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수 의원 발언

,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정복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9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본예산 편성시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분을 반영하였고 2008년 정리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주민복지를 위한 노인복합단지 조성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조성비, 그리고 국외여비 등 경상비를 절감하여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에 재투자 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경제난 극복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해외여비 등 경상적 경비와 예비비를 감하여 마련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린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실과소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2,465억11백만원보다 39억27백여만원이 증액된 2,054억39백여만원으로 1.6%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가 증액된 2,414억2천여만원으로 당초예산 2,343억1천만원에 대하여 71억6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90억18백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6%인 31억82백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총액대비 3%에 해당하는 75억13백여만원이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본예산의 1% 수준인 23억42백여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총칙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총괄표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므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먼저 자체세입 중 세외수입으로 지난해 정리추경 이후 교부되어 잡수입 처리된 소하천정비 특별교부세 20억원, 부동산교부세 22억86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3억87백만원 등을 순세계잉여금에 46억7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50억57백만원이 감액된 반면 분권교부세 3억84백여만원과 부동산교부세 26억8백여만원이 증액되어 총 26억63백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29억63백여만원이 증액되고 17페이지, 도비보조금은 15억34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44억9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비 순세계잉여금 2억22백만원의 증액과 농공단지 분양수입인 민간융자 회수수입 34억78백여만원을 감액하여 총 32억55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의료보호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에 7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서 120페이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기능별 총괄표로 뒤에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71억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본예산 일반회계 대비 3%가 신장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재정ㆍ행정지원, 일반행정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억28백여만원과 재난방재, 민방위 등 공공질서 안전분야에 8억1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21억74백여만원, 상하수도 수집 폐기물, 배기, 자원 등 환경보호분야에 24억63백여만원,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 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등 사회복지 분야에 19억34백만원,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등 보건분야에는 6억17백만원, 농업농촌, 임업ㆍ산촌 등 농림해양식품 분야에는 31억96백여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1억6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대중교통 등 수송 및 교통분야에 1억8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억33백여만원과 예비비에서 21억43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등 기타분야에 7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총괄표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31억8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본예산대비 26%가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상하수도 수질 등 환경보호 분야에 9백여만원,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분야에 6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미분양이 예측되어 32억55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실과소별 세출예산 총괄표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성질별 세출총괄표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8억9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로 사무관리, 공공운영, 일반운영비에 2억41백여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해외연수 등 해외여비 4억27백만원은 감액 계상하고 24페이지, 월정수당 국외여비 등 41백여만원, 연구용역비 등 연구개발비에 65백만원을 감액하여 물건비에 총 2억9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비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증액 3억9천여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감액 42백만원, 외부인 초청비 감액 2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감액 4백여만원, 기타보상금 증액 1천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감액 9억원, 포상금 감액 6천여만원, 성과상여금 감액 15백만원, 출연금 증액 4천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 감액 1백만원, 민간경상보조 증액 4억36백만원, 사회단체보조금 감액 25백만원, 민간경상보조 감액 1천만원, 민간위탁금 증액 3억18백만원, 자치단체 부담금 증액 38백만원, 보조금 증액 4백만원,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보조 증액 6백만원,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에 6백만원을 증액하여 경상비에 총 7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비로 시설 및 부대비로 40억12백만원, 민간자본보조 41억7백여만원, 3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44백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8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62백만원을 증액하여 자본지출금에 총 85억5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로 2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1억4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총괄표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6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상이전비로 의료 및 구료비 증액 73백만원, 민간경상보조 증액 9백만원, 민간위탁금 2백여만원을 감액하여 7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자본지출비로 시설 및 부대비에 35억8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예비비 68억3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로 성과상여금 1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상 군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재정적 뒷받침을 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기대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