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제18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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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제18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3월 1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과 2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서를 참고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국별로 소관 부서의 과장님들이 모두 나와서 질의 답변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용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병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의 세입ㆍ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2,940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32억8,500만원 대비 0.3%인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2,834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26억 1,400만원 대비 0.3%인 8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261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1억 5,400만원 대비 18.1%인 4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ㆍ시비 보조금은 차상위계층 장애인 에너지 보조금 지원, 국ㆍ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그리고 저소득 자녀 보육료 지원 예산 등의 국ㆍ시비 보조율 변경에 따라 32억원을 감액한 766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798억 9,800만원 대비 4.0%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20억 7,000만원, 시비 12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고 기금보조금은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공공 행정분야가 1억 300만원 감소한 240억 1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축제행사의 취소 및 축소 등으로 2억 4,300만원이 감소한 140억 6,800만원, 환경보호 분야가 1,100만원 증가한 140억 9,4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국ㆍ시비 보조율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 등으로 14억 3,800만원이 증가한 877억 6,000만원, 보건분야가 보조사업 확정 내시 증가 등으로 4억 1,900만원이 증가한 88억 2,900만원, 농업해양수산 분야가 9,300만원 증가한 7억 9,5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가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편성 등으로 8억 7,000만원 증가한 23억 6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5억 800만원 증가한 154억 9,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3억 4,300만원 증가한 227억 2,200만원 그 밖에 예비비 기타 분야가 35억 3,600만원 감소한 84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일반경상비와 투자사업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경상비는 2,153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67억 4,600만원 대비 0.6%인 13억 6,200만원을 감액한 반면 투자사업비는 680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58억 6,800만원 대비 3.3%에 해당하는 21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경상비 주 증감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정원 감축에 따른 총액 인건비 17억 8,100만원과 직원 국내 여비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실버패밀리 일자리 사업, 국토대청결 운동 및 공공살림 가꾸기 사업 등 신규 일자리 사업을 새롭게 편성을 하고 보육사업 등 보조비율 변경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32억원이 감액된 반면 구비 분담금은 19억 650만원이 증액되어 구비 부족분 17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로문화 축제, 벤처인 넥타이 마라톤 대회 등의 축제 및 행사를 전면 취소하거나 축소하여 감액한 7억 6,000만원과 공무원 해외연수, 공로연수비 등 국외 여행비에서 2억 5,700만원을 감액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제 운영 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구 공무원들이 경제위기 극복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기부할 1억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총 1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영상 기술 및 컨텐츠 개발, 그리고 미래과학 기술 인력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2억 5,000만원을 국제초단편 영화제와 전국 로봇 경진대회 경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사업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동 청사 환경개선 사업비 1억 1,0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개ㆍ보수 6,000만원, 자원봉사센터 환경개선사업비 1억 3,500만원, 온수체육공원 조성 등 푸른도시 조성 사업 6건에 13억 6,800만원, 시흥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 사업비 1억 8,500만원, 구일역 앞 보도 육교 경관 조성 설치비 2억 5,000만원, 구의회 청사 환경개선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서민 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청년실업 구제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위원장이 자리로 돌아가란 얘기도 안 했는데 훌쩍 훌쩍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창의혁신담당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시간상 질의를 못 한 것이 있어서 창의혁신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에 보면 지식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집행 잔액했는데 사업수행이 끝나고 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예요?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올해 사업 계약 체결 후에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박용민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식관리 제안 제도 운영에 보면 구정연구 논문 시상이 50만원 감편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민한테 주는 것을 감편성한 거죠?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구민도 있고 공무원도 있습니다.

민만

구민만황규복위원

감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굳이 포상금을 감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일단 감액은 구민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도 일단 거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 예전의 경우를 보면 응모자수에 비해서 상황별로 다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위등급에 있지만 하위등급으로 표창을 하는 수가 있고 11명이 수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응모자가 다 되지 않기 때문에 대여섯 명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제가황규복위원

드리는 말씀은 구민도 있고 공무원도 있으면 어렵고 힘들 때 구민이 제안제도 같은 것을 하면 시상은 구민들한테 해주고 감편성하는 것은 공무원쪽에서 감편성해도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이 금액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주요 업무 평가관리에 보면 목표관리 계획 책자를 처음에 400만원 편성했다가 200만원으로 감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보면 성과관리 책자에도 800만원 예산 편성했으면 그 책자도 감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책자를 만들거면 성과관리 책자나 목표관리 책자나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틀립니까? 성과관리 책자를 800만원 예산 편성 했으면 거기서 감편성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실제 성과관리 계획하고 목표관리 계획은 동일수량입니다. 목표관리 책자발간에서만 감액을 시켰거든요.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비목에서만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같은 목이고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창의혁신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조직경영과 직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국제업무 협의에 보면 국제회의 및 학술대회 참가 해가지고 300만원씩 10명 3,0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 7,000만원 해외여행경비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여행성 경비, 시찰 연수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업무와 연관된 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 회의로 가는 것이나 아니면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학술토론회 이런 데는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해외출장여비 없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만약에 해외개척단 같은 것 가면 해외여비 쓰지 않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지역경제과에 있는 것하고는 저희들 것하고 다릅니다.

황규복위원

조직경영과에서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있습니다. 시나 정부 관련······

태껏

여태껏황규복위원

있었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있었지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 여비는 무엇으로 갔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해외경비로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3개 항목 중에 그 여비가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거기서 직원해외 여행 연수비용이라든가 선진행정 비교시찰 여비가 있거든요.

그런

그런황규복위원

경비를 가지고 국제대회에 참석했다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저희들은 많지는 않는데 그 정도는 예산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국제회의라든가 학술대회에 참여했다는 것이 집행부 조직경영과에서 간 데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있습니다.

자료

자료황규복위원

좀 주세요. 그리고 직원 교육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퇴직 예정 공무원 교육이 370만원씩 9명에 3,330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30만원씩 10명 해가지고 퇴직예정 공무원 교육이 있는데 그 예산하고는 틀린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원래 퇴직 예정 공무원도 해외공로연수 비용 1억 340만원인가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못 가기 때문에 그것을 전액 삭감을 하고 그 대신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퇴직설계과정이라는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온 계획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퇴직자 교육에 경비를 지금······

황규복위원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 가는 것은 감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퇴직예정공무원 교육 그래가지고 항목이 10명 해가지고 300만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도로 3,330만원을 잡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일인당 30만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

그때황규복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왜 편성을 한 거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은 인재개발원이라든가 자체 교육으로서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지금은 해외연수가 없어지면서 행안부나 정부나 시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시달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것이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 일인당 230만원 정도 두달간 교육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내려온 것이 여비만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인당 42주간 교육인데 42만원 정도, 자체에서 워크숍이 2박 3일 정도 시키는 것 일인당 100만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것이

이것이황규복위원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외연수를 없애면서 퇴직예정자한테 해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나 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라······

과가

효과가황규복위원

어느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교육을 42주 받고 이런 것보다 해외여행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교육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해외여행 가는 것이 좋지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굳이 이렇게 편성 안 하고 해외여행 편성해 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해외는 못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잘못하면 퇴직공무원들이 필히 참석하는 것 아니면 이것 예산낭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지 않아도 박상민위원님께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데요. 퇴직예정 공무원들이 안 가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가도록 권유를 해야지요.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어제도 질의드렸는데 자체 내 퇴직자 공무원에 대한 프로그램 계획이 있는가 해서 계획안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이것을 주셨어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계획하고 서울특별시 인력정책과에서 내려온 계획을 주셨는데 우리 자체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자체 교육 프로그램은 없고요. 시스템상으로 교육을 만들어서 시킬 정도까지는 성숙하지 못했고 다만 워크숍 1회나 2회 정도 할 계획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민위원

황규복위원도 지적했지만 본위원도 지적했는데 위탁 교육을 시켰을 때 과연 퇴직예정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빡빡한 30년 공직생활을 끝내고 편하게 쉬려고 하는 시간에 위탁교육 하는데 간다는 자체도 무리일 것 같고 이것을 무시하고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직원도 정말 퇴직하는 공무원들끼리 앉아서 소주라도 한잔 먹으면서 담소하는 형식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교육 프로그램을 몇 명을 가지고 개발하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강사 섭외하고······

랬을

그랬을박상민위원

경우에 공무원들이 가겠느냐는 얘기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워크숍 정도는 할 수가 있으니까······

숍을

워크숍을박상민위원

좀 늘려서라도 이런 행안부에서 하는 것하고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것하고 별개로 늘려가지고 진짜 위로 차원에서 퇴직공무원들한테 했을 경우가 효력을 더 발생할 것 같고 분위기로 좋을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연구하실 생각 없으세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박상민위원님 말씀대로 워크숍을 좀더 보강을 해가지고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연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안 계셔서 질의를 못 했는데 책자를 보면 354쪽 같은 경우를 보면 기정액란에 보면 예산편성 시에 했던 숫자가 없어요. 없고 예산액의 증감만 표시를 해 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나온 책자 354쪽을 참고로 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한쪽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른 쪽도 다 그래요. 과가 변경이 안 된 쪽은 책자를 찾아서 본예산에 얼마가 책정이 됐었나 알아 볼 수 있는데 과가 바뀌어 가지고 그런 데는 혼동이 되더라고요. 이것을 알기 쉽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던데요. 이것도 참고 좀 해서 알기 쉽게 비교분석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류정숙위원님 말씀은 기정과목에 대해서 대 금액은 나와요. 소제목들이 프로그램 상에 이쪽으로 못 오는 거란 말이에요. 행안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데 그것이 못 오고 있다 보니까 기정예산은 예산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제로로 나온단 말이에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했을 때 당초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간주처리 돼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합산이 되어서······

래도

그래도류정숙위원

기 예산이 얼마인가가 나오고, 기정예산이 나와서 증감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황규복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책자들 보면 변동이 있어요. 제로로 나오는 것은 프로그램 상에 소제목으로 금액을 설명자료로 못 옮겨오는 거예요. 본예산에는 나와 있는데 이쪽으로 못 오는데 우리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못 하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프로그램에 써 넣으면 안 들어가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부록으로라도 만들어 주시면 좋지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력해

노력해류정숙위원

주세요. 자치행정과장님 245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기정액이 2,770만원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해가지고 2,000만원 감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770만원은 어느 사업으로 쓰시는 것인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 사업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박람회 견학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회는

발표회는류정숙위원

전부 다 취소하는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과장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만 축소하기 때문에 그 비용만 감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클린도시과장님 249쪽에 보시면 폐기물 무단투기 관리에 있어서 동별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경진대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무단투기 근절 경진대회는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이번에 인센티브를 작년도에 받으면서 1억원을 받아 오면서 그 안에서 사업비를 마련하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삽입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인센티브 내려 온 것 가지고는 그 사업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부득이 본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동주민센터 청소담당 워크숍에서도 무단투기 근절 경진대회에 대해서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삽입을 해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1년에 두 번으로 책자에 나와 있는데 상반기ㆍ하반기 하는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교육진흥과장님! 254쪽에 보시면 구로초 구립 주민전용도서관 운영에 있어가지고 도서관 개관식이 나와 있거든요. 개관식은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도서관 뿐만이 아니고 복합화 건물이 체육관 겸 강당도 있고 학생 전용도서관도 있고 구민전용도서관도 있고 또 그 앞에 복합화 건물을 지으면서 도로에 있던 것을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저희가 개관식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

왜냐하면류정숙위원

구의회 신년식도 500만원 잡혀 있다가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관식을 하시나 하고 질의 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59쪽에 경제위기 극복 비상대책상황실이 올해 새로 생겼다고 설명서에 봤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배

김정배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현재 경제 상황이 위기상황으로 내수 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 또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비상대책이 절실히 요구돼서 1월 14일부터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원은

직원은류정숙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4명입니다.

류정숙위원

4명이면 직급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배

김정배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해서 총 4명입니다.

류정숙위원

한시적으로 올 한해만 하는 것입니까?

정배

김정배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예.

류정숙위원

각 과에서 그냥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서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가 전체로 하는 것입니까?

정배

김정배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정부 지침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아까황규복위원

같이 했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끈 것 같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 폐기물 무단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37조에 보면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편성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당시에 환경부에서 주민신고 포상금에 따라서 파파라치라든가 부작용이 많다고 본예산 편성할 무렵에 환경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자치단체장들이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조례를 폐지하든지 이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것이

그것이황규복위원

1회용품 아니에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때 같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1회용품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극심한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폐지하는 쪽으로 나가고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에 대해서는 구로동 지역이라든가 가리봉 지역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25개 자치구 워크숍에서 그것을 유보를 시켜가지고 25개 자치구가 공히 나가자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이 돼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1회용품 사용에 대해서는 폐지됐잖아요. 말씀대로 그때 공문이 같이 왔으면 같이 폐지를 시켜도 문제 될 것은 없잖아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런데 현실성 면에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류가 파파라치가 달라붙은 것은 없습니다. 담배꽁초를 가지고 달라붙는 것인데 5,000원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고 특히 구로동, 가리봉동 지역에 외국인들로 인해서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해 가지고 주민신고망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무단투기를 근절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도 25개 자치구 청소과장 워크숍에서도 이것을 거론해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

편성하지황규복위원

말라는 것이 작년 10월에 공문이 왔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9월, 10월 경입니다.

황규복위원

그 공문 좀 보여주세요. 무단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그 공문은 못 봤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진흥과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구립청소년 독서실 운영 지원에 보면 노후 기자재 사고 68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사고 남은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독서실에 팩스가 없어서 팩스 한 대 산 값입니다.

황규복위원

900만원은 감편성을 하고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것은 공단경상전출금으로 경정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6,374만원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남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용한 금액입니다. 1월, 2월은 위탁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3월 1일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1월, 2월 두달 동안에 운영비를 사용한 금액이 기정예산으로 남고 나머지는 공단경상전출금으로 과목을 경정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구립주민전용 도서실 구로초등학교 것을 보다 보면 아까도 류정숙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도서실 개관식을 500만원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가고요. 자원봉사자 활동복은 50명에 대한 활동복을 구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활동경비는 130명으로 활동 경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우선 개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관식은 복합화 시설이기 때문에 체육관 겸 강당하고 학생전용 도서관하고 주민전용 도서관하고 복합해서 같이 개관식을 할 계획이고요. 그때 주민들께도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께 널리 알려서 주민들도 초청하고 위원님들도 초청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간단한 다과랄지 코사지랄지 이런 것을 준비하려고 잡아놓은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사서들만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하루에 다섯 명씩 25일 해가지고 130명을 잡은 것이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복은 저희가 넉넉히 했습니다. 하루에 다섯 명 근무한다고 해서 다섯 벌만 하면 그것이 돌아가면서 입기 때문에 분실 염려도 있고 인계가 자주 되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인계가 자주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끼

조끼황규복위원

하는데 4만원씩 듭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표시를 해 놓고 안에서만 입을 수 있게 하는데 3만원, 4만원 주고 샀습니다.

여유

여유황규복위원

있게 하느라고 50개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도서실 자산취득에 보면 어디에 사용하려고 빔프로젝트를 어디다 사용하려고 구입을 합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실을 주민전용 도서관에 하나 만들고요. 주민전용 도서관 안에 어린이방이 별도로 있고 바깥쪽에는 프로그램실을 만들어서 청소년이나 아동이나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또 만들어야 되는 비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최대한 아껴서 추가비용 없이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에

예산에최미자위원

관련 돼서 자치행정과에 자율방범대 있지요? 외국인 자율방범대 조직한 데가 있지요?

종협

박종협자치과장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클린도시과에 물어볼게요. 외국인 깔끔이 구성된 데 예산이 지급되고 있나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산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봉투라든가 활동복, 조끼류 자원봉사자에 필요한 것은 지급이 됩니다.

산은

예산은최미자위원

지급이 안 되고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산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자율방범대 외국인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지금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지난번에 경찰 측에서 가리봉동 지역에 생겼는데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발족이 돼 있는데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렇게 구두상으로 한번 문의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에 지금 본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17개대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비는 지급할 수가 없고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장비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지원 요구 들어온 부분은 없고요. 구두상으로 문의만 있었습니다.

최미자위원

17개 동이 전체 조직이 되어 있는 17개가 지급이 다 되고 있어요?

종협

박종협자치과장

동은 15개 동입니다만 지구대는 17개대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산은

예산은최미자위원

안 되고 장비 같은 것만 지급이 된다는 것이지요?

종협

박종협자치과장

지금 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정식으로 무엇을 해달라는 요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가능하겠는가 구두상 문의가 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일부 장비 정도 사는 비용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겠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179회 임시회의 때 자치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발의를 하고 나서 2008년 9월 9일 원안으로 재의결이 됐지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는 감면하는 건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 후로 2008년도에 자치회관의 자치 프로그램 중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홍보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자치운영의 문제점이 하나씩 발생이 돼 가지고 본위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했는데 그 문제점 혹시 알고 계십니까? 65세 이상 된 노인분들에 대한 100% 감액에 대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문제점에 대해서요. 그래서 마포구나 영등포구나 중구 같은 데 이 법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운영실적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조사해 봤습니다. 지난달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 측에서는 예산을 반영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때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금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전액 감액을 하다 보니까 일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강료 받는 것은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어렵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현재까지 건전하게 잘 운영되고 있던 프로그램에만 무료라고 하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건전하게 운영됐던 프로그램도 존폐 위기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은 기존에 건전하게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좀 연세가 많은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강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깨질 우려가 있다는 우려를 대부분 표시는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서 대책이 있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위원장들한테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이 조례가 작년 10월에 바뀌어 가지고 지금 운영 초기에 있기 때문에 현재 크게 차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늘어나기는 하지만 일부 늘어난 것 때문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닌데 우려되는 부분은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각 동 위원장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구 입장에서는 더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마포구나 영등포구나 중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사해 본 결과 현재 큰 마찰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만 주민자치 위원장들이 말씀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자체가 자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무료화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차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비율을 줄이고 주민자치제로 가는 추세고 그렇게 하도록 처음부터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줄여오던 것을 늘린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원래 기본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 문제도 의회 측에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개정을 할 것인지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측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문제이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이 노인화 된다는 불만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물론 조례가 되어 있지만 동 주민센터 자체적으로 정해가지고 잘 운영이 되는 것을 봤어요. 우리 구로구도 잘 운영될 수 있게 자치행정과장으로서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저도 마포구라든지 몇 군데 위원님께서 작성한 자료를 봤습니다만 그 자료 속에 보니까 부족한 만큼은 수강생들이 추가부담하는 것으로 기록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수강생들이 추가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교육진흥과장님! 구로초등학교 실내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원래 학교에서 운영을 하려고 한 것입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직영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당초에는 3층과 4층을 학생들이 4층을 쓰고 주민은 3층을 쓰면서 같이 관리를 하기로 했었는데 학교 측에서 그렇게는 어렵다 만약에 도서관을 같이 관리를 하려면 추가비용이 있어야 된다고 추가비용을 많이 요구를 했고 추가비용이 없으면 운영을 못 하겠다 이렇게 난색을 표해가지고 그럴 바에는 주민들께서도 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할 때 조금 학교에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기왕에 추가비용이 들고 그렇다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일단은 직영을 하고 나중에 본궤도에 올랐을 때 다른 데다 위탁을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찾아보자 해서 직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김병훈위원장

그러면 직영을 함으로써 그만큼 금액은 절감할 수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비용면에서 비슷합니다.

김병훈위원장

장점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병훈위원장

계속 직영하실 계획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계속은 아니고 다른 구에 있는 도서관을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가지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활성화 시켜서 본궤도에 올린 다음에는 위탁하는 것도 검토해서 방법을 찾을 계획입니다.

김병훈위원장

도서관 개관식에 대해 동료위원님도 잠깐 질의하셨는데 개관식 비용 절감할 수 있지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이 금액이 필요해서 올린 금액이고 위원님들께서 낭비성으로 쓸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김병훈위원장

됐습니다. 도서관 자원봉사자 1일 몇 명이 나와 가지고 자원봉사합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저희 계획은 하루에 5명씩 월 25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병훈위원장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뭐지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책 정리도 하고 주민전용 도서관 안에 어린이방을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엄마하고 아이들이 같이 와서 책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신발도 정리해야 되고 도서도 정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김병훈위원장

알았어요. 사서가 하는 일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아이들도 돌봐주고 신발도 정리해 주고 그런 일도 한다 이 말이지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물론 도서 대출 같은 것도 사서가 잠깐 자리를 비우고 할 때는 같이 해줄 수도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병훈위원장

가급적이면 사서쪽에 경력이나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이 낫겠네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병훈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부분이 민간이전 부분 로봇경진대회 운영이라든가 구로문화원 운영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로봇경진대회를 1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회째 들어가는데 작년에 할 때는 축제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축제 예산이 없어지면서 따로 떼어서 하는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사단법인 로봇진흥회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이 되는 회사가 카이맥스라고 저희 디지털단지 내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표창이 지식경제부 장관의 상이 10개가 걸려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것을 가지고 가려고 엄청 로비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고 그 분들이 구청하고 친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하게 됐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1,200~1,300명이 참석을 했고 전국에서 500~600개 학교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선전까지 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가지고 가려고 로비를 굉장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1억원에서 1억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3,0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저희가 유치하게 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유치를 하려면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사성

행사성박용순위원

경비 아니에요? 행사 하는 것이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행사라기보다는 로봇경진대회는 로봇을 만들어서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로봇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세계대회도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용순위원

행사로 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경기를 합니다.

박용순위원

총 경비가 1억원 들어가는데 3,000만원으로 운영 가능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로봇진흥회에서 부담을 합니다.

소는

장소는박용순위원

어디서 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세종과학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거기나 학교에도 체육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게 그리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화원 관계는 1,6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문화원에 인건비를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경비로 1,600만원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에

문화원에박용순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당초 원래는 사무국장하고 과장하고 두 명인데 지금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1,600만원이라는 것이 100% 다 인건비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인건비로 나갈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인상액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국장 공개채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4월 1일 정도면 근무하게 될 것 같은데요. 공개채용 모집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과장이 있고 보조인력이 있고 인턴이 하나 있고 공익이 하나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박용순위원

인건비 부분이라도 예산이 잡혔을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작년까지는 적자가 3,000만원 정도가 났습니다.

기금

출연기금박용순위원

있을 것 아닙니까? 6억원인가 얼마 출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기본재산은 쓸 수가 없습니다. 8억원 넘었는데요. 기본재산은 일단은 쓸 수가 없습니다. 적자가 많이 나면 이사님들 돈을 내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한 3,000만원 적자가 났었는데 올해부터 아마 흑자로 돌아서는 분기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한

순수한박용순위원

인건비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지원을 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이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활체육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생활체육협의회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6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6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이 1,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30%를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결산을 해 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9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5월에 결산하게 되면 다시 반납이 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30%를 올려 가지고 운영에 지장이 없겠다 생각이 들고 작년 예산 집행에서 불용됐습니다.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인데 2007년 보다 2009년을 비교하니까 거의 배 가까이 올라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쪽이 인원이 늘었거나 다른 사업을 벌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국제초단편 영상제가 신규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구로구가 직ㆍ간접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영상제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익이 올 것인가를 전문기관에 의회해서 산출해 보니까 66억원 정도가 이익이 오겠다 이렇게 봅니다.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진흥원에서 이쪽에다 2억원에서 3억원을 지원하는데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UCC 사용, PCC 사용 그 다음에 CF 촬영하는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저소득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지 않는 기술, 영상기술 전문가를 미국에서 초빙을 해 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습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IT 단지에 애니메이션이 전국에 한 70%가 서울에 있는데 거기에 23%가 IT단지에 있습니다. 이 분들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마련해 줍니다. 그 분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세미나보다 한단계 높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행사 기간 중에 한 5만명 정도가 우리구를 방문할 것이다, 숙박, 음식 여러 가지로 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영상제하고 영화제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영화제라고 하면 보통 레드카펫을 얘기합니다. 유명한 배우들을 초청해서 빨강 카펫을 깔고 그 분들이 입장하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영상제는 주로 보면 짧게는 몇 초에서 3분 이내에, 쉽게 생각하면 CF 비슷할 것입니다. UCC는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자기 느낀대로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작품성 또는 여러 가지 활용이 됩니다만 대표적인 예가 펩시콜라에서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것을 찍었습니다. 공 가지고 노는 것을 찍었는데 동영상으로 올려서 그것이 바로 펩시콜라의 광고가 됩니다. 이런 기회는 주는 것 영상제하고 영화제하고 다른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물어보는 것은 추후 영상제와 영화제가 구로문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로봇경진대회에 대해서 아까 잠깐 답변을 하셨는데 구 자체에서만 3,000만원이고 타기관 후원자가 있는 모양인데 후원하는 데가 과학교육단체 총연합회에서 해주는 것하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소년한국일보사에서도 그런 예산 지원이 되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마씩

얼마씩김경훈위원

후원금은 결정이 안 됐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

1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나머지 7,000여 만원은 3개 단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단체에서 기왕 후원을 받는 것 우리 예산을 줄이고 더 받을 수 없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MOU를 최대로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규모가 커질텐데 저희가 계속 증액해 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 3,000만원까지만 지원하겠다, 작년에 하루 했습니다. 올해는 날짜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가 책임 못 진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경훈위원

국책 사업으로도 로봇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심지어 자동차 운전하는 데서 이런 게 들어가고 해서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3,000만원을 최대한으로 잡아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꼭 필요하겠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꼭 필요합니다.

반만

반만김경훈위원

줄이고 반을 후원을 더 받으려고 했더니 맥시멈으로 정했으면 어쩔 수가 없겠네요. 그래요. 좋고요.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의회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인데 생활체육협의회에 증액을 600만원을 의회에서 해주었어요. 이것 보란듯이 아까 답변이 예산이 남았다, 어떤 과정에서 돈이 90만원이 남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90만원이 불용이 됐다 해가지고 600만원 싹 없애버려요. 모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차량의 유류비라든지 뭐 이런 것 저런 것 한다면 이런 것을 감안을 해줘야지 물론 집행부에서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의회에서 증액을 시킨 것이니까 이것은 없애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요. 문화체육과에 체육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얼마나 원성이 높은 줄 아세요? 참고로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5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긴급 복지지원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조금전에 회의시간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프린트물을 위원들께 돌려주신 것을 봤는데 도시건설위원도 예결위 위원으로 앉아 있는데 하나씩 다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왜 우리는 안 주셨어요? 그러면 질의를 안 할텐데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어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어서 그랬는데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참고하시고요. 이왕 질의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상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신다든가에 대해서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대상은 주소득자가 사망을 했거나 가출을 했거나 행방불명 또는 교도소나 구치소 시설에 수용되는 이런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이 별도로 소득원이 없을 때 그리고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되거나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 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할 때······

것은

그것은류정숙위원

여기서 참고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지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은 생계지원을 하게 되고 의류지원, 주거지원······

류정숙위원

생계지원이라면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한 가구당 얼마 기준이 되어 있어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최저 생계비의 50% 미만인 때는 4인 가족 기준해 가지고 132만 6,609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류정숙위원

도표에 나와 있는 것 참고하면 됩니까? 그런데 첫장에 보면 재산기준 해 가지고 대도시가 1억 3,5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재산이 1억 3,500만원이 안 되면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해당이 됩니다.

자가

수급자가류정숙위원

아니라도 이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금액이 재산 기준에 초과하지 않게 되면 최저 생계비의 150%까지 225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자는

대상자는류정숙위원

다 조사가 된 상태입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하게

철저하게류정숙위원

홍보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네요. 본위원도 1억 3,500만원을 처음 보는 것이라서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270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위탁사업하고 실버패밀리 일자리 위탁 사업하고 있거든요. 두 사업이 틀린 것이 있습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위에 있는 민간위탁 사업은 기정예산에서 2008년도에 예산심사 했을 때 편성해서 승인해 주신 것이고요. 밑에 것은 이번에 같이 신규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실버패밀리 일자리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남ㆍ녀 구분 없이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 책자에 보니까 초등학교 1, 2학년하고 서울형 어린이집 급식 도우미 이렇게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능합니까?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가능하시냐고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현재는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급식도우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271쪽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라고 했는데 이것이 장애인 협의회하고 틀리는 거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협의회 속에 센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장애인 협의회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는데 들어와 있던데 같이 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자체로 사회단체보조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사단법인이지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해서 지원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도

올해도류정숙위원

올라와 있던데요.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지체 장애인쪽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나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279쪽에 보시면 영ㆍ유아 플라자 설치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도 실시했던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설치를 하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원래 동이 통ㆍ폐합 되는 공간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시비보조를 받아서 50%씩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구비를 이번에 삭감하려고 올라온 것입니다.

예산

예산류정숙위원

편성할 때는 신규사업이라서 어렵게 하셨을텐데요.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시에서 보조를 50% 해주어서 활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 2억원인데요. 2억원 가지고 어디 가서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를 가져오는 부분을 노력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장소

장소류정숙위원

때문에 올해 사업을 취소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시도하실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예. 내년에 한 번 더 신청하려고 합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280쪽에 보면 구로 벼룩시장 페스티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하시는 것입니까? ;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구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행사성 경비 축소 방침에 따라서 50%를 축소를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여성개발원에서 하는 것하고 틀린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작년도에 여성인력개발원에서 했었는데요. 구 새마을부녀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같은 사업을 두 군데서 하는 거네요?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예.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류정숙위원

할 때 헌교복 그것도 필수적으로 강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2월에 할 때 교복 교환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문화체육과장님, 287쪽에 보시면 스포츠 바우처라고 신규사업이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이들 중에 돈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원은

인원은류정숙위원

30명 내외로 정해져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산이 그것밖에 안 왔습니다.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하면 그 아이들은 학원을 보낼 때 지원하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쉽게 말하면 태권도, 풋살 운동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태권도 학원을 가는 것 아니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금액이 최대가 6만원입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류정숙위원

것은 많이 후원했으면 하는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각 동에서 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국민생활기초수급자 자녀 중에 할 학생 해가지고 뽑을 것입니다.

김병훈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긴급복지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대상자를 발굴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찾고 있나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동주민센터에 사회담당 직원이나 아니면 복지 상담가 그 다음에 통장, 복지위원, 행정인턴 그런 분들로부터 대상자를 통보받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김병훈위원장

그러면 특별히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구민에게 홍보한 것은 없습니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나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팝업창에 해서 홍보를 했었고 각 동에 팀장들 회의나 확대간부 회의 시 동장들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병훈위원장

문제가 있는 것이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데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기준도 그렇고 혜택을 받으려면 여기에 따른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말 그 사람들이 어려운 소외계층으로 눈으로 실질적으로 어떠한 요식행위를 다 갖추어 가지고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애매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발굴해 가지고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위기대책에 대해서 청와대까지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의 가구들 중에서 긴급지원을 할 수가 있고 대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SOS 위기가정 지원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는 기초생계비에 170% 이하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 위에서 정부에서 6조 9,000억원인가 투입을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대상들을······

김병훈위원장

됐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어려운 사람들 발굴해서 어쨌든 간에 동주민센터를 통하든지 인터넷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찾아서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3,800가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김병훈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도 두 분이나 질의하셨는데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지원에서 2007년도에서부터 2009년도까지 금액 비교를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생활체육협의회가 종목별 연합회가 몇개 종목이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민위원

23개지요? 그런데 2009년도는 종목별 연합회도 비교가 되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답변하는 중에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다른 면도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3,000만원 예산 배정액 중에 절감분을 반납하라고 해서 90만원을 반납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불용을 해서 반납을 했다 그렇게 들을 수는 없고요. 또 하나는 동료위원의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600만원 증액했는데 이것을 다시 왔다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감편성 들어온 것을 600만원을 다시 증액편성해서 3,600만원으로 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생활체육협의회 지원해 줄 용의 있으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불용해서 반납한 것이 아니고 이 90만원은 신청한대로 다 주었습니다. 90만원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고요. 한달에 3,000만원일 때 250만원 정도됩니다. 이 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영비를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지 회식하라, 직원들 밥 먹으라고 주는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1,100만원을 요청했는데 1,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컴퓨터 7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운영비로 들어간 것은 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돈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태 집행하는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 남습니다.

원해

지원해김경훈위원

주고 남으면 나중에 또 받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께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방문복지서비스가 아마 시비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665가구는 방문서비스를 안 하는 것입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가구수에 비례해서 예산 편성되는 것인데요. 시에서 현재 우리구가 4,001가구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확정 내시된 것이 665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해서 확정 내시가 돼서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경훈위원

우리구에서 조사한 것이 4,001가구다 그 말씀 아니에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가구수가 현재 4,001가구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시에서는 665가구를 4,001가구에서 빼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예산이 통보가 돼서 그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확정돼 가지고······

떻게

어떻게김경훈위원

됐든간에 665가구에 대해서는 방문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방문 서비스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훈위원

한 가구에 1만원씩인데 665만원이 삭감이 됐으면 665가구가 좌우간 어떻게 됐든간에 서비스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서울시에서 나누어 줬는데 우리가 이번에 650가구가 빠졌습니다. 한 가구에 1만원씩 주라는 것이 아니고 1만원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갈 때 2,000원 짜리도 가지고 가고 하기 때문에 상관 없이 전체 다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구에 1만원씩 주라는 것이 1만원 이하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전체 총 예산을 25개 구청이 배당을 하다 보니까 애초에 예산 배당한 것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여기에 665가구라는 것이 빠져야지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애초에 가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나중에 전체 예산을 보니까 25개 구청을 나누어서······

어요

알았어요김경훈위원

. 우리구에서 4,001가구에 대한 방문 서비스는 예산이 665만원만 삭감됐을 뿐이지 나머지 예산 가지고 4,001가구를 전부 다 한다, 답변을 간단하게 하면 되지요. 또 미안합니다. 본위원이 어제 참석을 못 해가지고, 보육교사들 인건비를 줄인 것 같은데 왜 그래요?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지금 보육 경비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조금이 결정이 되는데요. 예산편성 당시에 내시됐던 가내시액하고 예산 성립 후에 확정 내시하고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량이 조정이 됐는데요. 지금 인건비가 3,300만원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정내시에 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맞추어 내려왔기 때문에 보조율이 바뀌다 보니까 구비 부담율이 늘어나고요. 국비하고 시비 부담금이 줄었습니다.

령해

수령해김경훈위원

가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은 똑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하는 것도 똑같은가요?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보육 관련경비는 전부 똑같이 조정이 됐습니다.

애아

장애아김경훈위원

무상보육료도 그렇고, 그리고 출산장려금에 대한 것도 가정복지과예요?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경훈위원

시책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구청장 임의대로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답변서를 만들어 주었습니까?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구청장님이 생각하신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경훈위원

그런 질문을 했다면 한번 더 따져보려고 했던 것인데 내 질문이 아니어서 말았는데 그 당시에 답변이 출생아에 대해서 보육료다 무슨 간식료다 많은 지원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해도 괜찮다라고 아직 생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본위원이 받아들였을 때는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출산장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기에는 집행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내가 뭐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행사성 예산을 전부다 삭감을 하고 안 하는 추세인데 경제가 어려울 때에 출산을 해라, 서민이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장려금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저출산 일환으로 해서 각 지방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할 근거는 마련됐습니다. 다만 예산에 못 넣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재정여건하고 감안해서 올해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물론 장려금도 중요합니다만 보육하는 과정이라든가 육아비용이라든지 앞으로 학교를 가면 사교육비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출산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요.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조례가 마련됐기 때문에 재정이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안 됐어요?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추경에 사실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요. 재정이 여의치를 못해가지고 넣지 못했습니다.

정이

재정이김경훈위원

여의치 못하다는 것은 답변이 안 되는 것이고 시책질문에서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될 일이고 한데 도시건설위원회 쪽으로 예산 세워놓은 것을 보면 아직도 무슨 경관 같은 것, 깨끗한 거리 이런 것에 엄청난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넣어놓고 했는데 예산 여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출산장려금 편성하지 않았다, 조례 무엇하러 만들었어요? 과장이 힘이 있겠어요? 과장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집행을 하도록 하세요.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8억원 정도 드는데 다······

김경훈위원

8억원 아니라 80억원이라도 다른 것 다 죽이고 그런 것을 넣어줘야지요. 무슨 외국 사람들 불러다가 하는 것은 전부다 하고 인구 증가시키는 것은 감소 추세에 있는데 국가에서 걱정하고 있는 사업을 기초단체에서 해줘야지,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복위원

각 과에 몇 개씩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설명 자료를 봐주세요. 59페이지에 보면 민생안전 지원에 대해서 민생안전대책 본부를 운영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안을 평일날 저녁 10시까지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토요일날 나갔다 공휴일 마찬가지로······

것은

이것은황규복위원

시간외 수당하고는 별도입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외 수당하고는 별도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 그때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당직비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간외

시간외황규복위원

수당하고 별도입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평일날 10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시간외수당으로 처리를 합니다.

황규복위원

올 1년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것인가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위기상황이 끝날 때까지 금년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사회복지과에 물어볼게요.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공인데 처음에 77명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까?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준 것입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신청자한테만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청에서 확정내시하면서 감편성해서 내려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몇 명쯤 된다고 서울시에 신청을 했을 때 시비보조금을 받아가지고 50대 50이라든가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때 인원 책정을 많이 책정했다고 보면 됩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40명 정도······

황규복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2008년도에 77명에서 40명으로 줄은 이유가 기준이 변동이 됐습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과거에는 노인돌보미 사업은 많이 했지만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기면서 어려운 분들이 등급대로 1, 2, 3등급 들어가면 장기요양 보험에서 서비스 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73페이지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구비하고 50대 50인 것 같은데 지원 안 했을 때는 문제 되는 것 있습니까? 기정예산으로만 운영한다고 했을 때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문기술자가 필요하다 건축사가 필요하다 해서 건축사 한 명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건축사 인건비인데 내년에도 예산이 계속 편성이 되어야 되겠네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시비 매칭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예산도 없고 부담이 되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장애인 구로지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79페이지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5개월로 하다가 연중으로 확대 편성이 됐는데 우리가 5개월 할 때는 2,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었지요. 그런데 7개월 더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5,000만원이 증가합니까? 7개월이면 3,000만원 정도 증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5개월에 2,000만원이면 7개월에는 한 3,000만원 정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배 이상으로 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국ㆍ시비 보조금에서 확정해서 내시되면서 변경된 것입니다.

러다

그러다황규복위원

보면 5개월 할 때는 2,000만원밖에 예산을 안 잡았지 않습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시에서 내시될 때 그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황규복위원

7개월 더 확대되면서 배 이상이 확대되면 결국은 나중에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지 않아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추계를 잡은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던 것 102페이지 보면 영ㆍ유아 플라자 설치 운영이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사업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4월밖에 안 됐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포기를 합니까?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운영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돈 가지고 장소를 임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기가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경에

추경에황규복위원

다 감편성된 것은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후순위로 밀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편성한 것인데 내년 편성할 때도 또 넣어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거란 말이에요.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일부 구에서 몇 개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것이

이것이황규복위원

중요하다 싶었으면 시비를 더 원하든지 국비를 따서라도 시행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3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9개월이란 기간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포기하고 안 할 정도면 이 사업에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봐야지요.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사실은 4~5억원 정도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시에서 1억 600만원밖에 안 해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처음부터 모자랐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폐청사를 활용해서 조그맣게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돼 가지고 운영이 어렵게 됐습니다. 국비 보조금을 받는 부분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시비 1억 6,000만원은 반납하겠네요. 사업을 안 한다 하면 받을 필요 없잖아요.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향후에 제대로 된 플라자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할까 해서 국비 같은 것도 교부세로 받는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는

시비는황규복위원

반납할 것입니까? 다른 쪽으로 씁니까? 못 쓰지요?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다른 부분으로 사업변경이 어렵습니다. 교부 목적이 위배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108페이지 보면 벼룩시장 운영 지난번에 서울신문인가 보니까 벼룩시장을 활성화시켜서 10개 구인가는 잘 하고 있다고 서민들한테 좋은 현상이라고 했는데 신문에도 나올 정도였는데 우리구는 감편성해 가지고 축소시키려고 노력합니까?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매월 둘째주 토요일날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홍보비라든가 플래카드 제작비라든가 이런 부분만 살리고요. 행사성 경비 축소 방침에 의해서 50% 축소했습니다.

들이

서민들이황규복위원

어렵고 힘들 때 벼룩시장 같은 것 활성화시켜서 좋은 물건 싸게 구입하면 도움 주는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가로공원 같은 데서 하는데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자기가 쓰지 않는 필요한 물건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교환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구로문화축제에서 4억 5,000만원 중에 300만원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축제 준비를 1년 전부터 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출이 됐습니다.

으로

무엇으로황규복위원

지출을 한 거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간담회를 많이 합니다. 학생들을 모집해서 간담회도 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 아이디어를 제공 받습니다.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축제 끝나면 바로 시작해서 다음 해에 축제를 준비합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이 내용하고 상관 없이 문화체육과 소속이니까 본예산에 종교행사 지원비로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관공서 같은 데서 종교행사 지원 안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종교행사 지원비가 그 분들이 와서 예배를 봅니다. 그러면 플래카드 이런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왜 그런 것을 왜 기독교에만 지원해 줘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줄여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편중되어서 주는 것은 그렇고 또 관공서 같은 데서는 종교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안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종교지원 행사를 업무추진비로 지원해 준다 그런 것을 줄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석가탄신일 때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이씨레물리노 한국 문화축제 해야 됩니까? 구로구에서 행사 자체를 다 줄이는데 외국까지 가서 축제에 참여할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초청이 오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데 대신 대폭 줄였습니다.

대폭

대폭황규복위원

줄이면 구로구에 대한 이미지가 축소가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경기가 좋을 때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아서 구로구 관내에 있는 모든 축제를 취소를 하는 마당에 예산을 감편성을 했다 하지만 외국까지 가서 축제에 참여한다, 이것은 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23페이지에 보면 구로 로봇경진대회 전국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하는 것이고 대학교도 일부 참가를 하겠지만 사견으로는 솔직히 어렵고 힘들 때 일부 사람들의 로봇경진대회보다는 차라리 물길퍼레이드나 벤처인 마라톤 대회 그런 것은 조금 축소해서 행사를 하더라도 구로구 관내의 주민들한테 축제가 아니지만 재미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것이면 차라리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봇경진대회가 아까 말씀대로는 MOU 체결을 해서 작년에 올해도 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으면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원래 축제 예산으로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축제 예산이 전부 감편성 되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만약에 이것이 감편성을 다 안 했으면 어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축제 예산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구로

점프구로황규복위원

축제 4억 5,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하려고 했다는 것인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었는데 올해는 서울시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서울시도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1/3 정도 예산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문화원 운영지원에 관해서 기정예산 3억 800만원 중에 2억 7,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시에서 3,675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3,675만원은 어떤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주는 것이 사무국장 인건비를 줍니다.

리가

우리가황규복위원

1,600만원 편성하는 것은 왜 편성하는 것이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보면 사무과장이 있고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이 또 있습니다. 지금 타 문화원 보면 직원이 9명 정도 되는데 우리는 적습니다.

리가

우리가황규복위원

직원으로 편성을 하고 직원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본예산 편성할 때 현재 문화원에 있는 직원 그대로란 말이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올해 늘어났습니다.

언제

언제황규복위원

늘어났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올해 받은 지가 두달 되고요.

나는

늘어나는황규복위원

것은 문화원에서 임의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신청을 합니다.

디다

어디다황규복위원

신청을 하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하나는 국방부로 신청을 했고요. 하나는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배정을 하면 인건비 1,600만원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될 것이라고 무조건 해놓고 의회하고 상의한 적도 없고 예산 편성해서 당연히 급여 주고 있고 우리가 편성을 해줘야지만 이 예산 줄 것 아니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자원봉사센터 환경개선사업 갑자기 하게 된 것입니까?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당초에 작년까지만 해도 교육장이 없어 가지고 필요한 시설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산에

본예산에황규복위원

왜 안 했어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본예산에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가 3월 19일자로 장소를 이전했고 와서 보니까 100명 이상 필요한 강당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기에

거기에황규복위원

보면 사무관리비에 자원봉사센터 안전점검이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가서 보니까 `84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2층에 150명이 올라가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있을 것 같아서 증축하기에 앞서서······

황규복위원

한 층 안전점검하는데 500만원 든다는 거예요? 500만원 든다는 것 어디서 뽑았어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안전관리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84평이거든요.

황규복위원

58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증축은 58평이고요. 그것을 하는데 그렇게 듭니다.

래요

그래요황규복위원

? 2,000평짜리 하는데 200만원 드는데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에만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4층 건물인데 지하층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를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안전진단해서 D급 판정 나가지고 못 하겠다 하면 예산 필요 없는 거네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가상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우선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가황규복위원

보기에는 안전점검 500만원이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름다운건축과에 문의하니까 5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자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께 물어볼게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아동복지센터 설립 관계로 구정질문 했을 때 구로구가 영ㆍ유아 프라자를 하려고 준비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제 주무과장 얘기로는 통ㆍ폐합 되는 동청사를 하려고 했는데 못 했다, 그것은 못 한 것이 아니고 안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생각할수록 하려고 맘만 먹으면 1, 2층이면 되는데 이것을 내년에 하겠다, 내년에도 안 할 생각 아니에요? 통ㆍ폐합되는 동청사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기관에서 보니까 프라자보다는 다른 것이 더 급하기 때문에 개봉본동 사무소도 있고 구로본동 사무소도 있는데 실제로 영ㆍ유아 프라자를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야 되고 운영비하고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인건비가 보조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건물이 있어야 되고 운영비가 있어야 되고, 건물은 공짜로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건물 전체가 할 데가 없어요. 앞으로 평생교육관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복합건물이 나왔을 때 아니면 디지털 문화관이 나왔을 때, 그때는 일부 어느 정도 공간이 생겼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은 시설 자체가 없으니까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 예산은 어느 정도 반납을 하고 서울시에서 받고 해서 가능하면 구로구 예산을 줄여보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동정설명회 때도 골목골목 애기 울음 소리가 많이 난다 하면서 그 후속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동료위원 말씀대로 내년 예산에 잡을 때 필요 없으니까 더 급한 것이 있으니까 미루어진 것 아니에요. 미루어진 것이 본예산에 잡히겠느냐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시급한 것 같은데 이것보다도 시급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기에, 안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무과장은 내년에 다시 한다 했는데······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안 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사실상 영ㆍ유아 프라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구청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다만 서울시에 별도로 있고 인터넷상으로 영ㆍ유아 프라자에 대한 정보는 전부다 갖고 있어요. 다만 어린이집 원장들이 마주 보고 정보소통 이런 차원에서 가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를 주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현실적으로는 인터넷상으로 정보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 진행하는 과정도 보고 같이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건이 성숙되면 영ㆍ유아 프라자는 반드시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미자위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동복지센터를 하고 있는 구, 본위원도 구정질문하기 전에 세 군데를 가서 봤지만 동청사 1, 2층으로 다 하고 있어도 얼마든지 많은 이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굉장히 많이 얻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로구는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다른 데 보다 크게 확대해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생각했던 마인드로 밀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 굳이 내년으로 미루지 않아도 될 것을 내년으로 미루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 시급한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획기적인 것인지 내실 있는 사업을 계획을 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 소소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입니다. 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대표단 방문여비가 600만원 감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1회 정도는 남겨놓는 것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기존대로 하되 방문인원이 예를 들어서 5명이면 3명으로 줄인다든지 규모를 좀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점프구로 축제를 감편성 했기 때문에 벤처인 넥타이 마라톤 대회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왜 안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고 축제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안 하고 우리가 예산이 전체가 8,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6,000만원은 민간에서 협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면목이 없어서 협찬도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환경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물길퍼레이드를 감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는 안양천에서 하기 때문에 안양천에는 같이 공통으로 쓰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부대시설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같이 쓸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축제를 하게 되면 같이 해야 되는데 효과가 반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두 분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로봇경진대회 하는 것이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물길퍼레이드나 마라톤 대회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경기가 어렵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도 모든 축제를 다 감편성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야구 보면 그런 것을 국민들도 좋아하고 넥타이 마라톤 같은 것도 해서 주민들끼리 단합도 되고, 축제를 안 해서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할 때는 해주어야지 점프구로 축제 안 한다고 해서 거기에 연관되는 모든 행사를 다 감편성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새주소 유지관리에 보면 기정예산으로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 다시 5,000만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5,000만원 추경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2012년에 새주소가 법적인 주소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거든요. 그 이전에 2008년도 작년에 기존에 도로구간 또 도로명 시설물에 대한 정비 지침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지방비 50%를 편성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 이전에 도로명 정비하는 체계를 전문용역 회사에서 맡겨가지고 하는 용역 발주비입니다. 각 현재 25개 구 중에서 12개 구청이 편성이 돼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 용역비가 편성이 안 된 데는 금번 1회 추경에서 다른 구도 할 것입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말씀드린대로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본예산에 예산 편성 안한 이유가 뭡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 못 했던 이유는 다른 구하고 국비가 실제로 배정이 통보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향후 국비가 보조사업으로 될 것인지를 보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 금액이면 다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용역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에도 벤처넥타이 마라톤 있지요? 그것이나 물길퍼레이드 같은 경우는 매스컴도 많이 탔고 몇 년 동안 이 행사를 하면서 구로구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는데 그냥 없앨 것이 아니라 벤처 사업체에서 맡아 가지고 할 의향은 없는지 알아 보셨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디지털 1단지가 30%가 공실입니다. 지금 생각하기로 10개 사업체 중에 3개는 공실이고 휴업 중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넥타이 마라톤 대회 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물길퍼레이드 같은 경우는 꼭 이벤트를 하지 말고 안양천 걷기 운동처럼 하면 비용이 안 들 것 같은데 무조건 행사를 취소하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물길 들어가려면 기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상당히 감액을 해가지고 2,720만원 했었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주변에 전체적인 행사를 했을 때 들어가는 공통적인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최소한으로 들어간 것이지 그것 없이 단독적으로 해 버리면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축제가 단독으로 열리다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만한 효과를 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무슨류정숙위원

효과를 얘기하시는데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축제라는 것은 며칠에 걸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볼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하나만 있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원은

본위원은류정숙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작년 행사에 참여했을 때 우리가 다리를 걷고 옛날 안양천 더러웠던 자체를 기억하면서 걸어본다는 자체가 효과라고 보거든요. 큰 효과를 보기 보다는 체험하는 것도 그렇고 깨끗해졌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에서 본위원 생각에 이렇게까지 행사를 다 취소할 이유가 있나 하는 의미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 방면도 신경 써서 해보세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완전히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에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제가류정숙위원

어렵다고 전체적인 행사비를 삭감하다 보니까 아쉬운 면도 있고 중단하면서 오는 것도 있고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302쪽에 지역경제과장님! 일자리창출 청년 인턴제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청을 구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받는 것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터넷을 통해서 실업 제로 신청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에서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한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이 사람을 쓰겠다 요구하면 승인을 해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계속 지금도 받고 있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받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몇 명이나 신청 했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36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신청은 159회 정도가 신청이 돼 가지고 나머지는 랄락을 하고 100개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분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만원씩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12월 31일까지 줍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난 이후로는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난 이후로는 기업에서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할 계획입니다.

기서

거기서류정숙위원

활용하다가 못 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류정숙위원

이 분들 설명서 보면 4대 보험이나 10개월 퇴직금 문제 과장님이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4대 보험은 채용하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요. 퇴직금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류정숙위원

이 분들 여기서 만약에 그만 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됩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적인

한시적인류정숙위원

것보다도 영구적으로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홍보도 하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1억원을 모금을 해서 별도로 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경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302페이지 국내교류 관계에 대해서 우호도시 교류 강화해 가지고 예산이 1,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왜 그렇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중국하고 캐나다 가는데 여비를 기존대로 하되 예를 들어서 10명이 갔으면 줄여 가지고 8명이 간다든지 규모를 줄여가지고 가려고 절약한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지금 전부 어려워 가지고 행사고 뭐고 전부 다 안 하는 추세인데 이것 1억 6,830만원에서 1,600만원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감이 안 들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좌우지간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하는

차단하는김경훈위원

것은 좋은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니냐 이거예요. 하려면 과감하게 50%를 줄인다든지 전연 안 갈 수 없다 하면 해야지 이것이 형식적으로 예산 이렇게 줄여놓은 것 아니에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훈위원

1,600만원 어떻게 해서 줄일 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중국 가는 것 하고 캐나다 가는 여비가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김경훈위원

몇 명이 갈 것인데 몇 명을 줄인 거예요? 초청 체류비 1,000만원을 없앴는데 그러면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없애고 600만원은 뭐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600만원은 외국에 나갈 때 절약하는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인원은 그대로 집행하고 거기 가서 쓰는 경비나 이런 것을 절약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하나마나지요. 하려면 과감하게 해야지, 지금 세계적으로 다 어려운 것 알잖아요. 어느 나라에 얘기를 해도 유럽이고 미국이고 선진국이 다 어려운 입장인데 정말 대단히 미안하게 됐다, 금년에도 가지도 못하고 초청도 못 한다 그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국가들이라고요. 1,600만원 안 해도 되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최소한의 예산이기 때문에 1,600만원만 감액해 주시고······

김경훈위원

안 해도 됩니다. 안 가도 돼요. 초청 안 해도 되고요. 다른 것으로 대용 잘 하잖아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외국에 나가고 왔다갔다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해야 됩니다.

대용

대용김경훈위원

하시라고요. 어디 스폰서를 만들어 가지고 하든가, 다른 것도 잘하시던데요.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900만원씩 해가지고 4개 국 가겠다는 것이잖아요. 600만원 한 것은 4개 국을 다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선물 같은 것을 가볍게 산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기관 선물이 있고 한데 ······

라리

차라리황규복위원

이렇게 하면 1개 국을 안 가고 2개 국만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600만원이면 이 예산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900만원 해가지고 4개 국을 가겠다고 3,600만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600만원을 감편성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4개 국을 다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가면서 900만원 잡은 것을 750만원 정도로만 해서 가겠다는 것이잖아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다 협의가 돼 가지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감액한 금액만 빼고요.

액을

감액을김경훈위원

뭣하러 하셨어요. 그대로 놔두지, 감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공무원 배낭여행 가는 예산도 줄이는데 외국에 나가는 예산도 줄여보자 해서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런

이런김경훈위원

것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어느 지자체를 가나 도로에 꽃이 활짝 피면 지나가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것을 느끼곤 합니다. 가로경관 꽃묘 관리를 보면 예산이 1억원이 더 증감이 됐는데 1억원이 증감이 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고요. 꽃묘를 구입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구입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우리가 동주민센터라든가 기관 단체에 지원하는 꽃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소요량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더니 현재 각 동에서 수합 돼 온 예산이 꽃묘하고 다 해서 요구한 물량을 주려면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다 줄 수는 없고 1억원 범위 내에서 줘보자 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해보자 그런 취지로 해서 예산을 한 것입니다.

도에

작년도에서호연위원

얼마 예산이 들었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작년보다 1억원이 는 것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각 주민센터마다 지원을 받아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요? 특별한 다른 지역에 꽃 장식한다든가 이것은 아닙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런 것은 경인로변에 일부 거리 화분에 꽃묘 교체하는 것, 그 다음에 가마산길 주변하고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꽃묘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인근

인근서호연위원

광명시를 보자면 꽃탑이라고 하나요? 꽃탑 잘해놨던데 우리는 보기 힘들어요. 구로역에 하나 보이고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광명시 수준으로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천구

금천구서호연위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마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금천구는 주요 도로가 시흥대로 하나이기 때문에 관리하기 편하지요.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노선이 시도로 구도로 해서 50개 노선이 넘기 때문에 가마산길하고 경인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 정도로 하고요. 은일정보고 이적지가 본위원이 보기에 서울시비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서울시 환수위원회에서 원래 사업비는 3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30억원을 요구했는데 어제 환수위에서 계수조정해 가지고 15억원으로 잠정 확정돼 있습니다. 내일 예결위 되면 15억원 보다 좀더 플러스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입장입니다.

거를

철거를서호연위원

했죠? 철거한 상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절개지면은 비닐로 다 덮어씌워서 우기에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준비를 다 했습니다.

민들

주민들서호연위원

야간에 지키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야간에는 지키지 못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위험요소라든가 이런 것은······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위험 요소는 안전난간을 다 설치했기 때문에 별다른 위험 요소는 없습니다. 관리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세콤을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세콤보다는 본위원이 가 봤는데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안전 부분에서 그것을 체크를 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또 사고 나가지고 거기서 물의 일으키지 마시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추경에 안 됐을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우리 자체로서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복안도 가지고 있는데 다행히 서울시에서 배려를 해줘서 15억원이 환수위에서 잠정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도

저도서호연위원

박병구 시의원님하고 이야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해야 됩니다. 곧 장마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된다는 것이 지역구의원으로서······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처음에 은일정보고는 재정투자 심사할 때 구로구에서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하려고 하느냐 재투자심사 심사결과 40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투자할 예산이 없었고 작년도에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서울시에 의존해 가지고 어렵게 15억원까지 와 있습니다.

시에

서울시에서호연위원

좀 접촉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해 주시고 그 옆에 솔길어린이공원 그 부분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솔길 어린이공원은 지금 토지주가 5월말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아름다운건축과 과장님 요즘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물 전시회 이것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취소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구로문화축제 기간에 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호응도 있고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 취업률도 연관 돼서 좋은 것 같던데 왜 취소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구로문화축제가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축제 관련해 가지고 기능별로 검토를 하도록 우리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제 여건 감안해서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도 위원님의 질타도 있었습니다. 매년 개최하는 것보다도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고 해서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고민했다가 그러면 올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학생들이 호응도가 높아가지고 전시회 책자를 대학별로 와서 방문해 가지고 수령하는 대학들도 있었는데 특히 시립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졸업작품을 구로구에 해 주면 작품을 전시를 나름대로 구상을 해보겠다는 의견도 있어 가지고 금년도 3월에 구로 관내 건축사 평가를 가진 적도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는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는 높았지만 국제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감액을 결정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최미자위원

생각으로는 일자리 창출해도 대학교 졸업해도 취직을 못 하거든요. 건축과 그쪽 방면에 있는 학생들한테 비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취소했다니까 아쉬움이 들어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푸른도시과 온수체육공원 조성 신규지요? 여기 보면 국ㆍ공유지 있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국ㆍ공유지도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야 되나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사지 않습니다. 국ㆍ공유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외된

제외된최미자위원

금액이 36억원이에요? 그런데 별로 넓지는 않은데······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전체 땅은 8,700㎡ 되는데 국ㆍ공유지 빼고 나니까 7,069㎡입니다. 약 7,000㎡됩니다. 꽤 큰 땅입니다. 지하에는 지하철 7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거리공원 실개천 조성하는 것, 이 예산은 궁동 생태공원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 예산이 3억 2,8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이 예산은 궁동 생태공원 내에 국유지를 보상하고 그것을 매수하려고 하는 거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도로계획 시설에 보면 도로나 공원 등에 국유지가 다수 거기에 있지요? 그것도 보상해야 될텐데 그 많은 예산 확보가 되나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궁동 저수지는 1차, 2차 구간이 있는데 1차 구간 사업 부지 안에 재경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 관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데 자산관리공사 직원들이 세원발굴하면 인센티브가 있는 것 같아요. 뒤에 땅을 발견해 가지고 여러번 저희한테 공문이 왔는데 저희는 관리비 달라, 우리가 너희 땅 관리해 주고 있는데 내야 되지 않느냐, 원상복구하겠다, 그런데 결국에 안 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단 점용을 했다고 변상금을 2년치를 무단 점용해서 2년치 860만원이 부과되어 있어요. 1월에 부과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그것을 보상하는 예산 확보가 가능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담당 입장에서 상당히 괴로운 입장입니다. 압류한다 변상금 부과되고 그러니까 어려운 입장이니까 이 땅을 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국장님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부땅을 보상하다 보면 구로구 재산 다 팔아도 되겠느냐, 정부 땅을 점유하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도로에서부터 많은데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있는데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또 하나는 공원은 공공시설물이잖아요. 공공시설물인데 국가에서 요청해 줘야지 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수하도록 강요하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재경부 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어요.

공원

공원최미자위원

조성 전에 미리 협의 다 했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우리가 실수한 것이 도시계획 결정할 때 땅 소유자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

협의최미자위원

안 했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협의 안 된 것이 저희 불찰이라 하겠습니다.

협의

협의최미자위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 당시는 국ㆍ공유지니까 쓰면 되는 줄 알았지요. 국가 땅이니까요.

예산

예산최미자위원

잡힌다 해도 확실하지 않네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산이 잡히면 보상할 수 있겠지요.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은 되겠지만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이번에 푸른도시과에 전체 증액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14억 7,639만 9,000원 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경훈위원

? 여기에 보면 총 8건 중에 신규가 6건입니다. 그렇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경에

추경에김경훈위원

무슨 신규 사업이 이렇게 많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추경보다는 원래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계속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엇을

무엇을김경훈위원

하다 만 것이 있다고 마무리예요? 보세요. 한 가지씩 합시다. 오류1동 주민휴식공간 토지보상하는 것, 당초에 지난 연말에 집행부에서 예산 올리지도 않았던 것 의회에서 3억원 해준 것 기억하시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본예산 심사할 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올렸던 것입니다.

김경훈위원

안 올렸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보상하려고 생각도 안 했던 것을 만들어 주었으면 그것으로 끝을 내야지 예산도 없어서 지금 쩔쩔 매고 있는데 2억 5,000만원을 해서 당초에 3억원이라는 것은 보상비로 예산을 책정해 주었던 거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전체 보상비가 아니고 일부 보상비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보상비로 3억원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상비가 2억 5,000만원이 따로 올라오고 3억원은 시설비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뭐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다 보상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2억 5,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렇죠. 잔여지 보상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것을

이것을김경훈위원

일단 3억원 이것으로 끝을 내고 내년도에 보상하면 안 돼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김경훈위원

집행부에서 올리지도 않았던 것을 우리가 해주었는데······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지금 한사람은 보상이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도 내 땅은 구로구에서 시설 다 해놓고 쓰면서 왜 보상 안 해 주느냐,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민원해결······

부씩

일부씩김경훈위원

나누어서 해주면 되잖아요. 다른 데 쓸 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온수체육공원 조성하는 것, 이것도 보상하고 설계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일단 올해 설계비를 해놔야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교부금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놓고 준비를 하면 아 구로구에서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서울시에서 교부금 심사할 때 배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리

거리김경훈위원

공원 실개천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거리공원 실개천 사업은 서울시 물관리국에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5개 구청이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가 선정되어 있는데 당초 사업비가 15억원입니다. 15억원 중에서 70%를 서울시에서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서울시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10%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향조정비 1억 5,000만원을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산은

시예산은김경훈위원

하나도 없네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15억원 중에 9억원이 시비입니다. 70%를 서울시에서 지원한다고 그래가지고 본예산에서 4억 5,000만원만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안 되니까 구에서 10%만 더 확보해라,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10% 올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더 올린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김경훈위원

시 사업이에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시 사업입니다. 매칭펀드 형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훈위원

시 사업인데 우리도 예산이 없는데······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구에서 실개천 사업을 서울시에서 5개 구청을 매칭펀드로 하는데 시비를 70%를 지원해 준다고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겅관

가로겅관김경훈위원

꽃묘 관리도 어떻게 50%씩 예산이 더 증액이 돼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그 동안에 꽃을 각 동이라든가 공공기관에 지원을 제대로 못 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지원해서 구로의 거리를 깨끗하고 맑게 만들자 해서 금년도 1월에 각 동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한 결과 동에서 올라온 것이 현재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한 본당 500원으로 계산해서 1억 5,100만원이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다 줄 수 없고 2/3 가량만 지원하면 좋겠다 해서 1억원을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이것김경훈위원

안 하면 안 돼요? 2억원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하시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러면 구로의 거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는 것이지요. 조금 더 밝게 깨끗하게 하고 그런 방향에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김경훈위원

이 어려운 시국에 더 추해지지만 않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아름다운 모습을 자꾸 보면 사람들 마음도 고와지고 하니까요.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주어야 주민들도 마음씨도 고와지고 그렇습니다.

겉만

겉만김경훈위원

번지르르 하면 뭐해요? 실속이 있어야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내실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예쁘게 봐 주십시오.

로에

구로에김경훈위원

태어나는 아기들 10원 한장 안 주면서, 겉만 번드르르 길거리만 훤하면 뭐 하냐고요? 그리고 은일정보고 이적지 관계도 설계비가 교부금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은일정보고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면 30억원 정도가 소요돼야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다. 30억원 예산을 확보하는 전제조건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6%입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을 설계비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시 연락을 받기를 20억원까지 되는 줄 알았는데 15억원 정도까지 확정됐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잔여 부족 예산은 구비로 확보해야 은일정보고 이적지가 공원화 되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가 서울시에서 내일 열리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5억원이라도 더 확보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구에 가식장이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오류중학교 뒷편에 가식장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그 동안에는 폐기물 처리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운영비라든가 재료비에서 절약해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금년부터 폐기물 처리를 정식적으로 하자, 그래서 폐기물 처리비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까지

금년까지김경훈위원

그냥 하고 내년부터 하시든가 하지, 푸른도시과는 후하네요. 기획예산과장 계세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구로의 거리를 맑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맑게 봐주셔야지, 폐기물도 오류중학교에서 난리입니다. 폐기물 쌓아놓으니까 썩으면 냄새 난다고 제때 제때 못 치우니까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항의가 오고 화재의 위험도 있고 해가지고 걱정스럽습니다.

장을

처리장을김경훈위원

다른 데로 옮기든가 해야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땅이 없습니다.

동도

천왕동도김경훈위원

있고 항동도 있고 그렇잖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서울시에서 항동에 선매수 청구지를 천왕지구에 매수청구지를 100억원 정도 즐여서 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사면 가식장을 그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왜 당초에 본예산 같은데 안 올리고 ······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들

아기들김경훈위원

낳는데 돈을 주려고 그래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폐기물은 급합니다. 쌓여 있는 것도 엄청 쌓여 있어요.

아까

아까김경훈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궁동생태공원 미보상 자세하게 설명 해보세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궁동생태공원이 국유지가 재경부 땅이 좀 있어요. 1,240㎡ 되는 땅이 있어요. 저수지 한쪽 가운데 딱 박혀 있습니다. 공원 조성할 때 국유지니까 그냥 되는 줄 알고 공원을 만들었는데 자산관리공사 직원들이 현장을 조사하면서 발견한 모양이에요. 자산관리공사 직원들은 세원을 발굴하면 인센티브가 떨어지는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계속 저희한테 땅을 사라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해라 저희하고 상당히 옥신각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한테 2년치 무단사용 변상금 860만원이 1월에 우리한테 부과됐습니다.

그냥

그냥김경훈위원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쪽에서 어떤 모션이 올는지 모르지만 압류가 오든 행정조치가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건

그건김경훈위원

그렇고,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 정도만 하고 공공산림 가꾸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국비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 분담 비율이 국비하고 지방비가 6대4입니다. 지방비 비율은 시비와 구비가 4대6입니다. 그래서 분담 비율에 의해서 24%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국비가 몇 %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6대4 서울시가 구하고 자치구간에 4대6 우리가 그 비율만큼 부담해야 됩니다. 국비와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고 자치구비만 이번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비로

인건비로김경훈위원

해서 몇 명이나 들어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발대식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3월부터는 좀 더 써라 70%까지 상반기에 집행해라, 그래서 3월 1일부터 10명을 증원해서 35명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추가 부족예산은 하반기에 산림청하고 서울시에서 또 내려올 것입니다.

김경훈위원

35명이 매일 할 일이 있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35명 내려온 사업이 꼭 산림 가꾸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이라든가 녹지대라든가 배치했습니다.

일반

일반김경훈위원

자체에서 고용한 일용직들도 있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분담을 시켜서 주는데 전체 몇 명 돼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한 100여 명 됩니다.

김경훈위원

100여 명이 매일 일거리가 있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토요일, 일요일 안 하고 비 오는 날 안 하고 그렇습니다. 요새는 일거리가 많아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리

일자리황규복위원

창출 차원에서 하는 거죠.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장이

가식장이서호연위원

고척2동에 있는데 몇 ㎡ 정도 되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5,300㎥됩니다. 꽤 큽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푸른도시과에서 얘기하는 폐기물이라는 것은 죽은 가지, 죽은 고목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나무 죽은 것, 풀 벤 것, 그 다음에 산림 내 무단투기한 것 등이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1년에 몇 톤 정도 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작년도에 처리한 것이 450㎥ 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1,500㎥ 산출한 것은 작년 것을 기초로 한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지금도 처리를 못 하고 쌓여 있습니다.

이런

이런서호연위원

방법은 어때요? 가식장 면적이 좀 되는데 여기에서 나무를 잠깐 가식했다가 필요한 위치에 심으려고 하는 용도로 되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가식장에 나무도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파 가지고 다른 데 심고 또 다른 데 가져온 나무를 심어 놓고 적당한 시기에 심고, 공간적인 여유가 없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우리가 향토작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가 네 동이 있고요. 가식장이 있는데 실제 여유부지는 없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향토작물은 무엇을 키우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가지, 오이 같은 것을 해서 키워서 구청이나 고척근린공원 이런 데 내다놓은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생각할 때는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이 뭐냐 하면 450㎥ 중에서 가지가 대강 몇% 정도 나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많지요. 반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그것을 꼭 폐기물 하게 되면 액수가 많이 들어가는데 톱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분쇄기를 설치했는데 돌리면 난리가 납니다. 소음 때문에요.

호연

서호연위원

집 근처에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오류중학교 바로 뒷편에 있습니다. 주택가하고 붙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죄송하지만 항동 같은데 해가지고 이런 것도 좋은 것입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항동은 주택가하고 떨어진 계곡에 있는데······

산도

예산도서호연위원

예산이지만 톱밥을 만들어 가지고 퇴비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나누어 줄 수도 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생각해 볼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생산비용이 사다 쓰는 비용하고 같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서울시 있을 때 서울시 전체 낙엽량을 산출해서 뽑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그것을 모아놨다가 분쇄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지금은 안 가지고 갑니다. 낙엽도 클린도시과에 의뢰해 가지고 광명 소각장에 수거한 것도 태우고 있습니다.

번에

저번에서호연위원

일본 갔을 때 자연리사이클 해 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 해가지고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일정보여고 주차면수가 130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130면을 당초에 잡았는데 실제 건물을 철거하고 절토면하고 도로확장 구간하고 제해보니까 현재 토지이용객을 보니까 현재 약 25대 정도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주차면은 25면 정도밖에 못 한다는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절토면이 높이가 14m······

당초

애당초서호연위원

설계가 그렇게 나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설계한 것이 아니지요.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푸른도시과에서 임의대로 130면 만들겠다 도면을 그린 거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그려본 것이지요.

호연

서호연위원

주민들한테 굉장히 실망을 준 것이거든요. 주민들은 130면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와서 25면이라고 하면 저희들도 주민들 홍보를 하고 했었는데······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실시설계를 하면 조금 오차가 있겠지만 주차면을 더 늘리면 공사가 엄청 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 행정이다, 진짜 그런 주민들의 언성이 지역 구의원들한테 옵니다. 설명회 할 때는 130면을 했는데 이제 와 가지고 30~40면밖에 안 된다 하면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다시 주차면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려해

고려해서호연위원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과장님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사항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꽃묘 1억원 추경에 추가로 올라온 부분에 연장해서 잠깐 몇 말씀드리겠는데요. 띠녹지 기이 조성된 곳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말씀드리면 경찰서 앞 같은 데는 공문을 많이 보냈어요. 전투 경찰 사람들이 많이 밟아가지고 훼손되어 있고 경인로에는 저희가 상가 앞에서 밟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보식을 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장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훼손된 부분은 계속 꽃묘라든가 사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기 조성된 곳도 관리가 잘 안 되는데 새로 꽃묘 만드는 사업이 새로 꽃밭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김병훈위원장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한 모양인데요. 기 조성된 곳을 둘러보니까 소품 같은 것도 놓은 곳도 있고 지게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모양을 예쁘게 잘 만들었는데 지금 전혀 유지가 안 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푸른도시과에 35명 그런 분들을 동원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 할 때 이 사람들이 1년간이라든지 하자보수 같은 것 안 해줍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로변에 놓은 정경물 같은 경우는 많은 도난을 맞았습니다. 경인로에는 싹쓸이 해 간 적도 있고 디지털단지 같은데도 그랬고 그것은 하자로 볼 수가 없습니다.

김병훈위원장

그러니까 비싼 예산 들여서 지역 주민들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관리 부실로 인해가지고 그런 일을 자꾸 당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집중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장

적은 예산이 투자된 것이 아닌데 이런 것부터 하나씩 잘 관리를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박용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류1동 주민휴식공간 토지보상은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감정평가 중입니다.

직도

아직도박용민위원

감정평가 안 났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토지보상 공람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해야지요.

박용민위원

감정평가를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4월입니다. 토지주가 저희방에 매일 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5억 5,000만원 지난번 본예산 3억원하고 2억 5,000만원이면 보상이 완료될 것 같아요. 지금 민원 제기하는 분들에 대한 것······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100% 됩니다. 동방건설 그것만 빼고요.

기는

거기는박용민위원

토지사용 승낙서 써줬다면서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 회사는 보상 안 받겠다 구청에서 알아서 써라, 그것은 뺐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민위원

추경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동료위원이 가식장 해달라 하는데 항동에 하겠다는 과장님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디냐면 두부 파는데 쭉 올라가면 닭 키우던데 있지요. 저 산 밑에 "깐돌이 식당" 그 위에 닭 키우는데 계사장이 있어요. 매수청구지가 감정평가가 다 끝났어요. 서울시에 돈만 내려오면 땅이 보상이 됩니다.

거기

거기박용민위원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개인 소유주가 있고요. 좌측에 약 3,000㎡가 넘어가는 재경부 소유 자산관리공사 소유지 땅 있다고요.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자산관리공사 빼고 그 옆에요. 재경부에서도 서울시에서 매수청구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까지 마저 사가지고 하면 구로구에 푸른도시과에······

기가

거기가박용민위원

공원지역인데 가능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공원 내의 대지는 매수청구를 하면 서울시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공원용지 안에 대지······

경부

재경부박용민위원

땅도 우리가 매수청구해서······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하게

신청하게박용민위원

만드세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하셨는데 온수동 자산관리공사 소유 변상금 부과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개발제한구역 공원 대지에 무단방치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그런 것 이행강제금 부과시켜요. 맞불 작전 해가지고, 그런데 그쪽으로 진짜 들어오실 계획이세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폐기물 처리장이 아니라 가식장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식장

가식장박용민위원

들어오면 진입로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입구부분도 현진입로를 쓰시려고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아쉬운대로 그냥 써야지요.

김병훈위원장

박위원님 그것은 두 분이 별도로 말씀하시고 최미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아까 꽃묘 지원 수량 조사표 자료를 받아봤는데 23만 800구가 아파트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아파트 앞 도로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청된 것은 많지만 다 줄 수 없는 것이고 1억원 범위 내에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보통최미자위원

보면 자치센터에서 각 동 골목골목 통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치위원회가 다 있잖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최미자위원

다 해주니까 관리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해 보려고 시도하는 것인데요.

김병훈위원장

심는 것은 누가 심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동에서 책임지고 주민이 심는 것입니다.

김병훈위원장

관리는 누가 하고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동장 책임 하에 주민이 해야지요.

김병훈위원장

관리가 잘 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자꾸만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하면 일이 안 됩니다.

김병훈위원장

위원님들 말씀은 지금까지 그것을 해봤지만 큰 실효성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는 것으로 들어야지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최미자위원

30만본에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한 것은 4,200개밖에 안 돼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것은 동주민센터 앞에 화단에 놓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받아서 동 주민센터에서 다 심는다고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주민센터하고 주민들 합동으로 심는 것입니다.

김경훈위원

과장님 상당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아파트 부녀회에서 도로 같은 데에 단지 내 도로같은데에 몇기 부녀회 해가지고 화단을 만들어놓고 그래요. 해 놨는데 관리를 안 해요. 결국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자생력이 강한 나무로 바꾸고 얼마나 지저분한 줄 아세요. 화분대 자체도 지저분하고 닦아주는 사람도 없고 물 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꽃 나무만 사주고 너희들이 관리해라, 동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관리가 안 돼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금년에 상자톱밥 가꾸기 사업을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로구하고 노원구가 시범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상자톱밥 가꾸기 사업에 참여한 구민들에게 상자를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줘가지고 상추고 가꾸고 고추도 가꾸게 해서 상자를 하나씩 무료로 나누어 주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꽃 가꾸기 사업도 병행해 나갑니다.

에게

나에게김경훈위원

돌아오는 대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자 그냥 주면 얼마든지 해요. 개인적으로 베란다에서 관리를 해도 되고 어디 아파트 공간 같은 데서 해도 되고 그런데 이런 것은 공공시설물로 들어가요. 누가 나와서 물을 주고 누가 화분을 닦고 누가 관리를 하느냐고요? 될 것 같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한번 해보지요.

김병훈위원장

위원님들 말씀이 꽃이 오랫 동안 보존되고 볼거리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관리도 안 되고 나중에 가서 보면 흔적도 없는 데가 많고 가서 보면 전부다 난잡해서 처음부터 안 한 것만 못한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참고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도로건설과 구일역 보도육교 경관 조성하는 것 2억 5,000만원 예산 잡으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실래요?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본 사업의 목적을 우선 말씀드리자면 도시활동 시간이 야간에도 활발이 이루어지는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변경됐다는 그런 전제하에 주민들로부터 경관조명 설치 요청에 관한 민원이 올해 초까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09년 예산편성 작업을 실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순위에 밀려가지고 누락된 바 있습니다.

작년

작년최미자위원

예산에서 빠졌지요?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올리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정보고 시에 올해 동정보고회 때 주민들로부터 구로1동의 위상을 좀더 세우기 위해서 서부간선도로에 있는 모든 육교가 다 경관조명을 하고 있는데 유독 구일육교만 배제되어 있어서 이 사실 자체로 구로1동 자체가 어떤 위상에 결여가 있다 이런 민원성 항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명

경관조명최미자위원

설치에 대해서 자료 좀 보내라고 했더니 간단히 보내셨더군요.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내용상으로는 아이템별로 구분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전기시설 자체가 IT화 되어 가지고 세세한 것은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오기 보다는 용역으로 한 1,700만원 정도 용역을 주어 가지고 앞으로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보면 보도육교 조명 LED라인 조명설치 61m, 그런데 어떻게 LED 라인조명을 할지는 용역의 개관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이제 설계를 하신다고요?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용역을 줘야 됩니다.

작년

작년최미자위원

예산에도 올렸던 것 아니에요?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그 예산 자체는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의 예산이었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았을 때는 설계를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억 5,000만원의 산출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이것도 인근 관계하고 있는 용역사에다 이런 규모의 경관 조명을 하면 어느 정도 돈이 들까 하는 예상치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이것도 플러스 알파 있겠네요?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IT 계열은 돈에 맞추어 가지고 얼마든지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개 동에 건의도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지금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 쪽에 보니까 신규로 사업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러한 사업들이 민원에 의해서 2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이 되나요?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이것은 사안을 달리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이

민원이최미자위원

있었다면 하면 그 나머지 거기에 실사 좀 해보셨나요?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해 봤지요.

실사

실사최미자위원

한 자료 있어요?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있습니다. 이 사항 자체에 있어 가지고 구로1동의 사안으로 보시기 보다는 서부간선도로가 서해안 고속도로에 진입되는 초입입니다. 구로구와 금천을 지나서 첫 경계인데 오시다 보면 금천 육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금천로고가 있는 육교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되는 육교인데 보도육교다 보니까 사람만 다닙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차일피일 하다가 개선공사도 하지 못하고 야간에라도 번쩍하는 구로의 상징성이라기 보다도 디지털 아닙니까? 이것을 돈을 들여 가지고라도 구로를 빛내보자 해서 한 것이지요.

렇게

그렇게최미자위원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하게 됐다 그러한 것보다는······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발단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구

구로구최미자위원

관내에 있는 육교는 다 되고 그 나머지도 주민이 원하면 해주시겠네요?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이것만 남았습니다.

최미자위원

남부순환도로에도 있어요. 민원에 의해서 했다는 것보다는 말로 제일 말 많이 하는 디지털산업단지 그런 계획을 잡는 것이 낫지 아직 설계는 아직 안 하셨다고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간이

시간이김경훈위원

많이 가서 상당히 지루하고 힘드신데 수고들 많으십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도로건설과에 르네상스 조성사업 하는 것 있지요? 지중화 사업이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지중화 사업비를 한전 측에서 50%, 구하고 시하고 합쳐서 100%로 7억 2,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작금에 와서 한전 측에서 자기들의 내부적인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당장 3억 6,000만원이라는 지중화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힘드니까 구청에서 즉 사업자 측에서 먼저 선투자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면 다음에 즉 내년에 사업비를 보존해 주겠다 이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로 본예산에 1억 7,500만원이라는 3억 6,000만원 되는 50%를 확보를 했고 서울시에서 1억 8,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억 6,000만원을 다시 반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1억 8,500만원을 확보하고 1억 8,000만원은 서울시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전액 한전에서 보전받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받는

보전받는김경훈위원

것에 대한 것을 증빙 서류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서울시에서 협의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우리가 당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내년에 해도 되는 것인데요.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아닙니다. 르네상스 사업 자체가 서울시비 60% 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상스

르네상스김경훈위원

조성 사업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르네상스라면 18세기에 문예부흥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경훈위원

르네상스가 결국은 지중화 사업 아니에요?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문예부흥 개념으로 해서 이제는 서울시가 마인드 자체를 문화마인드로 바꾸는 과정에서 "여행"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행복한 도시 건설" 이런 차원에서······

산이

예산이김경훈위원

서울 거리 르네상스 조성 사업을 하는데 지중화 사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그러니까 시행대로 상에 저희 측에 있는 일반보도를 전체를 정비합니다.

어요

됐어요김경훈위원

. 제가 아까 깜박 했는데 과장님이 안 나오셨어요?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과장님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 가지고 장기 가료 중입니다. 그 사항을 의회에 공문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일역

구일역김경훈위원

앞 보도육교 경관 조명하는 것 있지요? 아까 언뜻 팀장님 설명을 듣자 하니까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냥 가상적으로 근거 없어 만들어 놓은 것 같이 답변을 하시는데······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으면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멀리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아이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엘리베이터 내에 경관을 해보겠다 그 다음에 육교를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아치를 만들어 가지고 구로구의 위상을 표시를 해보자 이런 아이템을 정해놓고 여기에 준하는 세부적인 자료를 했을 때 그 정도 들겠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거기

거기김경훈위원

현장 나가보셨지요?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예.

김경훈위원

광명시에서도 해놨어요. 기왕 하는 것 거기에 처지지 않게 하세요.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기껏 해 놓고 저것을 해놨냐, 광명시 해 놓은 것 봐라, 이런 소리 안 듣게끔 하시라고요.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하는 것 있지요? 이것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발송하는 것이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다 듣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교통량 조사 용역하는 것 원래 당초에는 광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자체에서 했었나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교통량 조사용역비는 대형 1만㎡ 이상 대형시설물 교통량을 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구별로 500만원씩 편성을 해놓고 서울시 주관으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용역비를 각 구마다 예산 세워서 시에다 주는 거예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자체 교통유발금 이번에 세운 것은 서울시에서 교통유발금을 징수하고 모든 것을 해서 교부금 형태로 해서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내려줘 가지고 그것을 재편성하는 그 작업입니다.

지서

고지서김경훈위원

발송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금 고지서는 구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없고 교통유발금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에서 교부금 형태로 내려줘 가지고 이번에 교통유발금 업무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전원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여비가 없었던 것이 생긴 거예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국내여비라고 해가지고 선진 교통비에서 외국 나가고 그런 것인데요. 이번에 편성을 않게 되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우리가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을 때는 시에 반납을 하게 되면 이번에 교부금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교부금으로 편성해 가지고 여기에서 불용됐을 때는 저희 자치구 예산으로 남지만 편성을 않게 되면 시에서 편성 안 한만큼 지급을 하겠다는 공문이 하달이 됐기 때문에 자체 편성 했습니다.

자체

자체김경훈위원

편성해 가지고 사용을 안 하면 우리구는 그냥 남는다, 그러면 편성해놓고 시행을 하실 거예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국외여행을 안 가고 국내여행에 의해서 되는 것이 있다면 환영을 하고 나중에 편성결과에 따라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유발부담금 담당자가 공무원이지요? 몇 명이에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한 명입니다.

김경훈위원

한 사람이요? 여기는 두 명으로 나왔네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보조자가 있거든요. 예산편성상 상용형태로 해서 기간제 근무자가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경훈위원

속기에 다 남으니까 예산은 해 드리는데 가는 건 안 가는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간담회 이것이 뭐지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지금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자치구에 교통수요 관리 업무 추진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인센티브가 있어요. 거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체 CEO들 또는 관리 형태를 간담회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교통수요관리 간담회 하면 CEO들이 나와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담당 과장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거의 매달 한 번씩 하네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매달 한 번씩 추진해야 인센티브에 들어가거든요. 이 사업도 그렇게 추진해서 하라고 내려준 사업입니다.

획만

계획만황규복위원

잡은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할 것입니다. 해야 성과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일역 앞 보도 육교 경관조명 설치 신규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설명은 동료위원님들이 다 해주셨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팀장님 구일역 보도육교 경관조명 설치는 작년도에 해당과에서는 기획예산과로 올렸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순위에 밀려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지요? 그러면 청장님 방침인데 누락된 거네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보도육교 경관 설치공사가 과에서 올라왔는데 청장님이 사업 수행해야 된다 했으면 본예산에 들어왔었겠네요?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하에서 청장님께 보고 드리는 기억이 나는데 청장님 선까지도 못 가고 사업이 많아 가지고 밀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공사에 대한 시시콜콜한 얘기를 속기에 들어가는데 질의하기는 그렇고 본예산에도 올라오지도 못 했고 그랬는데 추경에 올라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프돔이 4월에 기공식을 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9월, 10월이면 준공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구일역 앞 보도육교 공사 1차 추경 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쉽게 말하면 각 과별로 감편성을 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육교 경관 조명에 공사를 하면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또 두 번째로 하프돔 공사가 내년에 준공이 되면 그렇게 급하다고 그러면 민원이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광명시가 했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그렇게 했을 때 2차 가을 추경에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2차 추경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만 정부에서도 1차 추경이 27조원 정도 규모가 되어 있고 바로 2차 추경이 된다고 봅니다만서도 구로구청 예산 관계상 2차 추경이 된다고 보장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건너편에 있는 돔 야구장을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양천을 건너가지고 구일역에서 돔구장으로 내려가는 환승계단 같은 것은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진입로를 만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양천 건너편 서부간선도로와 돔야구장하고 사업상 연관도 없고 향후······

성이

연관성이박용민위원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아니고 하프돔 구장이 준공이 되면 다수 구민 아니면 서울시 각 지역에서 방문객이 많으니까 전시효과는 그때가 더 좋다고 보는 생각이에요.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시기성을 맞추어서 같이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지요?

관계

관계박용민위원

없는 것은 아니지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급한 사업인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이 신도림에 이씨레물리노시 다리 경관조명 공사할 때 그때 얼마 들어갔어요?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그때 제가 추정컨데 보수공사 추가할 때 1억원 정도 들어갔고요. 처음에 이씨다리 보도육교 다리를 만들었을 때 그때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하고 자매결연을 어가지고 그 기념하는 보도로 이름을 칭할 때 경관조명을 일부 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여관에 있는 봉으로 만든 전구가 들어가는 것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 해서 추가로 1억 2,000만원 들여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다리 옆으로 점등이 되는 것으로 해놨는데 그것도 영등포에 한 것보다 보기가 수준이 떨어지거든요. 가능하면 이번에는 돈을 많이 투자해서라도 구로 전체에서 제일 멋진 경관조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용민위원

팀장님 기왕에 하는 것 제대로 한다는 것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이 사업을 동료위원이신 최미자위원도 질의했지만 관내 구일역 뿐만이 아니고 서남권의 관문인 부천시계하고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에 아치조형물 부천시하고 50대50으로 해서 설치해서 설치한 게 언제예요?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2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용민위원

2005년도에요. 경관 조명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조형물만 세웠거든요.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그래서 이 사항을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보도육교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것을 개수해야 될 입장까지 와 있단 얘기지요. 그것을 개수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일대 주민들 얘기가 안양천을 통과하고 있는 광명시에서 오는 것 거기에 덮개가 있기 때문에 그 육교에도 덮개까지 설치해달라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했어요. 해 보니까 구조상 하중을 견디지 못한다 등등 전문가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배제를 했고요. 현 상태에서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관상으로 좀 멋지게 해보자 해서 착안된 것이 경관 조명입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육교의 성능은 있고요. 거기에 기능을 더 향상시키려고 하니까 안전하지 못하다는 견해가 없었습니다.

박용민위원

도로건설과에서는 끝까지 사업에 올라왔으니까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은 당연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시기는 적절할 때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버스승차대 정비 했는데 두 개소가 추가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두 개소가 어디예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구로1동에 한일유앤아이아파트 건너편하고 구일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두 군데 하는데 한 군데 75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

버스승차대는 시비 보조를 안 받나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중앙차로는 시비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해주는데 일반 가로에 대한 승차대는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에서

도로에서박용민위원

30m 시 관리 도로 구분해서 구 도로 20m는 따로 따로 구와 광역간에 구분이 되는데 버스승차대는 그렇게 안 되고 도로폭하고 관계 없이 버스 전용차선 있는 데는 시에서 해주고 나머지 지선버스 이런 것은 구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박용민위원

봤을 때는 행정체계가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요. 마을버스 노선심의까지도 서울시에서 결정하면서 이런 것은 자치구로 살짝 떠넘기고······

병남

조병남교동행정과장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 구민들의 편의를 증진한다고 해서 정류장 설치는 했는데 광역에서 중앙차로선은 자기들이 설치하고 유지관리까지 하는데 지선에 있는 것은 자치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버스도 자치구에서 하는데 마을버스도 경영이 열악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마을버스도 앞으로는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마을버스 승차대는 폭이 나올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하고

업무하고박용민위원

관계 없는데 질의 한 번 드리겠어요. 주요노선 버스는 시에서 재정 지원이 되지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존을 시켜줍니다.

노선

노선박용민위원

조정하면서 적자 되는 폭을 보존한다든가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골목골목 요소요소 필요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거든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들 보면 손실 부분이 있는 노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오류동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수입이 26만원 이하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박용민위원

노선은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다른 노선은 보존 받은 것 없어요.

박용민위원

26만원이 넘어가니까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신규등록 변경, 자동차 관리 업무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565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석주

윤석주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가 민원실이다 보니까 환경정비 차원에서 편성했고요. 피복비가 정원이 17명인데 기존예산에 12명이 잡혀 있습니다. 5명 플러스 시켜서 증액시켰습니다. 신설되면서 정원이 조정됐습니다.

박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본위원이 사업비 문제 관련해 가지고 노파심에 이상일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를 몇 번 드렸던 사항인데요. 예산을 심사하는데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질의를 하고 또 이 사업이 필요하면 이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사업비에서 2억 5,000만원, 용역비 3억원이면 3억원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위원님들 질의하면 예상치로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는데 앞으로는 막연한 답변보다는 이것을 건설회사라든지 각 사업체에 가보면 목적부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모델을 만들어서 설계를 하고 가설계를 한 뒤에 이것을 만드는데 예상치가 얼마가 들어가는가 미리 산출을 해놓거든요. 최소한도 그 정도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해소가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매번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도 앞으로는 조금 근거를 100%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소한 70~80%라도 근접할 수 있는, 왜냐하면 2억 5,000만원 올라갔다가 1억 5,000만원에 하세요. 하면 1억 5,000만원에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명확한 모델이라든지 근거를 제시해 줌으로써 그런 소지를 없앨 수도 있고 서로 의원과 집행부간에 업무적인 신뢰도 구축이 될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는 근거제시를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일

이상일도로개설팀장

앞으로 명쾌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교통유발분담금 부과가 1년에 구로구에서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것이지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 자치구에 일임을 줘가지고 하는데 부과를 하는데요. 부과대상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해서 주거용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1년에 약 5,000여 건에 한 29억 5,000만원이 부과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자치구에서는 그에 대해서 몇 %를 징수교부를 받지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 액수는 15%에서 30%까지 차등을 주어서 교부가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까지 30%를 받았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이나 모든 징수율을 추진했기 때문에 30%를 받았어요.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주민한테 구로1동 하수처리장 있지요? 거기서 메인 하수관 공사를 했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근래에 공사한 것은 없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식품위생과에 안전한 먹거리 수준향상 정착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안심하고 알맞게 드세요."에 대해 구청장님 방침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2008년도 계획에 빠진 영업주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또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음식점들이 영업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동참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 홍보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홍보관 운영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하나의 부스를 만들어가지고서 홍보하라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미자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깔깔운동 참여업소 물품지원 2,000만원 잡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물품이에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그것은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공동찬기라든가 남은 되가져가는 리턴용기라든가 그런 것을 업소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현재최미자위원

구로구 관내에 있는 업소들이 영업 부진으로 장사가 안 돼서 문 닫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음식점 인증제, 깔깔운동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업이 너무 안 좋으니까 주민들이 식당을 의심하는 것 같아요. 보도도 자주 나오고 반찬을 재생을 한다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민들은 안심하고 그 식당을 찾아갈 것이다 해서 그런 생각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깔깔

깔깔최미자위원

운동이라는 것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인가, 거기에 식사하는 주민들을 위한 것인가······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모두 다 위한다고 봅니다. 영업주는 깔끔하게 차려가지고 음식물을 아끼고 또 인센티브도 받고 참여하는 손님들은 깔깔 가맹점 업소를 계속 다니면 포인트를 줍니다. 그래서 음식요금을 할인받게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최미자위원

좋은 것 같지만 현재는 불경기고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깔깔운동 참여제도에 대해서 아까 물품지원도 해주신다고 했는데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 같은 것은 안 걸리나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일반 음식점이 4,000개가 되는데 전체 지원해 주면 걸리고요. 200여 개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선거위원회에 문의했고 「식품위생법」에도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장히

굉장히최미자위원

좋은 안인데 이것을 하시기 전에 현재 업주들 상태 좀 심각하게 검토해 보시고 시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최미자위원

홍보관도 개최하고 홍보전도 하시고 하신다는데 이것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지역보건과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하는데 5,100만원 증액이 됐지요? 지금 현재 구로구에 정신보건센터 이용하는 구민은 얼마나 돼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2008년도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분이 600명 정도 됩니다.

에는

여기에는최미자위원

어른, 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로

따로최미자위원

조사는 안 되어 있나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연령별 자료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다 관리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중에

나중에최미자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에 가는 환자들이 정신질환 받은 사람 아니면 시초에 이 사람 좀 이상하다 검사 좀 받아봐야 되겠다, 상담 좀 받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일반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이것을 지역보건과에 얘기하면 되나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구에

구로구에최미자위원

600명이나 돼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초ㆍ중ㆍ고등학교 20세 미만 600여명 관리자 중에서 113명이 20세 이하입니다. 아동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 학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

지역보건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들어온 예산 말고 간주처리 예산 내역서에 보면 2월 4일 에이즈 환자 진료비 해가지고 4,600만원 교부된 것이 있어요. 374페이지, 이 에이즈 환자 진료비에 4,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에이즈 환자로 등록을 받으면 정기적으로 면역기능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에

구로구에박용민위원

등록이 몇 명 되어 있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6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4,200만원 가지고 60여 명을······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병원에 정기적으로 면역검사 하는 검진비용하고 면역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

60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방에 에이즈 환자인 택시기자로 해서 매스컴에 떠들썩했는데 지역에 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100%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대한 검진을······

박용민위원

60여 명이라고 하면 이 분들한테 진료비 부담을 해주고 정기적으로 진단을 얼마큼 하게 되어 있어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관리하는 대상자 중에서 빠져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는데 관리가 안 됐고요. 보통 환자가 1년에 한두 명 정도는 행불이 생깁니다. 잠적해 버린다든지 주민등록 말소가 되면 관리대상에서 빠져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현재까지는 한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상담을 하고 연락을 취하고 많지는 않지만 책자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환자 중에서 빠져 나가서 관리감독 안 되는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제천시 같은 경우도 택시운전사가 면역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였고 감염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접촉자와 성관계를 했더라도 감염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그 다음에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 내용인데요. 중ㆍ고등학생 청소년들한테 흡연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모학교에서는 흡연측정기가 있어가지고 중점관리를 매일 이렇게 해서 흡연 측정기로 해서 봉사활동도 시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청소년 흡연관리 차원에서 흡연 측정하는 기계가 고가인가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CO 측정기인데 가격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싸지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흡연실태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보충설명하시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용민위원

제안하건데 100만원 정도라면 고가이기는 고가인데 관내 중ㆍ고등학교 23개교하면 약 2,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어느 학교에서는 그렇게 해서 학생을 관리합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소변검사로 아이들을 찾아냈는데 인권문제가 걸려가지고 반발을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용민위원

인권이에요? 청소년들 담배를 피울 수가 없게 되어 있고······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모르핀 같은 것을 하는 경우 소변검사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사업은 건강검진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참고로 해서 사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학교에서박용민위원

측정해서 흡연하니까 적발되니까 그 다음날 불러서 흡연했는지 해서 또 나오면 봉사 몇 시간 하라고 해서 계속 금연클리닉 운동도 시키고 학교에서 중점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사업

사업박용민위원

내용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소장님한테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님

소장님황규복위원

! 요새 서울에서 금연침 맞는 것도 시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학교 같은데 홍보를 해서 금연침을 맞을 수 있게 된 것 같더라고요. 신문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던데 서울시 한의원하고 해서 학생들 금연침 맞을 수 있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관내 한의원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연계해서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즈

에이즈황규복위원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님께

소장님께최미자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이 아시고 계시는지 지난번에도 어느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이 제도가 있는데 요즘에 산모하고 신생아 함께 모아놓고 아기건강, 산모건강, 건강관리사 자격증 가진 분들이 교육해 주고 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구로구 보건소에서도 지역보건과에서 앞으로 그것을 시도를 해봤으면,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보건소에서 산모, 신생아들 모아놓고 그런 교육을 해줬으면 하는데요.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전혀 홍보가 안 됐던데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모유 수유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던데요. 굉장히 호응이 좋지요?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하고 교육비를 경감을 했는데 왜 그랬지요? 보건행정과장님!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금연클리닉 사업은 기금하고 구비 각각 50%씩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483만 2,000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구비도 483만 2,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동은 보건소에서 연중 직장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금연보조제 패치라든지 금연 비타민C라든지 보조제도 지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장님이 말씀드린대로 관내 중ㆍ고등학생 금연율을 조사해 봤습니다. 작년 11월 1일자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평균 2.2%, 중학교는 9.6%, 고등학교는 22.1%로 나타났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13.6%, 그러니까 저희구는 연세대에서 조사한 것보다 6% 정도 높게 금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부터는 일단 금연효과가 가장 큰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9개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보건소에 금연사 4명이 일단 참여하겠다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루 1개 반 내지 3개 반씩 나가서 교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훈위원

구 자체에서 금연클리닉 교육시키고 점검해 주고 그러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예. 개수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김경훈위원

들어본다면 개봉사거리 같은데 성모병원 거기도 하고 있어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적이

실적이김경훈위원

있어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병원에서 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홍보가 돼서 개인적으로 와서 하는 거예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습니다. 오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고 홍보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부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직까지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임산부 및 영ㆍ유아 보충영향 관리 이것도 광역에서 예산을 이번에 감액해 가지고 된 거예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금단증진기금입니다. 어차피 국비 보조금으로 분류가 되는 예산인데요. 거기서 55만원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구비도 따라서 감액됐습니다.

김경훈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은 감액이 됐다 하더라도 수혜자들에게는 어떤 마이너스 되는 것이 없어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거의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80명 정도를 예상해서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김경훈위원

식품위생과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깔깔운동 전개한다 하는데 과거에 주문식단제라고 해가지고 꽤 오래된 얘기였는데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하고 있지요? 시행하고 있는데 주문식단제가 일단은 실패를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설명서보면 남는 음식물 줄이기 편의용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가는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리턴 용기라고 합니다.

이런

이런김경훈위원

것을 많이 해야 됩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음식물을 다시 싸가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치감으로 느끼거든요. 동남아쪽으로 가면 음식 자기네가 시켜서 먹고 남은 것은 꼭 싸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생활화 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녁식사를 하는데 집에 나하고 같이 식사를 해야 될 사람이 그냥 있다 그러면 나로 인해서 식사를 못 한다고 하면 일부러 주문을 넉넉하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가족에게 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게 홍보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홍보에 대한 것을 좀 유머스럽게 만화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냥 한번 보면 음식 싸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활화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운동이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느냐, 공무원들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저녁에 회식을 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에 꼭 싸가지고 가는,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이 돼야만이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옆에 손님이 묻는다든지 자기들끼리 사담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면 구로구 공무원들은 식사하다가 남은 것은 다 싸가지고 가더라, 집에 가지고 가서 가족이 먹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에 갖고 가서 간식으로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구청 공무원들이 시작을 하면서 일반 관공서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산모신생아 도우미 예산관계를 보면 국고나 시비 같은데서 보조금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사업에 관한 것은 감액을 한 것인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과거에 둘째 아이는 일주일인가 이렇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쌍둥이는 보름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지금 1명 출생인 경우에는 12일 동안 봐주게 되어 있고요. 쌍둥이인 경우에는 18일, 그 다음에 세쌍둥이나 장애 2급 이상인 경우는 24일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과년도보다는 늘어난 것인가요? 본래 그렇게 되어 있었나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거에

과거에김경훈위원

둘째, 셋째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도우미 두 명이 일주일씩인가 밖에 안 해주는 것 같던데, 그래가지고 2주간을 해주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쌍둥이는 18일간인데요. 18일은 2주가 더 되는데요. 그런데 휴일은 다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김경훈위원

것은 자체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여성 분들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조리원에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집에 나와서 요청을 해도 그 날짜는 채워주나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산후 20일까지만 신청을 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은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2주 정도 산후조리원에 있게 되니까······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한달 후에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돼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산후 한달이 지나서는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산예정일에서부터 한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출산을 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조리원에서 1개월을 있겠다, 그때에 신청을 해서 1개월 후 날짜로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구에

타구에김경훈위원

비해서 어때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똑같습니다.

에서

타구에서김경훈위원

증액을 해서 날짜를 더 해주는 구는 없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국비, 시비 지원하는 것에 따라서 똑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것은

그것은김경훈위원

우리가 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가 없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알콜

알콜김경훈위원

상담센터 위탁 운영하는 것이 알콜 상담센터가 어떤 단체로 되어 있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사단법인 복지와 사람들입니다.

에다

거기에다김경훈위원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사단법인 단체는 한 단체밖에 없지요? 우리구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외에 어떤 알콜상담센터라고 해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없지요? 구로5동에 있는 상담센터 그대로 있나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알콜상담센터는 구로공구상가쪽에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1년에 한 번씩 행사도 하는 것 같던데 혹시 아세요? 개봉3동에 성훈교회인가, 혹시 아세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로에

구로에김경훈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근무한 경력은 5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 발령이 난 것은 한달 조금 더 됐습니다.

김경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한 가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인데 한 가지만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사업에 있어서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매하고 COPD 측정기 구매가 전부 감했거든요. 감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구로구가 평균보다 금연인구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측정기도 지금 줄이고 COPD 측정기도 아예 삭감을 했는데 이래도 사업이 지장이 없나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일산화탄소 측정기가 작년 12월 31일자 기준해 가지고 이미 두 대가 확보되어 있고요. 금년에 추가로 4대를 사는 돈인데 두 대만 있어도 크게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정기

측정기류정숙위원

구매는 두 대인데 COPD같은 경우는 완전히 삭감했는데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COPD도 일산화탄소 측정기하고 같은 성격의 기계입니다.

같은

같은류정숙위원

성격이면 안 사도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도 안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없는 것보다는 일산화탄소하고 심전도 측정하는 것이니까 부위가 틀리니까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 구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에는

사업에는류정숙위원

지장이 없다는 얘기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식품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깔깔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과감하게 음식문화를 개혁을 하려고 한다고 신문에서 봤습니다. 노고를 치하하고요. 모범음식점과 깔깔인증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범음식점이 깔깔가맹점에 다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에 모범음식점을 포함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서호연위원

모범 음식점에 지정이 됐을 때 보건소에서 주는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애생과장

제가 알기로 상ㆍ중ㆍ하로 나누어서 시에서 지원금이 조금 나온다고 합니다. 지원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용기나 물품을 지원해 주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범

모범서호연위원

음식점으로 지정이 됐을 때 혜택이 뭐가 있는지 팀장님 아세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모범음식점 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수준에 있는 음식점에 대해서, 지정이 되면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한다든가 그렇게 지원하고 깔깔가맹점은 조금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깔깔가맹점은 구로구의 순수한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깔깔가맹점이 되면 어떠한 혜택을 주실 거예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아까도 최미자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공동찬기를 지원한다든가 또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해 줄 때 우선으로 해준다든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매체를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해준다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생각하기에 깔깔운동 매뉴얼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매뉴얼을 갖다 주시고 일본의 음식문화와 한국의 음식문화를 접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깔깔운동에 기대가 크고 정말 다른 지역에서도 와 가지고 안심하고 먹고 깔끔하고 먹고 할 수 있게 운동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깔깔운동의 매뉴얼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정신보건센터에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가세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자주 가지는 못하고 거기 팀장님이 보건소에 와서 업무보고를 일주에 두 번 정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는 분기별로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년도

작년도서호연위원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2008년도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총 611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9년도에 사업예산은 4억 7,660만원으로 잡고 있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를 발견해서 등록을 하고 환자와 가족을 교육시키고 사례관리를 하고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히도

다행히도서호연위원

제가 질의할 것이 611명 중에서 탈선된다든지 행불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소장님께서 말씀······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에이즈입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그것은 본인이 거부해서 퇴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등록하는 것도 본인이 원해서 등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자기가 관리받기 싫다 하면 본인 의사를 존중해서 퇴록을 받게 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정신질환자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보면 되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중증 환자를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중증환자는 병원에 의뢰를 하고 치료를 잘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시간이 오래 돼서 위원장이 질의하고 싶어도 더 이상 못 하겠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복위원

의사당 운영관리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필름 사는 것 설치가 360만원이 있고 자산취득비가 1,500만원이 있는데 자산취득비 1,500만원은 이해가 되는데 360만원 필름설치는 무엇을 말합니까?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필름설치 공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필름을 1,500만원짜리 구입을 하면 따로 따로 구입을 할 것입니까? 필름을 구입하면 우리가 설치할 것 아니지요? 어쩔 수 없이 설치업자가 해주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도배를 한다고 그러면 벽지를 발라주잖아요. 그런 것이 1,500만원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필름을 사 가지고 설치를 하는 설치비용이 360만원인데 며칠 공사하는 것입니까?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3명이 한 이틀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예산과목이 당초에 잘못된 것 같아서 자산취득비를 시설부대비로 합쳐가지고······

치기

합치기황규복위원

전에 계산을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시설비로 외벽창문 설치하는 것을 공사비라고 보면 1,500만원은 순수하게 필름값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합쳐가지고 1,860만원이 됐는데 360만원의 내역을 어떻게 편성했느냐는 말이지요. 3명이 이틀 한다, 그러면 하루에 인건비를 30만원씩 줘요?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이것 저것 약품도 들어가고······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제가 알기에는 3, 4, 5층 외벽하는데 2,000만원 드는 것은 너무 많이 드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김병훈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만 계수조정 의견이 분분하여 3월 26일 내일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차를 변경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3월 26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