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박길수 위원입니다. 제15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5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역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공간, 도시의 우수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보완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도시가치 향상, 도시경쟁력 확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공간과 건축물, 각종 가로시설물, 시각매체 등을 개별적 접근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흐름에서 기능과 안전, 미관을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시 경관의 근간을 세우는 일인 만큼 시에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택지개발사업, 도시재정비사업,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등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며, 경관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사업의 단계는 2020 시흥 도시기본계획상의 개발단계와 일치시키며, 경관계획의 단계적 시행을 위한 소요예산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대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대야동·신천동 일원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신천동 주상복합주택건설사업 등 주택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지구계에서 제척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도시재정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2020 시흥 도시기본계획 상의 사회적 인구증가분 12만명 중 북부생활권의 인구 배분이 4만명으로 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 각종 재건축사업, MTV사업 등에 대부분 배분되어 있는 만큼 향후 본 사업 추진 시 증가가 예상되는 인구에 대한 반영계획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할 시 대야 재정비촉진지구와 인접해 있는 대야 주택재개발사업, 은행 재정비촉진사업, 소사~원시선 복선전철사업 등 각종 개발계획과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고, 향후 사업성 확보는 물론 정비사업별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발방식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지구 내 이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재정비지구계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단지의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보조금 상한액 3,000만원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동주택단지 간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역적 특성과 시민정서에 부합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우수 광고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확보방안과 재정지원 방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