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한근아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의 분임기금운용관에 대한 회계 공무원을 지정, 기금 관리의 책임 소재를 분명 하게하여 투명성 있는 기금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1조는 식품진흥기금의 회계공무원을 규정한 조항으로, 기금 관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 부서장인 환경위생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지출을 위한 회계공무원의 용어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통일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금 관리의 책임 소재를 강화하여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한근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과 부서별 예산,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국 세입예산은 총 648억 2,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7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771억 6,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3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31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323억 1,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8억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37억 3,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7억 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활성화 정책사업비는 주민생활 지원 업무차량 구입,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의 증가로 인해 7,1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사업비는 재가 장애인 지원비 증가,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실시로 인하여 본예산 대비 12억 6,200만 원이 증액된102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비는 저소득층 자활사업비는 감액된 반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액 등의 증가로 본예산 대비 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208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실직자 고용안정사업 정책사업비는 고용촉진훈련 및 공공근로사업의 사업 확대로 인해 본예산 대비 5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 및 사무관리비의 예산 절감으로 300만 원이 감액된 8,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국비보조금 반환금 3억 5,000만 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사업과 세입예산은 285억 1,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21억 6,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3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사업비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보육료 등의 증가로 인해 본예산 대비 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정책사업비는 요보호아동 지원비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의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본예산 대비 1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2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는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일자리사업비 등의 증가로 인하여 본예산 대비 12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78억 8,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비는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및 청소년 선도, 보호비의 감소로 인해 본예산 대비 800만 원이 감액된 1억 2,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 및 사무관리비의 예산절감으로 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재무활동비는 국비 보조금 반환금 2억 500만 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본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 행정운영경비 등의 예산절감으로 본예산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1억 4,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8,800만 원이 증액된 28억 9,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1억 3,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부서업무추진비 및 사무관리비 등은 예산절감으로 감액된 반면 신규사업으로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시행,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시설 위탁처리비용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국비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8억 5,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9억 8,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으로 감액된 반면, 친환경 비료지원 사업비, 숲가꾸기 사업비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국비보조금 반환금 2,6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 결산 잉여금 1,7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700만 원 등 본예산 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된 3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세입은 모두 세출예산의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5,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세입은 모두 세출예산의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본예산 대비 3,900만 원이 증액된 3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세입은 세출예산의 자동보조 관측망 통신비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우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지역 구민들의 생활 안정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321페이지에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 추진사업이 3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방금 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는 내용이고 지금 321페이지에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절감된 예산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취업 알선을 위한 기관 위탁은 저희가 전문 컨설팅 회사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취업알선을 위한 기관 위탁을 한다는데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한다는 겁니까? 취업이라는 것은 노인일자리 취업도 있고 청년 일자리 취업도 있는데, 또 여성 일자리 취업도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절감되는 예산으로 연제 청년 취업 지원 위탁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부산시에서는 최초로 시도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경남에서 청년 컨설팅 전문회사에 고용을 위탁해서 작년에 150여명을 고용 창출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올해 컨설팅 전문회사, JM캐리어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청년의 실업 및 창업을 저희가 위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위탁비용이 지금 1억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JM캐리어라는 그 회사에서 150명 정도를 고용도 하고 창업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취업 알선의 대상들이 연제구의 청년들입니까?

예, 우리 관내에 30세 미만 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100명을 올해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취업도 포함 돼 있고 창업에 필요한 교육이나 전문교육이나 취업 알선도 되고 상담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여기에 모두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회사가 예를 들면 저희들이 100명 정도를 관리를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이 청년들이 교육이나 자문을 받으려면 어디 가야 합니까? 위탁 회사를 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구에 별도로 공간을 마련합니까?

지금 아직까지 이게 안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이 되면 컨설팅회사에서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서 구에서도 연결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직접적으로 컨설팅이나 이런 것은 할 수는 없고 저희 구에서는 연결을 하고 모든 일은 컨설팅 전문회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요즘 보면 일자리들이 숫자를 부풀리기 위한, 또 안 그러면 형식적으로 일시적인 취업의 수를 확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규직을 없애고 비정규직을 많이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데 저희들이 1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취업 알선을 위한 기관 위탁을 하는데 취업의 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 내용들이 JM캐리어뿐만 아니고 물론 알아보셨겠지만 좀 더 잘 아셔가지고 1억의 예산들이 진짜 각 부서에서 또 직원들이 나름대로 허리띠를 졸라매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인데, 그러면 바로 위에 내용인 기존에 해 오던 공공근로사업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은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은 국･시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 공공근로사업은 구비로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물만골 생태마을이 국토해양부에서 생태자립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인건비 등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물만골 생태자립마을 만들기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억 7,000정도의 예산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고 또 기간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될 것 같은데 기초적인 어떤 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니까?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물만골 생태마을이 지정된 것을 보면 국토해양부에서는 국고로 3억 정도 내려옵니다. 우리 구에서도 생태 습지 복원사업이나 생태 실개천 복원이나 등등 오솔길 정비, 가옥 꽃길 조성, 아름다운 텃밭 가꾸기, 쉼터, 마을 가게 등등해서 굉장히 사업이 많습니다. 생태마을 지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모든 것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은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시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997년 IMF가 왔을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전임 구청장님께서 이 사업의 방향을 잘 잡아서 온천천 정비라는 큰 성과를 이뤄 내셨는데 지금 2009년을 맞이해 가지고 경제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각 부서의 예산을 절감해서 일자리 만들기 또는 새로운 사업 창출하기,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공공 부문 일자리 나누기와 기존에 해왔던 공공근로사업의 예산 증대를 통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또 타 부서에서도 클린 마을 만들기 이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진행되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진행되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 내용에 대해서 사업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물만골 생태마을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2억 7,000이라는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을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잘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공공근로사업이 바로 위에 지금 예산이 1억 8,000정도가 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할 예정입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당초에는, 이게 인건비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인건비인데 당초에는 140명 정도를 했었는데 144명을 책정을 해서 인건비가 내려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200명 정도로 해서 인건비입니다. 이 공공근로사업도 저희가 사실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여러 파트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정규직으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업을 잘 구상해서 이것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사실 예산을 자꾸 이렇게 더 내려주고 하는 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너무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실업자가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우리 연제구에서 좀 더 실효성 있는 공공근로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절감된 예산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또 공공근로사업들이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차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서 177페이지 보시면 의료급여기금이 있습니다. 17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의료급여기금도 지금 현재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세입 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에 잉여금과 이월금이 있습니다. 기금의 회계연도는 연도 말인 12월 31일, 연도 말이 기준일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금들은 대부분 2009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잉여금과 이월금이 대부분 다 예산에 편성이 이루어져 가지고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했었고. 그런데 의료급여기금 이 부분이 특별히 지금 현재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과 보통 보면 이월금으로 추경에 저희가 잡고 있는데 이것은 2008년도 결산잉여금으로 추경에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거의 다가 국시비 반환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잉여금, 이월금은 전액 시에 반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잡아서 세입에서 반환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현재 국시비 보조금에서 반환되는 부분은 따로 반환이 또 이루어집니다. 39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세입에 잡혀지는 부분이 임시적세외수입, 잉여금과 이월금이 있고 그 다음에 반환되는 부분도 보시면 따로 있습니다. 회계를 보면 보전지출 반환금 이래 가지고 반환되는 부분은 보전지출로 해가지고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반환되는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세입에 이월금으로 저희가 잡아줘야 세출에 반환금으로 저희가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세입에 이월금을 잡아서 세출에 반환금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하고 지금 현재 177페이지 보면 세입예산서에 잉여금과 이월금하고 그 다음에 반환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환되는 부분은 보전지출 이래 가지고 금액이 전체 4,504만 3,000원이 반환이 이루어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보시고 나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1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세출예산서 315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와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차량 구입하는 부분, 업무를 하시면서 부서 자체 내에서 차를 꼭 운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사실 사회복지시설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복지시설 생활 시설 속에는 양산에 있는 가온이라는 시설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 점검을 나가다 보니까 양산까지 개인 차로 가는 건 좀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긴급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정 가정에 물품 전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는 승용차기 때문에 화물차가, 뒤에 화물도 실을 수 있는 그런 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생활 생계자 긴급 지원을 요하는 생계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기초수급자가 15% 늘어날 것을 예상했는데 30% 늘어났습니다. 그 과정을 저희가 또 조사를 하다보니까 1년에 1,300건을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직원들의 활동에 있어서 과에 차가 꼭 필요하다,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건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마침 예산에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또 저희 과에서는 꼭 있어야 되는,

그러면 부서 내에 자체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개인 차로, 직원들이 개인 차를 이용을 하거나 딴 과에 차를 빌려 쓰는 경우도 있었고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상당히 전부 다 예산도 절감하고 보통 일반 행정 경비 같은 경우에 10%씩 의무적으로 절감을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하는 그런 시기인데 조금 이 시기 자체가 차를 구입한다는 게 시기가 좀 안 그렇겠습니까?

위원님, 사실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긴급 지원이 더 필요하고 또 긴급을 요하는 지원 세대가 있을 때 저희가 신속하게, 지금 시기가 국가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수록 저희 과가 더 많이 움직여야 되고 저희 과에도 기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이래하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이 이 차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사회복지라는 전체적인 시스템 속에서, 저는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조사 업무 자체가 본청에 있다 보니까 만약에 조사 업무 자체가 예전과 같이 각 동에 있다면 이런 차량들은 제가 볼 때는 큰 쓰임새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동에서도 생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에서도 사회복지 업무만 많이 늘어난 곳이 있고 또한 신청도 동사무소에 1차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올라오기 때문에, 물론 조사는 저희가 하지만 동에서도 또 신청을 받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저희가 기동력이 더 필요하고 신속한 주민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희 과에 꼭 이런 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를 하시는데 예전에는 업무 처리가 3일이 걸렸다 하면 차량이 구입되면 업무 처리가 하루 만에 단축이 이루어집니까?

위원님, 지금 우리가 긴급 지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대폭적으로 단축해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된다면 기동력이 더 있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차가 이 부서에 업무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주민들한테 이 차가 있음으로서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을 조사하고 하는 기간이 일주일 걸렸다 하면 이 차가 있음으로서 3일이 단축이 된다든지 해서 이 사람이 하루라도 더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위원님, 차가 있음으로 해서 아무래도 기동력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차가 있음으로서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게 3일에 걸쳐서, 만약 이 사람을 조사하고 했을 때 우리가 일주일에 걸쳐서 조사하고 결정을 했는데 이게 있으면 업무 효율성이 있어 가지고 3일 만에 결정이 되어서 이루어진다,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 하면 이 차 구입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차가 없을 때보다 차가 있으면 기동력이 더 있고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과거에는 생보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14일 이내에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요 근래에는 최대한 빨리해서 3일 이내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차량선박비를 12개월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기준은 지금 현재 안 맞거든요. 만약에 3월에 이 차량에 대한 심의 의결이 된다면 편성을 하실 때 4월에 구매를 한다면 9월로 편성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차량 연료비가 한 달에 꼭 25만 원만 드는 것도 아닙니다. 움직임에 따라서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이게 연료비입니다. 연료비기 때문에,

그래 연료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연료비는 25만 원으로 고정이 돼져 있습니다. 돼져 있지만 지금 현재 부서별로 차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부서는 10개월로 올라온 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12개월로 올라온 부서가 있고, 부서별로 차이가 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차량선박비는 어느 부서든지 간에 25만 원으로 고정이 돼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월 수를 측정을 하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월에 심의 의결이 나면 4월에 구매를 한다, 구매 절차를 거치고 하면 적어도 20일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최대 풀로 만약에 편성한다고 했을 때는 9개월이면 맞거든요?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9개월, 필요하면 9개월 쓰고 해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번 예산은 9개월 필요하다고 해서 9개월을 쓰고 하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번 예산을 추경을 하는 이유 자체가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청년 실업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게 이번 추경 예산의 의미입니다. 제가 볼 때 이 12월로 해 놓은 기준일은 좀 바꾸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보시면, 317페이지도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 부분이 변화가 있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세출예산서 317페이지 405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관련되는 말씀입니까?

예, 이 부분이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부족한 만큼 반영이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지금 장애인 편의 증진 부분은 작년에 4월 11일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애인들에게 편의 제공을 하도록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상 전화기와 확대경과 보청기를 각 동에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수가 장애인 숫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비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 비치합니까?

예, 각 동에, 주민센터에 비치를 합니다.

주민센터 12개소?

12개소와 구 민원실과.

그러면 우리가 2009년도 본예산할 때는 전액 반영이 안 이루어진 부분이네요? 안 그러면 본예산 편성 이후에 다른 변화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들어온 부분인가요?

당초에는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물건들이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이 환율 상승에 의해서 이만큼 차액이 늘어났네요?

당초에는 저희가 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수입품이 되다보니까 정확한 금액이 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환율 상승이 되도 금액이 국가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아있는 한 가지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남아있는 한 가지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 세 가지 중에서 이번에 두 가지를 구입을 한다면 한 가지 남아있는 부분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것도 곧 빠른 시일 내에 단가가 정해지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구의 복지사업을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331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성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주수환입니다. 박연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과정은 3월 초에 위탁기관 선정 공모를 하고 금주나 다음 주 초에 위탁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해서 4월 중순 안으로 위탁 선정 업체를 결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탁사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직원을 몇 명을 두고 업무 영역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직원 영역하고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하면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팀장 4명 이 정도로 주도록 되어 있고 센터장은 지침상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위탁기관에서 센터장을 임명을 하고 또 센터의 팀장은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센터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32페이지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 6,400만 원입니다. 이 운영비 안에 이 다섯 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포함이 됩니까?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자체 운영비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소는 어디에 두려고 합니까? 지금 내부 공사도 있고 개소 운영비도 있는데.

사무소는 지난번 저희들 조례 제정 의결 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옛날 연산6동주민센터 2층 면적이 한 166㎡해서 50평 정도 됩니다. 그 2층에 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위탁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위탁기관은 저희들 2개 단체가 공모를 했습니다. 부산대학교 인력센터하고 부산여성문화센터 두 곳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간, 위탁을 한번 주면?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을 할 수 있고 또 연임을 할 수 있든지 안 그러면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시 재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용도 있고 봤을 때 위탁기관에서 자체적인 어떤 재원을 마련해 갖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위탁기관들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 자체적, 국가나 시에 구에서 1억 6,400 가지고 하면 한정된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위탁받은 기관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이 돼야 아무래도 이 센터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 그런 쪽으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구보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지역적으로 건강가정센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위탁업체가 단순하게 1억 6,400만 원을 가지고 인건비 5명 또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했을 때는 굉장히 허술하게 흐를 것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2개 업체가 와 있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선정위원회도 공모를 하고 구성을 해서 4월초로 한다는데, 만약에 심의를 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두 업체가 자구 부분들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재공모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심사 자체도 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규정상 저희들이 재공모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아니요.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심사의 기준을 마련할 것 아닙니까?

예.

그 심사의 기준을 마련했을 때 아까 자구 부분들이 강화할수록 많은 점수를 주고 또 일정 점수가 안 됐을 때 그 점수에 해당되는 업체가 없다면 재공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 심각할 정도로 점수가 미달되면 저희들이 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사실 1억 6,400밖에 안 되는 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큰 프로그램 또 큰 비전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걱정이 되고 또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서 처리될 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사업 추진을 하실 때 자격이나 기준이나 심사내용을 좀 까다롭게 하시고 운영에 대해서 수시 지도 점검 또 이런 사업의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강구를 하셔 갖고 잘 선전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더 나은 업체가 있다면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연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앞으로의 문제점이나 관심에 대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수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외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말씀을 드린 방학 중 급식 지원에 대해서 3,000원 하는 부분이 올 여름방학부터는 현실 물가를 적용해서 쿠폰 한 장의 가격에 아이들이 현실 물가에 맞게 밥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루어집니까?

차백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이런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고 금년에도 정부에서도 급식 지원이 되고 지금은 경제 위기라서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식에 3,000원씩 지급되는 이것을 위에 상급 또는 중앙부처와 의견을 검토를 해서 그럴 수 있다하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1개 질의하겠습니다. 329페이지에 연제여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게 아르미 아카데미 말하는 겁니까?

연제여성아카데미는 평생학습과에서 지칭하는 아르미하고는 다른 내용으로 봐지고 하나의 대학 과정, 학과 과정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대에서 하는?

그게 연제여성아카데미입니다. 4개월 과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운영하고 지금 또 개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예산이 이렇게 배로 증가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부산경상대학과 협약을 해서 하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3,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구 자체 예산의 어려움으로 상반기 것만 하고 하반기는 추경으로 편성하려고 예산 사정이 예의치 못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몇 기를 했고?

작년에도 하반기하고 상반기하고 2학기를 해가지고 3,000만 원 예산은 똑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깨끗한 연제 관리를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351페이지에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순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은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과 도시하고 농촌에 곳곳에 있는 묵은 쓰레기를 수거해서 밝고 깨끗한 클린코리아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 동시에 일제히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연제구의 입장에서는 묵은 쓰레기나 정리가 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공터에 집단 쓰레기가 많이 쌓인다든가 보통 미화원이나 청소하는 부분은 가로 청소 위주로 하고 간혹 골목길 청소도 합니다만 그리고 우리 청소기동반들은 무단 투기 현장을 수시로 하는데 이 묵은 쓰레기는 보통 공터에나 움푹 파진 곳에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그런 곳이 있어 가지고 보면 3동이나 6동 이런 데는 눈으로 보기에는 얼마 안 됐는데 직접 치워 보니까 50마대씩 나오더라고요. 그런 곳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내용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비용 지출이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가 됩니까? 시설비가 됩니까?

인건비, 전부 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할 분들은 누구를 합니까?

공공근로사업 신청하신 분들 중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데서 공공근로 신청한 분 중에 열 분을 2월 24일부터 11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수거한 쓰레기를 기존의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이 분들의 인건비로만 9,800만 원을 소요할 예정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제4동 지역에 철로변 주변에 묵은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 있고요, 거제2동이나 거제1동에 재개발지역에 빈집들에 의해서 묵은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동장님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묵은 쓰레기를 잘 파악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357페이지에 보면 공공숲가꾸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종모입니다.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실업 극복을 위해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대책 마련으로 내려온 공공성이 높은 살림 가꾸기 사업이나 또 생활권 주변의 숲이나 각종 가로 화단 이런데 대해서 각종 정비를 하는데 쓰라고 내려온 인부임과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 또 각종 안전 장비 같은 것 이런 것 구입 하는데 따른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 정도 예산인데 이 예산은 어떻게 활용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부를 13명 정도를 10개월 정도, 하루에 한 사람당 4만 원씩 해가지고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기 승인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13명을요?

예.

그럼 이 분들 모집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집은 각 동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인원을 뽑은 사람들입니다.

각 동에서 추천을 받으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계시던 가로 정비하던 분들이나 도로 정비하던 도시안전과의 이런 분들하고 업무 영역은 차이가 없습니까?

도로 정비하고 저희들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올해 들어와 가지고 올 1월부터 인원을 뽑아가지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연산로터리 쪽에 지금 도시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분들이 투여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가로 화단 정비라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일이죠?

지금 아시아드로 같은 데 보면 중앙분리대 같은 데, 각종 그 외에 가로변 이런 것도 하고, 주로 하는 것은 산에 간벌사업하고 그 외에 지저분한데 가서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우리 구에서 또 국가적으로 예산 절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도 클린코리아 만들기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또 경제진흥과에서도 공공 숲 가꾸기 인부를 활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역할이 도로 정비, 화단 정비 이런 것에 많이 투여가 됩니다. 부서별로 이 역할이나 이 업무들이 잘 조정을 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또 이 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적인 조율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제적인 경기 침체 속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급량비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삭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는 총괄적인 설명만 드리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시 부서장들의 상세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일반회계 총괄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3억 4,700만 원으로 금회 42억 4,900만 원을 증액하여 69.67％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23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안전과는 8,600만 원을 증액하여 24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설과는 14억 3,000만 원을 증액한 47억 5,100만 원으로, 건축과는 22억 6,200만 원을 증액하여 23억 8,100만 원으로,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4억 7,1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4,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중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설치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사무관리비 38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236만 원을 삭감하여 1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중 기금 신설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고에 따른 증지수입은 옥외광고정비 기금 3,500만 원을 삭감하고, 불법 광고물 방지시트 설치비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5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세출예산은 재난비상근무자 급량비 35만 원을 삭감하고 광고물관리 행정차량 구입비 1,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4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중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에 시비 6,400만 원을 증액하여 21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건설행정 시책추진비 20만 원을 삭감하고 연동초등학교에서 연제중학교 간 도로확장공사비 22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7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중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억 9,000만 원, 정비구역 내 폐･공가 정비사업에 3억 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총 25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살맛나는 아파트 조성 사무관리비 24만 원을 삭감하고 정비구역 내 폐･공가 정비사업에 3억 6,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3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중 국비 지원에 따른 세계측지반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에 9,400만 원, 새주소 정비사업 1억 9,2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4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종이현수막 자체 제작 소모품 구입 250만 원, 도로명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등을 증액하는 등 총 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중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억 원을 삭감하고 시비 지원으로 학교 통학로 정비사업 1억 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8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12페이지, 세출예산 중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사무관리비에 480만 원을 삭감하고 학교 통학로 정비사업 1억 300만 원을 증액하고 적립금 2억 4,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8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기타회계전입금 5억 5,000만 원을, 세출예산에서 시설부대비 5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각각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 4,200만 원, 세출예산에서 예비비에 1억 6,200만 원을 증액하여 각각 1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안전한 연제구의 교통 체계 마련을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413페이지에 보면 주거지 전용 및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에 대한 인건비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가 2억 2,9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 구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직원들이나 부서에서 많은 절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감 노력에 따라서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들을 주민생활지원과나 또는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경제진흥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나 지역에 기간제근로자들을 투여를 하는데 어째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들과 중복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영입니다. 당초 이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확대될 것이라고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 해서 어려운 경제 여건과 그 다음에 주거지주차장 관리의 효율적인 대처방안으로 저희들 주거지주차장 수입 중 일부를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28명 정도, 100면당 1명 정도 관리원을 쓸 수 있는 계획을 예산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허나 지금 국가의 실업 대책이 상당히 강도 높게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업대책에 대해서 고민하는 관계로 이 사업을 투자하게 되면 이중이 된다고 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박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각 단체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공공근로를 각 부서에서 많이 확충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쪽하고 잘 조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2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사업추진 관련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월드컵길 보도 설치를 위해서 3억 정도 균등 예산과 시비를 확보를 했는데 지금 삭감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 사항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사업 요구를 해서 보조내시가 3억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 대상지가 거제2구역 주택재개발 2008년도 12월 19일 사업인가가 났습니다. 재개발구역에 포함이 되다보니까 사업이 추진이 불가한 입장이어서 사업장 변경 유치안을 올린 바입니다. 월드컵길에 중앙분리대 잔여구간 사업으로 1㎞를 하는데 7억 5,000정도 소요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변경 요청을 하니까 시에서 금년에는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는 불가 회시를 해 왔습니다. 해서 내시는 되어 있지만 보조가 불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유입니다.

두 가지 문제인데 지금 거제2 재개발구역의 사업시행 인가가 작년 12월에 났지만 아직 관리처분 계획이나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개발 사업들이 많이 절차가 남아있는데 그동안 위에 있는 삼정그린코아나 대우그린아파트의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지금도 그 불편함 때문에 삼정그린코아 앞에 횡단보도의 교통 체계나 신호 체계에 대한 변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었는데 경찰청에서 그것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삼정그린코아 쪽으로 월드컵길 보도 정비를 위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개발사업들이 앞으로도 많은 시일이 걸리고 또 현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이 사업들을 어떻게든지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월드컵로 옆으로 보도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보도를 조성하려고 보면 큰 도로 쪽으로 약간의 회전형이 도로 자체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검토를 한 결과 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기존 도로가 그 구간에 와서 차도가 좁아지는 점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사항이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 큰 타당성이 없다고도 인정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재개발 관계하고 두 가지가 되어서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사실 월드컵로의 어떤 도로 구조상의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 인도가 끊겨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 그 인도가 끊김으로 말미암아 위에 있는 횡단보도를 변경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쨌든 살리고 주민들의 편의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중앙분리대 공사로 변경 요청을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라도 안 그러면 그 부분을 남겨놓는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주택재개발이 곧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3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한다는 자체는 여러 가지 상급기관이나 확인 시에도, 이게 사업인가가 안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사업인가가 돼가지고 주택재개발이 뻔하게 미래에 이 도로 자체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 사업 투자하는 것은 조금 기형적으로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건축과에서 지금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로 봐서도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졌다 해서 재개발사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거제1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졌지만 그것을 반려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고 재개발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지금 거제2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추진이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작년에 창신초등학교 학생들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재개발구역 안에 탑마트 쪽으로 통학로를 만들어줘서 그 통학로 보도 설치를 해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도 논란이 되었던 것이 재개발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학교 통학로 안전사업들이 도리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가 많았지만 어쨌든 재개발사업도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 않을 거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억의 예산이 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렵게 균등 예산과 시비를 확보했는데 이것을 그냥 돌려준다는 것은 저희들로선 너무 아깝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끊어진 인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끝까지 안 된다 하면 연말까지 시간이 있는데 너무 빨리 삭감을 해서 반환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위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요. 또 지역에서 주민들 입장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들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일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서 159페이지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지금 어떤 부분은 거의 전액이 감이 이루어지고 어떤 부분은 많이 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일환입니다. 세입예산서에 보면 감이 이루어진 부분은 주로 광고물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기금으로 잡기 위해서 전부 감으로 삭감 조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분명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본예산 편성 시에 정리가 이루어지는 게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정리가 이루어져 가지고 예측된 부분은, 조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찍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 368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국공유지 대부료가 본예산 편성 시에 반영이 안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새로 내용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입니까?

본예산에 우리가 1,6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약 9개월분 799만 5,000원 정도가, 2008년도분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변상금이 정보화 지원 도로 개설할 당시에 점유한 변상금이 925만 원 정도 지출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잔액은 297만 원 정도 있고 총 공시지가와 계산을 해서 보니까 1,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부족액분을 1,300만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편성이 안 되어진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편성이 안 되어 졌습니까? 아니면 업무 착오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업무 착오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변상금은 정보화 지원 도로 개설 당시에 우리가 점유해서 사용한 부분이 925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대부료가 사실은 편성이 조금 적게 돼가지고 2009년도 예산으로 2008년도분을 지급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연제구의 건설행정을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7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연동초등학교 도로확장공사에 구비가 1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증액되었는지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용택입니다. 1억 2,000이 아니고 12억입니다.

죄송합니다. 12억.

지금 현재하고 있는 10억 가지고는 보상하고 공사하고 해가지고 307m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잔여구간이 253m가 더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완료를 해야지 연제중학교까지, 연동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도로가 확실히 확장이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또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이번에 구비 12억을 확보해 가지고 도로를 마무리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를 해가지고 일부 보상 감정 의뢰도 해 놔 놓고 공사도 발주 해 놔 났습니다, 계약 의뢰를 해 놔 났습니다.

그러면 처음 이 공사를 준비하고 할 때 550m 전체에 대한 예측이 없고 그냥 307m만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추가로 하겠다는 예측을 가지고 하신 겁니까?

당초 계획할 때는 전체 560m 구간을 다 했는데 시에서 시비를 받다보니까 10억밖에 못 받아가지고 반절밖에 못하고 이번에 우리 구비를 올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12억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시비로 당초 550m를 다 하려고 했는데 시비가 적게 내려와서 구비를 확충해서 어쨌든 연말까지 완공을 하려고 구비 12억을 추가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7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UIS 시스템 이게 전액 감액이 이루어지면 업무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UIS 시스템 지하 매설물이나 도로 굴착, 도로공사에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물품을 구입한 게 많이 남아있어 가지고 300만 원정도 감액을 해도 충분히 올해 사용할 수 있어 가지고 이번에 300만 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감을 해도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 운영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죠? 운영은 계속 되어지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에 주민복지국 할 때도 그랬는데 도시국에 있는 과별 차량 보유현황을 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도 화물 트럭 구입한다고 나와 있고 앞에 교통행정과에서도 차량 구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도시국에 있는 부서별로 차종, 차 수량, 구입연도 그 다음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도, 2008년에 운영을 했으면 월별 운행일지나 월별 키로 수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한번 차량 보유 현황 자료를 전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바로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구의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80페이지에서 381페이지에 보면 정비구역 내 폐･공가 정비사업과 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윤영일입니다. 예산은 3억 6,400만 원입니다. 폐･공가 철거가 3억 400만 원이며, 환경정비가 6,0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폐･공가 철거는 재개발구역 내에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환경정비는 저희들이 1월 21일 재개발조합 및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용이 없어서 재차 2월 17일 재개발조합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수는 정비가 12건으로서 정비 금액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폐･공가 정비사업으로서 몇 채를 정비를 했는데 3억 400만 원정도면 몇 채를 올해는 정비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32개 동 철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32개 동 철거는 어떻게 발굴을 하고 분배를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재개발조합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철거 부분이 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시청 앞에 연산1구역에 지금 중점적으로 사업주와 조합 측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재개발지역 내에 건축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 보상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건데, 그러면 32개 동이 대충 파악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3억 4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3억 400만 원이 지금 현재 정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시청에서 보조금이 지금 3억 4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정확하게 협의가 되면 전수 재조사를 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시청에 다시 보조금을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재개발구역 내에 폐･공가가 방범이나 환경 문제로 많은 주위의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폐･공가 정비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실태 파악하고 잘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환경정비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을 해 놨는데 구체적인 환경정비 내용이 뭡니까? 어떤 것을 환경정비 합니까?

지금 주로 정비구역 내에 올 1년간 사업시행인가가 안 되는 집들에 대해서 시행을 합니다. 주로 지붕, 벽체, 담장 등 보수공사입니다.

기존 사업 승인 안 난 지역의 가구를 정비를 하네요?

집을 정비를 합니다.

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도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묵은 쓰레기 처리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그 묵은 쓰레기들이 어쨌든 재개발 지역 구역 안에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이런 환경정비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선진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388페이지에 보면 세계측지계 기반 디지털 지적 구축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 지금 시범사업이 거제4동 지역에 진행된 그 내용입니까?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채원입니다. 예, 작년에 측량을 완료하고 올해 또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연속 되어서 2009년 사업으로서 다시 국비가 더 내려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3개월로 정도로 하다가 만료가 됐는데 그러면 올해는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는 겁니까?

그게 언제까지인가 하면 2010년 12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경계 측량을 해서 면적이 감소되면 감소되는 사람한테 감정을 해서 국가에서 돈을 지불을 해 줍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 회의하는 부분, 조사하는 것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여비를 보면 디지털 지적 구축 시범사업 현지조사를 위해서 여비가 5명이 5일로 10개월 돼 있는데 그러면 월 5일을 일한다는 건데, 작년에도 보면 현장에서 조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는 것을 봤는데 5명이 5일을 해서 가능합니까?

작년에 할 때는 저희들이 동의서 징구하고 측량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5일 해가지고 10개월 50일 정도하면 그쯤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위해서 지역의 통장님들이나 주민들이나 또 현지 공무원들이 많이 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조사에 따른 여비가 충분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임야나 지목이 다른 토지를 개발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처음에 개발할 때의 공시지가와 끝나고 난 공시지가 차이 금액을 산정해서 부과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1건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차이가 없어서 징수한 게 없습니다.

용역 1건,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