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님 노동호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언론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하셨고, 전국의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행안부 장관께서 직접 내용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 요인은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상반기 중에 재정을 60%를 조기 집행하라는 계획도 있고 거기에 맞물려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노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긴급히 1/4중에 추경을 편성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부양에 최선을 다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2회 추경도 곧 이어갑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1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2월달에 전 실과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금 당장 3월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 반영하고, 하반기 일자리창출 예산은 2회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수요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1차적으로 상반기 중에 일을 할 수 있는 분야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번 1회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성 예산은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국비나 도비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현실적으로 확정된 예산에 맞게끔 정리한 내용이고 그 외 지역개발사업은 이번 추경에 전혀 반영한 바가 없습니다.

예,

중간결산 과정에서 353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왔습니다만, 세입으로 전체 잡지 않은 것은 연달아서 2회추경을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나머지 가용재원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19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90억 정도는 2회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 확정은 5월19일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결산된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필요한 부분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입부서 입장에서는 최종 확정은 5월19날 됩니다만, 우선 1회 추경을 위해서 세입부서와 협의한 결과 우선 필요한 19억만 반영을 우선 하자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제가 곤란하고 이 19억 중에서 전문원님이 보고하신 대로 지난해 결산에 안 들어간 특별교부세 10억과 남강댐 지원사업비 주 내용은 이번에 19억 중에서는 잉여금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결산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임의대로 편성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넘어온 특별교부세 10억과 상사업비 1억해서 그걸 기준으로 이번에 증액 편성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없습니다. 지난번 조기집행 관련 보고를 드리면서 3월 중에 1차 추경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주 내용은 사업성 예산은 2회 추경이 6월이나 7월중에 바로 이어서 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는 사업성 예산을 제외하고 일자리창출 예산과 국도비보조사업 조정하는데 국한해서 편성하겠다고 간담회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감된 내용은 다음 추경에 증액 편성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번에 감된 것은 경상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줄였습니다만, 나머지 사업성 예산이나 축제예산, 연가보상비 등은 전체 의견을 들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성 예산 중에서 감된 것은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감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읍면당 3천만원해서 3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군비 부담만 이번에 마무리를 지우자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분을 100% 부담을 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국비나 도비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내용을 가지고 군비부담분에 대해서 이번에 100% 부담을 했습니다.

앞 페이지 백의종군로 관광자원화사업과 소규모 재해 취약시설 정비사업 밑에 10억은 특별교부세 잉여금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의종군로도 국도비 보조사업 우리 군비부담 못한 것을 이번에 추가 부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통보된 내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심의 시 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결산추경도 고시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원인행위라는 사전 절차 이행기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시점에서 결산추경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될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부러 이걸 앞당겨서 하는 것보다는 결산추경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연도 내에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 사전 절차관계와 시간적인 이유 등 어찌 보면 행정편의상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시기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가능하면 수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불가피하게 요인이 생기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오후 2시까지 10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노동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지방체육시설 지원 도비보조 3,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노량 게이트볼장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3억 2,200만원이 증액된 162억 42,65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예산절감 10%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84페이지 말미에 숙원사업 지원에 앞서 보고드린 읍면장 포괄사업비 3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85페이지, 중간부분에 307 민간행사보조에 군민의날 전야제행사 3,000만원, 군민의날 기념식경비 7,000만원 등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배상금 소송사건 패소 손해보상금은 당초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소송사건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예산의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군민체육대회 경비 1억 500만원 삭감하고, 8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앞서 세입에 보고드린 도비보조사업인 금남 노량 게이트볼장 보수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예비비는 당초보다 2억 4,100만원을 증액한 47억 15,85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가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은 1%로 알고 있습니다.

47억으로 1.48%입니다.

그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개발을 위한 자체사업비를 이번에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상반기중에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회 추경으로 넘기면서 전혀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런 만큼 거기에 따라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세입 예산 중에서 남는 부분을 예비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일부 단위사업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대부분이 다 해결이 되어 갑니다만, 읍면장 입장에서 보면 단순하게 1, 2백만원, 3, 4백만원 하는 이런 소규모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읍면정 보고 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준은 읍면당 3,000만원을 했습니다만, 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읍면장이 지역을 관할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명목상 읍면장 포괄사업비이지, 포괄사업비 자체를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획감사실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건 기존의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일부 해결하고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2회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실과와 협의가 돼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지난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남아 있다면 이걸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읍면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만큼 3,000만원 정도만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에서도 위원님들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강한 만들기와 관련해서 인구증대시책 관련 예산은 당초에는 금년도에도 그대로 인구시책을 추진하고 평가를 해서 인구유입을 위해서 하긴 했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성이나 11월 마무리프로젝트 시책도 참고하고, 재정조기집행 등을 고려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 감부분은 지난해까지는 11월말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12월달에 시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모든 통계들이 보면 12월말 현재로 잡힙니다. 금년도는 인구증대시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12월말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내년 1월달에 시상을 하는 것으로 하면서 부득이 이번에 감 계상을 하였습니다.

평가시기를 연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마다 하는 것을 금년도 하려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부득이 금년에 이 혁신교육을 안하는 것으로 전 직원들 뜻을 모아서 감 계상한 것입니다.

노조와 간부회의에 부의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경기가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보다는 사이버 교육보다는 현지에 가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사이버교육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악양 축지입니다.

이 부분은 정보화마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별도 제작을 해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스포장재입니다.

정보화마을이라고 해서 포장재박스를 제작해서 주문 판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에서 품목별로 일반 포장박스하고는 다르게 해야 된다싶어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상사업비 가지고 포장재를 개발을 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일단 개발을 해서 주면 나머지 필요한 숫자들은 자기들이 부담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답변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는 것으로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계속해온 사업이라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했습니다.

그 당시 계상을 할 적에 공문이 없어서 전화로 확인을 하니까 내년도도 계속 이 사업을 할 것이다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경제위기로 박람회는 금년에 취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른 것은 국도비를 다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결산시 집행잔액이 남을 때는 불용처리하되, 반납하지 않고 익년도 신활력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1억 3,700만원을 계상하게된 것입니다.

입찰등 집행을 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2008년도 11억정도 홍보마케팅 활성화에 투자를 했습니다.

신활력사업 관련 예산은 전부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집행은 그렇게 하는데 예산편성은 자치행정과에 다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홍곤위원님이 요구하신 공동기반시스템 메모리, 보드 CPU 5년간 증설한 내역을 당일 17시까지 각 11부를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경제도시과 소관

경제도시과장 황규산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도비보조금은 공예품 개발업체 지원금이 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2개 업체에서 1개 업체로 축소됨으로 인해서 감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전기시설 교체 90세대에 사업비가 90만원이 줄어도 전체 사업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뒤에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200동을 신청했는데 71동으로 도에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에너지 관리공단에 물량 확보를 그만큼 원하니까 도에서 물량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만큼 시군에서 물량신청 수요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9동 미지원분에 대한 도비가 1억 3,54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국내 지방채 두우배후단지 조성사업에 기존 40억을 지방채를 냈습니다. 지금 보상이 40%정도 이루어졌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2회 추경에 바로 지출예산에 편입시켜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출연금이 지역특화사업 지식재산권 등록입니다 이것은 진주 상공회의소에서 국비 4,000만원을 받았는데 지역특산물이 많고 문화, 관광을 할 수 있는 하동과 남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남해와 하동이 우선적으로 국비 4,000만원을 받고 군비를 각 3,000만원씩 들여가지고 특허를 받는데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직접 등록 출연비용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3,000만원을 부담하면 대행을 해주겠다고 해서 3,000만원을 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33페이지, 조금 전 말씀드린 공예품 개발지원에 민간자본이전이 도에서 60만원, 군에서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명 정도 선정될 것으로 봤는데 도의 지침상 1명밖에 못 받았습니다. 악양 호석묘에 유대원씨가 선정이 되고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지원입니다. 여기는 하동공설시장 채전신축이 44칸인데 여기에 군비 5억 30,692천원, 하동공설시장 주차장쉼터조성은 54면인데 쉼터는 등기소 건물 앞 편 광장에 있는 나무를 없애지 않고 그걸 그대로 이용하도록 시설을 보완하는데 2억 24,48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2006년도 사업비인데 국비 24%, 도비 60%를 받은 사업을 불용으로 처리해가지고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에너지 관리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 전기시설 교체사업입니다. 도에서 9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노후가스 전기시설 교체 및 안전검사를 90세대를 하는데 세대당 29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돈으로 충분히 사업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134페이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입니다. 도비가 1억 3,545만원이 줄었는데 군비를 대체해서 1억 3,545만원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드린 대로 신청을 200동 했는데 도에서 배정이 71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원해준 60%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동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 운영지원은 경제자유구역 백서 발간입니다. 추진단계를 전체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백서를 발간해 가지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참고로 하고 또 홍보를 하고자 합 니다. 행사운영비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기공식을 갖고자 합니다. 기공식은 7, 8월경 계획을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투자유치촉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기업에 홈페이지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기업인이 공유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각종 정부시책이나 기업인들의 신지식과 기술을 공유해서 입주하는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하고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고용보조금은 새로 생겼는데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발효가 되어서 군내 신규 공장을 등록한 2년 이내의 업체로서 만약 우리 군민들 중에 5인 이상 300인 이하, 즉 우리 군민들 중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월 70만원씩 6개월간 반년치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 이 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경남도에는 중소기업 고용보조금은 년 1년치를 해주는데 월 6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349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진교 농공단지 조성사업 진입도로 여기는 도에서 1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성 농공단지 예산성립전 사용인데 도비 4억 900만원을 받아서 금성 1호선인 경제자유구역으로 통하는 1호선부터 나팔 농공단지까지 연결하는 도로에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조금 전에 보고드린 진교 농공단지 시설비로 단지조성사업에 당초 군비 12억을 계상하고 도비 1억을 추가해서 13억을 가지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금성농공단지조성 시설비로 예산성립전 사용은 도로는 1호선부터 나팔 해안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는 용역을 주었습니다. 35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87,061천원이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정시책 우수마을 및 단체포상에 이것은 402-01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금남면 면민 복지운영기금으로 넣었고 바로 위에 면민 복지운영해서 2,000만원, 앞에1,000만원해서 3,000만원을 면민 복지운영기금인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청암면에 체육회 육성기금은 7,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청암에서 읍면별로 1억원 지원해준 그 돈입니다. 청암면에 민간자본이전을 민간경상보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증대사업입니다. 금남면 농로 확포장공사가 사업명이 발전소주변지역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금남면에서 사업명을 대송 농로개설공사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을 감을 해서 대송농로 개설공사로 하고, 공공시설사업으로서 금남면 진입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하삼천 배수로정비로 사업명을 바꾸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고전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7, 8호기 특별지원사업입니다. 7억 66,061천원입니다. 면민쉼터에 5,000만원, 이건 전부 특별지원사업비로 당초에는 ‘08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로 했는데 작년도에 시설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용처리로 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하여 다시 계상을 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순세계잉여금 8억 87,061천원은 사업명이 그 지역에 확정되어 있는 예상된 잉여금이 아니고 확정된 돈으로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번 1회추경에 계상을 하게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아직 계상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완전히 되면 계상을 하고 우선 채전신축과 주차장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2006년도 사업입니다.

이 정도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군비로 보시면 됩니다.

11억을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 11억과 상사업비 1억입니다.

등기소 입구에 44칸 중에 반정도 설치를 해서 주차장을 놓고 과일전같이 도로변으로 쭉 하고, 주차장 맞은편에 가쪽으로 배치를 할 것입니다.

채전 안에 기존 하던 식당 중에 선술집도 있기 때문에 칸막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주위에 나물을 팔고 이리해서 이름이 채전입니다.

그 주위에 장옥이 기존 다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시골에서 나물을 가지고 와서 파는 거리가 돼서 이름이 그렇습니다. 채전이 순수하게 노점상들에게 장옥을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문동수입니다. 재무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재무과 전체 총계는 11억 3,780만원이 증된 387억 5,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소규모 재해취약시설 정비는 북천 북방천 특별교부세 10억, 정보화마을 운영 상사업비 5,000만원, 낙후지역개발평가 도서종합사업 상사업비 5,000만원해서 1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서 2009년도 국유재산관리 경비지원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세출예산서 총괄은 31,096천원이 감된 74억 12,62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재산관리에 있어서 10,796천원이 증된 63억 88,05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국유재산관리경비 보조가 3,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2페이지, 일반수용비 1,500만원, 급양비 400만원, 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위치정보화 시스템 장비구입에 1,180만원은 실태조사를 위해서 토지를 찾는데 사용하는 CD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물품관리에 있어서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30,80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 외는 경비절감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산과장 최재영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환경수산과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환경수산과 세입예산은 총 6억 29,899천원이 증감된 30억 6,885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6억 4,600만원 정도, 시도비보조금이 1,6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중에서 수산발전기금으로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비와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비 5억 5,980만원이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총 세출예산은 7억 363만원이 증감된 84억 17,938천원으로 주요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해설사 활동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군에서 직접 집행하려고 하는 기타보상금에서 과목만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1,000만원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야생동식물 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관리는 단순히 국비가 15,504천원이 증가된 금액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비지정 자연발생유원지 청소하는 관리원이 당초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32명으로 7명이 증원해서 인건비 2,9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국토대청소 활동비와 인건비가 일반운영비 9,800만원 중에 국비가 6,800만원 정도 배정되었습니다. 216페이지와 217페이지는 단순 10% 절감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주민감시원 및 분리선별 인력관리입니다. 폐기물처리장 일자리창출사업에 4명을 7개월정도 사역비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부분에 수세이동실 화장실 설치비 4,000만원은 금년도 계획이 5개동이었는데 당초예산에 4개소가 확보되고 부족분 1개동에 대한 화장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중간부분에 수산자원관리 수면경계표지 시설에 보면 당초 예산이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국비가 배정이 안되어서 2,500만원이 삭감되고 그래서 5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 맨 마지막 재해대비어선인양기 설치도 민간자본보조금에서 시설비로 군에서 직영으로 설치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중간부분에 연근해침적폐기물 수거사업비가 수산발전 기금으로 3억 4,800만원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는데 이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은 당초 280척에서 368척으로 늘어난 데 대해 도비가 확대지원됨에 따라 군비부담분 1,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기르는 어업육성에 어류양식 사료구입 이자보전인데 녹차배합사료 원료지원사업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3페이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서 수산발전기금 2억 1,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저희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위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도비 해서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이고 녹색성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순수한 군비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억 4,8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1월말부터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430명 하고 있는데 오래까지 못하고 달수가 줄어집니다.

월 20만원씩 430명에 대해서 7개월 이내입니다.

기간이 반 정도입니다.

일당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한 주일에 4시간씩 해가지고 10시간 이내로 월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월 12일 이내로 하고 해서 4시간씩 20만원입니다. 시간당 4,000원이고 1일 16,000원입니다.

운동겸 여가선용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모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공급을 다 마쳤습니다.

대부분의 경로당에 전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관계도 부담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는 극히 적고 하여튼 3,000원의 식품권을 읍면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나갑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방제가 줄어든 이유는 화개나 악양은 녹차 때문에 방제를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회수도 2회에서 1회로 줄었습니다.

헬기지원도 어렵고 횡천면에서는 친환경으로 표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밤나무 재배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전체 밤나무 농가에 파악을 해보니까 1회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제목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