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원식 의원 발언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관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신동진 위원입니다.먼저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관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작한 연천군 군사피해 동영상물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천군의회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관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첫째 구성이유입니다.우리군 소재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 등으로 인한 각종 주민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하여 향후 소관 중앙부처 등에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의 자료로 활용하고 근거없는 군사시설 보호관련 행위를 파악하여 지역주민들의 권리회복 및 재산권 보호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6월 19일 제15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관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위원장에 라원식 의원이, 간사에 본 의원이 선임되어 당초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간 군사피해 조사활동을 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의 군사피해 신고접수 미흡 및 군사피해 동영상물 제작기간 부족에 따라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을 통하여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피해조사 및 군사피해 대책을 강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추진경과입니다.2007년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기초안을 수립하였으며, 2007년 6월 26일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협의 의결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군사피해에 대한 주민피해 신고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또한 2007년 7월 3일 군사피해 신고접수 및 주민홍보를 위한 읍면 총무담당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2007년 9월 20일에는 신서면 답곡리 사격장 이전관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007년 10월 17일부터 10월 29일까지 10개읍면을 순회하며 국가균형발전정책 반대 및 군사피해조사 주민홍보와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2008년 1월 4일에는 읍면장 간담회를 통한 주민홍보 당부 등 의견을 청취하였고, 2008년 1월 21일부터 1월 29일까지 10개읍면을 순회 방문하며 군사피해조사 특위활동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21일 군사피해 특별위원회에서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제정토론회, 2008년 9월 25일 군 주둔지역 지역경제효과 증대방안 토론회 등 총 4회에 걸쳐 각종 학술토론회 및 포럼회에 참가 연천군의 군사보호구역 및 수도권 규제로 인한 문제점 제기와 정부의 지원대책 등을 요구하였습니다.2007년 10월 24일에는 전곡역 광장에서 2천여명의 연천군민이 참여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 반대 및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철회를 요구한 범군민 궐기대회를 개최하였고, 2008년 8월 26일에는 의정부 시청앞 광장에서 경기북부 주민 3천여명이 참가하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규제완화와 지원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우리 연천군의 의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2008년 5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2일간 군사피해 주민신고 및 공공행정피해 사례별 실태파악을 위하여 거저울 포병훈련장 대체조성지 등 12개소를 각각 현지확인하였습니다. 셋째 군사피해조사 신고접수 사항입니다.2008년 12월 31일 1년6개월간의 군사피해조사 및 신고접수가 마무리되었습니다.특위활동 기간중 접수된 군사피해 신고건수는 총 175건으로 피해유형별로 재산권 제한관련 피해사례가 70건, 군 주둔관련 피해사례가 49건, 군사활동관련 피해사례가 56건으로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세부 피해사례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관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한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국가안보를 위해 60여년 가까이 희생을 감내해 온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법률 및 제도가 너무나도 열악하다고 하겠습니다.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은 규제와 행위금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역발전의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규제완화 등 건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의 적정한 보상과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의 요구입니다.국가안보 상황의 변화와 주민들의 재산권침해 최소화 및 기본적 생활권 보장을 위한 군사시설의 재배치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과감한 해제의 요구입니다.국가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주민에게 원활한 재정지원을 위한 국가안보 수혜자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가칭 '국가안보세' 신설의 요구입니다. 국가안보의 미명아래 강요된 희생으로 낙후된 연천군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도록 정부의 주도적인 사회기반시설의 지역개발정책 추진과 함께 연천군민의 숙원사업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시설인 국도3호선 및 37호선을 비롯한 경원선전철 연장사업의 조기착수에 대한 요구입니다.기타 건의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연천군의회의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관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통해 향후 국회 및 중앙부처에 우리 연천군민의 뜻을 담아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및 지원법률 제정 등 강력히 건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아무쪼록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그 동안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관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가 당초 계획과 목적대로 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