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유효근 의원 발언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미희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공원녹지관리과, 건설도시국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국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희창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안희창입니다. 살기 좋은 미래 지향적인 첨단 도시 화성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는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공원녹지관리과 등 3개과에서 2009년 본예산 대비 50억 643만 6천원을 감액한 총 1,641억 6,9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73쪽을 보시면 당초보다 60억 5,521만 3천원이 증액된 184억 9,692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매향리 평화 생태 공원 국제 공모 관리 용역비 15억에서 5억원을 감액한 10억을 편성을 하였고, 비봉인공습지 시설물 화장실 설치 사업비 3천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봉인공습지 정비 사업비 3천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암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은 당초 50억에서 65억원을 증액한 1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조암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177쪽에서 178쪽을 보시면 65억원을 증액해서 전액 조암 도시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세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과는 당초 예산보다 174억 9,357만 9천원이 감액된 1,126억 2,88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여성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비 101억원을 감액 하였고, 복합복지타운 건립 사업비는 당초 157억에서 20억원이 증액된 177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병점 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는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됨으로 물가 변동 금액이나 지반 구조 보강 사업비 등 해서 4억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고, 난머리천 정비 공사의 경우 사업량 변경에 따른 금액으로 당초 62억에서 20억원을 감액한 41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배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비는 당초 23억에서 10억원을 감액한 13억을 했고, 정남면사무소 신축 공사비는 67억원에서 40억원을 감액한 27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종합경기타운 차입금 이자 상환 금액은 당초 17억 5천에서 12억원을 감액한 5억 25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공공시설과에서는 174억 9,357만 9천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관리과는 18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6,807만원이 감액된 125억 3,415만 9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공원녹지관리 위탁 사업 전출금에서 용역 계약 집행 잔액 등 65백만원을 감액 했고, 그 외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리 비용에서 일부 감액을 해서 모두 6,807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 없이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안녕하세요? 배용귀 위원입니다. 인공습지 화장실을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이동식 화장실로 지난 번에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시설을 더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으로 이동식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본 건물은 전혀 안되는 거예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야구장 있는 쪽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본 건물은 시화호 특수구역이 변경이 되는 것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인공습지 부분에 대한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이 될 것이거든요. 그 계획 수립이 되어 있을 때 건물이나 이런 사항들이 건립이 가능하고, 현 단계에서는 정상적인 건물은 어렵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이동식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쓰다 보면 매년 고장 나서 설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불편 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본 건물을 지어 주시는 것으로.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 체계적인 건물이 될 것으로.
용귀
배용귀위원
화성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수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시설을 해 주시고, 정비 사업을 제대로 해 주셔서, 비가 오면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정비 사업비로 이번에도 3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정비나 유지 관리비를 금년도 3천만원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정비하려고 세워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축구장과 운동장과 따로 따로 관리를 하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전체적인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인부 한분 배치를 해서 사용 계획이나 이런 것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금년에 개발 계획에 송산그린시티에 인공습지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하려고 하다가 공원으로 하자고 해서 빠르면 하반기부터 실시 계획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모든 시설물, 화장실이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정비도 잘 해야 되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매향리 생태공원은 현상공모는 왜 삭감을 하셨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이 작년에 5억 용역비가 섰었습니다. 금년에 15억을 세웠었는데 국방부에서 환경 정화 작업이 매매계약이 2011년 상반기로 되다 보니까 미리 하는 것 보다는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1년 정도 늦춰서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초에 용역 계약을 하려고 행정 절차는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상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당장 안 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 재정이 악화 되기 때문에 5억을 삭감을 해서 큰 무리가 없어서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10억은 남겨 둬야 되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남겨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이 12월이나 늦어도 1월쯤에 하게 되면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가 3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에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10억을 남겨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분야별로 다 삭감을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의 계획부터 준비된 대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이 늦어진다고 생각이 되면 과감하게 대안을 가지시고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10억도 사장 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사업이 지난 해부터 이어져 온 것이지 않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작년 년말에 행정 절차는 다 밟아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하려다 보니까 금년 2월 2일날 행안부에서 발전 종합 계획이 수정이 되면서 국비 지원과 정화 사업 자체가 금년 상반기에 하려다가 늦어졌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해야지, 저희가 추진만 해 놓고 나중에 국비 수반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곤란한 경황이 있을 것 같아서.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말씀 하신 사항은 맞는데 사전에 잘 파악이 돼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지금 매향리 평화 생태 공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국제현상공모까지 만들어 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도 논란이 본예산을 다룰 때도 꼭 국제적인 현상공모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 하는데 예산은 5억씩 삭감을 해서 올라오니까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의원들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화장실은 왜 증액을 합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당초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시설 자체가 세면 시설도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갖춰서 5천만원 정도 들이면 시설 자체가 잘 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본 건물을 짓는 거예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이동식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동식 화장실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어서 할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언제 저희들이 이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빠르면 금년 하반기에 실시 계획이 수반이 되면 그 사람들이 실시 설계 하는데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빨라야 2, 3년 안에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유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도 3천만원 별도로 계상을 했고, 그 안에 이동식 화장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 보완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5천만원씩 꼭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동식 화장실이 5천만원이나 된다, 기존에도 있지 않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이동 화장실이 재래식이에요.
효근
유효근위원
재래식인 것은 알고 있어요. 저도 사용을 해 봐서 알지만 비봉 인공습지가 화장실 갖다 놓을 여건이 제대로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인조 잔디 깔아 놓은 곳은 체육 공원에는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같이 이용을 하는 것 아니에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이용은 하지만 흙 마당 운동장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활용을 제대로 하려면 거기까지 가기에는 거리상 있어서 기존에 있던 것을 현대식 이동 화장실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현대식 이동 화장실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리라 느껴지고요. 이동식 화장실이 5천만원씩이나 된다면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이 지으면 2백만원이면 지을 것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당초에 년말부터 샘플을 해 봤는데 2천만원이면 기존에 있는 것 보다 별로 양호하지 않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달라는 돈 다 어떻게 줍니까? 관공서에 견적내고 시설하는 돈이 개인업자들 시설하는 것의 두배는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료를 주세요. 인공습지 유지관리비 예산을 추경에 꼭 세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풀도 많이 나고 그쪽에 잡석을 부설을 해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디요? 야구장 가는 곳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기존의 운동장도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 작업이 필요하고.
효근
유효근위원
야구장 쪽에는 이동식 화장실이 없어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하나 있어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조암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은 추경에 65억씩 전출을 시켜야 될 이유가 뭐예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은 금년에 1회 추경에 더 해 주려고 했는데 저희가 각종 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약 145억이 모자라는 상태인데 우선 65억을 받아서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2회 추경에 받아서 금년 년말에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화성시 세수가 안들어 온다고 해요. 삭감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나마 지난 해에 본 예산에서 107억인가 예산 삭감해 드린 것으로 이번 1차 추경에 알차게 잘 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5억씩 많은 예산이 1차 추경에 올라올 정도면 실질적으로 민생 경제 살리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면서 수용비나 사무비품 등 10%씩 다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움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굳이 65억씩 1차 추경에 반영을 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조암 지구의 경우 금년도 말로 사업이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 공사비나 거기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농지 부담금, 우리가 실제로 내야 할 금액이 약 3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다 세워져야 원활히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에 준비를 하고 왔었어야죠. 추경 예산에 세운다는 것은, 추경 예산이 뭡니까? 꼭 필요한 예산을 쓰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삭감을 해서 민생 경제 살리자는 예산인데 여기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삭감을 해서 민생에 쓴 예산은 40여억 밖에 안되요. 일자리 창출 한다는 곳은, 이런 것은 65억씩 들어가고, 예산 편성안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죠. 지난 해 본 예산에서 1조 8백억원을 세울 때 너무나 꼭 필요한 예산을 해야 될 예산은 안 세우고 추경 예산에 짜깁기해서 넣으려다 보니까 세수도 안 들어오고 있고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지난 번 본 예산 할 때도 5, 6백억은 세수 적게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해도 “걱정 없다” 고 하셨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담당부서별로 하고자 하는 일을 맞춰서 가야 되지만, 화성시 예산이 1조가 넘는다고 하지만 할 곳이 많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필요한 곳에 적기에 사업을 하셨으면, 또 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셨으면 그 사업이 예산 삭감이 안되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봉 인공습지 화장실 설치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가 식수대가 없어요? 축구장 있는 곳에는 화장실 있고 식수대 있지 않나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조그만 것이 하나 있어요.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행사를 치르실 때 식수대가 부족해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식수대는 사실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그동안 식수대 설치 건으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나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식수대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화장실에 대해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화장실 문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다 삭아서 부서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불안했었거든요. 그때 화장실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3천만원이 갑자기 경제도 어려운데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해서 유효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당초에 2개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경제가 안 좋아져서 하나 하는 것으로 해서 3천만원 정도 증액을 시켜서.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1식 설치하는데 얼마예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당초 예산 가지고 하면 먼저 보다 대동소이하고요. 5천만원 정도 되면 시설이 작년 보트쇼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시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손 씻을 수 있는 공간까지 나오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염려가 돼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예산을 최대한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바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읍면동 신축공사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삭감이 되었어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공공청사는 면청사와 동주민센터 신축에 있어서 시의 부적절한 충당에 의해서 기존 예산의 사용 시기 등을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설계 이전 단계에 있는 기배동 주민센터나 정남면, 팔탄면, 양감면 청사 신축도 4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166억 69백만원에서 61억 71백만원이 감액한 104억 9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요. 기배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의 경우 10월달에 착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계약 후 1차 13억은 집행이 가능한데요. 나머지 10억 정도는 금년내에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서 일단 감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남면사무소 신축공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27억은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한데 40억 정도는 집행이 불투명해서 일단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팔탄면사무소 신축 설계비 4억 23백만원과 양감면 청사 신축 설계비 7억 4천8백만원은 전액 감액 계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 용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내에 용지 보상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다음 단계 설계 등 제반 사항 진행이 불투명한 관계로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팔탄면과 양감면은 올해는 신축 공사를 못한다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올해는 용지 보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실시 설계비는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감액을 하였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실시 설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1년이라도 앞당겨서 신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가지 않습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용지 보상 관계가 마무리가 되면 ······.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용지 보상을 못하면 전체적으로 신축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기위 기배동이나 ······.
효근
유효근위원
기배동은 빼고, 왜 그러냐면 양감이나 팔탄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그 부분은 아직 용지 보상이 안 끝나서.
효근
유효근위원
용지 보상도 안되었는데 실시 설계비를 본 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렸습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용지 보상이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효근
유효근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마무리를 하고 설계를 해야지, 그래야지 내년도부터 착공을 들어가죠. 지금 고무줄 당기기 하듯이 예산을 하냐고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용지 보상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봐서.
효근
유효근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실시 설계비는 세워 놓고 용지 보상을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가야지, 지금 이렇게 해 놓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용지 보상 예산이 없어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용지 보상 관계는 회계과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팔탄이나 양감에서는 건물을 신축을 해 줄 것으로 알고 많은 분들이 들떠 있는데, 용지 보상이 늦어진다고 해서 실시 설계 조차 안해 놓으면 1년 늦어지지 않습니까? 실시 설계비는 추경에 예산 세울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용지 보상 추이를 봐서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추경 예산이 장난하는 곳입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지금 현재 협의 보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시의 부적절한 것으로 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팔탄과 양감에 무엇이 문제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정남면사무소 신축 공사는 시기 적절하게 예산을 삭감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27억은 올해 필요하고요. 나머지 40억은 내년도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 착공은 언제 들어가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정남면의 경우 지금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거든요. 64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5월 8일까지 제출을 받아서 5월 15일 전후해서 심사를 할 예정에 있고요. 금년도 10월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0월에 착공을 하면 예산을 이것만 주고 계약을 하고 내년도에 공사에 맞춰서 지급을 하면 되겠다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런 예산을 세우셨다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회계과에서 면 청사 부지를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작년 년말에 행안부로부터 과대 청사 면적을 축소하라는 지침이 내려 와서 그것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더 시기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예산을 다 사용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는 복지쪽으로 해서 보건소 기능까지 다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면청사만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 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4천평, 5천평 해 놓고 면청사만 짓습니까? 땅은 그렇게 많이 사 놓고, 그리고 기배동 주민센터 어제 공유재산 변경안이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는 10억을 삭감을 해서 이것만 가지고도 착공을 하고 내년도 완공 기간은 언제까지 갈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2010년 9월.
효근
유효근위원
공유재산 계획에는 2010년 8월로 되어 있네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2010년 9월 내지 10월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제 승인 난 것은 완료 시기를 2010년 8월로 되어 있네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그렇기는 한데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기배동 주민센터 건물 증축 부분이 지난 번에 4층에서 5층으로 되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약간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시기적으로 보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늦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데 팔탄이나 양감의 경우에 공사 시기가 늦어질 수 밖에 없게 실시 설계까지 하시겠다고 하고 늦어지는 이유는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 드리고요. 기배동이나 정남면의 여건을 볼 때, 정남도 예산 삭감을 해 놓으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것 같고, 기배동도 4층에서 5층으로 변경되는 것 때문에 예산 삭감이 10억씩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동사무소가 생긴지 3년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그 전부터 동이 분리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60억에서부터 90억까지 6개동을 만들어 가려고 많은 예산을 했다가 매번 잘라서 썼어요. 세워 놓고 자르고, 세워 놓고 다른 곳에 쓰고, 지금까지 와서 동사무소 하나 못 만들어 주고 남의 집에서 살림살이나 할 수 있는 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토지 매입도 이제 마무리를 짓고 새로 설계해서 가는 것이고, 과장님이 공공시설과로 오셨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더 반영을 잘 하셔서 동사무소 만큼은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제 화산동 행정타운도 용역 보고회를 다녀 왔습니다마는 3월 37일날 용역 보고회 마무리가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화산동도 어떤 변화된 행정, 동사무소가 없지 않습니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You&I 센터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국장님이 되셔서 여성청소년 회관으로 발령이 나셨는데 정말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는 부분이 마무리 추경에도 99억씩 예산을 세웠고, 지금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101억 5천만원, 그렇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청소년 수련관 하나 짓겠다고 예산을 세워 놨는데 예산 정산을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이루어졌는지 알 길이 없어요. 101억 5천이라는 예산을 1차 추경에서 삭감을 시킨다는 것, 작은 돈도 아닙니다. 100억이 넘는 돈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고, 183페이지에 보면 팔탄이나 양감이나 정남이나 기배동은 예산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 놨던 것도 삭감을 하는데 정산을 하면서 101억 5천만원을 삭감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예측 못하는 사업을 하셨는지, 정말 당사자가 안계시니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만큼은 철저하게 적기에 예산을 세우셔서 필요한 시기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복합 복지타운 예산은 왜 여기에 세우시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복합복지타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말 준공목표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99억원인데요. 금년도 본 예산에 시설비 162억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 공사분 부족 예산이 157억 정도 됩니다. 현재 예산이 넉넉지 않은 관계로 금회 추경에 시설비로 20억원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 예산 137억은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고 총 공사비중에 나머지 160억은 2010년 상반기 본예산에 반영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이 처음에 340억짜리였습니다. 지금 5백억 짜리가 되었습니다. 왜 예산이 부족한지 아시겠죠? 계획은 처음에 상임위에서 승인해서 변경되기 전에는 이렇게 큰 예산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시기 적절하게 하셔서 맞춰서 해 나가야지, You&I 센터 생기고 동탄 신도시에 문화 복지 센터 생기지 않습니까? 그 사이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너무 가지고 가다 보니까 예산은 부족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현안을 보고 가고, 동탄 신도시에는 복지센터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도서관도 많이 생기고, 그러나 이것이 꼭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을 어느 정도 조율 있게 해 가야 되는데, 추경에 작은 예산을 올리기 싫어서 그래요. 필요한 예산이 다 올라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왜 예산이 여기 계상이 되어야 되는지, 1차 추경에, 지금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157억이 더 필요하다고 하셨나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내년도 6월말 준공목표인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를 다 마무리를 하려면 157억이 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공사분만 157억이 더 부족한데요. 그중에 20억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왕에 하려면 어느 정도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예산을 잘라다 여기에 붙이는 것이 싫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아 주셔야 되요. 뒤의 것을 잘라다가 20억을 왜 붙이느냐고요. 20억은 별 것도 아닌데 뒤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팔탄이나 양감이나 실시 설계비를 가지고 빨리 가 줘야지만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왜 이 예산을 잘라다가 앞에 붙여 놓으시냐고, 과별로 안해 봤습니까? 저도 해 봤지만 지역의 민원 사항이 된다고, 분명히 민원 사항이 되는 것을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꼭 필요할 때, 복합복지 타운의 예산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잘라다가 20억을 붙였으니까, 예산담당관 맞죠?
살릴 수 없어요? 20억을 삭감을 시킬 것입니다. 삭감을 시키면 이 아래에 살려 놓으실 것인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것이 올해만 해도 157억이라고 하셨는데 20억을 다른 곳 사업 못하게 사업비를 잘라 놓으면, 이상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효근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도 예산이 너무 적절치 못하게 세웠다가 어떠한 시점에 와서 그냥 다 감을 해서 전용을 해서 쓰시는 식으로 그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비상 경제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나쁘게 표현을 하면, 아닌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추경 예산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쓸 예산은 사실은 본 예산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다른 지자체도 거의 비슷하게 그렇겠지만 1회, 2회, 3회까지 추경 예산을 만들어서 예산을 삭감을 했다가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짜깁기해서 쓰시는 것이 너무 관습화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몇 십억씩을 더 세웠다가, 예산이 원래는 기배동이나 정남면만 해도 올해 예산은 경정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을 한다고 하시는데 당초에 세울 때 너무나 많이 지나치게 많이 예산을 계상을 했다는 얘기 밖에 안되거든요. 필요 없는 예산들을, 금년에 없어도 되는 예산을 세워서 다른 데 삭감을 해서 전용을 하시는 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보기 안 좋습니다. 안타깝고요. 경기종합타운 건립 차입금 이자 상환에 대해서 감이 12억 25백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이자 상환을 하는 것도 감이 되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경기도 지역 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지방채는 2008년도 150억, 금년도에 350억원에 대한 이자 상환금으로 2009년도 본 예산에 175억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마는 경제 여건상 금년도에 발행할 지방채 350억원이 경기도에서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자 상환액 12억 25백만원을 삭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경기채 발행을 350억을 하려고 했다가 돈이 없어서 경기채 발행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자 부분을 하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350억을 행안부에서 승인이 났는데 150억 밖에 차입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200억에 대한 이자가 감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자가 몇%예요?
몇 년 상환이에요?
사실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200억이 돈이 없어서 끌어올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되면 잘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비싼 이자 줘 가면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자가 보통 일반인들 보다는 상당히 싼 편이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12억 25백만원이라는 돈이 빌딩 하나 값입니다. 잘 알겠고요. 예산을 적정하게 잘 활용을 하셔서 정말 여기 저기에서 시민들에게 기대 했던 것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원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병점1동 주민센터는 금년도에 끝나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4억인가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왜 증액된 것이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병점1동 주민센터 공사는 금년 10월말 준공 예정에 있고요. 사업비 중에 지반 구조 보강이나 물가변동 등으로 해서 설계 변경에 의한 부족 예산 4억원이 필요로 해서 잔여 공사에 대한 것을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 4억원을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요즘은 물가가 떨어지던데, 철재값도 떨어졌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그것 뿐만이 아니고 지반 구조 자체도 보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을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병점 1동 옆에 주택 한 채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리를 해야지, 미관상으로 정말 아름답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 깃발을 꽂아 놓은 집이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상을 해서 같이 갔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이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사무소가 들어 왔을 때 위치와 여건을 보면 바람직한 지역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지역적으로 자리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자리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씩이나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보면, 정산을 했을 때 남는 것은 아닌가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난머리천 정비 공사는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어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난머리천 공사는 우기철을 피하기 위해서 공사 착공 시기를 조정을 해서, 착공을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착공을 금년도 8월에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우기철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 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7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그럼 있는 예산 41억은 어떻게 합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일단은 토지보상비로 40억은 지급하게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 예산이 다른 공사비에 갔죠?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공원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8쪽에 공원녹지관리 사업 경비에서 65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어려운 경제 여건과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공원관리 청소용역 계약 잔액 5천만원과 상수도 요금과 전기 요금을 격등제나 수경 시설 가동 시간을 조금 줄이는 것으로 해서 절감 차원에서.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65백만원이 감이 돼도 이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평상시는 지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긴축적으로 수경 시설도 예를 들어 40분 가동을 하고 20분을 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0분 가동을 하고 40분을 쉬는 방법으로 하고 최대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별안간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산 절감을 할 생각이 있었더라면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 65백만원 정도는 편성을 덜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청소관리 용역의 경우 예약을 남은 집행 잔액을.
재영
전재영위원
그 사람들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집행 잔액? 이것도 과다 계상을 한 것이네요? 5천만원이 남아 돌아갈 정도로 예산 편성을 했다면.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지 않고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어느 사업이나 계약을 하다 보면 잔액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유찰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 5천만원씩 집행 잔액이라면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보통 설게 금액의 10%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집행 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예 10% 정도 감안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설계품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입찰 잔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시에서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그렇고 과별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나오는 것이 어마 어마 합니다. 그런 것이 예산 사장이 되고, 말만 어렵다고 하는데 사장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시장 조사도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원녹지관리사업 경비 뭐하는데 쓰는 경비입니까? 188페이지.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관리 용역이 5억 2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집행 잔액이 5천 정도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 요금도 격등제로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람산 공원 전기 몇 시간 켜집니까? 공원관리에 전기 시설을 몇 시간을, 야간에 12시간을 키나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들어옵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계절별로 조금 틀린데 평상시에 11시까지는 많이 키고, 그 뒤로는 무드등으로 조도를 낮추죠.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다람산 공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 절약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전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쓰던 안쓰던 줘야 됩니까? 등마다 계산을 해서?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전기 사용량에 의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느낀 것이 거기 건너편에 장례예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편적으로 지역이니까 자주 가요. 그런데 지나다 어떤 때 보면 그냥 등이 다 켜져 있어요. 거기 공원에 누가 와서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지난 번에 시장님과 외국을 갔을 때 공원 관리를 하는데 공원 내에 관리하는 것은 10시까지만 해 주더라고요. 저녁 10시까지만 책임을 지고 등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 측면에서는 그렇게 해 주고 그 이후는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소등 관계를 정말 밤에 늦게까지 불을 훤히 밝혀야 되는가, 그것도 안 밝혀 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등을 켜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CCTV를 해 놓는다든지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안전면에서 볼 때는, 한편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면 CCTV가 생활권 침해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생활권 침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잘 조화롭게 하셔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과 지금 산림공원과 공원녹지계가 이관해서 올 것인데 그렇게 되면 공원도 만들고 관리를 하는 것이 전부다 책임을 지시는 부서가 될 것 같은데 최대한 아름답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너무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또 자율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가지 않겠느냐, 내 동네 내공원 관리하는 측면으로 생각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각 단체별로 체육시설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동탄 신도시 몇 십억 가져야 관리를 한다면서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예산을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릴게요. 체육공원내 동탄 신도시 노인분들 게이트볼 시설, 비가림 시설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할게요. 다람산 공원 것은 정말 잘 되어 있답니다. 다람산 공원 게이트볼 시설을 보고 거기 시설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동탄 내에 있는 녹지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부 산이지 않습니까? 임야 간벌 작업을 하게 토개공에 건의를 해 주세요. 이관을 받을 때 간벌 작업을 깨끗이 해서 받았어야지 그냥 받아 놔서, 지난 번에 홍사용 문학관 착공식 때도 보니까 그 주변이 무슨 공원이라고 하고, 녹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을 해 오셨는데 금년도에 도에서 예산을 안 주셔서 안하시지 않습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못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안하실 계획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담당부서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지만.
효근
유효근위원
다른 예산을 절약을 하시더라도 명품 도시에 걸맞는 학교를 만들어 가시고 도심속의 학교가 삭막하니까 그런 부분을 시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 경성고등학교가 “수원경성고등학교” 라고 해서 과장님이 멀리 하시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 을 빼는 것 보다 경성고등학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숲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배동에서 11일날 벚꽃 축제를 기배동민들하고 경성고등학교 주변 벚꽃하고 또 과장님이 심어준 벚꽃나무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축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숲을 관리를 하나도 안해서 난무한데 그 숲을 이용을 한다고 보면 우리 공원 조성을 하고 지역의 공원 하나도 없는 지역에 정말 아름다운 공원을 와우리나 기배동이나 화산동에 공원 하나 없는데 그런 곳을 이용을 하면 학교 숲 가꾸기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고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도 간벌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학교측과 협조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보시고 검토를 해 주세요. 강요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효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원에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 가로등이 LED등입니까? 아니면 일반등이에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아직은 LED등이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LED등과 일반등과 가격 차이 비교 분석을 해 보셨나요? 안해 보셨으면 본 위원이 제의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LED등이 일반등보다 전기요금이 30% 밖에 안나온다고 합니다. 일반등이 1백원이 나오면 LED등을 설치를 했을 경우 30원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들이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 어떤 업체가 있는데 설치를 해 주고, LED등으로 지자체에 있는 가로등을 교체를 해 주고 3년 동안 전기 요금을 그 사람들이 받아가고 3년후부터는 30%씩만 내면서 그 자산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것이라고 해서 여러 지자체가 하고 있더라고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LED등이 초창기에 시설비가 많이 들거든요. 사실 설치를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설치비도 ······.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자기네가 시설공사 설치까지 다 해 주고 지금 현재 일반등으로 내는 전기 요금을 3년 동안만 내면 된대요. 그러면 그 양반들이 3년후에는 그 재산이 다 우리 화성시 것이 되면서 전기 요금은 30%씩만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자체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여성 의원들이 벤치마킹을 하다 보면 들었고요. 자료도 받았고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검토해 보시고요. 전기요금이 30% 밖에 안 나가니까, 화성시 전체 등을 LED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 담당이니까 공원에 있는 등을 검토해 주시고, 1억 그루 나무 심기 사업비는 어떻게 활용 하시죠? 읍면동 자체에서 나무를 다 심고 약간의 남은 공간에 끼어 심기를 할 때 혹시 신청을 하면 가능한 것인가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작년에 1억 그루 예산이 16억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 4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시민들한테 나무 나누어 주기 사업을 긴축적으로 1억만 3월말에 철쭉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교목을 원하는 대로 나누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원하는 곳이 많아서, 그래서 철쭉 종류로 해서 각 읍면동에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올해는 그 4억밖에 편성을 못해서?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1억 정도만 시민들한테 제철에 나무 심기 운동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금년에는 부족한 것입니까? 물론 원없이 하려면 부족하지만 철쭉 보급을 하고 나면 여유가 없나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조기 집행과 관련을 해서 요즘 들어서 유난히 공원, 녹지 분야에 많은 수요가 생기는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여건도 어렵고 생각보다 녹지 분야 예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거의 100% 소진된 상태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그러면 08년도에 16억을 받았다가 금년에 4억이면 20%밖에 못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겠는데요. 하여튼 잘 알았고요. 최대한 적절하게 예산을 잘 활용을 해 봐야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관리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사업하시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조화로운 도시개발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문구를 쓰시나요? 길이 열리는 도시로 해야 되나요? 하여튼 화성시 도시개발을 하시는데 잘 좀 해 주시고, 시책추진비와 사무관리비는 전 부서가 다 10%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으시죠?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서로 아껴서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성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오문성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147쪽에 보시면 조림 사업이 있습니다. 경제수 조림이 뭐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경제수 조림은 그동안에 소나무나 지금까지는 헐벗은 산을 푸른산으로 가꾸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경제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수종으로 수종을 변경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경제림이라고 하는 것이 자작나무나 물푸레나무, 유실수나 이런 수종으로 대체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큰 나무는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재목으로는 쓸수 있는, 만약에 나중에 펄프제나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종으로 수종 갱신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예를 들어서 1천본 중에 몇%가 조림에 성공을 합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만약에 1천본 정도를 했을 때 정확한 통계는 자료를 봐야 되는데 85% 정도는 사는 것으로.
용귀
배용귀위원
그렇게 많이 살릴 수 있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지금 조림 사업을 전문적인 의뢰를 하기 때문에 생존율이 높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심어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많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여쭤 보는 것이고요. 등산로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양을 보면 고추봉에 플래카드도 붙이고 등산로 정비를 해 놨더라고요. 더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나무를 베어 놓으면 바로 옆에 방치를 해 놨어요.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해 주셨는데 더 안보이는 곳에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48쪽 민간경상보조에 채석장 NGO 모니터링, 목이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 시킨 이유는 뭡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다른 지침이나 보조금으로 내려 오는 것은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인데 저희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해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산이나 불필요한 회계 제도상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하게 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면, 그런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세분이 있죠?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하게 되면 참여를 했을 때만 수당을 준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에는 예산이 참여를 하든 안하든 그 사람들한테 다 넘어왔던 것이죠?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집행되는 것은 똑 같습니다. 참석을 해서 집행이 되는 것은 똑 같은데 다만 보조금 지급을 했을 때는 보조금 지급 결정 요구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산 절차를 밟아야 되고, 정산 절차 같은 것은 필요치 않은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까지 하게 되니까 불필요한 일을 행정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행사 실비 보조금은 쉽게 지급만 하고 끝나니까 절차상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재영
전재영위원
그 분들이 활동을 하는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실제로 도에도 보고를 해야 되고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봄철을 맞이해서 석산이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 기위 했고 도에도 보고를 해서 지적된 사항들을 해당 업체에 통보를 해서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 하나 하나가 관리가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밑에 보면 화성시 공원 녹지 기본 계획 수립에 본 예산에 8억 7천이 편성이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등산로 연결 복원 공사 구름다리 할 것을 그쪽으로 이전이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등산로 구름다리 할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정남면 내리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필요치 않기 때문에 2012년도에 다른 것이 설치되기 때문에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서 오산시와 협의 과정에서 오산 세교지구 택지 조성이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공원화 지역이 되는데 산과 산 사이, 공원과 산을 연결하는 녹도 설치가 우리시와 오산시하고 하게 되면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하게 되면 주택공사에서 그것을 설치 하겠다.
재영
전재영위원
주공에 원인자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한다?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화성시 공원녹지 기본 계획 수립에 왜 본 예산에 8억 7천밖에 예산 편성을 안했었습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뭐냐면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 심사가 있습니다. 그 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당초에 정부 단가에 의한, 기초 산출 단가에 의해서 14억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다, 그래서 조정을 그렇게 해 버렸습니다. 그 조정을 어차피 일단은 수용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8억 7천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6억원을 증액을 하든가, 아니면 계약심의 요청한 것을 취소를 하든가,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추가로 요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150페이지 등산로 정비 사업이 1억인데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우리 화성시에 등산로가 몇 군데나 있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등산코스는 39개소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현황을 주시고요. 39개소 등산로에 필요한 시설을 해 놓으셨죠?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본격화 시켜 나가야 될 사항이고요. 아직은 예산이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등산로를 정비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등산로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1억을 가지고 어디에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말씀을 드리면 각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2월까지 시민들께서 건의 하신 사항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15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추경에 9억을 요구를 했는데 9억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1억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별로 건의 들어온 것을 조정을 읍면장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등산로 39개소와 지금 하고자 하는 15억이 필요한 부분과 또 앞으로 등산로를 개설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요. 또 사실 시설을 해 놓으시면 단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나 하고 있는지까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고렴산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은 뭡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고렴산이 전곡항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깥 고렴이고요. 그 건너편에 군부대에서 보시면 가운데 섬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고렴이거든요. 그것을 해안 공원화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 화성시에 해양 관광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랜드마크 적인 성격으로 가꾸어 나가려고 전략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
효근
유효근위원
소유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소유자는 일반인들이 대부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임의적으로 해도 되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시 전략적인 사업으로, 뭐냐면 ······.
효근
유효근위원
시 전략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사유지인데 사유지 산을 도시관리계획을 해서 공원을 만드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매입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절차를 밟아 나가기 위해서 가장 첫 단추인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소유자들은 찬성을 합니까? 화성시가 개인 소유자 것을 가지고 공원을 하고 지역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용역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해서 공원을 만드시겠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는 것이죠. 과장님이 소유자가 된다고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불만은 많겠죠. 공익적인 기능이 크지 않을까.
효근
유효근위원
용도가 뭐예요?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자연환경 보전 지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타 용도로 임의적으로 쓸 수도 없겠네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어가나 양어장이나 그런 관련 시설들은 가능한데 저희가 대상 공원화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개발행위 제한 고시를 해 놨습니다. 지난 3월 4일자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이번 3월 4일자로 고시를 했습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되었는데 몇 가지는 제한할 수 없는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마찰이 올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할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정책적인 방향이 설정이 되었고 또 공익적인 기능이 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시켜야 되겠죠.
효근
유효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공익적인 것과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의 관계는 잘 조화롭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이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화성시를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계속 마찰이 되고 있는 부분들, 또 송산그린시티 채토장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임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관 주도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2억 2,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정말 공원을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는 것은 과장님 혼자 생각이지, 어떤 용역을 줘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오면 하겠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지 않습니까? 무조건 밀고 가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시설 결정을 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꼭 필요성이 있다면 공청회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잘 찾아서 가야죠. 면적은 얼마나 되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안고렴, 바깥고렴 해서 10만이 넘는 면적입니다. 10만평방미터인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3만평 정도 되는 것이네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작은 면적이 아닌데, 토지 매입하는 것은 얼마 정도 들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지금 바깥 고렴을 하고 있는데 42,390평방미터인데 토지 매입비는 약 53억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53억에 공원 만들고 하면 전체 다 얼마 들어갑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자고, 필요하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보시고, 공원을 할 때 화성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개략적으로 뽑은 금액입니다. 정산해서 뽑은 것은 아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삼보 폐광산은 어디에서 담당을 했죠? 삼포 폐광산 공원화 사업.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도 공원 계획을 해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원만 가지고 폐광산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공원화로 가는 것 아닙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을 공원으로 가자고 한 것이 몇 년째 미루어져 있는데 전곡항 주변에 공원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공단 만들고, 또 공원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에서 최하 예산 100억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보상비 53억을 생각을 했다고 하면, 잘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의회에 용역비를 산출을 해서 신규 사업이면 사전에 업무보고에 넣었어요? 사업 보고를 하셨냐고요. 주요 업무 보고에 들어왔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1차 추경에 들어왔느냐고요.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그것은 거기에서 하신 사항이고 의회에 보고 한 적이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추경에 어떻게 2억2천이라는 예산이 올라와요. 아무 이야기도 없던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추경에 일자리 창출하자고 해서 예산을 다 삭감을 하고, 사무비용비까지 전부 10%씩 줄여가면서 허리띠를 매고 가는데,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효근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고렴산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대한 2억2천2백만원에 대한 계획이 처음 추진 경위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까? 외부 인사들이 와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추진이 된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보트쇼 국제 대회가 있었고, 전곡항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략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치 않게 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전곡항 발전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주요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전략 회의를 작년 10월 17일날 가졌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전략 회의를 통해서 문제 제기 수준으로 회의는 진행이 되었고 그중에서 의견 수렴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부터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고, 그 다음에 전곡항에 대한 개발을 좀더 체계적이고 해상 공원화적인 성격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회의가 마련이 됐었고, 그 마련된 결과가 고렴섬을 해상 공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개진되었고, 그래서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도 담당관도 왔기 때문에 경기도와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전략을 일단 실질적이고 가능한 사업을 해 나가자고 해서 사실상 첫 단추를 끼는 것인데 사실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의회 업무보고를 세밀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설명 감사하고요. 사실은 의원님들께 보고도 중요하지만 아까 유효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은 주민들 및 토지주들하고 어떤 설명이나 협의에 대한 문제가 잘 해결이 된 상태냐를 드리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주들이 화성시 분들이지 경기도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마찰이나 의견 수렴은 그분들과 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소유주가 거의 80% 선이 외부인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어디 분들이 많아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대개 수도권,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 나중에 소유자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자료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3만평 정도 넘는 것인데 소유자가 몇 사람이나 되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25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상세한 자료를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공원이 없어서 못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당분간 시기적으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아닌 게 아니라 복지 부분에서부터 사업비까지 시급성을 요하는 모든 부분에 예산이 감이 돼서, 감이 돼서 이렇게, 저렇게 짜깁기를 하는 상황인데 정말 1회 추경에 예고 없이 2억 22백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6억짜리 다리 공사도 주공과 앞으로 세교 지역에 공원화가 되면 오산시와 화성시가 주공에 원인자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하셨다, 이런 부분은 참 바람직한 거예요. 사실 전적으로 시비를 가지고 하지 않고 2, 3년만 기다리면 오산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주공에 원인자 부담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참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공원이 없어서 못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은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질적으로 향상이 되고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여유가 있을 때 공원도 가는 것이고 산책도 즐기는 것이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 보다는 지금은 먹고 사는데 주력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 정신병원을 간다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정부에서도 55만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쪽으로 협조를 당분간, 당분간은 아니고 8, 9년, 10년은 간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당분간 그쪽으로 같이 가자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 계획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한번 더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147페이지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 아까 다 설명을 해서 18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당초에 5명 계획인원인데.
효근
유효근위원
이분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고사목 제거나 임내 정리.
효근
유효근위원
산에만 하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당성 주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그분들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돌면서 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지금 기배동에 있는 나무를 제거를 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신미주 아파트 옆에 포플러 나무 27그루를 제거를 해 달라고.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고사목 제거를 계획을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고사목이 아니고 봄철이 되면 날라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전체적으로 50여 그루가 되는데 27그루 정도를 제거를 해 달라고 해서 경성고등학교와는 협의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기배동사무소와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
네, 시장님 오셨을 때 건의했던 사항도 되는데.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가로수로 알고 있거든요. 가로수 관계는 ······.
효근
유효근위원
가로수가 아니고 산에.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떤 여건이 그런 부분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앞서 공원녹지관리과에 부탁을 했는데 이제는 여기 계시는 계가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산지 허가만 담당을 하시네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산지 전용이 다가 아니고 등산로나 ······.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가지고 갈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공원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업무만 넘어 갔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조성 업무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조성 업무는 공원녹지관리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사항을 산림공원과에서 했는데 그 부분이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용역 준다는 것은 그 업무는 그 쪽으로 가실 거예요? 녹지 기본 계획 수립 하는 것.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체에서 직제가 변경이 되더라도?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변경이 되면 조정이 되어야죠.
효근
유효근위원
조정이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이외에는 산지에 대한 관리만 가는 것이 아니냐고.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산지 관리나 기존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공원업무, 정책적인 업무만 넘어가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 나오는 분들 하루 일당은 얼마나 주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4만2천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외 다른 것은 없는 것이고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하여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도비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관리 잘 하시고 아름다운 산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고렴산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하는 것과 화성시 공원녹지 기본 계획 수립하시는 용역에 따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6억씩이나 산출 근거가 나온다고 보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고요.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을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현장을 모시고.
효근
유효근위원
군부대는 나가나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존치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화성시 공원녹지 기본 계획 수립이 하천 주변, 아니면 황구지천 주변 녹지띠 떼는 것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시는 것이죠?
녹지띠 떼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 화성시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하천 주변에도 공원화 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산책로나 쉼터 공간들이 다 조성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다고 보면 녹지띠를 30미터를 뗄 것이냐, 50미터를 뗄 것이냐도 미리 그려 놓으셔야 미래 지향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지가가 상승이 되거나, 아니면 난립해서 주변이 이루어지거나 개발이 되거나 훼손이 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띠를 떼어 놓으면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신을 가지고 관리에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제석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안녕하세요? 지난 3월 16일자 인사 이동에 따라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은 우제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승진 축하드리고요. 배용귀 위원입니다. 108쪽 마도면 두곡리 보행육교 설치 공사에서 19억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 삭감된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현상공모 중에 있습니다. 육교는 경관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상공모 중에 있고요. 또 위치 선정에 따른 보상비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상공모와 설계하는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 예산에.
용귀
배용귀위원
설계 기간이 왜 이렇게 장시간 소요가 됩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현상 공모된 사항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나름대로 보상이 수반이 되면 내년도 본예산이나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할까 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위치가 재래시장 쪽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치를 정확하게는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정확하게 위치를 선정을 못한다니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송정리 부근에서 나오는 사거리 부분에 위치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측량을 하면서 사유지와 공간을 확보를 해서 하려고 측량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잘 설계해 주시고요. 11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봉급 1억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인원 감소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당초보다 많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당장 인건비가 2회 추경에 편성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조기 집행 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아니 그런데 봉급을 1억씩 삭감을 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봉급도 있고 보험도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인원이 왜 줄어드는 거예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병무청에서 저희들한테 여지가 없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시기가 적당한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본예산에 계상을 할 때는 다 감안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예상 인원으로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인원을 ······.
용귀
배용귀위원
덜 받았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배용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마도면 두곡리 보행육교 설치 공사, 본예산 때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해서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설계를 하려면 한참 걸린다고 해서, 그 많은 예산, 19억이라는 것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예산 편성시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보상이 수반되는지, 또 위치 선정을 정확히 해 놓고 본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현상공모니 위치 선정이니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늦게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도 시설 결정을 해야 되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시설 결정 사항은 아닙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 준비도 없이 20억씩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설계비 1억만 남겨 두고 19억이 감이 되었는데 물론 다른 데 시급성을 요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그 당시에 주요 업무보고 때나 예산 심의 때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준 것인데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면 안되죠. 역시 배용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평소에 공익근무요원을 몇 명을 쓰고 병무청과 합의하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작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 부서마다, 또 목별로 이렇게 감이 된다면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와서 “이것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 주고 나면 그 후에 감이 돼서 오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6쪽에 봉가천 정비 사업, 국비 내시된 것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이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본예산에는 왜 못 맞췄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국비가 증액이 24백만원이 더 내려 왔습니다. 그것에 맞추느라고.
재영
전재영위원
24백만원이 더 내려 와요? 아니 처음에 국비가 12억 5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비가 예산 부족으로 해서 그런지 그 당시에 예산 편성을 못한 상태에서 국비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소하천 체불용지 보상금, 5천만원을 예산 편성을 했다가 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체불용지 보상을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체불용지는 보상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소하천 체불용지가 얼마나 됩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대상 사업을 미개설 소하천 부지에 대한 체불용지가 아니고요. 사업 완료된 지점 안 찾아간 사람들에 대한 체불용지이기 때문에 대상 사업은 정확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를 들어서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 또 감정을 했다면 감정가가 얼마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당초에 추정되는 금액은 5천만원 정도.
재영
전재영위원
본인들이 체불용지를 찾아가지 않아서 감이 되는 부분이다?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토지 소유자들한테는 다 연락을 했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당초에는 다 연락을 했는데 미불용지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실 소하천 체불용지 같은 것은 토지주들한테 어렵겠지만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06페이지 어은천 정비 사업은 왜 전액 삭감을 하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동 사업은 계속비입니다. 본예산 이전에 22억이 편성이 되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올 본예산에 10억을 세웠었는데요. 장안면에서부터 장안리 가는 어은천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구가 택지개발지구내에 재해 영향 평가.
효근
유효근위원
아까 설명을 했듯이 택지개발 지구로 포함이 돼서 택지개발로 인해서 10억에 대한 필요성은 없다는 것이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추후로도 더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밑에 시책 추진비로 예산을 받으셔서 시드물천 소하천 정비 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하셨는데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도비 시책 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에 쓰라고 내려 왔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수 도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소하천 정비에 무엇을 하시냐고요. 얼마나 하시는 것입니까?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신규 사업, 340미터 양안을 공사하는 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40미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리고 수로관 설치도 812미터 설치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양감면 사창리 소하천 있죠. 거기 소하천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있어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복구지원담당 윤영모입니다. 사격장 올라가는 도로 옆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정비의 필요성이 없어요? 양감면에서 지난 번에 소하천 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지난 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예산이 한번도 반영이 된 적이 없더라고요. 지금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혹시 정말 필요성이 있는지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도 322호선에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사업이 무슨 뜻이에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보도블록과 가로등,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21호선이 어디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수원에서 송산 내려오는 것.
효근
유효근위원
오늘도 인도 작업을 하는데, 지금 저도 느끼는 것이 비봉 오다 보면 다리 밑에 인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못 보셨어요? 오른 쪽에 인도 사업을 하고 있던데? 그것을 뒤편으로 미루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도로도 개설 했으면 하는 생각이, 가변 도로를 넓혀 줄 수 있는 여건이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그 구간은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체계도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인도를 하는데 보니까 보편적으로 뒤편으로 미루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버스 주차장도 있는데, 버스가 서 있으면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는 삭감을 해서 어디로 갔어요? 78호선으로 간 것은 뭐예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구39호 국도, 그러니까 발안 화성고등학교에서부터 팔탄 구장 사거리까지 보행도로와 자전거 도로, 가로등까지 설치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앞에 있는 325호선의 것을 왜 78호선에 넣었느냐는 것입니다. 322호선은 필요가 없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정 질문을 드렸던 것이 매송 수원 초입에서부터 송산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발안으로 돌아서 자전거를 타고 투어를 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한번 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면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인도도 만들어 지는 것을 봐 왔는데 실질적인 것은 도로를 좁혀서라도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든지, 좀더 주변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여건, 중요한 중심 도로인데 322호선을 78호선에 다시 옮겼다는 것을 보고 느껴지는 것이 그 도로는 중심 도로가 다 되어 있는가.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그 사항이 아니고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도로는 확장 예정 구간입니다. 우리가 보도를 설치를 했을 시 ······.
효근
유효근위원
뉴타운을 하면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서해안 고속도로까지, 비봉IC 입구.
효근
유효근위원
그 이후로는? 남양에서 내려 가면, 오늘도 인도 작업을 하던데?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없던 것을 하고 있던데요. 말이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지금도 공사를 하는 것을 아침에 보고 왔는데, 한번 가서 보세요. 독정2교 설치 공사가 뭔데, 신규 공사로 해서 수해가 우려돼서 하신다고 했는데 불가피한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박스가 붕괴돼서.
효근
유효근위원
이런 것이 어떻게 추경에 올라 옵니까?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사진과 준비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촌4리 상습수해 지역 배수로 정비도 마찬가지네요. 신규 사업이에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예산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어렵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배수로 정비 사업이나 독정2교 설치 공사라는 신규 사업이 예산에 편성 된다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국도비 내시돼서 내려온 것도 아닌데 잘 검토를 해서 본 예산에 잘 넣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 보호 구역내 CCTV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유치원 등에 CCTV 신청을 하라고 왔던데?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그것과 병행을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도 같이 병행하는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비를 그쪽으로 넘겨 주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더군다나 국도비라서.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문이 내려온 것을 봤거든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예산은 여기 있고, 정보통신과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도 있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도 또 있네요. 정남 관항2리 배수로 정비 공사, 마도 슬항리 농로 배수로 공사, 지금 추경에 꼭 필요한 것입니까? 설계까지 하려면 우기 안에 작업이 끝나요? 예산이 반영이 되면 우기 안에 할 수 있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본예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105페이지 수방자재 구입을 7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전액 다 삭감을 하셨지 않습니까? 수방 자재 구입이 대개 뭐예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염화칼슘 PP마대, 보온덮개, 말목 등.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해 예산을 보니까 1억을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 7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해 놓고 한푼도 안 쓰고, 그냥 가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올 겨울에 눈도 많이 안 오고 재고 물량을 ······.
효근
유효근위원
눈이 많이 안 와서 염화칼슘이 남아 있다? 한푼도 없으면 나중에?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재난기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다행이지만 전액 삭감을 하면, 1천만원이라도 달아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목도 없이 신규 사업 세우려면 힘들지 않아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재난기금이 2008년도 67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여기에 안 올려도 되겠네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안전한 도시 만드는 것이 화성시 재난안전부서라고 알고 있으니까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해 예산이 섰다고 하는데 병점 1동에 있는 대창아파트 앞에 인도 넓혀 주는 것, 1억 정도 예산이 있었다고 그러시던데, 사업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병점1동 대창아파트 앞에, 담당하시는 부서는 한번 가서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에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안된다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두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쪽에 민간인 재해 보상금에 1억 5,8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주 및 재해 보상금이라고 했어요. 국비가 추경에 이제 내려 왔어요? 원래 기정 예산이 없던 것인데.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우리가 보고를 해서 국비가 재난이 난 이후에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에.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지금 겨울이 지났지 않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재난 기금으로 먼저 지급을 했고요. 국도비로 편성을 해서 다시 재원으로 충당을 하려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재난기금으로 우선 지급한 것에 대한 부분을 충당을 하기 위해서 1억 5,850만원을 했다고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재난 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작년도에 67억과 올 19억과 87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금년에 19억이에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재난기금은 매년 증액이 되는 거예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수해 났을 때 사용을 해서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수해가 없을 때에는 계속 증액이 되겠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어느 한계선이 있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보통세 수입의 3년치 년 평균 금액의 1%를 법정 적립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재난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108쪽에 전재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마도면 두곡리 보행육교 설치 공사는 두 번 다시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설계비 1억만 남겨 놓고 19억을 감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보행 육교 설치를 안하게 된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안되게 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연이 돼서 당장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 ······.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필요한 사업비 1억만 필요하신 거예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언제 다시 하실 거예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설계가 10월중에 완료될 것으로.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금년에는 착공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2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본 예산에 해서.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내년 본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올해 하려고 하시다가 돈이 없어서 뺏기신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109쪽에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설치도 10억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고 국비가 5억에 도비 2억, 시비 3억인데 이것도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내면 수쿨존 일 것 아닙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학생수 100인 이상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입니다. 그 대상 사업을 올려서 어린이 보호 구역내는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토록 내려와서 그 사업비를 정보통신과에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학교 주변, 스쿨존 주변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몇%까지 설치되어 있는지 현황 파악이 되는 것이 있나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대상이 100인 이상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대상이 82개소입니다. CCTV 설치 되어 있는 곳은 15개소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우리 화성시에 CCTV가 6, 7백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초등학교 부분이 많이 안되어 있고요.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범죄용 CCTV가 많은가 봐요. 그런 것이 외곽 지역에 많이 되었나 본대요. 예산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서류를 보니까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든지, 본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몇 억씩 올라와 있는데, 한국농어촌공사가 독정리 다리를 다시 놔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한 사항, 도 의원님이 지정을 해서 해 주시라고 한 것 같은데, 1억 시책추진비로 가져 온 것이니까,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했겠죠. 수촌 4리 상습지역, 이것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허가 부지에서 비가 내려 와서 엉망진창이 된 것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돈을 대 줘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빨리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은 맞다고 하지만 그 아래 농사를 지으셔서, 그냥 돈 드리면 좋겠네요. 농가들 보상비로 주시는 것이.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산지 전용 허가가 나가서 공사를 하는 와중에 업체가 부도가 나서 행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부의 복구는 복구비 예치된 금액 가지고 복구를 하고요. 그 이외 우리시에서 구거 정비 공사를 예산 편성한 부분은 어차피 수로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있던 수로이고 당연히 시설을 해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예산에도 거론이 되지도 않았던 것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남 관항2리 배수로 정비 공사도 마찬가지이고, 마도 슬항리 것도 다 필요성은 있죠? 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추경은 말 그대로 꼭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일자리 창출하는데 41억 밖에 예산 반영을 못 시켰어요. 실질적으로 500억을 삭감을 했다고 하지만 두루 두루 다니다 보면 몇 억씩 과별로 사업비에 계상이 돼서 신규 사업으로, 그런 것을 볼 때 1차 추경 예산을 다루면서 집행부에서 하시는 분들이 해야 하니까 하신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1차 추경이 지난 다음에 다뤄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 외에 재난 부서인 만큼 안전한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손호진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호진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에 빈집 정비 사업 전년도에는 몇 동이나 정비를 했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작년에는 11동을 정비를 했고요. 금년에는 도와 협의를 해서 30동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그냥 시에서 강제로 합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시에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그 물량을 취합을 해서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가 신청 한 것이 30동이 있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올해는 신청 30동 한 것을 전액 도에서 반영을 해 줬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러다가 또 안하겠다는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작년에는 11동 전부 다 집행을 했고요. 만약에 안하게 될 경우에는 대체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된 사업인데요. 해마다 예상 했던 것 보다 하지 못하더라고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강제로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인가 해서.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최근에는 전부 시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정히 못할 경우에는 대체를 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현재는 금액이 1백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을 조금만 보태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
전에도 1백만원씩 했던 것 아닙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1백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4대 의원 할 때도 1백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리담당주택관
김두철 주택관리담당 김두철입니다. 처음에 빈집 정비 사업을 시작할 때는 동당 5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들어와서 1백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1백만원을 가지면 다 할 수 있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폐기물 처리비가 많이 차지를 하는데 물량에 따라서 1백만원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자본을 보태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폐기물 처리를 하게 되면 1백만원 가지고는 안되겠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그래서 자기 부담이 일부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하죠.
재영
전재영위원
사전에 지원 금액은 1백만원이라는 것은?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고지를 하죠.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한 가지 여쭤보는데요. 빈집이 아니고 시골에 보면 행랑채, 바깥채 있어서 안에는 살고 밖에는 허름해서 폐기를 시킬 수 없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대상이 됩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그것은 부대 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당이 안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부대 시설이 아니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주건물의 건축법상 부속 시설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이 안되고요. 빈집이라도 본채가 1년 이상 빈집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시골 다니다 보면 안에는 사람이 사는데 밖에는 지붕이나 이런 것이 허술하게 있어서.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지원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균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균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많지도 않은 예산에 1억씩이나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우선 세 건에 대해서 읍면에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실태 조사를 해서 각 분야별로 사업 물량을 확정을 지어서 사업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일부 집행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업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3월도 다 안지나갔는데 남는 것을 예상을 할 정도로,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하실 때도 충분히 계상이 되었을 줄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본 예산에서는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건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실태 조사를 해서 양성화 시키고, 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1차 정비를 하고자 우선 예산을 세웠습니다. 집행을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해당 읍면에 실태 조사를 했는데 실태 조사한 물량이 7백여개 조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을 하도록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 예산 부서에 입찰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해당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불법 광고물 지주 이용 철거에 대해서는 2천만원을 삭감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부착 방지 시설 설치는 당초 예산 3억원에서 동부출장소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재배정을 95백만원을 했고요. 그 나머지 2억 5백만원에 대해서 해당 읍면, 주로 봉담에서 전곡항 가는 노선에 있는 읍면동을 파악을 했더니 1,380개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금액이 1억 75백만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3천만원은 감액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상판과 CI교체 사업 2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우선 일반 게시대가 150여개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CI로 교체를 하고, 또 신규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해당 읍면에 파악을 했더니 현재 6개만 신청이 돼서 그것을 집행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집행 잔액 남은 것을 우선 삭감을 시켰고요. 집행 잔액 일부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세 가지 사업에 6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1억이 감이 된다고 해서 그래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으시다니까 다행인데 이럴수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지난 본 예산에 5천만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예산 삭감을 하면 안된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13백여개 수요 조사가 되고 동부에서 필요한 예산을 말씀을 하시는데, 다음 년도에 예산이 필요한 예산 만큼은 꼭 필요한 자료를 만드셔서 사전에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미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게시대도 삭감을 하면 안되느냐고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아는데, 5천만원 정도 삭감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더 필요성은 느끼죠. 예산을 효율성 있게 미리 편성을 해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의회로 넘어와서 서로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부탁을 드렸던 조례를 개정하고 계시는 것은 언제쯤 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민원이 접수된 사항도 있고 해서 조속히 추진을 하려고 개정 조례안 초안을 작성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실제 타 시군도 알아 보니까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이 입법 예고중이고 아직 안된 시군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10월 29일날 용도 변경 관련 조항이 개정이 되었고, 또 11월 초순에 건교부에서 조례 개정을 포함한 건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포함을 해서 같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입장이고.
효근
유효근위원
항시 시민들이 피부에 와 있는 조례는 위에서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으로 바뀌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셔야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개정을 해 줘야지 법 개정을 안해 주면 중간에 그 시간 속에 있는 피해를 보는 시민들은 누구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일 또 어떤 법이 바뀔지, 화성시 인구가 몇 년 전에 20만도 안되던 인구가 지금 47만이 되었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50만이 되지 않습니까? 변화해 가는데 화성시 도시 계획도 20년 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을 두고 있지만 3년 내지 5년 안에 틀을 바꿔 갈 수 있도록 하고, 지구 지정된 부분이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자꾸 바꿔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법을 고치라고 내려 왔으면 빠른 시간내에 타시군 눈치 볼 것도 없이, 화성시, 더군다나 저희는 민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4월에는 될는지 모르겠네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4월에는 절차를 밟아서 다음 회기 때는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멋있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필요한 한두사람이라도 왜 그렇게 필요로 하고 그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느냐는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응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응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 위원입니다. 공영버스 신규 구입에 5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25인승에서 16인승으로 두 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두 대 가지면 시골 노선은 다 됩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현재도 모세 혈관 버스 사업으로 많은 부분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마을을 다 버스가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재 수준에 했는데 다만,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석포리에서 장안면사무소 가는 곳은 안되고 있고요. 발안에 구문천리 쪽에 안되는 것으로.
용귀
배용귀위원
5천만원을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한대에 55백만원 되는 것 같은데 노선 버스를 삭감할 것이 아니라 더 보태서 한대 더 늘리면 안됩니까?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예산이 추경 예산에 231억 증액이 되면서 현재 화성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부분적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다면 재원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왕이면 조금 더 보태서 한대 더 해서 시골에 늘려 주면 편하지 않을까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운수 업계 유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운수 업계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택시, 화물, 버스가 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업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추경에 100억을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에 예산을 계상하면서 착오로 상당 부분.
용귀
배용귀위원
10억도 아닌 100억씩을 착오를 일으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계수 한 자리를 잘못 봐서.
용귀
배용귀위원
반영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100억씩이나, 그리고 유류값도 많이 내렸는데 지원 사업이 이렇게 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현재 유류비에 대한 부분은 08년도에 146억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4,331대에 대한 보조입니다. 저희는 159억쯤 되리라는 말씀을 드린 대로 너무나 많은 재정 수요가 따르기 때문에 우선 3/4분기에도 확보를 하려고.
용귀
배용귀위원
2차 추경에도 또 한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100억을 실수로 올리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죄송하다는 것으로는 안될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29쪽을 봐 주세요. 비수익 노선 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에 2억이 감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는 4/4분기에 예산 확보를 하겠다, 4/4분기에 예산 확보를 할 것을 왜 지금에 와서 감을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 분야에 시 전체 감액되는 추경에서 저희가 231억이라는 큰 금액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불가피 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억을 감해서 다른 곳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소위 병점 차량 기지역과 아까 지적해 주신 운수 업계 지원금 확보 부분이 불가피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것을 가지고 보상금이 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2억을 감했다가 4/4분기에 예산 확보를 하겠다는 과장님 말씀이 있어서 그럴 바에는 무엇하러 감하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길 바라고요. 132쪽을 봐 주세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50억이 감이 되고 150억이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본예산에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실 추경에 다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과 부서에도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예산을 100억씩 가져 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예상치 못한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해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35쪽에 맨 하단부에 노인보호 구역 설치사업 실버존 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 관내 화성 지역에 실버존이 여기 말고 또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처음 지정이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타시에 보면 공원 근처가 실버존으로 돼서 노인들을 보호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행정리라고 하셨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남부권 복지회관 진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몇 킬로나 됩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안전펜스 360미터를 설치할 것이니까요. 재난안전쪽에서 인도 확보 계획이 같이 있어서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 관내에는 노인분들이 사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그것 하나지만 앞으로 공원이 많이 생기면 노인분들이 모이게 되고 그런 곳을 실버존으로 지정을 해서 이런 시설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이니까 정말 잘 만들어서 “거기에 가면 안전하더라”,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른 지역에 지정이 되더라도 보완도 해서 한다면 성공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360미터를 걸어 다니는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남부권 복지회관 가는 길.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제가 향남읍장 근무를 하면서 가끔 출장을 가는 길에 보면 삼삼 오오해서 20, 30명은 다니는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0, 30명이 다니면 노인 보호 구역 설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차량으로 다들 모시고 다니는데,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지정을 했다는 것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 보다는 인도 자체가 없어서.
효근
유효근위원
인도야 재난안전과에서 인도를 설치를 하는 것이지, 교통행정과에서 인도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효근
유효근위원
도비는 15백만원이 내려 왔는데 시비가 1억 25백만원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재난안전과 인도 만드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검토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뜻있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배용귀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병점 차량 기지창 자료를 받았습니다. 숫자를 잘못 계상을 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을 때니까 이해를 하겠고요.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 준공을 하겠다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 어떡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토지 보상을 다 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내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가겠다고 답변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토개공에서 200억 중에 얼마가 왔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85억이 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토개공에서는 200억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금년도 안에 200억을 주신다고 확답을 받았나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자금 집행 계획은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통보를 해 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토개공의 어떤 여건을 변화할 수 있도록 하고, 기지창 역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주변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무조건 역사만 해 달라고 아우성을 하고 몇 년을 버티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주변에 방음벽을 해 달라고 난리이고, 그래서 우남 아파트만 문제가 아니고 성호아파트에서도 난리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방음벽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된 기간 내에 기지창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기지창이 만들어 지고 광역 교통망을 볼 때 동탄에서 이어져서 다시 도로망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지창이 꼭 필요합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효근
유효근위원
기지창 역사 부지가 오산시 외삼미리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외삼미리 부지에 우리 화성시에 있는 기지창 역사를 갖다 놓는 것 조차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개발을 하려고 하는 있는 것 같은데 잘 협조를 하셔서 같이 갈 수 있도록, 4월이 되면 토개공과 주택공사 또 합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큰 무리 없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량을 담당을 하시고 교통망을 하시는데 지역에 나가면 동부권에 부탁을 하는 것이 전에 장계장 있을 때도 얘기를 했는데 화성을 투어할 수 있는 교통망을 만들어 주십사, You&I 센터 750억 정도 되는 것을 만들어 놓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차량을 운행을 해야 되나요? 운행을 하면 법에는 안 걸립니까? 지금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 마트 등 다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공공성을 강조를 해서 가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공공성은 가능한 거예요? 법적으로 해석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공 시설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다른 마트, 백화점이 그전에 운행을 하는 것을 다 없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복지회관에 지난 해에 차 두 대도 마련해 드렸고, 또 남부 복지관 예산이 6억 정도 들어 가나요? You&I 센터는 얼마 정도 보는 것입니까? 지금도 차량 운행을 해 주시는 것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보다도 마을 버스를 운행을 할 수 있는 버스를 You&I 센터를 돌아서 나갈 수 있도록 교통망을 해 주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동탄에 복합 센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동부권에 생기는 복합센터나 마트를 다 돌수 있는 교통망을 그림을 잘 그려 주시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새로운 각오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라고 세워 놨지만 더 증액한 이유는 뭐예요? 유류가가 150달러씩 넘어가던 것이 50달러 미만이지 않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앞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렸는데요. 15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당초에 착오로 인해서 10억 밖에 확보를 못해서 운수 업계와 부딪히고 민원이 될까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영주차장 보수 정비 과목을 왜 시설비에서 일반 운영비로 과목 변경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산도 조금 삭감을 해 가면서 가시네요. 134페이지, 주차장 보수 정비를 하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는 것을 일반 운영비로 해서 공공운영비로 넣으면 주차장 보수 정비가 공공운영비에요?
그러면 시설비로 하려고 했던 것은 뭐예요? 과목 변경이 아니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시설 부대비로 서 있던 부분을 ······.
효근
유효근위원
시설 부대비가 전기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과목 변경을.
효근
유효근위원
밑에는 삭감을 시키고 뒤에 다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과목을 변경을 했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삭감입니다. 그렇게 표기를 한 것 뿐이죠.
효근
유효근위원
버스 승강장 설치 예산을 4억을 삭감을 하신 이유를 여쭤 보겠습니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이 당초에는 수영오거리에서 발안까지 버스승강장을 정비를 하고자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46개소를 정비를 하려고.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있는 것 버스 정류장 잘 써 먹을 수 있겠던데.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기능적인 면에서는 아직은 문제 없으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경기도 어려운데, 야간에 등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신도시형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것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시의 공공 디자인 부분을 적용을 해 보려고.
효근
유효근위원
공공 디자인 갖다 놓으니까 예산만 잔뜩 들어가죠? 무엇을 고쳐라, 뭐 해라, 그 분들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살림살이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이고 서로 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 해 놓으면 좋죠. 예산 절감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사업 특별회계, 140페이지입니다. 견인 보관소 시설 공사라고 하셨어요. 견인보관소 예산을 지난 해 본예산에서 없어졌다가 살려 드렸어요. 꼭 필요하다고 해서, 견인 보관소를 하시겠다고, 장소 이전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당초에 You&I 센터에서 공원 부지에서 고가 도로 하단에 그쪽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사업비 소요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효근
유효근위원
다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이네요? 견인보관소를 거기에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You&I 센터 주차장 없어서 난리인데.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옮긴 것입니다. 당초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 그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고가 하단으로 해서 범위가 축소된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교각 밑에 지역 주민들 게이트볼장 해 달라고 해서 한 개소 정도 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차 시설을 거기에 하지 않으면 You&I 센터 행사하는데 주차할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대수가지고는 해결이 안되고, 저도 몇 번 다녀 봤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이미자 행사를 할 때도 보면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곳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시고 견인 보관소는 될 수 있으면 잘 안 보이는 곳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원래는 견인 보관소를 용주사 앞에 쓰신다고 했는데 거기 주차장 관리는 누가 하세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다가 동부출장소와 협의를 해서, 동부출장소도 견인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청소 차량이나 노면 차량 보관에 문제가 돼서 협의해서 효율을 높이자고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도 주차장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에 개인택시, 버스는 허가 나간 것이 몇 대나 되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화성 것이 16개 노선에 244대이고요. 전체는 26개 노선에 763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부 다 보전을 해 줘야 되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주로 공영버스와 벽지노선 마을 버스가 주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택시는 몇 대나 되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택시가 780대.
효근
유효근위원
50만이 넘어가면 내년도에는 몇 대나 더 증차되는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국토부의 방침이나 도 방침이 전국적으로 볼 때는 택시가 과잉 공급이 되었다는 문제가 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화성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성시와 오산시가 같이 되어 있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택시를 탈 수가 없어요. 콜을 부르지 않으면, 그런 의미가 있고, 우리 화성시 택시 전부 다 홍보 ······.
그것이 예산에 있었던 것입니까?
통합 브랜드는 어떻게?
잘 관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화성시 택시와 버스와 다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느 일부분에서는 낭비를 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정말 보기는 좋다, 랜드마크 붙이고 BI 바꾸어 나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증차 계획은 없어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총량제 마지막 올해 했고요. 용역을 줘서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서울 가는 버스가 없다, 수원 가는 버스가 없다, 동탄 신도시에서 여기 오려고 하면 버스 몇 번 타야 되는지 아세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50번 버스를 타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50번 버스가 몇 분에 한대 입니까? 차비는 얼만지, 비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차를 어디에서 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와야 되는지 모르고 시청을 방문하려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교통망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에 비수임 노선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에서 2억이 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기정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것인데 2억이라는 금액이 삭감이 되면 혹시 운수 업계 보조금이 외상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겠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4/4분기 다음 추경에는 삭감된 부분을 확보를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1/3분기까지는 지급이 가능하고 2억은 4/4분기에 지급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혹시라도 지급할 것을 제때 못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면이나 안전성 문제가 떨어 질까봐, 그러면 다행이고요. 131쪽에 마을공영버스 LED 표지판 제작 지원이라고 했는데 과목 경정이지 않습니까? 3,150만원인데 우리 화성시 마을 표시판이 몇 개나 있어요? 정류장마다 다 있나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버스에 LED 광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옆면에?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앞에 보면 노선 번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그것을 LED 표지판으로 제작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그런데 감이 되었어요. 본예산에 세웠다가 세웠다가 전액이 다 감이 되었네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당장 크게 기능상에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개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재원이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후순위로 미뤘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그 아래 역시 운수 업계 보조금인데 공영버스 차내에 CCTV 부착하는 것도 과목 경정인데 부착지원에 3,120만원을 감해서 같은 것으로 과목 변경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당초 예산에는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운수 업계에 설치하도록 보조금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과목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을 하는 부분입니다. 시설비에서 보조금으로.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134쪽에 무인단속 다기능 카메라 공공요금 부분이 있는데 신규 사업이에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 동탄 지구에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인수를 하면서 공공요금, 전기 통신 회선 사용료, 전기 안전 위탁비 등 6개월치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전기 및 통신 요금이 16대 분이고요. 재해 보험이 16대에 대한 것이 640만원으로 8,640만원인데요. 공영주차장 안에 있는 것이 16대라는 거예요? 동탄에 공영주차장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무인 단속 다기능 카메라 공공요금이라고 했거든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동탄에 두 곳에 4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정 조암 쪽에 두 대가 또 있고요.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화성시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는 전체 카메라 대수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도로에 있는 무인 단속 다기능 카메라인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토공과 주공과 설치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인수를 받으면서 경기도 경찰청에 관리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관리 전환 하기 전 공공 요금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동탄에서 인수 인계를 했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처음으로 예산이 된 것이네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135쪽에 시설비에서 LED 교통 신호등 보급 사업에 국비가 3억 3백만원이 보조가 되고요. 시비가 1억 3천만원인데, 그래서 4억 3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440개소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다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440개에 대한 전체 예산이 아니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440개소에 현재 있는 신호등을 LED 신호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전체 예산이에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화성시 신호등이 몇 개, 440개가 전체적인 숫자예요? 그 현황, 신호등도 전기 요금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이 758개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758개에 대한 전기 요금이 나오나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전기요금은 정액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그런 내용을 받아볼 수 있어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그 내용과 전체적인 신호등 개수와 월별 전기 요금과 현재 나가는 전기 요금, 이것도 LED로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LED로 교체를 하실 경우에는 전기 요금이 절감이 된다든지, 수명이 길다든지 어떤 이점이 있으니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비교한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141쪽에 역시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비를 무인화 운영비와 과목 변경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무인화 운영비를 75백만원 감을 해서 유지 관리비로 계상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하단에 있는 공영 주차장 무인화 사업은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이나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려고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동탄 신도시에 있는 두개를 인수를 받으면서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은 청소와 경비는 민간 업자한테 입찰을 해서 2월 16일부터 4개월 동안 위탁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 과목이 안 맞아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무인화 운영도 그렇고 유지 관리도 그렇고 다 민간 위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인화 운영비를 유지 관리비로 과목 변경을 하시는 부분인데 똑 같이 민간위탁인데?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상위 과목에 보면 감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내부 거래 지출로 되어 있고요. 상단에 새로 민간 위탁은 민간에 대한 심의 부분이 직접 교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출하는데 민간업자한테 지출을 하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방금 예산담당께서 135쪽 LED 교통 신호등 보급 사업에 대해 질의 드렸던 것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뽑아 왔어요. 43,000원 곱하기 840개소 해서 1년이면 4억 3,344만원이네요. 1년에 4억 34백만원씩 840개소에 전기 요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LED로 교체를 했을 때는 뭔가 분명히 절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몇%가 절감이 되는지 비교 분석한 자료를 꼭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안전 펜스는 몇 미터 정도?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 확보한 것이요?
효근
유효근위원
네.
계획을 세워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 놨어야 되는 것이죠. 안녕초등학교 아시죠? 화산동에 있는 안녕초등학교를 가려면 정남에서 나가다 보면 좌측에 신한 아파트에서 안녕초등학교를 걸어가야 되는데 좌측 변에 중간 중간 안전 펜스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야기 되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아이들이 걸어갈 수 있는, 차도가 4차선 정도 되니까 혹시 차가 가까이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민원을 야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인도 폭은 넓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둘러 보시고, 아이들 안전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봐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것은 지구 지정을 해서 아파트 신청이 들어올 때 학교 거리와 학교 안전 펜스를 할 수 있는 시설은 그 업체에서 해서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인허가 협의를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반영을 꼭 하게, 우리 시비로 안해 주게, 지난 번에 봉담 신창 아파트 3억을 들여서 재난안전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추경에 해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시비가 안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사업체들이 주관적으로 마무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인카메라 위치가 어디 어디 있는지?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모르고 신호를 따라 가다 보면 따라 가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경제도 어려운데 한번 찍히면 7만원이에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했다고 하나 그래도 사전에 계고가 될 수 있도록,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 지도를 하시는데 동부권 담당은 안하시지만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차 시설 제대로 안되어 있는 시설에 주차를 했는데 너무 지도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카메라로 찍지 않습니까? 전에는 갖다 놓고 사람이 나가서 계고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계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세금 걷어 들이면 세비는 우리 화성시 사람들이 내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잠깐 대 놓고 가더라도 들어갔다 나오면 찍혀서 날라온단 말입니다. 4만원을 부담해야 되요. 그런 것을 좀더 동부출장소에도 전달을 하셔서 정말 홍보를 잘 하시고 또 주차 시설 없는 곳 정한 다음에 기안중학교 앞에 매번 발부를 하더라고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세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동부출장소와 수위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단속을 안한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효근
유효근위원
홍보를 하고 차가 다니면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게 차를 이동을 시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니까 계몽 위주로 하고, 또 주차를 이동 시켜 주십사 하고, 방송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방송하는 것은 한번도 못 들어 봤어요. 일단 지나간 다음에 5분 있다가 있으면 찍는 것이죠. 그렇게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범침금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계고를 하고 지도해 줄 수 있는 것이 행정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9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로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