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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창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7회 제2차 본회의2009-03-25

정창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장상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은희 의원 한 분입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김은희 의원의 질문을 들은 후 구정질문에 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질문자의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메모하여 의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은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천, 효목 지역 출신 김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역동하는 동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이재만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청은 매년 2월이 되면 통상적으로 의회에 전년도 업무실적과 당해연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5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보건소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의 5개 실, 과, 계장 배석하에 3년째 업무보고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의회의 집행부 업무파악에 도움을 주고 행정력의 주기적 흐름을 파악하기 용이함과 동시에 집행부와 의회 간 협조와 각종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되풀이되는 업무보고가 구태의연하고 발전적 방향을 위한 정책의 부재, 지난해 업무에 대한 평가분석과 거기에 따른 대응책 미비 등으로 행정력의 낭비라는 부정적 판단 또한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천편일률적인 양식에 따라 해당 부서의 특징을 살리지도 못하고 수년간 동일 양식에 얽매여 짜맞추기식 보고를 하다보니 계속사업, 중점사업, 종결사업, 특수사업에 대한 부서장의 파악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차별화, 특성화에 있어서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행정의 목적과 특징이 대국민 서비스차원에서 접근해 본다면 매년 급격한 변화를 기대할 순 없겠지만 사회적 특수상황 등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의 변화와 거기에 따른 현실 반영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는 IMF때 보다 더 심각한 경제, 사회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고 정부에서도 위기가정발굴지원,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경기부양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십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적 의존도가 강한 것은 예산의 독립이 뒤따르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합리적이고 특성화된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어 오늘 구정 질문을 통해 업무를 총괄하는 부구청장의 의지와 견해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책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각과 동일 일반현황, 전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당해연도 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등으로 짜여져 있으며 매년 조금의 변화도 없이 답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학자인 탈코드 파슨즈의 체계이론에 의해 이러한 상황을 사회, 행정적 측면에 접목해보면 행정도 체계 유지를 본질적 속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슨즈의 사회체계는 경계를 유지하려는 경향과 함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사회체계가 균형을 유지,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 패러다임으로 적응, 목표달성, 통합, 잠재성의 네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체계의 유지를 위해서는 변화에 적응해야 되고 목표를 설정, 달성함과 동시에 통합이란 일련의 과정을 이끌어 나갈 때 비로소 체계유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체계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변화에 민감히 반응하여 적응하는 시스템으로 발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대가 급변하고 거기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흥하지 못한다면 행정체계 존립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환경변화에 체계 즉 행정이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만이 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체계를 유지, 발전하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과 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투입이 과다하면 비만 즉 독재적 상황으로 변하고 지지투입이 적으면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균형 또한 잘 맞추어 나가야 행정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며 이런 관점에서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역할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행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통제가 결국은 발전적 체계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회의 역할에 힘입어 본 의원은 효율적인 업무보고와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의 마인드 함양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나열식 업무보고 형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보고전 각 과는 과장을 중심으로 전년도 사업 추진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특이한 내용 즉 계속사업 중 예산투입이 전년대비 현저하게 증감된 것, 종결사업의 자체 평가, 신규사업추진 배경과 파급효과 등도 면밀히 분석해 봄으로서 성공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해보면 나무만을 보는 근시안적 관점에서 벗어나 각 과별로 큰 틀에서 접근해 볼 수 있으며 전체적인 부서 업무 파악과 분석에 훨씬 용이할 수 있고 따라서 의회보고 또한 충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속한 주민생활지원국은 다섯 개 각 과별로 각자 고유한 업무가 있으므로 획일적 업무보고에서 벗어나 각 과의 특징과 업무성격에 맞춘 맞춤식 보고 형태로 바꾸어져 간다면 보고 주체인 집행부와 보고 받는 의원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매년 같은 방법에 지루한, 반복 나열식 보고는 이제 지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서는 전년도 대비 변화가 전혀 없으며 심지어 어떤 부서는 전년도와 글씨 하나 다르지 않게 보고서를 작성했는가 하면 그것조차도 부서장은 파악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본 의원은 경험했습니다. 한해가 마무리되면 모든 행정 업무를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점검해보는 것도 효율적 사업계획을 잡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은 의회업무의 보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께서도 업무보고를 받을 시 비슷한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동구청은 3국 2실 15개 83담당의 조직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동구의회 의원들은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져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조직은 부서간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유기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때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여러 부서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간 연계가 되고 있지 않을 뿐더러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아 비효율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도 행정관리과, 경제과, 보건소, 복지지원과 등 여러 과에 분산되어져 있는데 담당자간의 의사소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계획의 기본은 인구조사이며 그 인구 통계에 따라 사업 방향과 추진계획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 5년마다 인구주택 총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추진의 기본이 인구 파악에서부터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숫자 파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문화가정 사업 운운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즉 외국인 파악은 행정관리과 소속이라 할지라도 다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연계를 통해 외국인 인구 통계정도는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CCTV 설치도 그 성격과 용도에 따라 방범등은 행정관리과가, 쓰레기는 환경청소과, 아동 성범죄 관련은 아동청소년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연근 관련 사업 또한 경제과와 위생과가 업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를 든 것 이외에도 많은 사업이 부서별로 연계되어져 있고 정확한 자료 공유와 함께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러한 불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우는 구청 차원에서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불거지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연계사업 추진 내역 자료를 요청해 본 결과 복지산업위원회의 보건소를 제외한 모든 부서의 협조 상태가 공히 상으로 자체 평가해 놓고 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집행부의 자체 반성이 뒤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발전적 방향을 위한 제언은 무의미하다 하겠습니다. 보여주기식 평가보다는 내실 있고 냉정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정기적 교류를 통해 연계 부서간 정보를 공유하고, 추진과정과 결과를 토론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일부 민원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정시 퇴근 없이 밤늦게까지 과다한 업무량에 노고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효율적 시스템 작동을 위한 시도가 더욱더 절실한 것입니다. 투입대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조직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소통과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작은 변화에서부터 저비용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업무보고 체계의 발전적 변화와 여러 부서와 연결된 사업의 정보 공유와 추진과정, 결과를 토론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구축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수

장상수의장

김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희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병규입니다. 지금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봄이 왔지만 전대미문의 전 지구적 경제위기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여전히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사회의 활력이 회복되는 날이 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을 가져 봅니다. 이토록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오직 주민의 복지와 동구발전이라는 숭고한 목표를 향해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장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김은희 의원님께서 다년간 의회 업무보고를 통하여 느끼신 점을 바탕으로 의회 업무보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 업무보고 체계와 내용의 개선 그리고 부서간 유기적인 정보공유와 협조체제의 확보 방안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의회 업무보고 체계와 내용의 개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그 해 업무보고는 지난해의 업무 성과를 정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그 해의 역점사업을 보고드리는 것인데 지난해 사업과의 관련성, 예산문제, 신규사업인지 여부, 신규사업이면 추진하게 된 배경과 동기 등 전체적인 틀에서 일목요연하고 짜임새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김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상당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매년 10월 정도이면 다음 해의 업무에 대해 부서별로 구청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청장님께서도 전년도 보고의 답습과 구태의연함을 지적하시면서 지역발전이나 주민복지와 관련된 새로운 사업이 없다는 그런 아쉬운 말씀을 하시면서 때로는 질타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형식이나 틀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의 마인드와 그 속에 담겨지는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즉 부서장이 얼마나 업무를 챙기고 성의 있게 접근하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행정을 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통일된 양식과 작성의 기준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내용을 드러내고 표현함에 있어 성의와 기술의 부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 대한 업무보고는 그 중심이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관한 형식적인 사항 즉 작성의 기준, 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제시를 해 주신다면 그에 맞게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부서장이 더욱 신경을 써서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제로베이스에서 자기 부서의 업무를 깊이 있게 검토하여 업무보고가 보다 성의 있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필요하다면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매년 시행되고 있는 업무보고가 전례 답습적이고 구태의연한 보고가 되지 않도록 전년도 업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데도 힘을 기울여 행정이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간 유기적인 정보공유와 협조체제의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시스템의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 직원들의 자기 일에 대한 열의와 마인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것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행정도 거기에 맞게 적응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금은 행정의 모든 업무가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출장대장이라는 것이 있어서 출장대장에 의한 결재를 통해 출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장 자체가 없어지고 새올이라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모든 것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문서의 생산이나 전달 이런 것들이 모두 새올행정전산망을 통해 처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황이나 주요 행사 협조가 요구되는 사항, 직원들 모두가 알아야 될 사항 또는 직원들에게 도움이나 업무추진에 참고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새올행정전산망을 통해 공문이나 게시물 형태로 충분히 공유될 수 있는 체제를 일단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3월초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도 동구청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각 부서에 전자문서를 통하여 전파되었습니다. 부서간의 협조나 유기적인 업무공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전산망과 별개로 별도의 회의나 담당자별 만남을 통해서도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서간의 업무공유나 협조체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시스템의 문제라기 보다는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애정과 적극성 등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새올전산망에서 직원들이 모두가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자기가 맡은 업무처리가 급급한 나머지 공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적극성의 결여, 자기와 관계없는 일일 것이라는 예단과 무관심 이런 것이 부서간 정보 공유와 협조체제를 저해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간부회의 등을 통해 부서장 책임하에 부서간 업무협조와 정보공유가 더 원활하고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교육도 필요하다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현안이나 행사 등 주요업무에 대해서도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통해 협조와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함으로서 진정한 동구의 발전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언급하신 김 의원님의 지적은 매우 중요하고도 적절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민을 생각하는 보다 발전적인 행정이 되도록 늘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구정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장상수의장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 한 분씩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메모하여 의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문자이신 김은희 의원 부구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은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부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보공유시스템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니까. 일단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면 잘 이루어져 있는 시스템을 각 과 부서별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저는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만 공무원들을 질책하기 위한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은 한솥밥 먹는 식구들인데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툭 한번 던져 봄으로서 잊고 있었던 것을 한번 자각시키고 또 환기시키려는 그런 의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때 보면은 통상적으로 각 과에 공히 한 개에서 네 개 정도의 특수시책이 잡혀져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특수시책의 적극적 발굴은 시대적 변화와 지역의 특수상황을 반영하여 자치행정 역량을 높혀 나가며 구정의 차별화 된 정책 방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특수시책사업의 추진결과를 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 전년도 특수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분석은 차치하고라도 실행여부에 대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사장되어져 유명무실한 특수사업 또한 상당수 있습니다. 특수사업은 발굴에서 추진과정, 결과 분석에 이르기까지 독창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으며 결과 그 결과에 따라 많은 인센티브로 뒤따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우수 정책으로 선정되면 중앙의 특별교부금도 가능할 것이며,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우수특수시책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동구의 동구청 각 과 실의 업무보고를 분석해 보면서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각 과의 특수시책은 다수가 예산부족, 검증부족, 상급기관의 비협조 등 다양한 이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특수시책 발굴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적정성 여부 즉 정확한 예측과 검토로 시행 가능성까지 꼼꼼히 검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동구청은 특수시책의 발굴과 선정은 어떤 근거와 잣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수시책의 추진방향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사업 완료율은 어느 정도인지 전반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2008년도를 결산 자체 평가해 볼 때 동구청에서 발굴 시행한 특수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한 가지씩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답변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할 경우에 집행부에 원고를 충분히 검토하고 적절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적으로 일주일 전에 원고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은 변명을 위한 구실을 제공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원고에 대한 공무원들의 평가를 받으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공무원에 대한 각종 평가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들에게 위임받은 권리를 행사하는 우리 의원들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의원에 대한 평가는 지역주민에 의한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선출직으로서 주어진 역할이며, 책임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 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본 질문 원고는 일주일전 집행부에 넘겨주지만 보충질문 한 두 개 쯤은 질문 시에 공개합니다. 이것은 본 질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다면 보충질문은 대부분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 질문도 제출 후 갑자기 시기를 놓치면 안되는 특수사항인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질문자의 의도를 집행부에서는 폭넓게 파악하려고 할 것이고 또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충질문은 집행부의 답변에 관련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본 질문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보충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충질문까지 다 공개되어 진다면 질문에 대한 개괄적인 준비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을 고의로 힘들게 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도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 의원은 제 양심과 가치관에 따라 지난 3년간 일관성 있게 저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으며, 공무원 또 한 그 본분에 맞게 자신들의 역할을 다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협력을 하면서도 건전한 비판과 질책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줄 때 의회의 존립가치가 있는 것이고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의회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는 답변자의 답변으로서 대신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즉 수용을 하든지, 거부를 하든지, 대안을 내어놓든지. 그것은 집행부의 고유한 권한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만약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면 집행부는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면 되는 것입니다. 5분 발언과 구정질문에 대한 선택은 전적으로 발표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그 책임 또한 발표자인 의원의 몫이며 그 잘, 잘못에 대한 평가는 구민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하루를 하든, 4년을 하든 의원은 기본적 속성상 공무원의 대변자가 아니라,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장상수의장

김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희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부구청장

김은희 의원님께서 저희들 구의 업무발전에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특수시책 이것을 잘 개발해서 동구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수시책을 발굴하고 실현시키는데 어떤 뭐 특별한 잣대 그것은 무엇보다가 우리 동구의 발전이나 주민복지 향상이라는 그 개념에 맞으면 언제든지 우리 특수시책 발굴에 우리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완료율 이런 것을 저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만큼 준비가 되지 않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필요하다면은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공과 실패사례를 들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가 동구청에 와서 한 1년 3개월 이상 일을 했습니다만 과거에 생각했던 구청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역동적으로 지금 일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뭐 저가 어떤 책임을 회피하거나 미화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사실 지금 아양교, 아양철교의 명소화, 금호강 상징교량 또 지금 방촌천의 정비사업, 불로전통시장의 문화관광 시장화, 뭐 아양폭포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청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정말 늘 고민하고 많은 열정을 쏟아온 결과라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더 열심히 하라는 김 의원님의 하나의 따가운 질책이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동구가 어떤 업무성과를 올렸습니까? 저는 무엇보다가 우리 고객만족도에 있어서 동구가 최고의 기관이 되었다는 것 그러고 청렴도 최고기관이되었다는 것 그러고 구청장님의 매니페스토 최고기관, 여러 가지 재난최고기관 이런 것을 볼 때 동구는 과거의 위상이 아니라고 저는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더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저희를 격려해 주시면 격려해 주시고 또 나무라실 때는 또 나무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장상수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답변에 김은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다음은 우리 정창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심출신 정창현 의원입니다. 김은희 의원님의 전문적인 식견이 녹아있는 구정질문과 부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나니 마음이 좀 푸근합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한 김은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공감하면서 조금 중복된 면이 있으나 저의 평소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김은희 의원처럼 업무보고와 민원을 챙기면서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본 의원은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항상 그 전년도 업무보고서를 옆에 놓고 참조 했습니다. 매년 너무나 똑같은 형식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며 그리고 의회 업무보고가 집행부의 업무보고보다 빠진 내용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의원들이니까 업무보고 내용을 많이 축소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나름대로 많은 의문과 오해도 많이 했습니다. 법규적 행정이므로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기본업무는 변화가 없으며, 비공개적인 사안 때문이라고 본인은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업무와 현안사항이라고 몇 개 첨가합니다만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전년도 업무보고에서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으나 올해 업무보고 때 추진실적에 보면 빠진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찾아내어 질문을 하면 그제서야 답변을 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것을 보고 보고하지 않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신뢰가 쌓이지 않습니다. 의회의 기능중에 중요부분이 견제와 감시입니다만 왜 견제와 감시를 합니까? 법에서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부 동구를 사랑하고, 아끼고, 동구의 발전을 원하기 때문에 의회의 제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을 애먹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위신 세울려고 하는 것도 아니므로 공무원들도 열린 마음에서 솔직한 것이 필요하다고 평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김은희 의원께서 질문한 바와 같이 획일적인 업무보고에서 벗어나 특색 있고 심도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좀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한번 더 당부를 드리며 동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하며 큰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장상수의장

정창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과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업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18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3월 26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8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