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고 발걸음마다 희망을 실어주는 활기찬 봄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렵지만 시민들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직원 심창보입니다. 제12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문경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본 위원회 에 회 부된 의안번호 제1202호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26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여 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203호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제1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산업건설국 소관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항상 문경시의 발전과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입니다. 총 1,187억49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1,063억2만8천원보다 124억495만1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벗이랑 식당 뒤편 주차장조성사업비로 9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경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비로 5억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가은 완장 군보 용·배수로 및 농로포장 등에 6억6,500만원과 선진도시기반구축사업으로 모전근린공원조성사업비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지적욕구 충족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모전공공도서관 건립에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정리와 꼭 필요한 예산을 일부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예산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등 5개 특별회 계로 총 예산액 223억2,400만원으로 당초예산 210억원보다 13억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 및 전입금 등이 일부변경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규모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으며, 세부적인 사업내용 설명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 업무가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우리 위원회 로 회 부된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2009년 3월 6일자로 제출되었으며, 제출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9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45%인 336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 계는 3,592억원으로 기정예산의 9.67%인 316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308억원으로 기정예산의 6.98%인 20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2.1%, 특별회 계 7.9%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총규모는 1,638억9,51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7%인 152억6,91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실과별 예산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93% 증가한 1,415억7,111만3천원입니다. 실과별 일반회 계 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경제교통과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신흥시장 주차장조성사업비 12억8,000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중앙시장 주차타워조성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벗이랑 식당 뒤편 주차장조성사업비 9억8,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는 등 10억8,174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행정인턴인건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임금보조, 고용촉진안정사업 등 1억2,578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정과는 녹색농촌체험마을 교육장 건립, 농업기계화사업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생산, 벼 육묘공장설치, 토양훈증제 지원, 친환경농업육성 등에 당초예산보다 9억2,895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는 친환경도정공장 시설보완, 농·특산물포장 디자인 개발 및 제작지원, 식품가공공장 증설, 새소득 작목육성, 조사료생산단지 장비보완 지원, 문경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리모델링 및 증축, 축사 개·보수 등 유통축산분야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25억6,830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 당초예산보다 318% 늘어난 7억3,769만3천원이 증액된 것을 비롯하여 임도보수사업, 소공원조성, 돈달산 등산로 정비사업 등에 11억6,807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방재과는 가뭄대비 농업기반조성사업, 도로망확충 및 정비,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 등에 32억1,748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과는 도시계획도로개설, 모전근린공원조성, 흥덕 제3공원 화장실 개축, 새주소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을 위한 특별회 계전출금 등 18억2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축과는 모전공공도서관 건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화장실 개량 70동, 왕릉3리 마을회 관신축공사 등 사업비 15억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호계농업인상담소 신축부지매입, 농심나눔쉼터조성지원, 오미자 명품화 브랜드디자인개발 및 포장라인시설보완, 창업보육 프로그램운영장비지원, 사과병해충 예찰시범사업비 등 6억4,027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도사업소는 마을상수도보수공사에 있어 기존 소야마을상수도보수공사 등 7개 마을사업비를 삭감조정하고, 관음마을 등 10개 마을에 대하여는 신규로 보수사업비를 책정하였으며, 또한 가뭄대비 사업으로 문경 마원 독가촌 외 7개 지구 가뭄지역 상수도개발 등에 사업비 3억7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는 생태공원 승압공사 및 대조류관 설치, 생태전시관 외벽 오일스텐시공, 공원시설물정비 및 제초작업, 문경새재 도수로정비, 영남옛길 생태탐방로 조성 등에 5억9,214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특별회 계 실과별 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3% 증가한 223억2,400만원입니다. 특별회 계 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공업용지조성사업을 제외한 4개 사업의 특별회 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변경에 따른 정리사항이며, 공업용지조성사업은 일반회 계 전입금과 매각수입 일부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 계 주요 세출사항은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있어 산양2단지 문화재조사용역비와 실시설계 용역비, 영순 제2 농공단지조성 감리비를 예산에 반영하였고, 기반시설사업비 1억7,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공업용지조성사업에 있어 신기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 사업비 2억2,08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의 9.45%인 336억8,000만원이 증액된 3,9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 계는 9.67%인 316억7,000만원이 증액된 3,592억원이고, 특별회 계는 6.98%인 20억1,000만원이 증액된 30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보조사업 재원의 변경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전년도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분과 문경관광개발 배당금 수입, 유스호스텔 사용료 수입 증가분 등을 세입에 추가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각종 건설사업 등 생활기반시설 구축과 지역균형개발, 가뭄해소를 위한 용·배수로 정비 등을 위한 가뭄해소와 2010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예산과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등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신규사업들을 살펴보면 벗이랑 식당 뒤편 주차장조성, 토양해충 및 병균소독 처리약제, 식품가공공장 증설, 축사 개·보수, 산양 진정소공원조성사업, 가은 전곡교 개체, 금천 재해위험 하천정비 실시설계, 국군체육부대 및 실내체육관에서 관광고등학교간 도로개선 실시설계, 사과연구소 건립기반조성, 가뭄지역 상수도 및 관정개발, 영남옛길 생태탐방로조성 등의 공사비를 제1회 추경시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는데, 추경취지에 맞는지 사업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증액되는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 원예작물 품질고급화 지원, 문경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리모델링 및 증축, 공공산림가꾸기사업, 호계견탄도로 확·포장, 팔영도로 확·포장, 반곡·봉서간 도로 사업비, 모전 근린공원조성, 농심나눔쉼터 조성지원 등의 사업들은 지역개발 및 당면농업관련 예산으로 이월하지 않고 집행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회 산업건설위원회 추경예산서를 보면, 과목변경, 부기변경 등의 사례가 10건 정도 되는데 불가피한 사업계획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예산 편성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한발대비 용·배수로 사업비 등으로 10개소 7억7,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상수도 보수공사에 있어 당초예산에 편성된 하내2리 상수도 보수사업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하내2리 상수도 보수공사 등 8건은 사업비를 조정하고, 관음마을상수도 보수공사 등 10개소를 신규사업으로 책정하였는바, 사업비 조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김인형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주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일반회 계 총 예산은 68억5,938만5천원으로 당초예산 57억7,763만6천원보다 10억8,17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당초 신흥시장 주차장조성사업은 현재 남아있는 건물 4채의 소유자들이 매각의사가 전혀 없어 연내 사업추진이 불투명함으로 이를 변경해 중앙시장 주차타워 진입로공사에 5억4,000만원, 그리고 중앙전통시장시설 환경정비 4억2,500만원, 중앙시장 화장실 개축에 2억원으로 부기변경 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문경경찰서 협력요청사업으로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이륜차 안전모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건은 연구개발비로서 교통안전법 제17조에 의한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문경읍에 소재한 문경 공용버스정류장 시설 노후로 인한 시설개선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여러 개소의 주차장 확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재원의 한계로 우선 벗이랑 식당뒤편 주차장조성사업비 9억8,000만원을 이번 1회 추경에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에 반영되지 않은 곳은 다음 추경 등에 반영해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새재를 찾는 외부 관광객과 주민의 교통편의 도모를 위해 문경새재 택시 승강장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새재주차장 매표소 인접지역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반환금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2008년 재래시장구조개선사업비 98만4천원과 도비 보조사업인 노후보일러 및 전기설비교체, 태양광주택보급사업, 문경중앙시장 간판정비 사업 등 집행잔액 2,206만5천원 등 총 2,304만9천원의 국·도비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 추경예산은 저희 경제교통과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로서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중앙시장 주차타워 거기에 수입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수입금 관리는 저희들이 현재 작년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운영에 반영하도록, 인건비라든지.

그러면 지금까지 관리인들 임금이 안나갔는가요?

인건비는 지금까지 나간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하다가 작년부터 위탁을 해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인건비는 나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제근로수당 해서 주차인부임이 올라왔거든요.

이번 금회 에 올라온 것은 지금현재 운영자체가 많이 수입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그것만큼은 다소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반영했습니다.

자기네들 관리를 잘못해서 수입이 줄었는 것이 아닌가요?

그 사항은 자체수입이 적은 것인데, 자체수입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용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득불 생긴 것 같습니다.

장애인협회 나 이런 곳에 위탁하면, 이런 경비를 안 들여도 가능한.

근본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륜차 안전모 구입 요?

예.

이것은 자기안전은 자기 보호를 해야지 안전모까지 시에서 보급을 해야 되는가요?

이 사업은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운전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법적으로도 당연한데,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들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보다는 문경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공문이.

이게 하나의 전례가 되는데, 이륜차 해주면 또 자전거도 시에 많은데, 자전거도 안전모 해줘야 되고, 무릎보호대 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는데 이것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런 사항은 그때 사안에 따라서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사실 오토바이보다 자전거가 더 위험하거든요. 차에 받히면 바로 그냥 가는데, 오토바이 해주고 또 자전거 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사항이 만약에 있다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일반상식으로 지금 봐도요. 오토바이를 해준다면 자전거도 당연히 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낭비성이라지만, 이것은 형평에도 어긋나고 자부담 한다는 것도 없고,......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은 어떤 내용이지요?

예,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은 교통안전법 17조에 의한 것인데, 이것은 지역의 교통안전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5년 단위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법 뿐만 아니고, 또 교통법시행령에 시장군수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계획은 1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소홀했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반영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벗이랑 식당 뒤편이면 옛날 한남슈퍼........

예, 맞습니다. 좀 혼돈이 있습니다만, 그 건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원협의회 에 올린 사항입니다.

예, 벗이랑 뒤편이라고, 앞쪽인데 뒤편이라고, 용어상 앞쪽인데 뒤편이라고.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억원이라는 예산이 증액 되었네요. 신흥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2005년도부터.

2005년도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하다가 안 되니까, 부기변경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지난번에 5채를 헐고, 주차장을 완료했는데, 4채가 아직까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현재 여건이 더 좋아지니까, 그 분들은 끝까지 안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안하면 균특회 계분 하고, 지원받은 사항을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했는데, 지금 몇 년도 입니까?

2009년도입니다.

예, 2009년, 4년 동안 그렇게 해서 안 된다 해서 지금에 와서 부기변경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습니까?

금년도에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가 끝나야 됩니다.

아무리 이월되더라도 2005년도에 시작했는 것을 지금에 와서 안 되면 계속 부기변경하고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기 안 되면 또 중앙시장 갔다. 중앙시장 또 안 되면 또 다른 곳으로 부기변경 할 것이고.

예,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추가로 받은 사항이라서 처음 시작은 2005년도에 했지만, 이 부분은 뒤에 다시 받은 사항입니다.

예, 어차피 부기변경 한번 했으니까, 이 것은 원안대로 중앙시장에 꼭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경찰서에 해주는 것은 어디 특정인한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이륜차 안전모를 2만원씩 500개를 경찰서에서 원했는데, 문경 시민들한테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경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올 때, 저희들이 보면 연간 교통사고가 오토바이 사고가 많습니다. 약 92건하고, 많이 나기 때문에 대다수가 보면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이륜차가.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모 구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안전모 구입비 예산을.

경찰서에서 저소득층에만 나누어 주려고 그런 가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500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소득층이 500명만 되는가, 기정예산에 편성했습니까?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추경에 반영된 것이 3억원입니까?

예?

3억원이잖습니까?

아닙니다. 천만원입니다.

천만원만 추경에 되었고, 기정액에 2억9,000만원 됐잖아요?

그것은 다른 사업비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포함된 겁니까? 이것은.

수용비이기 때문에 전체 수용비 총액이 그렇습니다. 이 항목이 수용비 항목이기 때문에 단위 사업은 천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은 본예산에 올렸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용이 비슷한데 아닙니다.

전번에 올려서 삭감했는 것 같은데, 연구용역비.

처음입니다.

처음 올린 겁니까?

예, 처음 올렸습니다.

유가운수 재정지원 사업하는데 연구용역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1,900만원이.

전문용역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2,000만원 전후로 됩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벗이랑 뒤편에 주차장 조성사업 한다는데, 우리 지금 경제교통과에 주차장 몇 개를 해달라고 했지요?

지금 현재까지 거론된 것은 여섯 건이었습니다.

여섯 건이죠?

예.

이게 순위가 몇 번째 됩니까?

순위는 한 2, 3순위 됩니다.

2, 3순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순위 되는데요. 이게. 그런데 뭔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1순위도 안하고, 2순위도 안하고, 집행부에서 하기 좋은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시대공업사 있는데, 그 밑에 한건 올라왔었죠?

과거에 문경관광부지 있습니다. 남강식당 앞에.

예.

그것은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결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시대공업사도 또 부결되었지요?

시대공업사는 부결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2순위 아닙니까? 1순위는 삼일극장부터 해달라고 안 그랬습니까?

삼일극장은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적다고 20억원아니라 30억원이라도 먼저 올라온 순번부터 해야 되지 4순위 정도 되는 곳을 해주려고 지금 올립니까?

거론은 먼저 됐지만, 거기에 진출입로가 안된다고 경찰서에서 있었고.

아니, 시대공업사도 올린 것 아닙니까? 그것도 부결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 밑에도 관광개발인가 거기서 올린 것도 부결되었어도 차라리 그것을 내어서 다시 거기부터 먼저 처음부터 올린 곳부터 먼저 하고 해야.

저희들이 거론된 사항은 전부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일장여관 경우에는 첫째 비용이 너무 크고, 두 번째는.

비용이 그러면, 경제교통과에서 추경에 예산이 10억원 반영되었다고 10억원짜리 올려서 옵니까?

거기 그리고 이쪽에 진출입로 관계 때문에.

어차피 9억8천가지고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게.

위원님, 저희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우선 삼일장여관 같은 경우에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진출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토지를 사들이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해서 진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영이 되리라 해서 올려놨는 겁니까? 이게. 순번 처음부터 안 해주면 절대 안 되지요. “(산업건설국장 - 발언요청)”

예,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이 상익 부의장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맞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딱 그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들하고 먼저 협의를 해 보니까, 협의가 된 것부터 하다 보니까,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현재 도심지가 제일 우심하기 때문에 도심지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고, 또 벗이랑 식당 앞에 일부 했기 때문에 거기가 좀 시급하고 해서 했고, 어쨌든 토지소유자들의 협의가 된 곳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대공업사 있는 그 골목은 도심지가 아니고, 벗이랑 식당 앞에는 도심지라 하니까, 점촌시내는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181페이지 일반수용비 새로 만든 거지요?

예, 그 항목은 넣었습니다.

예, 저소득층한테만 주는 겁니까?

예, 집행사항은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 올 때, 저소득층에 주겠다하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

경찰서에서 올린 것을 보니까, 시골에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 대종이 노인들이 타요. 사고 나면 죽습니다. 대형사고, 다치고 할 것도 없고, 노인들이 헬멧을 안 써요. 이것을 사줘서 일정한 규정을 할 모양인데, 다른 시군에는 진짜 상당한 예산이 많습니다. 싹을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이것 구체적인 안을 저소득층 말고, 구체적인 안을 70세 넘은 노인들한테 준다든가 구체적인 안을 한번 알아봐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따라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야하나 도시과 주요업무추진 관계로 도시과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도 시 과

도시과장 최남순입니다. 오후에 철도시설공단 방문관계로 저희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93억3,964만7천원으로 당초예산 175억3,704만7천원보다 18억2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모전5교 육교설치 사업, 국군체육부대 연결도로 개설공사, 문경실내체육관에서 관광고등학교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대아파트앞 도로개설공사비 1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사업비 4,94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쌍용계곡 가로등설치 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어지역간 도로 실시설계비 8,381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비를 토지매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긴급보수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도블록 교체사업비 1,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전 근린공원조성사업비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흥덕 제3공원 화장실 개축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새주소사업 홍보를 위하여 일반수용비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새주소 도로명판 설치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실무수습자 여비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기 일반산업단지 특별회 계 전출금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1,0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 계입니다. 먼저 244쪽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35만7천원, 순세계잉여금 1억7,06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출예산입니다. 각종 기반시설 보상 및 설치·보수비 1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먼저 253쪽 세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9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529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먼저 262쪽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매각수입 4억400만원, 일반회 계 전입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세출예산입니다. 신기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2억2,086만6천원, 예비비 6억6,91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쌍용계곡 가로등 설치, 괄호해서 STX진입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STX진입로 인가요? 아니면 그 주변 인가요?

STX가 준공이 되어서 STX진입도로 안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서 밝은데, 지금 공무원도 연찬회 를 하고 외부에서도 많이 연찬회 를 합니다. 진입로 바깥에서 이쪽에 다락골 가는 도로까지 그 부분이 완전히 암흑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의 편의라든지 또 밤에 연수왔는 사람들도 그 부근에 와서 민가를 찾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거기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바깥에 부분을 가급적으로 하도록.

진입로로 되어 있어서 안쪽인줄 알고, 바깥쪽에 일반 도로변에 하는 그네요?

예, 도로변입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이요. 국군체육부대하고, 시내연결도로인 견탄에서 신기로 넘어가는 도로가 개설된다.......거기 위치가 어디로 빠져나가지요? 다리 건너면.

지금 체육부대 진입도로를 안위원님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진입도로가 견탄 경지정리도로에서 바로 나오면 국회 의원님하고, 시장님께서 걱정을 하셔가지고, 제3호선 도로하는 데에서 견탄교를 개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견탄도로 교량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진입도로는 우리시가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견탄다리 냇가를 건너와서 신기쪽으로는 어디로 빠져나가지요? 도로가요.

털모산 산뿌리 있는데 거기로 진입교량이 놓입니다. 그러면 지금 옛날 비행장에 집 안 지었습니까?

예.

그 앞부분으로 해서 신기우체국 거기서 신기 초등학교 앞에까지 거기가 4차선이 나는데, 그렇게 진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언론에 보면 모전동 신시가지 연결 단축거리효과 해서 되면, 지금 흥덕 쪽에도 공단이 들어오고 하면 창리 쪽으로 4차선도로가 연결되고 하면, 모전하고 흥덕하고 같은 지역 균형발전차원에서도 진입도로를 밑으로 빼서 운전면허시험장 쪽으로 연결시켜서 모전도 가고, 흥덕 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양쪽 다 혜택을 보는데 바로 빠져버리면 흥덕쪽은 안 그래도 낙후된 상태에서 모전으로 다 빠져버리면 사실 흥덕의 옛날 구시가지는 체육부대 효과를 못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심사 할 때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신기초등하교 앞에까지 4차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시험장 앞으로 해서 4차선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기2단지 그것을 하면 신기 견탄교 이 밑에 기존도로에서 굴까지 거기까지는 4차선 계획이 공단에서 계획이 됩니다. 그러면 그 뒷부분은 우리도 시가 계속해서 흥덕 쪽으로 연계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지금 보면 신기초등학교 앞에 건물이 있어서 4차선을 내려면 보상비도 많이 들어갈 것인데, 비행장 쪽으로 타고 내려와서 운전면허시험장 쪽으로 연결시켜놓으면 모전도 가깝고 옛날 구시가지 흥덕 쪽에서 가깝고, 양쪽 다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문경 모전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이 도 도시관리위원회 에서 안 되었던데, 다른 데는 다 되고, 이것만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그 부분은 일부 보완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하면 다음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에서는 통과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모전 근린공원 말입니다.

예.

그 공사 설계 계획서 제출할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해서 기반시설 특별회 계,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손인목입니다. 세계적인 경제통합화현상이 가속화 되고, 국제적 무한경쟁체제화에 우리 농업부분도 예외가 아닌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업인들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농정과 세출예산액은 총 158억2,92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9억28만원에 비해 9억2,895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별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이 농업농촌에 새로운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회 원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경북농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다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5회 경상북도 여성농업인대회 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물 인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400만원, 문경시 농업경영인가족 한마음대회 를 위한 민간행사보조비 500만원 증액 계상과 농촌 소득증대를 통해 일등농촌의 실현을 위한 문경 농업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5,0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마성면 하내리 나실마을 교육장 건립을 위해 3,000만원, 농암면 궁터리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 인건비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336만원을 각각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량이 당초 14개소에서 2개소 추가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 224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쌀의 품질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한 쌀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규모 벼 재배단지에 공동이용 농기계를 공급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볍씨 발아기 등 농기계 3종 17대 지원에 시비 4,160만원, 마을공동이용 창고 건립을 통한 철저한 농기계 관리를 위해 영순면 친환경 쌀 생산단지에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사업비 4,40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사업수요가 늘어난 저습답개량 지원 사업비 2,500만원과 벼 재배 상토지원 사업비 1,546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벼 집단재배단지 육묘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건전육묘로 적기이앙과 대량생산을 통한 노동력절감으로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육묘공장 4개소 설치를 위한 시비 2억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단지에 연작피해 포장의 토양훈증처리로 토양내 서식하는 각종 해충과 병균을 소독 안정적인 지속적인 작물재배를 위해 토양훈증제 지원사업 시비부담분 7,068만8천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우렁이농법을 실천하는 쌀 생산단지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기 위해 1억4,000만원을 계상하고, 당초 예산서에 과목이 잘못 편성된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수수료 4,000만원을 민간자본 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바로잡았으며, 영농과정에서 생산되는 폐비닐수거비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 1,7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미생물 제제를 활용한 병해충방제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확충과 노동력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 3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대상마을 2개소가 농림수산식품부의 구분지표인 경지율과 경사도가 맞지 않아 직불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업무추진여비 시비부담분 8만원을 삭감하고 금년 8월 울진에서 개최되는 친환경농업 엑스포에 다수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 임차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우리시 전시 홍보부스 설치에 따른 인테리어를 위해 시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푸른들 가꾸기를 통한 지력증진과 사료작물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호밀종자대 지원사업량이 당초보다 14㏊가 줄어 이에 따른 시비부담분 41만9천원을 감액하고, 농정과 실무수습 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589만3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76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수요급증과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입니다. 농정과는 농민들을 상대하다보니까, 민간보조가 많은데 이것은 아무리그래도 그렇지 민간자본보조금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요? 기정액도 없던 것을 추경에서 민간자본보조가 여러 군데 다 올라왔는데 이것은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요?

저희들과의 예산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주가 되어서 편성되어 왔기 때문에 과목편성상 대부분 주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정예산에 있어서 하다가 모자라서 추가 증액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기정예산에 없는 것을 세워놓은 자체가 이것은 예산계획을 세울 때 잘못되었던가, 아니면 다니다가 주문을 하니까, 즉흥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할 때 세밀하게 검토를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시때 어떤 한 과목에 집중되는 그런 예산편성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경상북도 여성농업인대회 유치홍보, 이것은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새로 세우는 건가요?

예, 저희들 2008년도 제4회 때에 유치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노력을 해봤지만 유치에 실패를 했습니다. 제5회 여성농업인 도 대회 에는 꼭 한번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여성농업인들의 어떤 다짐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유치하게 되면 몇 분이나 문경을 방문하죠?

약 2,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가족 한마음대회 500만원 증액, 이건 1,000만원이면 행사를 못 치르는가요?

지금까지 농업경영인들 체육대회 가 1,000만원으로 계속 수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 물가상승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올랐는데, 너무 예산이 적다보니까, 농업들에게 부담도 많이 돌아가고, 이래서 수차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들의 건의도 많고 또 물가상승률도 있었고, 이래서 이번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물가상승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긴축해서 서로.......자꾸 예산만 부풀리면,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농업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에 따른 경비지원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예, 이것은 작년 12월에 경상북도 농업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우리시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작년 저희들이 11월 중순에 우리시의 농정추진방향이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것을 각 농민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중장기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 26일 STX연수원에서 문경 쌀 산업경영개선 연찬회 도 한번 가졌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문경 농업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문경이 나아갈 방향을 한곳에 어떤 바이블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섰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는가요? 아니면 자체에서 발전계획을 세우는가요?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농어민 단체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각종 연찬회 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벤치마킹이라든가 외부인사 초청을 통한 그런 모임을 통해서 마련하려고 합니다.

연찬회 는 좋은데요. 기정 1,8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STX연수원 거기 비싼 곳에 가서 하니까, 5,000만원 증액되는 것 아니에요? 새재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하는 곳에 가면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또 시 수입도 잡을 수 있고, 그 비싼 곳에 가서 하니까, 1,800만원에 될 것을 5,000만원 더 증액해야 되고, 굳이 그 비싼 곳에 가서 해야 되는가요? 연찬회 를.

이것은 작년도에 STX연수원을 개원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쌀 산업 전업농들을 통해서 한번 연찬회 를 가졌고, 앞으로 우리 문경 농업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절약차원에서 검소하게 하여튼 이런 간담회 라든가 벤치마킹이라든가 연찬회 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하고 연찬회 하는데 농업단체가 몇 군데나 되는데 5,000만원씩.

연찬회 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인사도 초청하고, 그 다음에 각종 중간보고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각종 인쇄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어려운 시대에 비용절감차원에서도 우리 농민들이 꼭 비싼 곳에 가서 비싼 음식 먹어야지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이것은 위치가 어디죠?

마성면 하내리에 작년 10월에 준공된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있는데, 기존에 우리시의 네군데의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세 곳은 교육장이 기술센터사업으로 해서 다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내리 나실농촌체험마을은 작년에 준공되어서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이 없다보니까, 아직까지 올바른 활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시에서 교육장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페이지에 산양 탑라이스 농기계공급, 탑라이스가 쌀 그거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탑라이스 단지는 기술센터에서 브랜드를 정해서 대단위 벼 집단 재배단지에 만드는 것인데, 이 탑라이스 단지 안에는 농기계지원 이런 분야가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여기에 중점적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산양에 쌀 작목반 이런 건가요? 아니면, 단지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단지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총 1억원을 들여서 여기에 중점적으로 생산기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생산비 절감을 통한 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형농기계가 꼭 필요하다. 이래서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관리를 어디서 하지요?

단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 내에서 요?

예, 마을 공동으로 탑라이스 단지 공동관리 공동구입입니다.

그리고 밑에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영순친환경단지요?

예.

이런 것이 전부다 아까 탑라이스도 그렇고 기정예산에 없던 것인데, 전부다 즉흥적으로 올라온 것 같은, 이게 선심성 그런 것이 아닌가요?

영순면에 친환경단지내에 각종 농기계나 농자재 이런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원활한 이용과 보관을 위해서 창고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기계 보관 창고가 있어야만 어떤 농기계 활용이라든가 내구연한 증가로 해서 경영비절감이 도모되는데, 이게 없다보니까 고가의 농기계가 방치되고 수명이 짧아지고 이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도 각 가정에 농기계 보관을 다 해왔잖아요?

보관을 해도 올바른 보관을 못했습니다.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사실 보관하기가 곤란하고 이래서.

그런데 50평해가지고 그 농기계 다 보관이 가능한가요?

대형농기계라든가 공동활용 이런 농기계를 중점적으로 보관을 해서 내구연한을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영순 하고, 산양만 되는 가요? 여기 이상익 위원도 계시지만, 균형발전으로라도 한군데는 농암도 해야 되고, 가은도 해야 되고, 산양, 영순 쪽만 꼭 해야 되는가요?

물론 다른 지역도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영순면의 친환경단지가 중점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농기계 농자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게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먼저 보관창고의 신축을 통해서 이런 공동작업 하는데는 농기계의 어떤 그런.

농사를 짓다보면 친환경이나 오리농법으로 하면 농기계가 덜 들어가거든요. 재래식 농사야 약치고 하다보면 기계가 많이 들어가지만, 친환경농업은 기계를 덜 사용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꼭 친환경단지에 이걸 해줘야 되는가요?

친환경단지에 비료살포라든가 농약살포 이런 쪽의 기계는 없어도 되지만, 그래도 농작업하는데 수확이라든가 경운기라든가 이런 농기계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이전 벼 재배 상토지원 요?

예.

작년에 100% 지원이 다 되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또 증액되어 올라온 것은, 이건 100%가 다 안 된 겁니까? 아니면, 100% 이상 더 해주는 건가요?

본래 당초예산때는 상토지원이 100%로 기준을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토가 보면 농가당 보면 우리가 기준을 잡기로 300평당 4.3포정도 기준을 잡고 지원을 해주는데, 농가를 지원하는 기준에서 포가 보통 40㎏포가 있고, 20㎏포대가 있는데, 농가에서는 이걸 또 우리가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300평당 4.3포 이지만, 0.3포에 대해서 전부 파포를 해서 배부하다보면 유실도 있고 해서 농가에서는 아예 4.3포를 5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수량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영농교육 할 때 보니까, 상토가 100% 시에서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또 증액되어 올라오니까. 또,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벼 육묘공장 설치 2억4,000만원.

예.

기정 8,000만원에서 또 2억4,000만원, 원래 이런 것을 할 때는 당초예산 세울 때 계획을 해서 세우는 것 아닌가요? 맞게.

육묘공장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편성시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당초 저희들 과에서는 제출을 했지만. 그래서 저희들 시의 총 육묘공장이 50동이 필요한데 현재 17동밖에 없고 해서 부족이 30동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대단위 벼 집단 재배단지에 경영비절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육묘공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못 세웠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육묘공장을 4개소를 신청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도 도비가 3,000만원, 시비 5,000만원에 8,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군데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시비사업은 없었습니다.

도에서 생각할 때도 그 정도면 합당하다 싶어서 3,000만원 내려오고 시비보태서 한 것인데, 또 2억4,000만원이면 너무나 원래 예산보다 차이가 많이 올라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비교해서 올라와도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지 너무 무리하게 올라오니까. 그리고 가운데 민간자본보조요. 친환경 우렁이단지 유기질비료 지원, 이것도 1억4,000만원, 이런 것이 아까도 얘기 했지만 기정에 어느 정도 세웠다가 조금 증액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아예 없는 예산을 자꾸 세우는 것은 뭔가 즉흥적이거나 선심성 예산으로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저희들이 작년까지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었습니다. 별도로 일반 농가와 차별해서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줬는데, 작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친환경단지 뿐만 아니고, 과수라든가 채소라든가 이것까지 확대가 되다보니까, 일반 친환경인증농가하고, 그냥 일반농가들하고, 어떤 차별성이 없이 같이 지원되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친환경 우렁이단지라든가 이런 특수농법 단지에는 사실상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퇴비라든가 이런 유기질비료 가지고는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에 지원해왔던 친환경 우렁이농법이라든가 이런 특수농업 단지에 이게 유기질비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필요했으면 애초에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애초에 필요하면요. 본예산에 못 올릴 때는 농정과에서 올렸겠지만, 예산계에서 삭감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체 예산규모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밀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엑스포 버스임차요.

예.

50만원에 40대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가요? 40대씩이나.

얼마 전에 울진 엑스포 조직위원에서 표도 사실상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표도 사실상 자율적인 아닌 그런 배분식의 그런 경향은 좀 있지만, 어차피 국제적인 규모의 친환경농업엑스포가 우리 인근지역에 개최가 되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관람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친환경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게 되면 일반 다른 경비는 지원이 안 되는가요?

지금 다른 경비는 선거법상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본예산에 현재 6,25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홍보부스에 인테리어가 500만원이 더 들어가고, 버스가 40대 정도 있어야만 그 중에서도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이 관람할 수 있지 않겠나, 판단해서 버스 임차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얘기했는 것은요. 작년부터 예상되었던 일인데, 왜 본예산에 버스 임차료를 넣지 않고 추경에 올리느냐, 그 얘기거든요. 작년에 예상되어서 친환경엑스포 일반경비가 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못하고 지금에 와서 임차료를 올리느냐 그 얘기거든요?

당초예산 때에도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조기예산 편성을 했는지 몰라도 우리 문경시에 농민이 몇 호 정도 되지요? 가구 수가.

20,000호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000호 되지요?

예.

우리 문경시민이 8만명이죠?

예.

20,000호 정도 되면 한 60% 되지요? 농민이.

예.

그런데 330억원이라는 예산에서 겨우 9억원밖에 농업인에 대한 예산을 편성 못 받으셨습니까? 실력이 좋은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것 뭐 9억원 받아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겠습니까?

예, 하여튼.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는 예산 좀 많이 달라고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했는 것을 보면 전부 민간이전경상보조입니다. 이건 어디 특정인한테 주는 것이지 예산 9억원을 받아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안광일 위원이나 김지현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똑 같은 내용인데 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보조, 예산 9억원 받아서 개인들한테 다 주고, 나머지는 뭐하는 겁니까? 경상북도 여성농업인대회 유치홍보든지, 농업경영인가족 한마음 대회 1,000만원 주다 500만원을 더 증액했는데, 좀 잘못된 예산 편성 아닙니까? 그리고 농기계 보관 창고 영순에 어느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4,400만원.

공동창고로 활용하도록 지침을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벼 재배 상토지원도 100% 본예산에서 농사짓는 분들에게 다 줘놓고, 지금 또 예산이 모자란다고 추가로 1억5,000만원 또 올리잖습니까? 토양 해충 및 병균 소독처리 약제는 어떤 분들한테 주는 겁니까?

예, 이것은 시설원예라든가 노지채소단지에 주는 겁니다. 토양훈증제입니다.

그러면 하우스 농사짓는 분들한테만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우스도 하고, 노지채소도 하고.

노지채소 하는 분도 줍니까?

예, 줍니다.

그러면 어디에 이것을 신청해서, 이게 홍보가 덜 되어서 94㏊인데 100분의70을 주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주는 겁니까? 면에서 이것 받습니까?

예, 신청 받습니다. 수박, 오이, 담배, 배추 이런데 다, 특히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 내 지역의 농암에는 완전히 시골인데, 이장님들 회 의에 가 봐도 이런 것이 올라온 것이 없는 것 같던데요?

농암지역에 저희들이 무우나 배추를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사마귀병 이런 것은.......유통축산과에서 들어와도.

예, 이 사업자체가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농가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보다도 민간자본보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민을 위한다면.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우렁이단지 유기질비료 700㏊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혼자 하는 거지요?

우렁이 농법을 신청하는 농가에 저희들이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폐비닐 수거비 243톤 해놨는데, 이것은 농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에서도 하고, 저희들 과에서도 합니다.

톤당 시비 100원씩 주는 겁니까?

예, ㎏당 100원씩 줍니다.

환경보호과에다 폐비닐이 환경차원도 그렇고, 우리 문경의 마스코트라 하면서 폐비닐 수거를 해서 추경에 100원을 더 인상시켜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100원 밖에 안줍니까?

일단 저희들 ㎏당 단가가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정액지원에 따른 시비 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9억원 정도 받았으니까, 경상보조 이거 달라하는 데로, 민간이전보조, 경상보조 다 주고 나니까, 농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 토양 해충제나 폐비닐 수거비나 이런 데에 예산 편성이 없잖습니까? 이런 곳에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엑스포 이것은 우리시에서 전체가 안가고, 어디 한 특정지역에서 간다고 해도 50만원 차를 대줄 수 있습니까? 시에 신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암 같으면 지금 농암에다 친환경교육장을 올해 설치 안 합니까?

예.

그러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울진에 친환경 엑스포 견학을 가려고 사람들이 모일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차를 1대든지 2대든지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단지라든가 농가를 우선적으로 해서 견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40대를 50만원씩 해서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시 전체를 해서 면으로 나누어 줄 수가 있는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 지역을 안배해서.

다른데도 그렇지만, 지금 농암에는 친환경 교육장을 올해 설치하고 있는데, 문경시에서 친환경 선두주자가 농암면에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울진 친환경 엑스포에 가 볼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최대한으로 배려해줄 수 있는가?

예, 하여튼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밀종자대 지원해서 민간자본보조에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다 받는 것인데, 이 호밀종자를 줘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짓는 분들한테 호밀 파종했는 분들한테 하고, 유통축산과에서 레핑기나 벼 묶는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조사료 그것하고요.

아마 별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사업입니까?

저희들은 일단 호밀종자대만 지원해 주고, 그것을 수확하고 하는 것은 또 별도 축산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축산과에서는 레핑기 하고 벼 그것 하는 것, 호밀 종자대 파종을 파악하고 있잖습니까? 파종을 파악해서 몇㏊이상 되어야지 그것을 준다. 이러니까, 그것하고 지금 뭐 별개라고 하니까, 할 말 없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하고, 농정과 하고는 하는 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서는 레핑기가 호밀지원하고 종자대 이것 파종하고 연계를 시키거든요.

저희들은 일단 녹비작물을 재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물은 사료작물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또 농토배양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호밀종자대하고 지원해주는 것하고, 유통축산과하고는 관계가 없다.

예, 현재는 별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2차 추경에도 그렇겠지만, 최대한으로 우리 농민들을 위한다면 농정과 예산을 많이 받아서 농민한테 혜택좀 많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지금 예산 9억원 정도면 어느 정도 똑 같이 300억원 같아도 편성을 거의 받았는 것 같은데, 경상경비보조 이런 것은 솔직히 잘못 되었습니다. 맞지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농민한테 줘야 되지, 어느 특정인이 여기에 편성하라고 하면 여기에 편성해놓고, 잘못되었다고 생각 드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농정과 추경이 투포인트 추경입니까? 다목적 추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다양한 사업의 어떤 수요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각 사업 수요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쪽이 어느 쪽이냐, 투 포인트 추경이냐? 다목적 추경이냐? 편성할 때, 어떤 쪽으로 무게를 두고 추경을 만들었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다목적 추경이라고 나는 정의하고 싶은데, 신생장동력 등등해서 플러스알파가 자꾸 붙어서 예를 들면, 친환경 해서 발전해서 문경농업이 발전한다는 알파가 있기 때문에 다목적 추경이라고 보는데, 지금 하는 것하고, 시행하는 과정하고는 전부다 이완이 되어 있어요. 상토지원 하는데 우리시에서 질소 질이라든가, 나배 기준치를 정해서 줍니까? 그냥 훌 풀어놨습니까?

그런 어떤 기술적인 차원문제는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상토 시비 기준이라든가 이런.......맞춰서 시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시의 토양이 어떤 토양인데, 어떤 상토가 우리한테 맞으니까, 이것을 시민한테 홍보를 해서 실패할 확률이 없는 것을 권유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소위 업무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막 해서 손해 보는 사람도 있고, 작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중량 상토는 모자라요.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경량 상토는 남습니다. 실패 확률이 중량 상토는 실패 확률이 없고, 경량 상토는 실패 확률이 많습니다. 곰팡이가 피고,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 많아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지도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탑라이스에 민간자본보조자금이라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이 좀 궁색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탑라이스 지금 처음시작하지요?

탑라이스, 우리지역에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지요?

예.

그러면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반시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것을 가지고, 대답을 그렇게 안하시니까, 개인 보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1개 작목이 발전하자면, 민간경비가 아니고 이것 공동경비, 문경시 전체를 위한 경비입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전에 유기질비료 얼마 줬지요? 우렁이 농법하는데. 일반보다 더 줬습니까? 일반보다 덜 줬습니까? 전에.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친환경 특수 농법에 대해서 영농자재를 지원해 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농법 단지에는 유기질비료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종보다는 좀 다르기 때문에 단가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다릅니까? 유박입니까?

예, 유박을 위주로 많이 시비합니다.

친환경 농업한다는 것이 유박이 질소 질이 얼마나 섞였습니까?

유박은 일반화학비료의 한 3분의1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이 질소 질이 적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뿍띠기비료 그것은 질소 질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퇴비를 유박대신에 쓰다보면 양이 엄청 그것보다 많아져야 되고, 질소 질은 적게 함유되어 있지만, 소요량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한포가 두포.......

한 두배내지 세배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치로 따지면, 과장님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친환경이라는 것은 질소 질이 적게 들어가야 된다는 전제가 되어있어야 됩니다.

예.

친환경이라는 것이 질소 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미질이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적게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문경에 이번에 유기질비료를 배포했는데, 20억원이 기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예.

이제 우렁이 농법하는데 더 지원해야 된다는 그 전제가 뭡니까?

20억원 당초예산 사업에 있어가지고는 작년까지는 이런 친환경단지 위주로 해서 유기질비료를 지원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이걸 좀더 지원대상범위를 확대해서 과수든 채소든 전부 친환경농가든 친환경이 아닌 기존 관행농법에 그런 농가를 확대해서 전량 다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친환경인증단지와의 차별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작년까지 해오던 그런 우렁이 특수농법단지에 지원해주던 이런 자재사업이 금년도 유기질비료 확대사업하고 중첩되다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친환경 우렁이 농법단지에 들어가는 그런 비종에 소요되는 금액보다 좀 낮게 지원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우렁이 농법단지에는 인증단계에 들어가 있는 이런 단지에 소요되는 그런 비종을 좀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기존에 이런 유기질비료 사업하고는 조금 단가를 더 상향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도는 좋으셨는데, 지금 결과가 이상하게 되어서, 비료관계 이거 걱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경시 전체 농가에 유기질비료를 해서 친환경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의도도 좋았고,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미리 신문에 발표를 해놓고, 시에서 발표를 해놓고, 공짜로 준다. 예를 들면 공짜로 준다. %를 많이 보조를 해준다. 이렇게 하니까, 작년에 50포한 사람이 200포씩 막하는 거예요. 이 보조방법을 본 위원은 시장한테 한 5억원정도만 있으면 될 것이다. 라는 조합장이 얘기를 하기도, 5억원을 보조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친환경 쪽으로 계상을 하려고 하고, 또 행정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 뭐냐 하면, 작년에 50포한 사람은 50포를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50포 썼는 사람이 올해 100포를 쓴다고 하면 그건 토질이 전부 100포를 다 넣으면 토질이 안 되잖습니까? 과하면 패인데, 많이 넣으면 안 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오버가 되어 놓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이번에 다문 얼마라도 계상이 되었을 경우에 전체농가에 대해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줄 것이다. 그러면 친환경 농업에 주면 1원만 덜 받아도 보조를 못 받는 농민들은 자괴감이 대단합니다. 박탈감이요. 지금 농촌이 형편도 없어요. 이게 잘못되어서,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이런 겁니다. 이것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국장님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아예 그렇게 하겠지요. 고맙습니다.’ 이랬는데, 의도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지금 농민들이 어느 정도 정보가 빠른가 하면, 저도 모르는 사실을 알아요. 농민들이. 영순 친환경단지에 예산이 1억4,000만원, 1억3,000만원 들어간다는 것 알고, 문경시 20억원 예산 확보된 것 다 압니다. 이것 어떻게 수습을 할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얼마만 신청하시오. 작년에 50포 했는 사람 50포만 하시오. 50포한 사람이 200포 했는 것, 그것 다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이게 전부 공동 책임져야 됩니다. 내 과장님 야단치는 것 아닙니다. 미리 발표는 해놓고, 정리도 안하고, 우루 신청 받아서, 저도 매년 1,500포씩 하는데 요행히 올해는 한 100포 덜 했습니다만, 이거 수습 못합니다. 친환경 농업 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거. 우렁이 농법하는데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줘야 되는데, 알파 추경 재원인데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지금 이 형편에 이걸 수습을 어떻게 할 거에요. 수습을 하는 방법은 이 추경을 미루어 놨다가 다음에 이 돈을 포함해서 다문 1원이라도 전체 농민한테 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건 수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습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리고 비료, 비료 밑에 토양계량제 뭐 이런 것 참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왜 없이 하느냐하면, 예를 들어 사토질에는 규산이 가야 되면 규산이 가야 된다. 또 석회 가 그렇고 한데. 이건 무작위로 막 주는 거예요. 산양 같은데 보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산양면 같은데, 영순면 같은데 토질이 뭔데 여기는 석회 가 가야 된다. 여기는 규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책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다 주면, 그 필요도 없는 비료를 길가에 막, 길가에 있는 비료한번 봐 보세요. 이러면 행정이 안 되거든요. 과장님이 그랬다는 소리 아닙니다. 이게 기초가 잘못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난맥성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시민이 불편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행정을 잘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잘 못했는 것이 아니고, 기존 되어 있는 걸, 지금 과장님도 잘못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보충 설명을 담당계장님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상토를 저희들이 반당 4.3포를 기준 잡았는데, 농가지원 과정에서 4.3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0.3포를 또 농가에서 파포해 줄 수는 없고, 농가들이 공급받는 측면에서 반올림해서 5포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좀 늘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농민들 도와만 주면 안 됩니다. 나도 농민인데. 도와만 주면 안 됩니다. 다른 소리 합니다. 지금 43포면 남아요. 남는데 46포를 해달라고해요.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압니까? 딴 짓해요. 딴 짓. 정확한 데이트를 뽑아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손실되는 예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는 거북해 죽을 지경인데, 또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그런 것은 철저히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비, 도비, 국고보조금반환금 이것은 아이를 낳지 않아서 이렀습니까?

예, 출산율의 감소에 따라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문경시 얼마나 되나요? 지급된 량이.

작년에 총 766만1천원 이었습니다.

예, 제가 말미에 말을 맺겠습니다. 유기질비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친환경에 안 해줘도 안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의 불만이 있어도 안 되니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연구해서 다음 추경까지 좋은 결론이 있도록 하자 없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입니다. 아까, 김지현 위원님 잠깐 하셨지만, 205페이지에요. 거점산지유통센터 거기 진입도로 안내간판, 이게 APC 진입도로 안내하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APC 준공을 해놓고, 간판설치를 못 했습니다. 주 진입도로에 APC 간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점산지 수송차량 외부광고 이것은 시에서 광고 붙이고, 광고비 주는 건가요?

예.

차에다 버스 광고식으로 문경시의 홍보물 붙여놓고, 광고비 주는 건가요?

예, 그건 주지는 않습니다. 부착하는 비용이 그만큼 들어간다는 겁니다.

광고물을 제작하는 비용 요?

예, 현재하고 있는 관광버스 39대에 대해서 15만원씩 주는 것, 그런 차원하고는 다르고, 저희들은 차가 워낙 큽니다.

예.

그래서 광고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얼마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곱하기 9개월은 뭐예요? 매달 주는 것 같은데, 곱하기 9가 되어 있으면, 매달 주는 거잖아요? 광고비를.

아, 제가 잘못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매달.

예, 매달.

관광버스 한달에 10만원 주는 것 아닌가요?

예, 그것은 탄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예산에는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10만원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지현 위원님도 하셨지만, 그 다음페이지 식품가공 공장 증설은 싱그람이고, 밑에 김치가공 자동화시설 지원은 회 사가 어디죠?

김치공장은 마성 오천에 있는 김경범씨가 운영하고 있는.

세명요?

예, 세명입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새송이버섯 종균배양소 설치 지원, 1억8,0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원래 사업자가 사업을 안 해서 감되었는가요? 아니면 조건이 안 맞아서 감되었는가요?

그것은 임성환씨가 자기자본이 좀 부족해서.

문경에요?

예.

문경 분인가요?

예, 자부담을 할 수 없다 해서.

자부담을 못하고, 순수 시자금만으로 하려고 하니까.

예, 국비하고 하려니까, 안 되고 해서 자부담 할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예작물 품질고급화 지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지요?

이것은 단가가 늘고,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원래 사업량은 올해 우리가 신청 받기는 120㏊ 이었는데, 139㏊로 19㏊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단가가 ㏊당 150만원 이었는데, 23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가조정하고 면적이 확대됨으로 해서 이렇게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도비가 애초 1,200만원에서 시비 1억3,2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는 도비는 한개도 지원되는 것이 없고, 시비만 1억1,000만원 정도 정액 시켰놨네요. 이게 물가.

도비는 당초에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는........이게 희망농가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원래 약돌사과단지가 문경, 가은, 마성, 농암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약돌단지가 어떻게 검증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북단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도비는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더 할 수 없고 해서, 시비부담을 좀더 늘렸습니다.

예, 그리고 209페이지에요.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 생산단체 장비보완사업하고 쭉 있는데, 자부담 있는 것이 있고, 자부담 없는 것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하면 자부담이 원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우 우수정액지원이나 송풍기지원 이런 것은 안에 자부담이 있는가요?

자부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기에 다른 것은 100분의60, 100분의50 있는데, 한우 우수정액지원하고, 축산농가 송풍기 지원, 문경 꿀 생산 농가 포장재지원은 자부담이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자부담 다 있습니다. 있는데, 표시를 안 해놔서 그렇습니다. 송풍기 같은 경우도 시비 50%, 자부담 50%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라고 무조건 해주면 사실 농민들도 의욕이 없거든요. 자부담이 있어야지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에요. 축산물 유통 기반조성은 원래 3억7,000만원에서 한 5억원 더 증액되어서 9억원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앞에 문화예술과에 보면 거기도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올라와 있거든요. 문경전통 공예관 해서 9억1,000만원 올라와있고, 이것하고 다 합하면 한 20억원이 넘는데, 개축비용이 원래 새로 짓는 거나 거의 같이 들어가거든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리모델링 기존 건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기존 3억원하고 이번에 추경에 6억원 올려서 9억원하고, 문화예술과에 있는 9억원하고, 18억원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브랜드화 해서 한우약돌 판매장을 한우센터를 한다하면 제가 보기에도 한 30억원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진짜 문경의 브랜드가치를 극대화 하려면 18억원이라는 돈은 크게 많다고 보기에는 앞으로 계속 더 증액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건물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문경시에는 방침이 무조건 최고밖에.......돈 많이 들어가면 사실 건물은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존 건물을 이용하면서 하면 이런 큰 비용이 안 들어가도 가능하리라 보는데, 우리 문경시는 최고, 멋진 건물, 좋은 건물, 이것만 너무 부르짖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좀 심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애초에 3억7,500만원 할 때는 그걸로 가능하니까 올린 것인데, 5억원이상이나 증액되는 것이 얼마나 더 내부시설 인테리어를 하는지 몰라도 너무 많이 증액되는 것 아닌가요?

저도 이것 때문에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 봤습니다. 횡성도 가보고, 평창, 뭐 장수 다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요즘시대의 감각이 맛과 멋을 같이 겸비하기 때문에 멋도, 건물도 진짜 다른 곳에 가니까, 굉장히 잘 지었더라고요. 건물보고 끌리는 그런 맛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맛도 좀 내어야 되겠고, 요즘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고의 브랜드로 하려면 건물도 좀.

지금 건물자체도 성곽모양이고, 기와로 잘되어 있는데, 내부 수리만 좀 하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것은 그렇지 안타고 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우 작목반 STX에서 연수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각 읍면에서 1만원씩 지원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항목에서 지원된 것이지요?

교육항목에 301에 01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본예산에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지요?

그때 우리가 417명해서 여비조로 1만원씩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만원씩 준 것이 어느 항목에서 지출이 되었는가?

아, 301-10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서 안에 몇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교육여비에 있습니다.

예?

축산 교육여비에 있습니다.

309-10요?

301-10.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보이더라고요?

축산 교육여비에 있습니다.

담당자님 찾아봐요?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기존예산에서 빼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굳이 그 먼데까지 가서 우리 지역에 문경관광진흥공단도 있는데, 거기에서 하면, 그 돈이 다 들어갔다가 다시 문경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인데, 굳이 어려운 이 경제환경에서 멀리 가서 할 필요가 있나, 되도록이면 관내 가까운 곳에서 농민들도 다들 바쁜 사람들인데 멀리 불러서, STX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다 바쁘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멀리 가서 할 수가 있나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통축산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죠?

정확히 한 2개월 20일 되었습니다.

유통축산과 70일만에 25억6,000만원, 26억원정도 1차 추경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확보 하셨습니다. 그런데 26억원이라는 예산을 민간행사보조에 몇 %정도 반영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50대5 한 60.

50대50은 넘는데요? 70% 반영 안했습니까?

그 정도.

어떻게 해서 유통축산과에서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서 민간행사보조에다 이렇게 반영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한 60, 70.

그러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민간행사보조에다. 우리 농민을 위해서 한다는, 소규모 큰 사업 말이지, 개인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금방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능금은 뭐고 사과는 뭡니까? 콩은 뭐고 두부 축제는 뭡니까? 콩축제 따로, 두부축제 따로, 능금축제 따로, 사과축제 따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건 명칭이지, 맥락은 같은데 명칭이 그렇게 붙어져서 그렇습니다.

명칭이 그런 것 같으면, 똑 같은 언어에, 그러면 문경시 유통축산과에서 사과경비에 예산이 지금 몇% 되어 있습니까? 총 경비에. 기정예산까지 다 해서.

다 합치면 사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총 농산물 대비해서 20% 밖에 안 됩니까? 유통축산, 농산물 전부 다 해서 한 50억원이 넘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에 두달, 70일만에 26억원이라는 예산을 따다가 전부다 기정대비 사과축제, 아니면 민간보조 여기에 다 편성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내가 이야기 안하면,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1개 1개 짚어서 거점 APC 외부광고, 능금축제, 도정 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같다가 싱그람, 저기도 많은데 이 사람들 공장만 차려놓고 모자란다하면 또 예산 개인한테 편성해 주고, 특정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예산이 낭비입니다. 뭐가 아니에요. 이게. 김치공장 가공공장 한다고 어느 한분한테 또 주고, 싱그람 그 잘 나가는 데에 또 우리 시비 달라고 하면 또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왜 안나갑니까? 전체 문경에 브랜드가 이 사람들 밖에 없습니까? 전체 다, 전체 농민들한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왜 개인한테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26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다하는 겁니까? 이걸. 말이 안 되잖습니까? 이게. 축산업에 몇%, 사과나 축산업이나 모든 농산물, 꿀 양봉 조금, 뭐 다른 분야에 어쩌다 한 10%씩 밖에 안 되면 사과축제는 한 50%에서 60%됩니다. 거기에다 민간자본보조, 개인한테 한 20에서 30% 또 보조 다 시켜놓고, 이것은 특정인한테 주는 것이지, 어떻게 추경예산으로 보겠습니까? 이걸.

저희들이 영농법인업체에 주는 것은.

법인이라고, 이건법인 개인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타당성, 운영성 여러 가지 검토해서 도비가 확정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 맨날 국·도비, 국·도비 하는데, 국·도비를 찍어 라고 주라하는 것은 없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싱그람 식품공장 하는데, 너희 국·도비해서 줘라 이런 것 있습니까? 여기에. 여기서 만들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내시 받아서, 아까부터 지금 내가 못마땅한 것이 국·도비, 국·도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소득작물 육성해서 너 국·도비, 도비 딱 찍어서 여기에 해가지고 주라 이 소리 안했습니까?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국·도비를 여기에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26억원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이걸 편성을 잘했다 합니까? 이걸 농민들 앞에 가서 유통축산 계장으로, 과장으로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걸. 전부다 그래요. 오미자 건조비, 오미자 아니면 사과에요. 우리 문경시가 오미자, 사과 밖에 안합니까? 축산도 합니다. 축산업, 시장님이 연두순시 할 때도 축산계장을 축산계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얘기 했어도, 축산 예산도 얼마 없잖습니까? 가은 가뭄대책 물탱크지원, 전부다 이거 민간자본보조 아니면 예산 편성했는데가 없어요. 지금. 모든 것이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 이중커튼 보호막, 조사료 생산단체 장비보완사업 7개소, 다 들어가는 것 아니잖습니까? 이게. 몇 개소, 몇 개소하고, 1개소, 2개소.......이거 와서 시의원들 어디 핫바지 생각하는가, 이런 예산을 민간자본보조에 다 해 놔놓고, 규모 있게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잖습니까? 예산 편성을 규모 있게 하란 말이에요.

예.

사과축제에만 주지 말고, 한우에도 주고, 오미자도 주고, 콩 이런 밭작물에도 좀 주고, 꼭 같이 편성해 주세요. 너무 많이 치우치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이것도 돼지 소모성 질환 컨설팅 지원 2개소, 이런 것은 말도 되지 않아요. 소형냉장고 8대, 이거 골고루 혜택 돌아갑니까? 축사 개·보수, 한우 농가 8개, 약돌농가 2농가.

저희들이 작목반을 위주로 주기 때문에 다 혜택은 못 받더라도, 기존에 또 혜택을 받은 데가 있고, 이것은 증가분에 또 소요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추경에 서는 것이지 다른.

그러면 전반기에 기정예산에 배추 무우사마귀병 거기에 지원 몇 % 됐습니까? 50% 분명히 해준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 같으면 100㏊에 50%가 지금 돌아갑니까? 그것은 2차 지원을 안 해주잖습니까? 배추 무우사마귀병 해서 1차 해서 30%, 20% 해서 농민들한테는 50% 해준다고 했는데,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올려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반영을 못시키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일을 그렇게 잘 합니까? 민간보조 주는 것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상익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고 하는 것은 규모 있게 예산을 구성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앞으로는 규모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최종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1억6,807만2천원이 증액된 105억9,852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행사실비보상금에 공공산림가꾸기 교육훈련비 및 여비 1,800만원,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6,15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1억1,715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리비 4,482만5천원, 시설부대비 1,07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7억3,769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림사업 시설비에 1,2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에 318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이전사업에 761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이용구분 일반운영비에 보전산지 지정, 변경, 해제 신문공고료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비에 산불진화복 구입을 위해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무인감시카메라 낙뢰보호장치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예찰조사원 인부임에 1,2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단 차량임차 및 차량유지비로 1,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사업 시설비 1,55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도보수사업 시설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중 소공원조성관리 백두대간 에코프로젝트 수립용역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산양 진정 소공원조성, 동로 적성리 쉼터조성 및 천주산 탐방로 설치를 위해 2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관리 시설비는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조성 및 정비사업 시설비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서비스도우미 일반운영비에 기가폰 구입 및 목각재료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소득증대 시유림내 소득기반 일반운영비에 시유림내 묘지이장 신문공고료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지매입비로 시유림내 분묘보상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 시설비에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중 공기업경상전출금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요. 연구용역비에 백두대간 에코프로젝트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은 완장 원경광업소 내에 산림문화테마파크 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예산의 확보 방안으로 미리 용역비를 줘서 이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좋을 것인지, 지금 우리 예산은 대야산리조트라든지, 국제잼버리대회 장이라든지, 산악자전거대회 장, 그 외에 기타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진짜 이 지역에 적당한 것인지, 그것을 용역을 다시 줘서 이게 완료가 되면 그것을 중앙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이 용역비를 책정해놨습니다.

그러면 가은 완장에 돌광산.

예, 그 주변,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양 진정 소공원하고, 동로 적성리 쉼터조성 및 천주산 탐방로 설치, 이것은.

산양 진정에는 거기에 시유지가 300평정도 마을앞 입구에 있는데, 현재는 지금 쓰레기장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목적으로 이 지역에 소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30평 정도하는데 1억8,000만원.

300평.

300평 요?

예.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 주변의 공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도로변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세웠는데.

1억8,000만원 같으면 큰 돈인데, 밑에 동로 적성리 쉼터 이것은 5,000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것은 잔디를 깐다고 해도, 거기에 조형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원두막 비슷한 것 쉼터설치하고, 잔디하고, 조경 좀 할 것인데, 1억8,000만원이나.

그 주변에는 소나무 림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동네 천지가 소나무인데, 꼭 소나무 그런 것을 해야 되는가요. 돈 비싸게 들여가면서. 그리고 220페이지에요. 토지매입비 이것은 어디에 토지매입 하는 거지요?

그것은 캐프 입니다. 공평지역에 있는 캐프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입해서 다시 파는 건가요?

아닙니다. 토지매입이 아니고 분묘 보상비입니다.

아니, 토지매입비인데요?

매입비에 책정된 그 안에 분묘 보상비입니다. 토지매입비 안에 분묘 보상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산양 진정 소공원 조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로 적성리 쉼터조성 및 천주산 탐방로 설치 1식 해서.

동로 적성 쉼터 조성은 여기에 가 보시면 알지만, 동로지서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에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고, 그래서 면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고, 천주산 탐방로 설치는 지금 등산로가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어서 이것을 교체할 목적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 문경시에서 천주산이라면 이름 있는 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직까지 탐방로가 안 되었습니까?

기존 등산로가 있는데.

있지요?

예, 그것이 올라가는 부분이 상당히 훼손이 되어서 이번에 보완할 그러한 사업입니다.

보완만 하고, 그러면 지역에 지금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돈달산이나 이런 지역마다 다 하잖아요?

예.

그런데 솔직히 내 지역을 얘기해서 그런데, 농암에도 등산로가 없거든요. 무운고개에서 한 500m 될 것에요. 고지까지.

예.

거기 등산로 정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면에서 지금 건의 중에 있고, 2회 추경에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어요.

해맞이 행사를 2년인가 3년을 했는데, 다른 곳은 등산로 정비니 천주산 정비니 해서 다 하는데, 거기에는 2년, 3년 다녀도 어떻게 해서 예산을 면장이 올려놔도 반영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 된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예.

얼마 안 되니까, 모르겠는데, 거기서 예산 들어온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차 추경에는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숲 해설가가 문경시에 몇 명이 있습니까?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어요?

예.

기가폰 이라면 탐방로에 가서 해설해 달라고 하면 해주는 분들이 들고.

예, 들고 다니는 마이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산촌생태마을 쉼터조성에 농암 궁기 해 놨는데요. 이게 용역이 잘못 되어 있었거든요. 왜 부기 과목변경 했는가 하면, 전번에 시에서 용역설계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산촌생태마을 생산기반조성으로 했어야 되는데 쉼터조성으로 해서 과목경이 되었는데, 이것은 언제쯤 시작합니까?

하우스 종류는 1차 사업이 이번 주 내에 착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내에 합니까?

이번 주 내에 자재가 들어와서 착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3억6,000만원인데, 생산기반조성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한다면 이건 개인한테.

아닙니다. 마을에서 우리가 교부결정을 하면 이 범위 내에서.

그 마을 단체, 작목반 같으면 작목반에 이 돈을 줍니까?

설계서가 나옵니다. 설계서 범위 내에서.

설계서 범위 내에서 돈을 거기로 줘서 할 수 있도록.

설계서 범위 내에서 마을에서 업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도보수 사업에 연천에서 죽문간 10㎞가 아닌, 사현에서 상신고개 넘어가는 것, 그것도 하지요?

예.

그것은 여기에 없는데, 그것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번에 추경에 들어갔잖아요?

추경에 들어갔습니까?

예, 5,000만원 범위 안에 들어갔는 겁니다.

거기에 같이 들어갔는 겁니까?

예.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이 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에서 227페이지까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32억1,7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농암 갈동 배수로 등 11지구 사업에 6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용수확보 장비 임차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호계 양수장 송수관로 추가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어 배수로 및 간송지구 농업개발사업에 1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으로 굴삭기 구입 잔액 4,072만원과 외어도로 설계비 2,000만원, 전두도로 설계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견탄도로에 2억원, 전곡교 개체 등 2지구 사업에 10억6,000만원, 팔영도로 등 5지구 사업에 5억5,000만원, 반곡가도교 접속도로 사업에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업으로 동로 금천재해 하천정비사업에 5억원, 농암보 보수 등 2지구 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사전예방을 위하여 재해경보시스템 3개소 이설비 1,500만원과 풍수해 보험사업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금번 예산은 1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일반하천 개·보수사업비 288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으며, 예비비에 1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국비보조분과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기분이 안 좋거든요. 자꾸 농암만 용·배수로를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농지계장님 나오셨습니까? “(농업기반담당 - 예. - 하고 답변)” 본예산에 가뭄대비 농수용 확보해서 한다고 안했습니까?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암에서 사업 들어간 것 있지요?

예산은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그런 것이지 다 올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요. 이게 그러면 농사 많이 짓는 데는 해주고, 적게 짓는다고 안 해주고, 소 1마리 먹이는 사람은 축사가 아니고, 10마리 100마리 먹이야지 축사라 하는 겁니까? 예산을 해서 집행부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요? 분명히 본예산 했을 때 해준다고 이야기 해놓고, 지금에 와서 적다고 안 해준다 하고, 그게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 적어서 안 해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예산계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이번에 예산이........

변명하지 마세요? 예산계에 올렸다고, 예산이 뭐 삭감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큰 데는 해주고, 적은 데는 안 해주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예산을 올렸는데 안 되면.

그리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해준다 해놓고, 거기서 1순위, 2순위, 그것도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건 축 과

건축과장 이성유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전체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5억1,200만원이 증가한 146억5,63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은 왕릉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마을회 관 설계비로 3,000만원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개량 신청 증가에 따른 20동 추가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는 당초 100동으로 계획하였으나, 신청자 감소로 14동에 대한 1,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에 따른 인증기 구입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확충사업으로 모전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사 시설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실무수습자 여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경찰서 부지에 지금 공사하는 것 아시죠? 노인복지회 관인가 뭔가 해서.

예, 영강문화센터.

영강문화센터 요. 거기에 예산이 얼마인가 아십니까?

저희들 소관이 아니므로.

아니, 거기 고무줄 예산이 되어서 늘었다. 줄었다. 그랬거던요. 130억원 되었다. 98억원 되었다. 100억원 되었다. 김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공도서관이 처음 기정액은 27억원에서 이번 추경에 15억원 예산 편성했지요?

예, 지금 요구 중에.

그래 15억원이죠?

예.

그렇게 해서 45억이잖아요?

예.

금방도 질의했지만, 45억원해서 된다. 안된다. 확실히 모르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계획 할 때에는 한 600평 규모 했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그래도 700평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하는 그런 걸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45억원에서 좀더 불어날 것 같습니다.

돈에 맞혀서 집을 짓습니까? 집에 맞혀서 돈을 예산을 편성합니까? 사람이 옷을 사러 가면 돈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만원 같으면 10만원짜리 사가지고 입어야 되고, 100만원짜리 같으면 100만원짜리 사 입어야 되지, 돈도 없으면서 10만원가지고 가서 100만원짜리 옷 달라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예산이 고무줄처럼 내가 왜 영강문화센터를 얘기 했는가 하면, 예산에 27억원 했다가 이번 추경에 15억원, 지어보니까 안된다. 짓다가 안 짓지는 못하잖습니까? 그지요.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문경시에 안 그래도 예산이 없어서.......지금 이 불경기에 차기, 2차 IMF가 왔다고 하는데 공공도서관 한번 짓는 것 잘 지어야 됩니다. 짓기는. 그런데 어느 정도 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 보면 공무원 예산입니다. 내 돈 아니니까,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고, 10원 더 들어가면 어떻고, 1억원 더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예산 편성해서 의원들한테 승인만 받으면 되지. 그런 예산을 하지 마세요. 설계를 확실하게 해서 얼마정도다 그런 것이 나와야 되지, 해서 안 되고, 또 추가로 더 해달라고 하면 또 더해주고, 의원들한테 또 설명하고, 지금 영강문화센터 지을 때 이명숙과장이 그래서 지금 의원들하고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오래 간 겁니다. 130억원했다. 나중에 왜 돈이 많으냐고 뭐라고 하면 98억원 되었다. 또 100억원 되었다가 그렇게 예산을 하지 말고 집에 균형에 맞게 보기 싫지 않게 짓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가 처음에 8,000만원해서 삭감해서 86동 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완전히 끝난 겁니까?

지금 읍면에서 신청은 다 들어왔고요. 다 들어온 결과 저희들은 처음 100동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들어온 것이 86동입니다. 그래서 우선 86동만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감액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 들어온 86동만 하고, 나머지는 감액 시켜서 2차 추경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올해 물량을 저희들이 다 신청 받았기 때문에 또 추가로 더 할 수.

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14동은 추가로 들어오면 잔액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2차 추경에 이월시키는 겁니까?

올해 물량은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올해 계획 물량은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2009년도에는 더 신청해도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형편은 그렇지요. 빈집정비는 올해 계획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올해 못하더라도 내년에 또, 매년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화장실개량은 70동 정확하게 맞고요?

화장실개량은 당초 50동을 했었는데, 이것은 희망 물량이 많아서 20동을 추가로 더 했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여상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기업유치 및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에 따른 투자유치 심의위원회 회 의참석자 수당 84만원, 투자유치설명회 부스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관내기업이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당초 4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147개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 홍보를 위한 홍보책자 유인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으로서 실업률감소와 실업자들의 자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의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300만5천원을 추가하여 1,659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4,74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분권교부세가 5,180만7천원이 감액됨에 따라 2억2,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국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773만4천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입니다. 청년실업자 여성결혼이민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보조를 하는 사업으로서 시·도비 700만원을 증액한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졸자 취업난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인턴제 사업은 정원의 2%인 18명 채용을 위한 인건비를 국비에 포함하여 1억9,7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투자유치과 기본경비로 공무원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수습생 국내여비 110만원을 증액한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먼저 19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투자유치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 총 예산은 92억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90억8,000만원보다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당초예산 5,000만원에서 4,486만3천원으로 513만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1억5,000만원에서 3억513만7천원으로 1억5,513만7천원이 증가하여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현재 조성중인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계속추진을 위하여 2차분 감리비 4,05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문화재지표조사결과 일부지역에 대한 분포조사 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용역비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비를 각각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비를 3,227만2천원을 증액 1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9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본조사 설계비의 입목축적 조사용역 1,000만원과 실시설계 용역비 3,300만원을 감액하여 토지매입비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발주 후 정산된 금액이며, 추가로 편성된 부분은 당초예산 부족으로 계상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4,31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