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정복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한만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19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경원입니다. 예산담당 윤상용입니다. 법무감사담당 이광석입니다. 홍보담당 라규채입니다. 저희 실 소관은 91페이지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6억38,426천원을 감해서 국도비, 군비부담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추성저널 발간 사무관리비 1,920만원, 외국어 교육과정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2천만원, 공무원 해외출장 국외업무여비 5천만원, 공무원 해외 및 배낭연수 국제화여비 3억5천만원, 선진지 해외시찰 및 연수, 민간인국외여비 4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 1,521만원과 본예산 편성시 삭감분 예비비 21억43,01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작년에 비하면 얼마나 감소됐습니까?

총괄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억 정도 감소됐습니다. 보통교부세 50억57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예.

다른 감액요인은.

지금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세 감세정책에 의해서 앞으로 교부세가 10% 정도 줄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게 계수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10% 교부세가 감액되면 해당 금액은 150억 되겠습니다. 감세정책에 의한 감세입니다.

거기에 따라 조기발주 때문에 이자수입도 감소되고...

그렇습니다마는 피해를 최소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시기인데 기획실장님 고생 많으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사회적인 시대적인 조류나 당면문제도 좋습니다마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들었을 때 작은 것들을 많이, 외국여행도 금해서 거기에서 발생된 예산을 복지, 일자리창출 쪽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자리창출 쪽에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노인일자리창출 6천 얼마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시대적 조류가 노인들보다 직장이 있었는데 없어져서 시급하게 생활고를 해결 못 하는 무직자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 분들의 보완조치는 눈에 띄지 않네요?

제가 알기로는 추경을 이달 중으로 의뢰해서 4월에...

국도비로 해서 다시 내려온 것입니까?

거기에서 4조 내지 6조를 그런 부분으로, 그러면 지난 IMF때 했던 공공근로사업 부분은 별도로 내시가 될 것으로 봅니다.

1차 추경에는 안 올라와 있고요?

그런 보조금이 내시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파고 때문에 직장을 잃어서 현실적으로 가정에 타격을 입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온다는 것이죠?

예.

저는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 사랑나눔, 더불어행복한담양만들기 추진, 사랑나눔가게 현판제작, 모금함 제작까지 해서 5백만원이죠. 현판제작은 4백, 모금함은 1백만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랑나눔 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 처음으로 하는 저희 과의 시책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처음에 크게 시작을 안 하고...

그러니까 모금함 하시면 모금할 대상이 전 군민입니까?

아니,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가게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왕 하시려면 형태가 보이는, 4백만원짜리 현판에다가 1백만원짜리 모금함까지 만드셨다면...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개를 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청사진을 그려놓고 하고 계신가 해서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계획 수립되어서 사회복지협의체 심의도 거치고 읍면에 내려가 있고...

계획 협의된 문건은 오늘 중으로 보내주실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어려울 때 되면 공포탄 쏘듯이 소리만 요란하지 실질적으로 불우한 사람들 도움을 주고자 했던 본래적인 취지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과장님께 말씀드린다면 장애인들, 현재 1차 추경에 장애인들 영상전화기, 휠체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것입니다.

그랬군요. 단 한 사람의 근로자라도 더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창출 하는데 단돈 얼마라도 들어가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해왔던 장애인이나 부랑인시설, 기쁨원종사자 수당이 올라와 있어서, 차상위층 양곡할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들 좋습니다. 이것은 해야 하는데 연속적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특별한 경제적인 난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뒤로 미루더라도 새로운 것 발굴해서, 지금 부도가 나거나 때로는 직장이 없어져서 자식들 납부금을 못 내고 그런 것을 조사해본 적이 없죠?

저희들이 계속 발굴하고 그런 부분 이번 추경에도 반영됐습니다마는...

제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뽑은 의원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먼저 들어온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힘든 사람들 이야기는 아마 멀리 있는 행정관서보다는 가까이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저도 확실하게 주변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어렵다는 판단이 들 때는 과장님께 항시 문젯거리를 안겨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도와주실 것이죠?〇주민복지과장 김경식 예. 긴급지원 관련 해서도 금년 3월부터...

2억25백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국도비가 증액될 것입니다.

그쪽도 됩니까? 지금 4억 있는 것에서 또...

지금 2억25백 이번 추경까지 해서 작년보다는 훨씬 증액되고...

1억8천인가 얼마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이 1억96백이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긴급지원비든 일자리창출에 관한 것이든 의원들과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논의해서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어긋나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올해와 내년 어려운 시기에 능력껏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직급이 또 서기관 아니십니까? 저는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근식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셨는데, 요즈음 타 시군에 보니까 복지사업에 사고가 나서 그런 일들이 많은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돌다리도 두들기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사회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지원담당 신명섭입니다. 여성가족담당 김미라입니다. 위생담당 한향숙입니다. 체육시설담당 김원식입니다. 존경하는 한만순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저희 과는 85억28백만원으로 기정 86억67백만원에서 1억38백만원이 감됐습니다. 먼저,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출연금으로는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3억에서 3억2천만원으로 2천만원 정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초에 3억25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25백만원은 민주평통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행정과로 이관해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여수에서 금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홍보를 위해서 도비 1백만원, 군비 1백만원,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대회 홍보를 위해서 3백만원, 도비와 군비 50%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에 있어서 추성경기장 본부석 도색 및 정비를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나무축제라든가 큰 행사를 앞두고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생활체육운동기구 구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영광에서 도민생활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입장식 장려상을 시상금으로 받아서 운동기구 구입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노인생활체육대회 참가보조 5백만원을 본예산에 확보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스포츠강좌, 스포츠용품 지원은 670만원과 1,364천원, 체육진흥기금과 군비 50%씩 했습니다. 종목은 태권도나 기타 스포츠강좌, 스포츠바우처사업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수북게이트볼구장 부대시설 정비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2천만원입니다. 게이트볼장이 거의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화장실이나 세면대를 만들기 위해서 2천만원을 저희들이 도에 요구해서 도비를 받아왔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무인경비용역료 216만원 정도 확보 못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교통비, 국도비 변경 내시가 와서 그에 따른 보험료와 연금부담금, 산재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 추진 재료구입 참가비라든가 기타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1,314천원을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여성회관 무인경비 용역료를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확보 못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국도비가 추가로 변경되어서 아이돌보미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세 이하 아동들에게 돌보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국도비, 군비 합쳐서 61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그리고 보육시설 대체교사 지원사업 등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는 1인당 11만원씩 나갑니다. 이에 따른 국비가 52백만원 정도, 도비가 26백만원, 도비에 따른 우리 부담해서 1억428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i사랑카드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2009년도 9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1백만원, 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백만원 정도 국비에 내시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밑에서 보시다시피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가 당초에 4억36백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국도비 변경이 되어서 이번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환경개선사업에 따른시설비 및 부대비로 2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1백만원, 도비와 군비 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도비변경이 된 것입니다. 아동양육비 42명, 생활안정금, 중고생 교통비 등 22백만원 정도가 증액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되어서 10,26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국도비가 증액됐습니다. 이에 따른 저희들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도 아동양육 및 교육비 37명에 대한 감액, 그다음에 자녀양육비 25명, 수업료 13명 해서 이런 것들이 세분화 되어서 세부적으로 목 변경이 된 것입니다. 입학금 5명까지 해서 세분해서 별도로 부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비 추가분, 결식아동 한시적인 급식지원이라고 해서 국비가 648만원 정도 지원 내시가 됐습니다. 이것도 국비 648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그룹홈 형태 아동보호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 필요한 것이 약간 증감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계상을 했고, 찾아가는 식품위생행정 실천에 있어서 뒷면에 보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HACCP 전문컨설팅 사업비 5백만원이 국비로 내시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가 국비 25백만원, 군비 25백만원 해서 대나무축제 기간동안에 향토음식경진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7백만원, 사무관리비에 따른 것이 660만원, 기타 심사위원 수당이나 그런 것들, 행사운영비로3,040만원, 아무래도 이벤트 임차료나 홍보물 제작, 텐트, 천막 설치하고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우수 음식 선정작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주기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1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대부분이 사회지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에 애정을 가져주시고 원안 의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지원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년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노인생활체육대회 보조와 홍보가 있는데, 잘 됩니까?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 참가하는 단체라든가 종목별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한지는 이번에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자 118페이지, 인건비에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경제적인 난국 때문에 많이 발생 되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공공근로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고용촉진 감액된 것은 받을 분이 없습니까?

국도비가 2,380만원에서 국비가 1천만원 감액 내시되어서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감액 조치된 것입니다.

여성들 일자리, 아동양육, 보육인프라 구축에서는 감액이 됐는데, 여성 일자리 대책으로 보육시설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보육시설은 아이돌보미사업이라든가 직장 여성들이 아이들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잘 아는데 보육시설들이 제가 알기로는 산재해 있어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데 새롭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인프라는 감액됐는가 모르겠는데, 취약계층 아동보호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동들의 잘못된 성장이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멀리 보시고 아동급식지원이라든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안 두신 것 같아요.

저희 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이것이 뭡니까? 5백만원.

몇 페이지입니까?

124페이지.

그것은 식품을 제조한 회사인데 자기들이 위생적으로...

국비 타 온 것은 아는데.

국비 5백만원이 내시가 된 것입니다.

HACCP이 어디에 있어요?

전문컨설팅으로 해서 자기 식품회사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을 HACCP이라고 합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가 판단해서 식품회사를 택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데는 창평의 소스코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3.3소스코라고 창평 외곽도로 주변에 있습니다. 위생적인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쪽에 있어서 형평성을 가지셔서 직장이 없어져서 아이들 학자금 못낸 분들 네 분 가까이 봤습니다. 건설 쪽 회사가 부도나니까, 그런 부분들은 폭넓게 발굴하셔서 행정이 세상의 변화보다 절대 빨리 가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변화하고 곪으려고 하면 행정이 움직이거든요. 이것은 곪기 전에 움직여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래 거기에서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세우셨어요?

아닙니다. 다행히 도비로 2천만원 확보해서...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지원과는 주민복지과와 성향이 비슷한데 여성회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하시고 계시는데 김미라 계장님이나 한향숙 계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드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문화가정들한테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셔서 행사해주시고, 그분들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시군만 가도 성향이 틀린데 타 나라에서 오셔서 여기에서 적응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얼굴 봤을 때 분위기가 환하거나 하려고 하는 의욕이 강합니다. 가족의 책임이라든가 먼 나라에서 와서 여기에 적응한다는 것도 힘들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스럽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행정과장 강성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한만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근식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제1회 지방행정역량 강화사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준철 행정담당입니다. 김경수 교육지원담당입니다. 박진관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입니다. 2009년도 지방행정역량 강화사업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45억31백여만원에서 59백여만원이 삭감된 44억71백여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후생복지를 통한 직원 사기진작 사업 예산 중 공직자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2,040만원, 정년 명예퇴직 및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비 등 6,040만원을 삭감하여 국가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 만족의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사업 예산 중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비가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인상되어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하는 열린 자치군정 실현사업 예산 중 우호교류 국외기관 외빈초청경비 3천만원 중 2천만원을 일자리창출 사업에 재투자 하기 위해 삭감했습니다. 입니다. 민족평화통일 담양군협의회 운영 지원금 25백만원을 전년도에는 사회단체 풀보조에 의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정식 예산과목으로 변경했습니다. 영산강수질개선 뱃길복원, 고대문화권 개발 등 영산강살리기 8개 자치단체가 구성한 영산강행정협의회 출연금 2천만원을 계상하고, 자전거타기 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대나무축제 기간 중 개최할 전국 이색자전거대회 민간행사보조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및 자율방범 강화사업 예산 중 인구늘리기 유공상사업비 4천만원을 일자리창출 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 삭감하였으며,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24백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간 격차 해소 균형발전사업 예산인 신활력사업비 중 마을리더 위탁교육 1억원 중에서 1천만원을 절감해서 그 돈을 신활력사업 컨설팅 기획자문연구비로 7백만원, 지역협력단 및 협의회위원 교육세미나 참석보상금으로 과목 변경 조정했습니다. 입니다. 전자 지방정부 구현사업 예산 중 시군구 행정정보화 전산장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가 2009년도 2/4분기부터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도록 지시되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9년도 제1회 지방행정강화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창출을 통한 국가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소 경비로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주용호입니다. 한만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근식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기능별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남상배. 복합민원담당 김남송. 건축담당 오순남. 토지관리담당 한상규. 지적담당 현병렬. 예산안 , 민원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금년도 민원과 본예산은 5억66,64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부득이 토지관리 행정과 관련 하여 이번 추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산 설치 추진계획에 따른 전국 시군구232개의 공통기관서버인 어플리케이션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관련 하여 온라인 설치에 따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G 메모리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인 민원행정이 실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언제나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재무과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한만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담당 김양수. 과표담당 박창환. 징수담당 이고미. 회계담당 이성우. 재산관리담당 조규열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으로 본예산보다 4억6,48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2009년도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도비보조금 431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국공유재산 관리용 전산용지 및 토너구입, 사무관리비로 193만원을,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여비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덕면청사 회의실 노후화로 인해 정비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서면 소재지가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주민통행 불편과 교통체증이 상존하여 주차장 확보는 물론 주민편익시설 및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4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군정질문 제가 할 때 공용용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희 군이 12개 읍면입니다마는 처해있는 입장이 각자 틀립니다. 특히,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소재지들은 계속적인 불이익 속에 살아옵니다. 재산에 대한 제한적 불이익, 재산을 활용하는 활용도에 있어서 제한적 불이익, 재산가치에 묶여서 하락된 거기에서 환경 자체까지도 질은 최하수준에 있습니다. 제가 고서쪽 문젯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대신 주민에 대한 형평성은 규정이나 규칙이나 정해진 문자에 대한 형평성이 아니라 실질적 삶을 들여다보고 최소한의 같은 삶의 질 형평성을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 의원들 간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을 저도 압니다마는 도저히 주차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계속 묶어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 해주신 것 충분하게 지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보건소장 염권철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은 설명자료 에서 까지입니다. 먼저, 총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5억62백만원 증가된 30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억26백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가지입니다. 먼저, 보건기관 장비구입에서 2억, 기간제 인건비 미부담분 1억8천, 노인 의치보철사업 1억1천, 기타 61백만원 이렇게 해서 증액된 5억6천이 되겠습니다. 부터 까지는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내용입니다마는 방금 드린 설명 자료를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를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은 총 네 가지 유형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서 방사선장비, 약품보관 냉장고, 창평과 월산 보건지소에 대한 기본실시설계비용, 마지막으로 방문보건차량 구입비로 되어 있어서 설명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선장비 구입비 1억2천을 올렸습니다. 1건 장비에 대해서는 고액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의료장비가 고가입니다마는 부득이 구입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저희 장비가 20년전인 1991년도에 장비를 샀고, 12년 전인 1997년도에 엑스레이 장비를 사서 노후 되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촬영을 43백 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간접촬영이 금지됩니다. 큰 규격에 필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새 장비를 사면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촬영을 해서 현상해서 화면자체를 보관합니다만 새 장비를 사면 촬영 자체만 하고 장비 안에다가 필름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영상자체에 보관되기 때문에 현상에 따른 절차가 생략되어서 한다는 말씀올리고, 현재 22개 시군 보건소 중에서 저희 군만 장비가 노후 되어서 이번에 단일 건에 대해서는 군비 6천 정도 배려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소 어렵더라도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품보관 냉장고 부분은 생략하고, 세 번째 창평과 월산보건지소 기본실시설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건축을 할 때는 기본실시설계다음에 건축비용이 들어가야 맞는데 현재는 기본실시설계비만 계상했습니다. 다만,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로 국비와 도비를 건축비로 현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왜 이번에 기본과 실시설계만 올렸냐면 기본하고 실시설계기간이 약 4개월 걸립니다. 그렇다면 약 8월이나 9월에 설계를 마치고 그때야 비로소 건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에 돈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창평과 월산보건지소 기본실시설계 비용 48백을 계상했고 부지는 월산은 확보됐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승인해주셔서 확보됐고, 창평은 군유지가 현재 확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적당한 곳을 선정합니다. 부지문제는 차질이 없고 창평은 슬로시티 문제가 있어서 한옥개념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건축비는 개소당 5억4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회 추경에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단, 군비가 소요된 것이 아니고 전체금액이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방문보건차량 구입은 현재 5대가 있습니다마는 총 16명의 전문 인력들이 그 차를 활용해서 직접 마을이나 경로당을 찾아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2대를 사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까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말씀 올렸습니다. 다음은 , 중간에 보면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자료 뒷장을 봐주십시오. 총 16명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미부담 사항을 올려놨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인건비가 1명, 금연클리닉 운영부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부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부분,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부분, 방문보건 인력인건비 부분 이렇게 해서 총 16명에 대한 보수 예산현황을 올려놨습니다. 기정액을 현황표에 보다시피 국비 부담금만 1차로 당초예산에 올려놓고 이번에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군비 50% 부담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인건비가 1인임에도 불구하고 인부임으로 35백을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복지부 지침에 2인을 쓰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1인만 필요합니다. 우선은 두 사람을 올려놓고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감을 시켜서 한 사람으로 하는, 나머지 잔액은 반납을 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 복지부 지침대로 세워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내용에는 인부임과 4대보험료와 퇴직금 부분을 일시에 해결하는 예산으로 1억8천 정도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의료서비스개선사업 부분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에 관한 사항을 말씀올렸고요. 다음 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중간에 보면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에 말씀올린 대로 1억1천만원이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들 치아건강관리 문제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이제 중요성을 알았는가 작년에 비해서 40%가 확대된, 인원도 확대됐고 80명이 계상했습니다. 전부의치가 24명, 부분의치가 56명 그래서 기금에 따른 군비 50% 부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단을 보면 차상위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방금 설명 드린 노인의치보철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한 사항이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차상위 부분에 대해서의 상황입니다. 차상위도 12명을 별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은 생략하고 중간에 보면 지역사회건강조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작년부터 해온 사항입니다마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라고 해서 작년부터 시작한 업무인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확정내시가 되어 있어서 계수를 조정하고 추가금액 약 940만원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한만순 위원장님과 이근식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임산부 산전 진찰비용을 6천만원 해주셔서 현재까지 2달 동안 13백을 지출해서 앞으로 이 업무를 열심히 해서 혹시 나중에 증감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의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질의할 내용을 자료로 해서 먼저 주셨는데, 창평 보건지소 있죠? 한옥으로 하신다고 하죠?

한옥형태입니다. 한옥이 아닙니다.

한옥형태 하고 한옥하고 틀립니다. 하려면 한옥으로 하십시오. 한옥형태로 꼭 해야 할 내부적인 조건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옥으로 할 수 있다면, 왜냐하면 남극루 옆에 체험관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쌀엿, 한과체험관, 전부 한옥으로 해가거든요. 한옥이 실질적으로 많이 듭니다. 현재 5억 얼마씩 잡은 것은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480만원 됩니다.

보건소는 건축비가 비싸데요. 이번에는 지은 것 전반적으로 봐야겠습니다. 한옥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7백 정도 되겠네요? 한옥형태로 짓는다는 것이 결정 났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말씀하시데요. 보건소를 이왕 한다면 한옥으로, 군에서 지어준다면 면사무소는 한옥형태로 지을 것입니다. 보건소는 적으니까 그랬으면 하시데요. 예산이 따라야하니까 전반적으로 고려를 충분히 해보십사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정해놓지 마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평상시의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평면사무소 건물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의 지원을 받고 군비부담 확보를 해서 한옥으로 짓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역사회의 무한한 장래를 본다면 면사무소와 부지를 같이 해서 짓고 싶습니다. 그래야 면사무소를 들르신 분들이 보건소를 들르실 때 접근성이 좋고, 그래서 저는 면사무소 부지 안에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두 번째는 보건지소는 당초예산에다가 설계비도 넣고 건축비도 넣을텐데 창평면사무소와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것이냐, 창평면사무소 예산은 올해 당장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을 시켜서 맞춰서 하는 방법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먹는 것은 곶감이 좋은데 먼 훗날을 봐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여튼 면사무소에서 한옥을 이야기하는데, 면사무소는 한옥으로 지은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옥형태로 가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 옆에 1층으로 지은다면 같이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한옥으로 면사무소를 지으면 보건소도 한옥으로 지어야 합니다. 평당 7백에서 8백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서라도 보조를 맞추시든지 그런 것은 긍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 영양관리사 두 분에 대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쓰실 분은 한 분이고요.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약품보관 냉장고가 신축하거나 할 때 한꺼번에 안 잡혀져 있습니까?

순수한 건축비만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세워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추경에 올라왔는가 해서요.

이것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로 국비를 받아서 일부 군비를 부담해서 신축 보건소 두 군데에 사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차량이 몇 대입니까?

총 11대인데 그 중에서 방문보건차량이 5대입니다.

6대는 무엇입니까?

4545 갤로퍼 형식의 승합차 1대가 있고, 구급차 1대가 있고, 더블캡이 1대가 있고, 17인승...

차량보유현황을 저에게 주십시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11대 있는데 2대 하면...

방문보건차량을 사려고 합니다.

실과소에서 차량을 많이 소유한 데가 보건소죠?

예.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서, 찾아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국비를 받아서...

필요합니까?

더 필요합니다. 3대를 요구했는데 2대밖에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지금 국가적으로 난국이어서 경제적으로 현재 안 좋죠?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건강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쪽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감액조치해서 지원하고, 느닷없이 차상위계층으로 떨어지는 무직자들, 생활고에 급박한 분들을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인데, 차량대수를 많이 늘리자길래 다른 것은 맞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차량 11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지 관리비를 보겠습니다.

예.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1대란 말은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이고, 9대입니다. 방문보건차량이 왜 필요하냐면 예산부서에다 당초에 20인승 버스를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추가된 업무가 전립선이나 여러 가지 찾아가서 해야 하고...

현재 2대가 무엇입니까?

20인승을 사주라고 했습니다.

3대할 때.

3대가 다 4인승 프라이드입니다.

20인승이 느닷없이 나오길래.

그것은 당초에 제가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사용내역을 주시면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형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장님과 이근식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140억73,523천원으로 본예산에 비해 21억21,54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을 살펴보면 관광산업진흥을 위해서 87백여만원, 그다음에 전통문화유산 및 보전 전승을 위한 국도비 등 20억25백여만원이 주요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는 퇴색된 담장에 벽화작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문화활동 지원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추진을 위해 도비 및 군비 2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악강사 풀제 운영을 위해서 국비와 군비를 각각 14,189천원씩 감해서 31,54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 편성 후에 추가로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따라서 각각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사회문화예술 지자체 협력지원사업 역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확정에 따라 당초 18,364천원에서 1천만원으로 8,36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을 위해서 도비와 군비 각 2,772천원씩 5,54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진지 견학비 28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및 영어해설사 활동비로 진흥기금 26,775천원, 도비10,215천원, 군비 3,698만원 등 총 7,3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슬로시티인증 명품화사업입니다. 슬로시티 국제연맹회비, 슬로시티 조직운영을 위한 예산, 홍보 영상물, 행사운영비 등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슬로시티 사무장제도 운영과 한여름밤의 음악회, 토요장터 및 슬로시티 추진협의체 운영 등으로 5,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본예산에 확정된 예산을 저희한테 보조 확정을 해주면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하고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구분해서 보조 해와서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재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슬로시티 세시풍속 행사 추진을 위해 5천만원, 삼지천마을 대문 및 공가 정비는 기존 예산에 민간자본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을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하였으며 슬로시티 안내판 설치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지천마을 담장복원사업은 문화재청에서 보조되는 국비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감액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관광기념품 개발사업으로 작년도에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작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금으로 3천만원,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해서 도비와 군비 각 1천만원씩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유망축제로 지정되어 지원받게 됐던 3천만원을 전국묵죽도대회와 시낭송대회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129페이지, 죽녹원 및 죽향문화체험마을 운영관리입니다. 죽향문화체험마을 한옥민박체험장 운영을 위해서 당초 시설유지 보수비 45백만원을 감액해서 각종 비품과 가전제품 구입비, 체험장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목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국도비 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삼지천마을 옛담장보수, 석당간 주변정비, 금성산성 성곽보수, 미암일기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을 도비와 군비 부담비율을 조정,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관방제림 정비는 국도비가 추가 지원되어서 본예산보다 5억83백만원이 증액된 12억을 편성했습니다. 불조역대통재 주변정비사업은 용화사가 되겠습니다. 설법전 개축사업을 위해서 국비 3억5천만원, 도비 2천만원, 군인 1억3천만원 등 총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소쇄원 보수입니다. 소쇄원에는 소화시설 설치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은 문화재관리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국비 18,256천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합해서 2,6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봉안리 은행나무 정비는 도비와 군비 부담비율을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용화사 정비사업은 대웅전 단청 및 해우소 개축을 위해서 국비 4억2천만원이 보조되어서 도비와 군비부담금을 합한 총 6억원을 증액 계상했고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는 당초보다 1억79백만원이 증액된 6억9,74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당초에는 총액으로 편성됐습니다마는 세부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창평 장전이씨 고택 보수 95백만원, 창평향교 양현고 개축비 1억43백만원, 죽림재 취사당 및 죽림사 단청을 위해서 54백만원, 담양향교 석축 및 협문 설치 4천만원, 정송강유적 재선충방제 1천만원, 독수정원림 방충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니다. 보리암 대웅전 기와번와에 6천만원, 호국사 석축 및 도난방지시설 1억원, 영은사 보호각 개축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발굴 육성 보전을 위해서는 전수지원비를 당초보다 240만원을 증액한 12백만원으로 계상했고,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를 위해서 금성산성 안내판 설치비 35백만원을 증액한 1억6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10회 전국가사문학제 개최에 따른 국비 1천만원이 확정되어서 1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공공운영비로 문화회관, 죽녹원, 죽향문화체험마을, 한국가사문학관의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즈음 경제가 안 좋죠?

예.

이번에 보니까 여기저기서 감액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난국타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문화관광과만은 훌륭한 과이기 때문에 일을 잘 하신가 모르겠지만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 증액된 분야가 국가 예산하고...

들었습니다. 국도비에 대한 비율 때문인 것으로, 어찌됐든 여러 가지 보니까 많이 있네요. 시대적 조류도 생각하시고 반영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8명이죠?

문화관광해설사는 6명이 되겠습니다.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즉, 안내를 하고 있는 해설가나 해설사 명칭부여 된 것이 총 여섯 가지에 종사합니다.

어디입니까?

문화관광해설사가 있고, 문화관광해설가가 있고 택시해설사가 있고 슬로시티해설사, 대나무해설사로 여섯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문화관광해설사는 8명 맞습니다. 제가 숫자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분들 주거지는 어디입니까?

담양분도 계시고 광주에 거주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비율로 따져서 광주 분이 많죠? 광주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네 분은 담양에서 거주합니까? 주소만 두고 있습니까, 거주합니까? 주소가 여기 아니신 것으로 알고 주소만 두고 광주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주소만 두고 광주에서 살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담양에서 인재가 없습니까? 자치단체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그 지역사람 쓴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작은 것이지만 해설사 충분히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을 써야할 정도로 담양 인력이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담양에 거주하신 분은 두 분 정도고 나머지는 주소만 두고, 나머지는 광주에 사신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용모도 담양 분들 출중해야 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담양에 계신 분들을 쓰실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셔서 하신 것이 좋겠어요. 계속적으로 올해, 내년, 내후년 최소한 3년 정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외화획득은 몰라도 담양의 돈이 밖으로 나간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중요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다른 부서는 감액됐고 여기는 증액된 부분까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여덟 분인 경우 주소 거주지제한을 안 뒀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부분은 해설사 양성을 해가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대생들 3명이 와서 자기들이 관광과에 다니는데 틈이 없다는 문의를 하길래 그러면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의제를 제가 던졌습니다. 추후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슬로시티 창평 쪽에 해야 하기는 해야 합니다마는 슬로시티 토요장터, 한여름밤의 음악회, 슬로시티에서 발생되는 여차적인 행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지금 담양에서 큰 축제가 대나무축제죠?

예.

문화관광과장님이 노력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타 작은 축제로 해서 용면에 벚꽃, 고서에 포도, 창평에 음식축제, 남면에 가사문학, 대전면에 작은 것이 산재되어 있는데 슬로시티 지역이 창평이기 때문에 같이 접목을 시켜서, 새롭게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축제만 해도 계속적으로 적자가 되어서 시빗거리가 되고 있고 지역민들이 다툼이 되고 냉각이 됩니다. 슬로시티에 접목시키든가 해서 축제도 과장님께서 탁월한 지도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또 이원화 되어서 슬로시티 따로 한다면 그런 예산은 별도로 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쪽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삼지천 감액요인은 국도비가 그렇게 된다고 해서 한다면 이해합니다. 129페이지,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산업건설위원에서 자치행정위원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죽향문화체험마을 시설물 보수, 한옥체험장, 문화체험마을이 형성은 잘 됐나요? 죽녹원과 동선이 연결되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던가, 향취가 느껴져야지 덩그러니 지어놓은 것처럼 저는 이것을 처음에 반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식영정이든 소쇄원이든 명옥헌이든 가까운 데가 있는데 전 거군적으로 담양군의 산하도 보고농토도 보면서 문화숨결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축소시켜서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해놓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소인 왕국처럼 담양 전체적으로 해서 들여다보고 그 현지를 가볼 수 있게끔 관광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좋아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거기에다가 지어 놔서 누가 발상했는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신경쓰는 것 자체도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신경을 쓰시는 대신 역사적으로 숨결이 살아 숨쉬고 선조들이 했던 현지에 있는, 이것은 오히려 내팽겨져 있는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미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시가문화촌으로 형성을 했던 그 부분에 공무원 입장에서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죽향문화체험마을 명칭을 변경해서 한옥을 짓고 거기에 따른 민박을 운영하자는 것은 기존의 일정한형태로든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자체를 부인하고 묵혀둘 수 없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사람을 끌어들이고 죽녹원과 연계해서, 소쇄원이나 송강정, 면앙정 이런 것이 원래 지금도 현재 존재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묶는, 가사문학관 그 부분은 어떻게든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문화관광과의 의견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왕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해놓으셨습니다. 작년에 학생들이 버스 3대로 와서 일부러 제가 나서서 두어 군데를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좋은 아저씨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내놓은 총체적인 의견이 이렇게 좋은 곳들이 있는가 하고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해서 독수정 같은, 관어정 여기는 들어있지 않은 정자거든요. 그런 곳을 다니더라고요. 강동구 교장과 교감들 소쇄원으로 버스 2대로 왔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에 책자로 보내주라고 한 적이 있죠? 배부해드렸는데 책값을 받는다고 하기에 몇 권밖에 못 전해드렸습니다. 그런 교육자들이 70 몇 명 왔었는데 그런 책자는 홍보차원에서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접근성이 좋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 그대로 살려주는 것입니다. 명옥헌도 예전에 백일홍이 4백그루 있었다는데 지금은 몇 십 그루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복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문화촌 만들어 놓은 것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다른 프로젝트를 만드신다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거기에 어떤 예산을 투입한다면 찬성합니다마는 현지에 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각별한 고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밑그림이나 청사진이 된다면 저한테 제출해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생각이나마 보탤 수 있는 것은 보태겠습니다.

이미 위원님이 저희한테 많은 구상을 주셨고 이번 용역에도 가급적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앙정도 뒤쪽에 있던 집은 군에서 아직 안 샀죠?

오른편에 있는 대밭에 있는 집 말입니까?

예.

안 샀습니다.

그것도 사야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과감하게 그런 것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송순이 국어책에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하자고 있습니다. 남들은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세상에 우리 담양은 현존해있는 것도 방치해둔다면 나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금성산성 성곽보수 잔여 몇 미터가 남았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물었던 것은 다음에 분명히 따지겠습니다.

7,345m 중에 2007년도까지 21백m를 복원했습니다. 2008년도 사업으로 140m, 2,204m가 복원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7,345m 끝내려면 유구한세월이 걸리겠습니다.

지금 서문에서 남문 쪽으로 성곽을 계곡위쪽으로 복원해나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성산성 갔다오셨던 타지인들이 그 안에 무엇인가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복원시켜서...

제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곽도 이제는 7,345m에서 22백여m했는데 나머지가 많이 남았는데... 1년에 140m 정도 하는데 성곽보수 끝내려면 저 죽으면 끝내겠습니다. 언제 거기에다가 뭐 만들겠습니까?

가령 공무원들 예산타령을 한다고 하시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곽보수 해년마다 하는 것 누군가가 올라가서 2배, 3배 늘려주라고 노력을 했습니까?

제가 문화재청을 세 번 다녀왔습니다.

저는 않고 세월을 보낸줄 알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성 안에 있는 건물 터들은 작년에 유물조사,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건물 2개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왼편에 발굴조사터가 있습니다. 성벽 복원은 일부 양호한 부분은 빼고 할 계획입니다.

금성산성도 어찌됐던 담양의 작은 얼굴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죽녹원, 죽향문화체험마을은 모르겠고, 전문가가 왜 거기에다가 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했었고, 스쳐지나가는 담양이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고 스쳐지나가지 않는 담양을 만드는 책임과 의무와 몫이 있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총체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분이 문화관광과장님이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소쇄원 보수, 불 안 나게 하는 것은 공감입니다마는 양씨문중 얼마 번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 보수할 때는 따끔하게 정신적 각성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35페이지에 많은 이들에게 주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왕 민간자본보조 준 것 다음에 꼭 여기는 가보겠습니다. 보조를 받아서 돈을 어디다가 썼는가 하고, 읍에 보면 고기와 집들이 있어요. 수북에서 들어오다 보면 경찰서 있는 데에 기와가 썩어서 누구 집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창평 삼지천 가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보수해야 하는 것은 맞죠?

예.

그대로 방치해두면 이것 잘못됐지 않느냐, 너무 흉물스럽습니다. 대신 이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작은 문화유산이거든요. 개인 사유재산이어도 거기에다가 민간자본보조를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한다면 문화관광과에서 도움을 줘서라도 하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제출해주세요. 그런 기와집 다섯 군데 정도 봤거든요? 완전히 내려앉게 생겼습니다.

제가 한정해서 슬로시티 내에 삼지천 마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있는 고가들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서 곤란하고 삼지천은 고가라는 대궐 같은 곳은 4동이 있는데 주인이 거주를 않기 때문에 사실상 기와가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방치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건물 주인들을 만나서 관리 전환을 해달라, 군에서 내부구조도 개조하고 외부공사도 하고 사용하겠다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 고가를 가지신 분들이 완고합니다. 설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삼지천에 관한 것, 슬로시티라는 대명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행정에서나 공적인 자금을 투자해서 할 수 있다면, 혹시 그분들의 설득이 약하다면 지역에 계신 유수한 분이라도 동원시켜서라도 해야 합니다. 끝에 부분 가서 조립식으로 지어져 있고 그런 곳.

블록 건물들이 있는데...

버려놨습니다. 예쁘게 한복 입고 하이힐 신은 꼴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작은 소소한 것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장시간 많은 부담을 드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매입할 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7～8필지 됩니다. 봉안리 은행나무가 중간에 삼거리 오른편 집 있는 쪽, 은행나무 올라가서는 길거리 옆에 있는 공터 필지 수는 여러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봉안리 은행나무 주변...

평수로는 몇 평 정도나.

평수로는 6백평 정도, 돈 1억 가지고 전체 국비를 받아서 국비가 오면, 확보하면 조금씩, 한 군데 끝내고 하는 바람도 있는데 국가예산이 투입을 안 해주기 때문에 여러 군데 나눠서 할 사항입니다.

기둥도 엄청난 가격차이가 납니다. 나무 질에서 차이가 납니다.

연차적으로 그쪽 향교에서 요구를, 양현고만 되어도, 하려면 본전도 해야 하고 명륜당도 해야 합니다.

긴급보수 예비비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문화재 관련해서 유일하게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이 예산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박 2일에서 촬영해서 홍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전화문의가 옵니까?

전화가 많이 와서 사실 홈페이지에다가 팝업창까지 띄워놓고, 4월 초에 미뤄놓고 있습니다.

문의 안 하고 있습니까? 예약도 하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염려스러운 점도 있고 홍보나 마무리를 잘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개장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예약이 많이 들어올 때는 멀리서 오신 분들로 해서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순위는 지침을 저희 내부적으로 만들겠습니다.

타 지역, 타 도로 해서 그분들께 알리겠다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박을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각별히 신경써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이근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