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제157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09-03-25

송영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안

전재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녹지경관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백완근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녹지경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경관과장 백완근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 업무를 담당하는 도종율 녹지팀장입니다. 공원업무를 담당하는 최은숙 공원팀장입니다. 도시경관 업무를 담당하는 권금순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유상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경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재안

전재안위원장

과장님 잠시 만요.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보고할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미 위원들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바로 질문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녹지경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당초 예산 대비 18.24%가 증액된 3백 80억 8천 5백 64만 2천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원적산 등산로 목재계단 설치, 가좌완충녹지 및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 원신근린공원 조성사업, 수목이식사업, 테마거리 조성사업, 가재울사거리 수경시설 설치사업 등이며 주요 검토내용은 예산안 221쪽, 1팀 1특색사업 추진사업비 1천 50만원의 사업지역에 대하여 예산안 221쪽,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3천만원의 전액삭감에 따른 보호수관리 대안대책에 대하여 예산안 222쪽, 석남녹지 도시숲조성 20억 9백 20만원의 전액삭감 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222쪽, 원적산 등산로 목재계단 설치 2억 1백 44만원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예산안 222쪽, 녹지시설물 정비비 1억 5천만원의 증액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224쪽, 수목이식사업 3억 1천 6백 26만원의 사업지역에 대하여 예산안 225쪽, 테마거리조성 시설비 7억 9천 3백 73만원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예산안 226쪽, 가재울사거리 수경시설 설치사업비 3억원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이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21세기는 도시개발보다는 녹지와 경관이 더 중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할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와 더불어서 공직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가지고 석남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있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전에 미리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어야 되는데 당일 배부해 드린 점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유인물 배부해 드린 사진 1번을 보시면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되어 있고 밑에 현행 도로인 지역은 도시계획상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 부분을 녹지로 전환을 하고 현행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어떤 사유로 이렇게 도로로 변경된 것입니까?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현재 이 도시계획 도로는 95년도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신근린공원 맨 끝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 지형상 경사도 때문에 도로개설에 어려움이 있고 또 원신공원이 완료된 이후에 그 인근지역에 무허가가 난립을 하면 도시미관에 저해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시설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여기 와서 봤는데 이게 전문가 의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부적인 결정 사항입니까?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내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건설과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설과 의견이 도로개설 할 개소가 적당하지 못하다 하는 의견을 받고 이것이 예산이 확보 되면 우리 구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결정을 변경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송영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공 새집 제작비는 우리 부서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조류 보호증식을 위해서 인공 새집을 제작 보급하는 내용으로 가현산, 황화산, 철마산, 원적산 등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및 석남완충녹지조성사업비 전액삭감 건은 시에서 당초 시비보조사업으로 가내시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그 후에 시 재배정사업으로 변경 통보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삭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원적산 등산로 목재계단 설치사업은 원적산 등산로 정상 부근에 암석구간 약 300미터 구간에 목재계단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녹지시설물 정비비는 수시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목이식 사업비는 관내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발생되는 수목을 이식하고자 예산 3백 14억원 정도를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테마거리 조성사업비는 서곶길 서구청에서 심곡사거리 약 580미터 구청 뒷길 서구청에서 승합길 약 350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약 27억원입니다. 가재울사거리 수경시설 설치사업비는 시 도시경관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하고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했습니까?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보호수 생육환경은 다 시비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어서 우리가 당초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재배정사업으로 목이 전용되는 바람에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감액은 없습니다.

송영우위원

잘 들었습니다. 산림보호하고 푸른숲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222쪽 산림보호 및 푸른숲 조성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게 지금 정부에서 사업을 시달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이 내용은 산불방지하고 병해충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시비하고 구비가 합쳐져서 운영되는 내용이고 주로 우리 산불진화요원 인건비 또 병해충 약료 그리고 산불 제거하는 장비 그런 예산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불 예방하는 것 병해충 관리하는 것은 산불예방감시원이 지금 10명이 상주해 있고 감시원이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내 산 큰 산 가현산, 황화산, 철마산, 원적산에 다섯 개 초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순번대로 산불 위험기간에는 5월 15일까지는 오후 9시까지 근무하고 있고 하여튼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물론 예산의 성격은 알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 사업인데 취지목적이 산불예방에 중점을 둔다고 한다면 산불이 사실 많이 나고 있고 우리 산림이 많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감시원도 계시지만 교육을 통해가지고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수목이식 사업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나무들에 대해서 이식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2천여만원이면 대체적으로 나무수가 얼마만큼 됩니까?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지금 루원씨티하고 청라하고 재개발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수목이 저희가 추정하기로 약 82,000주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목 좀 작은 규모의 것이 70,000주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2,000주 정도는 좀 교목으로서 장비가 필요한 부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제가 녹지와 관련해 가지고 수목 식재라든가 이런 것 알아보면 기존에 재개발 재건축 많이 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도 나무를 이식해서 가져오는 나무들보면 이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에서 많이 나무를 받아온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녹지 관련해서도 나무를 많이 가져왔지 않습니까? 시에서 가져오더라고요. 사서 구입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녹지사업소에서 저희가 이번에도 식재 배분을 하면서 녹사에서 직접 지원을 받아서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그것도 무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무상입니다. 무상이고 엊그저께 여기 갖다 놓은 것은 임대했습니다.

송영우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취지 목적에 맞게끔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백완근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추경예산 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간판 시범거리 추진하고 있는데 완료되었습니까?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3월 20일날 완료되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저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의무사항인가요? 그러니까 업소가 동참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사항인가요?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강제사항은 아니고 우리 과에서...
재용

구재용위원

안 하고 싶으면 시범거리 내에 들어가 있어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관에서 아주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설득을 해서 주위 분위기하고 맞게끔 도시경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 설득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보니까 몇 업소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간혹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것은 그냥 놓아두는 것이에요?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아마도 주위 경관이 그러다보면 그분도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그게 본인 부담률이 얼마정도 되나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5백만원까지는 무료이고 그 이상 넘어가면 그쪽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5백만원까지는 그냥 해주는 것이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거리 내에 5백만원 이상 비용 들어간 업소가 있나요?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일반적으로 간판규격에 따라서 되는 것이 제가 단가를 확인해 보니까 총 사업비가 6억 5천만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평면 간판은 1백 50만원 이내이고 돌출하고 두개 했을 때 5백만원 상이 하는 것이 10개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세 개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구청 이쪽 위에까지 되었는데 이게 어디까지죠? 공촌사거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공촌사거리까지 계획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가 1구 1특화거리 조성 관련해 가지고 서구청 위로하고 밑으로 해서 심곡사거리까지 약 580미터인지 30미터인지 정확한 미터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이게 1차 완료하신 것인가요?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1차 완료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2차 또 추가로 하실 것인가요?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네, 시비보조 받아가지고 매칭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다음에 구청 뒤에 테마거리사업 그게 어떻게 되고 있죠?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원래 1구 특화거리사업인데 그것도 서구청 앞길 530미터하고 구청 뒷길 380미터 총 930미터를 계획하고 있고 현재 발주해 가지고 현장 설명회를 어제 2시에 맞췄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런 것 할 때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도 연락을 하시지 그랬어요? 위원장님한테라도 연락하셨나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거 아직 진행은 안 되었고 어제 현장 설명회만 하고 제안서는 아직 안 받고 그 다음에 위원들도 평가가 아직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라도 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게 이번에 시비 추가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내려왔죠?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시비 4억 내려왔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 본예산 편성한 것하고 이번에 시비 추가로 내려온 것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구비도 증액한 것 아닙니까?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총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 거죠?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총 명시이월 포함해가지고 27억 3천 3백만원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27억 3천요?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이게 이중에서 시비가.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13억 5천 절반입니다. 50대50%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50% 가져왔나요?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런 큰 사업들을 추진하실 때에 우리 복시도시위원회 위원장님한테라도 좀 참여해 주시고 또 계획안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지경관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완근 녹지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용 토지관리팀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이인용토지관리팀장

토지관리팀장 이인용입니다. 토지정보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주무 팀장인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시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제1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익상 지적팀장입니다. 이철 지가조사팀장입니다. 홍성순 새주소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토지정보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는 해당 팀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제1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당초 본예산 대비 49.56%가 증액된 16억 4천 9백 55만 6천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디지털시범사업에 9천 4백만원과 정비지역 도로명 시설사업 4억 6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9쪽 디지털지적 시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관리팀장님 잠시 만요. 박구 팀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토지정보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당초 본예산 대비 49.56%가 증액된 16억 4천 9백 55만 6천원으로 주요사업은 디지털지적 시범사업 정비지역 도로명 시설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예산안 230쪽, 정비지역 도로명 시설사업비 4억 6천 4백 63만원의 편성사업 관련 사업지역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개괄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또 어떻게 추진할 사업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순

홍성순새주소팀장

안녕하세요 토지정보과 새주소팀장 홍성순입니다. 새주소사업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서는 경명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신규사업이 있고 그 이하를 정비사업 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지역은 토지구획정리지역 6개 지역과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현재 올해 완료 목표로 추진 중이며 정비사업 지역은 도심 지역에 대해서 기존에 법 시행 이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완료로 지금 서구 관내에 전체에 대해서 완료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법적 주소로 전환되기 때문에 홍보에 전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지역에 대해서 가내시된 사항은 총예산 4억 6천 8백인데 이 중에서 국비가 50%, 시비 15%, 구비 35%로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성순

홍성순새주소팀장

지금 새주소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지번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주소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선진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도로명을 가지고 주소체계를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번 주소를 사용해서 주소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지금 행안부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구획정리지역 이렇게 가구방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하다못해 북한까지 전부다 도로명으로 주소를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이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잘하는 사업 같아요. 정비사업 그러니까 법 시행 이전 지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게끔 홍보를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그래 주시겠죠?
성순

홍성순새주소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용 토지관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먼저 41만 구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 편성 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정병철 주차단속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2009년도 추경예산안의 책자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69쪽..
재안

전재안위원장

과장님 잠시 만요. 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교통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당초 본예산 대비 0.26%가 증액된 9억 2천 9백 91만 7천원으로 사업내용은 드림파크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감액내용은 불법주정차차량 견인대행료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예산안 233쪽, 불법주정차차량 견인대행료 1억 5천만원의 감액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17%가 증액된 42억 2천 1백 93만 4천원이며 증액내용은 연희동 684-2번지의 주차장 조성사업 8억 5천만원이며 감액내용은 그린파킹사업,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예산안 336쪽, 연희동 684-2번지 주차장 조성사업비 8억 5천만원 관련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36쪽, 그린파킹사업 추진, 예산안 337쪽,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비의 삭감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이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먼저 불법주정차차량 견인대행료 1억 5천만원 삭감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5억 5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시켰는데 1억 5천만원을 삭감시킨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작년 2008년 10월달에 인천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근무시간 재배치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근시간 때는 아침 7시부터 아침 9시까지이고 퇴근시간 때는 18시부터 21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그때가 교통 혼잡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단속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내용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견인건수가 적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것은 순수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구 수입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단속건수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출장복명을 받아가지고 그 업체에서 한달에 두 번 정도 자기네들이 돈을 달라고 우리가 내주는 사항인데 일단 그러다보니까 하지만 총 세출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만약에 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상반기 또 조기집행 예산집행 사항에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사항도 있고 경기도 또 안 좋고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1억 5천 정도는 삭감해도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에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송영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삭감이유 그린파킹사업하고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사업하고 또 민간 유휴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있습니다. 그 세 개 사업에 대해서 그린파킹은 이번에 저희가 1억 3천 7백 50만원 그 다음에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건은 3천만원 그 다음에 민간 유휴시설에 대한 주차장 개방사업은 5천만원 이번에 삭감을 요청을 했습니다. 왜 삭감을 요청하게 되었느냐 하면 만약에 이번에 삭감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2008년도에 쓰다 남은 예산이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9천 8백 50만원이 이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건은 2천 50만원이 이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유휴시설에 대한 주차장 개방사업은 7천만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상사업을 우리가 선정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마땅한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린파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대상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린파킹사업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집앞 주차장갖기운동 사업입니다.

송영우위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다 알아 들었으니까요. 어쨌든 잘 알아들었고 이게 지금 세 개 그린파킹사업이나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이나 학교 교회를 이용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이게 명시이월사업이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송영우위원

어쨌든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 요구한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조기집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향후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담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일면에 있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예산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홍보도 철저히 하시고 많이 알려야 됩니다. 아무래도 추천하는데 추천서가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을 추진하게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연희동 주차장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 9월 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원래 총 사업비가 5억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2008년도 8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변경 지침 안이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5억 이상 사업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계획성이 불확실하고 사업 전개도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난 다음에 중기지방재정을 당해연도 9월, 10월 달에 편성해도 된다는 변경 지침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시켜 주시면 올 9월 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러니까 5억 이상 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을 편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원래 그게 맞는 말인데 원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 말인데...

송영우위원

과장님 하신 말씀에 지금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집고자 하는 것인데 어쨌든 사업은 5억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이유를 달지 마시고 향후에는 이렇게 사업도 불확실하고 적정성이나 효율성이나 다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나 다 있어요. 감안하셔가지고 하세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석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명수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이명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전재안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항상 격려와 성원해준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사항별 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광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창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종범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럼 교통민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과장님 잠시 만요. 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교통민원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에 들어가는 것에 동의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당초 예산 대비 26.11%가 증액된 7억 6천 9백 94만 5천원으로 신규사업은 시내버스 노후승강장 교체 및 신설공사 등이며 검토내용은 예산안 237쪽 다기능 버스승강장 공사 3천 7백만원의 사업대상지 등에 대하여 예산안 239쪽 비디오카메라 1백 37만 8천원 편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에 시내버스 노후승강장 교체 및 신설공사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신설된 버스 승강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시내버스 승강장을 올해가 약 50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박구위원

할 예정이면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간 상태입니까?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아니요 한 것은 22개를 했고 앞으로도 26개 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

박구위원

한 개소를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7~8백 들어갑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50개 당초 목표치를 가지고 계시는데 노후승강장이 많이 있습니까 50개 이외에도.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이번에 거의 하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 되는 부분은 저희가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몇 개 있고 검단 쪽에 그 쪽에 신설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쪽에 하고 나면 거의 웬만한 것은 다 한다고 보겠습니다.

박구위원

지금 보니까 노후시설물은 철거를 해 가지고 교체를 할 예정이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승강장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과장님 잘 살펴가지고 그런 공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이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을 본예산에 많이 확보했는지 몰라도 추경예산이 필요가 없었어요. 안 그러면 이렇게 전부 자산취득비나 일반운영비밖에 없습니다. 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기능 버스승강장 공사가 3천 7백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구청 앞에 있는 것이 다기능 버스승강장이죠?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영우위원

한 개소는 어디 설치할 것입니까?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검단동에 있는 완정사거리 앞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송영우위원

장소 선정은 어떻게 해서 한 것입니까?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장소 선정은 저희가 도로 폭이라든가 다기능승강장에 위치에 알 맞는 곳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탈 수 있는 곳에 선정하게끔 되었습니다.

송영우위원

그 말씀은 제가 공감을 못하겠는데 지금 이게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 지역을 이렇게 나누는 발언이 아니라 남부지역 구 도심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씀드리면 완정이나 검단 이쪽에 신도시라는 개념 쪽에 많이 개설하고 있거든요?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우위원

지금 다기능 버스승강장 공사 같은 경우도 이게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또 어느 분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42만 구민 전체 구민입니다. 예산을 골고루 편성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구청 앞에 설치된 다기능 버스승강장이 효과가 있고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북쪽뿐만 아니라 남쪽도 한개 정도 이렇게 서로 형평성 있게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송영우 위원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구별로 지역별로 한 군데씩 설치하려고 합니다. 매년 두개 정도 내지 한개 정도 설치해가지고 올해는 검단 내년에는 가좌동 석남동 이렇게 지역별로 지구별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향후에 7년 10년 걸리겠네요.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북쪽 방향으로 하나 설치한다고 하면 이번에 예산을 더 증액하셔가지고 남부 구 도심권에도 하나 설치하세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원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 측면에서 보면 저쪽 위쪽으로는 신도시 개발되는 지역이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못해요. 왜 그쪽은 새로운 시설물들이 설치되는지 왜 여기는 없느냐 그런 것을 대비한다면 지역 위원을 떠나가지고 봅니다. 전체로 본다면 형평성 있게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한 개소를 더 설치할 방향을 강구해 보십시오?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위원님 좋으신 조언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이 증액을 해 주신다고 하면 남쪽에도 하나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수 교통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4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4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중 증액 및 삭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직제순의 호명에 따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준석

최준석복지서비스과장

의견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그러면 복지서비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최준석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안 중에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중에 물탱크 교체건과 옥상 방수공사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전에 물탱크 설치 안에 대해서 집수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라는 말씀에 대해서 소방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검토한 결과 집수를 통해서는 소방할 때에 수압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저수를 통해서 펌프에 의해서 수압의 발생이 되어서 소화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한 안에 대해서 이것은 원안대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최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이정배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정배

이정배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정배입니다. 저희 과에 보면 내고장 바로알기 뚜벅뚜벅 역사속으로 이것도 아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 서구에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청소년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줘서 문화원사업으로 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광팀이 생기면서 학생들한테 우리 서구 알리기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학교 탐방을 하면서 저희들이 강연을 할 것이고 아까 저희들이 강사를 부위원장님 위주로 하겠다는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위원장님 뿐 아니라 서구에 대한 인물로 구성해서 강사를 새로 구성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박물관이라든가 녹청자마을 그리고 또 문화재도 우리 서구에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살려주시고 게이트볼장 8백 40만원 그것으로 매점 설치하는 것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물론 거기가 매점이 잘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까지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쪽에서 어디 가서 먹을 만한 곳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장소를 만약에 매점이 안 된다면 구내식당처럼 해서라도 자기들이 컵라면이라도 끓여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올린 것이니까 원안대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녹청자 문화체험마을 2억 2천만원은 제가 예산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향토 지역특색사업이라고 2억을 세워놓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남구에 8천만원을 주고 저희 서구 1억 2천만원을 줘서 저희들이 교부결정부까지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2억 2천만원을 저희들이 세운 이유는 1억 2천을 시에서 받고 랑랑축제를 저희들이 없애는 대신 우리 서구에 대표적인 사업으로 해보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특색사업으로 시에서 올해 1억 2천을 받고 내년에도 또 받고 했는 사항이지 이것이 한번에 단번에 끝나는 사항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축제를 많이 없애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결코 축제가 아닌 저희들이 체험마을을 한다든가 어떤 다각적인 도자기의 녹청자마을을 부각시키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계산이 많다는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조금은 3천 정도를 저희들이 시비 1억 2천 받고 우리 구비 7천 정도로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애인엘리트선수지원은 물론 저희들이 법이 개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 청장님 내부방침 받아서 지침 상으로 운영을 했던 사업도 있으니까 또한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올림픽까지 나갔던 장애인이 우리 구에 있는데도 이 사람이 1년에 외국을 나가 일곱 번 정도를 나가야 되는데 그 비용을 자기 비용으로 여태까지 쭉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우리 장애인보호 차원에서도 우리 서구에서는 인건비 2천만원을 빼고라도 그러면 나갈 수 있는 지원비만 3천만원 정도라도 지원해줬으면 해서 우리 장애인복지사업에도 우리 서구에서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이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위생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금순

금순위생과장

없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녹지경관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없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지금까지 증액 및 삭감 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조정내역에 대해서 부서장님들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정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게이트볼장 위탁대행사업비 8백 44만 4천원에 대한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도 천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배

이정배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를 지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 아까 오전에 천만원이 편의점 시설비로 공단 승인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줘야지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반드시 예산이 세워져야 됩니다. 아까 8백 44만원이라는 것은 천만원 중에서 1백 60만원 정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삭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백 60만원을 삭감을 안 시키고 여기 8백 40만원만 하면 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계수 상으로는 8백 44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공단 예산에 승인이 떨어진 것은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주는 조건으로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8백 40여만원이 매점 설치하는데 드는 것입니까?
정배

이정배문화관광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매점 설치로 해 가지고 8백 44만 4천원 올라왔는데 이 비용하고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천만원 승인 난 것하고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정배

이정배문화관광체육과장

매점을 설치하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천만원이 승인이 되었죠. 그런데 저희들은 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1백 60만원을 예산 삭감을 하고 천만원을 세워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행사업비 중에서. 그런데 1백 60만원을 삭감을 안 시키고 8백 40만원 시키면 천만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상으로 8백 40만원만 더 추가로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별도 예산 아닙니까?
정배

이정배문화관광체육과장

대행사업비 안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사업비 안에서 천만원을 지출하는 것이잖아요.그러니까 1백 60만원을 자르고 천만원을 세우나 8백 40만원을 세워서 천만원을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저희들은 대행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이니까.

홍순목위원

지금 무엇인가 시스템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지금 어떻게 저쪽에서 다 승인이 났는데 말이죠.
해영

정해영전문위원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사업 이양을 시키면서 예산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부분은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기획총무위원회 쪽에서 자체로 또 승인을 받기 때문에 지금 양쪽에서 받는 정서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예산이 세워줘야만 그곳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배

이정배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안 자르면 그쪽 승인이 된 것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해영

정해영전문위원

그리고 금액이 일치가 안 되어서 그런데 대행사업비로...
재안

전재안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과 소관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3천 1백 82만 4천원 증액, 결식아동 급식지원 8천 3백 92만원 삭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내고장 바로알기 5백만원 삭감, 내고장 바로알기 향토사랑 문화강연 4백 60만원 삭감, 녹청자 문화체험마을조성 2억 2천만원 삭감, 선수 상해보험료 16만원 삭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5천 13만 8천원 삭감 위생과 소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1천 8백 60만원 증액 녹지경관과 소관 1팀 1특색사업 추진사업비 1천 50만원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재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재용 위원님께서 원안 동의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