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3월 1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증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환경위생과장 연재윤입니다. 증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정하는 사유는 첫 번째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신고포상금제도를 했었는데 이 사례가 전문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위반사례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어 이걸 다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제품의 포장재질하고 포장방법, 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례명 개정은 전번에는 증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였는데 이 조례명을 우리 현 실정에 맞게 증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조례명은 증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명으로 원명을 개정하고 총칙에 1조의 목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규칙 거기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두고, 두 번째 군수의 책무 군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해서 우리 증평군 구역 안에 재활용을 촉진할 책임을 지고, 3조에 가서 사업자 책무는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시에 증평군 조례 목적의 달성에 행하는 조치를 협력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장 2페이지 4조에 가서 주민의 책무는 주민은 재활용품의 우선구매와 1회용품의 사용자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등에 협력을 해야 되고, 5조에 가서는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시행 군수는 이걸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며, 6조에 가서는 장려금 지급 등을 나열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번 간담회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1조서부터 6조까지 군수, 사업자, 주민의 책무와 함께 5조에 있는 계획의 수립, 시행, 6조에 장려금 지급을 첨부를 시켰습니다. 3장에 가서 제7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은 또 별첨의 내용을 첨부시키고, 8조에 가서 의견진술이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할 때는 10일 이상 기간을 두고 피처분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하게 돼 있고, 다음 장 3페이지에 제9조에는 과태료의 처분통지 군수는 과태료 처분할 때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하게끔 돼 있고, 2항에는 납부기간은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10조에는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입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할 수가 있고, 11조에는 과태료 수납부 및 비치·관리, 다음 장에 가서 12조에는 신고에 적발된 사업자의 과태료 부과인데 2항에 가서 1일 00시부터 24시까지는 1회만 부과하는 걸로 돼 있고, 13조는 신고자, 신고자는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고, 14조에는 신고방법, 15조에는 신고서의 보완요청, 다음 장에 16조에는 군수가 신고서의 처리, 4장 보칙에 가서 17조에 신고자의 보호, 이 사항은 군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주소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고, 다음 장 마지막 가서 6페이지에는 18조에 준용규정 등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뒷장부터는 과태료 부과기준, 처분서, 각종 대장과 관계법령을 첨부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o 증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증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를 증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로 의안의 제명을 변경하고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군민이 공감하는 기준으로 현실화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전문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개인의 영리를 위해 이기적이고 전문적인 직종 형태로 변질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은 군수, 사업자, 주민의 책무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 재활용 촉진에서는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주민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료화하고, 제3장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의견진술 그리고 과태료의 부과, 처분과 이의제기 등을 정하였으며, 제4장 보칙에서는 신고자의 신변에 대한 보호와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법령을 준용하는 등 총18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방지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많이 있죠?

예, 상당히 있습니다.

그중에서 징수는 어떻습니까? 비교적 잘 되고 있는 편인가요, 잘 안 되고 있는 편인가요?

과태료부과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징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위반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1차 독촉할 때 전화상으로만 1-2번씩 주면은 웬만하면은 징수하는데 차질은 없습니다.

1차 위반한 사람이 또 3차 위반까지도 하는 경우도 좀 있나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자치단체하고의 과태료가 비슷한 것인지

지금 저희들이 행정지도 할 때는 사실 1회용품, 예를 들어서 마켓이나 일반소매점, 약국 이런 등등에서 1회용 봉지로 싸갖고 이렇게 주는데 그게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독보다는 1차적으로 지도에 앞장서서 저희들이 하는데 대개 인근 시내 청주나 이런 충주에서 전문신고꾼들 이런 사람들이 한번 증평에 들어오면은 한번은 20건, 30건씩 이렇게 적발되는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반 우리 증평군 관내 소상인 업자들이 상당히 불만을 초래하고 있고 아울러서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좀 불만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 아래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해라 그래갖고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주로가 전문신고자꾼에서 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가 지금 바뀌는 거죠?

예, 맞습니다.

현재 지금 많이 사놓고 계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저도 좀 많이 사 놨는데 이 기간이 아마 4월말일인가?

그래서 기존에 많이 사놓은 거는 저희들이 금년까지 사놓은 거는 사용하게끔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올해 까지요?

예, 올해까지요.

안내장이 온 거 같은 데는 4월말까지라고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연말까지

연말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기존에 일반주택에서 주민이 사놓은 거는 연말까지 사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소비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분리배출 미 이행에 관한 조례가 여기 담겨있나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배출에 있어가지고 분리배출 해야 된다하는 그런 조례 조항이 어디 있죠? 분리배출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제조항 같은 게 여기 담겨있나요? 제가 못 찾겠는데요?

홍성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구문대조표 35페이지 펴주실래요? 35페이지에 보면 오른쪽에 개정안에 부과대상에 가 번 있죠? 건물이라면 1번 주거 또 일정토지 부지 내에 당해 건물안 입주한자 또는 이용한자, 이거는 아파트나 연립주택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배출하는 경우로써 분리배출 및 지정된 장소 또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는 10만원, 2차는 20만원, 3차는 30만원, 이렇게.

이 조항이 어느 조례 조항에 별표에 들어가는 건가요?

33조요.

33조?

예, 33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 5와 같다고 해서 명기를 해 놨습니다.

과태료, 아니 과태료 부과기준이고 분리 배출해야 한다. 이 사항이 어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사항은 제7조를 보실래요?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 배출방법 해 가지고 배출자는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에서 성상별로 담아 이를 배출해야 된다고 해서 밑으로 해서 나열을 전부 해 놨습니다.

7조?

7조.

그러면 7조에 1, 2, 3항 중에 그 사항이 있어요?

예, 1항에 보면 1항에서 배출자가 배출할 경우에는 1항에요. 군에서 군수가 제작하여 공급한 규격봉투에 성상별로 분류해서 묶은 후에 이를 배출해야 한다.

성상별로?

성상별로.

성상별로라는 게 재활용 가능한 성상을 얘기하는 건가?

예, 저희들이 재활용하면 캔류면 캔

그러니까 성상이라는 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냐

예, 유형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죠, 성상, 상태

성질 뭐 이런 뜻일 테죠? 플라스틱이나 철제류나 별로 분류해야 된다?

예.

7조1항에 그렇게 나와 있다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증평군 폐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5분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연동희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4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무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은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면 시행으로 재가노인 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8년 6월 23일 군의회에서 의결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재가노인지원센터의 경우 시설규모 및 수용 정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자운영이 예상되어 부득이 노인전문요양시설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운영중인 시설이 협소하고 2010년부터 입소대상자를 2급에서 3급까지 확대하는 등 복지부 방침에 의거 날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고자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장뜰들노래 행사장부지 매입은 장뜰들노래축제를 통하여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행사장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상그린권역 관리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은 농촌마을의 경관개선과 생활환경 정비를 위하여 상그린권역 관리센터를 신축하여 주민공통체의 확립 및 지역특산물의 전시, 판매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자 편입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도안보건지소 신축사업은 낙후되고 열악한 환경개선과 진료공간을 확보하고 외관 및 기능을 현대화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안보건지소를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증축사업은 현재에 지역농업선진화와 체계적인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종 연구시설과 농기계 임대사업 등 기능을 보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사업등 총 5건으로써 토지매입 13건 2만 4,393평방미터에 14억 3,800만원, 건물취득 5건 2361.1 평방미터에 33억 1,200만원 등 총 18건 26,754.1평방미터에 4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취득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실 소관에 노인전문 요양시설 증축은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57번지 일원으로 건물 1동에 569.16평방미터를 증축하려는 것이며 문화체육과 소관의 장뜰들노래 행사장 부지매입은 증평읍 남하리 120번지 일원의 토지 10필지에 19,627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상그린 권역 관리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은 증평군 도안면 석곡리 488번지 일원의 토지 두 필지에 3,765평방미터를 매입하여 건물 1동에 450평방미터를 신축하는 것이며 보건소 소관에 도안보건지소 신축은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142-1번지 토지 한필지에 1,001 평방미터를 매입하여 건물 1동에 364평방미터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업기술센터 증축은 증평군 증평읍 사곡리 316번지 일원으로 건물 2동에 978평방미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자산취득에 따른 예산상황을 설명드리면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공사 8억 6,100만원, 장뜰들노래행사장 부지매입 11억 3,400만원, 상그린권역 관리센터 부지매입 신축 9억 1,700만원, 도안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신축 9억 1,800만원, 농업기술센터 증축공사 9억 2,000만원 등 총 5건에 47억 5,000만원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및 정부예산 확보 등 제반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위사업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사업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소관 업무 중에 보건소장님하고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증평군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즉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 건은 2008년 6읠 23일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신체적 정신적 문제 등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증평읍 내성리 44번지 일원에 건평 973㎡, 사업비 10억 6,500만원으로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에 대한 의결 동의를 얻은 바 있으나 노인전문요양 시설 증축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중앙관계부처의 사전에 의견조율과 협의를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안목에서 시설결정을 변경함으로써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노인장기요양문제는 우리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의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증평읍 내성리 57번지 일원에 건평 569제곱미터, 사업비 8억 6,100만원으로 증축하려는 것으로써 다만 열악한 증평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뜰들노래 행사장 부지 매입 건은 장뜰들노래축제를 활성화하고자 증평군 증평읍 남하리 120번지 외 9필지에 사업비 11억 3,400만원으로 19,627㎡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장뜰들노래 행사 및 체험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지역박물관과 더불어 증평역사문화의 중심축 구축으로 증평역사를 체계적으로 역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되어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상그린 권역마을 관리센터를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은 농촌마을의 경관 개선과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상그린 권역관리센터를 신축하여 주민공동체의 확립 및 지역특산물의 전시 판매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자 증평군 도안면 석곡리 488번지 외 1필지 부지매입과 건평 450㎡ 등 사업비 9억 1,700만원으로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상그린권역 관리센터는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의사결정 회의, 대소사 등을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지역민의 의사결정 장소와 더불어 커뮤니터 활동과 각종 지역특산물의 전시, 판매, 마을주민 애경사 등 복합공간 확보와 함께 클린에너지 사용으로 친환경 건강마을이라는 권역 전역에 어울릴 수 있는 상그린권역 관리센터로 증평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의견은 없으며 도안보건지소 신축사업 건은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142번지의 1 일원에 부지 11,001㎡, 건축면적 364㎡의 규모로 사업비 9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도 하반기에 신축할 계획으로 금번 도안보건지소 신축을 기점으로 증평군민들이 내실있고 진정한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군민들의 의료혜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어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나 도안보건 지소에 근무하게 될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등 행정적 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증축사업 건은 증평군 증평읍 사곡리 316번지 일원에 건축면적 978제곱미터의 규모로 사업비 9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도에 증축할 계획으로 현재의 지역농업 선진화와 체계적인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종 연구시설과 농기계 임대사업 등 기능을 보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게 될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등 행정적 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총 사업이 9억 2,000만원은 국비 3억 2,200만원, 도비 1억 1,000만원, 군비 4억 8,800만원으로 열악한 증평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각 건별로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될 경우 추경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부득이한 경우 추경안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의결해야 할 것이며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매수청구대상 토지의 매도의향서를 사전에 협의하여 관리계획 동의 후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위원회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고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견조율 및 협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회를 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이 안 나오셔서 재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과 관련해서는 먼저 간담회시에 우리 동료위원과 함께 증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용성이나 활용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검토한 구조물의 배치라든지 시설 이것을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아마 설계도를 제출받아서 동료 위원이 검토도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너무 근시안적인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 그렇게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기왕에 지금 현재는 1, 2급 판정받은 자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크게 필요 없다고 할 수도 하겠으나 앞으로의 이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3, 4급까지도 확대해서 한다고 하면 그 자체적으로 그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본닛코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연수차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도 그런 것이 참 잘 되어 있어요. 건물 내에다 휠체어 또 아니면 보조지팡이를 짚고서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기왕에 증축을 하면서 그런 면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먼저 간담회 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현재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각계 시설부분에 대해서 보완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장뜰들노래 행사장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장뜰들노래 토지매입비 10필지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도의향서는 어떻게 다 받았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종중땅이 대부분인데 지금 그분들하고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체가 종중땅이에요? 그게?

아니, 개인 게 5필지 정도 되고, 5필지 정도가 종중땅이 되겠습니다.

반반이네요.

예.

어느 정도 매도의향은 지금 있는 겁니까? 현재 거기서?

예, 군에서 매입하겠다고 사전에 알려는 드렸는데 매도할 의사는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상그린 권역 관리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이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상그린 권역에 토지를 2필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 건물을 450평방규모로 짓겠다는 건데 이거에 대한 소유권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은 증평군이 됩니다.

증평군이, 군수가 되겠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관리인이라고 그럴까요? 관리자는 누가 됩니까?

관리는 상그린 권역에서 권역센터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군유지를 임대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무상으로다가 임대를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이 사항은 무상으로다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임대에 관한 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이 사항은 준공이 되고 나면은 관리 주체자를 선정해서 협약관계를 만들어서 상그린 권역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한 내용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임대가 가능한 것인지 그게 어떤 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본바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법으로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역센터 짓는 부지를 지금 매입된 상태죠?

예, 매입이 돼 있습니다.

매입을 하고 지금 건축도 하는 중 아니에요?

건축 골조도 먼저 번에 간담회 시에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건축도 골조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동의를 받는다면은 다해놓고서 동의를 의회에 와 받는데 이게 그전에는 건설과에서 주관하다 지금 도시교통과로 또 넘어왔죠?

예,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할 때에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고 또 저희들이 실시계획 승인될 때 돼 있었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전부다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사전에 협의를 한 후에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계획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입을 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절차이행을 좀 미흡함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도 설명회를 듣긴 들었는데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농촌공사에 수탁해서 어떻게 하는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던 거예요. 전부가 거꾸로다 짓는 과정에 와서 동의해달라고 이런 실정에는 행정이 뭔가 잘못됐다 말씀드리고 앞으로 관리센터가 운영될 때 자체적으로다가 운영하게 돼 있잖아요?

예, 상그린 권역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각종 운영비하고 사무원도 써야 되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거기서 무슨 상그린 권역에 사업을 해서 이거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죠, 현재?

현재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역특산물 판매라든지 상그린 권역에서 전체 생산되는 걸 자족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만약에 운영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운영이 안 될 때는 그 사항은 아직까지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대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농산물판매를 해서 이거를 운영한다고 지금 현재도 사무원은 100만 원씩 얼마씩 주고 채용하고 있죠?

지금 사무장은 1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그린 권역 사업비에서 지금 현재는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그렇게 나올 데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해서 이걸 운영하려고 그러는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아직 무슨 계획은 없고 그냥 농산물판매만 해서 수입금을 올린다 그런 내용뿐입니까?

농산물판매만이 아니고 각종 행사, 이벤트행사라든지 또 마을 전체의 애경사라든지 이런 사항 전반, 마을체육시설, 체력단련실 같은 거 이런 사항이 다 있습니다. 마을권역에 스포츠와 관련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소득을 창출해서 운영하는 거는 저희들이 현재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특산물 전시판매 등 여러 가지 상그린 권역에게 판매되는 걸 집합장소로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활용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우선 관리센터를 운영하면 각종 기자재도 많고 여러 가지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안 보건지소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안 오셔서 재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재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증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술센터가 완공이 되면은 현재 먼저도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인원이 상당히 모자라게 생각되는데 지금 어떠한 절차를 밟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인원부족함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행정과를 거쳐서 군수님한테 보고까지 드렸습니다만 조직진단도 거치고 총액인건비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다음 조정할 때 좀 반영하기로만 이렇게 안을 받고 있지 구체적으로다 몇 명을 증원을 시키고 감액을 시키고 하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시설만 지어놓고 거기에 대한 전문기술자가 없으면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있는 인원 갖고 할 수가 있는 건지 센터에서 볼 때 몇 명 정도가 더 필요한 건지

지금 보고하기는 5명 정도 더 필요한 것으로다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