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산업경제과장 최영관입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13호로 상정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안성농공단지내 공장용지 환수 및 분양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주)스마텍 엔지니어링 업체가 신청한 거 맞습니까?

예.

지금 (주)스마텍 엔지니어링에서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그런지 왜 이것을 이렇게 군에서 환수를 하려고 그러는지 그 의도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텍 엔지니어링이 본사가 성남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성남에 소재하는 업체로써 저희들하고 2005년도 8월에 분양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자금사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장신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성한 기관에서 다시 환수를 해서 다른 업체가 있으면 다른 업체한테 직접 인수인계를 해 주면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분양가가 이게 당초에 1억4,858만4,000원에 저희들이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정 이자를 치러가지고 다시 환수를 해서 그 가격에 다른 업체한테 분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2008년도 12월 경에 그 업체로부터 공장을 신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세워서 다시 환수를 했다가 다른 업체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우리 군에서 이렇게 환수를 하더라도 다른 업체들이 이렇게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들이 혹시 지금 산업경제과에 문의한 그런 적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업종이 이쪽이 기계장비제품 생산 업종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금 문의를 해서 인수를 받으려고 하는 그 업체는 다른 업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도에 승인을 받아서 그 쪽 업체한테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렇게 변경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이 기존에 유치하려고 했던 업종의 저기는 저희들이 바로 물색을 해서 입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계업체가 만약에 물색을 해서 분양하기가 어렵다면 다른 업종 변경을 해서 분양을 하겠다?

예.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농공단지가 있음에도 이것을 지금까지 활용 못한 것이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잘 분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문찬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전병순입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15호로 제안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결의 건 무지개 빛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빛거리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무주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무주읍에 대한 그러한 소득과 관련된 그런 사업중 허브 앤 포커스 전략에 의한 사업으로 어떠한 사업들을 해야 되느냐, 그런 사업들을 도출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빛거리라는 그러한 소득과 연계하는 외부관광객들을 유입해 소득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을 제시를 받았고, 그 사업중에서 발췌한 사업들이 바로 빛거리 조성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남대천교에다가 빛거리 조성사업을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무주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무주교에다가 지금 빛거리를 조성을 해서 외부에서 유입된 그런 관광객들에게 무주의 관문 역할인 볼거리 제공과 함께 지역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관광수입을 극대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10억원이죠? 이 재원중에 지금 자료에 의하면 특별회계가 5억, 군비가 5억인데 이 재원이 정확하게 특별회계입니까? 아니면 균형특별회계입니까?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입니까?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10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삭감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삭감 사유는 어떤 사유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을 해 가지고 사업의 효과성이나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삭감 사유는 5억 이상의 공작물 설치 사업으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득하지 않았고, 그래서 삭감됐고,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삭감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183회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됐죠? 이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부결사유는 어떤 사유로 해서 부결된지 알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유로.

그렇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재검토를 해 주기를 바라는 저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인데, 중지를 모아서 부결을 시켰던 사업입니다. 사랑의 빛거리 조성사업과 무지개 빛거리 조성사업, 무주 우리 군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사랑이 빛거리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군민들로부터 많은 질책도 당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예산의 삭감사유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사유에 나와 있듯이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타당성이 떨어진다. 재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사유로 해서 부결 내지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굳이 이렇게,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군수하고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었는데 또다시 자꾸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군수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본의원이 듣기로는 군수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군수님 의지가 추진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군수님 의지도 의지이지만 실질적으로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으로 보면 이러한 것들이 중장기 발전계획 속에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에 대한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들도 사실은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 문제도 심도있게 저희 쪽에서도 실무부서쪽에서도 검토를 했었고,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을 오히려 더 역으로 또 전환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었구요. 또 무엇보다도 특별교부세라는 그런 재원을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가지고 지역의 어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을 해 주는 것이 낫겠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여론이라든지 의견 자체도 저희들이 수렴을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들까지도 고려를 해서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이러한 사업을 추진을 해 주는 것이 현재의 여건상 무주군이라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이 사항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했던 것이지 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들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이런 것들을 다시 절차를 이행하거나 예산을 계상하거나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과장님의 입장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사랑의 빛거리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보다는 부정적이 대다수다. 이런 군민의 여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 행정의 어떤 절차상의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의회의 입장을 좀 반영을 한다고 그러면 특별교부세이지만 목적사업이지만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사업 변경을 해 충분히 가능하지요? 사업변경도.

제가 예산파트는 아닙니다만 특별교부세는 용도를 지정을 해서 교부를 받는 그런 교부금이기 때문에 본래의 사업 목적을 그대로 이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근본적으로는

지자체의 여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비도 변경을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절차는 절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비도변경 승인을 얻어 가지고 타 사업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다음에 타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교부세가 재원이 돼도 그 사업 변경이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이 두 번에 걸쳐서 부결 내지는 삭감됐다고 그러면 사업변경안도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의회에 의견을 무시를 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을 점용으로 해서 공작물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설치하려고 할 때는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혹시 검토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하천법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하천 내에 설치된 공작물이 아니고 하천을 횡단하고 있는 교량에 설치된 부속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천 법의 적용은 안받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 사항들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만약에 하천법에 저촉을 받는다라고 그러면 그러한 절차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천법 제33조제3항을 보면 하천점용 허가하는 절차에 있어서 하천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중에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의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 설치 여부를 검토해야 되고 하천점용허가시 검토할 사항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해서 숨은 조사 시설 등 하천 시설에 미치는 영향 해 가지고 쉽게 이제 거기다 공작물을 설치하게 되면 기둥을 박게 되죠? 다리발을 안세우나요?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상에 사업 개요도에 첨부돼 있는 것은 작년도에 사랑의 빛거리를 조성 사업을 하면서 공모를 했던 그러한 안을 저희들이 개요도에다 해 놨던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될 경우에 지금 현재 있는 개요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사항들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디자인 공모를 하게 되고요. 그 디자인에서 당선된 공모작을 실시설계를 내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개요도는 그러한 기본적인 안을 저희들이 표시를 해 놨던 것이고, 하천을 횡단하거나 통수 단면적을 줄인다거나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현재.

어쨌든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종합적인 결론으로는 사업의 타당성에 우선 문제가 있고, 또 그 외에 그리고 하천에 이러한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하천 전문 허가에 관련된 이러한 관련 규정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떤 조형물을 설치 하면서 다리발을 세워서 통수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라든지 그리고 홍수에 관련되는 부분, 미치는 영향 이러한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인 방침을 결정을 할 때 남대천에 통수를 저해하는 그런 요인의 그런 공작물이라든지,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개요도는 참고안으로만 그렇게 봐주시고요. 별도의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무지개 빛거리라고 해 가지고 일곱색깔 조형과 빛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안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설계공모나 디자인 공모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러한 안으로 그 다음에 교량에 지장을 주지 않고 통수 단면적에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러한 최선의 안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8-996호로 상정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수정안의결의 건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내에 엑스파크 조성사업 및 리모델링 1단계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사업 변경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변경,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제5차 해서 사업변경을 했던 것은 전체적인 그런 사업비를 전부다 사업을 8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공유재산과 관련된 취득과 또 시설물에 대한 설치, 이런 것들을 관리계획을 승인 받기 위한 그러한 변경 수정을 했던 것입니다.

총 사업 규모가 8개 사업이에요? 6개 사업이에요?

일단계 사업 내용이 총 8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될 사업이 6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6개 사업이 총 사업비가 77억8,900만원 맞나요?

추정가액으로 77억8,800만원으로 돼 있고요. 그 중에서 토지 부분에 엑스파크에 무상사용 부분에 36억4,300만원이 실질적으로 토지매입비로 돼 있습니다만 무상사용 및 무상양여를 저희들이 전제를 하고 있고 토지 매입을 하지 않을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추정가액은 저희들이 그 36억원을 집어넣어 놨고요. 그래서 합쳐서 총 77억8,800만원이 되고 36억원을 빼면 41억4,500만원이 되는데 이 6개 사업이 41억4,500만원이고 8개 1단계 총 사업 중에서 소프트웨어인 축제 및 이벤트 활성화하고 홍보마케팅 까지 합치면 총 1단계가 45억8,000만원이 된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182회 정례회시 제3회 추경예산에 17억9,250만6,000원을 계상시켰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비 전액이 삭감되고 기금 7억5,000만원만 2009년도 명시이월 되어 왔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삭감사유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 또 행정절차를 그 때 동시에 했기 때문에 그 이행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지금 엑스파크 조성사업지인 설천면 삼공리 418-24번지는 전라북도 소유 재산으로 되어 있죠?

예. 전라북도 도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공원법상 공원 자연환경지구, 공원 집단시설지구로 돼 있어 엑스게임장 등의 사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용도지구로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유지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일반적인 그런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려면 잡종재산으로 전라북도에서 변경을 해야 되고 그 잡종 재산을 저희들한테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유재산이고 행정재산이지만 이 부지를 국립공원, 덕유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지금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공원 관리공단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생태식물원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반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국립공원 관리공단 측에서 이것을 매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이 그 생태 식물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용역안에 포함을 시켜서 그 계획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하고도 그런 사항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을 그 쪽에서도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며칠 전에 환경과 실무담당 계장님을 모셔 가지고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고, 도에서도 어차피 무주군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안들을 올려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일단 협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그 쪽에 다목적광장으로 조성돼 있는 엑스파크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시설물이 아닌 광장의 개념으로써 저희들이 문제를 풀어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그 사항을 실질적으로 공원계획을 변경을 해야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용승인, 전라북도로부터 그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그 다음에 공원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는 쪽으로까지 지금 협의는 마쳐 놓은 상태고요. 전라북도로부터 아직 구체적인 확답은 지금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 가지고 조만간에 저희들이 바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그렇다면 주사업인 엑스파크 조성은 전라북도로부터 무상사용 또는 무상양여, 물론 여러 가지 불분명한 것이 이렇게 산재돼 있거든요. 정확하게 전라북도로부터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서 그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풀어야 될 과제이고요. 또 제가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전라북도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은 후에 그 다음에 이것은 논의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에도 보시면 토지 1필지에 대한 그러한 추정가액만 저희들이 표시를 해 놨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절차를 이행을 하시는데 그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사항들이, 물론 남의 도유지를 사업을 승인을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적시를 해 놨던 것이 무상사용이나 무상양여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될 경우에는 별도의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드시 그러한 사항들을 관철을 하고 저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본의원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 구천출장소 건물 리모델링이 1단계 추진이 돼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작년도에 안전진단 용역비 1,500만원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못하고 이월사업비로 넘겨 가지고 올해 용역이 끝난 이후에 지금 오늘 오후에 1차 보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리모델링 관계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그러한 사항들을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현재 그 15억이라는 리모델링 비용은 지난번에 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용역을 하면서 기본계획 안에 들어와 있던 설계 내역의 금액을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지금 추정가액을 15억을 잡아놓은 사항이라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단계 추진사업비가 7억5,000만원 밖에 없죠?

현재 국비 7억5,000만원 확보돼 있고 예산에 그것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77억8,900만원 중에 7억5,000만원 정도면 한 몇 프로정도 되나요?

한 45억8,000만원 중에 7억5,000만원입니다.

45억8,000만원 중에?

예.

그러면 한 16%, 한 20%도 안되겠네요?

20%가 좀 못되는 그러한

그렇게 지금 예산도 굉장히 미흡한데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서두른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도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까지 용역안을 실질적으로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꼭 믿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지금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이런 쪽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근본적인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 큰 국책사업인 태권도공원하고 또 기업도시 유치에 엄청난 재원이 마련되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관광수요 등을 목적으로 해서 이런데다 재원을 하는 거 보다는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 태권도공원이라든지 기업도시가 굉장히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데에 좀 뭔가 일단 투자를 해서 그런거부터 좀 매듭을 짓고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좀 바람직 할 것 같은데 한번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비 7억5,000만원 지난번에 확보를 해 주신 사항하고 1회 추경 정도에는 매칭펀드 7억5,000만원에 대한 50대 50의 7억5,000만원하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1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용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일차적으로 1단계 사업중에서도 일차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추후에 예산확보를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침으로 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태권도공원 상설공연장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 자리에서 논의도 되고 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무주의 가장 중요한 것이 태권도공원, 그리고 허덕거리고 있는 기업도시가 지금 어려운데 본의원이 좀 바라는 것은 이런 태권도공원이나 기업도시가 잘 유치될 수 있도록 태권도공원은 어차피 유치되고 있지만 많은 우리 군비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뭔가 투자를 거기다 계속 이렇게 하고 난 후에 그것이 어느정도 매듭이 되고 난 후에 이런 것을 해도 되는데 지금 그런 것마저도 제대로 지금 안되고 있는데 또다시 이렇게 자꾸만 사업을 다른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가 못하다. 그래서 과장께 부탁드리는데 한번 이런 부분은 다시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것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들에다가 저희들도 예산을 일차적으로 배분을 하는 문화관광과 내에 사업 중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김희천입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2009년도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결의 건 공진, 공정 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보건진료소 여기는 기존의 장소에서 이전을 하는 것이지요? 이전 신축을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기존의 보건진료소 자리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혹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위치에 있는 보건진료소 자리 말씀하십니까?

예.

특별히 지금 계획은 없고요. 공정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70평으로써 건폐율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전 신축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전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진료소 자리를 어떤 활용계획이 없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처분계획도 앞으로는 같이 이렇게 계획이 설명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미 장안진료소라든지 삼유리 보건진료소라든지 지금 이 부분은 기존에 진료소 자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작년 2008년도 사업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빨리 잡종재산으로 해서 매각해서 지방세수로 해서 활용가치가 없는 부분들은 지방세수가 될 수 있도록, 가용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사업, 기존에 있는 진료소에 대한 매각 계획까지도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첨부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향후에 기존의 진료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이전신축에 대해서는 저도 본의원도 충분이 이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하지만 거기에 기존에 있는 진료소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어떤 생활시설로 활용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같이 자료에 첨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미비점이 있었던 것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