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된 조재구의원입니다.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16일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며 2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3월 24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 진행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안건은 지난 3월 23일과 24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 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된 항목을 중심으로 주무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에게 보충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3월 25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에 1,411억에서 8%인하한 113억원이 증액된 1,524억원으로 아래 세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08년도 결산추정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추가반영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86억7,400만원 증액편성 되었고, 조정교부금은 보건의료서비스센터건립 등에서 14억원이 증액되었으나 당초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의 과다한 추계에 따른 조정으로 20억원을 감액하여 6억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32억2,6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아래 항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대비 0.5%인 2억6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 인력운영비에서 실무수습직원 및 계약직근로자보수 등으로 1억8,800만원이, 기본경비에서 1,8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서 기정예산 대비 196.3%인 23억2,200만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2%인 101억3,8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주민생활과 긴급복지지원사업 외 98개 사업에서 신규 또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34억6,100만원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봉덕3동 다기능복합건물신축, 민방위교육장 개보수 공사 등 각 분야 신규사업과 과·부족 예산에 대한 조정편성으로 66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47.5%인 13억6,6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및 봉덕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부담금 등의 수입으로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과 예비비 등에 2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기반시설사업은 기존 기반시설부담금 및 이자수입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분 1,500만원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57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9%인 115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8.0%인 113억원이 증액된 1,524억원, 특별회계가 4.6%인 2억1,500만원이 증액된 4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2009년도 결산추정 사용잔액인 순세계잉여금,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재원확보 하였으며, 세출분야는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법정 필수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의 부족분에 대한 추가반영과, 마지막 6페이지입니다. 국, 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봉덕3동 청사신축과, 보건소신축에 따른 재원대체, 민방위교육장 개·보수 등에 주요재원이 배분된 것으로 기타 소규모 행사와 경상적 경비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소모성 경비를 절약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주민생활 편익증대 및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요구한 예산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편성으로 보여 지나, 2009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일부 예산이 신규 또는 증액반영 되는 등 다소 부적절한 일면을 감안하여 각 부서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그간의 추진성과 등에 역점을 두고 각 분야에 부족예산과 낭비예산은 없는지를 상임위원회별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의·가결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서정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된 항목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 특별위원회 조재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같이 일을 하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어제도 상임위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고 또 위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역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쟁점이 되고 있는 125페이지 306 출연금 01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진흥재단 출연금이 750만원,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다시 추경에 반영됐는데 어제도 상임위 하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정말로 법적으로 꼭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내년에 해도 되는지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국진흥재단 출연금이라는 것은 2007년도에 처음 생긴 사항입니다. 그리고 진흥재단출연금을 하는 목적이 지역발전, 지역진흥, 또 해외교류협력, 그 다음에 지역특성을 홍보라든가 이런 말 그대로 지역진흥을 위해서 돈을 자치단체에서 내는 것이고, 여기에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18조 1항] 사항에 지출하도록 돼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재단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도 [제30조]에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안부 훈령도 [239조]에 의해서 다 주도록 돼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에 했지만 2008년도에 전액 대구시 8개 구, 군이 납부 안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제 질의했듯이 우리에게 당장에 어떤 수익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출연금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단체이고 거기에 우리 의료보험처럼 출연하도록 해서 우리가 어떠한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 어떤 지원도 남구 앞산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남구 특산물이 많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홍보라든지, 거기에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고, 또 병원의 의료보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가 없이 전부 줘놓고 그 환자가 수혜자일 경우에는 엄청난 수혜를 받는 것이고 또 없을 경우는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국가에서 법과 제도로 다 주도록 돼있는 사항을 남구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꼭 안 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 어렵습니다.

예.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납부를 다 했다고 하는데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대구시는 8개 구, 군청이 다 납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우리 위원회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 보면 126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지금까지 카메라가 없었습니까?

카메라가 두 대 있습니다.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감사계에 작년에도 시정환경순찰 1위하고 환경순찰을 위해서 쓰고 있는 사항이고, 하나는 기획계에서 기획실 전반적으로 쓰고 있는 사항이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가 있는 사항인데 지금 감사계에서 쓰고 있는 것은 2003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 됐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직제개편 되기 전에는 감사계가 환경순찰도 담당했지만 지금은 현장행정이라고 해서 그 담당계가 새로 우리 기획조정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감사계에 있는 노후 된 카메라를 개체해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카메라는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예.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내구연한이 통상 5년 정도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카메라가 두 대가 있는데 사실상은 환경순찰이나 현장 확인 담당반은 매일 나가거든요. 업무자체가 말씀그대로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매일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고 기획실에 종합적으로 한 대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사항으로 사실은 사진기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홍보계에 카메라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식씨 쓰는 것 말고 예비카메라 없습니까?

정관식씨가 가지고 있는 좋은 카메라 말고는 다른 것은 없고, 그것은 전문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줄을 모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영 전 의장님과 전영식위원님의 질의에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지역 구청장·군수협의회 공통경비 이것이 작년부터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죽 내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400만원은 지금까지 서울에 전국 시·도구청장협의회에 400만원을 낸 것이고 50만원은 작년부터 대구에 구청장협의회에 내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왔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내온 것은 400만원이고 50만원은 작년에 처음으로 생겼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성태영위원님도 의장님을 하셨지만 사실은 의장님들도 대구시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지요?

그런데 구청장님들도 사실은 개인적인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질의를 낸 자료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는 구청장님이 본인들이 부담을 해오다가 작년에 이것이 생겨서 어떤 구에는 낸 구도 있고 개인부담 한 구도 있다는 것을 제가 다른 구에 의원님들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꼭 구청에서 내야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금이 풍부하다면 물론 타구에 내는 구도 있는데 우리 구도 내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타구보다 남구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년부터 생긴 것이니까 개인적으로 부담금을, 우리 의장님들도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는데 청장님도 꼭 우리 구의 돈을 빼서 회비를 내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니까 450만원이 아니고 400만원입니다. 400만원에 대한 것은 작년까지 전국 시·도협의회에 낸 것이고 50만원은 대구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내온 것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서 남구청에서 질의를 해서 그러한 사항을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항은 아마 전국적으로도 쟁점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도록 공문이 내려온 사항이고 이 사항을 작년에 납부한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여기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될 사항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아낄 것은 당연히 아껴야 하지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다 내는 그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금액도 50만원 별도이고 400만원 별도입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님, 구 살림살이 짜시는데 많이 애쓰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하기로 하고 계수조정 내역서를 보고 쟁점 된 사안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125쪽에 구정홍보 영상물 수정 및 보완이라고 아마 본예산 때 1,500만원 올려서 삭감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1,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수정·보완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전년도 예산이 2,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예산이 적어서 만들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고 1,000만원을 더 드려야지 옳게 완성이 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예. 그것은 확실하게 매년 수정·보완합니다. 매년 수정·보완을 하고 이미 작년에 예산 1,800만원인가 해서 작년에 만들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또 1년 동안 과학고가 유치가 됐다든지, 전국노래자랑을 했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했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할 때도 2008년도에 영상물이 제작이 되었으면 그것을 동료위원들에게 구정홍보를 어떤 미디어로 해서 어떻게 영상물을 하고 있는지 구경이라도 한번 시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저도 말씀드렸고 아마 동료위원들도 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구경도 한 번 안 시켜놓고 또 수정·보완 한다고 하니까 맞지 않는 소리 아니냐 해서 삭감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시간이 지났는데, 한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만 그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잘못돼 있으니까 이런, 이런 부분을 수정·보완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것은 지금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것을 만들다가 2008년도에 예산이 모자라서 못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1,000만원을 더 보태서라도 완성시켜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전자가 맞습니다. 전자가 맞고

해놓은 것은 맞습니까?

예.

한번 봅시다. 한번 보고 어디에 홍보물을 틀어주고 TV에 나왔다든지, 아니면 행사장에서 틀었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도 한번 주시고 언제 기록물이 완성돼 가지고 활용은 언제 했고 지금 내용을 보면 이러하니까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것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여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결정해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협의회 출연금이나 부담금 관계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반환구역 활용방안 토론회가 잡혀있는데 아직까지 반환구역이 요원한데 이렇게 먼저 김칫국물부터 마시는 그런 뉘앙스가 풍겨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사항이 작년에 보도될 때만 해도 연말 내에 될 것이고 늦어도 연초에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언론보도에 이미 다 나간 사항입니다. 지금 또 시설비 그것 때문에 미군측과 국방부가 협의가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이 사항이 언론보도에 전부 나가고 그 당시에는 이신학 청장님 계실 때는 남구청사도 짓고 행정타운도 하고 말씀이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구청사가 리모델링 돼서 그 부지에 언제 들어오느냐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행정타운을 하느냐, 남구청사를 짓느냐, 그러한 사항이 문의도 들어오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이 묻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수차례 답변도 드리고 주민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현재 남구청사는 리모델링 했다. 그런데 후적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놓고 의견 수렴도 안 하고 이러한 사항이 하나도 진척이 안 돼 있거든요. 물론 작년에 그런 타결이 있었기 때문에 연초에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다 안 되는 것 같으면 도로라도 우선 내주고 이런 제시를 하는데 금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주민들 여론수렴과 전문가 발전방안에 대해서 들어야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K2 이전이 신문에도 났었는데 올해 안에 가능성이 보인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도 되고 하는데, 우리도 뭔가 이슈가 되고 뜨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쪽에도 자극을 주고 하지.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우리도 실질적으로 당시 의회에서도 주민대표님들 모셔놓고 토론회도 가지고 당시에 연명도 좀 받고 현수막도 걸고 궐기대회도 좀 하고 했으면 아주 더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편집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삭감이 됐는데 본예산에 삭감이 돼서 210만원이었네요. 그렇지요?

예.

210만원이면 세 명도 안 돌아 가네요. 12달이면. 그렇습니까?

이 사항은 작년 연말에 본예산 할 때 남구사랑지 제작하고 편집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분리해서 넘어온 사항이 아니고 토탈 4,000만원으로 넘어 왔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 중에 갈라놓은 사항인데, 이 사항은 어제 행자위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우리 당초 예산은 2,700만원을 살려주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편집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금 현재 1, 2, 3월에 위원회를 했잖아요. 한 것과 가감을 해서 이 사항은 삭감이 되더라도 4명에서 8명으로 증원해서 할 수 있다고 어제 이야기가 다 되어서 이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넘겨줄 때 목을 달아서 넘겨줘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산출기초 없이 넘겨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산출기초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맞지 지금 이렇게 하면 목이 맞습니까?

남구사랑지 제작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한 목으로 해서 준 것 같으면 한 목으로 받아서 그렇게 써야 되지. 여기서 목을 갈라놓아 버리면 여기서 그랬다고 기획실에서도 산출기초를 그런 식으로 조정하면 안 되지요. 예산계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도 관계없습니까?

윤영애 사실 부기까지는 표기를 안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운영상 부기가 이렇게 돼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랑지 제작은 얼마, 편집위원회 수당은 얼마 이런 식으로 목을 올려 줬으면 여기서도 삭감을 할 때 사랑지 제작을 얼마 자르겠다. 편집위원회 수당을 얼마 자르겠다. 이런 식으로 목을 만들어 줘야하지. 이렇게 넘어가버리면 210만원으로 편집위원회 수당 주라는 그런 이야기 밖에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이상입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입니다. 실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동원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인데 공여지역 대책방안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비워두는데 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때가서 충분하게 해도 되는데 일찍 이렇게 논의함으로 해서 오히려 반환받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심도 해보는데, 이것은 아마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전해도 상당한 시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 이러한 사항을 많이 묻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미군부대를 2006년도에 반환하겠다고 해놓고도 2년간 지연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상황이고 지금도 작년 연말까지는 금세 눈앞에 잡힐 듯이 전부 국방부와 얘기를 다 들은 사안이고 그랬는데, 또 금액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지연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주민의견수렴도 그렇고 아까 김동원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사항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압박용으로도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했던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를 짓는다고 설계공모까지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만약에 그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 하나의 성과 없이 버려지는 그런 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앎에 대해 충족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해놨다가 기대치가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원성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논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지 가시적인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론회라든가 학술대회라든가 이러한 무형의 자산은 거기에 대해서 금방 어떤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발전할 수 있는 기초도 되고 또 미군부대 압박용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한 가지 압박방법이 될 것이고 궐기대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인데 단순히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다고 해서 지연시키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포괄돼있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이런 돈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현실성이 있고 낫지. 사람들 불러모아놓고 토론회 해봐야 거기서 현실성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토론을 한다고 해서 이 많은 경비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전부 패널들이 나와서 토론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정보를 주민들에게 주고 주민들은 그만한 전문지식이 없거든요. 그러한 것에 필요한 사항이 많고 그렇지 어떤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주면 실제적으로 어떤 개발효과라든지 참조는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의견을 모은다든지 여론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 보다는 토론회가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면 오히려 성과가 나오지. 아무 것도 없이 전문가 집단이라고 해서 그냥 여론을 수렴하는 쪽으로 토론을 하는 것은 어떤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문가의 토론회는 반드시 한 번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토론회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예산 세워놓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산은 통상적으로 의회에서는 사전계획서를 100% 세워 놓고 예산 요구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사전에 이 계획서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토탈로 해서 패널들 몇 명으로 할 것이다. 소요예산을 먼저 따고 소요예산에 맞춰서 세부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대충 예를 들어서 전문가 그룹을 몇 명 초청하며 초청할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구민들 몇 사람을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략적인 계획이 있어야 1,000만원이 드는지 2,000만원이 드는지 계획이 서는 것이지. 그래서 요구를 한 금액이 적으면, 우리가 요구한 것이 2,000만원인데 삭감이 1,000만원이고 나머지 1,000만원 같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전문가 그룹 몇 명 초청해서 장소는 어디에서 어떻게 시행해서 이 돈을 효과적으로 쓸 것인지, 이렇게 계획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를 교수님이나 시민단체나 우리 지역살림을 맡고 계시는 의원님이나 이런 분을 포함해서 한 일곱 분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한 200명 내외로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일곱 분으로 얼마나 기간을 가지고 할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들 생각에 4월 달이나 5월 달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는데 하루 일당을 얼마를 주고 초청하는데 진행료를 얼마나 주며 홍보책자는 예를 들어서 얼마에 발간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사항은 지금 구체적으로 안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사실은 100%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예산이 우선 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예산을 따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부 예산을, 물론 기본적인 계획은 하지요. 세부적인 계획은 책자를 몇 페이지짜리로 얼마를 만들겠다는 것은 예산을 하고 나서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 문제로 오래 얘기하게 되는데 실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에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것으로 압박한다고 하시는데 압박해서 손해 봤잖아요. 구청장이 사실 남구사랑지에 작년 12월호에 내지 말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내가지고 왜관에서 더 들고 일어나고 이쪽에서 시끄러우면 저쪽에서 방어를 계속하는데 왜 자꾸 이런 카드를 들고 나와서 하려고 합니까? 토론회하고 이러면 그만큼 200명, 300명 모아서 궐기대회 하면 또 왜관에서는 자꾸 방어를 더 해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하고. 지금 모른척하고 몰래몰래 해나가야 되는데 12월 달에 남구사랑지에 낸 것을 보고 왜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도 방어를 한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의회에서도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단체장은 뭐하고 있느냐, 남구에서는 보낸다고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왜관은 쓰레기 하치장인가, 왜 우리한테 다 보내나, 당신이 대안을 내라, 이러니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오는 것 돈을 많이 요구하자. 이래서 돈 때문에 수용 안 되고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꾸 이런 것을 더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빌미를 더 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꾸 이러니까 왜관에서는 자꾸 막을 빌미를 준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것 진짜 안 급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일 나갈지, 모레 나갈지 모르잖아요. 오늘 타결됐다 해도 안 그렇습니까. 하루아침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몇 달, 몇 개월은 걸립니다. 그동안에 해도 충분하게 된다. 김승교위원 말씀에 저는 동감하거든요. 그렇게 실장님이 생각해주십시오. 왜냐면 왜 사람들만 자꾸 끌어 모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요즘 계속 사람들 모아 놓고 토론회,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도 지금 현재 다른 루트를 통해서 소문을 들어보면 남구청에서 오버를 너무 많이 해서 도리어 김세곤 부구청장님이 말씀했듯이 연말까지 분명히 타결된다고 해놓고는 지금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 남구청을.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청장이 갔다 와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자기 PR하기 위해서 두드리고 또 남구사랑지에 내지마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전해들은 이야기를 직접 협상했다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이래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왜관 주민들 감정을 자꾸 건드리니까 그 쪽에서 방어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론회를 200명, 300명 모아서 하면 이 소문이 모를 것 같아도 다 나갑니다. 그러면 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에 통일개선 캠프 통일시민 교실 이것은 제가 전혀 모르는 것인데 한번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윤영애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윤영애 민주평화통일협의회에서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을 한 80명 정도 통일현장 탐방이라든지 아니면 한반도 지도그리기, 이런 식으로 통일여성캠프라고 한 번 개최를 할 예정인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지금 계획해서 사업비로 이번에

평통하고 다문화 가정하고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윤영애 예. 그렇게 한 80명 정도 한 번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는 시민교육이라고 해서 남구 자문위원들이나 평화통일, 어차피 민주평통이니까 통일에 관한 시민의식도 함양시키고 그런 교육을 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정하고 자원봉사와 통일체험을 한 번하고 2회 정도를 사업계획을 해서 저희들에게 들어온 겁니다.

평통에 혹시

윤영애 보조금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평통에서 다문화 가정에 우리나라 실상을 알리기 위한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삭감이 되면 절대적으로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봉덕3동에서 서상기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러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20억이 처음 요구되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전부 설계비와 산출비를 감안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20억을 매겨놨는데 여기에서 3억을 삭감하면

제가 알기로는 부지매입비 10억이 계상돼있었는데 8억 얼마인가 돈이 좀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영애 많이는 아니고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남았지요? 저도 3동 신축 자치센터 준비위원으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호화롭게 지으려는 그런 마음도 없고 내지는 부지 매입도 번듯하게 좋은 자리에 지으려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계시는 주민들이 지금까지 참 어렵게 힘들게 자치센터를 활용하다 보니까 우선 전면도 사실 좁아요. 좁은데 그거라도 있으면 주민들이 지금까지 없던 건물이 생기니까 참 고마운 마음에 들뜬 마음으로 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렵게 힘들게 왔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서 해주는데 또 거기에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는데 이런 금액이 삭감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낭비하고 사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이것은 행자위원님께서 조금 양지를 해주시고 올려주시면 남는 돈이 있으면 또 우리가 반납하면 되니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됐는데 조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자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자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삭감하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과학고 유치가 제일 당면한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학고 유치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지금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예산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근본 방침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고 유치도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 저런 것 다 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겁니다. 그래서 행자위에서는 제일 먼저 과학고유치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 꼭 안 해도 되는 것은 삭감을 해놓고 정 모자라면 추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음에 어떻게 하더라도 하자. 이런 방향을 세웠고 또 한 가지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추경에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안 해준다.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다. 정말로 남구사랑지 같이 만들다가 모자라서 편집이 어렵다. 이런 부분은 추경에 올려도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행정지원과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남구 부녀 자율방범대 지원비가 올라와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삭감했는데 올라온 이것은 더 안줘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삭감을 했으면 담당 계장이나 직원들이 가서 설득을 시켜야 되지. 이래서 내년에 한 번 더 올립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도 안 하고 올려 달라고 만날 치근댄다고 해서 올려줄게 하고 올려놓고 의회 압박하고 공공장소, 행사에서 예산삭감 했다고 얘기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 것을 예를 들자면 이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다른 것은 그런데 봉덕3동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김승교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왜냐면 대명4동과 크기가 같은데

조금 작습니다.

조금 작습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대명4동도 그래서 16억도 남는다는데 왜 봉덕3동은 이렇게 20억이 들어가야 되는가,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행자위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 또 그 때하고 지금의 시점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들도 달라졌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계수조정 시간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3동 신축에 대해서 지금 보면 평당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로 해야 되는데, 비교한 것을 보면 500만원 이상 든다고 하는데 건축비가 평당 500만원 이상 같으면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실제로 그만큼 안 들어요. 또 현실적으로 4동에 지어서 하고 있는 것도 예산 16억이 언뜻 들으니까 12억 정도에서 끝나는 것으로 해서 4억 정도 생긴다고 하는데 물론 평수가 한 30평 줄었다고 얘기 하던데,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많이 세워 놓으면 아무래도 거기에 준용해서 많이 들게 돼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타이트 하면 절약이 안 되겠나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나중에 토론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윤영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계획상은 대명4동보다 봉덕3동 주민센터가 평수가 한 39평정도 더 많은 것으로, 크기가 조금 더 큰 걸로 돼있습니다.

대명3동도 16억이었는데 30평 정도를 줄였기 때문에 12억 갖고도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윤영애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건축면적이 봉덕3동이 조금 더 큰 것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신축비를 더 넣은 겁니다.

㏊당 170만원인데 아닙니다.

윤영애 예. 평당 건축비는 470만원이고

봉덕3동은 511만원인가 그럴 겁니다.

윤영애 봉덕3동은 한 500정도로 잡았고 대명4동은 470만9,000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설계비와 감리비가 포함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윤영애 예.

그런데 설계비는 별도로 다 있잖아요. 별도로 목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3동에 보면 신축하는 시설비만 20억이지. 기본조사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별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대비 하고 별도로 다 있다니까요.

윤영애 1억 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순수 건축비만...

윤영애 예.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대명4동도 봉덕3동과 거의 같습니다. 비슷할 겁니다. 몇 평 차이 안 났는데 근래에 와서 설계 변경을 해서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적습니다. 그래서 대명4동 주민들이 반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으려거든 짓지 마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설계변경하면 돈이 다 빠져버리는데

행정지원과에 청사 플라워가든 조성이라고 해서 500만원 삭감된 내용이 있는데 청사 플라워 가든이 뭡니까? 어디에 화원을 조성해 놨습니까? 꽃밭 만들어 놓은 곳 있는가요? 131쪽에.

통상 봄에는 관공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꽃 같은 것을 많이 갖다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12월 말에 리모델링을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좋아졌고 전경도 많이 좋아 졌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어도 크게 기본적인 조경은 있습니다만 꽃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와 민방위 교육장 입구에도 보면 물론 리모델링합니다만 벽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들어오는 입구와 본관 계단 올라가는 쪽에 복도라든가 민방위 교육장에도 민방위 교육 외에도 사람들이 노래교실 등 많이 이용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상당히 봄이 되면 어느 구청 없이 전부 꽃을 화사하게 계절별로 바꾸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꽃을 계절별로 바꿔서 식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타 구청에도 제가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민방위 교육장은 다른 곳도 지하로 돼있습니다만 그냥 밋밋하고 밑에 양가에 컴컴하고 이렇거든요. 앞으로 리모델링 하면 상당히 좋아지겠습니다만 그 기간동안에라도 계절이 바뀌고 봄은 또 창조적이고 이런데 관공서는 인위적으로도 화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사 복도 아트월 설치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동편 청사에 청장실 가는 곳으로 바로 올라가면 2층에 하얀 벽면 공간이 많이 나타납니다. 거기가 주 포인트인데, 거기에도 LCD를 통해서 구정 홍보물이라든가, 현재는 밋밋하게 흰색만 칠해놨거든요. 사실은 위치가 상당히 좋은 장소인데 거기에 LCD를 해서 구정홍보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넣고 역시 3층, 4층도 동편 올라가는 벽면이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LCD는 안 하겠지만 3층, 4층은 남구 전체적인 전경을 실사해서 넣는다든지 이러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전번에도 리모델링하기 전에 거기에 큰 그림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딱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나는 청사에 몇 번 올라갔지만 아직까지 2층에는 구청장실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3층에는 뭐가 있고 4층에는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불편하게 돼있습니다.

안내판이 이번에 올라와있는지 모르겠는데

올라와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와서는 너희 구청은 가보면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한 사항도 이번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것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간 가로경관 조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정문 들어가는 입구에 일부 조명이 돼있습니다. 거기하고 연말에 크리스마스하고 연초에 앞에 도로변에 조경을 하는 그 비용입니다.

연말은 아직 멀었는데 가로등 켜놓으면 환하고 요즘 여름 되면 밤도 짧고 한데 필요합니까? 전기를 아껴야 되지.

윤영애 가로 쪽에 환하게 비치는

반짝 반짝 거리는 것 말입니까?

윤영애 예. 거리도 밝히고 경관도 아름답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내역서에 없는 항목인데 제가 관심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40쪽에 봉덕 초등학교 운동장 잔디 조성공사라고 시비 2,500만원, 구비 2,500만원 있는데, 어떤 공사이고 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담당이 아시면 설명하셔도 되고요.

윤영애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인데요. 체육시설에 관한 지원사업 대상지를 저희 구 초등학교 여러 군데를 했는데 남구 봉덕초등학교에 체육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체육진흥 기금에서 3억5,000이 내려오고 시비, 구비 2,500씩 해서 전부 4억 공사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각 학교로 통보를 해서 잔디구장을 봉덕초등학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해서

윤영애 예. 체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4억인데 체육진흥기금에서 3억5,000이고 시비 2,500, 구비 2,500 그래서 이번에 학교에 잔디구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잔디는 인조입니까? 천연잔디입니까?

윤영애 인조잔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잔디조성공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인조잔디는 분명히 인조잔디라고 표기를 해야 되거든요.

윤영애 저희들도 학교 잔디운동장 체육시설 선정으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봉덕초등학교에서 문화체육부에 바로 신청한 것입니까? 우리 구청을 경유하지 않고

윤영애 우리 구청을 경유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초등학교를 받았습니까?

윤영애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를 받았습니까?

윤영애 예.

한 군데 여기가 선정 됐습니까?

윤영애 예. 보면 구 마다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만 선정이, 일종의 기금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하는 대로 다 되지 않고 남구에는 봉덕초등학교 한 군데만 됐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우리 구청에서는 봉덕초등학교하고 명덕초등학교 입니까? 한 군데 더 있다고 하던데 두 군데를 받아서 교육청에다가

윤영애 아니요. 시로 올렸습니다. 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올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교육청으로 내려와서 봉덕초등학교에 3억5,000이 갔고 우리는 또 시와 구비를 맞춰서 사업을 맞춰주는 그런 사업이지요?

윤영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서에 보면 대덕문화전당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삭감이 됐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덕문화전당 시설물 개·보수인데 올해 14억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는데 공사 이후에 사실은 대덕문화전당 전기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상당히 복잡합니다. 전문가들에게 공사착공 후에 진행하면서 자문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공연무대 하시는 분이라든지, 전기설비 하시는 분이라든지, 조명하시는 분이라든지 일반적인 사항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공사 진행을 하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어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문화전당이 이번에 공사 들어가지요?

예.

전면 공사에 들어가는데 공사비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1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4억에서는 개·보수 말고 시설을 어떻게 하자는 자문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별도로 다른 회의는 없습니까? 건물 개·보수 하고 조명시설도 한 6억5,000정도 들어가네요.

윤영애 지금은 별도로 없고 설계용역 중인데요. 설계용역을 하면서 계속 자문을 받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대학 운영하는데 비용이 1,200만원 들었는데 교육내용이 뭡니까?

교육내용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평생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각종 교양강좌라든가 실습이라든가 현장견학이라든가 다양하게, 말하자면 평생교육 여가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양강좌를 하는 것입니다.

몇 명을 예상인원으로 운영합니까?

120명입니다.

120명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접수순으로 합니까?

예. 접수순으로 받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남구사랑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교대 측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연령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인원을

그러면 예절대학과 근본적으로 틀리는 겁니까?

예절대학은 말씀 그대로 예절대학입니다. 예절대학이고 남구여성 문화대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특정 한 가지 종목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을 위해서 일반적인 교양강좌나 아니면 다양한 취미생활도 있고 현장견학도 있고 다양하게 여가생활을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0명을 1회성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그런데 여가활용이라든가 남구에 있는 여성을 위해서 이런 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120명에 1,200만원이 든다면 1인당 교육하는데 10만원 꼴이 치이는데 10만원씩 투자를 해서 과연 교육을 받은 분에게 그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고 이런데, 또 남구에 있는 여성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극소수의 아는 분만 가면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남구문화대학 외에도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아마 제 생각도

대덕문화원이나 이런 곳에 차라리 위탁해서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혜택을 보는 인원도 많을 것인데 대학하고 결연을 맺어서 이런 식으로 교대에서 운영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교육의 질적 서비스를 위한 전문기관 아닙니까. 전문기관에서 여러 가지로 상반기, 하반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하반기만 계획이 돼있는데, 이 6개월 동안 주2회에 두 시간씩 반기동안 계속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돈으로 특정강사를 불러서 1회성으로 강사료를 지불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런 사항도 전문교육기관에서 어떤 주제 하나를 두고 황수관 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120명에 대해서 다양하게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대학이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많은 인원을 예를 들면 대학은 강의실이 풍족하기 때문에 한 200명, 300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돈을 투자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면 좋을 텐데 너무 교육비가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있고, 또 남구 구민에 비해서 120명은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려운 재정으로 보나 중복 투자하는 그런 기분도 있고 문화원이나 이런 곳에서도 평생대학을 열수도 있고 한데, 이런데 가는 분은 어느 정도 생활이 풍족한 사람이 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까지 어려운 재정으로 운영해서 그렇게 투자할 이유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때는 남구문화대학 운영비라고 여성을 별도로 표기는 하지 않았는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문화대학 강좌를 열어서 한다고 그렇게 본예산 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하면서도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은 몇 분 되지 않고 보면 다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들이나 단체장, 여성들, 그런 분들이고 우리 구에서 모든 혜택을 받고 있는 그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1,200만원으로 노래교실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는 있는데 또 이 1,200만원으로 문화탐방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 좋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혜택을 받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생활보호대상자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학생들을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취지와는 다르다. 본예산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으면 괜찮은데 본 취지와 다르게 항상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지적사항도 되고 그래서 삭감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09년부터는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다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활동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이 문화대학에 접수를 하겠다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1회에 한해서 운영하도록 운영비를 줬으니까 한 번으로 올해 경기도 나쁘고 하니까 이번에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일자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거든요. 여기 교육받고 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과는 틀린다고요. 그래서 올 한 해 한 번만 해보시고 경기가 좀 풀리고 하면 내년이나 보고 또 어떻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문화탐방이라고 가서 몇 백 만원 써버리고 교대에 줘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두 시간씩 하는데 취지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으니까 1회로 올해 한 번 더 해보시고 우리 의회에서 한 번 더 지켜보면서 내년에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물론 저소득층도 우리 주민이고 중산층도 우리주민이고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센터나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상위층이나 여성대학이나 예절대학 하는 것은 우리 주민에 대한 질적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초 목적대로 됐으면 좋겠지요. 저소득 주민 층에 대해서는 저소득 주민층에 알맞은 여러 가지 지원을 우리 구 예산의 60%이상을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것은 안 맞다 싶고 그래서 그 성격에 맞춰서,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데만 자꾸 가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 해야 되겠고 김경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꼭 소수의 여유 있는 사람만 교육대학에 가서 탐방도 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구청으로 봐서는 이런 계획이 중복되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알기로도 여성문화대학과 예절교육대학이 구청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구청이 주민에 대한 질적서비스를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이런 것은 안 써도 되는 돈입니다. 그렇지만 구청 전체로 봐서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다독거리고 또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대로 중산층이 이용하고 이것도 고소득층은 아닙니다. 순서에 따라서 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균형되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복지위원회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에 복지기념일 퍼포먼스 행사, 이것은 본예산에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2,000만원으로 행사를 진행 하면 좋겠는데 또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현재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느낌을 못 받겠는데 본예산에 삭감을 했으면 그대로 2,000만원으로 행사를 진행하면 되는데 또 1,000만원을 올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박람회가 원래 1,000만원이 있었잖아요. 기념일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안 해도 되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또 1차 추경에 이렇게 또 올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부부의 날이라든가 어떤 날이나 각종 행사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안 해오던 사항입니다. 안 해왔던 사항인데 그 기념을 뜻 깊게 보내고자 이번에 시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 삭감된 것은 맞습니다. 삭감돼서 올라온 사항인데 아마 기념일이 제가 다 파악은 못 했지만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념일이 여러 개 되다 보니까 현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복지기념일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여러 행사 기념일을 하기위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복지기념일 퍼포먼스 행사라고 했는데 이 사항은 단순히 하루를 위해서 사업행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행사, 부부의 날이라든지 거의 한 7개 내지 10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자꾸 새롭게 행사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행사 있는 것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기 관계로 없애는 입장인데 우리 구청은 모든 행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해놓으면 내년에 또 예산을 지급해야 되니까 본예산 때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행사를 만드는 것은 안 맞지 싶습니다. 부부기념일은 집에서 행사 다 하는데 굳이 우리 구청에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주실 필요 있습니까?

제가 기억이 다 안 나서 우선 생각나는 것이 그것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이 잘 모르시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저도 별도로 과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실장님이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물론 행사성, 축제성 경비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축제하고 먹고 놀자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말 그대로 복지기념일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날이거든요. 입양의 날, 부부의 날, 가정의 날, 임산부의 날,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집행부에서 잡고 있던데, 한 마디로 말 할 것 같으면 의식을 계몽하자는 그런 행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잖아요. 이런 것 가지고 오히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골목하나 포장 더 해주면, 보통 동 단위에 보면 1,200만원, 1,300만원 되면 주민편익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회성으로 다 없어지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행사는 없애는 것이 예산계에서도 맞지 싶은데 굳이 예산계에서 이런 것을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현재 다문화가정 행사 같은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대적 추세가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소외되고 이러한 사항이 있고, 분명히 실적이 나타나는 것도 좋지만 부부의 날이나 임산부의 날이나 아까 네 가지를 말씀 하셨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의식개혁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식개혁도 중요하지만 먹고 살기가 바쁜데 오히려 일자리 창출 쪽으로 돌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과학고 유치를 한다면 과학고 유치에 대한 예산도 어느 정도 해놓아야 되거든요. 전부 1회성 행사에 이런 것은 진짜 낭비입니다. 저도 자료도 받아보고 설명도 들었는데 이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이런 1회성 행사는 없애야 됩니다.

부부의 날하고 이런 사항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출산도 제대로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런 것은 제 생각에 1, 2년 해가지고는 별 사항이 안 되는 것 같고

출산이 안 되는데 기념일 한다고 출산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이 아닌데 1, 2년 행사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물론 과학고에 올인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또 적은 것은 적은 것대로 지속적으로 금세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80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307-02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퇴직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한 사람이 2월 28일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했기 때문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상정해놨습니다.

13은 뭡니까?

아마 13개월 같습니다. 13/12 해놨는데 1년 조금 넘게 근무를 했는데

이해가 잘 안돼서

13개월에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 요율에 보면 1년 이상 되면 퇴직금을 주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13개월 비용을 줘야 하는데 이 사람이 한 달 비용이 104만5,000원인데 13/12을 하니까, 그 비용이 추가 됐습니다.

관심사항이고 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립인데 총 건립비용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26억 이겁니까? 171쪽에 보건의료센터 건립비용에 27억3,000만원이네요. 보건소 짓는데 총 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총 예산은 105억을 잡고 있습니다.

총 105억을 잡는데 아직까지 확보된 금액이 27억입니까? 올해까지 잡아 놓은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2008년까지 확보돼 있는 것이 63억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시비로 29억, 당초에 30억을 받아서 1억은 아름다운 거리에 들어가고 29억이 돼있고요. 구비가 13억8,000만원이 확보 되어서 2008년도에는 62억8,000만원이 확보돼있습니다.

시비가 29억이고 구비가 13억8,000만원이면 42억8,000만원인데

제가 한 가지 놓쳤는데 국비 20억이 2008년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62억8,000만원을 확보했거든요. 그리고 2009년도 본예산에 28억이 확보돼있습니다.

본예산에 28억이 확보돼있다고요?

예. 시비10억 하고 먼저 비도변경 했던 10억하고 8억 해서 그렇게 확보돼있습니다.

그러면 총합해서 지금 90억 8,000만원이 확보돼있네요.

예.

그런데 18억이라는 그 돈이 없었으면 상당히 어려웠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현재 물론 비도변경까지 해서 90억8,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는 순수 구비가 13억8,0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장래적으로 봐서는 청장님께서 시에서 얻어 오시든지 아니면 국비를 얻어 오시든지 해서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빼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18억 비도변경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고산골하고 남북간 소방도로 개설지가 비도변경 되어서 보건소에 우선 급하게 변경을 했는데, 우리가 주한미군 공여지역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16억5,000만원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비를 지금 확보를 못 해서 국비를 못 가져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국비가 16억5,000이 돼있고 구비가 50% 16억5,000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한 재원을 확보 못 해서 저희들이 시에 교부금을 요청해놓고 시의원을 통해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쨌든 김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시고 질타도 하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도로를 낼 것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보건소 짓는데 올인 한 것은 잘 못됐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억5,000은 구비가 없기 때문에 따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여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예산을 조기집행 하라, 이런 부분도 많은 영향을 차지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공사라는 것이 조기집행을 해도 발주가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선지급금으로 많은 예산을 공사 착공과 동시에 지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나 관에서는 조기집행 하는 이유가 어떤 금액이 내려가서 서민들,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파가 많이 돼서 그 돈이 좀 돌아야 되는데, 그 돌아야 되는 돈을 중간에서 만약에 1인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안 하고 어음으로 지급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기획실 예산계에는 있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하는 것은 업체에서 잘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일 하부 인부에게까지 돈이 돌아가서 사회경기가 돌아가라 하는 것이 그 목적인데, 중간에서 돈을 받아서 하도급에 제대로 지출을 안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중앙에서도 많이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구청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러한 것을 제재하는 이러한 사항은 없는데 회계계에서 그러한 사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실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정책이 내려오면 정책이 실질적으로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공사대금을 선급으로 지급하는데 자재비용으로 자재를 빨리 확보하라고 줬으면 그 자재비용이 자재상한테 현금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약속어음을 받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을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입찰을 해서 응찰이 됐으면 나중에 하도급에게 일을 시키면서 자기는 현금 받아 놓고 밑에는 어음으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우리가 조기집행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주무부서가 있겠지만 기획실에서 감사파트나 이런 데서도 그것을 확실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만약에 우리가 단서를 계약서에 달면 되지 않습니까. 계약서 쓸 때 현금 나가면 15일 이내에 상대 현금 지급한 사장한테 현금 받았다는 영수증을 받아오라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정책이 저 밑에 뿌리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잘 세심히 살펴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동감을 하고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경리계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5쪽에 무료급식소 환경개선 공사 이것은 어디입니까?

희망의 집인데 시설자체가 한 50년 됐습니다. 50년 된 노후건물인데, 무료급식소인데 건물도 노후 됐고 주방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출입구라든지 전반적으로 노후가 돼서 많이 허술합니다.

6,000만원 같으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몇 평입니까?

156㎡ 같으면 한 50평정도 됩니다.

수리를 잘 하는 건데요.

저희들도 부서에서 당초에 올라올 때 예산을 하면서 6,000만원이면 얼마나 하는데 이 정도 돈이 드느냐, 부서에 많이 물어 봤습니다. 물어보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무료급식소가 워낙 노후가 돼서 주방하고 많이 개선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희망의 집이 이천동 아닙니까?

예.

괜찮던데요. 그렇게 많이 노후 된 것은 아닌데요. 6,000만원 같으면 가정집을 아주 좋게 리모델링을 하는 것인데

건물하고 주방하고 주방기구하고 식당하고 출입구하고 전기하고 일체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급식소는 전부 대야 놓고 호스 놓고 다 씻던데 대명6동도 보니까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다 그렇게 하던데요. 그리고 184쪽에 경로당 가스차단기 설치, 도시가스가 다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그냥 일반가스 말입니까?

도시가스가 일반 배달가스가 들어왔는지 저희가 확인은 못했는데 가스차단기가 일반가스나 도시가스나 후라이판 앞에 있지 않습니까.

차단기는 5만원이라고 하던데요. 맞지요?

윤영애 일단은 견적은 6만원으로 해서

6만원 해놓고, 그런데 우리 집에도 차단기를 새로 갈았는데 5만원 줬는데, 그리고 경로당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어느 경로당에 다섯 대 합니까?

봉덕1동 경로당하고 목련경로당, 대명11동 경로당, 대명9동, 이천동입니다.

보통 경로당 앞에 보면 자전거가 한두 대 정도만 서있더라고요. 200만원씩 주고 낭비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물론 동네에서 가깝고 하기 때문에 걸어서 오시는 분도 많고 일부러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보관대를 해놨는데

9동도 제 동네기 때문에 출퇴근 하면서 잠시 보는데 한두 대 정도만 있고 두 대 있을 때도 잘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경로당에 운영비나 운동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의원님들 가보셨어요? 저는 출퇴근하면서 아침에 항상 나오면서 한 번씩 돌아볼 때도 있는데 자전거 있는 곳이 한두 군데 봤는데 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11동에 경로당이 있는데 어른이 자전거를 한 대 세워놨는데 놀이터라서 놀다가 자전거를 넘어뜨리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조금 팔에 긁히고 이렇게 돼서 이 문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섯 개소에 1,000만원 계상되면 1개소 당 200만원,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개소수를 늘이면 어떻겠나, 단가를 좀 낮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견적을 다 빼보고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전거를 몇 대 세울 수 있는 것을 하는데 200만원이나 듭니까?

견적 들어온 것 한번 봅시다.

아니면 대수를 적게 댈 수 있도록 단가를 줄이고 개소수를 많이 늘여서 다른 경로당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자리가 앞에 설치하면 그 인도에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구청에서 인도를 차지해서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어 놓으면 주로 보면 경로당이 안에 있는 쪽도 있지만 길가에 있는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만들어 놓으면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인도에 자리 잡고

복지지원과에서 조사를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사도 하고 견적도 다 빼봤다고 하는데, 개소수를 늘여서 단가를 줄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몇 군데 해주면 다른 곳에도 다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경로당이 56개소 아닙니까. 1개가 아직 이전이 안 되서 아직 55개인데 다른 곳도 분명히 다 해달라고 할 겁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저도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체크를 해놨는데, 경로당에 5개 보관소에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정말 무리고 조재구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좋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안 합니다. 줘버리면 그대로 쓰지. 이것을 줄여서 다른 곳에 한 개 더하고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삭감해서 그만큼 하고 다음에 또 더 필요하면 추경에 올려서 쓰도록 해줘야 되지.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200만원씩 들여서 어떻게 잘 할지는 모르겠지만 낭비거든요. 사치입니다.

몇 대 설치합니까?

몇 대 설치하는지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없는데 지금 통상 보면 10대 미만일 겁니다.

보통 세 군데 경로당을 잘 보는데 한 대 아니면 두 대, 두 대 있을 때는 잘 없어요.

10대 미만이고 우리가 당초에 10개소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소요비용이 한 군데 200만원씩 복지과에서 전부다 조사를 다 해봤답니다. 그렇게 들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우선적으로 다섯 군데만 해보자, 이렇게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5개소에 해보고 56개에 실용성도 없는데 똑같이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아닙니까. 대명11동 같은 경우는 저도 동장을 해서 압니다만 거기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으면 어린이 놀이터와 겸용이 돼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대명11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도 세울 수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자전거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쓸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돈을 아끼고자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절대로 낭비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만드는데 통상적으로 자전거 보관대는 기 만들어져 있는 것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많이 있는데 10대까지 세울 수 있다고 하면 10대를 세울만한 공간이 잘 안 나올 것이고 공간도 안 나올뿐더러 그만큼 돈이 안 듭니다.

이런 것은 몇 군데 해놓으면 너도 나도 해달라고 할 겁니다. 자전거 한대만 대도 다른 경로당 해놓은 것을 보고 다 해달라고 할 겁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정확하게 견적을 다시 받아서 오늘 당장 해야 할 것도 아닌데 다음에 정확한 견적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봉덕 몇 동이요?

봉덕1동하고 목련 경로당, 대명11동 경로당, 대명9동 경로당, 이천동 경로당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자전거 보관대는 정부에서도 자전거 타기를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하고 또 건강, 환경, 에너지 절약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고 있는, 크게 앞서가는 사업들인데 자전거 보관대라는 것이 그냥 경로당 앞에 대어서 어르신들만 쓰는 그런 역할로만 하려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놀러 가는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위에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전거 가로수에 매어 놓는다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섹터별로 돼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국가시책으로 저탄소 녹색 그린사업이라고 해서 기존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특히 자전거 활용을 하는 이런 시책을 잘 만들어 내면 국비든지 여러 가지로 많이 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선 제 생각도 여기는 일부분입니다만 아까 김동원위원님께서 말하셨다시피 저도 말씀을 일부러 안 드렸는데 앞으로는 건강도 찾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으면 어르신들도 약간 거리가 떨어지신 분들은 자전거를 타고 어린이들도 그렇고 또 장래적으로 국비 따고 이러한 사항도 국가적 시책에 맞춰야 만이 딸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에 자료내고 할 때는 남구빨래터에서부터 앞으로 잘 되면 먹거리 마을로 해서 상동교 있는 곳, 신천대로, 대구시 끝까지 연결이 되면 경북하고도 연결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한 실크로드를 구상도 하고 있는데

실장님 설명은 지금 이것과는 거리가 멀고 이것도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경로당 노인들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지. 지금 지하철 역사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습니다. 그것과 설명하시는 것은 거리가 멀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오직 경로당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르신들이 자기 몸도 겨우 가누고 걸어오시는 데도 못 하시는 분도 많고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이 드물다 이 말입니다. 진짜로 자전거가 많으면 설치를 당연히 해줘야 하지요. 한 대, 두 대 보고, 한 대도 없는 곳도 많아요. 없는데 200만원씩 들여서 설치를 해놓으면 또 다른 경로당도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염려되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필요하면 해줘야지요.

저도 경로당만 한정 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데 그 분위기를 잠깐 말씀드린 것이고

녹색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자꾸 설명을 녹색하고 연관을 지으면 안 되지요.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예산서에 하기 전에 미리 각 과에 자료도 받아보고 설명도 다 들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다른 변명을 여기에 갖다 붙이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복지지원과에 이영기 담당자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이것이 경로당 자전거 보관대 설치하는 것이 그냥 어른들이 타고 와서 어른들 자전거만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놀이터와 경로당이 같이 돼있는데 그냥 아무데나 세워놓으면 어린이들 안전사고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자전거 잘 타는 어르신들은 안전한 곳에 세워놓고 오라고 해도 되지만 그 분들이 아무데나 대어놓으면 어린이들이 놀다가 혹시 다치면 더 큰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렇게 하니까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문제는 담당자와 실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해보고 10개소가 처음에 파악됐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단가도 줄일 수 있는지, 덮개를 해서 그렇게 비싸다고 하는데 덮개 없이 철근만으로 안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시도록 하고 넘어 갑시다.

전부 다 조사를 해보세요. 저도 해보겠지만 저도 오늘 이후로 가면 내일까지 어느 경로당에 자전거 몇 대 오는 것까지 아침에 돌아보겠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면 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놀이터와 같이 있는 곳은 몇 개 안 됩니다. 따로 있는 곳이 많고 그러니까 대명9동 같은 경우도 사실 해주면 좋은데 보관대를 인도에 해놓아야 돼요. 해놓으면 인도를 차지하는데 10대 같으면 자리를 엄청 차지합니다.

상세내역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잠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돈 200만원이면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자전거만 보관하는 것이 위에 덮개를 해서 비도 안 맞도록 하는 상태인 것 같은데 과연 경로당 주위에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그것도 파악해 볼 필요도 있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186쪽에 계수조정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영호남화합 한마당 교류대회, 전라도 광주와 하는 그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는 남구에서 할 차례입니까? 가는 겁니까? 그 쪽에서 오는 겁니까?

광주에서 한답니다. 올해는 광주로 간답니다.

전에 왔을 때 예산부담을 했잖아요. 저쪽에서 올 때는 음식이라든가 대접을 하는데 가는 것은 버스대여비나 이런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500만원이나, 버스가 한 대 밖에 안 가지 않습니까. 한 대 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작년 것과 그 앞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자료를 뽑아달라고 하세요. 지금

윤영애 예.

근거 없이 예산을 잡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타당하게 써야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윤영애 광주 쪽으로 가는데도 조끼라도 하나 입고

조끼가 있더라고요. 작년도에 왔을 때 입었잖아요.

윤영애 매년 입었던 사람 것을 입을 수도 없고 매년 행사할 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안 해주려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와 전전년도 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역서에 없는 내용인데 상임위원회 할 때 197쪽에 퇴직미화원 재고용 인부임에 관해서 제가 말씀 드렸고 또 상임위원회 우청택위원장님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이런 부분이 환경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 도시경관과 이런 여러 군데 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씁니다. 그런데 단가가 너무 높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면서 당시에 했던 근로계약이 지금 또 새로 노동조합이 들어가면서 같은 직종에 있는 근로자를 차별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서조항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당초에 성과를 못 거두고 아직까지 단체협약도 지지부진하게 끌려가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또 퇴직미화원 같은 경우는 개별근로거든요. 노동조합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부임인데 지적을 했더니만 과에서 단가가 기본급이 많이 측정됐다면서 자료가 왔어요. 당초에는 6만6,620원이었는데 5만8,880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참고해서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괜찮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단가와 일용인부임은 직종이나 일에 따라서 각기 단가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미화원에 대해서 부서에서 계약조건의 단가를 그렇게 해서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에서 심도 있게 해놨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시 산하 체육대회 지원비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던 내용이지 싶은데요.

예. 맨 밑에 있는 본예산에 삭감한 이 사항은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100만원을 증액해달라는 것은 특히 공무원들은 덜 한데 환경미화원과 실질적으로 행정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보다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타구와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타구와 엇비슷하게 해줘야 이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삭감내용은 아니고 인쇄를 하다보니까 상사업비가 빠졌데요. 청소부분에 1등하고 해서 위에 보면 전부 상사업비라고 있지요. 거기 상사업비 글자가 빠져서 그러니까 양해를 좀 구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사업비는 미리 받아서 아직 지급한 것은 아니고 예산을 채워 넣은 것 아닙니까. 지급이 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리 상사업비라도 본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을 1차 추경에 이렇게 올려서는 안 됩니다.

본예산에 삭감이 안 됐다고 하네요.

아닌가요?

그런데 상사업비는 1년간 노력해서 받은 것인데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도 좀 포함이 돼있어서 부서에서도 조금 여유롭게 쓰고 하거든요. 특히 주민의식 전환이 돼서 깨끗하게 된 사항도 있지만 지금도 가보면 저도 아침 7시 반에서 사, 오십분 되면 구청에 도착합니다. 도착을 해서 보면 이 사람들이 항상 들고 쓸고 하는데 과거하고는 많이 변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억지로 감독해서 순찰해서 하라고 하는 것과 인간적으로 대접해주고 사기양양 시켜줘서 스스로 하겠다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리 구청의 종사원들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체육대회 지원비가 저번에 본예산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찾아보고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이 위에 종사자 격려금 이것도 상사업비로 주는 것이지요? 300만원씩 2회인데 종사자에 한해서 격려금으로 얼마씩 나눠주는 것이지요?

개인 청소종사자에게 연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나눠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수 직원한테 나눠 주는 것입니까?

개별적으로 다 주는지 기여자에게 주는 지는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뒤편에 민간위탁인데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이것과 199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대행업체 위탁수수료, 이 부분을 김승교위원이 구정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연구도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시에 자료 받아 본 것과 우리 구에서 나간 것이 금액이 틀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려봤자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별도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수수료가 인상이 많이 된 이유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폐목재 처리기준 변경이 됐답니다. 우리가 대형폐기물을 가지고 가면 폐목재를 폐기하지 않습니까. 처리기준이 전에는 시 소각장에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가 그 기준이 변경돼서 당초 본예산 할 때 그 당시에는 돈을 쓸 수 있도록 편성이 돼있었는데 그 이후에 처리기준이 변경이 돼서 추가되는 위탁수수료를 산정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에서 변경을 시켰습니까?

예.

그래서 각 구·군에서는 이 기준을 수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공문이나 이런 것은 있겠지요?

예. 기준변경 된 것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에 가로휴지통 유지관리는 상사업비로 나가는데 130만원이 1년 동안 관리하는 유지비입니까?

아니요. 어떤 업체에서 관리하고 유지해서 어떤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우리가 직접 유지관리를 하는데 노후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수리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교체를 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남구 로고도 붙여야 되고 그런 것을 다른 어떤 업체에 관리하라고 주는 돈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사용하고 또 아주 노후 돼서 교체해야 할 사항은 교체해야 되고 또 우리 남구 로고를 부착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16만원인가 주고 새롭게 10개 정도 구 로고를 넣어서 길거리에 해놨거든요. 그것을 유지관리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쓰레기통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저는 그런 사항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쓰레기통 16개에 한한 사항이 아니고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남구 전체에 대해서 총괄관리로 알고 있습니다.

시 산하 체육대회가 본예산에 500만원 올라왔는데 500만원이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 또 추경에 100만원을 올려서,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을 다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올려서 아무리 상사업비라도 내년에도 상사업비 안 타도 또 600만원 달라고 한다고요.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께 꼭 좀 부탁해서 올렸으면 싶은데 그 사람들에게 100만원 더 주고 사기 앙양시키면 100만원어치 일 더합니다.

내년에는 상사업비 안 타면 500만원만 올리세요.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100만원 더 올려주면 그런 사람들은 100만원어치 일 더합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잘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외 아닙니까. 내년돼서도 작년에 600만원했으니까 또 600만원 올리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방금 김경희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환경미화원 시 산하 체육대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시 산하 체육대회 지원비가 100만원 증액되어서 600만원 올라 왔는데 이것이 노조 주관으로 이 행사를 하는데 노조 주관이면 각 시, 군에서도 보조를 다 해주고 있는데 노동조합 주관으로 할 바에야 이 돈 들여서 우리 생활환경과 과장님이 직접 구민운동장에서 하면 어떻겠나, 그러면 박과장님 얼굴도 세우고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상사업비도 그렇고 여러모로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기문제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01에 시설비 앞산빨래터공원 경관개선 및 시설확충 공사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야생화 단지조성은 어디에 어떻게 하며 수목개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빨래터 공원이 현재 조성이 돼있는데 거기를 좀 특색 있게 조성을 하기 위해서 군락으로 야생화를 심어서 시설개선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수목개체는 빨래터 주변에 보면 지금 자연 발생한 아카시아 나무와 이러한 사항이 군데군데 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인위적으로 좋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제거하고 좋은 수종으로 꽃이 피는 나무라든지 아니면 향기가 많이 나는 나무라든지 그런 것으로 개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화 단지를 만드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수목은 좋은 나무 심으려면 한정도 없는데 야생화 단지 만드는데 몇 평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요?

야생화 단지는 저희가 몇 평을 어떤 꽃으로 얼마나 하겠다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받은 것이 없는데 통상적으로 야생화 단지라고 하면 군락을 지어서 참꽃이라든지 자연 발생하는 그런 것을 구입해서 군락을 조성해서 봄에 야생화가 피면 주민들이 외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좋게 하려면 끝도 없겠지만, 그러한 사항을 점진적으로 좋은 쪽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지요.

설명을 그렇게 들어서는 감이 안 오는데 하여튼 나중에 담당자에게

이 사항을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은 뭡니까?

아파트가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데 조례가 금년에 제정돼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로등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인도블록을 개체를 해준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아파트 단지 내에는 하나도 안 했거든요. 안 하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도 주민 아닙니까. 그 안에 인도 노후 된 것은 사유지라고 해서 안 해주고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12월 30일자로 조례가 제정이 돼서 10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선별해서 노후시설, 가령 대명9동 같은 곳은 아파트 단지 안에 어린이 시설물이 노후 돼도 자치단체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항을 지원해주겠다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지원해줄 때 한군데로 너무 치우쳐서 지원할까봐 염려가 돼서 질의 드린 사항입니다. 나중에 편중되지 않도록

윤영애 심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어떤 식으로

윤영애 아직 그것은 안 정해졌고

나중에 보조를 할 때 금방 만든 아파트 단지에 하지 말고 정말 오래돼서 보완할 수 있는 곳은 가려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 사항은 도시복지위원회에서도 심하게 당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에 208페이지 앞산공원 원폴안내 조형물 설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충로에 교각 밑에 선거관리위원회 삼거리에 보면 한 쪽에는 남부도서관으로 들어가고 한 쪽은 대덕전당으로 들어가는 푯말이 판자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형물을 조성을 해서 앞산공원이라는 것도 물론 대구 주민들은 다 알겠지만 외지 주민에게도 앞산공원을 알리고, 왼쪽으로 가면 앞산공원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앞산공원입니다만, 그 다음에 대덕문화전당으로 가는 이정표를 알리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남구의 앞산이라는 것을 대구 시내나 외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특별한 조형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지 위원님들께 확실히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정표 역할밖에 안 할 것이다, 조금 미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형물이 2,200만원이면 실제 액수가 너무 적은 것 같고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고 조잡하게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낫다. 예산을 옳게 세워서 옳게 하도록 하고 2,200만원짜리 조형물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저도 예결위원장님이나 김승교위원님께 조형물을 하려면 정말로 옳게 표가 나는 조형물로 하고 이정표 역할을 할 것 같으면 굳이 2,200만원이 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의거 각 부서별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중심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남은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