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윤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 3월 17일자 의안번호 제477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3월 20일자 의안번호 제480호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3월 23일자 의안번호 제486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 기축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따스한 봄기운이 완연한 3월의 후반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도시교통국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162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9억 6,500만원보다 27억 9,300만원이 증액된 총 127억 5,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억 3,100만원 으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추가확보에 따라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하수도 시설확충, 체육시설 등 공원·산책로 관리, 아파트 모정설치 등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2008년도 말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100만원, 특별교부금 1억 6,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도로굴착복구비 4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2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먼저 도시개발과는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2억 8,600만원 등 3억 4,6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특별교부금으로 매곡동 하백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 6,800만원을 추가 반영하고 산불방지대책 1억 6,900만원 등 2억 1,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과는 본촌마을 주변 하수도공사 5,000만원, 광암고가 주변 하수도정비공사 1억원, 임동 서림초교 주변 하수도공사 1억원, 각화마을 주변 하수도공사 1억원을 반영하였고 도로조명시설 유지에 1억 6,700만원, 서방천·용봉천하수암거 준설공사에 7,500만원, 각화동 농산물공판장 주변 하수암거준설공사 2,4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하수도공사 3,600만원, 광주교도소 주변 하수도공사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취약가구 점검 및 풍수해보험지원 비상시설 유지관리 1,000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등 총 2,100만원을 반영하였고 건축과는 운암·동림동아파트 파고라 설치에 7,000만원 등 8개소에 1억 9,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16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교통과는 행정운영경비 등에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북구노인 복지회관 공영주차장 확보에 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신안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확보 1억원, 효죽 공영주차장 확충설치공사 1억 5,0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1억 4,700만원 등 총 5억 7,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별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경에 계획한 저희 도시교통국의 제반시책들이 조기 발주되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더욱 알차고 보람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윤중입니다. 2009년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21% 증가된 129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0.07%인 21억 7,600만원이 증액된 94억 1,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71%인 27억 9,400만원이 증가한 162억 9,0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27억 5,900만원으로 28.04%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증감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하면 도시개발과는 청소년수련관 주변 걷고싶은 거리조성에 2억 8,600만원,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에 3,400만원과 숲가꾸기산물 활용장비 구입비 4,8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과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2억 1,000만원, 하수시설확충사업에 5억 800만원, 재해예방활동에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비로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축과는 태령동 단지마을 외 3개소의 파고라 설치와 동림동 푸른마을주공 4차 외 3개소의 정자설치에 1억 9,000만원, 학교용지부담 환급금 16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과는 앞서가는 교통환경 조성 및 행정운영경비에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법정 의무적 경비부담과 보조금사업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방향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오해규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계획한 주요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늘 보람되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국비보조금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기정예산에 비해 1억 5,000만원 정도 감되었는데 균특이나 순세계잉여금, 다른 보조금은 올랐는데 국고보조금만 낮게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세입이 줄어든 이유가…….

전년도보다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국가에서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요구했던 만큼 안 내려왔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했던 일 중에서 세입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더 여유를 갖고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줄어든 만큼 축소해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뒷부분에 이와 관련된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한 세입과 연계되는 질의입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해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산은 어떤 부서든지 똑같이 편성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구비 미부담이 있어요. 4,900만원 세웠다가 4,900만원을 깎으셨는데 다른 대응조치가 있습니까?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주로 산불예방 진화대 인건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당초 많은 인력을 배치하려고 했으나 보조금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예찰 인력이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이상 없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인건비의 구비 미부담은 4,900만원인데 가로수 관리인부임은 시비 4,900만원 그대로 세워졌습니다. 아래 여비는 당초예산 그대로 세웠는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관련된 사업에 따른 여비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원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국내여비나 예산이 그대로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전체 예산이 아니고 예산사정 때문에 1차로 계상된 것입니다. 또 산불예방도 있어서 추경 때 국고지원이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인건비는 기 세워진 것이라서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가로수 관리와 관련된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당초에 세웠던 예산안의 계획과 근로자 보수와 관련되어 여비와 관련된 차이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문스러워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우산동 현대아파트 어린이놀이터 포장공사 3,000만원이 있습니다. 기정이 900만원인데 이번에 구비 3,000만원이 세워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900만원은 당초 가로화단 소규모시설물 보수로 세워진 것이고 현대아파트 어린이놀이터 포장공사로 3,000만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본위원은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도시정비, 녹지공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와 관련된 인건비인 4,900만원을 세우지 못하는 마당에 우산동 현대아파트 어린이놀이터 포장공사 3,000만원을 추경에 새롭게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작년에 놀이터를 설치했는데 바닥포장이 안 되어 있어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세운 것입니다.

그간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중단된 것은 아니고 놀이시설이 노후되어 교체했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여 바닥포장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삼각동 아파트 뒷길 등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곳은 폐아스콘으로 한번씩 정리합니다. 어린이놀이터 포장공사를 비롯해서 유사한 공사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요? 그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계획서 1부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편성의 중요도나 우선순위 등 선정방법이 있으면 그 자료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4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4대 보험이 포함된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 2,000만원이 축소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산림보호가 연중 실시되기 때문에 교부금이 감 교부되어 그러는데 어차피 이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제2회 추경에 사업비를 다시 받아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는 여비에 대한 조정이 있는데 앞에서는 여비에 대한 조정이 없는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 요구한 사항이고요. 뒷부분은 당초 15명을 요구했는데 13명이 내려와 인건비가 감액됨에 따라 그와 연관된 여비까지 감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가능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항상 보람되고 뜻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 1,500만원 줄어서 8,900만원 올라와 있고요. 부담금이 당초보다 4억 7,000만원 줄어서 3,000만원입니다. 세수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담금은 도로굴착복구비로 도로굴착을 할 경우 원인자부담과 관리청부담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은 도시가스나 상수도 분야 등 굴착한 기관에서 다시 복구하는 것이고 관리청부담은 한전, KT 등에서 굴착 후 관로를 매설하면 저희 지자체 관리부서에서 복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구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관로매설이, 한전도 지중화계획이 계속 세워져 있었는데 작년부터 지중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올해도 지중화계획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감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실시된 세입액이 3,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예상을 한 것입니까?

앞으로 3,0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예상하는 범위인데 도로굴착과 관련된 지중화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많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현재 시에서 50%, 한전에서 50% 부담해서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재작년까지는 임동 일부구간에 지중화사업을 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시에서도 예산확보가 안 되고 한전에서도 잠정적으로 지중화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지상에 있는 가공선은 전부 지중화되어야 합니다.

도시개발이나 건설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살맛나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건설행정의 기본입니다. 도심 내부와 외부에 철탑이나 선로가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북구가 살맛나는 도시라고 홍보하기 전에 행정에서 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시나 한전에서 계획이 부진하다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설행정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계획하셔서 광주시나 한전에 추가로 요청했으면 합니다. 그 이유가 세수를 높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했을 경우 우리 지역을 살맛나는 곳이라고 홍보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좀더 많은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북구 관내 한전지중화사업 계획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서 있습니다. 2007년까지 총 연장은 19.8㎞이고 총 사업비는 481억원 정도로 시부담 50%, 한전부담 50%입니다. 현재까지 북구청에서 전대 기숙사 간, 일곡로에서 비엔날레 간, 용봉IC에서 문화동 계림변전소까지, 임동5거리에서 신안4거리까지 지중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로 2011년까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시에 요구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세수를 목표로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를 살맛나는 곳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도시계획상 가져갈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광역행정을 하고 있는 시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한전은 이 계획을 추진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나서서 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직접적인 수혜는 우리 지역민과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계획들을 더 확장시켜서 진행해 주신다면 훨씬 낫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보조금은 우리가 시에 요구해서 내려온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상반기 조기집행하는데 우리가 시에 요구했던 보조금이 100% 다 내려온 것입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내려준 것입니까?

현재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다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2009년도 사업 보조금을 요청한 금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다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또 필요하다면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현재는 다 내려줬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2009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요청한 금액을 시에서 충족시켜 줬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로굴착복구와 관련된 자료들을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전지중화사업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자체에서 시에 요청했던 건설행정과 관련된 예산이 다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저희 건설과 소관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건설과 소관의 사업계획서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추가로 요청할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계획들…….

저희들이 시에 요구한…….

그것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수조정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으로 보안등관리나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6월까지밖에 집행을 못 합니다. 7월에 제2차 추경이 있을 예정이어서 2달 정도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로등 전기요금은 9월까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등관리를 7월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분할하여 부족한 곳에 보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요금 1,000만원 정도만 세워지면 7월말까지 가능한데, 지금 현재 보안등 관리,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용은 돈이 세워져 있습니다.

500만원, 2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존에 세워진 것은 4,000만원, 7,800만원입니다.

예.

그런데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예산부서에 요청하셨을텐데 그때는 이런 시급성이…….

요구는 했는데 저희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일괄삭감했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서에는 1억원이 세워져서 1억원을 배분했습니다. 1,000만원, 7,000만원, 2,000만원으로 1억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설유지비에서 보안등 관리비용으로 9,000만원을 넘겼어요. 그러면 도로점용시설유지와 관련된 예산이 당초 건설과에 세워져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추경에 1억원을 쓰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안 되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 요구할 때 금년말까지 쓸 예산을 요구했는데 상반기 쓸 것만, 일부는 상반기도 못 쓰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추경할 때도 금년말까지 쓸 것을 요구했는데 공공요금은 필요하니까 조금 덜 삭감하고 일반재료비나 시설비는 임의대로 삭감했기 때문에, 보안등관리는 저희들이 자재를 사주고 용역업체에서 1년 동안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예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여 7월말까지 집행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7월 제2차 추경까지 쓰려면 전기요금처럼 여유가 있는 금액을 여유없는 곳으로 계수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하셨습니까?

예산부서와 협의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면 쉽고 합당할 것 같다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35쪽부터 337쪽까지가 앞에 설명되었던 공사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하수도시설 확충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설명되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일괄적으로 똑같은 맥락이 하나 있습니다. 이를테면 당초에 예산을 못 세웠다가 새로 구비를 세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비는 본예산에 못 세우고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비만 가지고 있었습니까?

구비가 일부 세워진 사업장도 있고 일부 안 세워진 사업장도 있습니다.

선 집행되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용역하고 사업발주는 총괄발주해서 일부 구비가 안 세워진 데는 시비만 계약하고 구비가 세워지면 따로 구비계약하는 식으로, 공사발주는 현재 80%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조기집행으로 먼저 진척되었을 것입니다. 구청장실이나 부구청장실에 가면 표로 그려서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설과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사들 중 현재진행 경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많은 공사들이 당초 시 보조금이 많고 구비가 적다보니까 구비가 후에 세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타 기관과 똑같이 조기집행으로 공사를 진척시키고 있는데 본위원은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다양한 곳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고 이것은 조삼모사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특정기업들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를 살린다는 부분에 제가 지금 포괄적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들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서, 예산과 동떨어진 질의입니다만 조기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기집행은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4월부터 5월까지 공사발주할 것을 1월과 2월에 조사, 설계하여 일시에 발주하려다보니까 일부 부서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평일에도 밤 10시, 11시까지 계속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용역을 맡기면 쉬운데 직원들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고요. 계약은 회계과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그 질의는 번외질의형식으로 갔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연관성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기집행이 우리 행정능률도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져나오고 있는데 저는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시책이라기보다는, 공무원들도 인권이 있는 것인데 일요일에는 좀 쉬어야지요. 인권위원회가 버젓이 있고 기획하시는 분들이 죄 지었습니까, 일요일도 없이 나와서 일하고 밤에 퇴근도 못 하고 일하시게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속도를 조금 느긋하게 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을 예산과 별개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339쪽, 하수도보수에서 지하수시설 관리 관련 인건비 402만원이 전혀 안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하수관리를 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서 쓰려고 했는데 공공근로도 있고 직원이 직접하기 때문에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항상 고민입니다. 요즘 청년 인턴제로 10개월 정도 활용하고 그만두는 것 알고 계시죠? 상당한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행했다면 큰 문제다. 왜냐하면 지하수와 관련해서는 강원도 일부에서는 벌써 급수가 시작될 정도로 물부족사태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기상이변으로 전라남도는 올해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련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관정을 파거나 제방을 준설해야 할 인건비를 빼버린다면…….

이것은 기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고 어차피 직원들이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가 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공공근로자를 사용할 따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쓰더라도 우리 직원하고 같이 다녀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대신 공공근로를 활용한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번에 깎은 것이잖아요?

다른 부분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서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직원과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같이 나가고 기간제근로자가 합해져서 움직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별로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면 모순입니다. 당초 건설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예산인데 다른 쪽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세워졌던 예산을 추경에 깎았다는 것입니다. 인건비를 남발하자, 다 살리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초 세웠던 예산을 추경에 줄이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고민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 영산강 친수지구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세워져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친수지구는 금년 1월 동림동에 10만평으로 준공된 사업장입니다. 거기는 축구장 1개, 다목적 운동장, 게이트볼장, 족구장이 있습니다. 잔디를 심어놓았는데 잡초가 많아서 잡초제거 인건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묻고 싶은 내용과 같은데요. 시비죠?

100% 시비입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제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보통 공공근로가 하는 일들이 겹쳐진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근로도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안 줍니다. 공공근로자 한두 명 배정 받아서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윗 부분과 상충되기는 한데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받고 위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 세워준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과장님, 인건비가 아래만 시비가 아니라 위에도 시비입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지하수시설관리는 구비입니다.

그런데 왜 시비로 올라왔지요?

이 인건비와 영산강 친수지구 유지관리 인건비는 차원이 다릅니다. 영산강 친수지구 유지관리 인건비는 제초작업 인건비이고 앞의 인건비는 직원과 같이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는 인건비를 세웠는데 현재 차량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 공공하수도 관리가 환경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유입수, 방수를 떠서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외곽에 있고 1년에 52차례입니다. 그런데 관용차가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도 쓰고 지하수이용실태조사에 쓰는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줄여서 차량구입비로 세운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차량이라면 이 예산이 어디로 갔습니까?

338쪽에 있습니다.

338쪽에 어떤 차량입니까?

소형승용차입니다.

하수도보수의 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조정하셨다는 이야기이지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338쪽, 차량가액은 1,300만원인데 400만원이 이 쪽으로 넘어왔다면 나머지 900만원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재료비에서도 일부 감했습니다.

사각맨홀, 원형맨홀, 빗물받이 뚜껑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