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81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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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차량등록사업소,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문화홍보과, 인재육성과, 관광해양과, 사회위생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규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진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본 1회 추경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없고, 현재 의회에 나와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지속적으로 인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 과다에 대해서 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곧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무 부서하고 어느 정도 접촉을 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담당주사하고 논의한 결과 증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속적으로 해서 불만의 소지가 빨리 수그러들 수 있도록.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여타 시군구하고 대비를 해서 인구의 폭증과 차량의 폭증에 의거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하나 분리를 해서 출장소 내지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또 필요하다고 했지요? 그 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본청에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세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 관련이라든가 이런 제반 업무를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수익사업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는 것을 우리시로 들어오는 수입도 되니까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진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연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안에 대한 방침, 또는 중점 추진 분야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성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희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본예산 대비 568억 9천7백만원이 증액된 1,401억 3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본예산 대비 28%인 643억 3천3백만원이 증가한 2,927억 9천6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내실 있는 복지, 문화, 예술, 관광,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분야 예산으로서 자체 사업에 50억 7천2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142억 3천7백만원이 증가한 1,333억 7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에 27억 6천9백만원, 남부권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과 장애인 재활승마장 및 경로당 2개소 신축 등 복지 시설 인프라 구축 및 관리에 52억 9천3백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노인대학 등 어르신 노후 생활 지원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52억 1천3백만원과 장애인 보장구 구입과 중증장애인 지원 등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사업에 5억 1천6백만원, 저소득 아동 보호 및 건강가정 만들기 사업에 42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글로벌 경제위기에 촉발된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 사업에 4억 6천만원을 비롯하여 실직가구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사업에 14억 2천8백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관광분야는 자체사업에 53억 9천5백만원 감액 편성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5억 9천9백만원이 증가한 503억 5천7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재단 출연금에 10억 6천만원, 어린이 도서관 건립, 용주사 효행교육관 생활관 신축, 공룡알 화석지 방문자센터 운영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23억 5천7백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교육 및 체육분야는 자체사업에 485억 1천9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13억 2백만원을 추가하여 1,090억 6천7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가칭 화성 국제고등학교 설립에 505억 3천만원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에 514억 7천3백만원, 정조대왕 충효예 캠프 등 청소년 역량개발과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2억 1백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으며, 화성 효마라톤 대회 개최 비용으로 1억원, 국민체육센터 인조잔디 구장 조성 등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에 12억 8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류희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이 3월 16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1명이 바뀌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진급을 해서 3월 16일자로 자활담당으로 왔습니다. 박승덕 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89쪽에 보시면 보훈회관 프로그램 행사지원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고, 또 91쪽에 보시면 보훈회관 사업비에, 물론 경상전출금이기는 하지만 두 사업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 구분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비는 보훈회관은 굉장히 크게 57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2층은 주로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도 일부 세미나실을 제외하고 사무실로 되어 있고요. 또 3층이 대강당으로 되어 있는데 가보면 굉장히 썰렁하고, 또 그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놓기만 하고 활용을 안 해서 대강당을 활용해서 서부권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보훈회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욕구조사를 해 보니까 노래교실이나 서예, 댄스교실, 이런 것을 원하고 있어서 그것으로 하루에 2시간씩, 평균 1시간에 강사료로 2만4천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주 5일 운영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회관에 경상전출금 2,151만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찜질방이 있는데 찜질방에 대한 세탁비라든지 운영비를 계상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청소에 대한 것을 자활지역센터 인부를 이용해서 썼는데 청소가 부족해서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보훈회관을 지어서 거기에다 프로그램까지 해서 행사성으로 회관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훈회관 옆에 남양농협이 있어서 노래교실은 수시로 하고, 지금 서예나 댄스교실도 주민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을 하는데 굳이 이것을 하는 이유는, 물론 노인분들이 아마 주민센터에는 못 가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훈회관에 가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래교실 같은 것도 남양농협에 보면 전부 어르신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근처기 때문에, 또 멀리 다른 데로 가신다면 모르겠는데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굳이 노래교실을 하는 것인지, 다른 좋은 프로그램도 있을 텐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서예 같은 것을 하려고 하고 건강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남양 주민센터에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잡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보훈회관 이용하시는 단체 전부 몇 분이세요? 8개 단체인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15개 단체가 지금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프로그램이 겹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뭐라고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겹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남양권에 노인대학 운영하고 있어요? 안 해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송산에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남양에 없어요? 자료가 있는데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노래교실, 서예교실, 이런 여가선용 업무 담당이 주민생활지원과에요? 거기 고유 업무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하지 말아요. 그것을 왜 해요? 업무에 영역이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에요. 예산 주고 공간 주면 업무가 없으면 업무를 만들어서 자기 과를 존속시키려고, 기구가 생기면 줄어들지 않아요. 자꾸 없는 것을 만들어서 조장을 시킨다고, 이것이 조장행정이에요. 그 공간 남으면 관광해양과 사무실 줘요. 거기다 주라고, 보훈단체 15개 단체가 다 들어가서, 사무실이 없어도 하다보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것은 남 주고 왜 우리는 임대 들어가 있어요. 관광해양과 거기로 사무실 들어가서 쓰라고 하세요. 하지 말아요. 이런 일 왜 합니까? 기본 고유 업무를 잘 하시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농협에서도 노인대학 하는 데가 있고, 우리 시에서 노인대학이 공립이 8개인가 알고 있고 사설로 해서 종교단체라든지 일반에서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22개 읍면동 다 운영하고 있어요. 농번기 돌아와요. 지금 농촌지역은 70대라고 해도 농번기 때는 일을 하십니다. 이런 것 하지 말아요. 본연의 업무, 고유 업무만 열심히 하세요. 그런 인력가지고 희망복지재단 만들지 말고 직영 운영하라고,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업무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범주가 있고 거기에 대한 업무가 정해져 있잖아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를 하지 왜 공간이 있다고, 내가 사무실 쓰게 무상으로 빌려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 정말 심도 있게 하시라고요. 내 것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과연 내 것이면, 내 건물이면 이런 공간이 있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생각하시고 자기 업무에만 신경을 쓰셔서 하세요. 제 개인적인 의견 제시인데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는데 처음에 예산계상 왜 분할했습니까? 이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29억씩 부족 되게 왜 처음에 계상을 안 했어요. 추경에서 안 해드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얘기 한번 해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물론 일괄적으로 다 세워야 되는데 공사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잘라서 편성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계약은 어떻게 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총괄 계약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총괄 계약?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예산을 세워놓고 해야지 편의상 분할발주해서 일부만 세워놓고 총괄 계약으로 해 놓고, 이것도 계약 턴키방식으로 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부터 공사 계획하면 설계하고, 처음에 실시설계 했지요? 실시설계가지고 공사금액 예산 계상한 것 아니에요? 처음에.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해 놓고 왜 잘라서 합니까? 이것이 공개경쟁 입찰로 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공개경쟁 입찰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해서 하지 이것을 추경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세원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30억 가까운 금액을 분할로 예산 계상하고, 예산의 기본 운영은 원칙대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개보수비도 그래요. 나중에 어떻게 활용될지 몰라요. 보훈단체도 그분들 연세가 고령이시기 때문에 15개 단체는 너무 많은 것입니다. 사무실을 타 단체가 가지고 있으면 유사한 단체가 서로 들어가겠다고 자꾸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보시면 해 주는 것이 많더라고요. 보훈회관에 물품구입도 1천만원, 보훈회관 작년에 개관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작년.

길양

박길양간사

2008년 언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9월에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작년 9월에 개관하신 것이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더 된 것 같은 데? 생각에, 지난번 예산에 물품구입비 먼저 세우시고 식당 운영비라든가 다 세웠었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일부만 세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에 그러니까 예산을 총괄로 세우시라고, 우리는 식당 설치만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지 일부라는 것을 전혀 몰랐잖아요. 그렇게 해서 총괄로 세워야지 분할해서 찔끔찔끔 세워서 일부 했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작년에 식당 설치해 주는 것으로 다 된 것으로 알았지,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를 하셔도 하셔야 돼요. 중간에 다시 추가해서 하면 서로 추진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 물품구입비 1억 5천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일부만 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일부만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 일부만 해요? 여기 그러면 일부라고 표시를 하세요. 이 예산서를 내년도에 본예산 할 때 필요하면 부기 검토해서 적어서 들어와요. 위원님들 그냥 들어오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가 여기에 총 필요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5천이 필요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앞에 복지재단 2억 잘라서 여기에 해 버려요. 직영하시라고, 이런 남는 인력가지고 노래교실 하고 서예교실 한다면 복지재단 직영하시라고, 직영해서 운영해 보고, 왜냐하면 남부 복지관 운영비가 5천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동탄권역 복합복지회관하고 장애인하고 종합복지회관 하고 노인회관 3개 하면 1억 5천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운영비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운영비는 ······.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글쎄 이것은 남부 복지관만 위탁 주는데 5천만원 아니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일부를 계상한 것입니다. 먼저 번에 이것은 ······.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은 몇 % 계상한 것입니까? 얘기해 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굿네이버스에 이미 위탁이 가있는 사항이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얼마 계상한 것이냐고요. 5천만원이 몇 % 계상한 것이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당장 7월부터 개관할 때까지 TF팀 3명 정도 근무하는 것을 잡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TF팀이 직원이 근무하지 별도 인원 모집해서 근무합니까? 5천만원이 왜 필요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굿네이버스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굿네이버스에서.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 와서 TF팀을 구성해서 근무한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는 5억 1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5억이라고 그러면 3개 단체를 운영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노인회관, 이렇게 해서 3개를 복합으로 운영한다면 15억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화재단에 93억이 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직영체제로 가든지 복합으로 해서 위탁으로 가든지 해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인지 그것을 검토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분할로 세우시면 안 돼요. TF팀은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자료 준비해서 위탁해서 주면 되는 것이지 거기 기위 위탁업체하고, 그것은 어떻게 계약할 것입니까? 5천만원 가지고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번에 위탁 동의를 해주셨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동의안을 냈는데 그러면 왜 5천만원만 예산 세워서, 전체가 5억 1천만원인데 5천만원만 가지고 어떻게 계약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TF팀이라는 것이 위탁동의안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

길양

박길양간사

예산 절감이 되는지 예산이 더 들어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왜 예산을 전부 분할로 해서 잘라서 일부분만 세워놓고 일을 해요. 다음번에 2회 추경에 예산 없으면 어떻게 확보하려고 합니까? 참 일들을 이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데 예산이 이번에 편성하면서 재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부 분야에서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걱정되는 것이 2회 추경에서 재원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셔야지요. 그러면 위탁동의안 해 드렸지만 위탁 못 줄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 안 되면, 불 보듯이 예산 나올 것이 없어요. 지금 이번에 국도비 보조금하고 재정보전금 다해서 456억이고 토공에서 들어온 것 612억인가 해서 다 합쳐서 972억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것 감하고 아까 업무추진비 감 한 것이 50만원, 70만원 한 것이라고, 1천2백만원이면 1%도 안 돼요. 전체 2천만원에서 10%도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추경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난 참 걱정스럽습니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게 충분히 세워 놔야지 다 벌려놓고 나중에 마무리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불 보듯이 2회 추경 때 예산은 없다고 봐요. 국도비 안 내려오면 없어요.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지금 재산세 100억 감 시켰는데 이것 이상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세입을 과다 잡은 것이 있어요. 큰일 날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청년 인턴 사업 있지요? 어떤 취지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민생안정에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청년 인턴은 29세 미만으로 대학교 졸업생들을 하고 배당된 인원이 26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사회복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억 8천5백이 26명분이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얼마씩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월 1백만원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회복지 관련 근무를 명한다고 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복지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자격은 없습니다. 보조업무니까,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자원이 많은 데는 사회복지직을 전공한 사람을 뽑아서 쓰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과 구분 없이 뽑아도 26명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화성시 전체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확보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이번 추경에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시장님 업무추진비도 내놓고 이런 것 저런 것 아껴서 했는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청년으로만 한 것은 없고 전체 금액으로는 성인까지 다 해서 100억 정도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00억이면 1백만원씩 한 80명에서 90명 운영 가능한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거기에는 1백만원도 있고, 또 80여만원 되는 분도 있고, 60여만원.

남영

백남영위원

임금이 다 달라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 다릅니다. 60만원도 있고, 어려운 일은 더 주고.

남영

백남영위원

청년 일자리만 1백만원이고 노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르니까 인원은 쉽게 얘기할 수 없겠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청년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단기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을 탈출하는 자활을 한다는 그런 것은 프로테이즈가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요? 어떤 개선방법은 없어요? 이것을 하면서 우리 시청의 업무와 연계를 한다든가, 당사자한테는 어떤 가산을 줘서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위에서부터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참 어렵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냥 단순히 청년 일자리 잠시 해소해 가는 형태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제를 우선 좋아질 때까지 하는 임시적인.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국가에서 당장 청년 실업자가 너무 많으니까 해소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은 아는데, 그냥 단순히 임시방편이 아닌 계속 연속해서 서로 간에,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돈을 지불하는 만큼 연쇄적으로 가치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연구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업도 사실은 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려우신 부녀자를 채용해서 독거노인을 돌보고 있는데, 그분들은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지 않고 10시부터 3, 4시까지 하면서 월 60만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마을을 1면이라든지 아니면 몇 개 마을을 해서 독거노인 안정망 확충도 되고 부녀자는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렇게 일석이조의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바로 밑에 민생안정추진 일자리 창출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사업도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은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되겠고 민생안정 4억 6천에 대해서는 우리 순수 시비로 해서 일자리를 더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95쪽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내용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인데 수급자들 본인부담금을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100% 지원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 1종하고 2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종인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고 2종인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1종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든지 희귀난치병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1종에 해당이 되겠고, 건강하고 만성질환 가지신 분은 대부분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만성질환자가 대부분 2종에 속한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병원을 안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병원을 안 가는 대신 매월 6천원씩 건강생활 유지비라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작년까지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 사업을 우리시에 이관해서 대행사업을 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1차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세부사업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일반회계 약 960억 중에서 620억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한 65%, 그 외에 35%가 여타 부서에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가 우리시의 2025 세계25대 도시에 초점을 맞추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차 추경을 봤을 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책임이 정말 중차대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동료 위원하고 상임위원회에 같이 앉아서 있다 보면 너무 공직자분들이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했으면 당당하게, 소신 있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면 참 좋은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럴 때, 위원님은 위원님대로의 소신이 있고 공직자는 공직자대로의 소신이 있는 것인데, 왜 그것이 50대 50 같은 상생의 집행부하고 의회가 아니고 왜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됩니까? 답변들에 왜 인색하고 답변에 용기가 없어요? 정말 소신 있는 행정력을 가지시기를 당부를 드려요. 같이 앉아 있으면서 참 거북할 때 많아요. 어떤 때는 정말 가슴을 치고 싶어요. 죄 졌습니까? 당당하세요. 힘내시고 파이팅 하셔야 돼요. 분위기가 조금 심각한데 저는 주민생활지원국이 정말 우리 화성시에서 소중한 부서다, 이것을 지금 모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84페이지 화성 희망복지재단 출연금 2억에 대해서 자료를 아침에 받고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 담당계장님이 연일 틈만 나면 위원님들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눈에 역력하게 보이는데, 이것은 일이 벌어졌을 때 상황이 이런 것 보다 그 전에 아주 대처가 소홀했어요. 그런 감을 느끼시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내용은 잘 봤는데 이따 심의과정이나 내일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오겠지만 시간은 아직 남아 있어요. 위원님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득을 해주세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문화재단 내 문화복지사업국 업무를 편성할 수 없는 사유해서 거기 “추가로 복지전문가를 모집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사회복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모집해야 되는데 최소 6, 70명이 있어야 되는 바, 거대 조직이 될 수 있음”, 그런데 희망복지재단 조례안을 내고 그랬던 것은 11명이 하겠다고 그랬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60명 내지 70명이 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보면 복지재단 순수 직원은 11명이고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렇게 3개 복지관이 합쳐진 복합복지관이잖아요. 그래서 그쪽 직원은 따로 뽑아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희망복지재단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그런 팀들이 한 군데 모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재단 직원으로는 뽑지 않는 것이죠. 봉급 체계가 틀려지는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6, 70명이라는 것은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뭡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는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들을 뽑는데 사회복지관 직원으로 뽑고, 또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 직원으로 뽑고 이렇게 해서 봉급 체계가.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희망복지재단이면 11명이 되고 문화재단에 합쳐서 하게 되면 6, 70명, 숫자를 왜 여기에 나열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 하면 그것은 복지재단 직원으로는 뽑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남부 노인복지관을 강남대학교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직원이 20여명 있는데 그 직원이 강남대학교 직원은 아닙니다. 복지관 직원이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금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이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런 인원이 지금 산재해 있는 것이 몇 명이에요? 복지재단을 설립하려고 할 때 11명 말고 몇 명이나 더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직원이 4, 50명 더 뽑아야 됩니다. 50명 정도를 뽑아야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을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봉급체계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복지법에 있는 봉급체계로 나가겠다, 복지재단 봉급 체계가 아니라.

병국

강병국위원

문화재단하고 합치게 되면 이런 저런 문제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재단 봉급 체계로 나가야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복지 분야에 있는 직원들하고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의 여러 가지 형평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별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안 된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재단 운영자에 문화재단은 상임이사 해서 연봉 7천만원이고 사무국장은 복지재단에는 4천에서 5천정도 있었고 이것은 재단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 분야 박사로 명시가 되어 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채용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되면 그 위에 대표이사라고 있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표이사는 비상임으로 봉급을 안 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위에 이사장이 또 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겸임을 하는 것으로 조례에 아주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겸임한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비상임이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비상근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급여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11명이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 내일 계수조정 상황에서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위원님들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득을 해주세요. 본 위원도 지금 이 자료를 봤는데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해요. 가슴에 와 닿도록, 현재 이것은 문제가 생긴 건이에요.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을,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87페이지 복지위원 운영비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했어요. 기정 예산액이 2천만원인데 이번에 5백만원을 삭감해서, 그런데 이 삭감한 부분은 다른 데 삭감한 예산하고 다 해서 부처별로 나가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5백만원을 별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별도로 쓰는 것은 아니고 감해서 예산에 같이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 부서로 가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천만원을 세웠다가 5백만원을 삭감했어요. 25% 삭감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세웠을 때 큰 돈도 아닌데 복지위원들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 것이죠? 회의비라든가 이런 것.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5백만원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5백만원 빼고 1천5백만원 가지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모든 업무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수당이 주기 때문에 회의를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9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출장보조해서 1천2백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1천1백만원을 삭감하고 1백원만 남겨놨어요. 1백만원 가지고 뭐에 쓸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백만원은 출장비로 기 지출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못 했습니다. 1월달에 이미 썼기 때문에 삭감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체적으로 후견기관 종사자 출장보조라든가 업무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지역자활센터가 사회복지사 중에 봉급이 제일 열악합니다. 복지관 직원들보다 봉급이 작기 때문에 봉급을 충원시켜주는 입장에서 출장여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정식은 5명이고 임시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형펑성 문제도 있고 해서 합의 하에 이것은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 됐던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에 다른 것 하고 부수적으로 했어도 되는 것인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지역자활센터가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상향이 됐기 때문에 연관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국

강병국위원

변함없이 2010년도에도 이런 사업은 필요 없는 것이군요?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됐기 때문에.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91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4억 6천을 새롭게 세우셨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서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청소년이나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풀로 쓸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일거리가 주로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공공근로 일자리성인 환경미화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재해예방을 할 수 있는 맨홀 청소라든지.

병국

강병국위원

맨홀 청소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맨홀에 흙을 다 퍼내고 청소하는.

병국

강병국위원

장비는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삽으로 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삽이나 이런 것으로 하고 있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장비 값도 4억 6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쓸 수 있습니다. 10% 이내에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부분 공공근로로 저희가 하고 있고, 이 4억 6천에 대해서는 대부분 홀로 사는 장애인을 도와주는 일자리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노인들도 일자리를 찾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아침 등하교길 아이들 지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20만원씩, 이 정도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을 받았는데 건수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좋은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세요. 일거리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지금까지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4억 6천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고, 또 사회위생과에 노인복지관에서 440분이 노란조끼를 입고 행사를 크게 하셨어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그런데 사회위생과하고도 업무협의가 있습니까? 상충되고 중복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각 과하고 읍면동에서 신규일자리 창출로 계획서를 내보라고 했더니 123개 사업에 요청 인원이 993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42억이 되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로 할 수 있는 것은 공공근로로 했고, 그것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일부분만 ······.

병국

강병국위원

하루에 일당은 대략 몇 시간하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 수준으로 최고 8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20만원 정도, 아침에 몇 시간 정도 하고 20만원 용도 정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만원은 사회위생과하고 거의 비슷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하고 맞추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내용이 123개에.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993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로 123개 일자리 자료를 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정부적인 차원에서 민생안정 일거리 창출해서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고 현장에 나가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4억 6천에 대한 것은 일자리 창출 읍면동에서 받은 것에 대한 10% 정도뿐이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킨 것이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못 시켰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종열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보면 정부지원 종사자 인건비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24억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 사항은 127쪽에 정부지원 종사자 인건비.

병국

강병국위원

처우개선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27쪽에 정부지원 종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정부지원 종사자를 어떻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정부지원 시설은 어린이집 30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시립 어린이집이 있고 국공립이라고 해서 정부지원 보조를 받는 법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아전담시설 해서 30개소가 정부에서.

병국

강병국위원

시립, 국공립, 영아전담시설 해서 30개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30개에 총 48억이 들어가는데 국비로 24억이고 도비 12억이고 시비 12억 해서 48억이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적정하게 배분이 잘 된 것 같고, 복지정책으로 가면서 국가나 도나 우리시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상부상조 하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124페이지 You&I 센터 민간위탁금에 2억 2천3백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자료로 드린 부분 맨 뒤쪽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자료를 미처 못 봤어요. 이 내용은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아까 설명을 하는 과정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 보면 2천만원이 잡혀있는데 공동주택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공동주택이 아파트인데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지은 주공아파트입니다. 주공아파트 관리동에 어린이집 시설을 해서 우리 시한테 무상 임대를 해 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동주택 리모델링해서 이것이 어린이집이다, 그런데 여기에 부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냥 이해하기 좋게 그러면 질의 대상도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보면 이해하기도 빠르고, 그냥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보면 아주 광범위하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해 주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32페이지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1억 6천4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비가 10%고 나머지가 시비인데 여기에서 하는 업무가, 건강지원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You&I 센터로 이전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You&I 센터 내에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센터에 센터장이 또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작년에 수원대학에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센터장이 나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센터장은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우리 공무원이 나가 있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수원대학에 위탁을 해서 수원대학에서 나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 보면 도비가 10%뿐이 안 되어 있어요. 사업성이 도에서도 조금 중요성은 덜 느끼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처음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도비 지원을 해주다 금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전액 시비로 운영하라고 하다가 나중에 다시 또 변경해서 10%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명칭 자체가 아주 소중한 명칭인데 도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문의를 한 것인데 오히려 없다가 10% 된 것이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센터가 3년 전에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해서 운영을 하다가 도에서 차츰차츰 도비를 줄여서 금년 본예산 때는 지원이 없다가.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성시가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조금 높아서 그런 것인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처음에 할 때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다가 나중에 가면서.

병국

강병국위원

여타 시군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비슷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재정자립도에 관계없이 도비를 일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지금 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센터는 업무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혼위기 가정에 대한 상담업무하고.

길양

박길양간사

그 대상은 몇 개 가정이나 됩니까? 파악해서 관리하는 것은, 자료 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몇 개 가정이라고 ······.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건강위기 가정으로 파악된 자료는 없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습니다. 또 말씀해 보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 다음에 예방 차원에서 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이라든지 이혼위기 가정에 있는 대상자를 교육한다든지 해서 교육 프로그램 있고, 또 문화행사를 하는 문화프로그램.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을 1억 6천4백 가지면 다 되는 것입니까? 프로그램 운영까지 다 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기본 운영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별도 예산은 어디에 서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별도 예산은 나름대로 프로그램 별로 예산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프로그램 별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문화는 얼마 필요하고, 교육은 얼마 필요하고, 현재 얼마 계상되어 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 자료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다면 그것도 위탁비에 다 넣어 줘요. 교육 관련 훈련비 얼마, 문화비 얼마해서 다 줘요. 일목요연하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해서 정산을 정확히 받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1억 6천4백이지만 실제 돈이 들어가는 것은 3억 이상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계상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지금 단순히 저희가 ······.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알아요. 봉담 동화리에 있던 사무실 You&I 센터로 옮긴 것, 그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병점1동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맞아요. 도서관 있는데, 그것을 옮긴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런 지원센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통합했으면 좋겠어요. 또 청소년 있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청소년상담센터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청소년 상담도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분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업무를 청소년업무, 여성 업무, 노인업무 해서 한 과에서 주관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인, 청소년, 부녀자 다 같이 가야지 청소년 따로 지원센터가 있고 건강한 가정 따로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예산이 낭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자기 일부 영역만 생각하다 보니까 졸속으로 되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1억 6천4백 감한 것은 항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감한 것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위로 올렸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전액 시비에서 도비가 10%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장, 관, 항 세항은 그대로 다 있는 것이고 도비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경기도에서도 처음에는 건강지원센터에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50% 지원했는데 나중에 시군 전체 관장해서 하려니까 재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줬다가 시군에서 반발하고 지원센터 연계되니까 10% 해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안 해 줄 것입니다. 도에서 못해줘요. 도비 세입이 늘어날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을 단편적으로 하나의 전시행정 내지는 그때그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깊게 생각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청소년 따로 하고, 건강가정 따로 가고, 여성 따로 가고, 노인 따로 가고, 나중에 위탁비 관리하다가 세원 조달이 안 돼요. 여기도 보셨지만 지금 You&I 센터가 전체 금액이 100얼마 들어가잖아요. 행사비까지 들어가면 105억 되는데, 행사비도 이렇게 포괄로 8억씩 넘기면 안 돼요. 5억 이상 되면 투융자심사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기 명확히 달아줘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정산 받을 때 어떤 행사 하나에 2개, 3개로 나눠서 하면 나중에 우리가 귀속할 수가 없어요. 규제할 수가 없다고, 잘못 됐다고 지적할 수도 없고, 그것은 명확히 하셔야 되고, 일단 이렇게 하고 맨 앞에 여쭤볼게요. 126페이지 정부지원 보육지원사업 현재 30개소라고 했잖아요. 126페이지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7천만원 부족해서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3억 6천5백이 되는 것이고, 아래 종사자 인건비가 있는데, 향후에 몇 개소 갈 계획이에요? 보육시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용역을 준 상태인데, 우리시가 늘어나는 비율에 의해서 앞으로 보육시설의 적정수 이런 것을 용역 준 상태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이것도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사립이 할 수 있는, 개인 법인들도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우리가 일부 보조해주는데, 그러니까 시립이니 국립이니 이런 것은 법인 쪽으로 많이 유도해서 시립, 국립은 조금 지양해서 시비가 덜 들어가게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금 정부 시책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공립을 30% 확보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현재는 몇 %입니까? 30개면 10%도 안 되겠네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0% 안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한 7% 되겠네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지금 교육 정책이 국가 중앙정부 업무 아니에요. 국가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업무로 가지고 있으면서 고교 평준화니 여러 가지 때문에 국가에서 관장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되면 국도비 보조해줘야 돼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국도비 보조는 지금 75% 받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국도비 보조를 앞으로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안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강 위원님 말씀하실 때 시설 개수하는 것 있잖아요. 처음에 아파트 건설인가 내줄 때 그런 조건 달아서 시설 그렇게 갖춰서 기부채납 받으면 안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그 이전에 벌써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현재 나가는 것은 전부 아파트 건설 인가할 때, 주택과 협의 볼 때 협의해서 보육시설로 해서 우리가 인수인계 받는다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받아야 돼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언제부터 그렇게 받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작년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전에 ······.

길양

박길양간사

작년이 아니라 아파트 들어와서 2차년도부터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다 지어놓은 것 다시 헐어버리고 새로 시설 갖춘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에요. 이렇게 하신다니까 정말 다행이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30%까지 맞춰 나갈 것입니까? 시립하고 국공립.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 사항도 중장기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현재 많이 있기 때문에 없는 신도시 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좋아요. 동부권에 어린이집들이 70% 있잖아요. 거기 많은 데다 해주다 보면 기존 인가받은 사설 내지는 법인 운영이 안 되면 그것도 우리시에 이의신청할 것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인가 기준이 수요파악을 해서 정원을 정해주기 때문에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을 제가 제시한 것입니다. 감사에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1층에 전세 얻어 놓고 허가신청 하니까 안 된다고 반려한다는 것입니다. 반려조건이 명확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부동산 관리할 적에 몇 세대에 하나 정수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해서 그때 채택이 된 것인데, 그러면 현재 있는 정수 범위에서만 해주고 정수 안 나오면 못해 주는 것이네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30% 그쪽에 가기 어렵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앞으로 동탄2라든지 각 신도시가 생기는 지역에는 시립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국립은 몇 % 들어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이고 앞으로 만들면 전부 시립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명칭은 시립으로 붙여진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정부 지원만 75% 받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세요. 정수 관계도 공고를 하시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가 때문에 민원을 제기 받았어요. 받고서 동부 쪽에도 확인해 보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인건비는 법인까지는 100% 지원해 주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법인까지는 30% 지원입니다. 영아전담만 80%고.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시립은 100% 하는 것이고, 국립도 100% 하는 것이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시립은 인건비를 30%만 지원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시립도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위탁비에 인건비 30%해서 해주고 월 운영관리는 받아서 충당한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30% 지원은 법인하고 시립하고 별다른 구분이 없네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법인하고 시립하고는 30% 지원은 똑같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그런데 구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법인하고 시립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시립은 저희가 건물까지 확보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고, 정부지원시설은 자기 건물에서 저희가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교사 인건비만.

길양

박길양간사

지원은 30% 똑 같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계속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도 하고 있는데,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향후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금년까지 마지막입니다. 향후에는 완전히 갖춰서 저희가 인수받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 129페이지, 이것 격년제로 하셔도 괜찮은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어린이날 행사는 격년제가 아니고 예산 2천만원 절감해서 문화홍보과에서 공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사랑 페스티벌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격년제는 크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청소년들 위해서, 부모님들이 자식 위해서 돈버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최대한 수혜를 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28페이지 차등 보육료 지원하는 것 있지요? 30억,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영세인민데 차등이라는 것이 1층에서부터 5층까지.

길양

박길양간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차상위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지금 영세민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두 가지를 얘기한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외에는 없잖아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 나름대로 정한 것은 여기에 1층부터 5층 단계별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1층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층은 차상위, 3층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2층이 차상위라고 볼 수 없고 소득을 더 세분화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세요. 이것이 참 어려운 작업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유지관리 되는 것이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것은 매년 봄 되면 각 읍면에서 과부하가 걸립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을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상위계층 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했나 봐요. 지금 4월달에 확정한다고 하던데, 3월달에 조사해서 4월달에 한다는 것 같던데?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심의를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분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여러 가지 호적관계, 재산관계 다 조회해야 나올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주다가 안 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 많이 격년제 과별로 하셨는데 꼭 할 것은 하셔야 돼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어린이 행사는 하고 성인 행사만 격년제로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좀 규모를 줄여서 하는 것이네요. 5천에서 3천으로 줄여서 하시는 것인데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You&I 센터 2억 2천3백 늘어나는 것이 수영장 수위조절판 설치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왜 개장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시설을 해야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수위조절판이 ······.

남영

백남영위원

수위조절판은 처음에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원래 설계 당시에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수위조절판을 1미터 80인가요? 대회 때는, 출발점은 낮추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미터 80에서 1미터 20까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거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현재 판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더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말씀이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수위조절판이 ······.

남영

백남영위원

대회를 치를 때 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한다고 해서 출발점부터, 거리는 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1미터 80을 유지해야 된다고 해서 그 판을 설치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것을 평소에는 올려놨다가 대회 치를 때는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니 대회 할 때는 수위조절판이 필요 없는 것이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출발점은 1미터 80까지 수위를 유지해야 된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야 된다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니 수위조절판이라는 것은 현재 수영장에는 1미터 80부터 20까지 되어 있는데 수위조절판은 수영대회가 아닌 일반인들이 가서 건강체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너무 깊으니까 바닥에 깔아주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깊으니까 깔아준다니요? 깊으니까 올려서 수위를 조절해 주는 것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깊은 데 깔아주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깊은 데, 그 얘기에요. 내 얘기가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출발점에서부터는 1미터 80 수심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내리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내리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기본 바닥이 그렇고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때는 평소에는 1미터 20인가를 수평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바닥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안 되어 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해 놓은 것인데 지금 일부만 한 것입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것도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시설을 처음에 규정에 맞춘다고 해서 일괄해서 다 시설했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했어요? 아니 절반만 했다는 것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8레인에 50미터 레인입니다. 그런데 일부만 깔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노약자들이 관절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중 체조를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필요해서 일부만 구석에 깔은 것인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그러면 수심을 얘기해 보세요. 전체 8레인 50미터가 기본적으로 1.2미터는 유지하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2미터부터 1.8까지 바닥이 경사가 지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안다니까요. 1.8미터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출발점이라면서요. 대회 치를 때 출발점이 1.8미터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대회 치를 때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1.8미터까지 가는데 평소에는 1.2미터를 유지해야만 일반 시민들이 수영을.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조절판을 설치한다고 그런 것입니다. 설치를 했으면 설치된 조절판을 활용하면 일반 수심을 유지할 것 아닙니까? 1미터 20을.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수위조절판을 전체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약 5분의 1 정도에 깔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이 국제 규격이라고 그랬어요. 대회 치르기 위한 규정에 의해서 그 부분을, 내가 처음 출발점부터 몇 미터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1.8미터 수심을 유지해야만 대회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대회 치를 때는 조절판을 내리고, 그래서 1미터 80을 유지하고 평상시에는 수위조절판을 올려서 일반 시민들이 수영 강좌나 활용할 때 너무 깊으면 사고의 우려가 있으니까 올린다고 했다고, 그 시설을 한다고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시설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 시설이 수위조절판이 전체가 다 아니라 지금 현재 깔려있는 것이.

남영

백남영위원

전체를 깔을 이유가 없지요. 1미터 20 되는 데에 수위조절판을 왜 깝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1미터 20에도 깝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왜? 이유가 뭐예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수중체조 하기에는 깊으니까 그것도 깝니다. 그래서 높은 곳 있고 얕은 곳 있고 그런데, 현재 깔려 있는 것이 5분의 1 정도 되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알아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부족하니까 그것을 더 깔겠다는 얘기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수위조절판을 상시 50센터부터 필요에 따라서 조절해서 쓰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니 지금 수위조절판 깔은 면적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것을 더 깐다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글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수영장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대회를 치르기 위한 규정, 그것이 1미터 80을 출발점부터 몇 미터인지 모르지만 수위를 확보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1미터 80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수위조절판을 깔고 그 이후부터는 1미터 20을 유지한다고 했다고요? 수영장 규정이.

그러면 잘못 설계가 됐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대회 하는 데는 잘 설계된 것인데요. 수중 체조나 이런 것 할 때는 너무 깊어서 그 부분만 깔겠다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미터 20도 깊어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일부분만 깔게 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왜 설계 때 그런 부분이 얘기가 안 됐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설계해서 일부만 깔은 것입니다. 설계는 대회용으로 만들어 놓고.

남영

백남영위원

대회만 치릅니까? 수영장에서 대회 몇 번 치러요? 언제 치를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You&I 센터 개장을 언제 했어요?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개장한지 1년이 됐어요? 2년이 됐어요? 작년 12월 23일 개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두달만에 설계가 잘못 되어서 시설을 추가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설계가 잘못 된 것이 아니라 대회를 하거나 일반 수영을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깔아도 됩니다. 그런데 수중체조나 어린이들이 있을 때는 보호하기 위해서 수위조절판을 까는 것인데 현재 깔은 수위조절판이 너무 면적이 적기 때문에 추가해서 더 깔아야 되겠다, 지난번에 어린이 사고도 났기 때문에 더 깔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위조절판을 전체로 깔아서 올리는 시설을 다른 수영장 같은 경우도 다 시설을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왜 기본적으로 할 때 그것을 안 하고 추가 공사를 해요? 또 공사하려면 일정 기간 휴장하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판을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그래도 물을 뺀다든가 공사 기간에는 수영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일부만 해서 ······.

남영

백남영위원

손으로 들어다 바로 넣어놓고 수영 옆에서 하고 그런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니 깔을 때는 ······.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 얘기에요. 지금 개장한지 작년 12월 23일 개장했는데 바로 시설을 개수를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시설 개수하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수위조절판은 처음부터 시설비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고 시설을 일단 수영장을 해놓고 수위조절판은 추가로 저희 운영비에서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공시설과장 계신가요? 보고 할 때 분명히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얘기했다고, 그런데 타일이 튀어나와서 휴장하고 사고가 나서 그냥 부랴부랴 수위조절판 깔고 이런 형국이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You&I 센터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설계할 때부터 공사 때 설계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애초 설계 때 반영해서 조사를 완벽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왜 안 이루어졌느냐 이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행착오라고 할까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수위조절판 까는 것은, 저는 수영장을 안 다녀서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조사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수위조절판이 그렇게 필요했다면.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재차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필요한 면적 5분의 1 정도만 깔았는데 그 면적이 적기 때문에 추가해서 더 깐다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판을 전체적으로 다 깔기는 까는데 5미터 이것만 까는 것 아니에요. 스타트 선, 그것이 1.7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처음에 우리가 지적 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너무 경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 경기를 유치할 수도 없어요. 경기 유치하려면 10레인이 되어서 양쪽에 1레인씩 남겨놓고 중앙에서 8레인만 가지고 경기를 해야 되는데 경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8레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노인이나 부녀자들이 수중체조 할 때 보니까 거의 허리 차게 해놓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깔아서 하겠다는 것인데 가운데 선 막았잖아요. 25미터 막아놨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한쪽만 깔고 하려는 것 같은 데 물을 빼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물을 빼면 전체가 낮아지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수중체조하고 일반 수영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반 선 그어놓은 데 25미터까지만 하겠다는 얘기인데, 모르겠어요. 이것도 사실 기본설계 할 때 넣는 수위조절판까지 다 넣는 것으로 해서 턴키방식으로 갔으면 좋은데, 제가 개장식 한 그 다음날 지적했지만 지금 수영장, 스케이트장, 공연장, 체육관, 한 개도 제대로 쓸 것이 없어요. 내가 판단한 것으로 봐서는, 공연장에 장애인 관리업무 여기에서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계단으로 되어 있고 급경사 없고, 가 보세요. 서울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경기도문화회관 가 봐요. 처음에 공연장 규모부터 내가 따졌던 것입니다. 김인환 과장이에요. 국장 나가있잖아요. 그때도 중급 공연장도 아니고 소급 공연장도 안 되고 안 된다, 최소 1,200석 가져야 된다, 그때 동탄 종합문화예술센터 하는데 거기하고 협의 해 보셨어요. 지난번 예산 다룰 때 얘기 했었잖아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동탄에 복합문화센터요?

길양

박길양간사

복합문화센터도 공연장이 720석입니다. 계단으로 되어 있는지, 내가 이쪽에 것 지적하면서 동탄복합문화센터, 복합이 아니라 종합문화센터지요. 거기도 그렇게 됐다면 설계 변경하라고 얘기 했잖아요. 관련 부서에 얘기해 봤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거기는 문화홍보과.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문화홍보과도 화성시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과가 아니라 거기는 개발사업소 공공시설과장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협의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필요하면 설계 변경 조치를 했어야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작년 12월에 얘기한 것을 가만 놔뒀다는 말씀이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것은 위원님이 거기에 얘기하신 것이지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길양

박길양간사

내가 김종열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개관식하고 와서 그 다음날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했어요. 스케이트장은 관람석이 꼭대기에 있고 거기에 심판석이 없고 중계석이 안 되어서 국제대회 같은 큰 대회 할 수가 없다, 일반적인 조그만 대회는 할 수 있어도 그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수영장도 10레인이 되어야만 양쪽에 1레인 빼고 8레인 가지고 경기하는데 안 된다, 그리고 시간 터치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거기도 관람석이 꼭대기에 있지만 수영장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공연장은 급경사고 예를 들어 연극을 할 때는 무대 시설한 지붕이 보이기 때문에 연극 같은 것 공연할 수 없다, 오페라하고 뮤지컬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단상하고 관중석 사이에 오케스트라 밴드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회의록 봐요. 내가 그때 다 지적했어요. 그 다음에 체육관 지적하고, 그래서 동탄에 짓는 종합문화예술센터도 이렇게 설계됐다면 이것은 설계변경해서 그렇게 안 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진짜 헛소리로 듣는 것입니다. 내가 그 다음날 네 가지 다 지적한 것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경기도 문화회관 다 가보라고 했어요. 경기도 문화회관이 1층에 1,200석이에요. 2층에 616해서 1,816석이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거기도 계단으로 되어 있고 경사가 급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기도 지금 You&I 센터에 네 가지 시설을 다 넣으려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하고 청소년 합쳐서 국도비 1원도 못 받고, 그날도 그랬어요.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크게 인터뷰까지 하려고 써놨었어요. 신문에 기고하려고, 누워서 침 뱉는 꼴이 되어서 안하고 그렇게 과장님한테 한 것으로 하면 조치되겠지 하고 말은 것입니다. 내가 김인환 과장한테 얼마나 얘기했는데요. 업무보고 할 때, 그랬으면 이것이 문화홍보과하고 공공시설과하고 협의하셔서 이렇게 지적이 되고 보니까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같이 협의해 보셔야지요.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되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You&I 센터에 잘못 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알고 계신 것으로 끝나지 말고 동탄에 있는 종합문화예술센터 지을 적에 설계가 그렇게 됐다면 변경토록 조치해 달라고 그런 했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공공시설과장하고 지금 문화홍보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됐는지 짚어보시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했어야지 작년에 12월 본예산 다룰 때도 얘기한 것인데 4개월이 됐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말도 안 되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공 중에 있으니까요.

길양

박길양간사

시공 중에 있어도 설계 변경 단계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짚어서 그때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시설 지을 때는 적어도 시범하고 1차 진입하면 그런 공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해 주셔야지 가만 두시면, You&I 센터 진짜 안타까워요. 749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 졸작품 만들어 놓은 것은 말도 안 돼요. 너무 서둘렀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턴키방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김종열 과장 개인 것이라면 이렇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내가 몸이 아프니까 집사람이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때 금난새 필하모닉 다 왔었잖아요. 공연장 제대로 됐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장애인단체 아무 소리 안 하는 것 보고 화성시는 아직 멀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공연장도 1층에서 2층까지 급경사 기다랗고, 옆문에서 살짝 들어가서 1부 공연 끝나면 앉게 되고, 설계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쪽문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서 잘못됐던 것을 다 지적 했던 것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공공시설과장하고 문화홍보과장하고 동탄에 있는 것이 그렇게 됐다면 설계변경 하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꼭 명심을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잘못했으면 그만이지 두 번씩, 세 번씩 잘못하면 안 되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 했을 때 수위조절판 전체를 다 깐다는 것이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니에요. 전체 다 까는 것이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반만 해서 나머지 높이를 높여서 수중체조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거기에 가면 수영장이 깊은 데하고 얕은 데가 있는데 중간을 막았습니다. 깊은 쪽은 손을 안 댑니다. 그리고 얕은 쪽 부분에 5분의 4정도, 그 정도 까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랬을 때 그 시설물은 위생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계속 물속에 있기 때문에 물때라든지 여러 가지 위생관념이 철저해야 될 것 같은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전문가들이 있으니까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세요. 우려가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을 했을 때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공공시설과에 You&I 센터에 대해서 보고 할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의회에서 한 얘기들은 그냥 우이독경 식으로 가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 짚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재론되고, 또 재시공되고 이런 형국이 또 빚어지고 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아까 예산 삭감에서 보면 보육시설 연찬회하고 사랑 효 고부축제가 격년제로 삭감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애당초에는 격년제가 아니었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올해부터 격년제 하실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금년에 민생안정을 위해서 전반적인 예산을 삭감하니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내년에 좋아지면 격년제 안 하고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몇 년 해보고 해야지 바로 내년에 하면 그렇잖아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결심을 가지고, 이렇게 격년제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회장님들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잘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133쪽에 지금 외국인 주민 민속문화 체험행사가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5월달에 개관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행사는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합니까? 왜 이렇게 삭감을 하셨는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금년도는 개관행사만 하고 내년에 할 계획으로.

희숙

최희숙위원장

내년에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금년에는 안 했으니까 내년에는 한번 해야지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래도 너무 거창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도 계획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외국인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한 후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 생각을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 센터가 생기면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분 세세한 것, 우리가 지금 You&I 센터도 건립을 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만 큰 틀은 두달 지났지만 잡혔다고 보는데 작은 것, 사소한 것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기술자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상용직이 마구 늘어난다든가, 지금 안내하는데 보니까 8명이 있는데 거기 8명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항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행사 때만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소한 것이지만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30개를 보조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시립도 있겠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개인이 하는 데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맙니까? 우리가 감시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개인이 하는 것 중에서도 정부지원 시설이 있고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저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인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민간어린이집까지 저희가 인가를 내줬기 때문에 년 1회씩 다 점검을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원비가 있어요. 원비가 있는데 원비가 가령 얼마 책정 되어서 하면 거기에 모든 원비가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장 마음대로 추후에 별도 금액을 지출하는 것 까지도 우리가 감독할 수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비는 정해진 대로만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라고 해서 월 8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원비 빼고 다른 것을 추가로 받을 수 있네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순수 학원비 빼고 다른 것 걷을 수 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사무관리비에 심사위원 수당이 있어요. 문화홍보과에서 다뤄야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언급이 됐던 것인데 아직까지 20만원씩을, 우리 화성시에 20만원 회의수당 나가는 항목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만 아직도 20만원을 고수하고, 분명히 지적됐던 내용인데 삭감이 안 되고 있는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 관계는 문화홍보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문화홍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광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최석광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고무줄 늘이듯, 인심 쓰듯 하십니까? 150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지원에서 2천5백만원을 감했는데 이렇게 낮춰서 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본예산에서 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낮추는 것입니까? 낮출 수 있는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도에서 분권교부세가 달라짐에 따라서 변경된 것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됐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외에도 보면 감 조치한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임의로 감 조치한 것인지, 149페이지 공단전출금 있지요? 공사공단전출금 1,269만 2천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감이 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줄이라고 얘기 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이 사항에 대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내가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예산 요구 들어 올 때 검토를 잘 하셔서 최소 경비, 꼭 불요불급한 경비만 산출해서 주시라는 얘기에요. 무슨 인심 쓰는 것입니까? 경기가 나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줄여질 것을 그냥 두면 집행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에 문제가 이렇게 감해서 발생되는 사유가 있어요? 없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더 구체적으로 따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그렇게 심도 있게 따지라는 얘기에요. 인심 쓰는 식으로 해서 줄이고 늘리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 외에 148페이지 IP-TV도 마찬가지에요. 정확히 왜 줄어드는지, 축소 계상해야 될 사유가 분명히 나와야 되고, 사실 나쁘게 하면 직무유기에요. 그것도 따져야 돼요. 화성시 25대 도시 선포식도 했는데 최소한 LED나 LCD 전광판 하나 세우셔야 돼요. 시 경계에 하든지 어디에 하든지 제대로 된 것 하나 놓으셔야 됩니다. 이 예산을 왜 감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세우지 말지,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진짜 안타까워요. 만년제 토지매입비도 그렇고 천문테마파크도 그렇고 안 되면 수용재결 공탁 걸어요. 그냥 놔두고 나중에 건축하면 지가 상승 되고 물가 상승되고 인건비 올라가고, 왜 이것을 시에서 떠안고 갑니까?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협의 통보해서 안 되면 보상촉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천문테마파크도 28억만 안 되고 나머지 된다면 충분히 되잖아요. 수용재결 하면 되는데 왜 안 해요. 60억에서 32억 집행하면 50%기 때문에 한 필지고 소유자가 한 사람 것 아니에요. 19명 연명으로 되어 있는 소유권 미취득이고, 왜 못해요? 보상 걸지.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1인이 3만 5천평방미터를 갖고 있는데 당초에 소유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미상속 됐다면서요. 상속 대상이 19명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그것 기다리려면 기러기 한 백년 갑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수용재결 공탁 걸어놓으면 상속대상이 돈 찾아가면 그만이에요. 공탁 걸어놓고 공사를 추진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일을 한 자락 깔아놓고 질질 끌려 다니면서 일을 합니까? 공무원들 답답한 얘기에요. 이런 것 충분히 법으로 공특법이라든지 수용법으로 다해서 법이 뒷받침 되어 있는데 법대로 가는 것이지 이것을 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예산 보면 감액한 것이 선심 쓰듯 뚝뚝 자르고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평상시에도 이 예산대로 해요. 본예산 줄여서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거두는 것이 기본 원리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내년도 예산 이 범위 내에서 짜야 돼요. 경제가 나쁘면 자금 회전을 빨리빨리 돌리려면 필요한 것은 조기 착공해서 집행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도서관도 그렇고 전부 이렇게 예산 감해 놓고 2회 추경에 세입 없어서 못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감액해서 다른 데 예산 편성해서 지금 우리 예산이 1조 1,952억으로 늘어났어요. 당초 예산보다도 927억이 늘어난 것이라고, 그러면 2회 추경에 세입 없으면 못 해요. 결국은 예산을 다시 유용해서 다른 데로 돌려서 쓰는 꼴 밖에 안 됩니다.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문화홍보과로 보면 예산을 감액해서 팽창예산에서 긴축예산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시 전체는 전반적으로 팽창예산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2회 추경 때 세입이 없어서 지금 필요경비 나중에 못 세워서 발 동동 구를 테니까 두고 보시라고, 우선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각 부서별로 보면 문화홍보과가 제일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프로테이즈로 보면,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제가 보기에는 꼭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으면 가장 우선 순위가 된다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 상황에서 당초부터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와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업무적인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문화홍보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시 차원에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물론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보상이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기회를 미루면서 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140페이지에 있는 화성100년사 웹갤러리 구축사업 5천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있는 용주사 효행교육원 신축에 11억 2천5백만원이 새로 편성이 됐고, 이 두 가지 사업을 볼 때 어느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제가 보기에는 다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화성100년사 웹갤러리 구축 사업 같은 것도 사실 예산이 허락한다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용주사 생활관 부분은 추가 보충자료를 보시면 이미 도비가 시책보전금으로 작년도에 교부가 완료되어서 11억 2천5백만원이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화성시가 도에 어떤 문화재 비용이나 국도비를 받는데 있어서는 도에서 저희한테 교부한 것으로 봤을 때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매칭포인트식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담지시 된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다시피 본예산에서 올라왔다가 여러 가지 갑론을박 끝에 결론은 삭감이 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사실 도지사가 정치적으로 방문해서 불교계 끌어안으려는 차원에서 약속을 해서 시행된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저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매칭포인트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고, 차후에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할 부분은 반드시 부담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생활관 용도가 무엇으로 사용하려고 신축하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생활관 용도는 홈스테이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주사 같은 경우에는 조계종 교구고 방문하는 숫자도 많고.

광석

서광석위원

가장 큰 것은 템플스테이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각 종교계별로 불교면 불교, 기독교면 기독교, 천주교면 천주교 나름대로 자기들 시스템에 의해서, 불교계 같은 경우는 시주금, 또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헌금, 신자들이 내는 경비를 모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종교계 쪽으로 하는 행사는 이런 시스템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런 것을 신축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전통사찰보존법 19조에 보면 보조금에 대해서 있습니다. 저희가 전통사찰이 4개소가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문화재 적인 것을 보호, 유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용주사 내에서 자기 종교와 관련되어서 포교 차원에서 하는 건물을 신축하는데 왜 시비를 부담해야 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이면 세계 25대 도시가 된다고 하는데 화성시에 와서 보면 볼거리라는 것이 서해안 레저 이런 부분도 아직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전통사찰이 4개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놓을 만한 것은 용주사뿐이 없습니다. 또 많이 방문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대비할 것은 어떤 관광코스를 한다든가 했을 때 융건능과의 시너지 효과,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템플스테이 이런 것을 사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생활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요. 우리 시민들이 받는 혜택이,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예산도 확보 안 했는데 막무가내로 사업을 시작해도 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도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니까 도비 확보된 상태에서만 하시라고 하세요. 시비는 부담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맞추라고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본예산에서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끝내는 삭감이 된 것인데, 지금 추경 내용이 불요불급한 것을 삭감을 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에 투자해서 민생 안정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이 가장 큰 추경의 목표 아닙니까? 생활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더군다나 삭감을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인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내용을 바로 올리고, 생활관 신축은 우리 시에서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은 마치고, 문화재단 출연금 중에서 BI제작 내용에 보면 2천만원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따로 BI를 제작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BI라는 것은 Brand Identity라고 하는데 저희가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 배지가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브랜드화 시키기 위한 마크를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공연 행사를 할 때, 화성시 행사를 할 때 시기 따로 있고 문화재단기 따로 있고 해서 행사를 하실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BI는.

광석

서광석위원

제가 기를 표현한 것은 그냥 상황적인 설정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큰 종갓집에서 분가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화성시 열린 창구 BI도 충분히 문화행사를 하는 데도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당초부터 BI제작 생각을 문화재단 창립시에도 생각을 해서 안을 내셔서 처음부터 하시든지, 지금 이 시기에 따로 BI를 제작하기 위해서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제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BI를 제작하면 BI에 관계된 여러 가지 상품화 시켜서 뭐라도 만들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 만들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사용하려고 문화재단 내부에서 그쪽으로 컨셉 맞춰서 제작을 하든가, 포스터 제작을 할 때 그쪽으로 가게 되고 열린 창은 배제가 됩니다. 같이 혼용해서 쓸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다르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법인이라는 자체가 타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BI가 있는 것 하고 없는 것의 차이는 어떤 브랜드화를 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에 하나가 BI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혼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문화재단 BI만 쓸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쉽게 얘기해서 문화재단에서 펼치는 행사에 홍보 전단지를 만들 때 화성시 BI를 넣겠어요? 아니면 문화재단 BI를 제작해서 문화재단 BI를 넣으실 것입니까? 2개를 다 같이 넣으실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개로 같이.

광석

서광석위원

하나만 넣으실 것 아니에요? 2개를 다 넣는다는 것은 너무 안 좋은 모습이고.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이런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도기와 화성시기가 있을 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국가의 마크만 있는 것과 도를 나타내는 것, 시를 나타내는 것, 이런 BI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BI를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문화재단에 심벌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BI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읍면동 따로 BI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자체라는 것은 읍면동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 논리로 따지면 이 내용에 접근이 안 되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BI는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어느 정도 문화재단 대해서 시에서 컨트롤이 됩니까? 문화재단 운영이나 돌아가는 시스템이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돼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컨트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문화재단 운영 조직이라든가 직급 문제, 쉽게 얘기해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직제로 상임이사 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상임이사 그 분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면서 문화재단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현재 상태는 You&I 센터에 총괄적인 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외에 지금 있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까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본인이 직접 사장 명함을 내걸고 사장이라고 하면서 직원들한테 교육도 그렇게 시키면서 운영한다는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장이라는 공문을 받은 적은 없고, 다만, 현재.

광석

서광석위원

명함 받은 적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명함은 제가 받아본 적은 없고.

광석

서광석위원

담당과장님 상임이사 명함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명함은 받았습니다마는 사장이라고 한 것은 제가 그것까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다만,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의견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으면서 묵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계장님 나가 계시지요? 계장님, 그것에 대해서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담당

예술담당

우정수 예술담당 우정수입니다. 통상적으로 타 재단 같은 경우에도 상주해서 대표이사가 계신 데도 있고 저희 같이 상임이사가 상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호칭으로 편의상 내부적으로 사장님이라는 말을 쓴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타 재단도 그렇게 쓴다는 얘기를 들어서 사장님이라고 쓰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컨트롤 하라고 파견 나가 계신 것 아니에요? 본인이 안 되면 위에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시청에 보고를 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시스템을 개선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해 보셨어요?

담당

예술담당

우정수 다른 재단에서도 그렇게 대표이사하고 “사”자로 끝나니까 뒤에 “장”자 붙여서 사장님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여기는 상임이사잖아요. 화성시 문화재단은 상임이사제지 대표이사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예술담당

우정수 상임이사 하는 데도 그렇게 한다고 확인도 몇 군데 해 봤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다른 데 비교해서 면피를 하지 마시고 우리 화성시 문화재단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문화재단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장님, 서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는데 4월 월례회의 때 문화재단에 대한 상임이사하고 국장단하고 업무보고 때 참석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업무를 했던 것에 대한 진행상항, 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런 문제도 꼭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월례조회 때 문화재단 관계관들을 불러서 업무보고도 받을 겸 이런 질의시간을 갖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원님들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의원 월례회의 때 그것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주의환기, 잘못 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지금 조례안이 작년도 11월 8일인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상임이사로 되어 있는데 담당계장도 답변이 그렇게 두루뭉술하면 안 돼요. 잘못 된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어떻게 사장이에요? 명함을 언론사로부터 어제 누가 가지고 왔어요. 밑에 상임위원회실에서도 그것을 자료화 시켜서 언론에 내겠다고, 참 웃기는 얘기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자제를 시키고 협조를 구했는데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참고적으로 알아주세요.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어제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한테 얘기가 됐는지 확인한바 없습니다마는 이 시각 이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깨끗하게 그만 둬야 돼요. 상임이사의 직무를 더 해서 대표이사로 해서 사장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요? 참고해 주세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설명을 하면서 138페이지 화성포구축제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갔다고 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 문화홍보과에 1회 추경 때 예산이 삭감 됐거나, 또 삭감을 시키고, 이것은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뭐냐 하면 이번에 삭감되면 금년 사업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훗날 2회 추경에 또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업무로 보면 몇 건이나 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제가 보기에는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용재원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다만, 가용재원이 허락한다고 하면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추가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예측 되건데 2회 추경은 9월쯤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전에 이루어져야 될 행사도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금년에는 행사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삭감을 시키는 것은 테마가 있는 뮤직콘서트 3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으로 업무를 이관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안을 감안해서, 작년도 1회를 해 봤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주 잘 했어요. 유사한 행사,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선심성 비슷한 것, 관련되는 단체들이 일종에 지나친 욕구 때문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한 상태에서 어떨 수 없이 하는 행사는 과감하게, 아주 잘 됐어요.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 가족사랑 페스티벌 이런 것도 거의 테마가 있는 뮤직콘서트하고 비슷한 그런 부류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이 부분은 통폐합 할 것, 예전에서도 강병국 위원님께서 행사를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해라 해서 이번에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사랑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여성가족과나 보건소, 이런 부분에서 통폐합할 사항은 지금 통폐합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진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부분과 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문화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과별로 어떤 겹치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대표축제를 갈 것이냐, 포구축제를 더해서 활성화 시킬 것이냐, 그래서 브랜드화 시킬 것은 브랜드화 시키고, 또 삭감할 것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들었어요. 지금 현재 문화홍보과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은 의원이 되자마자 이것을 아주 강도 높게 강조를 했고 집행부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유사성, 선심성, 안 해도 될 것, 이런 것들을 명철하게 판단을 해서 지혜를 짜주세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본 위원도 똑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문화홍보과에 보면 삭감된 조서가 몇 건에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토털 집계를 안 냈는데, 그리고 신규사업하고 대비를 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신규사업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잘 봤어요. 문화홍보과 내용, 그러니까 그것을 삭감된 것 하고, 내가 보면 되는데 토털 집계를 이런 데 나오시면 알려 주시면 좋지요. 143페이지 송산도서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3억 1천8백 감액된 것에 대해서.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송산도서관 신축부지 매입은 송산면 사강리 130번지가 되겠고, 전체 면적은 7,75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송산도서관 신축부지에 대해서 약 20억 5천1백만원 협의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용이 아닌.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토지 보상비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보상비와 감정평가 부분에 대한 나머지.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따른 차액이에요? 3억 1천8백이.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보상은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2월 초순에, 그리고 다만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도서관을 할 때 국비와 도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에서 국비가 4월에 계상을 내년도에 건축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신축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약 75억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도비를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송산도서관은 언제쯤 완료할 계획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국도비가 금년 말에 내시가 되면 내년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도비가 시비하고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도서관 같은 경우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도서관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다른 데 일반적으로 도서관을 제대로 지으려면 100억 정도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75억 정도면 도서관으로서.

병국

강병국위원

금액이 75억이고 100억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 내시 비율이 대략적으로.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50대 50으로 보시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47페이지 햇살드리 CF제작 및 송출건 있지요? 5억 5천이 잡혀 있다가 1억 5천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당초에 이 부분을 5억 5천으로 잡았을 때는 햇살드리 CF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같이 해서 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 1억 5천, 그리고 송출비 2억 5천해서 4억만 해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최초에 사업예산을 세울 적에 나쁘게 표현하면 주먹구구식이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까? 5억 5천을 세웠다가 1억 5천을 빼고 4억만 해도 될 것이다, 1억 5천이라는 것은 5억 5천에 대략적으로 30% 가까이 되는데 이런 세출 추계가 몹시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이 부분은 요즘에 상황이 변경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경제가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경제가 좋지 않은 것 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저희가 당초에 잘 했다 잘못 했다 이런 것 보다는 요즘에 방송 광고료가 상당히 다운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협의 과정에 있어서 방송사하고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이 감안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목표했던 CF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 진행이 되는데 광고비가 저렴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4억 가지고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 30%가 다운이 됐어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요즘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그렇지만 각 방송사들의 광고가 상당 부분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을 다운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1억 5천이 완전 삭감되는 것이에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향후에 다른 얘기 없고 여러 가지 경제 추세라든가 현 상황이 이 정도 선에서 우리 목적대로 다 갈 수 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광고 얘기 했는데 몇 %가 다운됐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 다운됐으면 광고를 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쓰면, 실질적으로.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송출 횟수를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만약 다 한다면.

남영

백남영위원

계획보다 송출횟수가 늘어나야 된다니까, 무슨 얘기냐? 전체 삭감된 것 보다 증액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호도하면 안 되지요. 광고비가 하락해서 또는 절약해서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절대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용을 보면, 광고사업비는 더 늘어났어요. 지금 햇살드리 관련 CF 1억 5천을 삭감한 것은 맞지만 라디오 스팟 광고라든가 이런 시정 홍보를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비가 새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3억이.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스팟 광고 관련되어서는 당초에 각 방송사하고 하는데 있어서 늘어난 이유는 당초에 6개월을 했었습니다. 6개월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본에 4억은 6개월치만 책정했던 것이고 다음에 추가 6개월치를 또 추경에서 확보하려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6개월치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본예산에 세운 것은 1년치입니다. 어떻게 쓸 것이냐가 문제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부분의 스팟 광고를 말씀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기정에 4억이고 3억을 늘려서 7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6개월치라고 하면 안 되지요. 아니 추경에 얼마가 될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고 6개월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현재 홍보비가 포괄적으로 줄지를 않았다, 삭감된 예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명확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제암리 3.1운동 유적지 정비사업,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을 줄였을 때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제암리에 가로등이라든가 공원 설치공사 부분과, 다만, 당초에 1억 8천에서 1억 5천으로 된 것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분을 과목변경을 해서 제암리 문화관이 있습니다. 문화관에 100평방미터 정도, 약 1평방미터당 25만원 정도로 해서 비가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비가림 설치는 따로 밑에 있고 위에 제암리 3.1운동 유적지 정비사업으로, 전출금으로 해서 2천 5백 뺀 것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분리해서 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해가 됐어요. 143쪽에 도서관 영어교실 조성사업 있지요? 영어 원어민 강사는 어떤 형태로 수급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원어민 강사에 대해서는 제가 도 교육협력과에 있으면서 이것을 다루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문제냐 하면, 사실 이벤트사를 통해서 한다고 할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연결해주는 용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확충을 하고 있고,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인종관계 그런 것보다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안전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사를 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조건이 숙소 임차료가 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숙소 임차료도 되고.

남영

백남영위원

다른 지역을 보면 동두천이나 이런 데는 미군부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대하고 협약을 맺어서 병사들을 관련 원어민으로 조달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동두천이나 평택은 장교를 중심으로 한 원어민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용주사 효행공원하고 봉림사 지장전하고 본예산에서 다뤄서 부결처리 됐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본예산 다룬 것이 작년 12월에 했으니까 3개월여 지났는데 상황이 변화된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1회 추경에 바로 올렸는데 상황이 변화된 것이 어떤 것이 발생됐어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 당시에 봉림사 지장전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법적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사찰보존법만 검토를 하고 지침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부하고 통화도 해 보고, 또한 시행 지침을 보니까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어떤 기존 시설의 보수 정비를 원칙으로 하되 신축 복원 등을 위한 사업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문맥 정리 정도의 변화만 생겼어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리고 봉림사를 제가 방문도 해봤는데 탱화가 있습니다. 그 탱화를 소유하고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 유추 했을 때 거기에 지장전이 있지 않았나 유추해석을 해 봤습니다. 이런 사항이 변경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12월에 우여곡절 끝에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본예산 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추경에 바로 이것을 올린다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남영

백남영위원

또 하나 지금 남양성지 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남양성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성당을 짓겠다 그러면 지어줘야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왜? 같은 종교 시설물들인데 왜 안 지어줘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이 사항은 전통사찰법에 의한 것이고.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성지가 왜 역사성이 없어요? 순교자 성지 아니에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성지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왜 안돼요?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안 된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똑같은 논리에요. 종교시설물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원하면 왜 두 군데만 해요? 또 만의사 절도 있고 홍법사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 대웅전 지어주고 생활관 지어주고 다 해야지, 적정한 예산집행을 세워야 돼요. 주민의 의식도 생각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의회에서 한번 부결됐던 내용이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렇게 간과하고 두어달 지났는데 1회 추경에 바로 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지 뭡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의회를 경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의회에서 결정된 지 두달만에 다시 추경에 바로 올리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의회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것은 안 되지요. 최소한 여건 변화가 생겨서 많은 부분에 어떤 공감이 이루어지고, 이랬을 때 해야지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뭐 하러 본예산 다뤄요? 해 놓으면 재차 올리고 또 몇 명 회유해서 돌아가고, 의회가 있으면 뭐 해요? 의결은 뭐 하러 해요? 참 답답해요. 이렇게 시정을 끌어가면 안 돼요. 한 가지 더 여쭐게요. 본예산 다룰 때 문화재단에 별표 3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해서 심사위원 수당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화성시에 어느 위원회건 간에 심사위원 참석수당을 20만원 주는 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어떻게 유독 20만원씩 사업계획을 짰어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이 부분은 저도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조례를 보면 현재 3시간 이내는 7만원, 그리고 3시간이 넘을 때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왜 문화재단은 별동대인가? 행정적인 것이 우리 공무원이 나가있는 데도 검토가 안 되고 그대로 발행되고.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일 문화재단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사로 참석해서 그것을 공론화 시켜서 다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지금 위원회 실비 변상이 무슨 보조금에서 주는 것입니까? 아까 보조금이라고 얘기 하셨는데.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화성시 위원회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시간 없어요. 3시간이라고 했는데 3시간 이상 규정이 없어요. 보시라고,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조례에 의해서 준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연찬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통사찰 관계 말씀드릴게요. 지금 태안3지구 개발하고 있어요. 개발계획 수립해서 용주사, 융건능 가는 도로 위로 해서 효행촌을 건립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시고 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아직 제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시의 간부면 태안3지구 개발하는데 용주사에서 융건능 가는 도로에 효행촌 개발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지, 참모회의에서 주요업무보고 할 때 다 나오는 사항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효행촌 관계가 지금 확정이 안 되어서 3지구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것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효행촌 계획에 어떠어떠한 계획이 들어오고, 거기에 무엇을 개발할 것인지 연계해서 가야지 우리 화성시만 별도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큰 틀에서 보셔야지, 거기를 지금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후보자 시절에 다녀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조계종에서 들끓고 용주사 신도회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물질문명이 너무 발전 되어 있다고 정신문명의 지주인 효도를 하나의 문화화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같이 큰 계획이 어떻게 나오는지 밑그림에서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기상조에요. 그리고 여기 도비 얼마 받았어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11억 2천5백만원 받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1억 2천5백이 다 도비에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11억 2천5백이 다 도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여기 전체 금액이 11억 2천5백 아니에요. 여기에 도비 포함되어 있나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도비는 작년도 예산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작년 예산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명시이월 했어요? 사고이월 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부기 달아줘야지, 그리고 저는 이것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효행촌 내지는 효행사 건립계획이 입안이 되어서 확정이 되어서 3지구 개발이 착공이 되면서 거기 연계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효행촌 안에 효행 마을도 있고 효행교육관도 있고 다 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또 하면 이중으로 투자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봉림사, 전통사찰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아까 전통사찰법 19조 얘기했는데 전통사찰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에서 불상 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 형상을 봉헌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 축조된 건축물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4조가 뭔지 모르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사찰은 모두가 다 전통사찰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의대로라면 관내에 있는 모든 사찰이 다 전통사찰이라고, 그러면 타 사찰에서도 이렇게 짓겠다고 지원해달라면 지원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전통사찰법도 적용되지만 문화재 보호법에서 문화재가 있는 사찰을 위주로 해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이지 100%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아래 연계해서 봉림사도 있는데 탱화가 보유되어 있다고 하는데 절에 웬만하면 탱화 다 있고 벽화 다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법을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합당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 아래 유니버설 디자인 공익캠페인 및 다큐멘터리 제작, 1억 전액 감한다고 하셨는데 경제 여건이 나빠서 하신다고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경제 여건이면 이런 것 해 주지 말아야지요. 반대 논리로 생각해야지, 이것은 사실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대한 것이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아니고 유니버설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연계해서 디자인할 것 아니에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디자인은 다른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개발은 되어 있어요? 디자인은 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유니버설 디자인이 저희가 전국 최초로 ······.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현재 BI가 유니버설 디자인 아니에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길양

박길양간사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개발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디자인이.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유니버설 디자인이 조례에 제정이 되어서 개발이 되어 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공공시설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개발이 되어 있다고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공공시설과에서 안 해요. 미래전략팀에서 모든 것을 다 했지, BI하고 다 했지, 공공시설과는 공공시설물 신축밖에 안 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안 되어서 결국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경제여건이 나빠서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이 사항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유니버설 디자인이 나왔어야만 이것을 가지고 공익 캠페인도 만들고 다큐멘터리 제작도 할 것인데 이것이 안 나왔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경제여건이 나빠서 전액 감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을 끌어다 쉽게 답변하시고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나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은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인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알고 계신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은 장애인라든가, 노약자, 그 다음에 일반인들까지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는 디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 건축물이 있는 것이 없잖아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샘플로 한 것이 You&I 센터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You&I 센터 공연장이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가 최초로 적용 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최초인지 모르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You&I 센터 공연장이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장애인 활용 못 합니다. 두고 보세요. 별도 시설 안 하면, 알았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도 있는데 중복이 되더라도 여쭤볼게요. 지금 전체 축제금액이 7억 8천인데 순수하게 감한다는 것이 테마가 있는 뮤직콘서트는 감한다고 한 것인데 다 포함해서 7억 8천이에요. 얼마나 감하는 것입니까? 얘기해 봐요. 감이 아니라 지금 축제비용이 더 늘어났어요. 문화재단 출연금 10억 6천만원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거기로 이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아까 예산 설명할 때 그렇게 해줘야지 다 감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감하는 것은 테마가 있는 뮤직콘서트 3억 감한다고 나중에 강병국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얘기를 하셨다고, 지금보다 전체적인 축제비가 늘어났어요. 늘어난 것 알고 계세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늘어난 것은 ······.

길양

박길양간사

전체적으로 볼 때 금액상 늘어나 있다고, 조용필 콘서트가 4억으로 잡혔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경제 나쁘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것이지, 됐어요. 여기까지만 포괄적으로 짚고 말겠어요. 그리고 문화재단 지원 경비가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재단 제경비가 전체 얼마 잡혔는지 알아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19억 정도 하고 있고.

길양

박길양간사

위탁비가 전체가 105억이 넘어요. 여성가족과하고 문화홍보과 전체 것을 따지면 105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관련 기관간 협의하셔야 되고 챙겨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세계음악축제, 지금 해외 많이 나가 보시잖아요. 유럽 가서 코리아 하면 몰라요. 사우스 코리아, 88올림픽, 월드컵, 그래야 대한민국 알아듣습니다. 서울특별시도 모르는데 화성시 빨리 이렇게 전파해서 25대 도시로 알릴 것 같아요. 아직 시기상조에요. 물론 필요하지만, 세계음악축제 절감 경제여건 때문에 잘 하는 줄 알았더니 문화재단에 다 묻어서 오히려 증액 시켜 놓고, 무슨 예산을 이렇게 짭니까? 참 갑갑한 노릇이에요. 예산이 실질적으로 47억 2천만원 줄어들은 것으로 판단했는데 필요한 것을 다 그대로 넣어왔어요. 송산도서관도 절감이 아니고 토지매입비 잔액 반납하면서, 이것은 당연히 반납해야지요. 송산 도서관 토지매입비 금년도 예산이에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금년도 예산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회 추경에 반납해서 다행입니다. 문화행사비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하여튼 필요한 것은 투융자심사도 하시고 다 하셔야 돼요. 금액을 4억 나눠놓고 하지만 전체 금액 짚어보고 하셔야 되고,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 시책보전금 4억하고 시비 4억해서 8억인데 이것은 뭐에 대한 것입니까? 어떤 행사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보트쇼 요트대회 일환으로 추가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뭐 하실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조용필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체 8억 가지고 조용필 콘서트 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월 24일날.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전체 금액 5억이 넘으면 투융자심사 받아놔요. 나중에 감사 받으려면 일하고 고생하고 혼나지 마시고.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산이 시책보전금하고 시비하고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해서 안 받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하세요. 이렇게 예산을 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액 가지고 대상이 되면 투융자심사 받고 이렇게 해놔야지.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이 부분은 ······.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예산을 시책보전금에서 일부 하고 반반 나눠놓은 것밖에 안 나온다니까, 내용을 보면,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고생하고 징계 받지 말고 투융자심사 받으라는 얘기에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이 사항은 보트쇼 요트대회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투융자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됐으면 다행이고 안 됐으면 그렇게 해 놓으시라고, 나중에 가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성을 알릴 수 있는 것은, 나는 수원 밀레오레 고가도로하고 1번국도 가다 보면 항상 수원시 LED 전광판 봐요. 거기하고 시청 앞에 큰 것 있잖아요. 우리도 시청 앞에 하나 해 놓으세요. 전에 환경정책과장 할 때 2억 받아다 해놨더니 거기다 광고 다 넣어놨어요. 분명히 하나 해 놓으세요. 이런 것 절감할 것은 절감하시되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좀 내실 있게 모든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박길양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비를 보면 7천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연구원 1명 인건비, 보조연구원 인건비, 여비,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이 어디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이 사항은 예를 들면 서봉산 같은 경우에 눈물바위가 있고 아니면 서낭당이라든가 각 마을에 특색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부도 같은 경우에 매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전되거나, 아니면 전통적으로 오는 사항을 다 조사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의 콘텐츠화, 산업화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서봉산에 눈물바위 같은 경우에 세 방울만 떨어지면 부자가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 같이 지역경제가 안 좋다든가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화성을 브랜드화 시키는 자료조사가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것은 문화원에서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문화원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문화원으로 예산이 가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143쪽에 보시면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학교도서관은 인재육성과가 담당이지요? 도서관을 지금 세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문화홍보과, 시설관리공단, 지역적으로 틀리지만 조성을 하는 것은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지금 한신아파트 작은 도서관을 조성한다고 했어요. 한신아파트라면 아파트 내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그 앞에 큰 도서관 생기잖아요? 읍사무소 앞쪽에, 도서관 안 생깁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작은 도서관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기존에 한신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장서가 4천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아니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여기다 또 해주고, 지역적으로 도서관을 해주고, 지금 도서관 운영하는데 사서가 없어서 학교는 난리인데, 돈이 있어서 해주면 좋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도서관이라는 것이 일반 도서관이 있고 어린이 도서관이 있고 문고 형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주5일 근무제로 가는데 있어서 도서관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 도서관뿐만 아니라 일반 도서관, 또한 동탄에 있는 도서관이 지금 포화상태인 것,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늘어나는 인구, 여가선용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가장 적합한 것이 도서관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또 단지 내에 대규모 인원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질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 작은 도서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다 옳고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봉담읍사무소에 큰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한신아파트하고 거리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거기 한신아파트가 아니고 병점에 있는 한신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병점이에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병점에 구봉공원에 있는 한신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병점이라고 안 써 있는데?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하여튼 문화홍보과,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있어서는 문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차원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예산 조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돈겸 인재육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김돈겸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155페이지 두레자연중고교 기숙사 설치하는 것은 전액 도비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157페이지 보면 화성시 교육발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하는데 용역 하는 것, 우리 자체에서 할 것입니까? 시에서 할 것입니까? 교육청에 줘서 할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직접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교육청하고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같이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조사계획서 작성부터 긴밀히 협의하셔서 정말 꼭 용도에 맞는, 화성시 모든 여건이 교육 여건도 있고 일반 행정 여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복합적인 여건이 감안되어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교육청과 협조해서 잘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165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설계를 턴키방식으로 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토지매입은 다 됐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토지매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소송중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30일날 납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토지수용재결도 신청했는데 재결 날짜도 30일로 정해져서 이달 30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현재 토지매입은 몇 %나 됐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금 하나도 안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한 필지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아니 다섯 필지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벌써 추진이 꽤 됐잖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2005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005, 2006, 2007, 조금 갑갑해서 그래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지 하기 위해서 예산도 더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소송 내용은 무엇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하자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본인들한테 충분한 설명 없이.

길양

박길양간사

하자가 있다고 해도 협의보상 내지 응하지 않을 때 우리가 수용 공탁 걸면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금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용재결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수용재결 되어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수용공탁까지?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재결해서 30일날 결정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재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이 종료되어야만 사업개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네요. 그래서 금년에 결국 87억 예산이 필요한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진척이 전혀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에 보면 조암 체육센터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은 왜 감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현재 타당성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하고 투융자심사가 아직 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 하려면 11월까지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 진안동 것도 마찬가지고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것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지금 추진 중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관리계획 변경 추진이나 변경해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네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시설계획 변경 결정도 인재육성과에서 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에서.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줘서 모든 자료를 만들어서 그쪽에 넘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조잔디구장 유해성 관계가 굉장히 언론에서 나오던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검토해 본적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전체를 유해성 용역을 줘서 했는데 다른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발안중학교만 유해물질이 발견이 되어서 지금 시설한 업체하고 협의 중입니다. 재시공하는 것으로, 다른 데는 별 문제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티브로드에서 작년 10월경에 나와서 발표한 것 보니까 경기도 내 것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환경연합회에서 일부 했는데 납 같은 것, 구리 이런 것은 46배 유해성분이 나온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활용하는 학생들을 봤더니 운동장에 앉아서 손으로 별 장난을 다 해요. 진짜 과연 유해가 있다면 학생들한테 지장이 있겠다고 생각을 해 봤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일부 학교에서는 설치를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설 한 데도 있는데 이것도 짚어 보시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유해물질이 발견되는 업체 것은 지향을 하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업체 회사별로 다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 인조잔디 깔린 것 보면 타이어 같은 것 전부 고무로 속에 깔아서 거기에서 유해성분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거기에서 나오는 것인데 지금은 고무로 깔지 앉고 다른 재질이 개발이 되어서 고무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학교 지원업무가 경기도는 물론이고 전국에서도 아주 우수하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길어야 1, 2년, 2, 3년 안이면 모든 것이 종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지역별, 학교별 안분 배분도 하셔서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서부권 복합체육시설이나 조암 체육센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다 삭감하시는 이유가 11월 이후에나 절차가 가능해서 삭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시민과의 대화에 이것에 관련되어서 어떤 얘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들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그 얘기하고 또 반하는 얘기네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래서 우정읍장이 메일로 소상하게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내년도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다시 우정읍장님한테 협조를 구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 이것을 하는 이유는 토지매입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수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여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격은 요새 저희가 감정평가한 부분이 많은 금액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전처럼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하고 공사비까지 해서 내년도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실질적으로 절차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제가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시설을 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주하고 매수 협의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용역기간이 너무 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역 과업 주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용역 줄 때도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기간을 산정해서 주고 있는데 빨리 한다고 해도 1개월 정도 당기는 것이지 4개월씩 걸리는 것을 2개월로 당긴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다보면 시간이 걸리고, 또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를 작년도에 밟아놨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기를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하고 투융자심사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11월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어야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시장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바로 가든지, 해서 최대한 빨리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노력을 부탁드리고, 155페이지 친환경 칠판 구축, 1천만원씩 5개교에 5천만원이 있습니다. 어디 시범으로 실시 할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금 어느 학교에 지정된 것은 아니고 조사를 해 보니까 11개 학교에 지금 친환경 칠판 사용을 하고 11개 학교는 몇 개 교실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별도 예산확보가 되면 신청을 받아서 권역별로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것을 시행하면 좋은 평가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주면 다른 학교에서도 요구를 할 텐데 그것에 대한 예측도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모르겠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실제로 한 학교 전체를 하는데 1천만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전체 학교가 119개입니다. 전체 한다고 해도 크게 부담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1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2억 5천이 도비하고 시비 같이 해서 새로 실시되는데 이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게 되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경기도에서 저희만 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You&I 센터에 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할 것인데, 화성시 전체로 가기는 쉽지 않고 가까운 쪽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방과 후에 학생들을 청소년센터 한 장소로 모이도록 해서 숙제 보조라든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시켜준다든가 해서 아이들을 한 곳에 집합시켜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부모님들이 전부 직장 다니는 경우에 돌볼 사람이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초, 중, 고등학교 다 해당이 됩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초등학교 대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좋은 프로그램인데 과장님 생각대로 한 지역으로 편중될 소지가 많은 것인데, 시행하면서.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경기도에서 저희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가 좋으면 경기도 전체로 갈 것이고, 또 예산이 확보되어서.

광석

서광석위원

화성시에서 하면서도 지역적으로 편중이 있을 확률이 높은 사업이라고요. You&I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화성시에서 다 같이 골고루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부권이나 서부권이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시에서도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비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잘 운영해 보시고, 일단 효과가 좋아야 사업을 더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에서도 효과가 좋으면 계속 도비가 내시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됩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럴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남에 있는 도이초등학교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꿈나무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여기도 도비 지원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156쪽에 화성 국제고 설립 있지요? 503억이 토개공 하고 협약된 내용이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620억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이것만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금 설계비 하고 토지매입비하고 일부 시설비 하고 하는 것인데요. 거기 협약했을 때도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를 받지 않고.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만 세워놓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503억을 바로 전도 받는 것이 아니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받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620억이 다 안 오고 503억만 지금 전도 받는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척도, 2011년도 3월에 개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내년 초에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1년도에 학생을 뽑겠다는 얘기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내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도 교육청에서 설계 준비 중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인가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인가는 교과부 담당부서에서는 났다고 했는데 지금 선거가 있어서 도교육청에서는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해도 문제없는 것으로?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9일날 발표가 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은 620억이면 충분한 것입니까? 충분하지 않아도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토지매입비에서 약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감정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감정한 다음에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차피 토개공 땅 사주는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토지공사 것인데도 거기가 조성원가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에서 감정평가사 한명씩을 해서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감정평가로 해요? 현 시가 감정평가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요? 이런 것은 사실 공공의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규모 이상인 경우에, 동탄2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거의 100%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규모 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도 개발해서 개발이익금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모이하인 경우에는 감정평가로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밑에 교육발전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운다고 1억 2천을 세우셨는데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할 것입니까? 용역을 줄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용역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장님 어록만 추슬러서 정리하면 중장기 계획 다 나올 것 같은데?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교육발전도 하고 청소년 종합발전 계획도 수립하고 평생교육까지 세 분야를 전체 아울러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재육성 도시로 가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쪽으로 편중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하고 배치되게 지원되는 부분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데 뭐 크게 무슨 작용을 하겠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평택에 용역을 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을 하고 전국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우리시에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교육이라는 것이 역대 정권 근대만이 아니라 고대부터 내려온 결과겠지만 정석이 사실 없다는 것이 교육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별의별 얘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 관련해서, 이렇듯이 어려운 것인데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과업지시서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하면 교육이 중심을 잃고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냉철하게 진짜 화성교육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과업지시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세심하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과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본청에서 소중한 위치에 있다는 것, 그런데 그중에서도 인재육성과, 1회 추경은 실제적으로 보면 인재육성과를 위한 1회 추경이 아닌가, 천제 추경 액수에 5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국제고등학교가 500억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국제고등학교는 현재 우리가 부지를 제공해서 학교 짓는 것은 토공에서 짓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해서 도교육청으로 넘겨주고.

병국

강병국위원

최초에 계획했던 금액보다 단가가 올라가 있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올라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차액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2011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50억 정도까지 상승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시가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비단 학교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참 많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읍면동 청사라든가 이런 관계, 또 다른 공공시설도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데 특별히 관심을 두셔서 무리가 따르더라도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공격적인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봅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고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56페이지 학교도서관 사서 지원 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난 년도에도 사서를 지원해 준바가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있습니다. 20개교 지원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찬기 교육지원담당 유찬기입니다. 학교도서실에 사서는 2008년도부터 2008년도에 20개교를 지원해줬고 2009년도 당초 예산에 시비로 해서 20개교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금액은 똑같이 12억 9천 나가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찬기 시비로 하는 것은 1개교당 1천5백만원씩.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1,290만원인데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찬기 이것은 도비가 보조 내시가 내려온 것인데 학교에서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사서 지원이라는 것이 사서를 우리 시에서 인력을 투입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 근무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추가로 더 주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찬기 이것은 학교 도서실에 사서가 없는 학교들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학교에 1천5백만원씩 지원해주면 학교에서 사서를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달에 125만원씩 그 사람들한테 월급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1천5백만원?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찬기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근무를 함으로써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매년 끊어서 가나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찬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퇴직금 관계가 없나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찬기 네.

병국

강병국위원

한 사람이 연속해서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판례가 나온 것 압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찬기 네,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람을 바꿔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찬기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퇴직금 안 주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찬기 비정규직이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정규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식 직원으로 꼭 해줘야 되나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찬기 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다시 모집해서 사람을 쓰고 할 적에 거기에 도출되는 문제점 없어요? 서로 들어오려고 합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찬기 지금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서라고 대학에 도서관 학과, 또 전문대학 같은 데 사서과가 또 있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찬기 네, 있습니다. 거기 채용되는 사람들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개 전문대학입니까? 일반대학입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찬기 일반대학도 있고 전문대학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사람들이 한달에 125만원씩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올까요? 근무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열악하지 않는 것이죠? 일단 한달에 받는 돈이 적지 도서관에 사서, 이것이 거의 초등학교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찬기 지금 초등학교를 대상으로만 해주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일일이 20명이면 20명을 다 만날 수는 없지요? 그래서 학교를 방문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사서를 꼭 만나보고 애로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이왕 지원해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아픈 마음은 덜어줄 수 있으면 덜어줄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방문하시게 되면 그 사람들을 한번씩 격려 방문차 만나시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내 봅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찬기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63페이지 학교운동부 육성, 여기 보면 학교운동부 하계훈련 지원비로 9천만원을 빼고 창단비 및 훈련비 5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전액 삭감이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전액 삭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너희들은 하계훈련 하지 말아라, 창단 할 것 창단 안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창단 및 출전지원에 5천만원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출전비만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갈 계획입니다. 창단비는 다 지원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예를 들면 학교운동부 동, 하계훈련 지원으로 9천만원인데 이 9천만원은 사실 8억 4천5백만원 중에 9천만원이에요. 그렇지요?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학교는 어디입니까? 여러 개 학교지요?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학교는 몇 학교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24개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계훈련하고 하계훈련에 들어가는 일부 비용은 우리가 지원 못해준다, 최초에 작년에 얘기할 적에 서로 간에 내략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계훈련비든 동계훈련비든 우리가 얼마 준다, 그런 것 없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 본인들이 매년 지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는 있지요. 얘기는 안 했어도.

병국

강병국위원

조금 부작용이 없을까요? 잘 절충을 하셔서 그 사람들도 이해가 되겠지요. 학교하든지 자가 훈련을 하든지, 그러니까 최초에 계획이 세워졌던 것인데 이렇게 삭감이 되니까 우리가 시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인데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위문을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설득을 잘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1억 잡혔던 것이 있지요? 바로 밑에 나와 있지요.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우수선수 영입 유치비 해서 1억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23억 중에 1억인데 큰 대세에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각 지자체라든가 일반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선수를 영입해서 훈련하고 키우는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저희가 우수한 선수를 확보해서 훈련을 시켜서 좋은 성과를 얻어야 화성시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인데 우수 선수를 여기저기에서 서로 스카우트하기 때문에 스카우트 비용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만 우수 선수가 옵니다. 그래서 스카우트 비용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최대한 절약을 해서 이 정도로 줄이겠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스카우트 비용을 5백만원 들였던 것을 3백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인맥을 통해서 돈을 안 주고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안 주고 돼요? 아무리 아마추어라고 해도.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선후배 관계라든가 이런 인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하여튼 이왕에 계획을 세운 것이니까 계획대로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진안동 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4억 1천이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서부권하고 조암 체육센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야 가능한데 지금 진안동 부분은 타당성 용역 자체를 이번에 안 한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면 타당성 용역을 한 것이나 똑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 절차도 아직 안 밟았기 때문에 11월달이나 가능한 부분이고, 저희가 조기 집행으로 행정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11월달에 집행할 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고 여력이 된다면 2회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고, 정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다시 확보해서 갈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세 건이 똑 같은 상황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화성시에 문화관광해설사 있지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관광해양과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진안동 체육시설 도시계획, 그것은 지금 동부권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시설결정으로 갈음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아니요. 타당성 용역으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타당성 용역은 안 해도 된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해야 되는 것입니다. 3개를 한번에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행정절차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달이나 가능합니다. 투융자심사가 11월달이나 되어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그때 되어야 가능하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난 일요일 아침에 비 같지 않은 비가 왔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날 학교 행사를 갔어요. 50대 축구단이 창단이 되어서, 과장님도 오셨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저도 갔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행사장 앞쪽으로 물이 고여 있어요. A/S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축구동호인들이 얘기하는데 왜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사실 인조잔디구장은 배수가 가장 큰 관점인데 안용중학교는 그 부분이 미흡했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설이 잘못 됐으면 시설업체한테 하자보수 받아야지요. 아니 비 같지도 않은 비가 왔는데 그냥 고여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진짜 철퍽철퍽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다른 데 다 괜찮은데 거기만 지금 그런 입장인데, 그것이 2006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자보수를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했어야 될 부분인데 아직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것은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사전에 업체에 하자보수 요청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하자보수를 계속해서 지적을 했으면 연속적으로 가서 완결을 시켜줘야지 보증기간이 끝난 것이지 그렇게 해서는 보증기간 내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학교 측에서 한 것이라서 학교 측에 그런 부분을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도 나서서 업체하고 해서, 보증금도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안용중학교에 버스를 1억 3천인가 주고 사 주기로 했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버스비는 삭감이 안 나왔어요? 그런 것을 삭감해야지.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어제 교감선생님하고 학부형 대표, 운영위원장, 교육청, 축구 관계자 해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학교 동문들하고 학교장님하고 간담회가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떤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 주는 차원에서 삭감을 안 하고, 또 설득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동부가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을 안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내가 보니까 지금 학교 앞에 늘 축구단 버스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것이 노후 됐는지 모르겠는데 학교도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태에 있고,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의미에서 모든 예산을 긴축하고 있는데 그 버스는 1년 더 써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봤을 때, 삼성에서 받아서 쓰는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하세요. 학교하고 우리 시하고 여러 가지로 삐걱대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했는데, 학교 이사장이 시청에 대한 배려 내지는 여러 가지로 그렇다고 하는데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해 보세요. 이해도가 아주 낮고 지원받으면서도 큰소리친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할 얘기는 해야지요. 왜 지원해주면서 우리가 그래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학교 재단하고 우리 시하고 문제가 아니고, 축구부가 창단된 것이 30년이 넘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잘 운영 되다가 쇠퇴기로 해체 하는 식으로 되다가 다시 부활되고, 계속 그런 식으로 30여년 왔는데 어제도 교감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런 문제가 들어와 있어요. 학생들이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 중학교 학생이 경기도가 아닌 타 시도로 진학을 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3학년 때 전학을 가야 됩니다. 10월 이전에, 그러다 보니까 안용중학교에서 3년 동안 다 가르쳐놨더니 졸업장은 다른 데 가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장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가르쳐 놨더니 졸업을 다른 데 가서 하니까 우리가 키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 때문에 의지가 떨어진다는 말씀도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은 여태까지는 타 시도로 가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1, 2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난해에는 7명이 갔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했더니 거기에 코치로 있던 코치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3년 동안 그 코치한테 배웠기 때문에 자기 출세를 위해서 쫓아간 부분 때문에 부득이 그런 사정이 발생한 부분이라는 얘기를 어제 확인을 해서 저희도 가능하면 학부모님들한테, 학부형들 욕심들이 잘 가르치는 코치라든가 감독 있는 쪽으로 가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가르쳐줬는데 배반하는 부분이 아니냐, 대표자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 부분은 맞는데, 또 학교 별로 우수 선수를 받을 때 포지션별로 뽑는다고 합니다. 공격수도 있고 하프도 있고 골키퍼도 있듯이 학교에서 선택해서 받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없는 경우도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뽑는 포지션이, 그러면 부득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도 있고, 또 인맥 관계로 형성되어서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새로운 사실이고 저는 옆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고, 어려운 시기에 그런 분란도 있고 그런데 리무진버스가 뭐 필요 하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수습된 다음에, 선수도 없는데 버스만 사줘요? 참작 하세요. 이상입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학교체육들이 라인업이 형성되어야 돼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고, 대학까지 가면 더 좋고, 그런데 사실 고등학교들이 축구 관련해서 아직 정착이 못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운동하는 애들 공부 안 하잖아요. 그것이 사회 문제 되고 있고, 그런 아이들이 지금 출구가 안 보이니까 우왕좌왕 할 수밖에요. 빨리 그런 부분을 학교체육 관련해서 엘리트 체육은 엘리트 체육대로 라인업이 되도록 그것을 맞춰줘야 돼요. 빨리 정립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도 가장 고민이 그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관광해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관광해양과장 김종대입니다. 관광해양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관광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지금 마리나 시설하면서 준설 양쪽 다 했지요? 당초에 반만 준설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당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0억 예산을 확보해서 도비 30억, 시비 30억인데 시비는 5억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설계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현재 공사는 반만 준설했고 반은 설계 나온 다음에 할 것이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3분 2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선석은 해상에 53척, 육지에 60척 그대로 113척 가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준설을 하게 되면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633척으로 늘어납니다. 500척이 늘어나서.

길양

박길양간사

500척이 아니고 50척이겠지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500척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현재 113척 아닙니까? 해상에 53척이고 육상에 60척해서 113척인데 반만 준설했는데 반 한다고 해서 500척이 늘어납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그것은 육지부에 드라이스택이라고 해서 창고형으로 해서 창고형에 400척 들어가고, 말씀하신 대로.

길양

박길양간사

별도 시설로 가는 것이네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당초에 반 준설할 때 53척이었고 육상에 60척해서 113척이었는데 별도 반을 준설하는데 500척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얼른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부도 돈 하나도 안 받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안 받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안 받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포토존 한다고 했는데 9백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포토존을 1억 7천 정도로 해서 작년 년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굉장히 사진을 많이 찍으십니다. 소라 모양으로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물 때 시간에 따라서 저녁에도 방문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어두침침하고 경관이 사진 찍는데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9백만원 정도 투입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이것하고 약간 별개인데 지금 제부도 종합개발계획 다 수립 됐어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용역 거의 마쳤습니다. 최종보고회까지 마쳤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해안도로 포장 어떻게 됐어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해안도로 포장은 금년도 11월달에 준공이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관광해양과에서 합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저희 관광해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포토존에 대한 조명 시설도 필요하지만 종합개발계획이 나왔다면 바다에서 밤에 불꽃쇼도 구상을 해서, 계속 할 수는 없지만 시간대로 해서 제부도에 나름대로 특색 있는 것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포토존이나 산책로가 가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 보트쇼 관계 준비는 제대로 되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작년도에 보트쇼하고 요트대회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 보완할 사항은 심사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연석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매주 금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월 3일부터 6월 7일이지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에 조금 미흡했던 것 해서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보면 성수기 제부도 봉사단체 지원에서 1천만원을 감액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여름철에 해수욕장으로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교통질서 지도하는 사업을 해병전우회하고 민간기동순찰대, 제부도 의용소방대 수상119구조대가 있습니다. 3개 단체가 약 두 달 정도 상주하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에 3개 봉사단체에 예산 사용됐던 것이 얼마였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4천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천만원 다 썼나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다 썼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도에는 3천만원만 써도 괜찮겠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단체도 동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낄 때 아껴야지 봉사단체에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1천만원 깎아서 그 사람들한테 사기만 위축시키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순수해요. 해병전우회, 민기대, 자체 제부도 의용소방대나 마찬가지지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부도 수상구조단은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삭감을 스스로 하셨는데 향후에도 보셔서 좋은 안이 나오면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더 적극적인 봉사지원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172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 거기에 6천만원이 지금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3천만원은 기위 쓴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집행을 할 것입니다. 바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6천만원 삭감을 시켜도 금년도에 광고물 제작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까? 추경에 또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추경 반영 안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대책자로 6천부, 소책자로 6만6천부, 지도를 10만부 제작을 했습니다. 소책자하고 지도 부분이 아직 여유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것을 사용을 하고 대책자만 홍보물이 많이 나가서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민들이 바라봅니다. 경기도에서 도민이 바라봅니다. 화성시에서도 바라봅니다. 보트쇼 요트대회, 또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작년보다 더 내실 있는, 또 화성시가 이 기회에 더욱더 돋보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제암리 3.1운동 유적지에 아홉 분하고 융건능에 여덟 분, 공룡알 화석지에 여덟 분해서 스물일곱 분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거기에 화성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반 정도가 화성분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정식직원을 보니까 스물다섯 분에 화성분이 열 분입니다.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어제 문화원 이사회에 갔더니 용주사 관광해설사라고 해서 모집을 했던 자료를 주더라고요. 그것이 여기하고 겹쳤다고 해서 취소가 됐다고 말을 들었는데 거기도 물론 여기에서 지원이 나가야 하지요? 자체 사업은 아니잖아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저희가 문화원 쪽에 지원해주는 사업은 없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희숙

최희숙위원장

예산이 관광해양과에서 갈 것 아닙니까? 문화원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문화홍보과에서 문화원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해설사 사전 교육을 거기에서 시킨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거기도 또 별도로 용주사 관광해설사를 모집을 해서 한다고 15명, 명단은 못 봤고 명수만 봤어요. 15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관광해양과에서도 지금 용주사 해설사 8명 증원을 시킨다고 했어요. 6명하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어디에서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문화원에서도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는 부분하고 겹치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의논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보트쇼 성공적으로 이루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당부를 드리면서 과장님 애 쓰시는데 정말 그 분야에 최고의 과장님으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주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광주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라고 되어 있지요? 경로식당에 무료급식을 하는 것은 어디 경로당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노인들만 드시는 식당이 별도로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남부 노인복지회관 식당에 전체 노인이 아니고 저소득층 노인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동부출장소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노인 무료 급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부출장소에는 몇 명 정도 오십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거기에 한 100에서 150명 정도 토요일마다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남부노인식당은 하루 인원이 몇 분 되십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350에서 400명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매일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무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부는 무료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토요일마다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배식이나 이런 것은 어디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합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동부는 민간에서 위탁해서 운영합니다. 자원봉사하고 같이 해서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탁은 얼마 준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위탁은 예산 범위 내에서만 일부만 지원하는 것으로 ······.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1억 2천6백 중에서 거기도 나가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00명에서 150명 인원인데 그것을 매주 토요일마다 1년이 52주인데.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지금 거기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감자탕을 많이 하는데 감자탕 재료 같은 것은 고정적으로 협찬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쪽에서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큰 비용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김 과장님 거기에서 들어 보셨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동부출장소에 있을 때 한번 봉사해 봤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토요일마다 공직자들도 나가서 합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자주는 못하고 일부.

병국

강병국위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토요일이기 때문에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국장님도 토요일에 한번, 저도 지역은 아니지만 언제 토요일에, 몇 시부터 합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대개 11시 30분부터는 하기 때문에 실제 준비는 아침부터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오시는 분들에 대한 성분 분석은 어떻습니까?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십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대개 병점 지역에 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임대아파트 거기에서 버스가 동부출장소 오는 버스는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일부 경유되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도 한번 거기를 기회 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서 밥도 먹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익히 몰랐던 것인데 아주 좋은 내용을 오늘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노인의 날 경축이 있어요. 노인의 날은 몇 월 며칠입니까?

10월 3일이 우리시 체육대회에요. 본 위원이 의원 되자마자 효마라톤하고 화성시 체육대회를 일요일에 하지 말고 5월 5일하고 10월 3일 개천절 날 하자고 했더니 집행부에서 잘 받아들여 주셔서 이것이 지금 정착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어려운 경제난이지만 가능하면 행사를 이쪽으로, 체육대회라는 것이 10월 3일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것하고 별개로 노인의 날 기념식 후에 노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체육대회를 병행하는데 3천만원을 삭감했어요. 삭감을 해서 돈을 안 쓰고 10월 3일 체육대회에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3천만원은?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일부 노인회하고 조율을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전에는 두 번에 나눠서 했습니까? 노인의 날 행사를 별도로 했고 체육대회도 별도로 했나요? 한날 했는데 5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삭감하는데, 그전에 5천만원을 3천만원 삭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그래서 올해도 그것이면 가능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삭감되는 바람에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조서를 낸 것 아니에요? 예산부서에서 무조건 삭감시켜요?

10월 3일 시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노인의 날 하고 바로 직전이니까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드나 했더니 그것은 아니군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노인들 같이 해서 2대, 3대가 나오니까 노인들하고 자식, 손자들하고 해서 한쪽에서 노인잔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해 보세요. 체육대회는 경인일보가 아니지, 그것도 위탁 주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것도 한번 향후에 해 보세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경로당 신축 건 때문에 106페이지 팔탄면에 뭐라고 그랬는데 잘못 들었어요. 팔탄면에 2억이 나가 있는데.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실비 전문요양 2억인데 GMS라고 종교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GMS라는 종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국비도 나가고 도비도 나가고 그래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지금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국도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50명이 정원이에요?

이 종교 단체가 어디라는 것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

107페이지 찜질방 건 있지요. 이것이 양비론이에요. 찬성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우리 시에서 지은 큰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활용하는 노인분들이 하루에, 정남면 지역도 보면 버스를 기다리는데 얼굴이 밝은 모습으로 기다리고 서로 오면 반가워서 악수하고, 우리는 그 앞을 늘 지나다니는데 정중하게 인사드리면 의원님 덕분에 아주 고맙다고, 아주 굉장히 좋아해요. 하루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600명 내외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또 이런 데에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찜질방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왕 만든 것 시공단계부터 진짜 잘해 보세요. 관리, 냄새 안 나게, 거기에서 화장실이 조금 떨어졌다고, 일반 경로당에 그런 것이 있대요. 그래서 냄새도 나고 그런데 그런 것부터 사전 교육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르신들 잘 안내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대략 언제쯤 준공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금방 되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찜질방 경우에 여름이 비수기기 때문에 그때해서 가을을 대비해서 그 안에 정비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름은 여름대로 좋은 것이죠. 지금 3월에 해서 추경에 반영됐는데 여름까지 뭐 갑니까? 여름은 여름대로 찜질방은 또 좋은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병국

강병국위원

어차피 전기 들어가는데 일부 쓰는 것이죠. 기대가 됩니다. 개관식 때 의회 회기 중이었어요. 그래서 못가 봤어요. 언제 구경 한번 시켜 주십시오. 회원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참고해 주세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12페이지 장애인 재활승마장 신축한다고 3억 5천이 되어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재활 승마장, 승마라는 것은 말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 말을 탐으로 해서 재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중증 장애인분들이 대부분 누워서 생활하거나 집안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점점 폐쇄가 되고, 신체적으로도 자꾸 악화가 되는데 승마를 함으로 해서 동물하고 친해짐으로 해서 정신적인 치유도 되고 운동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장기 같은 데도 강화되기 때문에 최근에 장애인 재활치료에서 승마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말 위에 안장이나 그런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겠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말을 잡아주는 사람이 또 있겠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처음 사업입니까? 그전에도 있었던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우리 시에서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치는 어디라고 하셨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서신면에 있습니다. 둘다섯해누리라고 기존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항을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말은 몇 마리 정도 있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설치는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최덕기 수원교구 주교님께서 오셔서 개관식을 했습니다. 이번에 준공이 된 것인데 4개동으로 설치해서 중증장애인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여기에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조금 아까 사회위생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에 대한 운동량을 늘려서 장애인들을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승마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억 5천 이번에서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아직 시설은 안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말은 몇 두나 할 계획입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그런 것도 안 나오고 시설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세부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지원되면 종합적으로 말까지 포함해서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운동장이나 이런 시설은 충분하게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은 지금 운동장이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면적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면적은 7, 800평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자리를 시설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로당을 임대해서 준 데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22개 읍면동에, 또 통, 리에 경로당을 우리 시에서 임대를 해줘서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두 군데 정도 되는데요.

병국

강병국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경로당까지 우리 시에서 임대를 해서 한다는 것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임대료 얼마씩입니까?

월세가 또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전세로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냥 전세에요?

그러면 여타 동이나 이런 데서 요청이 있고 그러면, 특수 여건 때문에 임대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봐서 해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해주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부락에서 부지를 확보하면 저희가 건축비를 최대 지원하는데 여건이 그렇지 못한 지역에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데는 그런 시설할 수 있는 데는 없고 노인분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혹시나 임대 요청이 들어 온 데가 또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벌써 시작이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는 마을 공동 소유의 재산이 없고 노인들 인구는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마을에서 자력적으로 건축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하는데 일단 노인들이 갈 장소가 없으니까 임대라도 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행히 보증금만 있고 월세는 없다고 해서 다행인데 본 위원은 여타 읍면동에 통리하고 없는 데하고 형평에 차이가 있지 않은가 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실 확인 차원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수수당이 몇 세부터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80세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 70세라고 했는데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80세가 확실한 것이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GMS종교단체, 실비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궁금해서 추가질의 드리는데 수용시설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수용 시설입니까? 수용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노인 분들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노인이라고 하면 무위탁 노인이라고 할까? 적이 없는 노인들이에요?

70%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받고?

그러면 기초수급자를 받는다는 얘기는 수용비가 무료입니까?

나머지는 국비 보조고?

그러면 30%는 수익을 위해서 일반 수용자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30%까지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얼마씩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요양등급을 건강상태에 따라서?

여기는 아까 몇 명까지 수용한다고 했어요?

재가라는 것은 집에서 왔다갔다?

출퇴근 하면서 가정에 있는 환자를 돌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는 사용시설 자격을 갖춰서 허가가 한 것인가요?

자주 갑니까? 현장점검 내지는.

시설을 해 놓고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다?

이것이 물품이에요? 운영비 보조가 아니고?

그러면 이것 말고 수용인들, 아까 시비 20%라고 했나요? 그것은 어디에 책정했어요?

한 때는 노인요양시설이 금맥인줄 알고 여기저기에서 너도 나도 시작하고, 지금도 아마 허가 받아서 건축 준비 중인 허가권자가 많이 있지요?

병점 1동사무소 앞에 건너편에 주민들 민원 때문에 공사 중단된 데, 그것도 허가권자 아니에요? 노인요양시설.

그것이 법인시설 아니에요? 개인시설이에요?

법인시설로 알고 있는데?

허가권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는 안 내주고 있다? 과하게 공급되어 있어서.

111쪽에 장애인 자립작업장 있지요? 어디를 보수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98년도에 준공이 되고 실제 운영을 많이 못해서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시설이.

남영

백남영위원

양감 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시설이 노후 되고 그래서, 지금 도 감사 때 계속 지적을 받고 해서 해소해야 되는데 마땅한 것이 없었는데, 수원교구청 사회공동복지회에서 거기다 아이템을 넣어서 해보겠다고 해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보수를 요하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운영을 안 했던 것이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옛날에 세탁소를 했었는데 세탁폐수가 나오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 물도 부족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세탁업을 하기에는 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2천만원 가지고 무슨 시설을 할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보수만 일단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건물 보수?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전선 같은 것도 보완하고 그런 부분을.

남영

백남영위원

운영계획이 있어야 보수를 할 것 아닙니까? 운영계획이 서 있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공동모금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보수가 바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공동모금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사회복지 공동복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주교 수원교구청 산하에.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내용이 지금 조금도, 이 정도 됐으면 사업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지금 거기에서 할 사업은 화장지 제조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시설 노후 된 것, 깨진 유리 보수하고 전선 일부 보완해주고 수도도 일부 보완해주고 그런 기존 건물에 대한 일부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조를 위한 시설물은 교구청에서 하고 건물 보수만 해준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일단 보수가 되어서 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협약이 됐을 때 집행하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집행 안 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있지요? 증축한다고 했는데 민간자본보조 2억 9천3백,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 부분도 천주교 수원교구청 사회공동복지회에서 행복한 일터를 남양 무송동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장애인을 고용해서 지금 화장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양감이나 연계된 사업이네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여기는 하나의 독립 법인체가 되는 것이고 거기는 다른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회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남영

백남영위원

화장지 제조라면서요? 수원 교구청에서 하는 것.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여기에서 만드는 것은 볼록 화장지를 얘기하고 양감에서 만들 것은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손 씻고 물기 닦는 그런 화장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자가 같고 또 종료 취급 품목이 유사하면.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사업자는 수원교구청이 되지만 각 사업장마다 독립 법인체로 운영을 해야지, 지금 장애인을 고용해서 일정 인원 이상이 고용 되면 일반인도 고용 인건비를 대줄 수 있고 해서 노동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기 벌려서 한다고 하면 단일 사업장으로 법인 등록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문제가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법인을 분산하는 것이 장애인의 자활을 돕는 명분이 있고, 또 지원을 받기 위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주변 지원을 강화한다고 할까? 이런 측면에서 자꾸 법인을 나누는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기존에 있는데 작업장이 부족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같은 화장지류를 생산하는 것이고, 같은 재단이 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같은데 여기 저기 나눠서 활용한다는 것은 시도비 보조라든가 여타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일반 사업자 같으면 같이 그룹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렇게 되는데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정부 보조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인건비 같은 것이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콜 승합차 구입비 있지요? 2대 한다고 했지요? 본예산 다룰 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3백만원씩 6백만원을 줄이겠다는 얘기인데 차량이 깎아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조달 요구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나는 어떤 기능을 빼고 구입하나 해서, 화성시만 특별히 혜택을 주나 해서.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차량구입 후 잔액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잔액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지체장애인협회 창고보수 1천1백만원이 있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110만원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체장애인 사무실이 어디에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보훈회관에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보훈회관 내에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훈회관에 미용실하고 창고 개보수한다고 해서 1천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지체장애인 창고 보수할 장소가 별도로 따로 있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한쪽 구석에 일부를 파티션으로 막는 설치비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연 주민생활지원국장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3월 26일 목요일은 11시부터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및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