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우리 군에서 시에 11월24일날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정식적으로. 하기 전에는 구두로 시하고 협의를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가능한 쪽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시에도 마찬가지고, 판단을 해서 작년 연말에 울산광역시에서 기획재정부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희한테 하달된 것은 2월17일날 이 건만 아니고 불승인 떨어진 게 있더라고요. 저희 것도 기획재정부에서 환지예정지에는 좀 곤란하다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매입이불가능하다고 떨어져서 그래서 지금 재검토를 했습니다.

아직 안됐습니다.

이 체비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웅촌면에서 전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여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인감도장하고 땅주인하고 조합하고 우리가 예산만 되면 바로 매입이 가능, 금액까지 제가 알기로는 대충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체비지가 아니고 그것은 환지로 표현해야지요. 환지.

아, 예, 환지입니다. 환지.

체비지가 아니고.

구획정리가 끝나서 준공이 됐으면 다 되는데, 지금 현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체비지를 매입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울주군 통합보건지소를 지으려고 망양지역에 구획정리 준공이 나지 않은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체비지와 일부 환지예정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을 때 우리 울주군 행정이 체비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환지가 준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울주군 고유자산으로 등기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을 매입을 해서 통합보건지소를 못 짓는다고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용어대로 한다면 ‘체비지를 매입하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체비지는 체비지 증서가 돼 있어야 만이 지금 현재 권리행사가 울주군 행정으로 넘어오는데 지금 현재는 개인사유지거든요, 준공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몇 십 대 몇으로, 49 대 51로 구획정리를 했다고 했을 때 환지가 돼 있는 땅이면 모르겠는데, 체비지라는 용어는 지금 현재 그 증서가 있어야 권리행사를 하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예.

예, 죄송합니다. 체비지는 아니고 개인 앞으로 된 환지입니다.

지난 시 상수도본부에서 40%, 그러니까 3억5,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도 한 40% 지원을 해주려고 결재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상 여의 치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한 30% 2억6,700만원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는데, 지금 이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시면,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제가 업무보고서도 만들고 또 군수님을 하든지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시에 추가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강력하게 요청해서 시비 지원을 더 받도록, 당초에 8억9,000만원하고 지금은 10억이 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추가요청을 강력하게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도시개발 사업구역인데 거기가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계획기간이요?

예.

지금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2회 추경에 다시 배정을…….

예산을 묻는 것이 아니고 환지예정지 아닙니까, 그지요?

예.

환지인데, 도시개발구역인데 옛날 법이고, 지금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업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부서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기간이 시작한 지가 꽤 오래 됐고 최근에는, 어제 가보니까 현장에 관련사업을 합니다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경기침제로 인한 건지 어떻게 됐는지 공사진척도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환지를 받았을 때 오랫동안 구 대장으로 이전을 받고 가 지번을 부여받아서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건물 짓는 데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예, 건물 짓는 데는 크게…….

이전과정에서 구 지번으로 이전을 받아야 되고, 견적이 나올 때까지는.

예.

아직 도시개발사업의 기간은 확인이 안됐네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웅촌면 복지목욕탕 및 헬스장 건립부지 변경의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변경서류를 낼 때 소유자 같으면 소유자 이름을 적어야 되고 변경안에 소유자 누구, 그 소유자를 체비지(사유지)라 했는데 소유자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괄호해서(환지예정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자료만 볼 때는 변경부지 곡천리 서중지구 내 몇 블록 몇 노트 쭉 해서 밑에 소유자, 채비지 괄호해서(사유지) 이것은, 소유자는 김 누구누구면 김 누구누구, 이렇게 표시해야지.

이후에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토지대장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환지예정지인지 아닌지를 확인해가지고 보내주세요.

예.

체비지 같으면 자료 자체부터 보는 게 이해가 잘 안가도록 돼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촌면 복지목욕탕 및 헬스장 건립부지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맨 나중에 전체적으로 할 때 합시다. 다음 부서 세부안건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갖다 줘 보세요.

받았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동면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2009년도 올해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7조에 보면 먼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 제반법규연찬 미숙으로 인해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삼동면 전체가 30억이고 마을별로 건당을 따지면 5억 이하라 생각해가지고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에 편성한 점 실무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건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별로 주차장 및 다목적 편의시설해도 2억 이하짜리이고 마을회관하고 부지를 사더라도 3억8,000만원, 4억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1건당 5억 이하만 생각해가지고…….

저희들 5억 이하만 생각해서 취득승인을 안 받고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이번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의회에 지적을 받더라도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지금 시급성을 두 번째로 농어촌지역의 주차장 다목적편의시설에 대해서 시급성하고 예산투자의 우선순위에 적합한지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우리 군이 시작한 지가 1991년도부터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2008년까지 우리 군에 투자된 돈은 국비, 시비, 군비 합해서 398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로개발 및 정비사업에 50km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회관 신축을 15동 했고, 용수로정비 등 사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최근에는 전 도로개설만 하다보니까 도로가 사실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타당한지, 적합한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에 다시 파악을 하기도 하고 검토를 해본 결과 이 정비사업은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대상은 마을간 도로 주차장 등 마을기반정비사업하고 소공원이라든가 체육공원 조성 등 농촌경관 개선사업, 복지회관·마을회관 등 문화복지 시설사업, 마을 상·하수도 시설 등 환경보전 시설사업 이런 부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도로 개설한 것은 마을간 연결도로 이런 쪽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30억이라는 돈을 도로 개설에 쓰는 부분이 있어서 2009년도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을 택하다보니까 농촌지역에 주차장 겸 곡물건조장도 되고 마을의 행사장도 할 수 있는 다목적 편의시설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마을회관 건립은 마을회관이 지금 지은 지가 20년 이상 되는 지역 중에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할 때 울주군에다가 마을회관을 개축해달라고 건의한 사항들인데 실제로 그 부지 자체가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사유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지을 수도 없고 또 1개 마을은 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4개 마을에다가 회관을 건립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회관 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4개 마을 중에 둔기마을은 기존 회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과나 정책사업과에 물어본 결과 이장이 있는 행정마을로써 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유일하게 둔기마을뿐이랍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는 부지와 건물은 새로 취득해서 건물을 짓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어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두 번째 간 출강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인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도 확인이 불가한데 마을회관이 타인의 땅위에 건물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출강마을회로 등록이 돼 있고 건축물대장상에, 부지는 개인 것이고, 그래서 그걸 뜯어버리고 나면 개인부지에 지을 수 없는 사항이라서 할 수 없이 그 부지를, 그 부지가 좁습니다. 전체 평수가 5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뒤땅하고 같이 사서 건물을 건축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사촌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일하게 삼동면 중에 왕방하고 사촌마을이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주거지역의 도시계획도상에 부지가 53평인데 3분의1이 도시계획도로에 물려가지고 뜯어버리고 나면 지을 수 없는 땅이 되겠습니다. 53평 중에 3분의1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옮기게 되었고, 내외양회관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개인, 3분의1은 개인 땅이고 3분의1은 도로고 3분의1은 하천부지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거기도 뜯어버리면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부지 건물을 뜯어주게 되면 다시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2개 마을에서 사용하던 사촌, 내외양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회관은 마을의 공동창고로 활용하든가 안 그러면 그 회관에다가 차라리 독서실 비슷한 문고 책이라도 넣어 줘가지고 그냥, 난방시설은 안 돼 있더라도 그런 시설로 활용할…….

아닙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출강도 그렇고 내외양도 그렇고 사촌도 그렇고 다 건물도 마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디다, 건축물대장상에. 제가 떼보니까.

과장님, 그것은 새마을사업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마을에서, 이게 군 사업에는 자부담 보조사업으로 되다보니까 예산이 100이라 치면 한 70%, 80%는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1,20%를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보조사업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됐고, 또 회관부지로는 그때는 마을부지 또는 사유지에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지가, 최근에 지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없습니다만 80년도, 70년대 말, 80년대 이전에 지은 마을회관들은 대부분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회에서 질의내용은 과연 정주권사업이 마을에 회관이나 개량하고 주차장이나 사는 게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나, 새롭게 살기 좋은 정주권 개발하는데 전부 다 마을회관 새로 신축하고 주차장하고, 사업범위가 조금 넓어지지 않고 축소되는 느낌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는 2008년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정주권이,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뭔가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고자 하면 마을안길을 확장한다든가 안 그러면 상수도를 연결해 준다든가 하수도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게 맞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안길을 확장하려고 보니까 실제로 담장을 다 뜯어버리고 새로 담장을 내주면서 곡각지점부분은 땅을 사서 넓혀주면 되겠는데 그게 중간 중간에 건물을 신축해서 얼마 안 된 건물이 걸릴 경우에, 몇 개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포기를 했고 지금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삼동에 보니까 지금 하수하고 상수관로를, 즉 원 관로는 다 깔려있는 걸로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BTL사업으로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간, 마을간 도로를 개설해야 되느냐, 그것보다는 차라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회관이라든가 다목적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다고 농촌지역에 소공원이라든가 체육공원을 조금 조금씩 해서 마을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마을에 조금 특색이 있는, 그 대신에 이 사업을 갈라먹기 사업으로 절대로 못하도록 지침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회의록 같은 것 있지요?

예, 그것은 작년도에, 아까 8월달에 했다시피 저희들이 농촌공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전체를 11월말까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 놔두고 돌려보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년대 이전에는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저희들이 이번에 확인해보니까 실제로 내외양회관 같은 경우에는 ’78년도에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마는 지은 걸로 돼 있는데 대신에 리모델링을 많이 했더라고요.

실제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뜯어버리게 되면 개인사유권 재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건물 자체가 마을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손을 안 대도 되지 않겠느냐, 대신에 그것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차라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다가 독서실 비슷하게 책을, 작은도서관 하니까 마을에다가 책을 조금 넣는다든가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든가 안 그러면 마을 창고를 조성한다든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기존회관 자체는 저희들이 아예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문위원께서 새로 지으면 구 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데 사실은 구 건물은 저희 과가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해 줘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보니까 명목상으로 건물은 마을명의로 되어 있고 토지는 개인명의로 각자 흩어져있고 이런 사례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당시에는 국비나 시비 안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지었는데 소유권을 명확하게 정리를 안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주 복잡할 겁니다. 내가 생각 하건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활용계획 측면보다는 그 활용계획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엄연하게 소유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울주군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꼭 참여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명확한 판가름을 한 다음에 결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선 다른 부지에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게 서게 되면 그것 하고 나서 별도의 사안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즉각적인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사안으로 생각이 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소유권 자체가 바로 우리 군에서 소유권이 있다면 미리 처분계획이나 안 그러면 활용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는 어떤 처분계획이나 활용방안을 세운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이게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안으로 한번 다스려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님, 참고로 그러면 보조사업은 통상적으로 10년 정도만 목적대로 쓰면 그 이상 관리 안 하지요?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의 창고라든지 농기계창고라든지.

예, 맞습니다.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회관이나 이런 것도 보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목적대로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아까처럼 그 지역에, 모 지역을 자꾸 거론해서는 되지 않습니다만 농어촌정주권사업으로 마을회관을 지어줬더니, 지상물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마을회관을 지었다 말입니다. 2004년도입니까, 매각을 하고 결국은 매각한 금액을 군으로 반납한 일이 있지요? 그 마을 모릅니까? 은편 상리인가, 하리인가.

그것은 저희들 농산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농산과에서 정주권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사업을 농어촌정주권사업으로 은편지역에 첫째 가면 오른쪽에 회관. 정주권사업으로 했는데…….

그게 2003년도인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제가 생각…….

예, 맞습니다.

실지로 그런 용도로…….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대신에 삼동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맑은 물 좋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소류지라든가 새로 하나를 축조를 한다든가, 이 돈 전체를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삼동에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언양상수도 상류사업권으로 들어가서 관로가 통도사 가는 암리부터 시작해서 사촌까지 원 관로는 다 깔려있습니다. 지금 곧 상수도기본계획 해서 들어가 있고 하수도는 울산시가 BTL사업으로 지금 현재 사촌에는 펌프장을 설치해가지고 마을은 언양수질개선사업소로 넘어옵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은 한번 잡았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했는데 그걸 하니까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투자 해놔도 몇 년 안에 시가 다시 해야 된다, 그것보다는 뭔가 좀 남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다보니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도 목적이 많다는, 다목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뚜렷한 목적이 없다와 동일합니다. 목적사업이 여러 가지 하는 게 많다는 것은 뚜렷하게 쓰일 것은 없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을 다목적으로 보는데 그런 부지로써 주민들하고 다 의견을 거쳤다고 하니까 우리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취득과정에서 보니까 과연 그게 우선순위인가 주민들이 살기 좋고 소득증대에 우선순위인가 싶어서 계속 질의가 있었는데, 더 이상 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농산과소관인 삼동면 생활환경 정비사업 부지매입 및 마을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치술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할 동안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은편리 쪽입니까? 고인돌 145㎡.

예, 맞습니다. 900-3번지.

그것 매입해서 그 사업과 어떤 연계가 가능합니까?

계획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율림마을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만화리긴 만화리인데 행정마을은 율림마을입니다. 율림마을 앞에 지금 고인돌 3개가 기존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번지 바로 옆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고인돌을 활용해가지고 종합개발 하는데 하나의 권역에 포함시켜가지고 도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고인돌도 약간의 정비를 해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고인돌하고 접해 있는 땅입니다. 지금 현재는 좁다랗게, 지목이 전입니다. 저희들 문화관광과하고 과연 이 고인돌에 대해서, 단지 저희들은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하면서 바닥에, 차를 못 대니까 도로에, 2차선 도로입니다. 차를 못 대니까 주차장으로 하면서 고인돌 그 부분을 화단을 조금 조성한다든가 나무들을 심는다든가 조경으로 비슷하게 가꾸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다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화재 관련이 저촉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확인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시설물을 구축한다든가 건물을 짓는 그런 것이 아닐 경우에는 문화재 시굴조사 말고 예비조사라든가 그것은 형상은 한답니다. 그것만 받아서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그 계획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또 이게 145㎡면 거기에 아까 말처럼 놀러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면적에 차까지 주차장화 한다면 면적으로서는 도저히 맞지 않고, 그쪽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고 또 고인돌을 관광객들한테 알릴만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사서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거기다가 주차장사업은 차라리 고인돌 입구 쪽의 도로가에 주차장사업을 해야지.

아닙니다. 이 고인돌이 지금 은편에서 박제상유적지 가는 그 길에 붙어있습니다. 이 치술령권역 대상지로 선정을 받을 때 그때 당시에 작년 2월11일인가 22일인가 그렇습니다. 2월달인데 현지 평가단의 심사를 받을 때, 대상지 선정할 때에 지금 군수님이 군수권한대행 하실 때 전문위원들이 이 고인돌을 갖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 땅이 개인 땅인데 군에서 땅을 사서 주차장도 하고 조경도 해서 가꿀 계획은 있느냐, 할 용의는 있느냐 그랬을 때 군수님이 우리 군에서 이 땅을 사서 하도록 하겠다고 할 정도로 선정을 받기 위해서 설명도 있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치가 은편에서 만화리 들어가다 보면 율림마을에서 도로 구분되어서 직선화한 부분에서 서로 마주치는 것 버스정류장 부근 아닙니까? 그 위치가 바로.

예, 맞습니다. 2차선에 버스를, 차나 대버리고 나면, 하기야 교통량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남의 차선을 비켜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고인돌을 보존하는데 145㎡를 사고 옆에 주차장 부지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 같으면 조금 이해가 빠르겠습니다만 고인돌이 있고 약 40여평의 땅에 고인돌이 있는데 거기 조경 좀 하고 주차장 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잘못하다가는 오래 된 문화재를 훼손의 우려도 됩니다.

아닙니다. 고인돌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옛날의 돌아가는 도로부지에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지고요, 도로부지하고 새로운 도로 사이에 난 이 땅이 지금 도로부지라도 경운기 하나 다닐 도로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지를 사가지고…….

이것은 고인돌이 있는 부지는 아니네요?

예.

아닙니다. 그 중간에 도로가 있습니다.

고인돌 부지가 아니고 고인돌 인접부지에 145㎡를 매입해가지고, 그러면 고인돌 부지는 소유권이 누구입니까?

고인돌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부지인줄 알고 있습니다.

도로부지 내에 고인돌이 있다.

예, 있고 그다음에 이 땅은 개인 것이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옛날의 도로가 가다가 약간 돌아간 것을 직선화 하다보니까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로부지를 직선화하고 난 뒤에 145㎡만치 옆에 부지 여유공간이 있으니까 이걸 매입해서 거기에 차라도 세워놓고 고인돌 부지를 구경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예, 145㎡ 한 40평쯤 되는데 거기다가 약간의 조경…….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 갔다가 온 부지 내에 묘지 건 설명해 보십시오.

이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공유재산 취득 시에 사업부지 내에 묘지를 포함을 안 시켜서 심의보류 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상에는 지금 책자를 위원님 한 분이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이 사업이 상향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오게 되면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시를 거쳐서 농림부에 신청을 하면 농림부에서 사전에 서류 심사를 거쳐서 현지 실사하고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때 용역결과물을 보면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묘지를 빼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반영했다가 묘지 부분이 빠진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묘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도 죄송합니다마는 건물은 내년도하고 내명년도에 건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지하고 건물 짓는 것은 전체 같은 목이니까 1건으로 봐가지고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건물은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조정도 해야 되고 해서 올리게 된 사항이고요. 묘지도 지금 포함되어서 묘지 주인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팔기는 팔겠는데 가격을 좀 많이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 부분은 추진위원회…….

예, 추진위원회에서 초과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부지확보를 안 하면 안 되니까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가 영농 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은 동의합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묘지 부분에 공유재산 취득계획에는 있었지요, 없었습니까? 지금 추가 된 부분이 145㎡만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묘지는 당초계획에는 신청을 해놨는데 협의과정에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예, 안 판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계획에는 들어 있은 것 아닙니까?

예, 계획에 들어있었는데 그때는 안 판다고 그래서.

계획의 승인도 안 했는데 팔고 안 팔고는 그냥 협의과정에서 이야기해야지, 지금은 이번에…….

승인이 되면 100% 매입이 가능하지요?

지금 현재 마을과 협의는 일단 취득승인이 되면 땅을 사겠다,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묘지 부분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사업이 되니까 묘지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매입하지 않는 한 사업진행을 할 수 없다고, 담당 치술령권역위원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위원회에다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울산광역시 예산으로 엑스포테마거리 조성사업 66억7,000만원 예산 중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 2009울산옹기엑스포와 관련해서 울산광역시에서 계획하고 설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엑스포테마거리 조성사업, 그 중에서 울산광역시가 한국종합예술학교하고 2008년9월에 용역계약을 해서 용역결과가 2009년2월 초에 나왔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사업의 내용이 테마거리 조성사업 그 다음에 환경정비, 건물정비, 건축신축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 66억7,000만원 중에서 전선 지중화사업은 별도로 우리 울주군에서 한전과 협의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철도변 정비사업도 우리 군에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우리 군에서 사업자 선정까지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건물신축부분하고 건물정비, 테마거리 조성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소유자하고 토지소유자하고 다른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해서 일부 건물은 신축해서 열악한 옹기마을주민들의 거주공간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거의 협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주와 토지소유자 협의를 다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 전문위원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현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엑스포가 10월8일부터 시행하려고 하면 모든 사업들은 8월, 9월까지는 준공이 다 되어야 만이 정상적인 엑스포를 준비할 텐데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지금 해도 상당히 서둘러야 될 부분인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테마거리 조성사업, 환경정비사업, 건물정비, 건물신축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관광개발팀 직원이 5명 있습니다. 5명을 내일부터 현지에 상주 근무하는 체제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밤낮 구분 없이 일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근무처리를 위해서, 전산망 처리라든지 통신망 구축관계를 오늘, 내일까지 정비해서 현지 상주 근무하는 체제로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8월말까지 전체적인 외부인프라구축이라든지 사업적인 부분은 끝내고 9월 한달 정도는 마무리 점검하고 매듭짓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옹기엑스포가 10월9일부터 시작되지요? 약 한 달간.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취득해서 건물까지 완공, 4~5개월 남았는데 과연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은 테마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을 4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발주가 진행될 겁니다. 테마거리 조성, 환경정비부분 그 다음에 건물정비, 건물신축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각각 분리발주하게 됨으로써 가능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8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건물 신축하는 부분은 조립식건물로 해서 가장 튼튼한, 사람이 기거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한다면 사업기간 내에 하는 데는 그렇게 무리가 없을 걸로, 지금 설계가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해서 업자 선정이 된다면…….

조립식 건물 4가구는 어떤 용도로 씁니까? 다 가구주택은.

가장 환경이 열악한 부분, 어제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기존의 공방 있는 뒷부분하고 가마있는 뒤쪽 그 4세대 정도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철거를 하고 기거를 하겠다.

예.

임대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 왔을 때는 임대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혹시 주변의 임대아파트나 이런 것을 알선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들의 생활환경 자체가 그 지역 내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생활터전이 거기기 때문에 연계시켜야 된다는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에 있는 세입자들에게 건물 지어서 임대까지 계획한다,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분들이 우리는 여기에 집을 지어주지 않으면 이전할 수 없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이 다가구주택을 옹기장인들을 위한 사택식으로 사용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목적이 거기에 있는 노후된 주택에 사는 사람을 이쪽에 이전해서 임대주택식으로 하겠다는 이런 내용 같은데…….

거기에 마을환경정비도 물론 연계시키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생계도 연계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가 많이 됩니다마는 다가구주택을 20여평의 조립식건물 4동을 지어서 입주를 시키겠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알아듣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는 현재 스레트집 형태로 해서 손을 대면 다 내려앉고 또 그 땅 자체가 건물주와 토지소유자가 다릅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당초에는 보수를 해서 그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건물보수에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사업진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매입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매입을 하면 세입자는 공특법에 의한 이주비, 이사비를 지원해서 어디 가야 되는 것이고 또 특정사업으로 인한 몇 가구 이상의 주택이나 철거민이 생기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주단지를 조성해 준다, 이런 공특법에 의해서 가야지 어느 특정인 특혜식으로 여기에 사택을 해서 준다는 것은 공유재산취득의 목적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특법의 대상이 아니지요. 저도 거기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공특법의 대상은 일단 안 됩니다. 일반 사유지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이사비나 거주비나 이런 것을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평생을 거기에서 기반을 두고 살다보니까 도저히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상, 방법이 없어서 건물과 부지 소유가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부지매입은 불가피한 사항이고 또 건물 자체도 손을 대서 보수할 정도의 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부지매입을 전제로 한다면 건물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짓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사를 안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목적의 공유재산도 가능합니까?

그것이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지원에 관한 조례도 정해 놓고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가 제시해 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전체 금액이 66억7,000만원 정도, 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옹기마을사업에 전액 시비를 지원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가구 4동을 지으면 앞으로는 활용을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임대를 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료임대입니까, 뭡니까?

임대료는 저희들 임대료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가장 싼값에, 우리가 규정에 있는 것보다 좀더 싸게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도 준비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연계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분들 4가구는 어떤 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옹기업에 종사하는 분도 있고 종사하시다가 나이 들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분도 1세대 있고 그렇습니다.

소멸보상을, 나중에 다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소멸보상 받고 나면 사실 이것은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특히 어민들을 보면 소멸보상을 받더라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가본 결과는 그 마을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을 뜯어버리면 또 그 옆에 부지에 어구보관소를 해내라든지 이런 우려성이 제기되기는 되는 위치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가서 우리 축수산과와 협의해서…….

원활하게 다 협의가 됐지요?

예.

신리공동어판장부지 용도 변경 및 마을회관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리공동어판장부지 용도 변경 및 마을회관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부분도 강남교육청에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OK하면 된다하는 공문을 받아서 교육청에도 협의됐습니다.

아닙니다. 가시설 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5억에서 7억 정도 예산이 당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운동장 자체가 다른 학교보다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적으로 2억 정도만 하면 운동장은 인조잔디를 깔 수 있겠더라고요. 나머지 트랙은 저희들이 한번 설계를 내봐야 되는데…….

당초부터 학교에서는 좋다고 소문을 들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에 하려고 하니까 그 도로 자체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반이 모래입니다. 그래서 H빔을 박아서 하려고 해도 옆에 집이 전부 다 몇 십년 이상 되어놓으니까 단층 슬라브나 이런 것이 무너지면 나중에 민원이 걷잡을 수 없겠어요. 그래서 사실 학교가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교육청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시설 쓸 데가 없다고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100년 빈도 시간당 200㎜ 정도로 계산해서 지금 설계를 해 놓은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모든 하천 유역에 대한 홍수량 계산은 100년 빈도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그런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의회에 보고가 한번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국비 80억을 요청했는데 현재 결정이 되어서 자기네들 60%, 우리 군비 40% 해서 42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군비가 추가로 7억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82억으로 외항강, 울산광역시에서 외항강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둔치 조성도 하고 하는데 그 위에 두왕천하고 청량 합수지점부터 해서 밑에까지 전부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이후에 하천 준설도 하고 좌우안 제방도 정비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인접에 침수가 되는 원인은 거기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상 바닥이 그 마을과 엇비슷해서, 또한 주변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저지대의 농지들이 몇 m씩 전부 성토가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것이 자연배수지가 됐었는데 성토가 되니까 물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저지대로 고여 있고 또한 물이 제때 못 빠져나가니까 그런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까지 다 잡아집니까?

예, 왜냐 하면 지금 추세가 기반시설이 워낙 잘되고 갈수록 기반시설이 많이 갖춰지기 때문에, 사실 물이 내려오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땅 밑으로 스며들어가는 물이 전부 흘러서 바로 하류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설을 하면 유림아파트 입구 철로 밑에 상습침수지도 자동 해결이 됩니까?

예, 자동 해결됩니다.

그 지역까지 자동 해결이 됩니까?

예, 자동 해결되고 그 다음 덕정부락 앞 하천부지에 대나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도 앞으로 다 베어냅니다.

예, 그것 전부 다 뜯어냅니다. 그것이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거든요. 유수에 지장 있는 모든 사항을 이번에 싹 다 정리합니다.

저수조 바닥이나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 우려되는 냄새나 벌레 이런 것은 다 해결됩니까?

그것은 자동적으로 구배를 줘서, 펌프장 쪽으로 구배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비가 안 오면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수활용 방안을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일단은 맞습니다. 우리가 구배를 주면서 안쪽에 호핑을 해서 평상시에는 물이 저장될 수 있도록, 맨홀펌프장처럼 펌프시설을 해서 학교 화장실에 쓰든지, 먹는 것은 안 되고 청소하고 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게요.

그런 것이 연계됨으로써 혹시 우수사례로 국·시비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생기니까.

시설 방향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하나 만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