돈을 블루베리 농가에 지원했어요. 모르시면 내가 얘기할게요. 블루베리가 20억이란 시비를 들여서,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지원을 했어요. 그렇게 농가에 지원했으면 어느 특별 묘목업자만 도와주었어요. 지금 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블루베리가 1키로에 2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는 4만원 갔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얼마에 수매를 했냐면 성환에 있는 묘목농장과 평택에 있는 농가의 두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8,000원씩 수매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20억이란 돈을 블루베리에 투자를 했다면, 농민에게 밀어 주었으면 우리도 가공할 수 있는 거나 수매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20억이란 돈을 투자 했으면 투자해 준 만큼에 대한 최소한의 농민이 혜택을 보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미루어서 사후관리를 안하고 이제서 가공제품 개발문제 어쩌고 나오는데 가공제품 개발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개발도 당연히 해 주어야 하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수매할 것인가도 물어봐 주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요. 묘목장사가 키로당 2만원, 4만원 가는 블루베리 묘목을, 농가에게 얼마 안 되는 블루베리기 때문에 8,000원에 싹 수매를 했어요. 그 사람은 얼마에 또 판매를 하느냐면 지금 말씀하신 2만원이 기본가격이에요. 소매가격은 4만원이고요. 그럼 4만원과 8,000원은 얼마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20억을 투자를 해 주면 뭐해요? 괜히 생색만 내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은 혹세 아세요?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작년도에 사업이 끝났어요. 작년도 사업 끝난 것을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얼마를 투자를 했는지, 각 농가에 비가림 시설을 얼마 해 주었고 성토는 얼마나 지원했고 묘목은 얼마 지원했고 금액은 얼마씩 했는지 모르고 있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20억만 날린 거지요.

잠깐만요, 잘 아시겠지만 오늘은 추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걸 왜 하냐고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블루베리건에 대해서는 실체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작년도에 끝나는 사업을 하나도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모르면서 블루베리 가공시설을 왜 한다는 거예요? 가공시설을 왜 한다는 한겁니까? 양이 얼마인데, 가공시설을 할 수 있어요?

업무를 숙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 블루베리가 수확이 얼마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3억 아닙니까? 이 금액을 투자를 해서 가공식품을 개발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투자를 얼마 했는데, 이것을 산정을 하셔야지 이 금액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럼 이 블루베리가공식품시설 한다는 것은 삭감해도 되겠어요?

삭감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 얘기는 삭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200만원이 추경에 올라 왔는데 무슨 근거로 200만원을 추경에 올렸어요? 기정이나 경정이나 합해서 돈이 200만원 차이 밖에 안 나는데 기정예산은 왜 세웠고 추경200만원은 왜 세웠냐는 거지요. 블루베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어떻게 올린다는 거예요?

도비가 2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냐니까요. 농가에서 얼마에 수매하는 지 알지도 못하면서 가공식품개발을 하겠다는 건데, 무엇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블루베리가 얼마나 나와요?

저희 평택배와 블루베리의 이미지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안정적 증대를 위해서 하는 가공식품 상품화사업입니다.

이게 진작 20억을 투자 할 때 수매현황도 다 뽑아서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농민에게 지원을 20억했다면 해 준 만큼에 대한 열매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수매해서 판매를 해 주겠다는 준비도 됐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디에 맡긴지 아십니까? 묘목장사가 만들어 놓은 냉동창고에 맡기니까, 맡길 데가 없어서 거기에 맡겨놓으니까 금액을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공시설도 확실히 파악도 안하고 올리신 거예요. 하나도 없이요. 무엇을 가지고 올린 거예요?

이 사업은 농림부의 공모를 통해서 당선된 지원사업입니다.

무엇 때문에 당선됐냐고요. 당선이 왜 됐냐고요.

영농조합법인에서 공모에 응해서...

그런 사업을 올려서 도비도 나오고 국비도 나왔다고 해서,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내가 아쉬운 거예요. 시작한 지가 4년 전 얘기에요. 묘목을 지원한 지 4년 됐는데 그동안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이, 당장 업자만 이번에 또 벌은 거예요. 도대체 업자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담당농업정책과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업자와요? 그리고 묘목도 옛날에 심어놓은 묘목 값을 뽑았다가 다시 받았다니까요. 내가 여러 번 했는데도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김성환 위원님, 지금 블루베리...

그러니까 삭감해도 되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농림수산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왜 공모했냐고요. 무엇으로 공모했냐니까요.

법인에서, 농림부에 직접...

내용이 뭔데요? 무슨 사업이요.

답답해서...

지역특화 배, 블루베리 가공식품 개발 상품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몇 개나 나오는지도 모르면서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배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무슨 가공이요? 쨈...

쌀과자, 쌀찜케익, 배즙, 블루베리즙 그런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께서 블루베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를 지원했는데, 얼마 지원했는지 모르잖아요. 총 금액도 모르잖아요. 20억 사업도 모르시고 계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정도로 무성의하고, 공모해서 우승해서 했다면 무엇을 가지고 우승을 했는지도 아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루베리가공식품 개발 및 상품화 한 개소한다고는 하셨는데, 3억 6,900만원이네요. 이것은 다음에 해도 되겠네요. 계획을 세워서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항은 시비가 아니고 전액 100% 균특회계가 3억 3,600만원이고 도비가 3, 300만원인데...

국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블루베리 보조사업도 국비도 나왔어요. 시비도 나오고요. 국비사업을 했는데 몇 가구에 얼마를 지원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해서 소상히...

국비로 반납해요. 반납하고 다시 또 우승해서 받으면 되잖아요.

예산체계가 그렇게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도대체 국장님, 과장님이 블루베리에 대해서 이런 식품가공개발사업을 하시겠다면서 아무 대책도 없이 만든다면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사항은 소상히 연구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 왜냐하면 4만원 하던 것을 이 업자가 8,000원씩 품의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얼마가 손해가 간 거예요? 20억을 투자 해 주었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농가에 도움을 주어야 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담당부서에서 8,000원인지 4만원인지, 2만원인지 모르고 있는데 농가가 20억을 투자했으면 얼마를 벌어먹고 있는지 얼마를 받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개발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무 것도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계획이야 있지요. 계획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무계획이지요. 아무 생각 없이 한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생각 없이 일을 합니까? 위원님, 말씀을 지나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떤 계획 없이 저희들이 일을 하고 예산을 올리겠습니까?

지나치다고요?

제가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계획은 전체시설에 대해서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가공설비 시설이 4억 5,400만원이고 전시판매장소가...

그런...

무계획해서 어떻게 예산을 올리겠습니까?

그런 계획이야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죄인입니까? 그렇게 몰아치고요.

블루베리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세요.

블루베리가 얼마가 나오고 있고 얼마를 생산하는데 우리가 가공품을 얼마를 할 것인지 이 계획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업무연찬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죄송스럽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정회를 해 주신다면, 시간여유가 있을 때 제가 별도로 보고...

내가 흥분한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흥분한 게 블루베리 때문에 시정 질문 도 하고 그렇게 까지 했는데 도대체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관심이 너무 없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국장님이 늦게 가셔서 바가지 쓴 거예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단 쉬겠습니다.

담당과의 과장으로서 업무를 챙기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일단 내가 볼 때 국장님도 가신지가 얼마 안 되고 과장님도 가신지가 얼마 안 되는 바람에 저한테 과격하게 말씀을 들은 것 같아서 그것은 죄송합니다.

잠깐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하던 걸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감사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공식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히 금액에 대한 계획은 있겠지만, 잘못 된 것은 사실인데, 하여간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53페이지 제가 하려고 했던 것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수리시설 정비가 6억이죠?

네. 6억입니다.

이게 시비예요? 도비, 시비...

도비 1억 8,000에다 시비 4억 2,000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시비를 이렇게 투자를 해줘야 되나요?

이것도 예산 선 거예요. 올해 예산 선 것을 깎아서 옮기기만 한 거예요.

좋아요. 그럼 농어촌공사에다 시에서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냐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요. 농어촌공사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 또 우리시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선 우리시 재정투자를 해서 용·배수로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보니까 수리시설을 해 달라면 여기는 안성지역이라 안 해주고, 이쪽은 평택지역이라고 안 해주고, 같은 평택인데도 그런 상황이 많이 몰려오잖아요. 용수로나 수리시설 자체가... 혹시 아세요? 유천리 같은 데는 안성구역이라고 해서 평택농촌공사에서 일절 손을 안 대주고 있잖아요.

우리시 지역이 안성농촌공사 지역하고 평택농사지역 두 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서 우리 평택지역에 있는 것을 해달라고 하면 안성지역이라고 안 해 주고, 안성에다 얘기하면 안성은 우리 평택이라고 안 해 주고 있는데, 그럼 이건 만약에 시비를 들여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안성지역이냐 평택지역이냐 그런 것 없이 농업인이 농사짓는데 편리하게끔 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블루베리에 대해서 제가 좀 과했다면 사과드립니다. 정식으로 속기 록에 남겨도 좋습니다. 하여간 좀 더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농가들에게 유익하게 해 주시고요. 155페이지 청소행정과 하겠습니다. 클린코디 조합원 한국노총사무실 정비사업은 노총 조합원들의 사무실도 정비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저희 임단협의회에서 사무실을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 거예요?

아니에요. 클린코디입니다.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인데, 종합운동장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다가 내년도에 경기도체전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바람에 잠시 이전을 해서 활용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롯데인벤스 쪽에?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홍보관 건물 임차료는 서림환경 4층을 임차하는 거예요?

네. 지금 3층을 다시 3억 이상을 들여서 건물을 짓게 됐어요. 우리 홍보관을 하기 위해서...

누가요?

자체적으로 서림에서... 그러니까 3억을 개인이 돈을 들여서, 어차피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기에는 좀, 처음에는 있는 건물에서 쪼개서 무상으로 하려고 했다가 기왕이면 우리 평택시 홍보관을 당분간 5~6년 이상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에코센터 준공되기 전까지는요.

에코센터가 준공되고 나면 그 집은 또 헌집으로 아무 것도 아니네요?

아니,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겠죠.

우리도 진작 이런 홍보관을 마련했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사실 서림환경 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봐요. 선별장 자체도 우리가 하던 것은 순전히 구닥다리 가지고 하던 건데, 지금 최신 시설로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 분들도 많은 투자액을 들여서 에코센터가 마련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체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일부러 지으라고 했던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 지었으면 인벤스 이사는 당장 들어와야 되고, 그 자리가 없어지면 어디로 갈 거예요? 준비 안 했으면....

그건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선별은 못 하더라도 수집 운반해서 재활용업체에 매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집 운반해서 골라서 매각을 하지, 그냥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집 운반을 안 하고요. 아파트...

큰 아파트는 이미 분류해 놨기 때문에 업자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쓰레기는 안 되잖아요.

어쨌든 서림에서 많이 투자해서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냐...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 문화수준 향상해서 아름다운 문화화장실 밑에 보면 개방 및 모범화장실 쓰레기봉투 지원하는데, 지금 개방화장실이 평택에 몇 개나 되요?

총 447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요.

송탄, 평택, 안중 나눠서...

전체적으로 447개소가 공중화장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 빼고 일반 개인이 개방하고 있는 것은 4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가면 화장실 보러 갈 데가 없어요. 그래도...

올해 그래서 추가로 106개소가 지정이 돼서 운영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전수조사가 돼서 오늘 개방화장실 표지판을 달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표지판 달고 있다고요? 큰 건물에다?

네. 동의 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고 있다면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집 가게는 두 군데를 다 개방을 해 놨어요. 큰 건물이 아닌데도 해 놨는데, 안 그러면 골목에다 아무데나 소변을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써서,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시내의 큰 건물은 환경위생과하고 청소행정과가 같이 공조해서, 위생업소는 사실 환경위생과 김주원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두 분이 같이 개방화장실을 많이 개발을 해 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세워주시면 정성껏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퇴실) (건설도시국 입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승남 위원님과 김성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26억 7,952만 2,000원보다 172억 5,439만 6,000원이 많은 1,209억 3,391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16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세외수입으로 재난안전관리과 한국토지공사의 통복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분담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비비 교통신호등 교체보조금 국비보조금 내시로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대설피해자에 대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국비 4억 8,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복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보조금 국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177만 8,000원 및 9,146만원을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 내시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및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으로 600만원 및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비는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7,61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마을버스 하차단말기 추가설치는 경기도에서 직접 설치하므로 24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운행결손지원금 4,9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월 23일부터 1월 25일 대설피해자에 대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도비 8,346만원을 계상하였고, 2008년도 자연재난대책 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정인센티브로 2억원, 민방위기술지원대 활동복 구입지원으로 7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조림에서 5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숲가꾸기에서 1,7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수 외과수술 주변정비 등 도비보조금으로 내시변경비율로서 8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출예산은 쟁점 및 삭감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는 삭감예산이 없습니다. 168쪽을 참조해 주시고, 169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169쪽 도시계획과도 202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는 예산이 있지만, 2020년을 목표로 한 현재 수도권정비계획과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지침이 존재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2025년을 시군 기본계획 승인이 어렵다는 협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위계획 목표연도 개시 변경까지 유보가 필요함에 따라서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하단부에 도비보조금 내시에 다른 가로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10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을 부담하는 당초계획 하에 금년도 본예산 에 시비 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도 재정악화로 도비보조금 지원을 각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5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비 3억 5,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 부기표기상 동일사업으로 표기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시비 5억원을 삭감하는 동시에 시비 8억 5,00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는 걸로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현재 디자인설계용역 중으로서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3억 5,000을 증가시키는 예산이었는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이것이 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0억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안전시범도시 시설개선사업 시설비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됐는데요. 교통안전시범도시 추진에 따른 시설개선사업은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 에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이 편성돼서 시비부족분 4억원을 금회 추경에 증액계상 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비는 삭감됐는데, 주민숙원사업과 시민과의 대화시에 건의된 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예결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17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비가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부담 부족분 7,393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나, 설명을 부족하게 하는 등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당초 10%의 시범설치를, 예산 선 10%에 대한 시범설치를 해서 효과를 보고 부족사업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권고가 있었지만, 기기선정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조달청 등록시까지 보류요청이 있어서 시범설치를 못 했습니다. 조만간 기기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돼서 일괄 시행하고자 요구하는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법규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자가용 및 렌터카 불법영업행위 등 신고포상금으로 평택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6,3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다음 175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쟁점 및 삭감내용이 없었습니다. 175쪽부터 177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8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도 178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80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유통기지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사 가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대, 집기류, 책상, 의자 등으로 7,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여기서 5,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또 서고 모빌랙 설치도 3,02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삭감됐습니다.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송탄 직원들도 합류하고, 번호판제작소까지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36명 정도가 근무하게 되는데, 집기류가 낡아서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210쪽부터 221쪽까지는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는 쟁점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로 승인해 주시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 165쪽부터 166쪽까지와 세출예산안 167쪽부터 180쪽까지,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9쪽부터 22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170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을 어느 지역부터 어떤 식으로 하는 세부적인 안이 있습니까?

네. 지금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달 정도는 나오지 않나 싶은데요. 위치는 평택역 앞, 나눠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평택역에서 평택경찰서 길입니다. JC공원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데, 박애병원까지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공원화하고, 지금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버스는 안 다니고, 조업차량 정도만 다니면서 공원화 시켜서 거기를 집객요소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을 신설하는 거예요?

거기를 공원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도 조업차량이나 이런 것은 다닐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에 집객요소와 스트리트 포인트 라든지, 그 구간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정비를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잘 해야 되는데, 그럼 시범적으로 거기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 사업구간이 0.4㎞ 구간입니다.

시골은 엉망진창인데... 전체적인,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시가지에 너무 난무한 간판정리 같은 것, 시야가 가리고, 엉망인 게 있어요. 광고회사 측도 상당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구라든가, 색깔, 거는 위치라든가 등등 간판회사에서 난무하게 하는 것도 있고, 파주시에 가보니까 돌출간판 없는 시가지를 전체적으로, 어디든지 하나만 있으면 신고하는 사람한테 상금을 준다는 정책을 갖고 있는 걸 가보기도 했는데, 사실 깨끗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에 가면 도쿄에 그런 거리가 잘 되어 있고, 네온사인도 잘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잘 보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안을 위원들하고 협의하겠지만, 잘 된 거리를 해서 앞으로 국제화도시가 될 수 있는 설계를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3쪽 차량운행 영상기록기, 먼저 시범사업으로 하기로 했던 건데 왜 못 한 거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범사업을 예산 10% 세워놓고 하자고 했는데, 저희가 하려고 했더니 등록된 업체가 없다고 합니다. 조달청에... 그래서 아무 회사나 하면 안 된다고 경기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일단은 그것이 등록되면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못 했습니다.

지금은 등록된 업체가...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예산 끝나고 아마 내달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시범으로 하고 있는 곳이....

다른 지역에는 그런 지시가 있기 전에, 산발적으로 여러 회사가 있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작하려고 할 때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브리핑이라고 받고 견본도 보고 했어요?

조달청에 등록을 해서, 조달청 등록된 업체로 하려는 도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설치를 못 했는데요. 빨리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달청에 아직 등록도 안 된 업체란 말이에요?

예, 아직...

교통행정과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기기에 관한 브리핑 받았냐는 말씀은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31개 시군하고 경기도 개인택시사업조합, 회사택시 사장, 노조위원장, 전체를 경기도에 불러서 두 차례에 걸쳐서 11개 회사가 기기를 갖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간에 자기 회사 걸 설치해 달라는 로비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집행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개인택시사업조합하고 회사에다 보조금으로 주고 자부담을 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기기선정권이 시나 도에 있는 게 아니고, 사업자들한테 있는 것이다 보니까 사업자들한테 로비를 하면서 부작용이 있었고, 어떤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걸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걸 대상으로 하라고 경기도에서는 지시했는데, 업체에서 로비를 받은 걸 갖고 임의로 선정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만약 그럴 경우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약간 마찰이 있어서 우리도 시범설치를 빨리 하려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보류해 달라,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로비에 의해서 하는 건 안 된다고 보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시범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작년도 3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됐는데, 위원님들께서 10%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해 보고 왜 하느냐, 이런 의견도 계셨는데, 그 당시에 10%를 하게 된 배경도 사생활침해라든지, 일반택시근로자들이 부정적으로 본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파악을 하시고, 그러면 해봐서 좋으면 나머지도 다 하자는 의견이었는데요. 지금 법인택시근로자들이건 개인택시들이건 전부 이걸 원하는 사업이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인식이...

먼저는 인증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냥 했던...

기능은 갖춘 걸로 설치를....

검토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좋지 않은 여론이 많이 들어와서 위원들이 그랬던 건데, 지금도 인증 받은 것이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괜찮겠어요?

그래서 경기도나 우리시의 방침도 조달청에 기기등록이 되는 걸 대상으로, 어떤 회사가 됐든지 그걸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3월달에는 등록을 하겠다는 게 있었는데 지연이 돼서...

그러면 이게 10억이라고 하면 몇 대고, 1인당 업자한테 대당 얼마씩 해서 프로테이지가 나옵니까?

총 2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중 도비가 50%, 시비가 40%, 자부담 10%해서 총 2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1,000만원 정도... 1,542대 전체입니다.

그럼 개인택시, 영업용택시 해서...

개인택시하고, 영업용택시 전부입니다. 대당 14만 7,000원 정도...

그럼 뭐뭐를 중점을 두는 겁니까? 이걸 달면....

이게 택시 사고 때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요. 카메라가 설치돼서 자동차 전면, 후면 촬영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되면 그 순간 전 3조에서 6조부터....

그럼 네비게이션 역할도 하는 건가요?

네비게이션 역할은 아닙니다. 그게 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되면 비행기 블랙박스 같이 그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가 자동 촬영돼서 저장돼서 왜 사고가 났는지를 규명을, 원인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본예산 심의시에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게, 내부촬영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될 때 수동녹화를 하면 전체 증거를...

범법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지만, 일반 주민이 그런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중에라도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

위원님들께서 그런 우려도 하셨습니다. 개인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 부분은 장착을 할 때 실내촬영을 못 하게끔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게 합니다.

촬영하려고 하나요? 계속 틀어놓는 것 아니에요?

그건 전체를 녹화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를 다 녹화하면 용량 때문에 영상을 계속 저장은 못 합니다. 흐르다가 사고 순간에 그게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14만 7,000원 정도면 값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설치를 안 했지만, 우리 공무원 중에도 개별적으로 한 20만원 정도씩 주고 설치를 한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대량구매를 하기 때문에 단가는 많이 다운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처음 하는 거니까 앞서가는 행정이 좋긴 좋은데, 너무 위험하지 않나, 사실 위원들이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용적이지 못하면... 모르겠습니다. 심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예산이 섰습니다. 우리 평택시만 10%만 세워서 상황이.... 도에다 다른 걸 할 때도 이것 때문에 부끄러운 게 있는데요.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만 알겠습니다. 17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이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에 지원되는 겁니까?

재해구호장비 삭감한 것 말씀하시나요? 177쪽요?

네.

저희가 예산을 4,500만원 삭감한 것 말씀하시나요?

삭감한 게 아니고,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4,500만원...

이것은 저희가 재해구호장비로 예산이 있었는데요. 이걸 화생방 장비로 목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나온 게 있어요?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다음에 자료 좀 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나면 상당히, 겨울 같은 때는 밤중에도 엄청 고생들을 하는데, 야식비라도 좀....

저희가 의용소방대원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씩 주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소방서 출동하고 뒤에 의용소방대가 협조가 안 되면 힘들어요. 뒤처리 관계, 겨울에도 추운데 하는데, 제대로 대주는 건지...

그것은 소방방 재청 하고 관계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관련된 게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을 10억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저희가 원래 10억짜리 사업인데요. 도비가 5억이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억 5,000으로 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걸 정리하느라고 기획부서하고 협의했더니 10억을 세우기 위해서 나머지 5억 섰던 걸 다 삭제하고 10억을 다시 세우면 실제적으로는 3억 5,000을 증가시키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설명을 좀 잘못 해서 정리한 게 복잡하니까 5억이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번에 증가하는 것이 3억 5,000이거든요. 그런데 이 3억 5,000도 꼭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비로 1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배려해 주셔야 저희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리가 차 없는 거기로 만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완성 됐습니까?

아직 완성이 덜 됐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건데요?

다음 달 정도면 용역이 나올 겁니다.

이것을 올 안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그럼 여기 보면 대기오염 전광판, 이런 것도 이 사업에 같이 해당되는 사업인가요?

대기오염 전광판은 본래 저희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환경보호과 예산인데요. 여기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여기에다 관련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과 사업에서 이걸 하라고 협의가 돼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역 앞에 있는 전광판을 없애고 다시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하는 사업이죠?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민관 위원님이 농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이것을 왜 거기다 하느냐는 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해서 지역개발사업비가 국비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중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중화 사업만 해서는 그 거리라든지, 정리가 잘 안 되니까 그와 더불어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간판 시범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자, 그래서 간판사업을 시행하는데, 간판정비사업은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안 돼서 도비 시책사업인 5억을 간판시범정비사업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작년에 도비 5억을 받기로 하고, 저희들 시비 5억을 보태서 10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도 재정이 안 좋아서 1억 5,000만원만, 시군 일괄적으로 1억 5,000씩 배정이 됐기 때문에 총 10억에서 도에서 안 내려온 3억 5,000은 부득이하게 저희 시에서 세우게 됐고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올 안에 다 끝낼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2월까지 끝내려고...

그게 될까요? 용역도 완전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4월까지 나오면...

그냥 예산 확보된 것,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하시면 되지...

아니,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정비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국비로 예산이 서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간판정비사업비만 그 10억을 가지고 4월달에 용역이 완료되면, 3월 중순 경에 거의 완료될 것 같은데요. 나오면 저희들이 용역발주해서 금년 안으로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아까 전광판은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오염지수를 표시하는 전광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조형물을 세워서 하기보다는 그 주변에, 역 앞에다 세우기 때문에 우리 사업구간에다 넣어서 같이 통합디자인 개념으로 해서 연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에 있는 예산을 저희 건축과로 가져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 상단에 종합복지회관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왜 본예산 에 넣지,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애당초에 저희가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 본래 마을회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억씩 토지가 있는 곳에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하천부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기준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한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당초에 원유철 국회의원님께서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15억을 특별교부세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은 마을회관 기준인데, 이것은 종합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서별로 협의가 좀 있었는데, 건축물이니까 건축과에서 합당하지 않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자원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럼 그 일대는 마을회관이 없나보죠?

지금 임대로 7,000만원인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교부세를 올해 받아오면 올해 쓰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그 15억은 다른 데로 전용이 됩니다. 도로건설공사, 이런 데로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종합복지회관 짓는 걸로 저희가 4억 5,000을 대체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마을회관을 지어줄 적에는 그 지역에 마을땅이 있어야 지어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만 나오는데, 교부세를 받거나 할 때는 그런 것이 해당이 안 되나보죠?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마을회관만 한다면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마을회관을 하려고 하는 동네는 많은데 예산이 한정되니까 땅까지 사다 보면, 저희가 금년에 10억을 세워서 10동을 하는데, 땅까지 매입하다 보면 사실은 1년에 한 동 내지 두 동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토지가 마련되면 1억씩 지원해서, 또는 자부담해서 마을회관을 확충시켜 나가고 있는 건데, 이게 그래서 한 개 하는 것보다, 또는 한두 개 하는 것보다 10개씩 하니까 효력이 많고, 그래서 예산 차원으로 그런 기준이 옛날부터 서 있는데, 그걸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노인정, 여러 가지 사회복지관, 마을회관 개념도 물론 거기에 좀 있고, 그래서 예산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저희 행정 쪽에서는 내부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삭감됐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저기 옮기는 장소 때문에, 이제 장소가 결정됐거든요.

아니, 지금 장소가 몇 평 정도의 건물입니까?

135평...

1층, 2층?

1층입니다. 이게 조립식 경량철골조로 지어지는 건데요. 대지 750평을 무상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짓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집기가 많이 낡았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낡아서 그런 것을 교체하는 내용도 있고요. 또 현재는 근무를 23명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송탄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합류하게 되고, 번호판제작소도 한꺼번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예산이 소요돼서 세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억이 넘는데, 이것을 우선 급한 것부터 사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사시면 통과가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당초예산 있는 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대, 집기류, 책상, 의자 사는 것이 5,500만원 삭감됐고, 7,500만원 중에서...

평소에 좀 사주시지, 왜 이렇게 한꺼번에 다...

글쎄요. 차량등록사업소가 정상적인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현재도 공설운동장에 세 들어 살고 있는데,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니까 금년에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팽성공원도 검토되고 하다가 정리가 됐는데,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게 사실 시민 서비스 하는 차원이고, 직원이 쓰는 시설들은 사실 아니거든요.

많이 낡았습니까?

네, 많이 낡았습니다.

사진을 봐서는 위원님들 괜찮다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거기에서 산 게 아니고, 다른데서 쓰던 걸 주워 놓은 거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낡았습니다.

내일 9시에 제가 가서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두개 다 하신 걸 연속으로 다시 한번, 제가 하려고 준비했던 거니까 하는데, 다목적회관이죠? 마을회관이죠? 종합복지관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정이지...

사실은...

저는 이걸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제껏 군데군데 도저히 없어서, 세도 못 내서 세라도 얻어서 해야 될 곳도 하나도 해 주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요구한 걸 안 해 줬거든요. 만약에 이걸 하므로 인해서 다음번에 시내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서 해줘야 됩니다. 교부금을 얻어오든.... 이게 지금 현재 시비 아니에요?

그건 생활지원국 소관이에요.

마을회관은 건축과에요.

마을회관은 우리인데, 마을회관은 1억씩 세워서 지원하고 있어요. 노인들이 주가 되거든요.

지금 노인정건립 안 합니다. 마을회관 지어서 한 칸을 노인정으로 용도변경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회관만 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지어준 뒤에, 어차피 시비예요. 15억 국회의원이 가져오신 걸 다른데 썼다면서요? 어쨌든 이건 시비로 세워놓으신 것 아니에요? 4억 5,000으로 땅 사고 다 돼요?

네. 하천부지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땅값이 얼마예요?

1억 5,000....

그 땅이 경기도 하천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 예산을, 그 돈으로 못 사니까 우리가 시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사시는데, 사서 건립을 한다는 말이에요. 하신 뒤에 앞으로 적당히, 물론 인구도 없는데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필요한 곳이 나오면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답을 하세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원대체를 하는 건데, 물론....

잠깐만요. 지난번에 정장선 의원이 예산을 갖고 왔어요. 분명히 가져 왔는데, 지금 체비지를 그냥 외상으로 쓰고 있어요. 정장선 의원이 갖고 온 걸로 대체해서 해 주십사 하니까 지금도 끝까지 안 해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해 주시는 것은 좋아요. 해 주시고, 다음번에 대체를 다 해 주시라는 거예요. 시내에도 다... 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의견을, 저희끼리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토지가 있는 곳에 마을회관을 지을 때 1억씩 지원해서 금년에도 10억해서 10개 마을회관을 마련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하고, 마을회관을 땅까지 사서 하면 1년에 10억을 세워도 한두 개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지금 10개 사업은 마을회관 있는 것을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이지, 새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땅이 있는 곳에 다시 짓는 거니까...

있는 곳인데, 있는 집을 부수고 다시 지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개가 다... 절대로 새로... 신규가 어디 있어요?

지금 땅 매입해서 신규로 하는 데가 있고, 물론 노후돼서...

10개 중에 하나인가 두 개는 땅을 사놓은 데가 있는지 몰라도, 다 신규가 아닙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분명히 아셔요.

10개를 공급하는 것하고 한두 개 공급하는 것하고 효율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앞으로 분명히 마을회관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무조건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재원을 대체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사업도 안 해 줬다니까요. 정장선 의원이 시내에 마을회관을 지으라고 돈을 갖고 왔는데 그 돈을 다른데 썼다고, 달라는데도 안 주잖아요.

지금도 저희가 이 문제를 검토하면서....

지금 답변을 하셔야 돼요. 해 주실 거냐고요.

글쎄요. 이걸 대체하면서 자원을 대체할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잖아요. 4억 5,000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인 문제인데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마을회관 같으면 마을공 동의 땅이 있어야만 지원이 되는 것은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북동 신흥마을 같은 경우에는 실제도 저도 나가봤습니다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업무관계, 내부적인 이야기지만, 국이나 과간의 업무구분 관계 때문에 아까 의견이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말씀인데요. 이게 실제로 나가보면, 물론 마을회관은 없습니다만, 그게 현재 도로변 2층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신흥마을 경로당은 7,000만원 주고 전세 한 건 다 알고 있어요. 얘기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우선 원칙론을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들이 마을회관 지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 공동소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경로당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무슨 규정이 없다고요?

저희 내부규정처럼 마을공동소유로 되어 있어야,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마을공동소유로 되어 있어야만 지원인 된다는 저희 마을회관 지원기준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경로당도 안 해 줬어요. 비전2동도 해 달라는데 안 해 주잖아요.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는 것은 거기에는 조례가 있는데...

다른 설명 하지 말고, 좌우지간 4억 5,000이 시비 아니에요? 앞으로 다른 사람도 다 땅 사서 지어줄 거냐고요. 그 얘기만 하세요.

원칙론으로는 땅이 있는 곳에 마을회관 지원해서 짓는 것 그대로고요. 만약에 이런 대체자원이 와서...

무슨 대체요? 시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와서 대체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지원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체자원을 가져오면?

네.

누가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기면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망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누가 했든 간에 해서 시에 보탬이 됐는데...

지금 국장님, 시 행정이 너무 왔다 갔다 해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노인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해주면 좋은데, 문제는, 신흥경로당은 7,000만원에 전세 얻어줬어요. 몇 군데에서 해 달라고 하면 그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이것은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이걸 해 주시되, 앞으로 대체가 되던 안 되든 좋은 땅이 나와서 살 수 있으면 사서 지어줘야죠.

노인정 관계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제가...

아니, 마을회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회관 같은 것은 내부규정에 의해서 마을에서 땅 소유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지금 송북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갔다 왔다고 보고드렸는데요.

노인정은 사서 지어줄 수 있다?

제가 나가보니까 그 경로당이 좁고 2층에 되어 있고, 위치적으로도 도로변에 있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노인들이....

과장님! 그거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전세 얻어준 것 반납하겠다고 분명히 했어요. 국장님, 과장님이 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노인정은 된다는 말도 안 맞는 말씀이에요. 노인정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런 기준이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갖고 있는데...

마을회관도 땅이 있으면 준다는 기준은 없어요. 그것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해 놨어요.

내부적으로 만든 것이지, 법적으로 안 돼요.

법으로는 없죠. 그런 건 법이 없는 거죠. 운용을 하기 위해서 옛날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것을 해 주시면서, 앞으로도 되는 대로 해 줄 수 있냐는 얘기죠.

사실은 이게 예산 형평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걸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어쨌든 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을회관 기준은 그대로...

무슨 기준이 있냐고요. 조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부지침이 있습니다.

조례도 없고, 법도 없는데 왜 못 하냐고요.

내부 운영상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만든 이유는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이걸 만들어서 시민이 다 좋다는데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사실... 그러나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이 일어나니까 정리에 관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규정이 아니겠습니까?

참! 돈 3,000만원에 노인정 전세 얻어달라는 데도 규정이 없다는 안 얻어주는 사람들이 그럼 땅을 사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늘과 땅 어디에 있는 법이냐고요.

그런데 이게 땅하고 다 해주면 시장 앞으로 등기가 나야 됩니다.

당연히 나야지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만에 하나 사고가 일어나도 시장이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이것은 마을회에서 나가는 겁니다.

왜요?

토지가 자기네들 거니까...

이것이? 시비로 땅 사는 것 아니에요?

일반 마을회...

이것도 사면 시장 앞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나가죠?

네. 이건 그렇습니다.

시장 앞으로 다 등기 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똑같은 건데, 이걸 해주시는 동시에 앞으로 다른 것도 해 주는 것으로 얘기 좀 하자 이거죠.

말씀하신 뜻을 못 알아들은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검토를 여러 가지로 어떤 방법이든 해 보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지금 현재 기준을 갖고 말씀하라고 하면 일단은 저희가 토지 있는 곳에 지원하는 것이 마을회관은 맞습니다.

그럼 안 되는 거네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원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그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금을 받고도 안 된다고 해서 안 된 거예요. 이걸 근본적으로 반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과장님들이 바뀌어서 어지간하면 다른 데도 해주려고 노력을 하라 이거예요. 해줘야 되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생각에는 저희도 동감을 하긴 하는데요. 지금 저보고 그걸 여기서 결정하라고 하면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깊이 계속 해 보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이걸 어떻게 올려요? 올리려면 그런 것도 각오를 하셔야죠. 이걸 올리셨으면 신흥경로당....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형평상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형평에 안 맞게 하는 건 이 집행이라고요. 안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을회관은 안 됩니다.

이건 노인정이에요?

이건 종합복지관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그것도 종합복지관이라고 붙이면 되지....

마을회관하고 종합복지관은 좀 다릅니다.

종합복지관 내용이 뭐예요?

주가 노인정이 됩니다.

과장님은 노인정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종합복지관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인정이 주가 되고요.

지금 이걸 신청한 사람들이 뭐가 하고 싶은가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뭐래요?

노인정입니다. 주가...

노인정이죠? 노인정이 돼요, 안 돼요?

저희가 노인정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노인정을 여기다 왜 올려요?

복합되니까 내부적으로, 행정청에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그렇게 모아졌습니다. 가장 밀접하고 효율적으로 할 곳이 건축과니까 건축과에서 하자고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건 마을회관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건 마을회관이지,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일단 해주는 건지, 안 해 주는 건지 그것만 얘기해요. 앞으로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고...

자원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겠죠. 그런데 그런 형편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건 앞으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간에 해 줄 수는 없는 거죠?

마을회관 토지가 마련된 동네에 1억씩 지원해서 하는 것은 아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일단 알았습니다. 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조성, 이게 도비가 26억이 있다고 한 것 아니에요?

국비가 있습니다. 그건 따로 있고,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정비사업이 도비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국비가 26억이 와 있죠?

23억...

있으면 그거 갖고 하면 되지...

그거 갖고 안 되는 겁니다. 모자랍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국비 23억 있는 것, 산업건설위에서 얘기 하셨어요?

예산이 서 있죠.

국비는 가로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것,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간판정비사업은...

예산요구하기 전에 가로정비사업 하기 전에 간판정비사업 한다고 23억 있다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간판은 말씀드린 대로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그 당시는 그 돈이 있다고 했잖아요? 간판정비사업 한다고...

그 내용이 사업명이 가로환경정비사업 중에 각 도로에 대한 시설물 정비도 있고, 간판정비도 있는데요. 그것을 통 털어서 타이틀이 가로환경정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구분하게 되면 도로에 대한 정비는 국비로 하고...

결과적으로 23억이라는 국비가 내려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있습니다.

간판도 같이 할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국비지원 안 되는 부분만 시비로 이번에 지원하기 위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럼 올라온 돈하고 그 돈하고 합해서 우선 사업을 하다가....

네. 합하는 겁니다.

23억하고 5억하고 합해서 하면 되죠. 삭감당하는 걸 빼더라도...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비하고 다른 겁니다. 이건 지역개발계획 사업이고...

알았어요. 일단 넘어갑니다. 이미 국비가 있다는 건 다 아시고 넘어가고, 다음 172페이지에 공영버스가 이렇게 많이 지원되고, 다 예산, 보조금, 운수업계 보조금도 나가고, 재정지원금, 다 나가는데 왜 그렇게 버스를 마음대로 못 해요? 버스를 이리 가고 저리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업범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만족하게 못 하고 있는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맨 뒤 180페이지 하나만 더 할게요. 임시운행번호판 구입이 2만대 분이네요?

네.

한 대가 1,000원씩이에요?

네.

두 짝에 1,000원인가요? 그러니까 2만대 분에 한 대당 1,000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네.

한 대가 두 짝 아니에요? 앞뒤로 두 짝 아닙니까?

네.

그럼 한 짝에 500원씩이네요?

네.

그럼 번호를 누리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이건 임시 넘버판이죠. 나무판... 이게 쌍용자동차 출고사무소가 오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옮겨가는 곳에 번호판제작소가 지하로 가요?

일단 건물이 1층으로 지어집니다.

그럼 두 군데 다 합해서 가는 거죠?

네.

가시고, 굳이 사업소 내에 번호판제작소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지금 안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들어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