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옥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이재문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37억 8,600만원보다 5.9% 증액된 40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보조금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에서 5,699만 1천원, 기금에서 1억 3,543만 9천원, 도비보조금에서 3,34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8억 2,800만원보다 2.2%에 해당되는 2억 8,700만원이 증액되어 131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증진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6,700만원이 증액된 72억 2,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보건의료장비 구입비, 금연클리닉 물품 구입비, 노인의치 보철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등에 증액되고 한방 건강증진, 한방지역보건사업, 치매관리사업에서 감액되었고 일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역구호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0만원 증액된 5억 1,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B형 수직감염사업에서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천만원이 감액된 53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국내여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정 조기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경우 상반기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엄선하여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세부설명은 해당과장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고품질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는 업무의 연속성과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우선 부서별로 해당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보건의료장비개선사업비는 자산취득비로 국도비가 내시되어 4,67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보건의료장비 구입비로 자동혈압기 300만원, 보건지소 회현, 나포, 옥서 의료장비 구입비 3,970만 1천원, 응급의료장비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쪽에 시간외수당,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은 일괄삭감분으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입니다. 세입예산은 69쪽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서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보건지소, 진료소 금연클리닉이 일괄적으로 확대돼서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구입하는데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통합 보건 평가지표에 할당된 양으로 저희가 불가피하게 확대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자체사업으로 금연클리닉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합평가지표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양을 늘리는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기금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목표량 증가에 따른 1억 8,770만원을 올려서 2억 3,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노인운동사업 및 건강체조 보급사업으로 자체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체계 확립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목표량이 많이 증가해서 3,565만 2천원이 증가된 2억 3,47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출산육아교실 및 영양제 지급사업 성교육 강사비에서 목변경한 300만원을 임산부 출산육아교실 강사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건강정보 등록사업은 기금보조사업이 신설사업으로 내시가 와서 1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혜자 중심 방문보건 서비스 사업입니다.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기금보조사업이 내시가 변경되어서 목표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6천만원이 상향된 4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간질환자 관리사업 역시 500만원이 증가된 3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으로 기금내시사업 변경입니다. 신설사업으로 901만 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건진료 전개 및 지원사업으로 이동진료차 및 의료반 운영관리 사업에 각종 행사와 오지벽지 이동진료가 늘어남에 따라서 의약품 부족분 구입비가 200만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토피 무료예방 상담실 운영에 자체 목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을 보고드렸습니다.

두 분 과장님들은 현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부속자료에 보면 간질환자 관리사업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간질환자는 저희가 일반 병의원에 위탁해서 치료받도록 하고 치료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대체적으로 건강보험체계 안에 들어있는 것 이외의 것,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자 문제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차이가 다릅니까?

일단 수급자는 거의 전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많이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일반보험가입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간질환자가 큰 병원에 가서 질환을 진단 받을 때 필요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한테 청구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에 장애 등록을 할 경우에 하는 것하고 진단하고 다르다는 뜻입니까?

진단이라는 것은 간질환자로 진단을 하기 위한 뇌파검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의료법상 충돌부분이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등록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대신 진료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나 청각, 언어장애나 특정 정신지체 쪽은 조사 항목이 굉장히 많아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급하는 의료 장애인 부담금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배려해서 준다는 뜻입니까?

일단은 그 부분까지 배려가 돼서 본인이 청구하는 금액만 저희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중지급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및구료비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영양제 지급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영양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예상될 것이 어느 정도 되는데 부족하게는 안 세우니까 그것이 조금 남습니다. 그 나머지를 영양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간질장애는 물론 수술요법도 있고 약물요법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경련 조절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의료및구료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련 조절을 하도록 하는 데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일단 저희로서는 간질환자의 건강진단 체크라든지 병의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부분을 터치해서 치료쪽으로 더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병의원에게 치료에 대한 절차를 맡기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에 대한 서비스문제인데 여기에서는 태중 월령에 따라 필요한 의료서비스도 포함되는 것이죠?

예. 임신 때부터 출산 후까지,

산모관리체계에서 임신부터 출산되기 직전까지 산모들이 태아 월령상 검사해야 할 항목들이 굉장히 많고 건강보험체계에 서비스 제공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

실제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해서 잘 키우자 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현재 인구원칙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예컨대 유전자변형이랄지 염색체 변형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잘하면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보험이기는 하지만 태아보험까지 가능한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되어 있죠. 그렇다면 그곳에서 모성 및 영유아 관리를 해주려면 태아 월령에 따라 많이 부담되는 것을 예산 편성을 더 해서 도와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일단 저희가 가능하다면 권장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여력이 부족해서라고 할까 변명 같지만 아이가 임신됐을 때 태아기형아 검사를 태혈 가지고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검사 한번 해주고 태어나고 나서 검진 한번 해주고 그 외 부분을 하고는 있는데 권장사업 같으면 임신 막판에는 검진을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 해라 이런 것까지도 사실 기본으로 해야 될지는 저희도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에서 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건강보험체계 안에서 수가적용을 해주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죠.

초음파 검진을 주기별로 꼭 해야 된다면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인구정책상 특정한 예를 들어서 노산을 한다든지 전 출산의 경우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은 가족력을 확인해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서비스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추후에 보건소에서 그런 문제들은 심도있게 논의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소장님께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왜 유달리 보건소에 목변경이 많습니까? 목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사한 목적사항이 있으니까,

그러면 본예산 때 철두철미 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본예산 때 잘 올렸으면 목변경을 안 할 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 목변경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잘 알겠습니다.

본예산 때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시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167페이지 경로당 노인운동 및 건강체조 운영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료및구료비로 세운 1천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강사수당으로 쓰려고 합니다.

강사가 몇 분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체조를 자체적으로 못 시키고 강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강사가 몇 분이십니까?

아직 강사가 몇 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목변경 사항으로 강사비를 적정하게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사업예산을 올리기 이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올려놓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해당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시지 않습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계획을 잡겠다 강사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경로당을 상대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군산에 경로당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금 군산에 경로당이,

약 430개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계획을 잘 짜십시오.

전체는 저희가 다 못하고,

전체를 못하고 일정부분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활성화의 가치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서 활성화를 따지는데 최소한 50명이 넘는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50명 이상의 노인들이 모이는 경로당은 군산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입된 회원 수가 50명 이상인 곳을 우선 활성화된 곳으로 보고,

보건소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의 주요내용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거기에 따르는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폭 10m에 길이 100m 포장하는데 골자가 몇 개가 들어가고 이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단 말입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더라도 국민의 피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고 건강체조교실 운영계획서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보건소 업무 전반에 걸쳐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그 이후의 업무보고 회의록을 참조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일정기간을 정해서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업무 전반에 관한 간담회 및 중간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3개 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공보담당관실 소관

공보담당관 이후용 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서 공보담당관실 2009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74페이지입니다. 금번 저희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기정예산 7억 4,475만 4천원보다 1.9%가 감액된 7억 3,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사실비보상금 11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60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무관리비 380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 262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