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5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김경섭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본 위원만 호천되었으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현 위원입니다. 공수현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공수현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공수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공수현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위원장이신 김경섭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예산 심의 하시는데 즐겁게 하실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3건)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양자봉입니다. 2009년도 순창군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제1차 본회의장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읍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주차장조성등) 계획 변경안은 순창읍 재래시장의 기능을 살리고 상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순창읍 재래시장 버스 주차장 공간확보에 따른 대체주차장 마련, 어물전 신축에 따른 건폐율 확보, 시장주변 도로의 고질적 불법 주정차와 교통소통난 해소등을 위한 사업으로 2008년 10월 2일 제155회 임시회의시 관리계획이 의결된 건이나 사업추진중 제1주차장 주위의 버스 회차로 진입부분 위험 요소를 해소해야하는 문제가 대두되었고, 현 광장부근 재래시장 방문객 수를 감안한 제 1주차장의 적정면적 확보와 이후 빈번하게 예상되는 소규모 문화행사를 위한 공간확보 등을 위하여 제2주차장의 당초 계획면적에서 843㎡를 감축하고 제1주차장 면적 1,009㎡를 증대시킴으로서 총 166㎡를 추가 매입코자 하는 건으로서 긍정적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훈몽재 관광자원 개발사업 토지 기부채납안은 성리학의 태두인 김인후 선생이 창건하여 400여년간 존속되어 오며, 호남유학의 중심지로서의 맥을 이어오다 한국전쟁시 소실되었던 우리지역의 역사적 유적지인 훈몽재를 복원하여 유학을 비롯한 각종 교육의 장과 청소년들의 심신수련의 장으로 활용함과 함께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테마관광 코스로 개발코자 하는 사업으로 건립 추진공사중 사업지역 경계복원 측량 실시결과에 의한 건물 배치결과 건물동간 간격이 좁고 하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등 정상적 건물 배치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시설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 효율적인 시설 활용을 위하여 인근 토지 쌍치면 둔전리 45-2번지 외 1필지외 임야 4,408㎡에 대하여 토지주로부터 지역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조건없는 기부의사에 의해 기부채납 코자 하는 건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강천산주변 온천개발 매입부지 변경 계획안은 강천산 주변에 온천을 개발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온천욕과 다양한 휴양시설을 제공, 체류형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온천공 시추공사를 위해 팔덕면 청계리 전 741번지외 2필지 2,083㎡에 대해 2007년 8월 8일자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동년 매입 완료하였으며, 시추공사 최소면적 부족 판단으로 동소 전 742번지 외 3필지 6,850㎡를 추가 매입코자 2008년 4월 4일자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시 승인받았으나 매입하지 못한바 있으며, 군유 임시 주차장 부지에 원공개발 추진과 함께 인근 함골지역 팔덕면 청계리 산 106-1번지 외 1필지 8,737㎡의 부지에 보조공을 개발코자 2008년 11월 17일 157회 2차 정례회의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였으나 온천공 개발후 관로 매설방안이 불확실하고 온천지정후 개발시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부결한바 있으나 2009년 1월 21일자 농어촌공사의 온천공 양수시험결과 용출온도 26.4도, 1일 적정 양수량 600t으로 온천 발견 신고시 적합 수리가 예상되는 결과가 나왔으며, 동년 1월 29일자 온천수 수질검사 결과 46개 검사 항목에서 수질상 온천수 및 음용수로 적합의 결과가 나와 온천지정의 가능성이 보다 더 증대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단계에서 2공의 보조공을 시추코자 하는 물리탐사 결과 군유지인 팔덕면 청계리 742-1번지(972㎡)와 함께 부존량이 우수한 팔덕면 청계리 884번지 전 1,712㎡와 온천관리시설 부지 예정지인 동소 834번지 외 17필지 19,145㎡를 매입코자 하는 관리계획 안으로 온천지구 지정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 순창군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410억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6%인 6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270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8% 62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0억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4%인 2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변경사항은 세외수입 8억 8,385만 9천원 증액, 지방교부세 23억 3,039만 4천원 증액, 재정보전금 5천만원 증액, 국ㆍ도비 보조금은 29억 3,574만 7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세 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재산임대수입 682만 4천원 증액, 사업수입 650만원 감액, 징수교부금수입 6만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8억 5,077만 6천원 증액, 부담금수입 299만 7천원 증액, 잡수입 4,983만 2천원 증액, 지난년도 수입 2천만원 감액, 지방교부세 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 23억 3,049만 4천원 증액, 재정보전금 분야에서는 5천만원 증액, 보조금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21억 8,745만 2천원 증액, 도비보조금 7억 4,825만 9천원 증액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2,208억원보다 2.8% 신장된 2,270억원으로 62억이 증가하였으나 목적예비비 부동산 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및 확정에 의한 수입증액이 85%로 주종을 이루고 있어 대부분 정확히 추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7,658만 7천원 증액, 의료보호기금운영 2,104만 1천원 증액, 새농촌육성기금특별회계 2억 7,500만 5천원 감액, 기반시설특별회계 2,262만 3천원 감액으로 기정예산액 142억보다 1.4% 하락된 140억원으로 2억이 감되어 새농촌육성기금 등 3개 기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증ㆍ감 사항이 있으나 비교적 정확한 추계계상 반영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총 62억중 경제위기 극복과 실업자 대책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4억 3,765만 9천원을 편성하고, 공무원 연가보상금에서 1억 673만원을 감액하여 인건비가 기정예산대비 1% 신장된 3억 3,092만 9천원 증 되었고, 예비비에서 18억 2,808만 3천원을 감하고 국내, 국외여비와 기타 집행잔액을 감하여 주민불편 사항등 민원해결사업 소득증대사업, 군정현안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에 기정 예산대비 4.2% 신장된 76억 9,71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에는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역시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번 상정된 2009년 각종 기금운용변경계획서는 순창군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총 12개의 기금중 투자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개기금의 변경운용 사유에 의한 변경운용계획으로 2009년 당초 운용계획상 총액 163억 4,238만 8천원에서 164억 9,238만 8천원으로 1억 5천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을 보면 먼저 투자진흥기금은 기업의 군내 이전 촉진을 위하여 당초 15억 7천만원을 지출코자 하였으나 경제상황에 의한 해당 업체의 여건변화에 따라 지출예정시기가 미루어져 목적사업비를 예치금으로 변경,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사천재해예방사업계획에 의한 도비보조금 1억 5천만원 송금에 따른 수입과 목적사업 지출금액의 증액 내용으로 타당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자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먼저 구하고 싶습니다. 오늘 도에서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 공청회가 각 시군 부군수가 참석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엽 부군수께서 도에 출장을 가셔야 되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께서 사실은 오늘 처음부터 심의과정을 경청해 주셔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 순창읍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주차장조성 등) 변경계획

권재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또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간담회때 간략하게 순창군재래시장 주차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관리계획을 변경해야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안건이 상정됐기 때문에 심의중에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안이 제출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필요성을 들어보고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설명한번 해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재래시장은 장옥 79동과 순대촌 그리고 작년에 실시했던 주변상가 21동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주변상가까지 완료가 되게 되면 버스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1주차장 쪽으로 유입을 시켜서 폐차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1주차장 면적이 좀 부족하고 회차하는데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1주차장을 좀 늘리고 2주차장에 있었던 부분을 축소해서 원활하게 버스를 회차시키고자 합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답변이 아니라 필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과장께서 순창읍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조성하는 그 관리계획 안중에 당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였던 1주차장 부근이 너무 협소해서 군내버스를 회차시키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제2주차장 부지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줄이고 1주차장 쪽을 조금 더 넓혀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큰 문제 없습니까?

당초 계획으로 보면 1주차장이 약 732㎡이고, 2주차장이 약 1,900㎡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장의 규모면에서 균형이 차이가 있을수도 있고 해서 이번에 변경된 계획에 의하면 1주차장이 1,741㎡이고 2주차장이 1,059㎡인데 이렇게 되면 1주차장이 조금더 커지고 기존에 있었던 주차장과 합치면 그 공터를 나중에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행사의 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된다고 봤을때 7건이 해당 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소유자들하고는 절충이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변경이 되게 되면 12필지에 9동이 됩니다. 이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모두다 적절한 평가가 되면 협조해 주겠다는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12건에 대해서 이미 남계리 393-1번지에 있는 김모씨로 소유자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 다섯분은 승인 했던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따르는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승낙했고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 되면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하자 없이 이분들이 승낙할 것인지 아니면 가운데지점에 누가 됐든지 간에 한분이 고집스럽게 승낙을 안한다고 봤을때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러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의견을 들어봤을때 한분이 반대의견을 표현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그 이후에 다시 가서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그분도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죠?

주차장은 금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간은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다 보면 어물시장이라든가 이쪽도 추진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물전까지 전체 포함해서 순창읍 재래시장 정비사업이 언제이면 모든게 마무리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주차장은 금년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내년도까지 마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대로 안되더라구요,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연되는데 저희들 목표로는 내년까지는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 경비사업은 명시이월사업 아닌가요?

명시이월을 해서 한 사업도 있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2009년도 말일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는거 아니예요?

내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을 명확히 확인하는 이유는 순창읍 재래시장 정비사업이 고무줄 늘어나듯이 계속 늘어납니다. 물론 재래시장에서 토종재래 고무줄도 팔고 그러니까 고무줄같이 늘어난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업기간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너무 미흡해요. 또 순창읍 재래시장은 태반이 우리 군유지입니다. 이 땅 주인이 군수란 말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엄청나게 더디게 가고 있어요. 과거엔 우리 군유지가 아닌 사유지도 어떤 공익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봤을 때는 토지수용령이라도 절차를 밟아서 과감하게 추진하고 그러는데 그러지도 못한단 말입니다. 내땅가지고. 이런 부분은 현재 구 삼신약국 사거리부터 순창 농협조합 사거리 구간까지 도로를 확장하는데 있어서도 이미 그쪽 삼신약국 있는 코너쪽에 두집정도는 늦게나마 승낙을 해서 앞으로 추진이 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협 사거리 근처에 별도로 땅 떼어놓고 나머지만 추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두사람들 민원 때문에... 그러면 그 한두사람들 민원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건 그대로 방치해둘 것인가, 너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이 미흡하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이 확실히 언제까지냐, 2009년 12월 말까지냐, 아니면 2010년, 2011년도까지이냐,... 이걸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리계획 변경한 이 부분도 만일에 승인이 된다고 봤을 때는 내후년까지 가는 것인지, 아니면 바로 금년 사업 기간내에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관리계획 승인건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장옥을 완공하고 주변상가와 주차장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어수선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말끔히 정비된 주변상가가 금년도 5월까지는 마무리 될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아마 깨끗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앞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차례 대상자들을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각자 입장이 다르고 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제성을 띄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더 만나봐서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순창읍 재래시장 정비사업 현대화 사업 추진하는거 엄청난 예산이 투자된 겁니다. 깔끔하게 정리 잘 해놓고 거기에 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수입도 올라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현재 완전히 마무리는 다 안됐습니다만 이부분 마무리된 부분을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60%이상이 빈가게입니다. 예산만 낭비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재... 앞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된 뒤에 거기에 상인들이 다 입주해서 5일장 재래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는 대책도 수립이 되어야 될것이고, 주민들 하는 얘기로는 돈자랑 한다고 합니다. 하나 성공한 곳 있어요. 순대촌. 나머지 상인들은 전부 만들어 놓고 있으나마나 하는 그런 재래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물전까지 확보가 되서 마무리가 되면 재래시장이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도로가에 행상, 이런 부분들도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시장안으로 전부 들어가서 할수 있도록 대책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아까 과장님께서 원안승인된 사업을 하다 보면 버스회차의 문제, 1주차장을 넓혀서 나머지 부분에 어떤 문화행사를 할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변경요구를 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과장님께서 업무를 추진 안하셨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군내버스가 시장을 순회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주차장의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면 도저히 버스를 회차시킬수 없는 위치입니까?

그때 당시는 어떻게 검토가 됐는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현재 순대촌쪽에 그 공간을 재보니까 버스를 돌리기엔 앞에가 걸립니다. 대부분 시장을 이용하신 분들이 6-70대, 많게는 80대분들이 계시는데 버스가 회차할 때에 어떤 경계선이 없으면 노인분들이 봇짐을 지고 버스가 와도 피하질 못할거 같고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협소해서 시장내에서는 버스를 회차할 수 없으니까 더 학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변경안을 올렸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당초에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됐을 터인데 건축행위를 했다든지 전체적인 설계 단계부터 공간을 확보해서 분수대를 만들고 관리사를 짓고 도로변에 상가를 지어버리고, 버스가 회차해서 이용할 있도록 계획이 같이 수립이 됐더라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장을 보고 있는 주민들의 민의를 다 듣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 건축면적은 많고 그런 문제로 결국은 이런 문제점이 더 발생된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을 당초부터 전체계획을 수립해서 차근 차근 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했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계획이 없이 장옥부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버스까지 그쪽 안으로 회차시켜서... 지금 시장에서 터미널까지 약 1km가 됩니다. 장옥이랑 말끔히 해놓고 보니까 버스까지 그쪽으로 운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의해서 진행과정에서 버스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버스가 최근에 철거한 삼성전자인가요? 그 사거리에서 관리사 있는 곳까지 와서 거기에서 버스를 돌려서 다시 나가는 그런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버스가 시장안으로 들어와 회전해서 나가는 것도 편리하겠지만 버스를 탄다고 할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삼성전자 사거리에서 타나 시장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거기에서 승차를 하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복잡한 장날 그 안에까지 들어와 회차해서 나가느니 옥천초등학교 앞이나 해태아파트 앞에서 회차해서 나가도 되는데 꼭 버스를 회차하기 위해서 주차장 사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버스를 운행할 때에 운행노선을 해태아파트쪽에서 들어가서 옥천파출소를 지나 천변을 타고 2교 앞에서 중앙로를 해가지고 농협앞으로 거쳐서 터미널로 다시 들어가는 걸로, 장날이면 노인분들이 중앙도로에서도 탈수 있고 시장에서도 탈수 있도록 운행을 하려고 하는데 장날 도로변에다 승차대를 만든다든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거 같아요. 노인분들이 앉아서 버스를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해서 그 안으로 넣었습니다.

승차하기 위해서 승차장을 만드는데 시장안에 있는 부지내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만 승차한다는 겁니까?

거기에서만 하는건 아닙니다. 거기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승차대는 거기 뿐만 아니라 중앙로까지 돌아 오면서 군데 군데 요소에 만들 계획입니다.

중앙도로에는 정차대가 있어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해태아파트에서부터 파출소까지는 정차대나 승차대를 만들 수 없고 지나가기만 하지 시장내에서만 승하차를 한다,...

권위원님, 승차문제는 앞으로 주민 여론도 듣고 검토해서 주차장에서 승차하는 것과 다른 방법을 찾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애당초 관리계획 승인 받은 지역내에는 매입에 협상이 이뤄졌습니까, 아니면

협상까지는 아니고 의견만 들어봤습니다.

변경안 말고 원안이요.

지금 의견만 조사를 했습니다. 공가가 많이 있어서 해당 되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사업 착수가 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은 아직 추진도 해보지 않고 생각해 보니까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변경안을 올린 겁니까?

예, 변경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 현대화 사업이 2000년도부터 장시간 끌어 왔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업이예요. 그런데 이길수 전 과장께서 기간동안에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하나 정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신달호 과장은 특히 순창이 고향이고 도에서도 일 잘하신다고 소문난 분이고, 그러니까 순창에서 근무하는 동안 완전히 마무리해서 깨끗하게 끝내고 갈수 있도록 총 전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잘 마무리 해서 정말 현대화 사업이 잘 되었다는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지금 비어 있는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고 한사람이 2동, 3동 가지고 충분히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을 일시에 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부터 확실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느 단계에 가서는 전 가게가 문을 열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읍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주차장 조성 등) 변경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여쭤볼게 있습니다. 현재 제1주차장이 비좁아서 제2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추진을 하고 있죠?! 순창시장은 5일장이잖아요? 그러면 보통날은 버스 운행을 합니까?

그 부분은 수요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요조사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6일장이기 때문에 장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통날은 시장을 보러 온 사람이 없어요. 물론 보통날에도 운행을 하면 편리한 부분이 있겠죠. 지금 실질적으로 버스가 회차문제로 인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그러죠?

회차와 광장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고자 합니다.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럴수 있다라고 계획만 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버스를 회차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명색이 거기가 시장통이기 때문에 각 호당 차가 1대 내지 2대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 확보를 해놓으면 분명히 거기는 버스회차 주차장이 아닌 일반주민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만들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랬을 때 특히 장날, 아니면 보통날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회차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주위에 많이 앉아서 노시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확보한다는 주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길만 넓혀 놓으면 주차장이 된다는게 순창 지역입니다. 물론 타 지역도 그러겠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버스를 회차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장날이면 장날, 보통날이면 보통날 하나의 직원이 또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대책은 혹시 세워보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버스가 회차할 경우 그런 위험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경계라인을 한다든지 해서 버스가 회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한 버스가 회차할 부근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 문제가 제일 큽니다. 어쨌든 그 버스가 회차하기 위해서 아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을 받기 전에 현지를 가서 확인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변경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합니다.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 잘 아신다고 하지만 현지에 가서 설명도 좀 듣고 해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현지확인을 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훈몽재관광자원개발사업 토지 기부채납계획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청계리 전 741번지 2필지를 매입했었죠?! 그런데 부지가 적기 때문에 그 주변을 다시 매입하려고 보니까 박모씨가 너무나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매입할 수가 없어서 제2의 생각을 했던 것이죠?! 현재 주차장에다 온천공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이것이 결과가 좋았을때에 보조공을 거기에서부터 약 100여m 되나요?

저희 군유지로 300m정도 됩니다.

만약 거기에서 현재 우리 주차장 부지에다 원공을 했던거보다도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에 거기를 원공으로 다시 변경을 하실련지?

그것은 저희 온천법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온천법 시행령을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기존에 파놓은 것이 790m로 자연수위가 9내지 10m까지 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온천공으로써 640t이라는 수량은 원천공 자연수위에서 지하 100m에 있는 물이 640t정도를 뿜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보조공을 팠을 때에 그 이상이 더 나왔다 해도 온천공으로 불러도 되고 보조공으로 불러도 되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서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었을 때에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1일 600t이라고 했죠?

적정수량이 지하 자연수위 9m로 600m정도해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1일 적정수량을 판단했을 때에 그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신성생명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 아무런 하자없이 전부 불검출로 나왔고 음용수로 해도 굉장히 좋은 물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수치이하로 나오는 것이 15개 항목인데 정말로 이렇게만 된다면 본 위원은 참 잘됐다고 생각하면서, 원공 보조공 이내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300m이내, 아니면 1km이내에서 민간인이 다시 온천공 사업을 하고자 할때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온천법상 지금까지 성적서를 신성생명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결과를 받아보고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런 대단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실시계획 이런 순서대로 행정절차가 이행됩니다. 지금 현재 시추를 하고 원인분석을 하는 것은 기본 타당성조사 수준입니다. 다음에 완전히 이 관리계획이 승인됐을 경우에, 또 보조공까지 팠을 경우에, 다음에 최종적인 지구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천만 전문적으로 하는 검사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유해하지 않는가, 게르마늄 성분이나 유황성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분석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온천공이 확정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하고자 할대 집행부에다 다시 허가를 득해야 하는가, 아니면 몇 m이내에 할수 있는 거리...

그것은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온천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하면 도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1km이내에서 다른 업자가 다른 회사에서 온천원으로써 개발은 못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창읍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의도중 본 의원과 양영수 의원님과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보고 느낀 내용을 말씀드리면(현황판 들고 설명) 1계획안이 노란선 쪽으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계획했던 부분에서 이쪽 부분을 확보해서 이 공간을 더 넓게 해서 활용하겠다는 안이거든요? 아까 실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공간이 좁아서 버스진입이 어려운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과 이 경계선 거리는 8m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차선이 충분히 공간이 있어서 이 도로에서 버스 진입하는데는 이상이 없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이 소형 주차장들이 충분히 주차관리만 한다면 버스가 들어와서 회전할 수 있는, 물론 분수대를 얼마나 크게 만들지는 몰라도 이 공간에는 충분히 버스가 회차해서 나갈수 있는 공간이 현재 확보되어 있고 이것만 사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 이것을 확보하는 것보다 원래계획에서 나간쪽은 축소를 하고 지금 현재 여기가 농협입니다. 농협건물 사거리 앞어물전쪽에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빠진 것이 두필지입니다. 이 두필지를 매입하면 전체적인 땅이 하나로 보기좋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가운데가 닿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취소를 하고 이 두 토지를 매입해서 버스가 여기 정류장을 만들어서 해태아파트에서 진입해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어떤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정도 넓이이면 되고, 여기 주차장도 이렇게 되면 주차관리만 행사때 통제를 시킨다면 어떤 행사라도 가능하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올린 안은 물론, 많은 면적을 확보해서 용이하게 하고 싶지만 그보다 더 좋은 안은 이미 계획해서 이걸 삭제를 하려고 했으니까 이부분은 제외하고 원안에 있는 정도만 사업을 해도 버스가 재래시장을 통과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권재철부의장이 말씀드린대로 제2주차장 계획에 되어 있는 어물전 근처 그 옆에 바로 행복슈퍼가 조그맣게 하나 있고 그 옆에 2층 슬라브집 건물이 있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제1주차장 쪽으로 차를 회차하지 않아도 버스승강장을 방금 말씀드린 제2주차장쪽 행복슈퍼와 그 옆에 있는 2-3필지만 더 편입을 시켜서 그쪽으로 주차장을 활용한다면 회차니 뭐하니 복잡성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그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그 안을 방금 본 위원이나 권재철 부의장이 제안했던 내용들을 수정해서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먼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면 두분이 현지에서 보고 여러 가지 각도면에서 어물전 옆으로 버스주차장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있는데 과장께서 즉시 수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현재 1주차장하고 2주차장을 변경하는데 1주차장을 더 확보하고 어물전쪽에는 사업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그부분은 어물전과 연계해서 고려를 해봐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가 사거리인데 사거리에다 승차대를 만들어 버리면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당초에 저희들도 검토는 해봤어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시장통사거리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장날이면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버스를 세워버리면 장에 마비상태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재차 하셨는데 거기에서 버스가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면서 잠시 승하차 하는 것인데 거기서 정차할 수 있도록 한다면 2주차장 부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버스가 들어가서 회전하는 것도 아니고 진입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물론 설계하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낀대로 한다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 물론 1주차장 면적은 당초 계획을 했으니까 정말 이 주차장에 주차면적이 적다면 다소 여기서 좀 더 넓히는 것은 저희도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소형주차장이 적어서 시장활성화 하는데 문제가 있고 주민 편의를 봐서 주차장을 넓혀야 겠다면 좀 더 늘어나도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버스를 이 속으로 넣어서 여기서 회차해서 나간다는 것은 더 혼잡을 일으킨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서 회차하는,

과장님, 위원장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보고 와서 안을 냈는데 여기서 과장님이 승낙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압니다. 그래서 방법은 회의를 해서 오후에 군수님 승낙을 받아서 답변을 할수 있는 사항같으면 정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해서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한 안을 참고로해서 올려야 할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오전회의에 현지확인결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집행부의 어떤 정확한 안이 성립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회이후 집행부에서 어떤 안이 준비가 되어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것 같습니다. 먼저 담당 과장님의 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새로운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1주차장과 2주차장 부근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2주차장 부근에 대해서 추가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쭉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상 2주차장 부근은 금년도에 사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주차장 부근만 원안대로 해주시면 금년도안에 1주차장 사업을 마무리 하고, 2주차장 부근은 어물시장과 연계해 가지고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담당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중에 1주차장, 2주차장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 드리면서 수정할수 있는 부분은 2주차장쪽은 이번에 취소를 하고 1주차장쪽으로 면적을 확대해서 주차장 확대사업을 해야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원안이 1차 주차장 계획을 사업승인을 받을 적에 면적이 2,634㎡을 1주차장 위치쪽과 2주차장을 같이 원안의결을 받았다가 변경요구를 한 면적은 총 1,741㎡만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쪽은 완전히 계획이 취소되고 관리사 있는 쪽만 주차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지적도상으로 보면 어떤 광장 활용면에 있어서 삼성전자 철거 부근 시장 진입구에 지적도상 정확하게 안나왔는데 3필지가 툭 불거집니다. 거기까지 포함해서 하면 농협쪽으로 가는 도로하고 완전히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만든다고 봤을 때는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왕 관리계획을 여기까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를 뺀 것은 최근에 신축했었던 건물이라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해 가지고 넣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넣는 방향이 아니라 확실히 해야되요. 소신있게... 추진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서 도저히 해결을 못하면 어쩔수 없지만 현재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의회에서 지적한 것이거든요? 결국 군청주차장 확장도 전체를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가운데에 위치한 부분이 동의를 안하기 때문에 한쪽만 하고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내에 주차장도 이런식으로 확장을 한다면 결국 병목현상은 똑같다... 그 3필지 때문에 새로 신축하는 상가하고 병목현상은 똑같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툭 불거진 3필지를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이번에 변경해서 승인받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렇게 같이 넣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번과 지적을 삽입해서 변경승인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바로 준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순창읍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주차장 조성 등) 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보다 심의도중에 의원님들끼리 합의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집행부에 제출되어 있는 것은 총 남계리 398-1번지 외에 2,800㎡를 주차장시설 한다고 변경계획을 냈는데 남계리 398-1번지 외 15필지 2,269㎡를 이번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재철 위원으로부터 순창읍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주차장 조성 등) 변경계획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읍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주차장 조성 등) 변경계획에 대한 권재철 위원의 수정 동의대로 처리하기에 앞서 군유재산관리계획은 전체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나 세부계획별로 수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세부사업 계획 자체가 집행부 고유의 권한이므로 집행부의 동의가 있으면 수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주무부서인 경제지원과장께서는 본 수정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였으므로 순창읍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변경계획을 권재철 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관리계획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창읍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주차장 조성 등) 변경계획은 수정안대로, 훈몽재 관광자원 개발사업 토지 기부채납계획은 원안대로,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매입부지 변경계획은 원안대로 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수정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수입에 있어서 임산물 매각수입 오갈피 및 느릅나무 1,960만원이 추경세입에 계상됐거든요? 설명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오수환입니다. 세입부분에 임산물 오갈피, 느릅나무 매각관련 해서는 지금 대법원 가인 김병로 연수관이 복흥에 지어지기 때문에 그 부지내에 심어졌던 오갈피, 느릅나무입니다. 이 물건을 처분하려고 그동안에 전국 한약 도매상이랄지 전국 지자체에 공문까지 보내고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응찰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4회에 걸쳐서 저희가 매각공고를 했었는데 4회째에 마침 순창군 산림조합에서 응찰이 되가지고 1,966만원에 저희가 매각 처분한 걸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당초에 감정평가액이 얼마 나왔죠?

당시에 감정평가액은 5,630만원 나왔었습니다.

지금 4회째 공고해 가지고 낙찰금액이 1,960만원이란 말이죠?

예.

지금 초창기부터 회의록에 많이 기록이 됐을텐데 재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엔 더 받기 위해서 감정을 했다구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감정 평가했던 내용은 임야를 저희가 매각하면서 같이 매각처분 하려고 평가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 부지내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면 일상적으로 전체 토지지가나 지작물을 다 보상받잖아요?! 그런데 지가 보상만 받고 거기 임목쪽은 돈을 더 받기 위해 감정을 해서 군에서 책임지고 갖고 있다가 결국 5,600만원짜리 물건을 1,900만원에 매각한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매각할 때 토지와 임산물, 지장물을 다 보상을 받았으면 이보다 훨씬 더 수입도 올라왔을 것이고 빨리 해결했을텐데 돈을 더 받는다고 여지껏 갖고 있다가 처분한거 아니예요?

그때 돈을 더 받기 위해서 평가했던 사항은 아니고 토지내에 임산물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평가할때는 같이 임산물까지 동시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금액이 5,630만원이었는데 대법원에서 이 임산물에 대해서는 매입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해서 그때 매각처분을 못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똑같은 국가사업인데 우리 순창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면서 토지만 사고 지장물 보상 안하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도로를 내는데 토지값만 주고 거기에 지장물은 보상 해주지 않고 농가가 스스로 해결하면 공사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토지내에 세워진 임산물에 대해서는 별도 처분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때 다아시 협의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협의가 되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감사때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수복지과장, 기초 노령연금에 있어서 2억 1,936만원 삭감요인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언론에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노령연금이나 복지예산 분야에 대해서 횡령해서 개인이 떼부자가 되는 예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순창군은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아마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이것이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된 부분을 세웠었는데 금년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들이 확정되면서 다시 중앙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오면서 줄어서 내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증액에 대한 어떤 필요성은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대상자들이 금년도 시행된 내용으로 보면 더 이상 증액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들한테 지급하는 거지 신생아한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증액해야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66쪽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이번에 299만 7천원이 세입에 반영이 됐는데 이 관계는 재래시장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부과를 해가지고 앞으로 받아들여야 될 돈입니다.

지금까지는 부과할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개별 건축물등에 신축이라든가 증축, 농가변경, 각각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t이상일 경우에 전체 오수 발생량을 예측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입예산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래시장 활성하 차원에서 사업을 하면서 최초로 원인자 부담금이 발생된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정 본예산에 세입은 하나도 없어요?

그 관계는 10t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축면적이 커야 합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때 발생한 때에 따라서 원인이 생겼을 경우에 부과를 하는데 예측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작년에도 부과 원인이 생겨서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순창-정읍간 도로사업 편입보상금 2,500만원. 위치가 어디예요?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그내용은 순창-정읍간 국지도 확포장공사에 저희 군 소유의 땅이 편입되어서 토지 매각된 겁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복흥면 농암리 부근입니다.

현재 사업 시행하고 있는 곳입니까?

예.

보상금 결정이 언제 났어요?

자세히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발생된 세입인지,... 지금 도로사업을 하고 있다면 보상금 교부결정이 국토관리청에서 진즉 보상금 수령해 가라고 했을텐데 사업 시행할 것도 아니고 지금 한창 공사중일거 같으면 교부결정이 1-2년 지났겠는데,

토지보상은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고,

보상금을 수령해야 공사 시작하는거 아니예요?

그러죠. 지금 보상금이 한꺼번에 다 내려온게 아니고 연차별로,

자동으로 이체 시켜줄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찾아온게 아니고?

작년에 확정이 되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으로 못잡고,

결정일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 66쪽에 지방교부세 25억 1,098만원에서 7,498만원 감액된 사유 설명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교부세가 23억 3,039만 4천원이 증액됐는데 그쪽에 보면 목적예비비 부동산 교부세가 43억 4,137만 4천원이 추가로 영달됐었고, 반대로 교통교부세 19억 3,600만원이 감되고, 분권교부세 7,498만원이 감되어 결과적으로 23억 3,039만 4천원이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어려운 여건속에서 편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재원도 넉넉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어려운 재정을 조기발주를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아픈 살을 도려내가면서 편성을 하셨다는 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도중에 수정예산안을 올려야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뒤로 요인이 몇 가지 있어서 수정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참고를 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라북도 순창교육청의 교육장으로부터 2009년도 방과후 학교 운영예산 지원계획에 따른 지자체보조금을 반납하는 공문이 접수가 됐는데 혹시 받아보셨어요?

못받아봤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거든요? 수신자는 순창군수와 순창군의회 의장,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 내용인즉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평생교육팀에 2009년도 본예산에 4억 1,811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실무부서에서 검토해본 결과 약 1억 8,468만원을 감액하고 2억 3,343만원을 보조 결정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니까 교육장님께서는 이미 순창군에 초.중.고 학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학부모 회장님들께 방과후 학교 운영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을 알렸는데 이렇게 1억 4,468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2억 3,343만원만을 보낸다고 하니까 전액 보조금을 반납하겠다고 공식문서로 보내왔어요. 이런 문서는 어떤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는게 아니고 공공기관장이 이러한 보조금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이번 수정예산 작성할 때 보내주신 기관장님의 예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꼭 반영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4억 1,811만원 방과후학교 운영예산 전액 삭감을 해서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할수 있겠습니까?

사유를 분석해 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약 60억원정도 규모되는 1회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정말 조기집행을 위해서 우선 삭감을 시키고 하반기에 집행해도 문제가 없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삭감을 시켜서 이 예산서에다 반영을 해놨거든요? ... 이 공문 갖다 드리세요. 보시고 예산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불필요한 예산, 필요없다는 예산을 계속 우겨가지고 줘야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정식으로 문서접수가 되었으므로 그런 관계는 과감하게 수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삭감해서 앞으로 더 시급한 곳에다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회 추경 예산서를 보면 정말 시급한 예산도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숙지하셔서 집행부에서 어떤 안이 올라오지 않으면 이쪽에서 삭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깊이 인식하셔서 수정안이 올라올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외수입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어선법 위반 과태료 24만원이 있는데 설명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오수환입니다. 관내 조선업으로 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세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선업법에 의해서 3년 주기로 저희 행정관서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일이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어느 집인가요?

풍산 행가리입니다.

그리고 아래 재무과에 군 제휴카드 적립기금 838만 3천원 잡혔는데 어디입니까?

BC카드도 있고 기업카드, 복지카드, 보조금카드입니다.

2008년도때 세외수입으로 잡힌 겁니까?

올해 3월달에 들어온 겁니다.

보건사업과 68쪽에 보건소 신축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2009년 1월달에 유등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3억 6천만원중에 토지매입비가 들어 있습니까?

국비, 도비, 군비가 있기 때문에 신축부지까지 포함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보건지소 의료장비 보강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보건의료장비는 보건시설 현대화 사업에 의해서 동계 보건지소에 치과 유니트 장비 1건, 방문보건계 보건방문차량 1대, 보건의료원에 골수측정기 1대가 1월달에 확정이 되서 이번 1회추경에 반영을 한것입니다.

골수측정기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예. 이 관계는 지원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관섭입니다. 골밀도 측정기가 기존에 1대 있었습니다. 그 제품은 2000년도 구입제품으로 측정범위가 발바닥으로 해서 뒷굼치를 측정하는 것이고, 2009년도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에 국고로 해서 척추에서 온몸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 구입비입니다.

기 1대가 있었지만 노후가 되서 그럽니까?

정확도가 떨어지고 해서 2009년도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예산을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국고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69쪽에 한의학건강증진 기능보강사업비 설명 바랍니다.

지금 1,100만원이 감됐습니다. 작년도에 국비로 내시가 되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삭감이 되고 기금으로 재원을 달리해서 710만 4천원이 기금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을 시키고 기금에서 플러스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부분은 세출란에서 보기로 하고 이상으로 세외수입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기획감사실(읍면예산)

실장님, 이번 추경예산에 기획감사실 소관 부서에 총괄적으로 24억 9,073만 9천원 삭감요인이죠?! 정말로 각 과목별로 건건이 질의드리지 않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4억 9,073만 9천원을 이번 1회추경때 삭감하고 다음에 혹시 수정예산이나 2회추경, 3회추경이나 다른 예산에 필요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음에 올라올 이유는 없죠?

24억 9천여만원중에서 주로 큰 것이 예비비가 21억 4,300만원이 더 있거든요? 그것을 빼고나면 저희과 신활력사업 일부가 있고 그러는데 순수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는 다음 추경에 특별한 요인이 아니고는 상정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4억 9,073만 9천원속에 예비비 21억 4,356만이 삭감요인으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는 혹 어떤 사안이 시급하게 발생했을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오기 때문에 예비비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외 다른 부분에서는 다음 3회나 2회나 4회추경때 올라올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아까 예비비하고 신활력사업 부분에서 혹시 어떤 요인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한 순수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으로서는 다음 추경때에 아주 큰 난리가 나면 몰라도 편성요구할 의사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79페이지 국제화 여비에 있어서 지금 전액 삭감요구하는 것이 그동안에 어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하지 못한 공무원에게 어떤 연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약 1억 2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요구를 했죠? 경제난 때문에 삭감을 한겁니까,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한 겁니까?

정부에서도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가급적이면 자재하라는 내용도 있었고 또 그것과 맞물려서 국가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정부시책에 순응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가 어려우니까 견문을 넓히기 위한 연수 기회도 갖지 못한다... 그런 차원이예요?

그래서 그 위에 국외업무 여비에다 1억 3,700만원을 남겨두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치는 마련해놨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이렇게 부기를 명시하지 않아도 그러한 해당 분야에 어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연수기회를 가질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꼭 필요하다면 보낼수 있습니다.

부기를 따지지 않고도 총괄예산에서 실행을 할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꼭 그 부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여비로 여기도 2,500만원 전액 삭감요구를 했는데 지금 일본과 우호교류를 하고 있죠?! 민간인이 어떤 교류차원에서 참여를 해야될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죠? 공무원들은 총괄예산에서 업무차 어쩔수 없어 자제는 하겠지만 절차는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간인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민간인은 현재 홈스테이가 진행중에 있고, 일본과 우호교류 차원에서만 삭감을 한것이고 기타 다른 민간인들은 국제교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2천만원 예산을 남겨뒀습니다.

어떤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모든 행정업무 추진도 간소화하는,

예산절감 차원보다는 정부시책에 같이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고생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도 일본교류는 서로 협의를 해야할 사항이지만 일단 그것은 접고 기타 국제교류를 협력하는데는 우리 민간인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마련해 놨으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증액의 요인은 없다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81쪽에 순창 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이미지 개선사업 1억 편성하셨죠? 1억 가지면 다 합니까?... 총 사업비는 1억 8,200만원인데 이번 1회추경때 1억만 하고 나머지 8,200만원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선 1억으로 총액발주는 가능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 추경때 세워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이 언제쯤 있을 계획인데요?

그것은 아직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민속마을 동산입구 등 주요 빈 공간에 관광객의 시선을 집중시킬수 있는 다양한 작품을 연출하고, 민속마을 주차장등 주변도로변 도심에서 볼수 있는 장류를 상징하는 항아리, 지게등 소품을 활용한 민속마을 이미지에 맞는 농촌풍경을 연출하는데 총사업비가 1억 8,200만원이 소요된다는 산출기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1억 8,200만원이 필요한데 1억만 현재 1회추경에다 넣고 8,200만원은 다음 2회추경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런 것은 총액으로 해서 사업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1억 8,200만원에 발주를 하고,

사업기간이 8월달까지예요. 어떤 사업을 할때 한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매듭을 지어야지 이거 벌여놓고 예산 부족하니까 나눴다가 다음에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거기다 조금 벌여주고... 이런 사업들은 아예 안하는게 낫지 않아요?

이 사업은 그렇게까지 안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그렇게 간다고 갔습니까? 다 마찬가지지... 그래서 어떤 사업이 확정됐을 때 이런 사업은 정말로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하면 다른 부분에서 더 삭감을 시켜서라도 전자에 얘기했잖아요? 수정예산안 들어오면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올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거라도 잡아 넣어가지고 수정예산안에다 편성을 시켜서 제대로 마무리를 지을수 있도록... 그렇잖으면 1억짜리에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1억 8,200만원짜리를 꼭 해야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맞는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순창전통고추장 민속마을 이미지 개선사업비 1억원은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총사업비 1억 8,200만원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기본설계 나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총사업비로 명시시킬수 있죠?

예.

8월달까지 마친다고 그랬는데 추경이 있을 거라고 해서 1억만 하고 8천만원은 다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겠다,... 다른 예산심의도 그런 식으로 해야 겠네요? 8월달에 추경이 있을 걸로 간주를 하고...

금년도 예산 순기를 대충 말씀드리면 현재 중앙에서 국가예산 추경을 준비중에 있고 도는 31일부터 추경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앙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원 요인이 생길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늦어도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7월정도 가서 제2회 추경을 해야 되지 않을런가 이렇게 순기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선 1억 8천만원짜리 사업을 발주는 가능하기 때문에 발주해서 일을 하다 보면 그때 가서 1억원정도 소화가 될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예산 확보해서 마무리 지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 몇 % 정도 있어야 사업발주가 가능합니까?

규정에는 없습니다.

일단 총사업비 명시시키고 소액의 예산만 편성해도 사업 발주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어느정도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100원이 필요한 사업을 10원 갖고 한다면 안되겠죠.

실장님께서는 추경을 5개월 안으로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할수 있는거 아니예요?

물론, 충분히 할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짜다 보니까 부담이 어려워서 일부 남겨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실장님께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소 소액의 감이나 편성의 권한 사항은 일일이 전체예산을 집계내지 않았습니다만 좀 큰 부분에서 순수한 군비를 삭감요구하는 부분들을 좀 나열해 봤더니 총 본예산편성 예산에서 59억 8,900만원을 순수한 군비를 삭감해서 다시 재편성해서 추경을 하셨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때 국도비만 예산편성을 좀 권유를 했어도 군비메칭이 없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다고 굳건히 해서 어렵지만 군비를 부담해서 예산편성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중에 내용을 쭉 검토해 보면 의무부담인가는 몰라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국도비, 군비 부담을 약 58억 삭감요구 했죠?

예.

그것은 본예산 예산 심의때와 다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꼴이죠?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1/4분기를 보내면서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을 이대로 두는 것 보다는 좀 효율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일부예산을 삭감해서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하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된 것입니다.

말씀을 안해도 압니다. 59억을 삭감해서 다시 재편성하면 예산 조기집행에 실적이 올라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겁니까? 둘중에 어느것이 맞아요?

그런 부분은 기록을 안남기려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고 예산 심의를 하고 있어요. 또한 순수한 자체사업 11억을 삭감요구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약 60억정도가 물론 우리 군에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부분에서 순수한 세입을 추경할 때까지 얼마정도 증요인이 있는지 몰라도 잉여금, 예비비까지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차후 추경을 한다고 봤을 때 국도비 보조금이 올텐데 과연 군에서 군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수 있는 많은 보조금이 나올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장님, 정회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실장님께서 정회하고 보고드리겠다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삭감된 부분에 충당 문제는 2회 추경내지 3회추경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간에 이 예산을 채워넣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읍면예산 231쪽에서 2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가 더 연장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정비하는 겁니까?

더 연장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별로 신규도 있고 정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 20만원 가지고 연장한 거예요, 정비를 더한 거예요?

적성면 같은 경우는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등산로 시설비를 각 읍면에 신규사업으로 신설을 하셨는데 지금 적성 책여산에 일명 독집이라고 하죠?! 유등에서부터 적성, 동계까지 등산을 하시는 등산객들이 많으신데 수없이 군에 어떤 대책보고랄지 건의를 해서 그 독집쪽에 위험성이 있어서 지역에서 추락을 방지하는 차원으로 방책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계단설치를 수차례 요구한 걸로 본위원은 압니다. 그런데 별 관심이 없었는가는 몰라도 오늘 실장님께서 이렇게 시설비를 각 읍면에 예산을 배정하면서 신규사업을 등산로 정비를 하시는데 그 관계는 관심이 없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고가 났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보다는 아마 수요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보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차후에라도 철저히 조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꼭 필요한 곳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지껏 해당 실과나 기획감사실에 보고가 안됐다는 얘기네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제가 엊그제 읍면에서 확인한 결과 약 3천만원정도의 사업비로 여러번 구두로도 얘기했고 보고도 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는 처음 들었고 그 내용을 분석해 보고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과 읍면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양영수 위원께서 민속마을 이미지 개선사업 1억, 최영일 위원께서 11개 읍면 등산로 정비사업 인부임 전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ㆍ경제지원과

먼저 세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있죠? 당초 군비만 3천만원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도비가 천만원 이번에 보조금 내려왔죠?! 이 사업은 도비, 군비 비율이 있습니까?

50대 50입니다.

예산편성지침입니까?

사업시행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비가 전혀 없었는데 사업지침이 군비만 3천만원 확보했죠?

당초에 예산편성 할때는 지침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국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당초 우리가 조사했을 때에 10명이 조사되어 10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도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분에 한해서 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10가구를 하다보니까 부족분은 군비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이후에 다시 조사를 하니까 16명이 조사되어서 약 20명 정도는 할것으로 군비를 더,

군비는 당초부터 3만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비 지원사업이 있어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워놨다가 도비가 천만원이 이제 왔어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에서 군비 천만원 삭감해서 목적대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여기 필요성을 보면 보조비율 축소로 인한, 보조비율은 똑같아요. 군비를 100% 주나 도비 50%, 군비 50%를 주나 보조비율은 똑같이 100% 주죠? 수혜받는 금액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희망가구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필요성은 써져 있고,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에너지 관리공단의 설치 확인 승인이 완료된 가구를 다 해줘야 되는데 선정을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전체 선정을 한것입니까?

우리가 대상자를 파악하고 대상자가 에너지 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신청농가가 몇 농가가 됐던지간에 그 규정에 맞으면 관리공단에서 설치할 수 있는 확인승인만 나면 다 해줘야 되느냐구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파악해 가지고 관리공단에 먼저 통보를 해주고 그 사람 범위내에서 신청을 해서 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200만원씩 지원되면 15가구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15가구정도 심의를 해서 에너지 관리공단에 확인을 할수 있도록 15농가가 사업이 확정된거죠?

확정을 한 것은 아니고 대상자를 조사해서 그 조사자에 의해서 조사자가 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하면 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에,

그러면 예산이 3천만원이니까 지금까지 확정은 15가구만 했을거 아닙니까. 도비가 천만원이 왔으니까 5가구로 더 늘려야겠다는 얘기죠?

예.

지금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기 20가구로 승인해준 것이 아니고 15가구 군에서 확정하고 관리공단에서도 15가구 금년사업으로 확정이 난것이죠? 그런데 도비가 천만원이 왔기 때문에 5가구를 더 해줘야 한다면 결국 20가구를 금년에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군비 천만원 삭감한 것 어떻게 되죠?

이게 호응도가 좋아서 계속 저희들한테,

이사업도 도비보조금이 없어도 순수한 자체사업으로 언제까지 시행을 해야 겠네요?

이 부분은 국비를 많이 따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도비 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 하단부에 출연금 있죠? 지금 감액사유를 보면 전북신용보증재단 당초 목표기금 500억의 조기 확보내역 목적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출연금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결정이 언제 난거예요?

금년도 1월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출연금을 요구했습니까?

예. 편성해 놓고 전년도 결산을 하고 보니까 그 예산이 다 확보가 되었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문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풍산 농공단지 암반관정 소독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암반관정 시추목적이 공업용수입니까, 생활용수입니까?

농공단지는 식품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생활용수 위주로,

당초에 개발할 적에요?

농공단지에 식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식품과 공업을 겸해서 개발했습니다.

개발할 때 이런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으면... 애당초 사업비에 이런 소독시설은 기본적인거 아닙니까?

그때 파가지고 처음 했을 때는 물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밑에 펌프가 고장나서 그걸 수리하고 나서 최근에 2회에 걸쳐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물이 안좋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젠 소독을 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물이 오염된 원인이 뭡니까?

지하수에 오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부분에 농도가 심해져서 대장균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고추장 공장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독을 해야 안전할 것 같아서 소독시설을 넣었습니다.

자연으로 오염된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아까 기회를 놓쳤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을때 5명이 근무하다가 거리상 2명이 그만뒀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 순창군에 거주하지 않는 자인가요?

다 순창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에 맞지 않다는 것은?

현재 공공근로 사업 대상자는 18세이상 60세이하인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게 되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공공근로 사업이라함은 정말로 글자그대로 수급자, 즉 영세민으로 이분들이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보게 되면 그래도 거기에서 좀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무런 문제없는 사람들이 추천되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일거리가 없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거리 창출로 공공근로 사업으로 근로자를 추천했을 때는 그래도 어려운 분을 추천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그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일자리 일용근로자 구직등록을 한사람에 한해서 하고, 행정기관에서 인정해 주는 노숙자들 이런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청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랬을때는 그분들의 가정이나 주위에서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정말로 그런 분들이 이런 일을 해가면서 좀 즐겁게 우리 지역에 한사람이라도 놀지 않고 집행부에서 그런 일거리 창출을 만들었다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8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순창소비자고발센터 지원에 있어 도비 2천만원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추경전에 경비처리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비처리 하셨습니까?

예.

순창군 소비자고발센터 현판식이 언제 있었죠?

지난달 23일날 있었습니다.

우리 순창군 소비자 고발센터가 2009년 2월 23일날 현판식을 했는데 지금 소비자고발센터 지원으로 해서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은 언제 내시됐나요?

2월 11일날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창군 소비자 고발센터가 개소하기전에 도비가 내시됐네요?

그렇습니다.

날짜로 정확히 따지면 2009년 2월 23일 이후에 도비가 내시된게 아니고 그 이전에, 맞습니까?

예,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개소를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추경전 경비 처리했던 2천만원도 중요하지만 군비부담도 1,500만원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이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보조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서 보조를 해줬습니다.

소비자 기본법에 의하면 소비자 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등 4가지 사항으로 나와 있고 또한 소비자 기본법에 32조를 보게되면 보조금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법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순창 소비자 고발센터는 한국 소비자 지원법에 의해서 설립절차는 의무이행 다 한겁니까?

예. 지금 중앙에서부터 소비자 고발센터가 되가지고 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소비자원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설립 등기까지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예.

거기에 관한 자료 있죠?

그걸 챙겨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판만 해서 거기서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까? 이 소비자 기본법에 준해서 설립절차를 완비해 가지고 등기까지 나 있는 겁니까?

다 완료해서 나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사회단체가 순창군에 60여개 이상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순창군 소비자 고발센터만 도비에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2천만원을 지원하고 군비 1,500만원을 1회추경때 지원하겠다는 계획서를 내셨는데 거기 보조금 사용내력을 보면 소비자 고발센터 사무실 집기 및 사무기기 구입, 사무실 인테리어 및 홍보전단지 제작, 사무실 임대료와 공과금까지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에서 지원을 해줘야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단체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체부담 없이 전체 도비나 군비를 가지고 소비자 보호사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자부담이 없는 것은 거기에 인원이 보충되어 거기에서 봉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상담요원이라든가 출장, 교육등은 소비자법을 알고 소비자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숙달된 사람들이,

하여튼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서 순창소비자 고발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들 한테는 본 위원이 아주 인기가 최하로 떨어질걸 각오하고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다른 타 사회단체도 이러한 방법으로 지원해준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 단체는 확실히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거든요? 순창군이 생긴이래 타 사회단체도 이런 방법으로 지원해준 적이 없는 걸로 본위원은 기억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조금 사용 내력을 보면 공과금, 임대료, 집기, 인테리어 비용은 참... 얼마나 순창군에 돈이 많고 전라북도 예산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조금 사용내력에 조금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어떤 연구개발비라든가 우리 순창에 소비자들을 위해서 연구를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모르지만 인테리어 하고, 운영비 쓰고, 공과금 내고, 임대료 내고, 이런 예산을 우리 군비에서 줘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보고 정말로 우리 순창군민을 위하는 그런 소비자 고발센터로 활동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보조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위원장님, 순창군 소비자 고발센터 지원 추경전 경비처리 했던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군비 1,500만원은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09년도 1회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지적된 예산은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전통시장 한마당축제 천만원, 권재철 위원께서 태양광열 주택 보급사업지원 천만원, 양영수 위원으로부터 소비자 개발센터 지원 1,5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고 소비자 고발센터 등기 등 제반서류를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치행정과

93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자율방범대 방범복지원 있죠? 지금 1차 추경에 올렸는데 왜 본예산에 안올리셨는지 설명 바랍니다.

지금까지 방범복을 한번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준 것은 야식비를 지원해줬습니다.

사계절 입을 수 있는 옷으로 합니까?

하복, 동복, 신발 합쳐서 13만 5천원입니다.

그돈으로 다 할수 있습니까? 이번에 해주면 몇 년 있다가 지원이 됩니까?

그래도 3년 정도는 입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즉부터 요구한 사항 아닌가요?

처음 요구됐습니다.

알겠습니다.

94쪽에 기록물 관리 점검을 위한 여비 삭감내역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여비를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서 일자리 만드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물 관리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예산을 세웠습니까?

각 담당별로 여비가 편성됩니다. 읍면에 문서관리 그런걸 점검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혹시 기록물 DB구축이란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14개 시군에서 준비중이고 완료하고 완료예정인데가 있고 그러는데 순창군만이 기록물 DB구축물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없고 뜻도 없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기록물 DB구축사업은 지금 국가기록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현재 DB사업을 착수하지 않는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순창하고 장수인데 다른 데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국가기록원에서도 일부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그걸 DB로 해놓으면 서로 호완되어야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 개발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해서 국가기록원에서도 그 보완작업을 금년 9월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자치단체에서도 DB사업을 해달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본예산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DB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여러 가지 경제쪽 예산에 중심이 되다 보니까 편성이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수는 본예산에 상정이라도 했습니다. 물론 타시군이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이런 사업들은 먼 후손들까지 길이 남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사업도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런 사업들은 조속히 생각하셔가지고 다음 추경에라도 올려서 이런 사업들을 하게끔 대책좀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94쪽 읍면 지문인식기 설치 사업에 있어서 효과를 보면 설치함으로써 어떤 기대효과는 시간외 근무수당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실내행정 구현을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 언론에도 보도됐고 그동안에 어떤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꼭 이렇게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동안에 해왔던 수기방법을 인정 못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기계에 의존하는 그런 행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차원입니까?

예,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문인식기를 설치 안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확히 지급 못합니까?

수기로 하면 개인이 몇 시간 근무했다고 써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본인이 제대로 작성하지 않을 때 사실상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계도 오작동 할수 있거든요? 그 방법도 있죠?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는 말씀 못드리겠는데 기계가 하더라도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각자 지문을 등록하고 찍었을때 언제 출근하고 퇴근했는지 데이터가 다 나오기 때문에,

자 출입할 때 찍죠? 나갈 때 찍고. 그러면 그 청내를 벗어날 때마다 찍어야 됩니까, 아니면 마지막 퇴근할 때 찍는 겁니까?

마지막 퇴근시간입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안되는 겁니까?

그사람이 출근해서 퇴근한 시간, 그 사이에 근무를,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면서도 시간외 근무가 인정되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그것까지는 관리가 어렵고,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무사항은 아니죠?

권장사항입니다.

상부기관으로부터 투명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기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사람이 사람을 못믿는다, 그러니까 설치를 해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전체 읍면과 사업소도 설치 해야될 그런 상황이죠?

우선 읍면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돈을 써야될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서로 사람이 사람을 믿고 행정을 해야 될거 아니냐 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에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 경상적 경비를 나름대로 고통분담을 한 차원에서 삭감을 전체적으로 요구했는데 전체 경상적경비에 총 몇 %정도 삭감요구 했습니까?

저희들이 한것보다는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각 부서에 얼마정도 삭감을 하자,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군정수행이나 업무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본예산에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 심의해서 의결을 받아 하시다가 결국 추경에 국가나 지역에 어떤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냥 여러 가지 행정에 업무추진이나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렵고 그런 것 보다는 그냥 일률적으로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는 뜻에서 일률적으로 삭감을 한것입니까?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주관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적경비를 본예산 대비 몇 %정도 삭감했습니까?

여비 5%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때도 될 수 있으면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다소 절감하는 차원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했었는데 실지 어떤 여비를 가지고 금액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심의한 자체는 실랄하게 하다 보면 군정에 누수가 생길까봐서 어느정도 요구한대로 여비부분은 승인이 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여비를 5%씩 삭감한 부분은 일에 누수가 없는 것인지, 물론 고통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는데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느 한 구석이라도 정말 여비가 부족해서 일을 할래야 할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여비에 손을 대게된 배경은 언론을 통해서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자치단체벼로 급여를 반납하는 그런 부서도 있고, 상당히 인건비, 봉급을 반납하는 그런 기관도 더러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급여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비쪽에 손을 대서 우리 공무원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통분담을 하는게 좋겠다, 그런 판단하에서 급여쪽에 손을 대지 않고 이렇게 여비에다 손을 댔습니다.

그러면 금년 살림을 해보고 내년 예산에 있어서는 금년대비 이렇게 해도 앞으로 우리 순창군에서 군정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겠네요?

그것은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더 올릴수도 있고 더 악화된다면 이보다 더 깍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전체를 삭감한다고 봤을 때는 어떤 특정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어느 부서는 적게 깍고 어느 부서는 많이 깍고 할수도 없고 그래서 일괄 5%씩 적용한 겁니다.

부서별로 업무특성을 감안하셔야지 무조건 일률적으로 똑같이 깍아 버리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그것을 잣대로 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방금 여비부분에서 5% 범위내에서 삭감을 했다고 말씀하셔는데 추경예산에는 안나와있습니다만 자치행정과 본예산에 자산취득비 있었죠? 문서사송용 차량구입. 3,650만원 본예산에 승인됐었죠?

예.

차 구입했습니까?

예.

잘쓰고 있나요?

예.

하루 몇 번씩 다녀요? 전주?

전주는 월,수,금 가고, 화, 목은 읍면으로 다닙니다.

그 차 좋아요?

예.

그 차 지금 잘 쓰고 계시죠?

예.

그 차량 넘버가 어떻게 됩니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문서사송용 차량 구입했던 3,650만원 범위내에서 샀던 차량 운행일지 자료로 주시고, 문서사송을 위한 여비 있죠? 496만원. 차량이 있으면 여비는 필요 없는거 아닙니까?

가서 점심도 먹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5%내에 안들어 갔습니까?

그것까지는 확인 안해봤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 부분은 5%내에도 안들어가 있어서. 그것은 문서사송을 위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때되면 식사도 하셔야 되고, 음료도 드셔야 하기 때문에 삭감 안한걸로 알겠습니다. 어짜피 1회 추경 예산서에 수정예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순창군청 자치행정과 2875호 공문에 의해서 2009년도 방과후 학교 운영예산 지자체 교부금 반납에 관한 공문 확인하셨죠?

예.

수정예산 하실 때 반드시 반영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1회추가경정예산 심사시 지적된 예산은 권재철 위원으로부터 읍면 지문인식기 설치 1,76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서사송용 차량 운행일지와 차량번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ㆍ재 무 과

11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자활자립회 장애인 사업 지원비 376만원, 시각장애인 순창군지회 사업지원비 839만원이 1회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지금 순창군 장애인 연합회속에 들어있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시각장애인은 작년도 11월달에 별도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어떻게 해야 맞나요? 순창군 장애인연합회라는 그 단체속에 시각, 청각, 지체 이러한 장애인 단체들이 있는데 유독 시각장애인 순창군지회만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죠? 나머지 단체들은 거기 연합회 속에 다 들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지도감독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시각장애인이 순창군 장애인연합회에 같이 포함해서 장애인 연합회 운영에 활동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떨어져 나가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원칙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원활을 기할수 있고 좋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각장애인 회장하고 연합회 회장하고 의견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단독적으로 사무실을 개소했는데 저희들도 다시 연합회 소속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분 관계가 워낙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현재로서는 도저히...

그러면 장애인 자활자립회 장애인 사업지원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376만원.

그것이 아니고 장애인자립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는 주로 중증장애인 한글교육하고 중증장애인 보호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연합회속에 들어 있는 단체예요?

별도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순창군지회도 관계 없구요?

예. 이번에 분리가 됐기 때문에,

376만원이 시각장애인 순창군지회 사업지원금 839만원 플러스 376만원이 포함된 것이지, 아니면 별도인지...

별도입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 순창군지회는 과장께서도 기본적인 생각이 순창군장애인연합회에 같이 참여해서 장애우 활동을 지원도 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현재 현실적으로 서로 감정이 앞서 있어서 분리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데를 예산지원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단체등록이 됐는데 분리가 됐다고 해서 방관할 수가 없고 그래서 최소한 기본경비만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체장애인도 분리해서 나와면 그쪽도 예산 줘야겠네요?

아마 그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체나 청각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각장애인처럼 별도로 독립해서 하겠다면 줘야 되잖아요?

현재로 봐서는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 안했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면요?

가정해서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바로 이겁니다. 어느 단체가 됐든 간에 그 단체 활성화를 위하고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도움을 받고, 특히 장애우들은 참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랬을때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인데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한데에 대해서 등록증 만들어 놨으니까 지원해 줘야겠다... 이런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설득을 시키고 설명을 드려서 그 단체에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한 거지 등록증 만들었다고 해서 어떤 사업비 지원해 주려고 예산편성한 것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분리된지가 얼마 되지 않고 아까 말씀대로 두분 관계가 감정이 격화되어 가지고 도저히 현재로서는 단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지금 등록이 됐는데 이것 자체를 지원 안해주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감정이 더 격화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지원을 좀 해주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언젠가는 시각장애인도 예전처럼 장애인 연합회에 통합되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시각장애인 순창군지회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 안해줬을 때 법률적으로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 행정에서 져야될 이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단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시각장애인 순창군지회에 도움 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별도로... 현재 얼마를 들여가지고 우리 순창군장애인 회관을 만들어 놨습니까? 그 여러사람들이 고생하셔서... 그러면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려고 해야지 어떤 뜻이 맞지 않다고 해서 뛰쳐나와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쌍립이 서서 가자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순창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할일이 많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육도 해야되고, 많은 할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연합회에서 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런 행정적인 지도도 못해요?

별도로 나갔기 때문에 그 행사를 연합회에서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회원들을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켜서 거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할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에서 설득시키는 것도 한계가 오죽하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순창군장애인연합회 전반적인 발전방향을 보자면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면 안됩니다. 같이 함께 가도록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위원장님, 민간경상보조 시각장애인 순창군지회 사업지원비 839만원은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동료위원께서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정말로 이해가 가게끔 질의를 해주셔서 동료위원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157회 임시회때도 누차 말씀 드렸고, 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복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 문제 가지고 본 위원이 많이 시달린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지난 157회때 이런 얘기를 해주셨죠? 거기가 법인단체로 되어 있고 안되어 있고를 떠나서 우리 장애우는 도와줘야 한다, 될 수 있으면 도와 주시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달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 순창군지회가 소속되어 있는 데가 심부름센터가 되어 있죠?

예.

심부름센터가 되어 있어서 2008년도만 해도 심부름센터장이 따로 있고 사무장이 있고, 운전기사가 있고, 간사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사무장이 100만원, 운전원이 127만원, 간사가 125만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심부름센터장이 사무국장을 역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 심부름센터장이 사무장을 대행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심부름센터 중에서 시각장애가 따로 분리되서 나간건 사실이죠? 그러면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위원의 임무를 하기 전에 약 3년동안을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많은 로비를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군비 포함해서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을 건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조그마한 불찰로 해서 새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따로 분리해 나가서 지원해 달라, 조금전에 심부름센터 내에 있는 지회에서 점자교육이라든가 이런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해야죠. 그러나 장애인 연합회 소속이 되어 있는 지체, 시각, 농아, 청각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실지로 장애인 연합회에서 점자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리 와서 해야지 이런 지원을 해준다면 이러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돼요. 다른 단체도 역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동료위원께서 문제예산으로 짚었기 때문에 제가 더 할말은 없습니다만, 과장님 말씀대로 장애우이기 때문에 도와줘야하지만 한 단체같으면 백번 천번 도와 주셔야죠. 이것은 정말로 문제있는 예산이라는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2페이지 상단 민간경상보조금에 도비 천만원 삭감내력 있죠? 여성단체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지원사업이죠?! 그 사업 목적이 뭐죠?

여성단체장들 모여서 강화교육을 하는 교육비입니다. 당초에는 도에서 보조내시가 왔었는데 이번에 보조내시가 삭감되어서 와서 이번에 마무리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들은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삭감을 했겠네요?

이것은 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시도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을 안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좋은 사업을 구상해서 도비가 내시되어 군비도 포함되어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했었는데 도비가 삭감된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포기하고 군비까지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와 비슷한 사업비 1,2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런 교육도 같이 내용을 포함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본예산에 확보했으면 이건 원래 편성을 안했어야죠.

범위는 같은데 세부적인 사업으로 들어갔을때는 다릅니다.

동일사업을 쪼개서 도비가 왔다고 해서,

도비사업은 아닙니다. 여성단체장 교육비가 올해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거기에 포함해서,

몰론 그 교육내용과 이사업과 다르죠?

예, 다릅니다. 다르지만 큰 범위로 봤을 때는 여성역량강화 교육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위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요즘 교육을 해야 될 부분인데 도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군비마저 삭감해 버리고 그 사업전체를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거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문의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추경에 다시 한번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비만 삭감하고 250만원 둬야 겠네요?

아직은 확실히 모르죠. 확정이 아니라 미정이니까요.

어쩔수 없이 도에서 한다고 도 따라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계속 이렇게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까?

도비가 90%정도 되니까,

도비 안주면 좋은 사업같은 경우는 순수한 자체사업으로 군비로 해야죠. 꼭 도에만 의지할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수정예산이라도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1,25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