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소관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김영춘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섬진강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 중 시설비로 기차마을 인근 토지매입비 7억원과 섬진강 미니기차랜드 5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준비한 자료 1쪽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쪽을 보시면 인근토지를 매입한다고 2008년 11월 19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때 총 소요되는 예산이 약17억원이라고 보고드린바 있고 기 확보된 본예산에 2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가 부족한데 이번 제1회 추경에는 일반회계 7억원 그다음에 뒤편에서 설명드릴 기차마을 특별회계 5억원에서 12억원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틀에서 볼 때 3억원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정도가 되면 1차적으로 시급한 토지는 매입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섬진강 미니기차랜드 사업관계는 장미원 내에 레일이 당초부터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미니기차를 투입 할 계획이 도에서 채택이 되어서 도비 5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미니기차라고 하면 이해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증기로 움직이는 기관차로 성인기준에서 30명이 동시에 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161쪽에서 164쪽까지는 문화예술관련 예산인데 목 변경이 되고 신규사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세부사업변경이 혼합되어 있어서 예산서를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지로 나눠드린 4쪽을 봐주십시오. 예산서 161쪽과 관련된 것은 삼기우체국 지붕보수 관계는 예산은 그대로 있고 도비, 군비 재원이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군지촌정사 초가이엉엇기도 총액은 똑같은데 도비 재원변경으로 해서 계수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칸 군지촌 정사 재난방재시설 6,000만원 관계는 본예산 이후에 내시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61쪽 아래쪽에 있는 군지촌정사 방염제 도포 관계도 총액 변경 없이 지방비 재원변경관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62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자료 4쪽 하단에 보면 청정소화기 설치 관계는 충열문외 4개소에 소화기를 사주는 사업이 되겠고 함허정, 용산재, 곡성향교 주변정비 다음에 죽곡면 봉정리에는 있는 영유재 구조안전사업비 기타 도동묘 안향영정 보존사업, 수도암 잣나무 외과수술비 등 이 관계는 본예산 이후에 추가 확정 내시되어서 이번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63쪽과 관련된 내용을 5쪽 하단에 해놨는데 이 관계도 본예산 이후에 내시된 돈들입니다. 태안사 능파각 귀틀보수사업이 1,300만원 도림사 보제루 복원관계는 2007년도부터 계속 복원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마지막 년도가 되겠습니다. 마무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태안사 적묵당 단청 사업비로 1억8,200만원 그다음에 곡성문학13호 발간비로 500만원은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곡성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2,000만원, 곡성 기독교 효문화 축제사업비로 올해로 5회째가 되는데 3,000만원, 다음은 6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는 예산서 163쪽과 관련된 건데 저희들 과에서 이런 것이 반복되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일괄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무원 쪽에서 e호조 시스템이란 것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는 세부사업별로 입력이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일괄되어 있는 것을 동일 내용으로 세부사업으로 나열하는 것이 복잡하게 표시되어서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164쪽도 동일한 내용으로 일괄편성된 것을 e호조 시스템상의 입력 체계에 맞추느라 다시 단순하게 세부사업명만 다시 나열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쪽입니다. 여기는 본예산서 166쪽 하단에서부터 169쪽까지 해당되는 사항인데 동일한 내용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으로 해서 일괄 11억6,000만원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e호조 시스템에 맞춰서 7개 항목으로 동일금액이 다시 세분화 되어서 세부사업변경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청축제와 관련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169쪽 하단에서 174쪽 상단까지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보시면 심청 축제비 4억5,500만원과 관련된 3억8,100만원이 토탈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축제 예산으로 8억5,000만원을 쓴 걸로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저희들이 매년 지방재정분석 진단시에 8억5,000만원이 축제비로 판단이 되어서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축제사업비 4억5,500만원을 뺀 나머지를 곡성심청축제 운영예산에서 세부사업명만 관광지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다시 계수정리를 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유심히 보시면 축제예산이 4억5,500만원에서 4억6,5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축제가 평가결과 2008년도 도유망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 1,000만원 받았습니다. 그 예산이 여기에 추가 되어서 4억6,500만원으로 계수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17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4쪽 하단부분에 보면 장미원시설비로해서 9억9,4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쪽에 정리를 해놨는데 2009년도 본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장미원에 들어간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별도로 설명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주례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때 보고 드리기를 장미원조성에 총4억8,6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2008년도에 31억4,000만원이 확보되고 본예산에 11억 3,000만원이 편성됐다고 내력을 설명 드린바 있고 그렇게 되면 토탈적으로 봤을 때 5억9,000만원이 미확보 상태로 넘어간다고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 확보된 그 금액이 1회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10억을 받아서 작년에 미확보 된 5억9,000만원과 그다음에 추가사업비로 4억1,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부대시설인데 사모정은 장미원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장미원보면 중간에 큰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사각정자가 하나반영이 됩니다. 사각정자비하고 그다음에 장미를 가꾸게 되면 차후에 장미묘목도 가꿔야하고 그런 부대시설인 유리온실이 필요합니다. 유리온실과 그다음에 생태연못 연지의 가운데사각정자에 해당되는 그런 예산 4억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4쪽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감액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6쪽 반환금 관계는 2007년도 구곡성역사 정비사업 정산결과 반환금 2,349만원하고 2007년도 군지촌정사 정산결과 반환금 738만6,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산은 설명을 마쳤고 다음은 섬진강기차마을 특별회계 313쪽이 되겠습니다. 기차마을특별회계는 본 예산편성할 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비비가 8억9,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예비비로 놔두지 말고 적정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본예산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총괄 보고 드린 대로 섬진강기차마을 인근 토지매입하는데 부족한 일반회계에서 미처 확보하지 못한 토지매입비로 예비비에서 5억원을 이쪽으로 반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236만원, 그다음에 313쪽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로 1억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기차마을에 관련된 조형물은 구 곡성역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시설 말고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신 곡성역 부근 기차마을 입구 조형간판하고 기차마을 입구 사거리 조형물은 구 5일 시장 4거리 있는데 우측 동산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하고 레일바이크 회전시설을 해가지고 교량을 건너가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다가 1억8,500만원을 들여서 조형간판을 그렇게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4,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요. 별지로 나눠드린 종이 10쪽을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어제 찍어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식당규모는 102평입니다. 들어간 돈은 본예산에 2억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례 간담회 때 내부적인 구조는 고속도로 휴게실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편하게 쉴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드린바 있는데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140명 정도 됩니다. 그곳에 필요한 의자와 식탁 등을 구입해서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이 건은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개 업무를 처리를 했었는데 가정리팬션과 음식점관계도 기본적인 집기는 저희들이 해줬었고 그다음에 심청이야기마을 연수원에 대한 집기도 기본적으로 해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상 3년마다 임대자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집기는 해주고 나머지 필요한 것은 임대자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3월 31일자로 구 곡성역사에 있는 난장부스라든가 열차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들은 기차자체만 제공을 저희들이 해주고 모든 내부적인 시설을 본인들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투자가 됐습니다. 3월 말에 끝나더라도 이 관계가 정리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뜻을 심사하시면서 고려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비비조정관계는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8억9,400만원 중에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감된 금액이 예비비로 1억6,500만원 전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식당을 3칸으로 한다고 그랬었죠? ○

식당은 1칸으로 되어 있는데 주방이 3칸으로 막아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번 간담회장에서 집기 설명을 했을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

예.

우리가 집기를 해주면 5년 후면 또 우리가 50대50으로 나눠먹는다고 하더라도 5년 후에는 또 갈아줘야 할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곡성군에서는 그렇게만 해주고 코레일에서는 앉아서 벌어먹은 것이 되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서 많이 떠돌고 있어요.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식당 관계는 입찰진행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단순히 코레일투어서비스는 시설유지관리만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익금에 대한 나눈 것만 강조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시설은 시설명만 식당이지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또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지금 이 시설을 만약에 하게되면 코레일투어서비스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곡성군민중 오신분이 와서 집기를 사가지고 장사를 해야 하는데 칸이 나눠져 있지 않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해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칸이 막아져 있더라도 3년 후에 나갈 때 자기 집기를 들고 나가야 하는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 3월말에 나가는 사람도 애로사항이 많아 죽겠는데 이 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성격에 식당기능과 매점기능이 포함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레일에서 인수를 해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

위탁관리만 시킬 계획입니다.

위탁을 시켰으면 당연히 내부 집기는 거기서 사들여 놓든지 아니면 들어가는 입주자가 사놓든지 이렇게 돼야지 군에서 언제까지 그것을 전부 사주다가 볼일 못 보게 할 수 있냐는 얘기에요? ○

만약에 곡성군민 누군가가 운영하시게 될 텐데 사가지고 가서 3년 후에 그 사람들하고,

그건 계약을 하면 되지요? ○

물론 계약 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놀이시설도 다 계약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검증과 공증까지 시켰습니다. 그것은 행정행위에 불과합니다. 본인이 안 나가면 못 쫓아냅니다.

과장께서는 모든 코레일로 넘어가서 ‘운영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죠? 심청이야기마을 한번 가 보셨습니까? ○

예.

팬션 들어가 보셨어요? ○

예.

냄새가 안 나던가요? ○

그동안은 묵혀있어서 문제가 다소는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해봤지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거기를 가서 보니까 악취가 나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해놓고 한옥이라는 것은 통풍을 시켜주지 않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코레일에서 한다고 해서 특별한 것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한번 온 사람들은 또 누가 오겠습니까? ○

냄새나는 것은 맞는데요. 김종국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냄새는 분명히 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운영자인 그런 쪽의 의미보다는 그동안에 심청이야기마을 말도 못하는 애로사항을 겪는 과정에서 방치되어 가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그분들의 유지관리차원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유지관리가 아니라 그곳을 몇 사람광주에서 와가지고 한번 구경을 해보자해서 갔었는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한사람도 나와 보지 않아요. 어디서 왔냐고 해서 손님들하고 구경 좀 하러 왔다고 하니까 팜플렛만 하나 던져주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문도 열어주지도 않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들이 관리를 잘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곳에 준 것 아닙니까?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집기부분에 대해서 그런 집기까지도 줘가면서 코레일에서 관리를 하다가 5년 정도가 마모가 되어 버려요. 그렇게 되면 또 사줘야 할 것 아니에요? 곡성군에서는 50% 받아먹어봐야 결과적으로 거기에 또 밀어 넣고 하는 거예요.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이 뭐냐는 말이에요. ○

똑같은 말의 표현의 차이 같습니다. 군에서 사주냐 투어서비스에서 사주냐인데 만약에 투어서비스에서 사준다고 가정할 경우 결국은 저희들이 이익창출은 그 금액에서 경비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인데 심청이야기마을의 연수원사례, 팬션사례 더군다나 식당동까지 그곳하고 대비하게 어울어지는 공공적인 기능이 부여되는 내부적 구조 때문에 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00만을 목표로 삼고 코레일에 맞긴 것 아닙니까? ○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이라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어느 지역이고 다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면 결과적으로 곡성이라는 것은 특이하게 물론 코레일에서 운영하면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잘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농산물이라도 팔아먹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득을 보고 생산된 농산물을 팔아먹자는 목적으로 해서 그쪽에 넘겼는데 하나하나 관리를 하는데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판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2쪽 하단부에 보면 태안사적인선사조륜청정탑 화장실개축해서 도비 1,000만원 절감해서 군비로 부담이 됐는데 도비 1,00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

이런 경우가 난감한데 당초 내시됐던 액보다 지방비 부담할 때 내시됐던 액만큼 부담을 해줘야하는데 도의 재원사정에서 바뀐 경우는 저희도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내시하고 실제하고 달랐다는 그 말씀이에요? ○

당초 그대로 됐어야 하는데 보편적으로 도비가 준만큼 군비부담이 된 그런 사례가 빈번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69쪽 하단에 지리산권 중저가관광숙박시설육성 2억5,600만원은 무슨 사업이에요? ○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집행되는 사업비가 아니고 지리산권관광개발 조합으로 넘어가서 집행되는 성격의 예산인데 숙박시설을 중저가 싸면서도 깨끗한 숙박시설을 지리산골 주변에 개발한다는 시책사업비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이 조합으로 넘어가서 조합에서 집행합니다.

전출금액이에요? ○

그렇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으로 전출금이다.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자본이전이라고 해서 조합으로 넘어가게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176쪽 보조금 반환금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아요. 국ㆍ도비면 환경과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보조금이 남으면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반환이 되어야지 왜 표기를 군비로 했어요? 예산계 잘못 된 것 아니에요? ○

국ㆍ도비 비율대로 반납을 합니다.

국ㆍ도비 남은 것을 표기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했는데 세입을 잡아서 해버렸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진철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은 기정예산이 445억4,295만2,000원인데 이번 1회 추경때 135억5,142만1,000원 증액이 되어서 총580억9,437만3,000원이 저희 예산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미불 용지 보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도를 기 개설해 놨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보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 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접도구역 표주 및 표지판 정비사업은 지방도에 쓰라고 도에서 추가 예산 배정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묘천교 개량공사 난간하고 가각부 정리 사업인데 지난번에 성립 전 집행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밑에 단사～만수간 군도개발 토지매입비 약80% 정도 토지 매입이 됐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매입비가 계속 협의요청이 들어오는데 매입비가 부족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700만원은 도 감사원 감사 시에 3만㎡ 이상에 대해서는 생태계 보존협력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적 되어서 거기에 대한 납부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연화리 도로 배수로정비사업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많은 위험이 있는 도로변에 배수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해서 우기 전에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옥과 황등들 양수장 관로매설공사는 양수기 송수라인인데 216m만 연장하게 되면 나머지 안 닿는 곳까지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가뭄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뭄대책 등 농업용수 확보사업은 도비로 지난번에 8,500만원이 배정되어서 성립 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당월 관정개발비도 기 책정이 됐기 때문에 3,000만원을 도에서 더 받아와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농업용수 개발사업 감리비는 고치 양수장에 대한 감리비인데 저희가 용역을 주다보니까 3,300만원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석곡 덕동 배수로 설치공사하고 석곡 마산 배수로공사는 소규모 사업 성격으로 저희가 계상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은 국비확정 내시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시에 맞춰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하단에 2010년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공모는 저희가 구 5일시장을 이전을 한 다음에 활성화방안이라든가 건교부에서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을 매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곡성읍의 디자인을 다시 해보고 싶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소도읍 사업을 지난 번 본예산에 군비를 미반영을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8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군청-서교간 위험도로 개선사업도 국비내시가 확정이 되어서 조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연구용역비로 세워진 것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196페이지 옥과거점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송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돌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국비 재배정에 따른 내용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송정권역에서 1억6,121만4,000원 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주민역량강화사업을 금년부터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밑에 부분에 송정권역 주민역량사업에 감한 금액을 재 반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송정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도 당초 저희가 1억9,7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변경내시가 되어 가지고 4,7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감되고 다시 사업을 변경한 것이 위에 3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작년도에 기 추진이 됐는데 본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반영이 되어서 조정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198쪽까지 전체적으로 주민소규모사업을 해가지고 9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생산력 제고 현안사업이 당초에 7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198쪽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 자본보조사업으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2억원을 감해가지고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199쪽입니다. 지역생산력 제고 주민편익사업을 3억5,000만원 추가반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도 시설비로 간다든지 목이 변경된 것을 감안해서 재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500만원 감액됐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사업은 42개 마을을 경찰서에서 선정 해가지고 검찰청에 상신을 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도 42개 마을이 선정이 될 걸로 보고 6억3,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촌생활환경정비 정주권 개발사업은 당초에 시설비로 약천주민웰빙센터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변경을 해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하단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오지개발사업비도 저희가 국비 내시가 확정됐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옥과 주산 배수개선사업은 매년 침수가 반복된 지역으로서 간이 배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2,5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노후 강우량 관측장비 교체는 본청 옥상에 있는 것과 오산면사무소에 있는 관측 장비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202페이지 재해문자 전광판 LED판도 저희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교체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반영을 했는데 다시 감액조치가 되어서 다시 감 조치했습니다. 그 때 안전 한국훈련 사업비들도 국ㆍ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군비 미 부담금에 대해서 7억800만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203페이지입니다. 범국민 안전문화 운동참가자 보상금도 도비보조금이 확정되어서 저희가 조정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옥과천 하도준설사업과 삼기천 하도준설사업도 국비변경확정 내시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20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염곡 소하천 정비사업도 저희가 도비라든지 국ㆍ도비가 변경내시 확정되어서 조정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 학정천 친수하천 조성 사업은 당초에 군비로 5억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번 1회 추경 때 상당히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단 여기서 4억원을 감해가지고 시급한 부분에 돌려가지고 예산을 재편성하고 1억원만 현재 놔두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퇴적토 준설 사업비 는 저희가 작년도에 퇴적토 준설 우수시군으로 도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도비 5,000만원, 군비5,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와서 반영을 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당초에 지방비 수로원에 1명이고 군도 수로원이 3명인데 전체를 군비로 잘못 예산부기가 되어서 지방비 1명에 대해서 도비로 예산을 다시 바로 잡았습니다. 206페이지 기본경상비는 경상비 5%를 저희들이 감액해서 군 전체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207페이지 풍수해 보험 도비 보조금 반환은 작년에 도비가 1,350만원정도 배정이 됐는데 작년에 풍수해 보험으로 3,000만원을 가입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반납도록 도에서 지시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정입니다. 192페이지 미불 용지 보상비 2,0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디 보상비인가요? ○

군도사업을 해오면서요.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자가 부모님이 사망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때당시에 보상비를 수령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보상비를 주라는 민원들이 계속 들어와서.

그런 것들은 공탁을 해서 법원에 찾아가면 끝날 텐데 왜 안 줘버렸어요? ○

원래는 토지수용을 해가지고 공탁을 해야 하거든요.

안 찾아가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잖아요. 그 때 줘버리면 해결 될 일인데, 못주면 10년, 20년 지나면 땅값이 올라가서 보상금 많이 줘야 하잖아요. ○

공탁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5년이 지나면 국가로 귀속되거든요.

귀속되는 것은 법적으로 곡성군에서는 하자가 없지요. ○

토지수용에 의한 공탁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돼야 문제점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공탁을 하면.

아니, 찾아가라고 통보해도 안 찾아가면 공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몇 년 지나면 집값이 올라가서 군비가 많이 손실되고 또 하나는 그전에 읍에 이런 것도 찾아다녀야 하는지 의아심에 물었는데 그렇게 줘버리면 준례가 되어 버려요. 마을골목길 전부다 개인소유로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 희사한 것들을 이제 소유권 주장해서 찾으려면 아마 곡성군 팔아야 할 거예요. 혹시 염려스러워서 그런 것을 준 것 아니냐는 뜻에서 물어 본겁니다. ○

그런 것은 안주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황등들 양수장 관로매설은 황등들은 농업기반공사 구역 아닙니까? ○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농업기반공사구역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치할 수 없어서 시급하니까 2,600만원을 가뭄대비해서 조속히 처리해주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정부 시책이 잘못된 거예요. 전반적으로 기반공사를 없애고 군에 사업비를 줘서 해야 하는데 분류는 기반공사 해놓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런 사업도 안하고 군에서 다 해결해주고 말로만 기반공사지요. 195페이지 하단에 천마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비 예비 계획수립연구 용역비 전번에 한번 떨어졌잖아요? ○

예. 떨어졌습니다.

응모할 때 전부다 용역비 들여서 한 것 아니고 자체적으로 군에서 한 것 아니에요? ○

용역을 안 하면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아니, 기존에는 용역을 안 했었잖아요? ○

용역을 했었습니다.

다 용역비를 줬어요? ○

근데 천마산권역은 작년 1,600만원인가를 제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용역이 부실 되어서 실질적으로 주민역량강화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탈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용역을 줄 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응모하는 그때까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주고 선정이 됐을 때 다시 계획서를 제출해서 5,000만원을 주려고 합니다.

조건부로요? ○

예.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절반정도 돈을 안주는 걸로 해야 용역사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아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1,600만원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면 금년에 5,00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그 말씀입니까? ○

작년에 용역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최소 한 3,500에서 4,000만원 줘야 되거든요.

200페이지 범죄 없는 마을에 2,000만원 아니에요? 부락에 보상금 500만원. ○

그것은 예산사정이 어렵다 해서 이번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금년부터 500만원을 안주는 겁니까? ○

줍니다. 제2회 추경 때 반영을 합니다.

죽곡에 가면 4군데나 되어 있어요. 주냐 안주냐 물어봤을 때 답변이 어려워서 물어 봤습니다. ○

미 계상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판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5일시장 집기비품 구입 5,000만원 그 다음에 특산물 판매코너 비품 구입비 4,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매코너는 구체적으로 비품비가 나와 있는데 5일 시장 집기비품 구입 5,000만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비품입니까? ○

이 관계는 5일시장내의 관리실이라 든가 또 회의실 의자, 탁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리해 놓은 것은 없지만 개략적으로 중요한 비품을 정리해보니까 최소한 대로 5,000만원은 필요하다해서 이 돈을 나중에 군비로 추가 부담 시킬 것이 아니고 국ㆍ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 속에 넣어서 계상하는 것이 나중에 낙찰 차액이 나더라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보조금을 더 많이 쓰자고요? ○

예.

21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투자유치 촉진 보조금은 어떤 돈입니까? ○

이 관계는 2억은 금년도에 예를 들면 알밤공작소와 같이 이런 곳에 주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세워 놓은 예산인데 도비 492만4,000원은 목적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산면 연화리에 해동스틸이 신규 창업을 해가지고 공장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조금이 2년간 분할로 지급 하는데 국ㆍ도비는 국비는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회사로 주고 도비는 군에 주기 때문에 그 돈 492만4,000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비 492만4,000원인데 군비는 2억원이나 있다고하면 보조율이 맞습니까? ○

그것은 똑같은 목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세운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알밤공장투자유치 되어서 주지만 앞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주는 겁니까? ○

이 속에는 알밤공장까지 포함된 금액이 2억원 속에 들어있고요.

알밤공장은 얼마인데요? ○

그것도 한 2억원 가까이 됩니다. 창업하고 도시수도권 이전사업하고 지원액이 틀립니다.

공장규모에 따라서 보조금이 틀립니까? ○

규모라든지 투자비에 따라서 틀립니다. 창설할 경우는 투자비의 10%를 보조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11페이지요.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시설비 일반산업단지 용역비를 삭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예. 사전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어야 같이 일을 하는데 곡성군에서는 일을 하다보면 사업시행자하고 언 밸런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도에서 공모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보게 되면 연말까지 가버리니까 그 돈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쓰고 사업자가 나오면 하반기라도 세운다든지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예산 조기집행이나 효율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다. 작년 10월에 세울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해 놓은 것인데 금년처럼 전체적으로 예산조기집행과 관련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산업단지 추진 할 의향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

사전 설명할 때 그 사항을 충분히 이야기,

빨리 추진하려면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설령 내일이라도 된다고 하면 바로 추진 할 의욕이 없어요. 예산삭감은 포기한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그런 취지에서 삭감을 시킨 것이 아니고 예산조기집행에서 계속 실적관리가 되고 도에서도 도지사님께서 강력히 사업 시행자 모집에 협조한다는 말씀도 있었지만 나오면 그때 서로 MOU 체결할 때 이 조항만 넣어주고 나중에 추경 때 인센티브를 넣어준다는 말만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이 많은 돈을 사장시킬 수 없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현재까지는 군 홈페이지나 인터넷상에 사업자 시행자 모집을 해놨고 요. 인센티브 관계를 도차원에서 홍보해주라고 해놨고 투자유치 관계에서 현재 산단과 관련한 쉽게 말해서 이런 업무를 직접 취급하고 있는 곳하고 해가지고 2개 대기업하고도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 협의 중에 있는 것을 예산삭감 합니까? ○

확실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설령 결정이 나더라도 다음 연말에 가서 추경에 세운 다음에 내년 본 예산에 세우고 MOU 체결할 때 그런 조건만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일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의회에서 봤을 때는 추진한 것이 아무것도 안 되고 시중에는 포기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산업단지 안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들었습니까? ○

예.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활동이 안보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온 것 아닙니까? ○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나 지역 서울향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초청해서 이런 모집운동을 해야 합니다. TV를 보니까 장흥군은 입주업자 모임을 작년에 10월인가 11월에 했어요. 이 같은 의지도 안보이고 가만히 앉아서 찾아 온 사람에게 답변이나 해주는 그런 식 아니에요? ○

열심히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군수님이 발로 뛰어서 방금 말씀했듯이 국회의원이나 영향력 있는 향우들 찾아서 기업유치해주라든지 또는 기업의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곡성군에서 이런 요건으로 해주겠다고 찾아가서 말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저번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산관리팀에서 무상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최저가로 임대해주겠다는 내부 방침을 군수님이 세워가지고 그 방향으로 추진해야지요. 지금 추진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공영방식이냐, 입주자방침이냐 이렇게 논의하고 있습니까? ○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봤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타 시군에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모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자료수집이 되면 정확한 방침을 정해서 의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부적인 것은 이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은 결정이 되어 있지만 타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방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금년 하반기가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자료 수집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미리 자료 수집을 했어야죠. 군수님 방침이 일반입주자위주로 할 것이냐 공영방식으로 할 것이냐 결정을 지어서 제가 누차 말씀한대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산업단지가 아니라 일반 농공단지에 불과해요. 5,000평, 1만평, 2만평 이런 식으로 Ep어주면 되겠어요? 최소한 1, 2개 기업으로 한다는 굳은 방침이 있어야합니다. 우리가 저금리로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서 추진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 방침도 안세우고 상당히 미온적이지 않아요? 과장님께서 자료조사하신다고 하니까 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십시오. 시내에서 안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있어요. ○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한번 봅시다. 321페이지 세입부분에 석곡농공단지 2억9,300만원 감이 됐는데 이건 미납금이죠? 징수를 못하니까 감한 것이죠? ○

그렇습니다.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으니까 감 한 것 아니에요? ○

예.

지난해부터 군정 질의할 때 내가 물어보니까 법적조치가 다되어 있다고 했는데 왜 못 받는 겁니까? ○

법적 조치를 했어도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내고 돈을 안내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해요? ○

예.

행정심판을 하는데 못 낼 이유가 있습니까? ○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입주금을 못내는 이유를 배수로 시설이 잘못되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 피해액을 제한 금액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행정심판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이 언제쯤 끝납니까? ○

지금 접수가 되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분양대금을 안내서 작년12월 달에 저희들이 입주포기를 시키고 공장등록까지 말소를 시켰거든요. 그에 따른 불복을 저희들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 겁니다.

소송을 하니까요? ○

아니요. 저희가 취하를 시키니까요.

지금 승보휄트가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까? ○

승보휄트 하고 뒤에 2군데입니다.

아니, 그 밑에 예산삭감을 2억9,300만원을 했는데 미납금을 받을 걸로 하고 세입을 잡았는데 못 받으니까 감을 한 것인데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니까 하여튼 매듭을 지읍시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1쪽에 사무관리비가 전액이 삭감된 것이 2가지 나오거든요? 이업종 교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하고 섬진강천문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전액삼각을 했어요. 이것은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예산을 애초에 잘못 세웠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 이 예산항목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의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한다고 했는데 왜 지역경제과에서 유독 천문대 홈페이지하고 이업종 홈페이지를 따로 관리를 하냐고 했더니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경제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올라왔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전액 삭감이 아니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일부를 삭감을 해야 하는데 절감이 아니고 예산을 애초에 잘못 세웠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시면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1년간만 무상으로 해주기 때문에 다음에는 예산을 세워줘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올해 금년에는 활동을 안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

아니요. 통합구축에 따라 1년간만 무상으로 해주기 때문에 금년에는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본예산 때도 그렇게 답변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때 지적을 했을 때 통합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는데 왜 이 시점에서 이것을 세워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것은 별개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지역경제과를 지적하고 있지만 얼마만큼 문제가 많이 발생 하냐면 곳곳에 문제가 숨어 있어요. 말은 예산절감이라고 하지만 예산절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책의 실패입니다. 그 밑에 보면 천문대 전문가 점검비용 있잖습니까? 이것과 유사한 것을 본예산 때 섬진강천문대 유지보수비로 400만원을 기 세워놨어요. 그런 다고 하면 저는 예산절감을 한다고 하면 이 비용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유지보수를 하려면 어차피 전문가가 하는 것인데 시설 장비하는데 따로 전문가 비용 300만원을 추가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일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차피 천문대 기계 아니에요? 망원경이라든지 장비죠? ○

유지보수비는 시설물유지에 따른 보수비고요.

시설물이라고 하면 통칭으로 표현하게 되면 건물도 포함이 되겠지만 기계도 포함되잖아요? ○

전문가적이기 때문에 일반으로는 파악하기 힘듭니다.

아니, 천문대유지보수비 4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전문가 점검비용 300만원을 따로 세운 건 유지보수는 전문가가 안하고 일반인이 합니까? ○

그 관계는 시설에 따른 유지보수비고 천문대 시설장비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전문가가 점검을 해야지 정확히 할 수 있지 저희들이 봐서는 잘 모릅니다.

1년의 예산은 본예산 때 세운 것이 정석이죠? ○

예.

그리고 1년 예산을 세웠던 것 중에 혹여 빠졌던 것을 추경에 세우는 것이 맞죠? ○

예.

그렇다고 하면 전문가가 당연히 유지보수를 전문가가 하는 것은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맞고, 그때 빠졌던 것을 혹시라도 본예산에 세웠던 유지보수비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유지보수비가 혹여 중간에 어떤 환경이나 사정이 생겼다고 하면 거꾸로 추경에 들어와야 맞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뒤가 바뀌었어요. 제가 이것을 굳이 지적하는 것은 충분히 과장님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다른 걸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반적으로 군정이 접근이나 해결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겸면 제2농공단지 하는 것도 지레 예산반납을 하는데 왜 이것은 유독 반납이 빠른 것인가? 접근을 할 때 정책의 실패를 했으면 보완해서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셔야하는데 일면에 보면 본인 생각에 의하면 정책적인 실패를 갔다가 정치적으로 푼 경우도 많고,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할 논리를 정책적으로 접근한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혼돈이 되고 뒤범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겸면 제2농공단지도 반납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연말까지 가져가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던 것을 이번에는 이런 절차도 없이 바로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보면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과장님 왜 갑작스럽게 반납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입지조건 몇 군데 진행하다가 국가적, 사회적으로 시기가 안 맞아서 섭외 하던 곳이 포기하니까 바로 반납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애초에 그것을 두고 겸면 제2농공단지를 세우려고 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

예.

이 앞전 과장님 전임자부터 말씀이 그렇게 안 됐었어요. 겸면 제2농공단지를 세워야 할 당위성은 문제가 없었는데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아직 시기도 도래가 안됐는데 반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정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반납하시고 겸면 제2농공단지는 추진 안하실 겁니까? ○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겸면 제2농공단지는 여건이 바뀌지 않는 한 안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예.

알겠습니다.

서둘러서 반납하게 된 이유가 조기집행하고도 연관이 있죠? ○

그렇습니다.

페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 사업을 쉽게 포기하고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결정도 다 했지만 이왕에 할 것은 예산 조기 집행하고 연관이 되니까 이번 추경 때 조절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이번 1회 추경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군정이 2009년도만 존재하고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의 실패는 정책의 논리로 풀어나가셔야지 정치의 논리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김판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문대는 몇 년도에 세워졌나요? ○

2007년 9월 달에 개관했습니다.

보통 AS기간이 3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원들 교육도 시킬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안내와 설명하는 부분에서 친절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주차장을 전부 바꿔버렸던데 원래 안에 주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천문대 주차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

면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원래 앞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거기를 통제를 시켜 놨더라고요. ○

아니요. 지금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던데요. 보통 길거리에 주차를 시키던데요. ○

주간에는 통제를 안 합니다.

256쪽이요. 노인병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삭감했는데 앞으로 필요 없습니까? ○

필요합니다. 확·포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대한 보강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진입로 확·포장 공사 원래 이것을 위탁자 측에서 보강을 하고 몰탈을 바른다고 제안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고 확·포장 공사는 위탁자 측에서 어차피 길을 내고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해야 맞지 않을까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위탁자가 한다고요? ○

예.

다음에 260쪽에 뇌죽2구 주민건강관리실은 기존의 관리실이 있는 겁니까? ○

지금 건강 관리실은 없고요. 설치를 하면 건강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짓지도 않고 건강기구 지원을 해요?

아니, 건설과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에서는 감하고 이것은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죠? 안 되죠?

이런 것이 있어요. 5,000만원 요구했는데 민원과에 7,000만원 주라고 해요. 그러면 형평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그 부락에 7,000만원을 해주면 270개 부락 다 해줘야 해요. 원장님 생각으로 올린 것은 아닐 거예요. 이해합니다. 262쪽에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

건강보험료 기준해서 50% 밑으로 해서 무료 암 검진을 시키거든요. 검진을 해서 암 환자로 나온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어떤 암이든지 상관이 없고요? ○

예.

나는 특정 암이나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

50% 미만 저소득층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명쾌하게 이해가 안 되서 다시 한번 여쭤보렵니다. 진입로 확·포장 공사 위탁하신분이 기부채납해가지고 도로를 그때 내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진입로 포장공사는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 해서 5,000만원 세웠던 거죠? ○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감해가지고 진입로 포장공사를 위탁하신 분이 해주기로하고 대신 밑에 잡혀있는 보강토블럭설치 및 입원실 황토몰탈 바르기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

예.

자유자제로 바뀌어도 괜찮은 건가요? ○

원래 주차장 설계가 성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자가 이건 위험하다 해서 자비로 해서 더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관성 문제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는 진입로를 기부채납 할 테니까 군에서 포장을 해주라고 해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 때 매듭이 지어졌던 문제입니다. 진입로 포장공사는 우리가 해주는 걸로 하고 위탁자는 토지만 기부채납 하는 걸로 했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생소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확·포장 공사는 위탁자가하고 우리가 주차장변 공사를 해주겠다는 건 별개의 문제로 봐야하는데 서로 맞교환이 되어 있어요. 이치상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왜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불편하다고 하면 포장까지도 사업주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해 주기로 했다가 또 다시 일이 안 맞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할 테니까 이것은 당신이 하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잘못됐다는 얘기죠? ○

지난번에 예산 요구를 심야보일러 바꾸면서도 사실 약2억5,000만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추가로 된다고 하니까 사실 계속 요구하기가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정에 끌려서 봐주고 안 봐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정이라는 것은 온정주의에 흘러가서는 안 되고 기준점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이 되어야 야지 그 사람이 돈을 너무 많이 부담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줘야겠다, 아니면 우리가 돈을 적게 내니까 당신이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해선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

그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군에 2억5,000만원을 요구했고 이번에 또 6,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군에 너무 요구를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바꾸고자 한 것입니다. 제대로 했다면 추가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앞에 것을 바꿔서 한 것입니다.

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못 하는게 그 위에 전기설비 증설공사 있잖습니까? 지난번에 심야전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설이 필요했을 것 아닙니까? ○

그때 수배전반까지는 검토하지 못하고 그 후에 전기감독이 검토를 한 후 이게 나와서 그 전에는 사실 수배전반 용량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용어개념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심야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그 때 당시도 애초에 전력을 설계했던 곳하고 심야전기를 쓰다보니까 갑자기 전기 시설이 바뀌었으니까 증량이 초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 때 올라왔어야 맞는 것인데 추경에 올라온 것이 이치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만에 하나 본예산 때 해주고 이번 추경에 안서가지고 5～7월달에 섰으면 전기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병원 어떻게 오픈하려고 합니까? 계획이 안 맞아요. ○

수배전반이 1일 최대 용량 300kw인데 330정도 약간 오바가 됐습니다. 그래서 350정도로 올리는데 이정도 드는데 어쨌든 간에 본예산 때 한번에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생각됩니다.

불찰의 차원을 넘어서 무계획성입니다. 앞뒤가 바뀐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 하나를 보고 전체를 짐작할 수 없지만 의료전반의 문제가 이런 식이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는 바로 밑에 주차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하고 주차장변공사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58쪽에 옥과 통합보건지소에서 견인치료기라는 것이 어떤 종류를 말씀하십니까? ○

허리나 목 디스크 있는데 걸어서 당겨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다른 보건지소에도 견인치료기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옥과에만 물리치료사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있는 곳만 견인치료기가 필요합니까? ○

물리치료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있습니다.

260쪽 HACCP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위생계에서 합니까? ○

예.

261쪽 산모신생아도우미 지금 31명에서 44명으로 늘었다는 이야기는 신생아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

그게 아니고요. 사업량이 산모신생아도우미 기준이 도시가계평균소득에 아마 200%까지인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31명에서 44명 지원을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1년 동안 곡성군의 신생아수가 몇 명입니까? ○

220명됩니다.

220명에서 전에는 신생아도우미 31명 보조를 받았는데 국가정책이 바뀌어서 44명분이 내려 왔다는 얘기인가요? ○

예.

바뀐 지가 별로 안 되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

예. 금년에 가내시 들어와서 했는데 3월 13일 확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262쪽에 암 환자 의료비지원도 실질적으로 63명에서 74명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앞의 개념하고 비슷한 겁니까? ○

예. 보조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암 환자는 얼마나 됩니까? ○

암 환자는 1년 동안의 발생을 추산해보면 10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해마다 치료도 하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신생아도우미는 정책적으로 그런다 하더라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00명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부족하게 지원된다고 하면 군비를 추가해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할 사항 아닌가요? ○

건강보험기준으로 해서 50%미만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 위에 있는 분들은 대상이 안 되고 본인부담으로 해야 하는데, 병원에서 본인부담이 약220만원정도 됩니다.

일정부분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소득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보험에서 추가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이나 차상위 계층은 추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

본인 부담금입니다. 50%이상인 사람은 지원을 안 해주고요.

그 정도 되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이 숫자로 해결이 됩니까? ○

병원에 보험급여 해당 된 것만 약220만원 해줍니다. 보호 환자만 비급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3쪽 노트북 180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

예.

다른 과에 비하면 높은 가격의 노트북이 책정되어 있는데 용량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보통 130만원에서 150만원 노트북을 구입하는데 180만원 노트북은 특수기종인가요? 빔 프로젝트에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

컴퓨터는 브랜드의 RAM이나 사양에 따라서 가격이 편차만별입니다.

제가 의료원에서는 특수기종이 필요한 곳이 아니니까 조달 요구한 것을 보면 130만원～150만원정도 요구를 합니다. 건설과 같은 특수과에서는 설계도면을 하기 때문에 용량의 차이나 특수도면처리를 하기 위해서 더러 특수기종을 사용하기는 해요. 그런데 의료원에서 특수기종을 사용 할 이유가 있나요? 서무 누가 보신가요? ○

서무가 아니고 건강증진계에서 합니다.

건강증진계에서 설명을 해보세요. ○

저도 컴퓨터는 잘 모르지만 방금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가벼운 게 있으면 가지고 다니면서 보건진료 하기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의료원에서 사용하기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참고하시고 265쪽에 재료비에 보충식품비는 무엇입니까? ○

좌측 맨 위쪽에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보충사업이 금년부터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 저소득 영유아 임산부들에게 6개월간 6개 식품을 배달하는데 거기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약8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을 했습니까? ○

이번에 국비 확정하면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

아니, 4,6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퇴비공장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지금 공모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곳이 2군데이고요. 공모신청 준비 중인 곳은 2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

공모신청이 들어온 곳은 목사동에서 2개동이고 준비 중인 곳은 석곡면과 옥과면입니다.

석곡은 어디입니까? ○

석곡은 연반지구입니다.

아들바위 지역입니까? ○

삼기면과 경계 지역인 아들바위지점입니다.

옥과는 어디에요? ○

옥과는 주산지구에서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저희에게 접수 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목사동만 접수 들어왔습니까? ○

목사동 동암지구, 신전지구 2곳만 접수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비료공장 후보지 공모 포상금 1,000만원은 뭡니까? ○

3월 9일 의회 주례간담회 시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때 2월 25일 반상회에 대비해서 조급한 마음에 저희가 먼저 공모계획을 읍면에 보낸 뒤에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3월 9일 질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해서 인센티브를 5억원을 해놓고 3년간 무료로 퇴비를 보급 해 주겠다고 해서 공모를 했지요? ○

예.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과연 후보지 부분에 대해서 신청 면이 있을까요? ○

목사동에 2군데가 있고요.

인센티브를 안준다고 했을 때 말이에요. ○

인센티브 없이 군에서 하고자 하는 퇴비공장 후보지가 선정이 됐더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를 거쳐서 인센티브를 주면서라도 퇴비공장은 해보겠다는 그런 실천의 의지로 공모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해야 하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면 다른 곳에서도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 번 석곡 쪽을 가서 만약에 인센티브기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안하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견학 간분들 있죠? 견학 어디 다녀오셨어요? ○

정읍 감곡면에 있는 호남바이오와 순천 별량에 있는 순천 광역친환경농업 영농조합원에서 만든 경축순환자원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퇴비재료가 뭡니까? ○

축분 퇴비하고 톱밥입니다.

저희들이 하고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축분 퇴비와 톱밥이 주 원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곡성군에서 나오는 축분 가지고는 도저히 양을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축분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짚이나 왕겨 같은 것을 주고 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전부 논에다가 경운기로해서 다 실어다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축분 재료가 나올 수 없어요. 퇴비공장으로 갈 수 있는 축분이 나오지 않아요. 계분은 전혀 안 씁니까? ○

감곡면 같은 경우는 계분이 10%정도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견학 다녀온 곳은 계분, 돈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축분에서 우분과 돈분을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계분은 10%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계분하고 돈분하고 해서 퇴비를 만드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

축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공장들은 대부분들 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제가 견학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어디하고 계세요? ○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셨던 보성, 남평 퇴비공장도 축분을 이용해서 만든 곳이고요.

남평은 제가 알아보니까 깻묵하고 한약 찌꺼기로 해서 톱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곳을 가면 사실상 고소한 냄새밖에 안 납니다. 그런 곳만 모시니까 좋다는 얘기가 나오죠.

잠깐만요. 센터에서 주민들 모시고 견학 갔던 곳이 우리가 하고 싶은 모델이라는 말씀이시죠?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말씀해주세요. ○

3월 9일 설명을 드릴 때도 위원님들께 가시겠다면 저희가 안내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이 정읍, ○

정읍 감곡면에 있는 호남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순천 별랑에 있는 곳은 공장이 됐습니까? ○

공장이 되어 가지고 시험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동을 할 것 아닙니까? ○

저희가 하고자하는 것은 제조과정과 원료에 쓰는 것은 정읍시 감곡면에 있는 호남바이오시스템을 하고 생산설비는 순천시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에서 만든 것처럼 현대화시설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감곡면은 3, 4년 됐기 때문에 현대식 시설이 아니고요. 순천은 작년도 11월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시설자체가 최신입니다. 제조과정은 정읍시 감곡면에 있는 호남바이오처럼 시설은 순천공장처럼 최신 시설로 해서 악취문제를 최대 한 해결하겠다는 것이고요. 감곡이나 순천이나 축산 부산물이 주원료60%이고 톱밥과 그 밖의 부산물이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상비 1,000만원 있잖습니까? 포상비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로 좋은 거라면 공모를 해서 포상금까지 주면서 장소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지금 시내에서 난리입니다. ○

좋은 퇴비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퇴비는 한 달이면 되지요? 한 달이면 그 양을 다 빼낼 수 있잖아요? ○

곡성군의 연간 퇴비 소요량이 3만3,000톤 입니다. 이 시설을 만들게 되면 총 최대 생산능력을 연간 2만 톤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60% 수준정도입니다.

퇴비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아요. 확실하게 돈분, 계분으로 해서 원료가 들어간다고 군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장소 선택을 해야지 전혀 냄새가 안 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퇴비 나오는 것 보십시오. 지금 한창 밭에 옥수수 등을 심기 위해서 전부 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

공장용 퇴비나 화학비료나 농약제초제 때문에 땅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있고 공장퇴비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땅을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은 하시는데 군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장소선택을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 괴티재도 좋고 도림사 관광단지에 하든지 그렇게 좋다면 냄새가 안 난다하고 하면 기차마을 거기에 해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민들을 조금이라도 속여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퇴비공장 하면서 군민들 현혹시키거나 감언이설을 한 것은 아닙니다. 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원료는 축분이 60%고 톱밥 등 기타재료가 40%라고 말씀드렸고 퇴비가 냄새가 안날 수가 있습니까? 다만 공장용 퇴비로 기업의 이윤만 추구하다 보니까 미숙 된 퇴비를 공급함으로써 냄새가 나고 그로인해서 토양 계량이 늦어지고 산성화되기 때문에 군에서라도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 보자는 측면에서 사업추진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센티브를 안 주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모든 사업이 그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어느 지역이고 인센티브 없으면 안하려고 합니다. 선례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감당을 못합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은 퇴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들 인지하지만 기존의 공장형 퇴비가 공급되는 것으로 봐서 악취가 많이 나다보니까 퇴비공장하면 먼저 고개부터 설레설레 하시는데 저희가 현장견학을 간 이유는 이런 제도시스템과 제도설비를 갖추면 냄새가 안 나는 퇴비공장을 만들 수 있으니 보시고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하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간 겁니다. 아닌 것을 맞다고 감출이유도 없고 현혹되게 해서 감언이설로 속일이유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의회에 떠넘기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의회에서 인정을 안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퇴비공장 못하게 해서 못했다.’ 그렇게 떠맡기려고 인센티브를 붙여 놓은 것 아니에요? ○

의원님 그건 아니고요.

과장님, 김종국 위원님께서 하신말씀은 이렇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퇴비공장 예산승인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인정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예.

그런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잘못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의회에서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전에 의회에 퇴비공장을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 볼란다고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물론 여기에는 1,000만원 밖에 안 올라왔지만 내년 본예산에 5억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에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자꾸 중복되는 발언인데 방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기피시설이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죠. 1차적으로 공모사업으로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서로 기피를 하니까 읍면의 행정공무원들이 이렇게 포상금이라도 받을 욕심으로 설치를 해보려는 노력을 해보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문제에요. 우선 해보고 공모가 안 되면 인센티브제를 추진해야 하는 데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삭감을 해가지고 세부사업변경을 했는데 사업변경이 어디로 갔어요? ○

231쪽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넘어 갑니다.

토양개량제가 무엇입니까? ○

석회나 규산질비료를 통틀어서 토양개량제라고 합니다.

착각을 했네요. 연작피해를 막기 위해서 토양개량제가 나온 비료가 있다면서요? 3만원인가 하는 것 같던데요? ○

상표를 이야기 하자면 제가 생각나는 게 팔토유비라고 토양개량제가 있습니다.

센터 소장님도 오셨는데 연작피해를 위해서 대평리 지원해주고 있는 것 연작 한회 쉬고 벼농사 짓는데 토양 개량제하면 계속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이 관계는 방금도 전 김인식 청장님이 상한마을에 오셔서 그분하고 이 관계를 깊이 논의하다 왔는데 토양개량제를 줘가지고 연작피해를 줄인다는 것은 사실상 근본대책도 아니고 조금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윤작 벼농사를 넣고 외국의 사례를 본다는 1년간 휴작을 합니다. 그게 기본인데 안 되니까 화학처리를 하고 그러는데 아주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쪽에 미생물하고 우리 2단계 하나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청장님께서 주신 정보를 가지고 또 하나의 벼농사를 짓고 또 한 단계를 넓혀서 그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아직 크게 크로스 업 된 것은 아닌 데 농촌진흥청에서 실험까지 끝난 것 같습니다. 거의 완전무결한 연작장해 대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목반은 비료가 이미 나와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특화사업으로 주라고 하니까 ‘소모성이어서 안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멜론도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

그 관계는 더 깊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229페이지요. 경관보전직불제 동계작물 개화분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경관보전은 자운영, 헤어리벳지, 유채, 총체보리입니다.

총체보리도 경관보전직불제에 들어가요? ○

금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 됐습니다.

센터장님도 알고 계시죠? 유채가 작년 겨울에 파종을 했으면 배동이 돼야 할 텐데 하나도 크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도 직불제를 줘요? ○

파종기는 직불금을 50% 줬습니다. 그리고 개화기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개화기부분이 작년에 뿌릴 때 10월10일에서 20일 사이에 파종하는 것이 적기다고 봤는데 곡성군의 작년 벼농사 수확기가 일주일에서 10일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종기가 11월 상순까지 늦춰줬고 파종하고 나서 가을 가뭄이 계속되면서 발하가 계속 떨어졌고 저희는 잘해본다고 했는데 경운로타리 배토를 기계로 하다보니까 두껍게 덮인 부분이 있어서 실제 발하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늦게 나온 것은 추위에 얼어 죽으면서 3중고를 겪어가지고 동계 파종분들은 실제로 작황이 썩 좋지 못합니다.

작황이 좋은 정도가 아니고 99%가 없어요. ○

그래서 춘파를 해가지고 지금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춘파를 하면 벼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어요? ○

5월 20일 정도까지 하면 벼농사에 지장이 없습니다.

춘파를 하면 직불제를 2중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

개화기 부분만 줍니다.

파종분은 안 주고요? ○

파종분은 작년 가을에 줬습니다.

가을에 줬는데 안 나와서 다시 파종을 하면 농가에서 달라고 하면 안줍니까? ○

파종비는 안주고 개화기분만 줍니다. ○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첨언하겠습니다. 저희도 유채가 이 정도의 애로가 있을까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인 목포에 유채시험장에 있는 분들을 세 번째 초청을 했습니다. 지금 안 크고 있는 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유채나 보리나 추대가 되면서 키가 쭉 올라옵니다. 가을에 정식으로 10월 중순경에 파종했던 것은 입이 꽤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20일 목포시험장에서 와서 키는 차이가 있지만 꽃피고 개화하는데 보통 1m50cm정도 크는데 그 보다는 10～20cm정도 작을지 모르는데요.

알아요. 잘되고 못되고 간에 시기가 되면 올라오게 되어 잇습니다. ○

보파를 좀 했는데 현재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래 종자가 나쁜 것 아니에요? ○

아닙니다. 발하 시험을 다 거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없냐고요? ○

곡성군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사정이 있는 곳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군정 질의가 아니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중복 질문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농장조성사업은 체험을 하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어 놓은 겁니까? 모집을 해서 체험을 하는 것입니까? ○

사과나무가 심어진 농장에서 체험도 하고 쉴 수 있는 원두막이나 민박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황토방으로 민박이 되어 있던데요? ○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작년 겨울에 서울친구들 20명이 골프를 와서 그곳에서 자면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몹시 불친절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체험이 제대로 될지 염려스럽습니다. 교육을 시키십시오. 불친절해 가지고 사람이 오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체험을 한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불친절해서 군청의 이미지가 서겠습니까? 저는 곡성군에 거주하니까 이해를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개인감정보다는 친절히 해주십사하고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비료공장후보지 공모사업 포상금 1,000만원만 계상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5억원 정도 더 계상이 되어야 할 텐데 5억원은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그것은 본래 할 때 2010년도 사업비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1,000만원은 개인, 마을, 법인에 나간다는 겁니까? ○

예.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여기서 감이 되더라도 위에서 퇴비공장을 못하게 발목을 잡는다는 소리는 안 나와야 합니다. ○

저도 염려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항상 부담으로 작용 하는데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절대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부담을 드리지 않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고 또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깝게 생각해서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알겠습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승인은 다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의한 것 아닙니까? ○

예.

그리고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기금예산액이 14억9,101만4,000원인데 지금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죠?

본회의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일반회계 전출계획이 없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예산이 이번 1회 추경 때 조정이 되면 14억9,101만4,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고이월 했던 것이 41농가에 20억6,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금년 6월까지로 한정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저희가 해줄 수 없으므로 상반기에 집행계획이 없는 분들은 사업을 포기하시면 좋겠다고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미리 예고를 하셨다고요? ○

예. 6월말까지 사업추진을 못 하시면 사업포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2차분 융자계획 할 때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개발과장 김인수입니다. 235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소득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소득개발과 금해 추경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9%인 20억1,984만6,000원이 증가한 71억 9,862만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시설엽채류 저온기 무가온 생력재배 패키지 시범 14억원과 지역 농업특성화 사업 증액분 1억1,000만원, FTA전남북부권 과수생산화사업 2억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증액분 1억3,669만4,000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별로 세부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업인 영농기술교육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전국예산절감방침에 따라서 경제회복 사업비 재투자비에 전액 감액하였으며 하단에 전라남도4-H연합회 야영교육은 곡성군 기차마을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곡성군 홍보를 위해 행사지원비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상단부분 곡성군 귀농자 신규농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신청결과 2008년도 귀농자 25명중 14명이 신청하여 추가 지원하고자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특작담당 소관입니다.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으로 추진하는 흑찰옥수수단지 35㏊ 조성비 3,500만원을 친환경농업과로 이관하기 위해 감액하였으며 하단의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 당초 가내시액보다 축소 교부 결정되어 2,846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군민과의 대화 건의에 따라 고추 품질향상과 장마기 안전한 고추건조를 위해서 고추건조기 8대분 3,200만원과 장을 넘겨서 237페이지 상단에 과채류 친환경단지 조성으로 오이, 수박 제초제 사용 억제와 친환경 생력재배를 위해 10㏊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신규 사업으로 IT를 활용한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구축 2개소 사업비 2,400만원과 농촌진흥청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비가 증액되어 1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분야 사과, 멜론, 채소 4개소에 자연순환생명농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신규사업으로 미생물 제제 활용 해충방제사업은 껍질째 먹는 품목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이, 딸기농가 17.4㏊분 3,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역농업 실증포 기간제 근로자 급여 중 본예산 미확보분 주유수당과 국민연금 340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과수화훼 안정생산입니다. FTA 전남북부권 과수생산화 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사과, 배, 단감, 포도, 매실 5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품종개량에 21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신청량이 많아서 추가요청 결과 2억원을 추가 배정받아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FTA기금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전액 국비로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시설원예농가 경영비부담과 에너지이용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형 보온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사업이 추가 배정되어 1억3,66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명품농산물 생산입니다. 명품멜론 품질향상을 위하여 명품멜론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회에서 품질관리를 위한 기자재 지원비 6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농촌진흥청 국비보조 사업으로 시설엽채류 저온기 무가온 생력재배 패키지 시범사업은 목사동면 잎들깨 단지 8㏊에 부직포 자동개폐 시설, 차광막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균특회계 사업으로 요청하였으나 진흥청에서 균특회계로는 반영하지 못하고 우리 지역 의원님의 도움으로 확보된 사업입니다. 하단에 친환경전문분석기관 육성입니다. 240페이지 종합 검정실 운영 요원인부임 1,074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 보조요원은 전년도까지 행정지원과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총괄 운영해 왔으나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됨에 따라서 실과소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분기부터 운영하고자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전문 분석기관 시설장비 확충을 위하여 2008년도 친환경농업대상 상 사업비로 종합 검정실 환기시설 등 리모델링을 위해서 시설개선비 3,000만원과 잔류농약간이분석기 800만원, 초자세척기 등 토양검정 장비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업경영개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조정에 따라 농업경영 업무가 농산물 마케팅과에서 이관됨에 따라서 240페이지 하단부터 242페이지까지 총 6,763만 8,000원을 이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하단부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경상예산5% 절감으로 사업비 재투자를 위해 일반운영비 109만5,000원과 243페이지 중간부분 국내여비 99만원, 하단에 자산 취득비 6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 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재무활동비입니다. 2008년도 국ㆍ도비 사업을 추진한 후 집행 잔액이 발생됨에 따라서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6쪽 민간자본보조에 귀농자 신규 농업인력육성사업 있잖습니까? 지금 귀농인이 총 몇 명입니까? ○

2008년도에 오신분이 2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내려와도 귀농으로 봅니까? ○

농촌에 오시는 경우 귀촌과 귀농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오게 됩니다.

광주에서 내려와서 농사를 짓는 그 분들도 귀농으로 봅니까? ○

현재 곡성군에서는 타도에서 오는 것을 귀농으로 인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어서 광주에서도 오시는 것을 타도로 보고 사업추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7,000만원 요구를 해서 3,000만원이 부족해서 1억원을 지원을 하겠다고 귀농프로그램에 넣은 것 아닙니까? ○

예.

주로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

귀농자가 농촌에 정착을 해서 농지를 구입하거나 영농시설부를 짓거나 또는 농기계를 구입하는 등 영농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1억원인 경우 25명 전체를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까? ○

아닙니다. 그중에서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

3,000만원 해 줘도 14명 신청하신 분 다 못해 주겠네요? ○

다 못해 줍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더 하고 싶었지만 곡성군의 예산 형편에 따라서 더 이상 사업을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해주고 안 해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서 당초 저희가 하고자하는 목적과 가장 부합되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는 저희 지역에 귀농을 하신 구성원이 전 가족이 오시고 귀농정착에 필요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상위순번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심의를 심의위원이 한다는 말이죠? ○

현재 담당자가 사업신청을 받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됩니까? ○

그렇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시범사업인 경우는 농업산학 협동 심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귀농자 모두 지원을 못해준다고 했는데 1, 2, 3 순위로 기준을 정해 놨습니까? ○

평가에 의해서 순위를 정해놨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게 뭡니까? 지금 뒤에서 자료 넘어오는데 보고 말씀해 주세요. ○

사업계획 검토가 들어오면 영농 정착 의욕이나 사업계획이나 그 작목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나 귀농했던 가족주거상황 등을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에 의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제가 물어본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14명이 신청을 했으면 적어도 작년에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14명분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가 나와서 이런 사업으로 신청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올라와야하는데 작년에 7,000만원 올라오고 올해 3,000만원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 다 해결을 못합니다. 일부 항간에서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제대로 지도를 안 해줬다는 얘기에요. 귀농 프로그램과 기준에 대해서 지도가 잘 안 된 겁니다. 사실 처음 와서 농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누가 있습니까? 객지에서 살다가 농사를 짓겠다고 오신 분들 지도를 누가 해야 합니까? 센터에서 공무원들이 지도를 하면서 곡성군의 귀농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시켜주지 못한 겁니다. 나중에 그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신청을 하니까 해당 된 사람은 주고 해당 안 된 사람은 안주고 있습니다. 센터 행정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

귀농하신 분들이 상당히 유형도 많고 해서 오신분마다 행정적인 지원을 해드리기는 불가능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확보된 예산 범위 안에서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14명 신청자 중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분도 있고 육성자금이 필요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바뀐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작은 재원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100% 만족은 못시키더라도 그 돈이 꼭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잘못 들어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귀농자 25명 있죠? 25명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작년에 귀농지원했던 사업내역과 금년의 평가기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업 신청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명품멜론품질향상 민간자본보조금이요. 곡성 멜론 클러스터 사업단 자체적으로 구성 되어 있죠? 거기에 주는 겁니까? ○

그곳이 아니고요. 명품농산물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멜론 22농가로 해서 명품농가연구회를 구성했습니다. 올해는 농가들의 품질을 별도로 관리해서 멜론을 명품화 하는 유통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멜론의 특성상 한 포장에서도 우수한 품질의 고급멜론을 당도 등 간이측정을 해서 별도로 명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휴대기자재를 지원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클러스터 사업체하고 영농회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요? ○

멜론 클러스터 사업은 곡성군에 멜론을 육성하기 위해서 클러스터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를 했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멜론회사법인이 지난 1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곳은 멜론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되는 전반적인 것을 수행하고 저희군의 명품농산물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과, 멜론, 엽채소를 선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멜론의 경우 22농가가 연구회까지 결성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금년도 3차 년도에는 고급멜론을 유명백화점에 유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수한 멜론을 선별할 때에 휴대장비가 필요해서 장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가 물어 본 의도는 회사가 설립이 됐으니까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야 합니까? ○

회사법인과 관련된 사업과 달라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

그래서 영농회하고 분류되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같은 소속이에요? ○

소속은 다릅니다.

소속이 같으면 법인 회사에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속이 다릅니다. 명품멜론을 육성하고자 하는 우수농업인들을 선정을 해서,

일종의 주식회사죠? ○

예.

희망한 농가만 들어가고 안 들어간 농가는, ○

안 들어간 농가가 아니고요. 명품농가 육성하기 위해서 각 작목별로 25명 내외를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회는 거기에 대한 멜론농가입니다.

25농가가 주식회사에 가입된 분들 아닙니까? ○

일부는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는 클러스터 사업을 하기 위해 주주모집을 해서 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현재 연구회 회원 중 회사의 주주로 가입 된 분도 있습니다.

회사가 설립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주관해야 한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별도로 예산을 세워주면 안 됩니다. 연구를 안 하고 회사 유지가 되겠습니까? 자꾸 품종을 개선하고 좋은 제품이 나와야지요. 그곳에서 할 사업을 왜 행정기관에서 하냐는 뜻입니다. ○

클러스터 사업은 생산과 연구, 유통, 판촉 이런 사업하기 위해서는 멜론 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연구비가 아니고 명품농가들의 품질을 엄선해서 선별할 수 있는 품질향상의 기자재를 지원함으로써 고급시장을 개척하고자 지원하고자 합니다.

품질향상을 위한다든가 연구를 하는 것은 회사자체에서 해야 할 일인데 왜 행정기관에서 하냐는 뜻이에요? 못 알아듣겠어요? 자체회사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롯데마트 명품관에 곡성 멜론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냈습니다. 이건 클러스터 사업일환으로 지원하기에는 성격이 틀려서 이것들을 곡성 멜론 중에서 회원이 회사법인으로 들어 간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선수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 돈으로는 지원하지 못할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회사가 자생을 하려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품질향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

결국에는 회사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행정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냐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에 보니까 설명하실 때 군정 보고회 때 건의사항 몇 개를 넣으신 것 같은데 군정보고 때 건의하면 다 사업비 반영시켜 줘도 되는 겁니까? ○

군정보고 때 건의 한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 결과 타당성이 있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고추건조기 8대는 어떻게 배정이 될 겁니까? ○

236페이지 고추건조기 지원사업비가 되면 고추작목반이나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계획이고요. 3,300㎡이상 재배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어디 군정보고 때 나온 건의사항입니까? ○

오산면입니다.

그러면 오산면으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

오산면에서 건의가 되었지만 지난 번 본예산에서도 편성하고자 했지만 확보를 못했습니다. 관내에 전 읍면에 고추가 재배가 되고 있어서 건조기 8대를 확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과채류 친환경단지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조기 오산으로 간다고 했죠? ○

아니요. 오산면에서 건의가 들어 왔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8대를 확보한 것은 오산면 외의 분까지 포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오산면으로 몇 대 나가 있습니까? ○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금년말고 작년에요. ○

이전 것은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오산면으로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산서 올라온 사람들 가곡 쪽에서 올라왔죠? ○

주로 오산면 가곡리, 선세리 쪽에 고추를 많이 재배하게 되어서 수요가 많고요. 이번에 건의도 오산면에서 들어왔지만 작년도에 수요 조사한 결과 전 읍면에 대부분의 고추 건조기가 필요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대를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 추진하고자합니다.

고추가 평준화가 됐어요. 오산만 집중적으로 많이 심는 것은 아니고 평준화가 됐어요. 바라는 농가들이 많을 거예요. ○

예. 신청자가 많습니다. 충분히 확보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가곡으로 들어가서 숫자가 많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마케팅과장 양옥식입니다. 지금부터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양곡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예산 편성을 못해서 3월까지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 인건비를 비롯해서 1,274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저장시설 지원에서 시설비중 배영농조합법인 저온저장고 보수사업비 2,798만원을 행정재산으로 해서 아랫부분 민간자본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쟁력제고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16동에 5,9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영농법인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전남도 수요조사에 의해서 선정된 옥과면 무창리 배추작목반에 20평 규모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비는 군비 미부담액 1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사무관리비는 곡성 5일시장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소포장재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 친환경천적이용 해충구제지원사업은 군비부담 비율이 30%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라서 266만4,000원과 친환경방목축산육성사업을 위하여 도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1개소에 국비 27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30%, 융자50%, 자산20%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료작물 채종포 조성시범 사업은 사업 변경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고품질 우유생산 착유관리사업은 도비부담 변경으로 도비 45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축사환기시설 컨설팅사업은 양돈 닭, 오리농가 등 4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컨설팅 결과에 따라 아래쪽 축사환기시설 6동을 대상으로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경종농업연계 조사료생산 중 조사료용 발효제 공급사업은 사업비 변경으로 67만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볏짚암모니아처리 비닐지원사업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보리 등 운반 장비는 운반집게 10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900만원과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 증액분 3,257만7,000원을 계상 하였고 조사료 생산기계 장비지원은 보조비율이 60%에서 80%로 상향됨에 따라서 1억5,804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673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HACCP 컨설팅지원은 사업 신청한 한옥 1농가를 대상으로 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축사 친환경소독지원사업은 오전수를 이용한 친환경소독기로 2,7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국고보조사업 지원액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432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국비사업으로 2,59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중 농업인건강관리실 유류 구입비는 마을여건에 따라 맞게 사용 정산할 수 있도록 재료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 과목을 변경 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중 농작업 질환검진 및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비 2,4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 추진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아래쪽 농작업안전모델 참여자 질환 검진 1,000만원과 민간 위탁금 1,400만원을 예산 과목을 변경 합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선도농업인 선진농업연수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은 지난 1월 10일자로 예산확정통지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 농가경영개선 및 정보화사업은 관련업무가 소득개발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253페이지까지 5,898만7,000원 중 기 집행한 1,798만9,000원을 제하고 4,099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당초 36대에서 120대로 확대됨에 따라 2억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부터 255페이지까지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377만8,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5쪽이요. 양곡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있죠? 3월까지는 인사집중관리여서 행정지원과에서 했다는 말씀이죠? 양특으로 해서 안나오나요? ○

양특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규에요? 계속 쓰는 거예요? ○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도요? ○

아니요, 양특은 아니고요.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에는 양특자리가 있었는데요? ○

예.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은요? 국비로 해서 양특 지원이 오는데, ○

그건 없습니다.

양특은 특별하게 없어요? ○

예. 특별하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곡성 5일 시장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포장재 제작비가 있는데 산림교통과도 있던데 분야가 다른 것입니까? ○

그곳은 임산물을 하고 저희는 잡곡이나 농산물 건나물 이런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250쪽 민간경상보조 HACCP 컨설팅지원 사업 1개소는 무엇입니까? ○

이것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오르는데 단계별로 해서 위생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HACCP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인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도비가 36만원이네요? 그러면 보조율이 몇%라는 거예요? ○

보조율이 50%가 되겠습니다.

아니, 도비가 몇%인가요? 돈 30만원씩 주는 보조사업도 있습니까? ○

기금에서 37.5%, 도비에서 4.5%, 군비에서 25.5%, 자담 37.5% 되겠습니다. 농가에 주게 됩니다.

254쪽이요.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무슨 농기계에요? ○

일반 농기계로 해서 당초 36대는 기 공급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아니, 기종이 뭐냐고요? ○

기종은 아무거나 관계 없습니다. 당초에는 지원액을 250만원 한도로 해서 50%보조로 해서 500만원이하는 비율보조로 하고 초과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 지침이 총사업비 1,000만원으로 해서 500만원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기종에 상관없이 농가의 희망대로 합니까? ○

그렇습니다. 1,000만원미만 되는 것은 비율보조해서 50% 보조해주고 1,000만원은 5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도 있습니까? ○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군비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원화 된 것 아니에요? 농기구 대여사업을 하면서 또 이것은 공급을 하고 하나로 합쳐야지요? 지원사업도 해주고 대여사업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곡성군은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일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이 없는 시군에는 지원을 전부 다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안받으면 희망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은 각 시군에 의무화로 100% 하는 것 아니에요? ○

아닙니다. 몇 군데 안하고 있습니다.

희망 군만 합니까? ○

예.

가능하면 농기구 임대은행이 없는 것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겠네요. 있는 것은 빌려서 쓰시고요.

우리는 임대 농기구로 사서 농가에 주면 안 됩니까? ○

이것은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은 군비로 하면 되지요. 임대 농기구 구입할 때 이 돈을 더하면 상관이 없잖아요? ○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도에 임대은행을 만들었습니다만 200평 건축면적에 넣다보니까 9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고로 해서도 포화상태가 있고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 내년2010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10억원을 수요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대를 넣어도 마찬가지에요. 연구해 볼 사항이에요. 자부담 50%를 군비로 보조해서 임대사업은행에 이것을 사서 넣자는 말이에요. 연구해 볼 사항 아니에요? ○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판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 부담금이다? ○

미부담 된 겁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52쪽 생활개선 과제 보급 및 선도농업인 육성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비는 290만원인데 군비는 1,200만원이네요? 군에서 하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도비 290만원이네요? ○

이것은 이 과목에 다른 과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 예산이 아니고요? ○

그렇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죠? ○

본예산에 들어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있기 때문에 합산을 해놓고 보니까 도비가 적은감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예산에 대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명색이 의원이 절차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농산물을 군에서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금년에도 학교급식 공급 업체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옥과농협 경제사업단에서 금년에 대상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옥과농협에서 전체를 공급하는데 각 학교마다 매월 초에 보면 한달의 식단표가 나옵니다. 그 식단표를 넘겨줘가지고 어떤 품목은 얼마를 주라 하는 주문량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부다 주문을 해서 공급을 하고 그리고 끝나면 월말이 지나서 정산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후정 부의장님이 여쭤보는 것은 학교급식체계를 전체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학교급식은 학교에서 하지요. 그런데 군에서 도비지원 받아서 하는 것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히 시켜 주셔야죠. ○

대상은 보육시설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34개교가 됩니다.

관내 전체교가 되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만을 제외하고 전 학생이 대상이 되고요.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일반 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 썼을 때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 차이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ㆍ군비 지원비가 학교급식비의 몇%나 되나요? ○

차액에 대해서 60%를 보조를 해주고요. 나머지40%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중가격차액에 대해서 말입니까? ○

아니요.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 가격 차이에 대해서 60%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요. 40%는 학부형들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급식비 걷는 것이 그것이군요? ○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아니더라도 학교급식비는 일부 걷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농산물 가격은 교육부에서 내려옵니까? ○

아닙니다. 시중가격과 매월 가격결정을 합니다.

차액에 대한 60%를 주고 40%는 학교 부담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시중가격은 교육부에서 정합니까? ○

매월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매월 가격 증폭이 있기 때문에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가격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일반농산물이 100원이고 친환경농산물이 160원이라면 60원의 60%를 준다는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원은 어디서 주냐는 말입니다. ○

학교,

교육부에서 학교로 나온다는 그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3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해당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3월 26일 내일은 보다 심의 있는 예산심사를 위한 자체 심의를 하고, 3월 27일 금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각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전까지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시고 군민의 의견을 모아서 가장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3월 27일 별도로 개의 시간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