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양윤환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김창현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사 기간 내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 지난 3월 13일자로 광진구의회 비례대표 의원이 되신 조동기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정책의 큰 방향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박삼례 의원께서는 과태료 전담반의 설치 제안, 세입ㆍ세출의 경비처리의 위법부당성, 지구단위계획의 현실화 요망, 창작극 공모에 관하여 4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과태료는 일정한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벌로써 우리구에서는 건설업법 위반 및 주· 정차 위반 등에 대해 총 28종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총 81억 2,5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33.3%인 27억 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개정되어 가산금을 최고 77%까지 부과할 수 있고 강제처분이 가능함에 따라 금년도부터는 징수율이 높아지리라고 판단됩니다. 과태료 체납액은 세무1과 세외수입팀에서 전담 징수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도 서울시 시세입징수 평가에서 최우수구, 세외수입 징수분야에서는 모범구로 선정된 바 있어 별도의 과태료 전담반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현 체제에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경비 간주처리에 있어 위법부당 하다고 추경예산안으로 의회의 예산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셨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위법부당하게 간주처리한 사실이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사항입니다. 용도가 정해져 수시로 교부되는 국·시비, 포상 인센티브 시상금 등 보조사업비를 간주처리 절차없이 추경을 통해서만 편성하게 된다면 시기적으로 즉시 집행해야할 정부 및 서울시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서울시 인센티브 25억 800만원 중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구 출신 시의원님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서울시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시상금을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준다고 하여 향후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촉구, 방지거 병원을 포함한 균촉지구의 개발 현실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동․자양동 일대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은 2006년 5월부터 시작되어 현재 구에서 입안절차를 완료하고 서울시에 결정요청 하였으나 당초 금년 3월 24일, 어제입니다. 어제 예정이던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연기됨에 따라 4월 14일 차기 위원회에 심의, 상정될 예정으로 본 최종심의를 거쳐 계획이 결정 고시되고 사업시행 인가가 접수되면 검토 후에 조속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방지거병원 부지가 그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사유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에서 준주거지역 용적률 400%로 상향조정을 위한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기간, 또한 공영주차장 교환 및 주변 민원사항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금년중으로는 사업시행인가와 착공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이행 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으며 개발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작극 공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구려 역사와 혼이 살아숨쉬는 아차산과 40만 구민의 활기찬 생동감을 주제로 창작극을 일반 공개경쟁 모집하여, 극단Y&C의 ‘아차산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가 선정되었으며, 지난 3월 7일, 8일 2회에 걸쳐 보조의자까지도 설치하는 등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습니다.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과 관련된 많은 구민들이 관람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심어준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창작극 선정 시 심사위원 구성은 예술단체에서 추천받은 동아방송예술대학교수, 극단대표, 배우협회회장, 주식회사 돔아트홀 기획조정국장, 주식회사 악스코리아 대표, 광진문화원 분과위원장, 동대문구청 문화예술계장 등 문화예술 전문가 7인이 공정한 심사 후에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작품이 처음 공연으로써 연출이나 스토리 면에서 다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향후 예산 확보가 된다면 보다 더 좋은 작품으로 발전시켜 구민에게 관람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급여보조금 지급에 관한 우리구의 현황과 2009년도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몇 자치단체에서 복지관련 보조금을 횡령하는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사회복지공무원의 명예를 한순간에 떨어드린 것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지급여 대상은 크게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장애인, 저소득노인, 한부모가족 등이 있으며 2009년 3월 20일 현재 우리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3,279세대 5,300명,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1,689명,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1만 2,379명, 한부모가족 933세대 2,406명 등이 있으며 2008년도에는 총 268억원의 각종 복지급여가 저소득가구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 지급실태 특별감사 수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09년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7일간 서울시 특별감사를 받았으나 횡령 등 비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급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급여 지급방식을 펌뱅킹에서 e-뱅킹으로 변경하였고 앞으로도 복지급여 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순환인사를 통해 한 사람이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와 집행부과의 관계, 특히 인사 및 예산집행 관련, 또 2009 본예산 삭감 후 간주 등으로 추진 중인 사업과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과 예식장 설치 관련, 테크노마트 등 대형 상가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와 구청 간의 관계에 있어 역할이 다를 뿐, 광진구의 발전과 광진구민을 위하여 다함께 행복광진 실현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먼저 의회와 구청과의 관계 중 의회의 인사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하여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구의회 내 전보․휴직 및 복직,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등이 구의회사무국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구의회사무국 근무 직원들이 승진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승진은 현재의 업무추진 성과를 근거로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여 승진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근무평정의 예를 들어보면 행정관리국 행정7급의 경우 32명 중 1명이 1번 수 70점을 받지만, 구의회사무국은 6명 중 1명이 1번 수 70점을 받고 있습니다. 승진대상자 중에서 당해직급 근무연한이 의회는 낮고, 승진 후보자 순위가 낮아 승진하지 못하였으며, 지금까지 구의회사무국 근무 직원들의 승진 시 불이익은 없었으며, 또한 구청과 의회 간 순환보직 인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직자의 업무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추경예산 115억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만 금년도 1～2월 중에 집행된 간주처리 예산규모가 92억원이며, 간주처리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같은 절차로 편성․승인 받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고 구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방안이라고 하셨는데, 박삼례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은 내용으로서 예산총칙 제9조에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고 규정되어있고,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우리구는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간주처리 하였으며 그 내역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본 예산편성 시 예측되지 않았던 용도로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국․시비 보조금이 재정조기집행 등의 사유로 배정되어 조속한 집행을 위해 간주처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2009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세종대 고위정책과정, 실내배드민턴장 증축비 등 의회에서 명시 삭감 의결한 사업에 집행하고 있는 예산 내역과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이 작년 12월 중순 확정된 이후 지난 해 전 직원의 노력으로 서울시 예산절감평가에서 종합1위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시비 인센티브로 6억 2,900만원 시상금을 12월 24일 받았습니다. 이 시상금은 2008년도 예산이고 연말이라 빠른 시일 내 간주처리하고 원인행위까지 이루어져야만 반납되지 않고 우리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 감액한 사업 중에서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 증축비로 3억 1,800만원, 일자리창출에 1억원, 재래시장활성화 사업 5,500만원, 아차산 역사 홍보관에 3,000만원, 광진경찰서 중곡지구대 지붕 보수 1,500만원과 사무실 컴퓨터 교체, 아차산 시설관리 CCTV 설치 등으로 12월 30일 간주처리하고 12월 31일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종대 고위정책과정 개설은 당초 예산편성 시 한양대, 세종대, 건국대 등 3개 과정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심의 시 1개 과정 5,000만원이 삭감 조정되어 관내 소재 대학인 세종대, 건국대 고위정책 과정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과 예식장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울터미널은 1989년도에 입지한 시외버스 종합터미널로써 많은 시간경과와 급변하는 도시 여건 하에 시설노후 및 교통처리 용량 한계 등으로 시설현대화가 시급해짐에 따라 우리구와 토지주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은 2002년부터 지하 6층, 지상 40층 규모의 시설 현대화 계획을 마련 추진코자 우리와 서울시와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현 종합터미널이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중장기 개발 및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07년 10월 5일 용역이 완료된 후 복합개발 및 장기적인 수송 수요예측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추진이 유보되었으며, 2008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 의거 동서울터미널의 현대화 추진이 촉진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동서울터미널은 도시계획시설 상 자동차 정류장 시설로써 관련규정에 의거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예식장은 현재 상태에서는 입지할 수 없는 실정이며 예식장과 같은 비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 청취 및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절차를 이행하여 최종 결정권자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처리합니다. 다음은 테크노마트 등 대형 상가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 불황 및 경기침체로 인해 대형 전문상가에 많은 공실이 발생하고, 인근 상권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테크노마트 등과 같은 대형 전문 유통상가에 대해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특별한 지원책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대형 유통상가의 경우 현재의 침체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체 상인조합 등의 자구노력으로 변화된 모습을 고객들에게 보이는 등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도 의회와 협의 후 예산이 허용되면 유통시설 밀집지역 등에 대한 특성별 마케팅 전략화 용역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영정상화 지원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창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창출과 체육센터운영 현황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 일자리 5,000개 만들기에 대한 대책에 있어 재원확보 방안과 분야별 일자리에 대한 인원과 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창출, 경제난 극복을 위해 모든 행정의 역량을 모아 실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본예산에는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일자리창출에 4,112명, 국․시비 120억원, 구비 153억원을 포함한 총 273억원을 편성하였고, 2009년 1～2월 국비, 시비 간주처리한 내역은 일자리 183명에 대한 1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09년 2월부터 공무원 봉급 기부로 5급 이상 공무원은 약정식으로, 그 외 공무원은 자율참여로 모금한 1억 1,600만원과 공무원 인건비, 수당조정,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해외연수 비용, 축제행사비, 기본경비 등을 절감하여 추경예산에 998명 일자리창출에 30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월 서울시 추경예산으로 514명 34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창출된 계층별 인원수는 청년일자리 634명, 30대, 50대 장년 1,233명, 65세 이상 노인 2,240명 등입니다. 다음은 광진구 정원 외 관리규정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은 2001년 8월 훈령 제76호로 제정되어 2003년 12월, 2008년 10월 및 2009년 2월에 일부 개정하였으며,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규정입니다. 광진구 정원 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은 무기계약직인 단순노무원, 일명 상용직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훈령으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내부 훈령으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2009년 3월 12일 훈령 제103호로 공포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저소득층의 특별채용 근거를 정원 외 상근인력 관리규정과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는 서울시광진구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합체육시설은 구민을 위한 시설로 구민이 편리하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은 공법기관으로 운영특성상 상급기관으로부터 이사장과 임직원에 대한 실적을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진구에서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센터 내에는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기계, 전기, 화공시설과 장비들이 많이 있고,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로 안전한 관리와 편리한 운영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휴무일을 지정하여 수영장 대청소 및 하자보수, 헬스기구정비, 보일러 세관작업 및 정기검사, 저수조 청소 등의 중요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센터운영에 있어 구민의 복지와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우대업소의 향후계획과 2009년 예산 조기집행, 디자인거리 조성 및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우대업소의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령화사회에 맞이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해 우리구에서 최초로 1996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타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우수행정사례의 하나입니다.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65세 어르신들을 위해 할인혜택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업소를 경로우대 업소로 선정 지정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지정된 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카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23일 현재 노인복지카드 발급현황은 전체 노인인구 2만 8,360명 중 94%에 해당하는 2만 6,658명에게 발급되어 업소이용 시 10% 내지 50%의 할인혜택을 받고 있고, 2009년 3월 현재 경로우대업소 지정현황은 목욕업 외 11개 업종 중 302개의 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로우대업소는 특별한 선정기준은 없으며 업소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로우대 업소로 참여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감사의 보답으로 상․하반기 각 쓰레기봉투 40매씩 연간 80매를 지급하고 있으며, 동장의 추천을 받아 우수업소를 반기별 2개 업소를 선정하여 정기 구청장 표창 시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 예산 조기집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먼저 신속한 계약을 위해 모든 입찰을 긴급입찰제도로 전환하여 입찰공고, 적격심사 계약체결, 준공검사, 대가지급 기일을 최대한 단축하여 지급하는 등 모든 계약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술법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 수의계약 범위를 5,000만원까지 확대하여 총 5건의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계약대상자의 선금의무지급 비율을 2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40%까지 확대하여 지급하는 등 총 31건에 41억원을 선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 공사 약정 시 공사대금을 직불하도록 계약 체결하였으며, 일상경비지급 범위를 민간이전비, 보상금, 물품구입비까지 확대하고, 공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2,000만원 초과하여 교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은 50억원 이상 공사, 10억원 이상 물품용역의 경우 계약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그 규모의 사업이 금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거리 조성 및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동로 디자인서울거리는 서울시 주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제안 공모에 우리구가 선정되어 1․2차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대공원역 사거리에서 서울시민 안전체험관까지의 1차 사업구간에는 지중화사업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순수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으로서 세종대학교 담장 철거 및 녹화사업 등을 완료하고 지난 2월 19일 오세훈 시장님을 모시고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시민안전체험관부터 군자역사거리까지의 2차 사업구간에는 지중화 사업을 포함한 디자인거리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2009년 2월 19일 완료하였으나, 지중화공사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와 한전이 지중화공사 분담률 등에 관한 협약체결이 선행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와 서울시의 협의가 결정되는 즉시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로개설과 같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되는 구간은 무상 이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기존 도로폭 유지 현황도로상의 지장주 이설요구 민원은 개인불편 등에 따른 사유로 인해 각 기관 자체 판단에 따라 이설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래 들어 한국전력공사와 KT에서도 지장주 관련 민원을 적극 해결코자 대다수의 민원사항을 기관 자체부담으로 이설코자 자체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내 집 앞, 내 집 쪽은 안 된다, 라는 개인 이기주의 및 고질적인 위치 선정 문제로 인해 이설하고자 하는 위치 확보가 어려워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는 동 주민센터와 함께 민원인을 이해 설득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는 한국전력공사 64개소, KT 37개소 등 총 101개소의 지장주 중 2007년 35개소, 2008년 40개소를 이설 조치하였으며, 금년에는 26개의 지장주 중 4개소의 지장주를 이설 완료하였고, 나머지 22개소에 대해서는 한전, KT, 민원인과 협의하여 앞으로도 지장주 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윤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곡4동 등 주택 세분화제도 중 주거1종 해제 건, 중곡동 달동네 역사문화마을 가꾸기 사업, 국립서울병원 이전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중 1종 해제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30일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변경결정 지형도면이 고시됨에 따라 우리구는 전체면적 17.05㎢ 중 주거지역 면적은 11.35㎢로 66.58%를 차지하며, 이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2.34㎢로서 13.72%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중곡4동, 구의2동, 광장동, 능동, 군자동 일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구가 차지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면적의 크기는 12번째이고, 면적비율로는 7번째입니다. 우리구는 2008년부터 GGDP 용역을 통하여 지역개발에 지장을 주고 있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조정을 위해, 시․구의원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협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결정권한이 있는 서울시에서는 도시관리상 용도지역 상향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서울시에 일반 주거지역 재정비계획이 있을 때 이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종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각종 완화기준을 마련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건축심의를 거쳐 4층에서 5층으로, 1층을 주차장 필로티 구조일 경우 6층까지 층수를 완화하였습니다. 중곡동 역사문화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곡동 노을길 역사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은 2009년 서울시 경관협정 사업에 광진구가 제안하여 25개 자치구 중 우수제안 3개구 중 하나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중곡4동 노을길 176번지 일대 약 3만㎡를 대상으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의 주요 일간지에서는 본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보도하였으나 특정 신문에서 “달동네 재개발 대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주민들에게 본의 아니게 오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재개발사업과 별도로 서울시 경관협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재개발 사업은 서울시 도시개발계획에 의하여 계획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추윤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오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아차산메아리 등을 통하여 본 사업 내용을 보다 상세히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서울병원 이전문제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민선4기 지역균형발전과 도심 재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Great Gwangjin Design Project, 일명 GGDP를 추진하여 중곡동지역 개발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중심지역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와 적극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립서울병원은 중곡동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주요시설로써 현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병원이전 요구와 병원 측의 재건축 추진 사이에서 수년 전부터 많은 노력과 시간을 소비하면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년 2월 20일 권택기 국회의원님, 이재홍 시의원님, 추윤구 의원님을 포함한 세 분의 구의원님과 주민대표, 광진구 부구청장, 담당 국장 등 우리구 관계자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국립서울병원 원장,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서울병원 이전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갈등조정위원회의 최종안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 및 예산지원 사업 중 하위 항목에 대한 대책과 한강르네상스 계획에 따른 유도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은 서울시 행정과 주관으로 하는 시장 종합방침에 의한 17개 인센티브 사업 197억원과 서울시 본부․실․국의 중요사업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지난해 17개 사업 중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 최우수구를 포함하여 10개 사업에서 9억 6,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하였으며 이는 자치구 평균 수상액 7억 8,800만원 보다 1억 7,700만원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본부․실․국 중요사업 평가에서는 예산절감 최우수구로 인센티브 6억 2,900만원, 청렴도 평가 우수구 2억 9,000만원, 주차 분야 그린파킹사업 우수구 등 15개 사업, 15억 4,300만원을 수상하여, 모두 25개 사업에서 수상하였으며 인센티브로 25억 800만원을 받았으며 확인결과 25개 자치구 중 저희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평가는 보편적으로 최우수 1, 우수구 2, 장려구 4 등 상위 6~7개 기관 정도가 시상을 받고 있으며 저를 포함한 우리구 전직원의 노력과 많은 분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상위 평가가 가능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인센티브를 수상하지 못한 옥외 광고물 정비, 대기질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은 우리구가 부도심지역으로 신도시 개발이 덜 되었고 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가 안 되고 있고 CNG충전소 시설 설치 등이 곤란한 점 등 인프라 구축기반 등이 미흡하여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았으나 앞으로 의회의 많은 협조와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우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경비 지원예산은 지난해 9억 1,800만원에서 금년에 27억 4,0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나 25개 자치구 중 21위로 하위그룹에 속해 있어 이번 추경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재정형편이 어렵지만 앞으로도 교육경비를 증액하여 학교 지원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남구는 139억원의 예산과 또 최소인 용산구도 14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한강르네상스 계획에 따른 전략정비지역과 유도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한강변의 도시구조를 매력적 수변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하여 2009년 1월 19일 한강 공공성 회복을 선언하면서 한강에 접한 11개 자치구 중 8개구에 전략정비구역 5개 구역, 유도정비구역 5개 구역 등 총 10개 구역을 설정하였으며 구역 구분 기준으로는 지역여건에 따라 노후도 등 개발요건이 충족된 지역은 전략정비구역으로, 중⋅소규모 개발이 예상되어 체계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은 유도정비구역으로 구분되며, 당초 우리구는 유도정비구역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나 2009년 1월 16일 시장과의 간담회 시 전략정비구역에 포함시켜줄 것을 적극 건의하였고 시⋅구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서울시장의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 시 우리구 구의․자양지구가 유도정비구역으로 추가 포함되었습니다. 참고로 한강에 접한 구청 중 우리구와 여건이 비슷한 강동구, 강서구, 동작구는 유도정비구역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한강 공공성 재편계획의 후속조치로 금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구역별 발전구상에 대한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써 우리구는 유도정비구역을 개발 가능한 구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사업계획결정 등 법정절차 이행이 가능한 수준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에 5억원을 편성하여 용역을 준비중에 있으며 전략정비구역의 추진일정과 같이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집행부와 구의회가 서로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보호에 노력하여 40만 광진구민을 위한 행복광진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송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행사관계로 부득이 부구청장과 출석을 교대하시겠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의 총괄답변이 끝났으므로 부구청장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의장님을 대신해서 부의장인 본 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소관 국장 및 담당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거 김희성 비전추진담당관은 나오셔서 추윤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추진담당관 김희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곽근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윤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곡동 노을길 역사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곡동 노을길 역사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은 2009년 서울시 경관협정 사업에 광진구가 제안하여 25개 자치구 중 우수제안 3개 구 중 하나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중곡4동 노을길 176번지 일대 약 3만㎡가 대상이며 노을길을 중심으로 구릉지로 형성된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현재 약 56동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이 들어서 있으며 일반주거지역 1, 2종과 그린벨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 법제화된 경관법 내용 중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환경을 개선안은 경관협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며 마을경관에 영향을 주는 담장, 대문 등 외관요소와 도로, 공공시설물 공동 공간디자인을 개선하는 것으로 과거에 추진되었던 중곡동 뉴타운 개발과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대부분의 주요 일간지에서는 본 사업에 대하여 정확히 보도하였으나, 특정 신문에서 ‘달동네 재개발 대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주민들에게 본의 아니게 오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비전추진담당관에서는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에서 본 사안에 대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자세히 보고드렸고, 지난 3월 24일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사업내용과 신문보도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중곡동 지역 재개발사업 추진까지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됨으로 재개발사업과는 별개로 현재의 마을환경을 개선코자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서울시 경관협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구청 직원 등으로 경관협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윤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오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아차산 메아리 등을 통하여 본 사업내용을 보다 상세히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성 비전추진담당관님의 답변에 대해서 추윤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충분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김희성 비전추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호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문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석에서- 나중에 포괄적으로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이 나중에 포괄적으로 하신다고요. 다음은 구자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박삼례, 김찬경, 김창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구자선입니다. 광진구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곽근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삼례 의원님이 질문하신 창작극 공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작극 ‘아차산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2008년 11월 3일 일반 공개경쟁을 거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도까지 공연을 할 계획이었으나 나루아트센터에서 장기공연계약이 체결되어 부득이 지난 3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창작극 심사위원 중 소관 국장인 위원장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고 문화예술단체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7명의 위원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무과정에 특정한 문제점이나 자격미달의 극단이 선정된 사실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연 당시 입찰 참가자격은 법규상에 전혀 하자가 없었으며, 입찰공고는 현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써 -청취불능- 업체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에 한하며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재지가 있는 업체로 자격을 제한한 바 있었습니다. 극단을 모집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 2항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자입찰이 아닌 직접입찰로 제안서 제출을 오프라인으로 받음으로써 제안서 평가결과 1순위 업체가 결정된 후 G2B 미등록 여부를 알았고, 광진구의 전자계약 전면 실시 방침에 따라 나라장터에 등록을 한 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소요 예산 4,700만원의 집행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의 창작극은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4,700만원의 예산으로 작품성이나 만족도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일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공연 일정을 2009년도에 공연한 점과 행정적으로도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보다 나은 작품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유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직원 중에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와 별정직 등 임용권이 광진구 사무 위임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일부이기는 하나 인사에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은 능력향상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순환보직제를 운영하고 있고 구의회사무국 직원 전보 시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은 일정기간 또는 공무원들이 이룩한 성과를 기준으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승진심사를 통하여 승진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거 개개인의 직무수행 능력과 구정기여도, 관리자로서의 자질, 일정기간 동안 추진한 업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정 단위․기간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 하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구의회사무국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근무성적평정이나 승진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일자리 5,000개 만들기 대책 중 광진구 정원 외 상근인력 관리규정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정원 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은 2001년 8월 훈령 제76호로 제정되어 3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근무하고 있는 상근인력은 208명이며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등으로 일명 상용직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본 관리규정은 상근인력의 직종, 점수의 채점, 채용 및 운영, 보수, 급여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원 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우리구에서는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2009년 3월 12일 훈령 제103호로 공포․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채용 및 인력운영 복무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두 관리규정을 보완해서 저소득 주민에게 취업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체육센터운영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구체적인 답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선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서 박삼례 의원, 김찬경 의원, 김창현 의원 순서대로 보충질문이 있으신 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또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광진구의 사무위임 조례라든지, 순환보직자라든지, 근무평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평하고 공정하게 한다니까 그거는 하여튼 믿고 앞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능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일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명목상의 그런 규정을 지키시는 거고, 언제인가 들을 때 구청 간부회의에서 구의회 근무 직원들은 사실상 편하고 또 시간이 많고 좀 한직이라고, 놀고 있는 그런 직책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간접적으로 듣고 했는데, 현 의회 직원들은 사실 의회가 없는 때에도 놀고 있고 이렇지 않거든요. 또 5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각 구청 간에 자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자료, 조례, 이런 것에서부터 구청에 자료를 많이 요구해서, 의원들 열네 명이 사실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같은 분들 모시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또 구청에 가면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급들, 고급간부들 많은 곳에서 일하려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또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 한 사람만 들어가면 편들지 거기는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들이 여섯 분인가 일곱 분, 또 과장님들도 많은데, 직원들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시각을 바꿔서 진짜 의회 직원들 고생하는구나. 또 유능한 직원 구청으로 보내면 다음 인사상에, 또 아까 규정이나 이런 것은 다 지켰다고 그러는데 의회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의회 몫으로 그래도 하나 줄 수 있는데 번번이 누락되고 그렇게 돼있는데, 하여튼 그 시각을 바꿔주시기를 바라고요. 의회 직원들도 정말 열심히 일하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시각을 바꾸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그런 거에 있어서 의회에 대해서 또 의장이나 의원들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해주실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경 의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니까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알아들었고요, 아까 청장님께서도 일부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7급 같은 경우는 구청보다 의회 직원이 훨씬 유리합니다. 구청에는 국단위 평정을 하면, 의회사무국도 하나의 국이거든요. 보통 한 국에 7급이 30명이 있습니다. 30명 중에서 1번 수, 2번 수, 3번 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5명 단위로 1명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섯 명 중에서 1번 수 70점, 만점 70점 받고, 32명 중에서 70점 받는 사람 하나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의회사무국에서 서무주임을 하는 친구는 구청의 서무주임보다 훨씬 빨리 승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번에는 이 친구가 수를 4번 정도 받아야 승진하는데 3번 받아 가지고 서열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승진할 때 지난 번에 7명을 승진시켰는데 4×7의 28, 28명을 배수에 넣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뒤의 21번이나 22번에 들어간 친구도 서열에 들어가니까 ‘아, 나도 승진하네?’ 그러는데 사실은 1번부터 28번까지 중에서 7번까지만 승진을 시켰습니다. 8번, 9번도 안 하고. 그런데 20번, 25번에 들어있으면 그래도 서열에 들어있다 빠지니까 들어갔다 빠졌다, 그래서 그런 걸 전체적인 걸 감안하신다면 아마 다음번에는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걸로 제가 예상을 하고요, 하여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그런 부분은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김찬경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네) 제가 국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이번 회기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 내용을 준비했다가 우리 동료의원이 하셔서 제가 생략했는데 한 말씀만 제가 사회석에 앉아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찬경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사실 의회에 있으나 동사무소에 있으나 전부 똑같은 광진구청 직원입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지 몰라도 일하기 싫으면 의회로 쉬러가고, 일하기 싫으면 동사무소 나가서 일한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아마 우리 구청의 최고 경영자께서 그 얘기를 직접 가서 들으시지 않았을 텐데, 또 의회를 거쳐간 간부님들이 그런 말씀은 안 하실 텐데, 동사무소를 거쳐 오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안 할 텐데 그런 얘기가 빈번하게 구청에 돌고 있는 걸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이거 직원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되고, 누가 의회로 일하러 오겠습니까? 누가 동사무소로 나가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자인 본 의원도 이 기회에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절대 우리구청에는 그런 얘기들이 왔다갔다 하는 일이 없어서 직원들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김창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우선 기간제근로하고 무기계약 근로의 차이가 뭡니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 말씀드린 상용직으로 어떤 정규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신분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무기, 아 죄송합니다.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이 그렇고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은 특정기간 동안에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3개월이든지 기간을 정해서 하는 그냥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이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무기계약은 준공무원이고?)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

의석에서 - 박삼례 의원님하고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질문드렸던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총칙 제9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2005년도에 행자부장관이 내린 공문하고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대한 해석들이, 이것은 합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합법이 아니다. 하는 쪽으로 이론도 많이 나오고 또 그렇게 가는 중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등에 보면 쭉 해서 간주처리 보고는,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연말 결산 전에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구에서는 지금 보고하는 걸로, 추인받은 것으로 간주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다루어서 총칙을 바꾸든지, 합법적으로 바뀌면 될 것 같고, 그것은 지적해 두고요. 구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작년 12월 24일날 6억 2,9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와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예산에서, 그때 12월 바로 24일 이전에 본회의에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삭감한 것들이 몇가지가 있어요. 광장동 실내 배드민턴장 사업 증축비 3억 1,800만원, 또 아차산 역사홍보관 운영비 5,000얼마인데 그것도 3,000만원 쓰셨다고 그러셨고 몇 가지 있는데, 또 세종대, 건국대, 한양대 과정 중에서 두 개 과정을 한다. 이것은 조건부로 우리가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한양대 과정을 예산절차를 안 밟고는 안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31일날 의회에 보고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보고받은 적이 없는 것 같고, 지금까지도 몰랐기 때문에 어제 구정질문을 드린 건데, 간주처리내역 대로 할 수도 있고 보고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의회에서 명시적으로 딱 삭감한 것을 아무리 불요불급하다고 그러더라도 적어도 의장님이나 의장단한테라도, 이게 시급하니까 부구청장님이나 또는 예산국장님이 설명을 하고 이건 ‘추후에 추경 때 받겠습니다.’ 이러고 사용하시면 그것은 의회에서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명시적으로 삭감한 것을, 그 해도 가기 전에 딱 집행을 하면, 이것은 정말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그것에 대하여 답변 듣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찬경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보시는 경지에서는 오해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예산절감시상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6억 얼마가 시상금으로 왔는데, 그걸 당장 12월 24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당장에 사업비로서 승인을 받아달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만약에 연말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용액이 돼가지고 시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선 급한 사업이 무엇이냐 하다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그 사업을, 이왕에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어차피 예산이 허락한다면 언제든지 확정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이것을 올리자 해서, 일단 서울시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국장님! 아무리 급한 사업이라도 6억 2,900만원을 다른 데 사용하고, 연초에 이런 거 얼마든지 추경에 내면 이런 좋은 사업을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드릴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연말에 그렇게 시급하다고 했는데, 어제 구정질문 때 제가 질문을 하니까, 이제 이러이러한 것으로 사용했다. 하고 할 정도로 지금 석 달이 흘렀는데 지금까지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이 볼 때,) 그런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아까 제45조를 해석상의 차이가 있고 의원님들이 다르게 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해석하기는 단서조항에 의해서 이것은 차기 추가경정예산 때 보고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만약에 이 법률조항이 잘못됐으면 의원들께서 좀 노력하셔 가지고 개정이 된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

다음은 박성연 의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은 어느 정도 듣기는 했는데요, 지금 저한테 제출되어 있는 자료는 5,000만원 미만 기술용역 수의계약 내역 6건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공사에 관한 31건 41억원에 대한 것도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예산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세출예산 조기집행 광진구 전체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성연 의원님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5,000만원 확대예산, 그게 6건으로 보고가 됐는데, 5건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까 그 답변이 잘못되었,) 네, 5,000만원이라고 확대한 것은. 5건이 수의계약 체결되었습니다.

네, 박성연 의원님 자료제출을 빠른 시간 안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김수범 의원님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하셨는데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인센티브 평가에서 구청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잡셰어링과 같은 고통을 분담해서 평가에서 1위 했다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굉장히 큰 수고를 하셨다. 라는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통계는 비키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계는 비키니다.’ 비키니는 보기는 아름답습니다마는 감출 것은 다 감추고 보여주는 것이 비키니 차림이거든요. 청장님이나 구청에서 1위 했다, 이렇게 자랑을 많이 홍보해 왔습니다만 그런데 일부에서는 몇 가지 하위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또 평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금액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도 상당히 자랑을 하시던데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행정서비스 평가에서인가 그게 제일 높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상위 수준에 올라간 것 같은데 18개 항목 중에서 9개 항목은 입상이 됐지만 9개 항목은 입상을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 금액의 순위를 떠나서, 소위 말해 좀 아쉬움이 있고, 제가 본 자료에는 1위라는 항목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집행부나 관련된 공무원들이 애쓰고 수고도 많고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깨끗한 서울 가꾸기라든가 문화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보건소 사업 평가, 의료비 관리 평가, 이런 것은 하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외의 평가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대기질 개선 평가, 이런 것은 사실 작년에 서울시 지역에서 제일 하위였습니다. 제가 질문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해서 6위까지 올라간 것을 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환경녹지과 최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압니다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여하튼 시설이나 투자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세 가지 세부항목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김수범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통계는 비키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25개 구가 항상 경쟁상태에서 또 경쟁을 하면서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아까 지적하셨듯이 시설이나 예산관계 때문에, 또 구정여건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해도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있어 부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인센티브 18개 중에서 부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깨끗한 서울 가꾸기, 대기질, 이런 좀 부진한 부분은 그것도 인프라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공무원들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구정 수행을 타 구에 앞서 가도록 하고, 또 구민이 행복할 수 있는 구정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운식 경영기획국장님 답변이 다 된 것 같은데 더 이상 추가질문 없으시면 박운식 경영기획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박성연 의원님이 요구하신 그 자료를 바로 회기 중에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잠깐 의논코자 합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7분입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열심히 답변을 해주셨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지 보충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남은 국이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다 진행을 하고 점심시간을 갖는 게 좋을 듯 싶은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여쭙겠습니까? 진행할까요?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문종철, 김창현, 박성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에 질문을 해주신 문종철 의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추가질문 있으세요? (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네.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기석입니다. 문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복지업무가 엄청나게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시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전부다 기초자치단체로 내려와 가지고 조사 내지 상담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이 새로운 빈곤층이 생긴다, 수급자가. 비수급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일제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

의석에서 - 아니요.) 자료 있으시죠? (

네, 문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에서 일부 답변을 했지만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김창현 의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

의석에서 - 자료를 아마 행정관리국에서는 무기계약 관련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 기간제 관련된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외에도 소관 부서와 국장님들은 자료를 취합해서 기획공보과에 현황을 해주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충실하게 좀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현 의원님 고맙습니다. 아까 경로우대업소와 관련해서는 박성현 의원님 추가질문 있으세요? (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답변을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모범업소 심사기준과 표창을 어떻게 하게 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업소와 모범음식점은 좀 별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

의석에서 - 음식 말고 경로우대 모범업소요.) 아, 경로우대 모범업소라고 특별히 지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경로우대업소는 저희들이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노인어른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자발적인 업소의 의사에 의해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지정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분들한테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보답의 뜻으로 쓰레기봉투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다른 분야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도 구청장 표창을 받고 다른 쪽으로 또 수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하반기 한 두 서너 군데씩 동장들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청장님 정기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

네,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박삼례, 김찬경, 박성연, 추윤구, 김수범 의원님 질문에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박삼례 의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 다음은 박성연 의원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수범 의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까? 박영규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처음에 하시다가 미뤄졌는데 시설공단에 대해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박주경 이사장님 나오셔서 김창현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수 본부장님이 하신다고요? 김창현 의원님 김근수 본부장님이 하셔도 됩니까? (

의석에서 - 네.) 김창현 의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현장 관리차원에서 실무적으로 소상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또 저한테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청장님께서 포괄적인 답변을 하셨고요, 우리 체육센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성북 개운산 체육센터 보일러 폭발 사고처럼 항상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설관리가 저희 공단으로서는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한 다양한 작업들이 있고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예를 들면 탈의실에 소독을 할 경우에 소독약 냄새가 없어지는 데까지 한 20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일에 할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정휴무제를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구의 구민체육센터들도 마찬가지 사정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휴무일을 폐지를 하고 개방을 한다면 이런 시설관리업무 뿐만이 아니고 노동관련 법규, 운영비용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말과 공휴일에 시설을 개방하면 장비시설 점검, 보수요원 뿐만 아니고 안내데스크, 키박스, 탈의실 그리고 수영장의 경우는 안전요원까지 최소한 6명이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 기존 인원들을 근무를 시키면 제한 근로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노동법규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주말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이용상황을 보면 수영, 헬스, 골프 등 1일 평균 이용인원이 226명입니다. 그래서 87만 5,000원의 수입이 있는데 반해서 인건비 64만 5,000원, 수도광열비 등 운영비 342만 3,000원 이렇게 해서 406만 8,000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말에 운영하는 것은 주말 하루에 300만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이용인원이 얼마 안 된다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당성도 사실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지정휴무일 폐지에 관한 답변은 그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물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노동관련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300만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체육관 이용에 근본적 목적이나 취지는 무엇입니까? 재정적인 수익입니까? 아니면 주민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좋은 기회가 되어서 제 소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공단도 광진구의회와 마찬가지로 구정이념이라든가 구민만족 행복광진이라는 구정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량을 투입해 가지고 구정목표 달성을 하려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구청 행정기관과 특이하게 저희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 공익성을 물론 추구하면서도 경영수익을 저희가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입니다. 공기업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저희에게 큰 딜레마이고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공익과 경영수익의 조화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까 지정휴무 폐지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누차 지시를 하셨어요. 뭐냐 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봐라, 그래서 저희가 궁리 끝에 지금 3개의 시설이 전부 다 같은 날 지정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2, 4주 일요일,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바꾸어서 1개의 센터만이라도 1, 3주에 지정휴무일로 해가지고 우리 구민이면 어느 체육시설에 가서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르면 4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김창현 의원님의 말씀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질문도 아니고 간단한 겁니다. 청소년 운동시설, 놀이시설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인 현상이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 보니까 고등학생, 대학생 농구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농구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농구장 하나 놓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배드민턴장은 많아요. 배트민턴장이 어른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면 농구와 같은 경우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인데 청소년들이 놀 곳이나 운동공간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김창현 의원님의 질문에 부연해서 휴일, 일요일은 일반인은 상대적으로 적을지 몰라도 청소년들은 오히려 여가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해 그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비용과 직결되고 수익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공간의 불평불만을 제기하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도로나 공원, 하천처럼 비배제성이 있는 그런 공공시설이 아니고 희망하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재료비라든가 수도요금, 전기요금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드는 인건비 등을 종합해서 그 비용을 분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 사용료를 산정했을 때는 거의 거기에 맞춰서 균형있게 책정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의 오래된 시설에 비교해서 상당히 비싸다고 하는데 사실 문화예술회관하고 광장구민 체육센터는 겨우 수지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겨우. 그리고 중곡 문화체육센터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6억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 1～2년 있어야 균형이 맞아진다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운영경비만 가지고 균형을 맞춰서 사용료를 책정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건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하자보수로 어지간한 보수문제는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유지․보수하는데 시설 당 최소한 2～3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시설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 이것을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상환한다면 시설 당 연간 10억 이상 적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사회에서 누구보다도 영향력 있으시고 많은 주민들을 상대하면서 설득력도 갖추고 계신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을 잘 이해․설득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김창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제가 이해시킬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민원인들이 요구하면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들어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민원은 계속 반복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잘 공지를 하든지 하시고 문제는 아까 문화체육센터가 2, 4주 쉬는 것을 한 체육관에서 1, 3주 쉬는 것으로 해서 이용불편을 좀 덜어드리겠다, 그것은 좋은 답변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체육관의 운영에 대한 어떤 대책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요?)

지금 거의 완성이 된 단계이고요. (

의석에서 - 언제까지 의회에 보고 하겠습니까? 4월 중순경에 의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 때까지 보고를 해주셔야 우리가 공부할 것 아닙니까?) 다음 번 회의 때는 의원님이 저한테 수고 했다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네, 김창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근수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질문이나 답변이나 하실 말씀들을 다 하시면서도 분위기가 양 바퀴가 구르듯이 재미있게 가시는 게 보기 좋았습니다.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 문화체육센터에서 이구동성으로 주민들이 하시는 얘기가 참 지을 때 기대가 컸는데 짓고 나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지은 것이냐?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은 거냐,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다 있다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께서. 그런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광나루에 있는 광진구민체육센터 얘기를, 전에도 우리 의회 때 나온 얘기인데, 농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농구 하러 가면 직장 끝나고 할 만한 시간에는 어떤 프로팀에다가 대여를 해 가지고 오지 못할 시간에 쓰라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오는 이유가 올 시간에는 안 비워 주고, 그런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조정하면 될 텐데, 그 시간은 놔두고 구민이 가장 쓸 수 있는 시간에 그런 데에다 대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못 쓴다는 얘기예요. 쓸 수 있는 시간을 좀 맞춰서, 이런 등등을 좀 참고해 주셔서, 애로사항은 있으시고 아까 뭐 경영, 수지타산 다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좀 잘못하면 수지타산 안 맞추면 저희들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다 이해하니까 구민들이 구민을 위해서 썼다는 말씀을 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구정질문에서 확인 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 또는 정책제안에 대하여 구정수행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살기좋은 광진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과 답변 중에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나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한 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긴 시간동안 우리 구민을 대표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정송학 구청장님, 그리고 오늘 이종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2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