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욱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부산진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가야·범천 출신 김진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184회 임시회에서 국제결혼 이민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한글교육 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하였는데, 다행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동의대학에 위탁하여 다문화사회통합센터를 개설하고, 다가오는 4월부터 언어과정과 다문화 이해과정을 운영한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에 우리 구 국제결혼 이민자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위한 전담보육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진구에는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224명이 되지만 자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가 한국어에 서툴기 때문에 어린 자녀의 언어발달이 지체되거나 가족간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정체성의 혼돈을 겪는 등 한국의 일반 아동과는 다른 그들만의 특수성과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서울시가 다문화가정 어린이에 대해 언어발달검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정상범주로 분류된 아동은 19%에 불과하고, 언어치료를 요하는 아동이 무려 약 54%나 된다고 하며, 지속적 관찰과 사회성 증진이 필요한 어린이도 25%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위한 전담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조사결과라 하겠습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사고능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언어능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어휘력도 낮고, 학교에 들어가서도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게 됩니다. 또 문화이해에서도 차이를 보여 정서장애와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심할 경우 사회 부적응에 따른 극단적인 반사회적 행동이 돌출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금년부터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에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고,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가브랜드위원회는 현재 33위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국가브랜드 순위를 5년 내에 15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5대 분야, 10대 중점정책에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배려 확대정책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 구청에서도 다문화가정 어린이에 대한 효과적인 보육을 위해서 공립어린이집 일부를 다문화가정 어린이 전담보육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저의 제안에 대해서 다문화가정 전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관련 지침이 없어 곤란하다는 지침타령을 했습니다. 지침이란 무엇입니까? 현 상황에 대하여 문제점이 발생하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나타나면 그에 따라 새롭게 정책을 수립하고, 지침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단일민족의 혈통주의에 젖어왔던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것이 최근이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정책과 지침도 이제부터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 선봉적인 역할을 우리 부산진구가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더이상 지침타령을 하지 마시고, 다문화가정 어린이의 전담보육시설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잘 세워서 끈질기게 정부에 건의도 하고, 재정적 지원도 요청하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남구청은 이달부터 다문화가정 자녀 대안학교인 사단법인 아시아공동체학교 학생 43명에게 2,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 구내식당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점심을 제공한다고 하고, 또 교육에 필요한 각종 집기도 빌려주며, 다문화가정 자녀와의 교류에도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성낙욱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