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정욱 위원입니다. 제15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3건, 기획경제국 소관 2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건 등 총 6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 제2차 공유재산과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시흥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오이도선사유적지 내 사유지를 매입함에 있어 소유주와의 원만한 보상 협의와 추가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 조문에 맞도록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위원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유사한 타 위원회와 조문 내용을 동일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향후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능의 위원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통합운영 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통합으로 인해 위원회 기능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한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합창 단원 위촉 시 지역제한 완화를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합창단 임원의 직무, 단원의 위촉 및 해촉 등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4조제3항의 단원의 위촉기간을 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촉기간을 1년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 외 4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7.7퍼센트(%) 감축안대로 우리 시의 정원을 현 985명에서 909명으로 76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 개정의 사유인 행정안전부의 정원 감축 요구를 획일적이며 단기적인 인력 조정 요구로 지방자치권을 크게 훼손하는 조치라 하겠으며 그간 우리 시는 각종 개발사업과 이에 편승된 빠른 인구 유입 등으로 많은 행정 수요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인력 충원이 반영되지 못한 여건에서 능곡지구의 준공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장현·군자지구 개발사업 그리고 시화MTV(Multi-Techno-Valley) 사업 등 또다시 급격한 인구 유입 등 행정 수요의 변화가 요구되므로 과도한 인력 조정은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41만 시흥시민이 고스란히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 됨에 따라 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