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인배 의원 발언
원중
김원중의장
오늘도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방청석에 계신분들도 어떠한 부분에 동요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유의를 해주십시오. 오늘 보니까 오시던 분들이 안오신 분들도 있고, 또 늘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의회가 발전할려면 오는 분들의 부분이 꼭 보면은 어떠한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만 오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줘 가지고 조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잘 좀 조화를 이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전세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한 후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세영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의원
전세영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2008년도부터 도계지역 사업의 하나로 진규폐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규폐는 광부들의 직업병인데 해가 갈수록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진폐환자들의 모임인 협회 운영에 도움을 줄 회관이라면 때늦은 감은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도계읍민이자 과거 탄광근로자의 한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몇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도계도서관을 헐어버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도계도서관 건립은 1995년도 그당시 10억여원을 투자하여 개관한 것으로 약 14년정도밖에 되지않은 이 도서관을 단지 진규폐 회관의 건립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없애 버린다니 예산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을 것입니다. 요즈음 시세로라면 아마 수십억원정도의 건물입니다. 그냥 허물어 버린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개인 사업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도서관은 지역의 교육과 문화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시설입니다. 특히, 도계와 같이 열악한 삶의 환경에서는 도서관이 최고의 문화시설입니다. 하루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만도 칠팔십여명인데 이 가운데에는 취업을 위해 공부하는 젊은이도 상당수입니다. 또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실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도서관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루평균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규폐회관을 짓기위해서 헐어버리면 도서관 이용자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 이분들의 배려가 전혀 없고 또, 더구나 올해부터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가 개교되어 도서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어 가까운 도계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증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도서관을 더 확충하고 시설을 보완해야 하는데 대책없이 헐어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다음은 이렇게 중요한 시설을 함부로 없애버리겠다는 발상도 문제이지만 도서관을 스포츠시설과 함께 설치하려는 발상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도서관을 헐은 자리에 수영장을 짓고 그 곁에 도서관을 두겠다는 계획인데 역동적인 스포츠 공간과 정적인 도서관이 함께 있는 사례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도계지역의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설이 중요한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삼척시의 예산만으로 진규폐회관을 건립하려고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도계지역 진규폐지회를 방문하여 회관건립에 대한 의견을 진폐협회 간부들과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파악하여 시 차원에서는 예산절감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강원대 도계캠퍼스의 개교로 도계지역은 문화도시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삼척시에서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계 진폐회관 건립의 계획은 그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봅니다. 교육문화도시의 기본시설인 도서관을 허물고 대책 없이 방치하겠다는 발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복지시설을 건립하겠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행정행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입니다. 도계지역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든 규모가 큰 사업을 계획할 때는 제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계진폐회관의 건립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는지 냉정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도서관이든 진규폐회관이든 이것을 모두 도계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입니다. 그렇다면 현 도서관을 허물지 말고 부지를 더 매입하면 문제 해결은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부터 건립하고 운영요원도 증원하여 활성화시킨 다음에 건립하도록 하십시오. 삼척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2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동료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금일 시정질문을 실시코자 계획되었으나 시정의 당면사항으로 시장님께서 강릉에서 개최되는 동해안 대형산불 방지대책 보고회에 참석하게 되어 부득이 내일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2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바와 같이 회기는 2009년 3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제12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2009년 3월 13일에 의결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한 답변 공무원은 내일 시정질문 실시로 인해 3월 26일에 출석 답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제12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6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박병근의원, 설미순의원 이상 두분의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박병근의원, 설미순의원 이상 두분이 제12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탄광근로자 자녀 강원대 삼척제2캠퍼스 입학 특별전형 확대 촉구 건의안(김인배의원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6분
의사일정 제3항, 탄광근로자 자녀 강원대 삼척제2캠퍼스 입학 특별전형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이신 김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의원
김인배의원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시대적 변화를 선도하며 새로운 진리탐구와 더불어 창의적인 명품 인재육성에 전력을 하시는데 귀 기관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대학교 삼척 제2캠퍼스는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의해 고사위기에 처한 도계지역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광부들이 주축이 되어 죽음을 각오하고 얻어낸 투쟁의 산물로써 일구어 낸 대학임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치 못할 것입니다. 삼척제2캠퍼스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폐광지역 경제회생 차원에서 삼척시 도계읍 황조리 3번지 일원에 폐광지역개발기금 1,200억원을 투입하여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지역민들의 바램을 담은 장고 끝에, 금년 3월 2일 18개학과 670여명의 신입생으로 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대학은 폐광촌인 도계지역에 대한 재활목적으로 진·규폐환자들의 피와 땀이 서린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설립된 대학이기에 탄광근로자 자녀들은 그 누구보다도 우선하여 수혜를 받아야 할 당위성과 합리성은 이미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강원대학교 총장님과 대학관련 기관장님들께서는 현행, 본 대학의 독자적 입학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광근로자 자녀들에게 간호학과에만 국한하여 실시하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기준을 삼척제2캠퍼스의 전학과로 확대시켜, 그들의 자녀들이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삼척제2캠퍼스에서 안정적인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 특별전형 기준을 완화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2009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에 따르면 통·폐합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구조개혁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대학구조개혁방안 2004.12.28 에서 제시한 통·폐합시 정원감축 기준을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교 이외의 캠퍼스가 있는 대학의 정원은 교사, 교지 확보율에 따라 대학자율화 검토과제로 캠퍼스 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총장님과 대학관련 기관장님의 절대적인 배려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강원대학교 삼척제2캠퍼스에 대하여 폐광지역의 탄광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대학입학 특별전형을 전학과로 확대 조정하여 이들 자녀들이 학비걱정 없이 자기지역에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9년도 입시전형 결과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강원대학교 삼척제2캠퍼스는 평균 4.2대 1의 높은 입학경쟁력은 본 대학의 학생 유치에는 크나큰 성과인 반면에, 정작 지역내 탄광근로자 자녀들에게는 입시전형의 높은 경쟁률로 인하여, 지척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고 부득이 타 지역으로 떠나야 하는 사태가 벌어져 폐광지역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역내 광산근로자 자녀들은 기숙사를 이용할 필요도 없거니와 학업을 빙자한 지역내 인구유출도 방지할 수 있는 등, 대학측과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은 확실하다고 할 것이며, 부모들의 투쟁으로 일궈낸 대학에 입학하지 못함은 물론, 탄광근로자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지원되는 학사운영경비의 도움마저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삼척제2캠퍼스가 폐광지역민들의 소망의 결실인 점을 거듭 각인하시어 지역내 특성화 거점대학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바라며, 폐광지역 경제회생의 가장 밑거름은 지역내 광산근로자들과 그들의 자녀임을 명심하시어 꼭 지역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폭넓은 배려를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김인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설립된 강원대 삼척제2캠퍼스가 탄광근로자 자녀들에게 대한 입학 특별전형을 확대시켜 자기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수학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사항이으로, 김인배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탄광근로자 자녀 강원대 삼척제2캠퍼스 입학 특별전형 확대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2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