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더드림 연구단체 등록 변경의 건과 자치법규 연구단체 등록의 건 및 자치법규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의 건, 정책연구회 단체등록 변경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더드림 연구단체 등록 변경의 건(대표의원 한진걸) 2. 자치법규 연구단체 등록의 건(대표의원 한진걸) 3. 자치법규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의 건(대표의원 한진걸)

의원 한진걸 : 연구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한진걸입니다. 우선 더드림 연구단체 등록 변경의 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관계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함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의 규정 제4조 2항에 의거해서 등록변경 신청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미 간담회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새로이 바뀐 규정에 부합해서 의회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많은 아쉬움은 있지만 해산을 신청하게 된 입장을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작정의 해산이 아니라 보다 심화, 발전을 하자 해서 같은 규정 4조2항에 따라서 새로이 자치법규연구회라는 명칭으로 새출범을 하게된 사정까지도 간담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법규연구회 연구활동비 지원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규정 제8조 3항에 의거해서 총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세부내역으로는 정례회의 식대외 토론회, 연찬회, 자료집 인쇄비용으로 했던 내용을 이미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고요. 자치법규연구회는 기존에 더드림에서 보다 특화된 연구활동을 하겠다 해서 특화됐다고 하면 자치법규 즉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 특화해서 집중적인 연찬을 하고자 이번 연구모임을 결성하게 됐습니다. 이런 점 헤아려 주셔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충정을 헤아려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드림 연구단체 등록 변경의 건 > 자치법규 연구단체 등록의 건 > 자치법규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의 건 >

한진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옥자입니다. 더드림 연구단체 등록 변경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드림 연구단체 등록 변경의 건 검토보고서 > 다음은 자치법규 연구단체 동록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연구단체 등록의 건 검토보고서 > 다음은 자치법규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한진걸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 위원입니다. 정책연구활동에 바람직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동료 한진걸 의원님을 존경하면서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더드림 것을 옮기는 과정에 실수인지 아니면 의 도적으로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회원명단에 자문위원이라는...., 네 번째 자문위원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우리 서구의회 자문위원 운영과 관련된 규정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데 연구단체 회원에 자문위원이라 해서 서구의회 자문위원 선출과정에서 응모까지 해 가지고 했던 분 이름을 넣은 것은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혹시 또 실수인지 여쭤 보려고요.

의원 한진걸 : 좋은 마인드로 질의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의도가 있는 사안이고요, 그 내용은 우리 회칙에도 자문위원에 대해서 분명히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회칙 3장 조직의 12조에 의하면 본 회의 발전을 위해서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13조에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부합하는 관ㆍ학연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들일 수 있다” 해서 의도된 내용이고 물론 서구의회에 자문위원이 있지만 우리 연구모임 자체적으로 스스로가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어떤 비용의 부담 없이 봉사해 주고자 하는 그 마인드를 높이 샀고요. 또 내용상 연구모임하는 성격상 매번 같이 동행을 하셔서 우리의 연구회의 어떤 방향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이런 분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 우리 회원들의 일치된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 자생적인 연구단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고문을 누구를 두고 자문위원을 누구를 두냐 하는 것은 연구단체에 위임을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임이라는 표현도 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고문을, 자문위원을 어떤 형태로 운영하든지 그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서구의회에 기존에 자문위원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연구단체 회칙으로 상위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자문위원제도와 혼용을 또는 혼동을 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거에요.

의원 한진걸 : 정확하게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것은 어떤 비용의 부담이나 예산의 문제가 반드시 수반되는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각출을 하든 어떤 방법이 됐든 이 규정을 하는데 우리 연구모임회원들끼리 결정을 할 그런 형편의 것이지, 우리 서구의회에 자문위원과 관련해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드림을 해체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자치법규 활동비 지원에 첨부된 자료에 보면 더드림2.0 이라는 글씨체가 자치법규연구회 보다 두배 이상 크게 명문화되어 있는데 더드림을 해체하고 자치법규연구회를 출범한데 있어서의 자료가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더드림을 해체하는데 자치법규연구회 자료 밑에 더드림을 더 기대이상 크게 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진걸 : 그 밑에 취지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더드림의 지난 성과를 계승ㆍ발전시키겠다 하는 의도가 무엇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더드림의 해체가 더드림이 더 이상 가치가 없다거나 또는 잘못됐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부응을 하겠다 하는 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오늘날 웹2.0시대가 도래를 했듯이 더드림을 보다 더 계승ㆍ발전하는 업버전 된 그런 연구모임을 표방을 하겠다 해서 지난날에 더드림의 공·과를 모두 계승하는 그런 연구모임으로 여전히 구성을 하겠다, 또 구성원의 면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지난번 더드림 회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계승ㆍ발전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을 분명하게 하기위해서 더드림2.0을 표방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부연을 하자면 저희 회칙에도 분명히 그 내용을 표방을 했고요. 정식 명칭은 자치법규연구회지만 1조 명칭에도 별칭으로 더드림2.0을 사용한다하는 내용을 분명히 해 뒀습니다.

좋은 표현으로 했는데 잘못하면 동료 의원간에 논쟁으로 비쳐져서 더드림을 해체한다, 자치법규연구회 출범한다 그러면 더드림을 계승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지요.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더드림이라는 것을 계속 용어를 쓰니까 진정으로 그러면 본래 우리가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고자 한다고 하면 더드림에서 예를 들어서 인원을 조정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러한 것은 전적으로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거기까지 논할 필요는 없고 자치법규연구회를 새로 출범해야 한다, 더드림은 해체 됐어요, 정식으로! 그랬는데 더드림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쓴다 이 말이에요. 또 별칭이라는 표현이나 별칭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인터넷시대에 아이디나 별칭이나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오히려 더 별칭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치법규연구회지만 실제는 더드림이거든요. 별칭이라는 것은 별도로 더 가치가 있다고 하면 의미 부여한다고 하면 그 별칭을 쓰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앞과 뒤가 좀 달라서 나는 그래서 여쭤본 건데 자칫 논쟁으로 비화돼서..., 더 이상 나는 멘트 그만 할게요.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진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더드림 연구단체 등록 변경의 건은 한진걸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 활동비계획 조금 더 스터디 좀 해야 합니다. 기왕에 기존에 정책연구회 할 때도 1인당 1만 5,000원씩 한달에 7만 5,000원 들어가는 식대조차 다른 동료위원에게 누를 끼칠까봐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해서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또 결과문도 뭐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또 없앴습니다. 그렇지요?

건건 의결하니까 일단 2건을 의결하고 나중에 그것도 의 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연구단체 등록의 건은 한진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내용인 즉 비록 금액에 적고 많음을 떠나서 정례회 식대에 회원이 자치법규연구회 6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출근거에 있어서 6명으로 정정을 하고, 토론회 식대도 자치법규연구회 회원이 아닌 참석자에 대한 식사 제공은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므로 토론회 식대 또한 산출기초에 있어서 인원을 자치법규 회원으로 수정, 즉 20명을 6명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구우회 : 구우회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책연구모임관련 지원규정 제4조 2항에 의거해서 등록변경에 대한 내용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회원의 수를 4명에서 5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연구회 단체 등록 변경의 건 >

정책연구회 단체등록 변경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회 단체 등록 변경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최치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전국의장단협의회 부담금 관련된 내용은 본위원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인데 2009년도 전국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을 이미 기 송금을 했나요?

예.

그리고 2008년도에 집행현황 중에서 시ㆍ도협의회에 지원된 2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도 이번 기회에 첨부가 되었어야 할 텐데 제 것에는 빠져있네요.

죄송합니다. 대전광역시 건은 따로 드렸는는데 죄송합니다.

당연히 그건 첨부 됐어야 되고...,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료의원들인데 어떤 의원들이 해외공무여행을 가면 그저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또 내부적으로도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같은 동료의원인데 다른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경비 같은 경우 보니까 4,300만원씩이나 지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수정하고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잡을 수는 없으나 제일 좋은 방법은 본 위원이 4년 전, 5년 전에도 주장을 했듯이 시ㆍ도 부담금을 우리 구가 집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중앙협의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어넣어 줘서 그분들이 다시금 자기들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 보다 냉철하게 집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동료의원들 식대 1만 5,000원까지도 정책연구회라든지 또는 자치법규연구회 산출근거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해서 삭감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는 자기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자기들이 수당 가져가고 선물로 2,000만원씩 가져가고 해외에 4,000만원씩 가져가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 같은 의원인데 이것은 전혀 상식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음 기회라도 우리가 전국의장단 부담금은 집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시기적으로 지금은 논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ㆍ도협의회 지원금 내역에 대해서 한번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구두로 말고요, 정식으로 우리 사무국에서 전국의장단협의회에 공문으로 보내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봐요.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건의사항 내지는 우리는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토의됐다, 앞으로 참고하기 바란다 이 정도 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노옥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전체적인 검토보고보다는 마지막 검토보고 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그런 점은 나중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토론회 거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또 개선하는 방안으로 합시다, 그리고 진행하는 것으로...,

이광복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이게 논쟁화 됐고 지금도 논의가 되는데 의장전용차량 임차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임차료가 월 223만 5,000원이면 9개월이면 2,000만원 돈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요즘 신형 330cc정도의 제네시스 풀옵션이면 4,000만원입니다, 차량가가! 그러면 물론 무슨 의도에서 이렇게 임대를 해 오셨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앞으로 남은 임기 계산하셔 가지고 임차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현행법상 5년을 계산해서 따져봤을 때는 차라리 차를 1대 새로 구입해서 드리는 것이..., 예산낭비라는 것은 이게 예산낭비지 어떤 게 예산낭비입니까? 사드리는 게 낫습니다. 사서 기분 좋게 타라고 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오는 사람이 차량을 바꿔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임대를 한다, 그건 말거리가 안 되거든요. 저 다음에 시켜주세요, 차 안 바꿀게! 그 차 탈테니까 저 시켜주세요. 다시 한번 논의해 봅시다. 논의 해 가지고 기왕이면 9개월 만에 2,000만원 날릴 것 같으면 차라리 구입을 해 줍시다. 언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언론 무서우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우리의회에서!

의장님 전용차량 구입하는 것은 타구와 비교를 한다든가 우리 구의 50만이라는 인구를 가진 자치구 위상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좀 자존심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교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다만 리스냐 구입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투자를 해서 목돈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하고 리스를 해서 적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의 문제는 있는데 이 부분은 차량교체라는 전제조건하에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의결 안되면 다음에 예결위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럼 예결위에 올라갔을 때까지 수정예산을 올리실 겁니까, 예결위에다가?

그것은 저쪽 집행부하고도 같이 연관이 돼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하셔가지고 차라리 예결위에 수정해서 올리시는 한이 있더라도, 무리수가 있더라도 차라리 한 대 사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9개월 만에 2,000만원 예산을 갖다 버리느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굳이 꼭 필요성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타구청과 또 현재 우리 현구청이나 의회에서 의장님이나 구청장님이 타고 계신 차량하고 비교를 하셔가지고 다른 데는 어떤 차를 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게 옳은 거지, 그렇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