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네,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김영수 의원님, 간사에 이철우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로부터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과 예산안 1건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현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1995년 시․군 통합 시 제작한 직인이 심한 마모로 인해 식별이 어렵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크기가 작은 점 등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의 글씨를 한글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글자체를 추가 삽입하고 규격은 최대 3cm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속 기관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마모가 심한 공인도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금년 8월 말에 개관예정인 남양주역사문화관의 기본적인 기능 및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안 제10조 내지 제16조에는 역사문화관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근거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 내지 제20조에는 유물의 수집과 관련하여 유물평가심의위원회 기능과 유물의 구입 및 기증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8조 내지 제31조에는 역사문화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선 지자체 박물관 유물이 위작․모방품으로 판명되어 수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사례가 있듯이 유물구입에 따른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조예가 깊은 전문가가 유물평가심의위원회로 위촉되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유물을 기증한 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역사문화관운영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다른 자문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담당국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효율적인 유물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23일 제16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7인의 의원이 선임되어 금일 오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철우 의원을 선임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6,921억8,514만 원보다 974억6,316만3,000원이 증가한 7,896억4,830만3,000원으로 지난 3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최대로 존중하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이나 기본적인 이행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려 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편성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였으며 둘째,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소비성 경비와 과다 계상된 경비, 계획성 없는 경비는 지양하는 등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였고 셋째, 예산을 심사하면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함으로써 추경예산편성 시 시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비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총무과,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공인제작 및 남양주역사문화관 위탁운영비의 경우 예산의 성립 전에 관련 조례의 정비를 선행하여야 함에도 동일회기에 예산안과 관련 조례안을 동시에 상정한 것은 부적절한 사항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에 입각한 행정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는 공통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둘째, 위생과에서 제출한 세계슬로푸드대회와 관련된 예산의 경우 2012년 대회유치 전까지 다년간 지속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나 대회유치의 당위성, 필요성 등에 대한 추진부서장의 인식결여와 시민공감대 형성 및 의회와의 교감부족으로 사업의 타당성 확보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환경보호과의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의 경우 세계유기농대회 등 대규모 행사의 연속적인 개최에 따라 행정력의 부담과 한계 등을 지적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셋째,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에서 제출한 세계유기농대회 방송협찬 홍보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구체적인 MOU를 체결한 것은 절차상 매우 부적절한 행정형태이며 투자 대비 홍보효과에 대한 산술화된 구체적인 실익 등을 계측을 할 수 없으므로 향후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견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넷째, 평생교육과에서 제출한 러닝숍 설치운영은 2청사의 접근성 부족으로 향후 대형마트 등을 순회하여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7,896억4,830만3,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1억4,300만 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 어느 때보다 빠듯한 의사일정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결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예결특위의 한 위원으로 예결특위에 참석했지만 의견이 분분하고 본 의원이 동의할 수 없어서 퇴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안 중에는 다른 거는 토론하면서 다 함께 동의해서 처리했지마는 특히 회계과 의회동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전체, 특히 그중에서도 의장실 리모델링사업에 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큰 성격은 국외여행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을 해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에 편성하는 일자리 창출예산으로 크게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실 리모델링사업에 관해서는 청사가 우리가 증․개축된 지 만 2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장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의장업무를 보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또한 의장실뿐만 아니라 회의실 증․개축하는 것이 현재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진행해 왔고 시급성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본 의원은 회계과사업 중 의회동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전체를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 이건 예결특위 위원들 간에 상호 의견들이 분분했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표결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광호 의원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넘어온 예결안을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심의를 하여 예결특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금 이광호 의원님이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결하여서, 화장실 부분에만 그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예결특위에 상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토론을 했고 아마 토론한 시간은 단일 안건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난상토론을 한 것은 제가 4대 의회 때부터 여태까지 7년 다 되도록 해 봐도 난상토론을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난상토론을 해 가지고, 물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부분은 또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정리를 그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생각은 다르다 할지라도 저는 예결특위에서 정리한 내용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결특위의 생각은 물론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한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절대다수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예산에 관한 한 중요성, 시급성 등을 살펴서 의원들이 심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의회 의원들이 더 모범적으로 예산성립에 관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 나온 김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분명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본 사안에 대해서는 표결처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