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흥선 의원 발언
함형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문화체육과, 고객봉사과, 경제도시과, 환경보호과, 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169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화진포 관광지 환경 및 시설 정비 이승만 별장 수변휴게마당 조성, 어떤 사업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역시도 모호한 사업인데요. 이승만 별장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휴게마당을 조성해서 환경특구 위원들이 현장을 다 다녀갔습니다. 저희들이 블록잔디를 해가지고 주차까지 같이 함께 공간을 확장할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일부 시정하고 조정하는 게시하지 않았나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그런데 이게 군수님의 뜻이 아니고 심의를 많이 받아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사업시작했잖아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시작 안했죠. 화장실만 안했습니다. 화장실은 별개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이승만 별장 주변에 대해서 과장님까지 세 번째 분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싶은데 이승만 별장이 초대대통령 어떤 기념관적인 상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했습니다. 들어가는 다리 입구부터 시작해서 주변전체를 멀리서 보더라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국의 이념적인 상징화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달라고 수없이 부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이런 사업을 계획하니까 고작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올해 사업 착공합니다. 간판관계, 보수관계……
명호
문명호위원
어떻게 컨셉을 해놨는지 그런 정도는 뭔가 사전설명할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를 완료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난간 손잡이부터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화진포 해수욕장 현내식당 3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화진포 해수욕장 주변에 건물들이 다 정비가 돼서 깨끗한데 화진포 번영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관리사무실 옆에 샤워장 있고 샤워장 바로 옆에 초도리 넘어가는 길 그 옆에 풍을 쳐서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히 불결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3천만원이 아니고 더 요구했는데 일단 3천만원가지고라도 진짜 관광지답게 식당 자체를 밖에서 보는 것 자체를 정비하고 싶어가지고 식당을 정비할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정비하고 싶어서 식당을 3천만원 들여서 식당을 짓는 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미관이 안좋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수욕장 업무는 식당을 연중하는 식당이 아니잖아요. 40일 정도하는데 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식당을 조립식이나 이런 식으로 꼭 짓어야 하나 이거지.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짓지 않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지금 자리는 사유지가 있고 측량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 일부에 이동식서 기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다가 그걸 기초에 튼튼하게 해서 올려놓을려고 합니다. 항상 옮길수 있게.
박효동위원
왜냐하면 해수욕장에 식당 운영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번영회가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동위원
번영회가 운영하는데, 3천만원 들여서 군비를 들여가지고 식당을 고정화 되는 건물이예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동을 할수 있겠금.
박효동위원
이동은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매년 쓰기 때문에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목적이 식당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실지 콘테이너박스로 하든 조립식으로 하든 거기에 설치를 해가지고 수익은 실질적으로 세수 수익으로 들어오는, 임대 이것을 고성군에서 화진포 해수욕장에 기존 상가로 설치하고 이걸 방향을 바꿔야 해요. 뭐냐하면 기존 상가로 설치하고 번영회를 임대를 주는 이런 조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바꿔야지 우리가 일반해수욕장이고 시범해수욕장 운영하듯이 송지호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걸 짓어서 번영회에서 장사하게 한다, 이것은 운영방법도 달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적에는, 그래서 이것은 집행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고성군에서 설치하고 사용자가 임대를 받는 방법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지.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임대주택 이런게 시설이 되면 임대료가 백사장 거기에서만 줄것이 아니라 같이 포함해 주겠구요.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당초예산에보니까 교암리 해수욕장 급수대공사가 1천만원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75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건 어디에 설치할려고 합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급수대를 기존 설치를 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건 당초예산에 한거가지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해달라고 화장실도 교암리는 해달라고 하는데 급수대는 위원장 안성식씨인가요 그분하고 노인회하고 뜻이 안맞더라구요. 위치를 다시 한 번 봐가지고 하나 설치해줄……
일천
김일천위원
누구라구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안성식씨라고 만나지는 못했지만.
일천
김일천위원
라인이 길다보니까 추가로 하나 하겠다, 교암리 해수욕장 라인이 길다보니까 끝에 하나 설치했는데 판장 있는 쪽으로 하나를 더 설치요구를……
급수대잖아요.
급수대 설치가 아니고 상수도 관을 넓히는 공사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본 위원이 교암리 급수대 설치를 가보니까 괴진리 끝에다 해놨잖아요. 이쪽라인 진짜 해수욕장에서 급수대는 그 라인을 사용을 못하겠던데.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그 영감님 말씀만 듣고 거기에 설치한 것 같은데 개수대가 해수욕장쪽으로 하나 더 설치돼야 되는 걸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해보세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1리하고 2리 지역이 또 마음이 안맞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국제미술전시회 개최는 무슨 예산입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국제미술전시회를 개최할만한 자원이나 인재가 있어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 미술관 개관 10주년인데 평소에 해마다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일본 교류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걸 올해 저희들이 유치개최를 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저희들이라니, 우리 고성군에서 자원이나 기술을 가진……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자원이 아니고, 지금 얘기했던 러시아, 일본, 한국 3개국이 공동개최하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개최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장소는 어디서 어떻게 개최를 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진부령 미술관에서 해야죠.
일천
김일천위원
미술관에서 하면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이 자기가 그런 예산을 들여서 자기가 그런 것을 유치해서 해야지, 민간행사운영비 지원 같은데, 민간인한테 우리 군비를 들여서 그런 국제행사를 치루겠금 예산을 데준다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산 데준게 아니라 와서 그래도 전시회 경비 저희들이 식사한끼 정도는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해야 될 부분 같고 이러한 것을……
일천
김일천위원
그걸 왜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해야 하나는 거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세계적으로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지난 시간에 기획실 예산도 심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비를 들여서 남의 장사시켜줄려고 하는 그런 예산을 주꾸 세우는지 모르겠네, 홍보차원이나 우리 고성군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만 개인적 장사를 위해서 개인적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미술관 짓어서 빌려준것만해도 우리 군에서 그만큼 했으면 됐지 거기에 전시회까지 하는 예산을 들여서 군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 그 필요성있나요? 자꾸 역정스러운 말씀을 드려서 안되겠지만, 일개개인이 선심성으로 나가서 개인 사견으로 해서 선심성 예산이 편성이 되고 하니까 오해를 사고 위원들이 짜증을 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걸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마운게 수익성은 저희들이 공공건물을 대여해준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만 이것이수익성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가서 고성이라면 잘모르고 속초까지는 이해를 하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 관내 고성미술관 자체도 홍보도 하고 또 국제교류를 가졌을 때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타 자치단체도 미술관이라든가 도자기 관이라든가, 전시관이라든가 여러 전시관을 운영하는 것을 봤지만 개인전이나 자기 스스로 자기 미술관을 알리기 위해서 개인 스스로 하는 것을 봤지만 군비나 시비를 들여서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군밖에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개최하는지 납득이 가도록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만 하시구요.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계장님 말씀하다시피 국제미술전을 개최했을 때 우리 고성군이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예산계산표를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작가가 몇 명이 오고 며칠간 하고 이걸 했을 때 고성군에 어떠한 득실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도비가 내시가 돼서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활동비라고 해야 이해가 됩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군청에서 접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개분야를 공모를 해요. 연극하고 음악하고 무용하고 국악하고 4개분야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고성군에서 접수를 하는데 접수를 마감하고 나니까 4개분야만 추천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18개 단체가 접수가 됐습니다. 어제 현재, 상당히 각 분야별 단체들이 적극성을 띠고 또 문화예술이 우리 지역에는 그야말로 잘안돼 있는 부분들……
명호
문명호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밑에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 기부금이내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역시 똑같은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고성군청에서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문화재단에서 접수해서 저희들이 5개 단체를 선정을 합니다. 심의를 우리가 하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된 각종 단체를 각 시군별로 8개 단체가 도에서는 배분이 됐습니다. 그 8개 단체중에 고성군에서 심의를 해서 5개 단체만 선정해서 활동토록 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건봉사 대지전 복원 해가지고 도비가 7천만원, 군비가 2억 7,400만원, 감리비 등해서 3억 4천만원인데 건봉사 대지전 복원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건봉사 공양간 바로 뒤가 됩니다. 바로 뒤에 보면 용역을 줘서 시작했는데 옛날 대지전 자체가 우리 구들이라고 하죠. 구들까지 모양새가 그대로 형체가 다 보입니다. 그거 자체를 기초는 다 나와 있구요. 저희들이 겨우내 작업을 해서.
박효동위원
대지전은 사용이 절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여기에 4가지가 있더라구요.
박효동위원
건봉사 대지전 복원사업비가 도비가 7천만원 내려왔잖아요. 건봉사는 문화재로 돼 있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박효동위원
문화재청예산으로 쓸수 있죠. 그래서 전통사찰은 문광부에서 1년에 2억이상 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런데 건봉사라든가 화암사는 문화재로 돼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예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전통사찰은 못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군비를 2억 7,400만원을 들여서 꼭 복원을 해야 하냐 이거죠. 지금 어려울 때 문화재 복원도 좋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는 이상, 문화재청의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던지 문광부에서도 전통사찰도 문화재인데 예산이 지원되는지 법적근거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군비를 2억 7천만원 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2억 7,400만원을 들인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강원도 문화재 지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도 갔다오고 이야기를 놔눴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가 지정되지 않고는 문화재청 예산을 안줍니다. 안주고 순수한 도비하고 군비로 복원을 하고 그런 사업인데, 어차피 건봉사라는 사찰자체가 유명사찰이고 보면 그걸 용역을 줄려고 그럽니다. 국가문화재로 지정할려고, 올해라도 추진해서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국가문화재로 지정코자 하는건데, 우리나라 노교수들 포함한 심의위원들 자체가 지난겨울에 십여명 만났습니다. 한자리에서 그분들도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사찰자체가 국가 지정이 안되고 낙산사 이런데가 왜 되냐 그 얘기예요. 평가자체를 그분들이, 그걸 이야기 하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지금 현재 어떤 공사도 못하구요. 돌을 하나 움직여도 문화재청 승인을 받습니다. 그게 1년씩 막 걸리거든요. 국가문화재 지정전에 공양간을 철거할려고 합니다. 공양간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건봉사 돈 들여서 공양간 밑으로 옮겨라 옮겨서 제 자리에 놓고 국가문화재 신청을 내년부터 하자, 그래서 내년부터 하게 되면 국가문화재가 지정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국비가 문화재청에서 노력에 따라서 많이 가져옵니다. 지금 상태로는 문화재청에서는 도 문화재까지는 예산을 안줍니다.
박효동위원
이것은 도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는 상태내에서 국비수반이 안된다고 하면 문광부 예산을 수반을 해야 되요. 뭐냐하면 ‘98년도부터 건봉사 복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하던게 있어요. 추진하다가 건봉사 측에서 스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고 고성군하고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복원하다가 말았다구요. 복원을 계속적으로 못하고 하다가 중도에 도중하차를 하고 말았는데 이제와서 2억 7,400만원을 들여서 할려고 하면 전체적인 복원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국비를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못받으면 문광부 예산이라도 받아서 지원을 받겠금 종합계획을 수립해야지 우리가 도비 7천만원 가져와가지고 2억 7,400만원 건봉사 실질적으로 이런 종교쪽에 우리가 이렇게 과다하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고성군에 종교단체에서 전부다 교회고 뭐고 다른데에서도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지 말구요. 교회는 많이 있는 교회고 지금 얘기하듯이……
박효동위원
많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뭐냐하면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군비를 지원을 해야지 도비 7천만원 내려왔는데 군비 이게 몇 대 몇이예요. 일단 알았고 이걸 위원장님.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이월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장
어떻게 이월사업이예요?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사고이월을 한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건 계수조정때 다루기로 하구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174쪽 민간위탁금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라는게 민간위탁을 어떤 방법으로 할려고 하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중에서 청소년들한테 스포츠 체육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청소년들한테 7살부터 19살까지 청소년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입니다. 게네들이 하고 싶은 비용을 50%인가 저희들이 지원해줍니다. 1인당 6만원 범위내에서 운동화도 사줄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민간위탁금인데 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하는 민간위탁기관이 있을 거 아니예요. 위탁금인데 누구를 촉탁을 하든가 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냐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수급자에게 그런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민간위탁금인데 민간위탁금을 이러한 사업을 하는 민간위탁자가 누구냐 그걸……
그럼 내가 수급자인데 A태권도장을 다니고 싶다.
내가 가면 대상자가 됐을 거 아니예요. 내 관비를 데준다는 거예요, 특정 위탁업자가 아니고.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문화재 특별관리 사전 예산편성을 했는데 문화재 특별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1,800만원을 세운 것은 어디서 근무하는 분들의 보수를 주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지정해서 나왔어요. 향로봉하고 건봉사 홍교 주변 순찰관리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박효동위원
주로 근무하는 성격이 어떤 거예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순찰요.
박효동위원
문화재 훼손이라든가, 2명이예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박효동위원
향로봉은?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향로봉도 한사람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들 자연보호구역 아닙니까?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자연보호구역이라구요?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문화재로 되어 있다라고 해야지, 문화재가 아닌데 왜 문화재 특별관리비로 계상을……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따로따로 왔어요. 준데가 다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학생체육지원 사업이 기부금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오는 모양인데 간성초등학교체육시설 잔디 까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군비를 1억 5천만원 들여야 하는데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조례상에도 100분의 10을 10%정도를 순수세입에서 지원하겠금 돼 있고 다만 국도비에 예시된 보조는 예외로 한다라고 해놨어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올 당장 추경에 어제도 주민생활지원실에 말씀을 드렸지만 6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런거 이런거 다 따지면 1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작은돈이 아닙니다. 우리 군비 주민생활지원실장님으로 계실 때 실장님이 복지사업에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는 것을 미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양을 하고 우리가 받을 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훗날에 존립의 가까운 문제가 올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260억 1년에 세외수입까지 해서 260억 받아서 100억을 복지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살림살이를 나중에 어떻게 살수 있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고성군을 물려줄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살림살이가 뭔가 윤택한 방법 그리고 지출은 짜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일단 가장 근본적인 얘기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에 평생교육담당에서 10억예산 세워놓고 후반기에 6억 또 올려놓고 나머지 보조금에 대한 예산 시설비 등등해서 하면 조례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 파기 합시다. 그거 뭐하러 만들어놓고 말듣고 그럽니까?
한선
최한선기획감사실장
국도비가 지원돼다 보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1년 전체를 10억을 먼저 세우지 마시고 국도비 예시하는 것 다 보고 그다음에 필요로 한 예산이 뭔지 이건 기획실에서 최소한 짤라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종합적인 계획을 교육청하고 상의할수 있어야지 중구난방으로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면 매일 끌려가고 교육청 통제도 안되고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이것은 기획실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산계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 만큼은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예산계장님, 이런 사업 앞으로 인정못합니다. 무조건 국도비 예시 내려오면 다줘야 되고 사전에 10억 다 세워놓고 또 뒤에 필요하다고 몇억 또 올라오고 예산심의 의회는 완전 멍텅구리잖아요. 이런 심의는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편성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언젠가는 이런 돌출의 사고도 올수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군가 집행부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결국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문제로 돌출될 수밖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집행부에서 예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선
최한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 7억 3,527만 5천원, 기금이 6억인가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박효동위원
기금 6억에 군비 1억 3,500만원, 체육진흥기금으로 쓰여지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박효동위원
기금은 우리 고성군 기금은 아니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공단.
박효동위원
그러면 공단기금인데 이게 우리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40대대를 올해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도 어차피 낮춰야 되고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복합시설 하나 할 계획입니다.
박효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내면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 1,500만원은 어디에 할려고 하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대진중고등학교 앞에 기금 1,500만원이 당초에……
박효동위원
당초예산에서 마을 체육시설로 삭감된 예산이잖아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니죠. 기금은 1,500만원 왔죠. 왔는데 삭감한거죠.
박효동위원
군비를 잘라서 기금은 와 가지고 3천만원 들여서 테니스장 할려고 했던거 삭감했던거잖아요. 당초예산에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왜 올라와가지고, 이게 동네 체육시설입니까, 마을단위 체육시설이예요, 학교체육시설이지, 여기 현내면 출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실 현내면에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치시지 학교에 체육시설 해서 몇몇사람 한다고 해서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그쪽으로 하면 되냐 이거지, 차라리 주민들의 소규모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공간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특수계층만 활용이 되는 부분이지 동네 마을 체육시설을 그런 쪽으로 봤기 때문에 먼저 삭감을 한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바로 세달도 안돼서 올라와가지고 심의를 하라고 하면……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설명을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장소관계도 현내는 이런 공간이 안나옵니다.
박효동위원
일단 과장님 그밑에 종합체육관 다목적공간 조성 3천만원은 뭐예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실내 종합체육관 뒷편 있죠. 읍면별 행사때마다 식사도 하고 하는데 공간 거기에 비가오고 해가림 때문에 본 실내 체육관 벽에서 설치해서 지붕이 나왔다 들어갔다 할수 있도록 해서 비가 오더라도 거기서 각 읍면별, 또 각 단체별 식사가 가능할수 있도록 그걸 해줄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제도 예산에 방향이라든가 기조자체가 체육시설은 군민들 건강문제도 꼭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민생쪽에 예산을 투여해야 할 시기인데 이게 우리가 신평군부대 풋살장, 거진 해군 생활체육공원 바닥 우레탄 이게 시급한 사항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에 문화관광과 예산만 있지 다른데 예산 없어요. 하여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수정예산하라고 우리가 권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달리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보면 거진 생활체육공원 바닥 우레탄 설치 해군기지입니다. 당초예산에도 3,700만원 섰었습니다. 그러면 6,900만원은 뭡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때당시는 휀스만 정비를 해줬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해군기지 부지 소유주가 누구예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공유수면일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그러면 최초 당초예산할 때 너무 액수가 많으니까 피해갈려고 여기에 예산세운거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애시당초 보고를 같이 간담회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저희들 당초에 안할려고 했어요. 바닥도 휀스만 쳐주는 걸로, 그 사람들 얘기는 뭐냐하면 평소 바람이 불 때 그 지역 주민들 창가에 문도 못열어 놓을 정도로 모래가 날아간다.
흥선
김흥선위원
지금 고성 5개읍면 관내에 체육공원 시설확충에 우레탄 까는데가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없어요.
흥선
김흥선위원
더군다나 마을단위 체육시설에도 우레탄을 설치안하는데 어디 군부에 우레탄을 설치를 해줍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오픈돼 있는 장소는 맞습니다. 해군기지대 바로 함정앞에 거기인데 너무 시내고 바람불면 모래날린다고 그러고 주민들 얘기가 되기 때문에 또 부대에서 많은 협조를 해줘서 두 번씩 건의도 하고 그런 입장이었었어요. 작년도엔 우레탄만 하고 나니까 모래가 너무 날린다, 주변 주민들한테.
흥선
김흥선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 지역이라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각 5개읍면 순방하시면서 간담회 하신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저도 어제 현내면 노인 게이트볼장 가봤습니다. 노인들이 낙이 없어요. 여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게이트볼을 치고 있는데 게이트볼장 한구장을 더 확충해달라고 했어요. 추진하고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다녀왔고 관리인 할머니도 만나고 게이트볼 회장도 만났어요. 노인회장은 안만났습니다만 그분들 요구하는게 지금 장소가 안나와요. 장소가 나오는게 되면 기존 초도휴게소 시설물 자체를 다 옮기고 그 아래 주차장 몇 개만 남게 돼요.
흥선
김흥선위원
제가 어제 가보니까 바깥에 게이트볼장 있죠. 도로변 쪽으로 보면 분명히 공간 나와요.
함형완위원장
김 위원님 내용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흥선
김흥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대 보다는 우리 지역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최대한 여가를 활용해서 운동할수 있겠금 건강을 챙길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셔야지, 해군부대 우레탄 깔아서 뭐할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하겠는데, 우선 거기에 실내 게이트볼장이 있고 야외도 게이트볼장 한면이 있는데.
흥선
김흥선위원
물론 다 똑같은 군민들입니다. 허나 노인들을 우대할수 있는 그런……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민간행사보조금 화진포 일출걷기 5,200만원 학송회에서 전부다 한다고 해놓고 무슨 예산을 민간보조로 학송회에 데줄려고 하는 예산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집행하는게 있고, 우리 행정에서 주최하는 부분이 지난번 간담회때 얘기를 쭉 드렸는데 이것 자체가 연속적으로 10월달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이 첫행사구요. 더 키워도 될 것을 못키웁니다만 학송회에서 주관이 돼서 거기서 인터넷모객을 담당하고 행사 진행을 해 주고 이런 부분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모객을 해준다니.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매월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코스로 답사를 위해서 한달에 한번씩, 그런 인터넷사이트라든지 스포츠 잡지사, 신문 이런데 공고가 돼서……
일천
김일천위원
그건 학송회라는 단체가 자기네 학송회에 대한 것을 홍보하고 국가적 입장에서 학예자가 들은 이름을 알리기 위한 자기네 단체 행사를 고성군과 엮어서 갈려고 하는 것을 왜 민간보조행사로 우리가예산을 들여줘야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은게 이게 송강정철 팔백리길까지 도지사님은 올해 포럼하고 강원도내 대학교 원정단 출정식하고 해서 세가지 교육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도비라도 내려보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도지사님이 우리 고성주최하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해서 도에도 뭐라고 그랬다는데, 이것 자체가 학송회 자체가위원님 생각하시는데 학송회 자체는 주최하다보니까 학송회구요. 세계걷기 운동본부와 같이 공동주최가 돼서 주관이 돼서 준비해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군수님이나 모든 집행부쪽에서는 학송회가 전부하는양 그렇게 얘기해 놓고 민간보조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의 장사 시킬려고 군비 데주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나중에 집행볼께요. 이사람들 돈벌려고 하는게……
일천
김일천위원
집행부에서는 나가서 자기들 선심 다 써놓고 들어와서 예산심의하면 예산 이런거 탓하면 위원들 나쁘다고 그러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이게 고성을 알리자는 건데.
일천
김일천위원
고성을 알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나, 나가서는 자기네 홍보는 자기가 혼자 나가서 다 해놓고 예산달라고 할 때는 예산 얘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학송회 핑계데고 예산 5,200만원 달라는 것은 자기 치사할려고 하는 것밖에 더돼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구요. 우리가 공을 차도 배구를 해도 몇천만원씩 주는데, 이거 전국적으로 행사하나 치루는데 5천만원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추진될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무슨 행사를 하는데 5,200만원씩이나 듭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1회성이 아니구요. 저희들 관광차 앞으로 와서 1박하게 되면……
일천
김일천위원
그것은 학송회에서 하겠지.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학송회가 개인단체입니다. 영업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학송회 그런 순수단체면 자기네가 송강별곡인가 자기네 홍보하는 단체를 자기네가 홍보하겠금 그냥 가만히 놔둬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일 못하죠.
일천
김일천위원
우리 군비를 들여서 장사시켜줄려고 하는 것 밖에 더돼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장사를 누구를 시켜줍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지 마시고, 영업단체가 아닙니다. 이 단체가,
일천
김일천위원
영업단체가 아닌데 왜 민간보조금으로 5,200만원이 나갑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세계걷기 운동본부하고 같이 갑니다.
한선
최한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한다면 고성군에서 학송회라든가 또는 한국관광공사 이쪽의 아이디어를 빌린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나는 군수님한테 학송회가 와서 걷기대회 예산 들어간다는 얘기 한마디도 못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다 하는 양 체육관 빌려서 주기만 하면 자기들이 와서 행사 다하는 걸로 들었지 학송회에 돈 5,200만원 들여야 된다라는 얘기 군수님한테 들어본적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체육대회 유치홍보비 200만원 삭감된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체육대회를 유치할려고 보니까 이것 자체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서는 현찰로 로비가 들어가고 선물도 사다주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여비라도 돌리겠다고 예산팀에 요구를 했더니 이게 남는 줄 알고, 관리비다 보니까 로비하는데 오징어도 못사갑니다. 그래서 그걸 여비로 돌릴려고 했더니 이걸 거꾸로 삭감을 했어요. 정리추경이라도 다시 한 번 반영을 했으면 좋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관광자원 조성 및 관리에 배봉천 지뢰제거 작업, 지뢰제거 사업에 따른 영농보상비가 2,300만원인데 300만원이 모자른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박효동위원
산림복구 예치비는 왜 모자라는 겁니까, 당초예산에 다 섰잖아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요구했는데 요구대로 안된거고, 모자른 부족분입니다.
박효동위원
당초예산에 영농보상비도 2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산림복구 예치비도 500만원을 세웠을 때에는 영농보상은 면적에 의해서 어느 작물을 심는지, 이건 영농보상해 주는거 전체 경작은 하고 있는 부지예요, 아니잖아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경작들어갔을 때 확인을 하는데요.
박효동위원
지뢰제거하는데서 경작을 한다구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보상을 줘야죠. 경작을 못하니까.
박효동위원
주는데 면적에 의해서 경작면적은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을 테고, 산림복구예치금도 500만원 세웠다가 1,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된거예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산지를 복구하는 예산자체는…
박효동위원
당초에 어떻게 했길래, 산림복구 예치비라고 하는 것은 면적에 의해서 계산에 의해서 나올거고 영농보상비도 면적에 의해서 무엇을 심을 건지 나올건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못하고 왜 이렇게 증액이 되겠금 했느냐 이 얘기예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산림복구비를 하니까 7억 9천……
박효동위원
일단 알았구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만 그 밑에 6.25전쟁 체험전시관하고 기타 관광지 시설장비는 뭐예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보면 옛날 현대아산에서 출입관리사무실로 쓰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인수해서 6.25전쟁체험전시관으로 전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를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보수를 안하고 유지운영비를 안했어요. 전망대에 맡겼는데 그것은 우리 고성군에서 운영하고 고성군 건물이고 이러다보니까 수리하고 운영하는게 맞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빔프로젝트 램프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당초예산에도 전쟁기념관에 영상물 제작 3천만원도 있고 전기안전관리비 무인경비시스템 해서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실지 통일전망대에 있는 시설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수익금을 40대 60으로 세수를 증대가 되고도 있잖아요. 그런데 입장료가 아닌 쓰레기 처리비로 받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설은 전체 다 투자하면 안돼요. 왜 그러냐하면 수익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무엇을 할 때 시설 보완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설을 새로 설치한다든가 하면 그쪽에서도 일부 사업비 부담을 해야 돼요. 수익배분을 지분하면서 우리는 수익이 들어오는 것을 거기에 다 투자하고 그 사람들은 수익배분 전부 투자 안하고 그 사람들 수익을 취하고 그러면 안되죠. 그러니까 당초 투자부터 배분까지 계약서를 할때는 앞으로 투자부터 수익배분까지 비율로 인해서 할수 있겠금 그렇게 협약을 하고 체결을 해야 된다구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도 통일전망대에서 예산 8억을 확보해가지고……
박효동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바라구요. 그 다음에 이승만 별장 수변 휴게마당 조성 5,800만원 군비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당초예산에 1억이 있는 것은 어떤 계획이예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거 끝난 다음에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리고 이승만 별장도 제생각에는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진포, 송지호 해수욕장 1억은 화진포하고 송지호에서 우수해수욕장에 대한 시설개선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거진 화진포내 거진 구역내에 주차장 정리가 안된데가 있습니다. 솔밭으로, 그래서 거기 주차장 확장을 해줄거구요. 현내 화진포쪽에는 바닷가쪽으로 상가가 늘 설치되는데가 내려가는 데크가 있습니다. 데크가 쇠로 됐는데 그게 어제도 철거를 했어요. 다 부식이 돼 가지고 오히려 그걸 밟고 오르내리다가는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어제 다 정리를 해서 없앴습니다.
박효동위원
백사장으로 내려가는 데크 해놓은거요, 상가데크.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박효동위원
그게 한지 2년밖에 안됐는데, 그 숫한돈들여서 2년만에 다 철거했다구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다칠까봐 철거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우리 현장답사 나갔다 왔잖아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거 아니예요.
박효동위원
상가앞에 주차장 앞에.
명호
문명호위원
오래됐어요.
박효동위원
우리가 5대때 현장 나가가지고 임성용 번영회장할 때 거기 나가서 다 보고 왔는데.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엊그제 우리가 백사장 작업하느라 포크레인 가져갔는데……
박효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화진포일출걷기 행사 5,200만원에 대해서 달리 생각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데요. 말그대로 생활체육 육성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국내 고성군 행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제행사에 그것도 우리나라의 방송사가 방송을 하는 그러한 국제행사에 우리 고성군을 알리는 등판을 달고 나가는 동호회원들한테는 1원한푼 생활체육 육성에 대해서 신경도 안쓰다가 이런 학송회인가 이런데는 5,200만원은 무슨 돈으로 주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이거 고성을 알리기 위해서 TV중계합니까, 전국적으로 중계해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옵니다. 중앙지 기자단 한차가 옵니다. 40명이.
일천
김일천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떤 홍보를, 우리는 우리 등판에 녹색고성 등판을 달고 MBC, KBS, YBS에 수차례 고성군 사람 뛰는 모습이 카메라 잡혀서 TV중계가 됐는데……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주셨는데요. 마라톤동호인들 누가 참석했는지 아직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딱한게 간다면 지원해달라면 해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생활체육회는 뭐하냐는 거예요. 여기 생활체육 육성이네, 이런데는 5,200만원씩이나 데주면서, 출전하는 등판을 녹색고성이라고 등판을 달고 나간 사람들한테 여비도 하나도 안데주는 생활체육 육성이 무슨……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왕영훈 계장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개인들로 신청을 해서 간거기 때문에……
일천
김일천위원
개인이든 뭐든 뭐를 했든 생활체육회가 뭐하는 단체며 생활육성을 하는 행정은 뭘 하고 있었냐는 얘기예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걸 몰랐다는 얘깁니다.
함형완위원장
김 위원님 여기 외적인 것은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일천
김일천위원
그게 연계돼서 이러한 단체한테는 5,200만원씩이나 군비를 들여서 행사보조금을 민간보조로 주면서 고성을 알리는 국제행사에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개인보다 기자 40명이면 많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쪽에 405-01 지뢰제거발생 임목절단용하고 10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건 뭡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지뢰제거 하면서 발생되는 폐목을 자기네가 딱 규격을 정해서 절단을 해서 적재를 해달라는 군단의 요구거든요. 톱 그걸 살겁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럼 샀다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실려고 해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톱 줘서 병력들이 작업하는데 거기서 그걸로 절단을 시켜야죠.
함형완위원장
아니요. 작업이 끝난 다음에 톱을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회수해야죠. 군부대에서 톱갖고 있어서 뭐하겠습니까? 지금 있는 부대 자체가……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이걸 할 때 이 작업을 군인들이 합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전부 병력들이 합니다. 창단식을 군단장이 따로 합니다.
함형완위원장
지뢰제거 작업은 우리군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군에서 요청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토캠핑장 일숙직비 해서 150일인데 150일이면 5개월 근무한다는게 되는데요. 오토캠핑장에 5개월을 근무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어제도 전화가 왔는데 예약한다고, 그게 피서기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5개월 동안 운영을 합니다. 접수를 해야 되고……
함형완위원장
몇월부터 몇월까지 운영하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달부터 운영이 들어갑니다. 4월부터.
함형완위원장
그럼 8월달까지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몇사람이나 온다고 거기 나가서 숙직을 해야 하나요?
통계치가 있습니까?
통계치를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진포 주변 개발을 하시겠다고 해놓으셨는데 이승만 별장 수변 휴게마당 조성하는 것, 그 다음에 화진포 시설 개선하는 것 해서 나왔는데요. 화진포 주변 개발이 기 수립되어 있는 화진포 관광지 조성계획과 일치가 되는 내용들입니까? 이승만 별장, 해수욕장, 식당 가건물 설치 이러한 내용들이 화진포 수립되어 있는 조성계획의 내용과 일치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여기서 얘기 바로 하십시오. 임의적으로 하게 되면 안된다는 겁니다.
대답을 해보십시오. 비밀스럽게 해야 할 이유가……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함형완위원장
기 조성되어 있는 내용과 일치된거냐 일치되지 않은 거냐 그 얘기를 하시라구요.
식당짓는 것도 일치되어 있습니까?
계수조정전까지 자료를 갔다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172쪽에 보면 건봉사 대지전복원이 있는데 건봉사에 대한 전체적인 복원계획이 있나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럼 대지전 계획은 그 계획속에 포함돼 있나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지금까지 한 것, 할 것, 앞으로 해야 할 것.
함형완위원장
이것도 전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문서화 되어 있겠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장
그걸 갔다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할 때 건봉사에서 자부담을 안합니까, 엄청난 재산과 소득이 있는 곳인데.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왜 그걸 안하나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복원 자체가 사찰의 의지가 아니고 행정의 의지인데 키워 나가자고 하는 자체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로만 아깝다고 그러고 유명하다고 소개하고 고성군 관광 홍보지로 건봉사, 통일전망대, 화진포 밖에 없는데, 이걸 유명사찰로 가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전부터 투자됐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직까지 사찰 능력 자체가 자기 돈 들여서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할만한 것은 못되구요. 행정이 어차피……
함형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보면 심폐소생과 관련돼 있는 심장충격기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어디에 비치를 할려고 합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운동장에 5천석 이상이면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8천석이거든요. 자동세제 그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를 공설운동장에 갔다놓고 거기에서 큰 행사때마다 의료진도 나오고 또 우리 직원이 의무적 교육을 가서 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와서, 그래서 사오게 되면 우리 직원들 의무교육 받고 우리 직원 아니더라도 보건소 의료진들이 행사때와서 그걸 사용할수 있도록 의무사항입니다.
함형완위원장
이게 현재로서는 이것을 사용할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없죠.
함형완위원장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함형완위원장
법 개정이 안됐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및 도단위 대회유치에 관련된 예산액이 배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사유는 뭡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배가 아니고 11억 당초에 돼 있는데 대회유치를 하다보니까 작년도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14개 대회를 개최를 했어요.
함형완위원장
여기에 보게 되면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유치 21개 대회 해서 기정에는 3억이 되어 있었는데 경정된 내용은 6억이잖아요. 그래서 배가 됐는데 그것이 배가 된 이유를 말씀을 하시라는 거죠.
3억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이유만, 장황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럼 뭘 더 유치할려고 하는데 3억이 더 들어갑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3억의 내용과 추가되는 3억의 내용이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유치확정된 것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여기에 관련돼 있는 계획도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출을 안하면 아무런 계획없이 세운 예산으로 간주하고 그 계획이 결재난 그런 계획일때만이 예산성립이 되는거고 그렇지 않고 세웠다면 계획없이 세운 예산으로 간주를 하고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지뢰제거사업에 따른 영농보상비, 지뢰가 설치되어 있는 전답에 어떻게 영농행위를 했다고 영농보상비가 계상됐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체육과장
지뢰가 밖에 나와서 영농을 못한 것이 아니고, 깊이 있게 파지 않습니까, 묻혀져 있는 이런 것까지도……
일천
김일천위원
지뢰밭에 영농행위를 안했을 거 아니예요. 영농행위를 했을때에, 영농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농행위를 못하게 하면 영농보상비가 계상이 되는거지, 아예 거기는 영농행위를 한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자에 지뢰제거 사업 할 때 왜 영농보상비가 계상이 안돼있었어요?
지난 해 예산심의하면서 지뢰제거 영농보상비라는 것은 보지를 못했는데.
지뢰제거 사업에 따른 사업비 해서 세우지 영농보상비라고 해서 계상된적이 있었어요, 포괄사업비로해서 쓰지 이번에는 유독히 영농보상비라고 해서 계상을 해서 표기를 해서 가져옵니까?
본 위원이 지뢰제거 사업에 따른 영농보상비는 지뢰지역에 무슨 영농행위를 했다고 영농보상비가 나가냐 그거예요. 지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했는데, 지난 연도나 당초예산에 왜 지뢰제거하는데 영농보상비가 없었는데 왜 유독 이번에 영농보상비가 나가야 하냐구.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계장님 설명대로라면 이번에 군부대가 파운드라인 300미터 이내에서는 영농행위를 하지 말라고 해서 된건데 그때 당시에는 영농행위 했을 거 아니예요. 안에는 지뢰제거 작업하고 안에는 영농행위를 했을 거 아니예요.
법이 바뀌어서 이번에 계상한겁니까?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관심있는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셨다 하더라도 정회가 선포될때까지 가능한한 자리를 끝까지 지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호간의 예를 갖춰주시기 바라면서 관광문화체육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객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149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민간자본보조 경관우수건축물 지원사업 도비가 600만원이 내려왔네요. 최초에 몇동입니까, 경관우수주택.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동당 500만원씩인데 경관주택 사업은 올해 5동할려고 했는데, 1동이 고성군에 추가로 도비가 600만원이 내려와가지고.
흥선
김흥선위원
최초에는 도비가 없었잖아요. 순수 군비로 지원사업하는 건데.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도비가 있는 사업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도비가 있는 사업인데 기정에는 도비를 안썼었죠?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도비가 나중에 내시됐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공현진리 다목적 광장 전기료 및 수수료 132만원 이건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다목적 광장에 2008년도 신축이 돼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전체적인 공동화장실 유지관리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화장실이 2009년도에 다시 개량되고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전기료하고 수도료, 화장실이 1동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고객봉사과에서 공현진2리 다목적광장에 대한 것을 왜 여기에서 전기료를 물어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화장실하고 다목적 광장이 건축부서에서 예전에 저희들이 조성해가지고 현재까지 당초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그럼 고객봉사과 건축부서에서 공공건물 짓는 것은 다 여기서 전기료를 물어야 되겠네요. 이것을 재산부서로 넘겨주세요. 재산부서로 넘겨줘야지 고성군 다목적 광장을 토지관리도 하고 건물관리도 하는 재산부서에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물어야지, 이걸 고객봉사과에 부기가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일단은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성군수로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은 유지만 하면서.
박효동위원
관리를 하는데 관리자가 물어야지 이것을 당초 설치한 건축부서에서 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예요. 업무분장을 달리해가지고 재무과로 이관시켜 주세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한선
최한선기획감사실장
실과간에 이관이 돼야 하는데.
박효동위원
소유권하고 어차피 재산부서에서 다목적 광장 토지도 관리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건물도 관리해야 하고 하니까 군재산이니까 그쪽으로 이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맨 마지막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35만원인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우리 고성군에, 그러면 왜 있어야 되는지 무슨일을 하는지 얘기를 자세히 해 주십시오.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공동주택하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근거는 주택법 제52조하고 임대주택법 제33조에 근거를 두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분쟁위원회는 위원장이 군수로 돼 있으면서 거기에 법률자문관인 변호사 한분을 위촉하도록 돼 있고 고객봉사과장, 임대사업자 2, 임차인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해서 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분쟁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군수구요. 그 다음에 현재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김희근 법률 변호사가 위촉돼 있고 고성군청에 고객봉사과장,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받은 추천인 2명, 관리주최 2명해서 저희들이 관리법에 의해서 위촉을 하고 있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법령사항이다.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법률사항이고, 분쟁은 공동주택에서 사업주최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겼을 때 인근주민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겼을 때 법률적으로 조정과 화해를 해 주는 그런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은 당초예산에 보니까 빈집철거비가 올해 20동, 작년도 예산이 남아서 20동을 해서 2천만원 되는 겁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빈집철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20동에 1천만원이 올라왔었잖아요. 전년도것까지 해서 2천만원 아니예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빈집철거 2천만원 맞습니다. 동당 100만원씩.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각 읍면별로 빈집철거 대상이 파악돼서 예산이 다 배정됐죠?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예. 배정됐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배정이 됐는데 빈집철거가 실시되고 있습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현재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제가 건축계장님하고도 상담을 한적이 있는데 100만원가지고 빈집철거가 시행을 읍면에서 못하고 있어요. 배정은 되었으나 사업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100만원 가지고 철거를 못한다는 거죠.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그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행정의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읍면에 예를 들면 간성에 5동이면 한동에 한 업주를 주지 않고 5동을 윤활적으로 줘서 그 속에 사업비를 100만원에서 500만원씩 일괄줘서 적은집 큰집해서 일괄 묶어서 500만원 가지고 5동을 철거할수 있는 순위대로 순차적으로 할수 있도록, 큰집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집행돼서 실효성 있는 예산을 집행하겠금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작은 집이든 큰집이든 특수폐기물이 되어있는 스레트, 지금 돈 100만원가지고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스레트가 특수폐기물로 취급을 하는 그런 처리비용이 없기 때문에 빈집을 철거 못하기 때문에 침체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을 일괄적으로 줄것이 아니라 스레트 가구에 대해서는 특수폐기물을 처리할수 있는 그 비용을 계상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스레트가 2008년도부터 허가난 그런 공해와 석면으로 인해서 사업비도 많이 들고 철거해도 인부가 많이 드는 인건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성군에 스레트 지붕외에도 국도변에 100만원을 가지고 처리할수 있는 집을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그래서 국도변 분량하고 돈에 소요되는 것을 우선 것으로 하고 그돈에 맞지 않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스레트는 순위에서 하고 나중에 추가사업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100만원에 소요되는 건물만 우선순위로 해서……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지금 선정된 가옥들이 전부 스레트 가옥이예요. 예산은 100만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가지고 있지만 사업은 하나 실시되어 있는 것이 없단 말이예요. 스레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업무가 파악이 됐으면 이번 추경이라도 특수폐기물을 처리할수 있는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수 있겠금 만들어주셔야 되는거지, 그러면 올해 벌써 선정이 됐는데 올해 사업 하나도 못하고, 추경이라도 어떤 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실행이 될수 있겠금 만들어줘야 되는거지 내가 이 예산표에 추가로 되는 예산이 빈집철거 예산이 올라올줄 알고 있었는데 안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읍면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조사를 해서 올해는 스레트……
일천
김일천위원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스레트 집은 손을 못데고 있어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스레트는 후순위로 하고 할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우리 고성관내에 68해일 이후에 짓어진 집이 전부 스레트입니다. 지금 공가가 다 스레트만이 있지 다른 집은 스레트 집이 아닌 것은 공가가 없어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함석집 위주로 많이 얘기하고 이랬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선정돼서 사업을 시행해야 할집이 전부 스레트 집이라구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그것은 읍면에 다시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내년에 하겠다는 겁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올해 공가가 140동 되니까 우선적으로 할수 있는 것만.
일천
김일천위원
지금 1천만원으로 20동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실효가 없으니까 추경이라도 특수폐기물을 처리할수 있는 예산을 계상해서라도 그 사업이 빨리 진행될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순차적으로 해보구요. 제2회 추경때 다시 한 번 반영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일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실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비용을 산정을 한 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2회추경때 올리는 걸로 해 주시면 좋겠구요.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255쪽부터 2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객봉사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객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153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시장의 원활한 운영사업이 있는데 간성시장 주차장, 상가 사무실, 화장실 신축 물론 시장의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은 인정하는데 화장실 옆에 사무실을 신축하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거리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상가번영회 회원이라든가 직원이 사무실에 상주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상주할 계획입니다. 시장회의도 하고 토의장소도 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다용도로 활용할……
흥선
김흥선위원
부지는 확보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부지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공사중인데 예산도 안세웠는데 어떻게 갑자기 공사를 할 수가 있죠?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지난해 이월된 겁니다. 전체가 4억 3,400만원 정도, 주차장 72면하고 상가하고 화장실.
흥선
김흥선위원
최초 당초예산세울 때 이런 데이터도 안빼고 세운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당초에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 이 부분은 사고이월된 부분이라서 재사고이월이 안되니까 삭감했다가 다시 예산에 편성하는 예산기법상 이렇게 한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알겠습니다. 낙후지역개발에 공공기관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있습니다. 보니까 부기를 변경했는데, 보관대 설치 예산을 500만원 삭감시키고, 최초에 사업계획을 짤 때 자전거 구매를 안하고 예산세운겁니까?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당초예산에 거치대하고 자전거 45대하고 포함해서 시설비에서 집행할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니까 자전거 구입은 자산취득비 성격이라고 그래서 540만원 빼가지고 자산취득비로 부기변경만 하는 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최초에 당초예산 세울 때 공공기관에 설치한다고 그랬었어요.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질의했지만 과연 공공기관에 설치했을 때 자전거라든가 설치대가 무의미하지 않겠는가 과연 사용자가 얼마가 될것인가, 제가 얼마전에 타 지역을 가봤더니 그 지역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완전히 미관을 헤치는 그런 현상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과연 보관대라든가 누가 관리할거예요, 녹이 슬어서 시뻘겋단 말이예요.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본청하고 읍면, 사업소, 직속기관 8개해서, 토성면은 기 설치가 돼 있어서 제외를 하고 8개소에 설치하는데 저탄소 녹색성장하고 매치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활성화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물론 정책이 녹색성장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물론 같이 따라가는 것은 좋은데, 과연 설치한후에 과장님께서 설치한후에 관리라든가 미관을 헤쳤다든가 하면 나중에 책임질수 있겠죠?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제가 해당기관에 설치되면 관리이전을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향목리 농공단지 최종방류구 이설공사가 당초 기정에 2억 3,800만원인데 왜 95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되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950만원은 설계용역비를 기 집행한 부분이구요. 나머지는 방류구를 400미터 정도 마을회관 뒤쪽에 최종방류구가 나오게 돼 있는데 악취발생이 많다고 해서 하류까지 연장하는 관을 매설할려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향목리가 마을하수구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도저히 건너갈수가 없어서 거기에 떨굴려고 주민들하고 얘기해보니까 거기에 떨궈봐야 역류되면 또 악취가 더 발생한다 해서 도저히 기술적으로 하수구를 지나서 하류까지 갈수 없는 그런 현장 여건이 있어서 일단 주민설명회를 다 했습니다. 이장님을 포함해서 다 했는데 그래서 사업을 차라리 안하는게 좋겠다라는 전체적인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삭감을……
박효동위원
이것은 950만원 설계비만 예산낭비 했다 이 얘기죠?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기……
박효동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설명회를 걸쳐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판단여부가 서서 예산을 성립을 시켰으면 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중도에 하차를 하고 예산만 1천만원 낭비가 됐는데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 내용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간단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경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당초 경위를 어떻게 해서 하게 됐고 하게 될 때 절차, 주민설명회가 다 이루어졌는지 주민들의 공청회 사항이 있었는지 이런 여부까지 다 포함해서 경위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도비 이게 본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의례적으로 편성금액을 적어놓은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돈이 아직 내려올 필요가 없으니까……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면 허수적인 그런, 연말에 손실액이 정확히 나와야만 예산편성에서 집행할 부분이라서.
명호
문명호위원
이건 도에서 그때 세워주겠다.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의무적인 사항이니까 세워주겠다는 거겠죠?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추경을 다루는데 이런 표기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애초에 세우지 말았어야 할 예산을 돈도 안내려오는 예시만 갔다가 집어넣고 지금에 와서 사람들 말장난이나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나요?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앞으로 편성할 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57쪽에 신호등을 설치 2,600만원 국비 1,800만원에 군비 800만원인데, LED교통신호등 설치인데 LED를 교통신호등에 설치할수 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간판식이 아니고 LED전구입니다.
박효동위원
LED 전구를 사용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가능합니다.
박효동위원
광고물에 저촉되는 사항 아니예요?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그게 아니고 전멸등에 노란불 깜빡깜빡되는 전멸등인데 그것을 LED전구로 교체를 하면 예산절감이 80%정도 가능하다고 해서……
박효동위원
신호등은 가능하냐 이거지 일반 주민들한테 LED간판 사용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간판하고는 성격이……
박효동위원
간판하고 성격이 틀린데 관계규정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항을 파악해가지고 알려주세요.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공공근로 인건비가 6억 5,900만원 분권 교부세하고 도비하고 군비로 편성해서 6억 5,9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공공근로 인건비만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24개 사업장이 있는데 추모의 집, 여성회관, 자원환경사업소, 쓰레기 분리수거, 각 실과의 필수요원해서 등 해서 60명이 상반기에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공공근로 성격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공공근로 성격으로 인건비만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돼요, 과거에는 재료비도 있었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재료비, 수용비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박효동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당초예산에서 부족해서……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이것은 추가로 도비가 더 줄어가지고 6명 정도 추가로 채용할 계획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천만원은 왜 삭감이 됐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그게 해양수산과 해양심층수 관련해서 RIS 사업으로 2억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창업보육센터나 거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서 중복지원 되는 면이 있어서 일단 삭감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자전거를 사서 비치해놓겠다는 거죠?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45대 정도 구입을 해서 8개소에 비치할려고 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자전거를 어디에 비치한다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자전거 보관대에다, 거치대에다……
일천
김일천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녹색성장 고성군 기치에 걸맞게 자전거타기 운동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범적으로 관공서를 찾을 때는 자전거를 타고와라 이런 말씀이나 일맥상통 하겠죠. 그런데 관공서는 이미 차를 타고 와서 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간다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와 가지고 탈수 있고 저녁에도 와서 탈수 있고 또 직원들이 가까운데 출장갈때는 자전거도 이용할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자전거를 타고 출장을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겠는데,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마을이나 어느 특정 일부분에 거치대가 설치되서 자전거가 비치되어야만 노약자라든가 관공서를 찾을 때 자전거를 타고 관공서로 온다든가 이렇게 활용이 되어야지 관공서에 비치해 놓으면 이미 차는 타고 관공서에 업무를 보러 왔고 자전거 타고 어디로, 공무원들 자전거 타고 운동하라고 비치해놓은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그래서 원래는 화진포라든가 관광지에 거치대를 만드는게 제일 첫째 조건이구요. 두 번째는 관공서가 시범을 보이는 측면에서 설치해 놓으면 거진읍 그 다음에 현내면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왔다가 여름철이나 성수기에 왔다가……
일천
김일천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객이 와서 자전거 타고 순회 관광을 자전거 타고 하라 이런 개념으로도 거치대를 관광지에 설치한다는 얘긴데 본 위원은 이런 시범적 사업을 한다고 하면 특정마을 어느 부분에 자전거를 사서 거치해 놓으면 그 마을 주민이 자전거를 타고 관공서를 찾겠금 하는 것이 녹색성장의 기치하고 맞지 않느냐 난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한번 안해보셨어요?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생각인데요.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토성면 같은 경우에는 봉포 공터 군유지 있는 공터에 해놓으면 토성면사무소 갈려면 어디서 자전거 타고 갈수 있더라 나와서 자전거 타고 관공서를 찾을 수 있겠금 유도해 보는 방법은 없겠느냐.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검토를 하겠는데요. 마을에 설치하면 특정 마을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일천
김일천위원
시범적으로 우선 해보고 어떤 특정마을에 시범으로 해보고 그게 확대돼서 잘 이용이 된다면 고성군 127개 마을이 다 하는 것은 연차적 사업이겠지만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틀리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관공서를 찾을 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그런 녹색성장 기치가 맞지 않겠느냐 또 과장님은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자전거 타고 순환 관광을 할수 있겠금 유도하는 뜻에서 거치대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한번 과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관공서 찾을 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운동을 같이 전개할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십시오.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다용도로 활용되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질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문명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운송업계 재정지원이 도비가 2억 6천만원이 내시가 됐는데 안내려와서 삭감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내시가 안된 상태고 연례적으로 도비가 이정도선에서 오니까 편성을 해놓은것 같습니다.
박효동위원
내시도 안됐는데 했다는 거죠. 이것을 삭감을 할려면 군비도 같이 삭감을 해야죠. 6억 7,400만원을, 도비가 내려옴으로서 군비 부담을 한거고 6억 7,400만원은 뭐예요?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그건 전체예산이구요.
박효동위원
2억 6천만원만 내려온거예요? 군비는 안세웠나요, 당초에?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군비는 안세우고 도비만 일단 편성해 놓은겁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이어서 계속비 사업조서 26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예산하고는 연관이 되겠지만 심층수 농공단지는 어느 단계까지 왔어요. 용지보상이라든가 주민설명회 난관은 없나요?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보상 2차 협의시한을 4월 6일까지 기간을 주고 협의에 임하고 있는데 3건에 3명이 1억 5천만원 정도 협의가 됐구요. 난항이 많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총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몇건인데.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30명에 33필지에 30억 정도가 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데 3건만했다구요.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지고 용지보상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에 대한 용지보상이 다 이루어질수 있나요?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용지보상 사업비는 현재 예산가지고 충분하구요. 저희가 앞으로……
일천
김일천위원
가옥이 있는 부분.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가옥은 거기 없구요. 영농회사하고 버섯사 그부분만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분들에 대한 보상액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는 어때요?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그분들이 그것을 이전해 가야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천
김일천위원
그사람들 보고도 평가를 한번 너네가 평가받아봐라 하는 의견을 제시해봤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평가 했을거 아니예요. 평가한 금액을 줄려고 하니까 말 잘 안들을 것이고, 그러면 너네가 한번 선정을 해서 평가해봐라 그런 의견은 개진을 안해봤어요?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그런데 감정평가를 개별로 저희가 하라 말아라 할 수는 없구요. 저희가 농공단지의 감정평가를 사실상은 두군데다 위원회에서 추천한대로 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그런 국책사업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할려면 용지보상이 제일 걸림돌이 돼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너네가 받고 싶은대로 너네가 의뢰해서 평가한번 해봐라 해서 민원이 축소되는 것을 내가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2개 감정평가 기관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1개는 주민이 토지 소유자가 추천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한 기관하고 평가한것하고 행정기관에서 추천한 감정사하고 해서 산술 평균내서 정리를 하는데.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데도 말 잘안들어요?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충분히 감정평가는 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회 위원장이 여자분 한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권익위원회에서 보상절차 그 다음에 농공단지 지정절차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해놓은 상태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정하고에 대한 차질은 없을까요?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4월 중순쯤에는 착공식을 할려고 했는데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계속 애를 써주십시오. 차질이 없도록,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지금 김일천 위원님 예산과 관계없는 농공단지를 중요하다보니까 잠깐 언급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판단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향후 4월 2차 보상합의시간을 4월 며칠까지로 정해놓으셨다고 하시는데 그 이후에 그게 안됐을 때 우리 고성군에서는 어떤 대응책으로 대비할것이냐 사전에 여러 가지 연구해 놓으신 부분은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일단은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하구요. 강제수용으로 하면 농공단지가 심층수 전용이기 때문에 다른데 비춰지는 것도 그렇고 우리 사업 필요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희석되기 때문에 협의보상을 이끌어낼려고 애를 쓰는데 만약 협의보상이 안될 경우에는 수용재개 절차를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절차를 걸쳤을 때 오는 시간적인 낭비가 크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그렇죠. 강제수용하면 기간이 오래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결국은 올해도, 내년도 보장할 수 없다라고 볼수밖에 없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목표는 금년말까지 단지조성 완료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올해말까지라고 하지 마시고 뭔가 이 사업이 대표자 한사람이 국민권익 위원회에 자기 나름대로 개선책을 찾기 위해서 진정을 올리고 그러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면을 보더라도 그런 것이 하루이틀에 우리가 말처럼 쉽게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닐거라고 보여진단말이예요. 그러면 죽왕면에 전체적인 죽왕면민들한테 호소하는 방법은 못찾아봅니까? 이사업이 지난했을 때 사업을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을 때에 오는 불이익은 죽왕면인데 가장 시급하게, 우리 고성군도 엄청난 피해가 오겠지만 그 사업을 포기해야지 왜 그렇게 몇 년 동안 질질끌고 가야 합니까?
함형완위원장
메시지 전달하는 차원에서 그 얘기는……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그래서 수용재개해 가는 이면에 반면에는 기공승락을 먼저 받고 진행하는 걸로……
명호
문명호위원
먼저 가압적인 그런 조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해서 5억 3천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건 어디에 대한 겁니까?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개발촉진지구 지정 승인된게 8개 제안받아서 한 사업하고.
함형완위원장
이 사업비를 어디에 쓸려고 하는 거예요. 길이가 11.4킬로미터라고……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개발촉진지구 지정할 때 인가사업자 참여부분 제한받아가지고 8개 사업인가 지정된게 있구요. 기반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산북-마달 구간이 있고 백촌리에 태양광 발전소 진입로 그 다음에 탑동 선라이즈 진입로, 흘리 알프스 진입로 4개분야에 7.4킬로가 현재 11.4킬로인가 그런데 거기에 520억을 10년간에 걸쳐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를 먼저 반영을 하고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국비 연 50억 지원 계획인데 시군비 먼저 액션을 취한데를 더 인센티브를 주는면이 있어서 먼저 세워놓고 시작을 하면 국비가 더 따오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먼저 손을 쓰는 겁니다.
함형완위원장
500억이 원암도로 개설하는데 들어가 는것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원암4차선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것은 기 시공이 됐기 때문에 우선 설계용역은 네군데만 하고 원암 4차선까지 5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과 관련돼 있는 500억이라는 돈이 원암-천진간 도로공사에 이미 다 투자가 된걸로 아는데, 여기 총연장을 11.4킬로미터에 대해서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210억가지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290억이 원암-천진간이고 나머지 230억이 4개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투자할 부분입니다.
함형완위원장
여기에서는 전원마을에 대한 투자비용은 빠져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도시과장
오봉전원마을은 건설방재과에서 사업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전원사업은 건설방재과에서 군도사업으로 착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전원마을 담당은 경제도시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161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석호하천 및 하구 쓰레기 수거 예산을 보면 목을 변경해서 보관시설 설치 사업을 3,500만원 삭감을 시켜서 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변경시켰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국도군비를 증액해서 어려운 경제살리기 위해서 기간제 보수를 준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화진포라든가 송지호 석호에 관광객들이 고성군을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도 꼭 변경하지 말고 쓰레기 보관설치 사업 쉽게 말해서 쓰레기장이라 해야 겠죠. 관외 쓰레기장 그걸 설치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폐비닐하고 폐농약병, 석호에서 나오는 석호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한 그런 용도로 만들려고 화진포에도 4개소, 송지호 1, 광포호 1 당초에 6개소를 계획해서 현지에 나가서 이장들하고도 대화도 해봤습니다만 이장들 자체가 반대하는 여론이 많구요. 자칫 잘못하면 동네 쓰레기장화, 무단쓰레기 투기화가 우려된다. 그것 때문에 반대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것을 인건비로 돌려서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력창출하는게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래서……
흥선
김흥선위원
고용창출하는데 좋은 현상인데 그래도 일반인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다니면서 빈병이라든가 쓰레기 어떻게 할거예요. 1회용 봉투 역시 다니다가 쓰레기라든가 있으면 주워다가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용창출이 문제가 아니라 석호 환경 살리기 위해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지속적으로.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계획을 넣었었는데, 나가서 동네 이장님들하고 어르신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이장님들이 그걸 반대하더라구요. 오히려 그걸 갔다놓으면 밤에 무단 쓰레기 투기할 우려도 있고 호수에 관한 것은 매년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차라리 호수주변에 있는 수거인력을 동원해서 치우는게 놨지 그걸 갔다놓고 애물단지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그런 반대 의견에 의해서……
흥선
김흥선위원
좋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석호살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문암2리 항포구 공중화장실 급수공사비가 1천만원이나요?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왜 경정을 했나요?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2억을 가지고 문암2리 항포구 화장실 설계도하고 해서 했는데 이게 45.42평방미터는 설계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공사를 착공해서 하는 중인데 상수도배관공사는 50미리가 되겠습니다만 그게 약 110미터 정도 마을입구에서부터 공중화장실 신축부지까지 110미터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그 공사비는 별도로 이번 추경에 1천만원을 넣어서 급수공사를 마무리 해야 되겠다, 나머지 건은 화장실을 짓는데 쓰구요. 그렇게 할려고 1천만원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문암2리 항포구가 착공을 했잖아요. 착공을 해서 공사중단됐죠. 지질적 문제나……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중단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설계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일부 설계 수정 요구가 있어가지고……
일천
김일천위원
그래서 지질 판단이나 정상적인 토질이 아니고 암반이 돌출돼다보니까 설계보다도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당초예산에 급수비까지 들어가서 항포구 공중화장실에 대한 예산이 입안됐을 것 아닙니까?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건 따로 있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데 지금 급수공사비가 계상이 된것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에 대한 대체자원으로 쓸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닙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돌출돼서 설계변경을 하실겁니까?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한라건축에 설계변경을 맡겼는데 그 부분은 건축회사가 그냥 일부 변경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3월말까지 받아가지고 이건 당연히 급수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당초예산에 신축된 부분에 대해서 급수까지 다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빠져 있었죠. 그걸 대체자원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설계를 보시면 아실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화장실을 짓는데 급수공사비가 설계비에 포함이 안됐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까?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당초에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암반부분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실겁니까?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2억밖에 없으니까 그 범위가지고 해야죠. 설계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설계해보니까 뒤에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게 당초 높이가 5미터 10으로 돼 있더라구요. 그게 너무 높다, 관광지 뒤에 올라앉아가지고 화장실 위에도 봐야 되는데 그게 바위보다 상당히 높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낮추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부분, 사람들이 와서 바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화장실과 화장실 남녀칸 사이에 계단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향후에 뒤에다가도 관광객이 바위틈내로 활동할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나와서 현장을 다 조사하고 그랬는데 그 골을 맞춰주다보니까 설계변경을 다시 하게 됐고 이 1천만원은 순수한 상수도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담당께서는 당초예산에 문암2리 항포구 공중화장실 설계당시 예산액과 설계에 대한 구조를 자료를 줘서 예산에 포함됐는지 안됐는지 점검을……
안시키면 화장실이 수세식이 되나요?
관공서가 그런 용역이 어떻게 납품이 됩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성수기 전까지 완공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현재 화장실이 3동이 있습니다. 경찰화장실 바깥에 있는 것, 그 다음에 해수욕장 화장실, 3개가 있기 때문에 성수기때 쓰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완공이 성수기에 맞춰서 착공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암반이 나오다보니까 설계변경이 있어서 공기에 차질이 생겼을 뿐이지.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당초계획은 6월말까지입니다만 7월중순까지는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관광객 받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담당계장님 거기에 신경을 쓰셔서 성수기에 사용할수 있는 그런,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면 민원이 쇄도 됐던 그런 민원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 수요자가 바로 사용해야지만 그 예산이 바로된 예산으로 인정을 받지,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예산 투입해봤자 집행부나 거기 나가서 일선 민원해결하는 의원이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재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에 분뇨처리시설 개선보강공사 5억 1,700만원이죠.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163쪽을 보니까 이걸 다 삭감을 하고 고성분뇨개량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사업자체가 다른 건지.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사업은 같은건인데요. 환경부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e호조 프로그램상에 세부계획이 환경부 분뇨개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고성군 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분뇨개량으로 세부사업을 맞춰달라 그래서 분뇨처리시설 개보수 공사를 분뇨개량으로 전부……
명호
문명호위원
사업명을 바꿨다.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안에 내용은 같은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환경자원사업소 운영비 기계시설 유지보수비가 기정에 1억인데 1억을 더 증액을 했단말이예요. 보수비를 증액할만한 사유가 있어요?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이게 2003년도에 운영을 쭉 해서 사실 최소는 20만원에서부터 최대는 1,100만원까지 1억씩 매년 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구는 3억 7천, 3억 8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임시 댐방식으로 이렇게 전부 관리해왔는데.
박효동위원
종합적으로 수리할 사항이 계획자체가 3억 7, 8천 정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예산사정상 1억씩 이렇게 했는데……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한 1억정도는 더 들여야 중앙제어실 제어장치 고장 문제 이런거 그게 4천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각시설 백필터 교체 그러니까 큼직큼직한 사업들이 한 6,7년 돼다보니까 이것들이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체가 안되면 제어장치가 안되면 어디서 불이 나는지……
박효동위원
예비비 성격상인가요?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예비비 성격은 아닙니다.
박효동위원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시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료와 관계없이 당초예산때 말씀드렸지만 화진포 2개 교량있죠. 양쪽에 하나씩, 준설을 합니까, 금년에.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은 없는데 호수대책분야에 1억 8천이 내려와 있거든요. 인건비 7,200만원 쓰고 3,500만원을 이쪽으로 돌려주시면 그렇게 쓰면 되는 거고, 쓰레기 처리수수료가 일부 있는게 있습니다. 한 4,300만원 정도 그걸 가지고 과목경정이 가능한지 판단하고 있고 아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호수부유 쓰레기가 크게 없기 때문에 4대강 유역의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호소에 들어오는 쓰레기들은 크게 없으리라고 보고 그 예산을 일부 전용을 해가지고 과목경정을 해서 성수기전에 4월이나 5월전으로 일부 퇴적원인을 정리하는 걸로……
흥선
김흥선위원
지난해 화진포 석호안에서 일부에서는 온난화 현상이라고 해서 고기떼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 이유에 하나가 물이 순환이 안돼요. 최대한 빨리 추진 하셔가지고 준설좀 하겠금.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교량 앞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그안에 하나 섬이 생겼어요.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오다가 막히니까 쌓이는걸로, 정리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예산 외적인 것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간정 공중화장실 신축이 상사업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그게 2억입니까?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신축된 화장실이 완공되면 구 화장실 철거예정은 언제쯤 바로 시행합니까?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완공되자마자 바로 정리를 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지금 사업비가 잔여 예산이라든가 문화관광과하고 협조해서 휴게실을 신축하는데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해 봤습니까?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2억가지고 빡빡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나무 옮기는 것도 돈이 들어가고 별도의 돈이 들어갔습니다만 그 다음에 남으면 철거비용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다만 저희들이 땅 관계는 화장실 전체 있는 번지땅들은 저희들이 용도폐지는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원도에서 사는 걸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그래서 휴게실 옮기는 문제는 2억가지고 부족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화장실은 바로 철거가 돼서 주변경관과 맞을 진데 휴게소가 주변경관과 맞지 않을 거라 이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문화관광과하고 어떤 협조체계를 갖춰서 그 옆에 바로 휴게소가 같이 신축돼서 화장실과 경계된 그런 경관조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스러워서……
영준
최영준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문화관광과와 보조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143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공공자금 일시차입금 이자 1억 3,740만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앞에서 200억 정도 총칙에 넣었습니다만 12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공공예금에 345억을 예치를 해놨는데 양도성 예금이 310억, 채권이 30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도세 예금은 연내에 다 활용할 수가 있고 채권은 2014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자가 16억 2,500만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해지하는 것보다 일시차입해서 운영하면 이자가 더 낫기 때문에 일시차입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래서 1억 3,740만원정도 이자를 지출을 해야 된다.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예.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44쪽에 거진읍사무소 창고하나 철거 본 예산에 세웠던 것 같은데 안하기로 했나요?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안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창고를 철거할려고 했는데 그게 연탄 비축창고로 활용하시겠다고 해서 굳이 철거를 안하고 그걸 쓰기 때문에 철거를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연탄 비축창고로 쓸려면 위에 수리좀 해줘야 되지 않나요?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약간 수리는 했습니다. 들어갈 때, 경제도시과에서 들어가는 입구하고 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