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군비 부담을 더 세웠을 경우에는 더 줄 수가 있겠습니다.

남면 향원당에 950만원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재휘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박종원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저희 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조동선. 친환경농업담당 문병호. 농산담당 차수영. 축산담당 김형석입니다. 107페이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 본예산 263억1백만원보다 11억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업 경쟁력 강화 자치농정 정착 및 안정적 농업경영입니다. 금년도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이 당초 6개소에서 4개 법인과 11농가 15개소로 늘어남에 따라서 국도비보조금 44백만원, 군비 부담 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으로 당초 대덕 시목마을만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수북면 황덕마을이 추가로 반영되어서 3월부터 10개월간 국도비 7백만원 등 소요사업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금년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양이 당초 내시 2,706㏊보다 1,135㏊가 감소함에 따라 국비 3억4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사업으로 대상인원이 24명 늘어난 133명으로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 등 86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제 사업으로 국내여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고 관수시설 22㏊, 관정개발 1공 등 사업량 증가에 따라 기금과 도비 91백만원, 군비 9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으로 당초 64㏊에서 17.5㏊가 늘어난 81.5㏊로 확정 내시되어 국도비 11백만원과 군비 17백만원이 증액된 2억5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절감 시스템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이 0.2㏊ 증가되어 국도비 15백만원, 군비 8백만원 등 2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생물제제를 활용한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써 사업량 48.7㏊배정에 따라서 국도비 32백만원, 군비 23백만원 등 56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소득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농림부에 ㏊당 지원기준이 아직 미확정된 상태로 지원자격과 기준 등이 입법예고 중으로 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1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 영농폐비닐 수거지원사업비로 국비 1,998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에 농사형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대당 5백만원 기준 50%인 250만원이 지원되는데 75대가 당초보다 증가되어서 109대 지원사업비로 도비 75백만원, 군비 1억15백만원이 증액된 2억7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규산질 및 석회 공급계획 물량 증가에 따라서 국도비 1억26백만원, 군비 1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운영, 호밀, 클로바 등 수도작 과수 등 녹비작물 종자대로 4,889㏊ 파종 반영에 따른 면적 일부 감소에 따라서 1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포대당 80%인 2,000원까지 지원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로 국비 6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부분으로 가축방역 지원사업에서 구제역 등 예방을 위한 24개의 공동방제단 운영비와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1억97백만원을 국비 예산편성사업인 가축질병 근절사업으로 과목을 조정하고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재료비목에 가축방역 재료구입비로 소, 돼지 등 예방백신 구입비로 3백만원을 증액하고 소규모 농가 차량방역용 소독약품 구입지원비 29백만원을 가축질병 근절사업비로 변경 집행을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종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에 계상되었던 것을 과목이 적합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서 과목조정을 위해서 채혈보정비 1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11백만원을 축산종합비료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자 과목을 변경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지원사업 재료비에서 감액한 소규모 농가 차량방역용 소독약품 지원비 29백만원을 가축질병근절사업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개 읍면 24개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한 91백만원을 인건비에서 과목 변경하여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차량 지원사업비로 2002년도에 구입해서 운영 중이던 노후된 방역소독차량 교체를 위해서 국도비 26백만원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 14백만원 등 4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가축사육시설과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HACCP시설 설치에 따른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소요사업비의 62%인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사업비로 가축방역 지원사업에서 감액한 11백만원과 사업량이 1개소 증가된 3개소로 확정됨에 따라서 지원사업비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동제 조사료 싸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이 당초 ㏊당 생산량의 25t을 기준으로 잡았으나 21t으로 낮추어서 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당초 사업량보다 2,050t이 감량됨에 따라서 사업비 1억29백만원과 볏짚 곤포 싸일리지 암모니아 처리 희망농가가 없어서 사업비 150만원 등 1억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동제 조사료 제조운송비는 t당 60,000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경종농가 연계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동제 조사료 제조 운송용 기계장비가 당초 8조에서 2조가 늘어나고 전체 보조율이 60%에서 80%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축발기금 2억36백만원이 증액되고 나머지 군비 2억3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10개조로써 총 사업비 15억원, 그중에 축발기금이 6억원, 도비가 4,350만원, 군비가 5억5,650만원, 자부담이 3억원입니다. 가축질병 확산 예방사업으로 브루셀라병 채혈보상금으로 2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옥 브랜드화 사업으로 가축 인공수정 우량정액 공급을 위한 정액구입비로 거세장려금에서 감액하여 9백만원을 정액구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거세장려금 사업비 15백만원 중 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비로 증액을 위해서 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거세장려금은 농가들의 인식이 제고되고 어느 정도 보편화됨으로써 지원을 점차 없애갈 방침입니다. 친환경 방목 축산육성사업으로 축사채광이나 개방식으로 개보수하거나 방목 휀스시설 설치사업 등 사업비로 도비 250만원과 군비 7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환기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에 따른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도비 350만원, 군비 350만원을 계상하고 환기시설 개선을 위하여 축사 14동에 대한 개보수사업 보조금으로 도비 19백만원, 군비 19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FTA기금을 활용해서 기존 축사에 시설보수 및 미개축사업을 위해서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사업비로 국비보조금 5억6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7개소가 예정되어 있고 보조 30%, 융자 50%, 자담 20%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민간자본보조 국비로만 5억6백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군비가 안 들어가도 됩니까?

그것은 군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비로만 전액 다 처리됩니까?

30% 보조하고 나머지는 융자 50%, 자담 20%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조사료 생산장비가 15억 가지면 다 해결됩니까?

일단 해결은 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트랙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어떤 연결체는 트랙터 구입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입을 하면서 농림부에서 보조율을 80% 했으나 청보리 수확하는데는 활용기간이 짧고 자기 자본적 성격이 강한 점을 고려해서 농가들의 협의를 거쳐서 보조율을 60%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거장비는 80%고 트랙터만 60%라는 말이지요?

부속기는 80%로 하되 트랙터만.

운송비를 감액처리 했네요?

㏊당 생산량을 25t 기준으로 잡고 본예산이 도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5t 생산은 어렵다고 해서 도에서 전반적으로 전 시군에 ㏊당 기준을 21t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부터 기준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잘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사료에 비료를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있거든요? 비배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계 타먹기를 위해서 면적만 확보하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양이 나올 수 있도록 비배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녹색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가 한달에 얼마씩 해당됩니까?

108만원, 마을 자부담이 12만원이고.

작년에는 90만원에 마을부담이 10만원해서 1백만원인데...

20만원이 올해 올랐습니다.

올릴 필요가 없는데 다른 곳은 다 줄이는데 이것은 올리고...

시목마을 같은 경우에는 애로 없이 잘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종사하려고 하는 인력이 없어서 고립지역으로 농림부에서부터...

아니, 다른 곳은 경기가 안 좋아서 삭감을 하는데 올려줘서 이해가 안 되어서 묻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 시목마을도 90만원에서 마을에 10만원, 1백만원 주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원만히 잘 하더라고요.

다른 마을에는 사무장으로 종사할 인원이 없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취업난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네요.

전산활용 능력도 있어야 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이해도 있어야 합니다.

홈페이지도 관리해야 하니까 그렇겠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서는 수거에 따른 보상비 성격이고 농림부에서는 장려금 성격입니다.

차수영 환경과는 ㎏당 120원씩 나가고 우리는 ㎏당 30원씩 나갑니다. 집행할 때는 환경과와 실적을 같이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환경과보다 장려금을 줄 수 있는 양이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와 협조해서 수거보상금으로 같이 통합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수영 집행할 때는 환경과에 저희가 돈을 줘서 같이 집행을 합니다.

예.

예.

차수영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군정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정 도시행정담당. 최경주 경관도시계획담당. 김용운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177억73백여만원에서 24억95백여만원이 감액된 152억78백여만원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당초 450만원에서 165만원이 감액된 28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는 4백만원에서 2백만원이 감액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비는 당초 38억93백만원에서 21억88백여만원이 감액된 17억5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 관련 균특보조금이 대폭 삭감된 것은 2008년도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실적이 당초에 예상보다 저조한 관계로 전국적으로 보조금액이 감액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당초 12억22백여만원에서 3억2천여만원이 감액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82백만원이 증액된 것을 반영하였고 군비는 당초 4억8천여만원에서 3억85백만원을 감액, 95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정리차원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은 훼손부담금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전국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8억에서 예산이 선 것은 38억을 교부신청을 했는데 금액이 줄어들어서 이번에 정리차원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건설과장 송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살기좋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개발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장기철. 토목담당 문태현. 기반조성담당 이기형. 행복마을담당 정은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은 부터 으로 당초예산 219억50,876천원보다 23억9,418만원이 증액된 243억45,056천원입니다. 부터 까지입니다. 먼저, 건설행정추진 및 행복마을조성 사업에 15억1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도에서 지정하는 행복마을이 당초 1개 마을이 2개 마을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기반시설비 5억과 한옥건립 지원비 5억6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현재 한옥건립 31동에 대한 군비지원액 2억56백만원이 부족하므로 제2회 추경시 추가로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도비 3억67백만원과 군비 85백만원 총 4억5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대덕면 정주기반 확충사업 시설비 중 7천만원을 감액하여 행복마을로 지정된 무월마을 회관건립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마을회관 건립과 회관 및 모정보수비로 85백만원을 증액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시설비 7천만원, 민간자본보조 2억9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편리한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덕면 매산리 도로 선형개량을 위하여 1억26백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균특예산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1억8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은 6억94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으로 남산 농로외 6개 지구에 도비 3억원을 당초 계상하였으나 용면 추성리 농로포장 외 7개 지구에 1억85백만원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도비 1억1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담양읍 가산 고가뫼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0억원과 민간대응사업비로 도비 44백만원을 배수로 정비 및 경작로 포장사업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터 입니다. 먼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도비 7,5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18억69백만원 중 균특사업비 변경내시로 3억1천여만원을 감액한 15억5,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연구용역비 7천만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비를 240만원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2억4,2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2009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전통식품가공공장 시설비가 감액 처리된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3억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득사업은 1단계에서 쌀엿체험장을 했는데 2단계에 소득사업이 2건이 있는데 사실상 소득사업이 어려워서 이것을 다른 시설로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할 사람이 없습니까?

자부담이 20%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인이나 산림조합에서 일자리 창출로 해서 작업단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우리산림이라고 법인이 있어서 법인과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개 있습니다.

재무과 회계계로 계약의뢰를 해서 산림조합과 둘이 경쟁을 해서 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내에서도 시군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은 법인이 없어서 법인이 없는 곳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법인이 있어서 법인과 산림조합이 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현황은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설계전문 법인이 있어서 거기에 의뢰를 해서 계약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제의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산림조합 인부와 우리산림 인부를 해서 40～50명씩 담양인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라면 6～7%로 해서 이익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표준단가가 있어서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은 조금씩 있습니다.

기술인부와 보통인부를 해서 보통인부는 45,000원 내외이고 기술인부는 기계톱은 12～3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임업기술원이 있습니다. 진안, 양산, 경기도 쪽에 교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업물량에 따라서 인원이 줄어들기도 하는데 40～50명씩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농촌지원과장입니다. 김나빈아 농촌지원담당입니다. 박홍영 생활자원담당입니다. 유한규 작물연구담당입니다. 김준열 딸기연구담당입니다. 김경란 특작연구담당입니다. 정승조 연구개발과장은 3월 13일부터 병원에 입원 중이라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님들께 항상 따뜻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제1회추경예산은 총 1억50,416천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실천기반구축 세부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 소득작목인 딸기 지리적표시 보고와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등록심의협의회 교육 및 등록지원을 위해 4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 사업입니다. 국내육성 딸기신품종 명품화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72,026천원에서 도비 7,974천원이 추가 지원되어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GAP인증 농산물 상표 의장등록을 위한 8백만원을 삭감하고 ISO인증 농산물 상표 의장등록을 확대 추진하고자 당초 2개소 8백만원에서 4개소 16백만원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시설자동화 고품질 포도지원입니다. 2009년도 도비 공모사업으로 추가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포도 재배면적은 93㏊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시설포도재배면적은 전무한 실정으로 봄철 기상 악화시 시종불량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지역 포도 품질향상과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피해예방과 조기재배 시범단지 조성 2개소 0.4㏊에 8천만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육성 딸기 신품종 명품화단지 조성은 추가 지원된 도비 중 8백만원을 민간보조로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자원화 세부사업입니다. 우리지역 향토음식 자원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현재 대전면 응용리 신용마을 및 5농가를 대상으로 곰보배추, 된장, 메밀묵, 딸기, 인절미 등을 상품화하고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시설 및 장비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금 1,030만원을 증액 지원하고자 사무관리비와 일반보상금을 삭감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작물연구업무 추진 세부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운영해온 신품종 육성 실증시험포는 소도읍육성 대나무바이오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벼 자동화육묘장 운영은 민간인에게 공개입찰로 임대운영 하게 되어 이와 관련된 재료비 9,55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술보급사업입니다. 양봉 부산물 가공 고품질화 사업은 프로폴리스를 가공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1개소 16백만원, 벌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봉 계량 관리사 등 종합지원사업을 위해 2개소 1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메론 명품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2009년 농식청 공모과제로 우리 지역 명품화단지 조성을 위한 1억66백만원 사업으로 토양의 환경보존 및 품질향상을 위해 친환경제제 재료비 2,138만원 중 1천만원을 국제규격 표준화 인증사업비로 변경하여 품질의 균일화로 수출메론단지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세부사업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신규연수 여비를 당초 국외업무여비에서 국내연수여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농식품유통사업소장 이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담당 이종표. 마케팅담당 고병석입니다. , 농식품유통사업소의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상규모는 총 19억29,333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억38,94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대책지원비 7천여만원, 영농조직화단체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9천만원, 남도음식 기업형 외식산업 지원 2억원, 창평 하산마을 저온저장고 지원 15백만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5백여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지원 및 홍보는 9,830만원이 증가한 3억5,114만원이, 신활력사업인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 홍보분야 공동브랜드 홍보에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대책 지원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 7,8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도비보조사업으로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가 추가 내시되어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농특산물유통시설 확충으로 3억5백만원이 증가한 6억8,228만원으로 내용을 보면 영농조직화 단체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로 9천만원, 남도음식 기업형 외식산업 지원으로 2억원, 창평 하산마을 저온저장고 지원비로 15백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특산물 판촉활동분야는 14,358천원이 증가한 8억85,933천원이며, 이중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4,64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인 농특산물 제품 판로개척사업비 중 대형유통업체 판촉행사운영비 3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중 1천만원을 대형유통업체 판촉행사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2천만원은 공동브랜드 홍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사업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서면에 하수관로사업과 처리장 사업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관로사업에 대해서는 96% 정도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고 다만 처리장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송이 진행되면서 원활히 진행이 안 되고 현재 종합진도는 20%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셨듯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예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바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소송 중인 불가피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사업공기가 2010년 1월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 동안 좀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수반되는 사업비 관계도 당초 계획된 사업비보다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환경부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 군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을하수도 사업과 연계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걱정하고 이번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것입니다.

거의 정기국회 이전에 내부작업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에스커레이션을 적용하게 됩니다. 지적하셨듯이 군비뿐만 아니라 국비까지 같이 전반적으로 수반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패널티를 준다는 것이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처리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할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관리인력 차원에서 현재 인력으로는 전체적으로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관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관리가 힘들고 전문성이 아직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노하우 습득을 위해서도 위탁을 주면서 지적하셨듯이 직접 관리할 것인가를 계속...

지금 대전, 고서 처리장 시설이 되면 마을단위가 계속 소규모고 이것은 규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할 것인지는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복댐 상류지역에 광주에서 관리를 했던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설물 인수인계가 되어서 저희들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부분에 대한 것을...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안 되고 그 시설물에서 별개로 어느 정도 위탁관리비를 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산정하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 관리하는 부분.

오형호 인건비만 포함되고 시설비는 저희들이 세워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뭄으로 인해서 식수공급에 애로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작년에 있었던 곳이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거의 해소를 했고 다만 일부 월산에 신계마을 자연부락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올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뭄지역은 해소를 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다른 사업비도 중요하겠지만 식수만큼은 문제점이 안 되도록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관련 실과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 내시된 사항과 보조사업비 중 당초예산에서 미계상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