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호문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입니다. 기존댐 주변정비사업 및 추진협의회민간인 여비보상이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국가재난대응 훈련지원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이 20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보현지구 하도준설사업비 3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임하댐 주변지원사업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을 지구별로 총괄 편성된 것을 지구별로 예산을 편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임하댐주변정비 지역지원사업비 시설비로 된 것을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예산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기존 댐 주변 정비사업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성덕 댐 주변정비사업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수로원 창고 및 대기실 설치공사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도로 긴급복구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천 1리 마을 안길 포장사업 부족분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제방 및 도로 선형개량 공사 특별교부세 1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감연 텃골 진입로 확 포장 공사 부족 사업비 2억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덕 명당 우회도로 보상비 부족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티 도로선형개량공사 자동차 유통관리 개선사업비로 3억5,000만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하단에 돈골 도로 선형개량 확 포장사업비 6억1,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송강리 진입로 확 포장공사 10억이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다음은 296 하단에 개일 도로선형개량 확 포장사업비 이것도 당초에 12억1,000만원 이였습니다만 3억6,000만원이 예산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가뭄대비 밭기반 정비사업비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한해대책양수기 및 호스구입비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개보수사업비 16개 지구 11억7,33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가을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비 9,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사업비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군 자체 부담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9,3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영천댐 도수터널지하수유지관리 특별회계입니다. 532페이지 예비비가 순세계 잉여금하고 이자수입하고 해가지고 3억6,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순세계 잉여금하고 이자수입하고 해가지고 1,1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566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비 1억7,438만원 감액해서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총괄 579페이지까지 총괄편성 된 예산을 지구별로 사업지구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예비비 2억3,700만원이 증 됐는데 이거는 순세계 잉여금하고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융자금 회수하고 정기적금 이자분입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억9,279만3,000원 증액시키고 일반회계 전출금이 1억9,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바쁘신데 보고해서 수고 많았습니다. 296쪽에 개일 도로 선형개량 확 포장 공사에 예산이 3억9,000만원이 감했습니다. 근데 개일 도로 처음 계획 세울 때 예산이 몇 차례가 증가돼 가지고 지난 본 예산에 12억까지 하는데 참 많이 들 어 간다 싶었는데 이렇게 감하고도 공사가 가능한 건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도로 사업은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돈골 도로 12억1,000만원, 개일 도로 12억1,000만원 이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변경내시가 오기를 돈골 도로 6억, 개일 도로 8억2,000, 송강 도로에 10억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됐는데 개일 도로는 2008년도 예산이 조금 있고 해가지고 개량 개체하는 데는 예산상에는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량 높이 방향은 이렇게...

예. 밑에 하류로 해가지고 사교로 그래 놓도록 접속도로하고 다 되는 걸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예산 얼마 확보되어 있다면 서요?

예. 기존에 2008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됐으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0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 시운전비하고 5,000만원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시운전이 됩니까? 신촌하고 부남 구천리 같은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보 신촌 마을 하수처리장하고 구천 마을 하수처리장을 사실 이미 저희들이 시설한지 오래 됐습니다. 이게 하수도법 제정 전에 신설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시운전이 의무화되지 않았습니다만 하수도법 제정에 따라가지고 그 전에 이미 조성됐던 하수도는 저희들이 시운전을 해서 고시와 공고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예산부터 했는데 조금 모자라 가지고 추가로 더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고시공고를 함부로 해가지고 차기에 국비를 저희들이 따기에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운전비하고 계상해 놓았어요? 시운전 올해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올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수 관거 사업을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됐고 지금 하지도 안하고 그렇게 있던데...

이거는 하수관거가 아니고 하수처리장 시운전입니다.

그러니까 하수관거가 완공되어야 하수처리장 운전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마을 하수관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빈 거 공회전 운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동시에 같이 하수관거가 다 되면 저희들이 시설하고 연결해가지고 시운전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저는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오랫동안 시설은 해 놓고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운전을 안 하고 사용을 안 하니까 이게 정말로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관거 사업에 작년 가을부터 그 관거 사업을 부남 구천리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었는데 겨울에 중지 되었다가 하지도 안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하던 사업을 마무리를 안 해 놓으니까 골목골목에 차량 통행이라든가 사람이 다니는 길에 파헤쳐 놓고 제대로 시설을 방치해 놓고 이렇게 하니까 불편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봐 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지역 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그 자리에 앉아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권영면입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 편달해주신 이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2페이지입니다. 포괄 주민숙원 사업을 당초보다 4억 증액을 해서 23억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2억3,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334페이지 새마을 시설물 정비는 삭감했는 부분입니다. 336페이지도 중간에 새마을 운동 활성화 민간경상보조에 범도민 독서 생활화 추진에 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군 문고에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원래 도비 500만원에 대한 군비 5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확보를 못하고 금번에 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안덕 문거 1리가 2008년도 준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서 도비, 군비해서 2,500만원 사업을 해 주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2,5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는 도비 보조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억8,6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행사운영비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가 있습니다. 금년 4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시장 박람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참가를 하기 위해서 부스설치 비용하고 또 행사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인원이 16명입니다. 16명인데 도비․군비 군비 부담분해서 총 정리한겁니다. 그래서 1억1,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분권교부세하고 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 부담분입니다.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348페이지 행정인턴 있는데 1억965만원입니다. 10명입니다. 이거는 일단 국비가 먼저 내려와서 국비가지고 금년도 ¼ 분기는 국비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고 그 다음 군비 부분에 대해서 75% 지금 부담 분을 금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서 도평 시장이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7,000만원으로서 화장실을 지금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덕 시장 하수보수 사업입니다.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도에다가 1억5,000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 이건 조금 확보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추가 또 확보를 해서 1차 사업을 하고 2차 사업을 하고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350페이지 대중교통 육성 연구 용역비가 있습니다. 지역교통안전 계획수립용역 그 다음 지방교통 약자이동 편익증진 계획수립용역해서 각각 2,000만원씩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조속히 저희들이 계획 수립해서 도, 중앙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352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왕산주차장 설치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가을 10월, 11월해서 사실 엄청난 차량이 주왕산 단풍내지는 등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만 이 주차장이 협소해서 거기 오시는 관광객 ⅓ 정도는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고 또 주차장이 협소함으로 인해서 교통 정리하든가 주정차 문제라든가 이런 게 심각해서 사실 경찰이나 우리 직원들 해서 굉장히 그리고 해병전우회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왕산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이러한 교통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우선 1억을 추산해서 주차부지 주차장을 계획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수립한 비용으로 저희들이 1억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무전기 10대해서 3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 주정차를 하다보면 무전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전기 10대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당초에 1억7,038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도에서 확정되기를 1억4,500만원이 확정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한 겁니다. 35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각종 체육행사추진 행사운영비에 제1회 청송군수배 태행산 전국 MTB 행사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3,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주관하는 전국 산악자전거 연맹하고 저희들 현지도 답사를 하고 대회에 대해서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행사비가 모자라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고 그 뒤에 보면 또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했는데 그 시설비는 다운 힐 이라든가 아니면 산악자전거 코스에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금번 대회 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청송 꿀맛 사과배 전국산악마라톤대회 운영비도 1,000만원 정도 더 필요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356페이지 하단에 체육기반정비에 보면 태행산 산악자전거 MTB 다운 힐 코스 개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다운 힐 코스가 만들었습니다만 위험한 부분이 코스 중에 있어서 사고가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산악자전거 연맹에서 현지 조사를 하고 코스를 변경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한 사업비가 3,000만원 정도 소요돼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진보 생활체육공원 라커룸 800만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이월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불용처리를 해서 이번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8페이지 체육 바우처 사업에 400만원 정도 됐습니다만 확정은 당초 사업에 438만원 되어 있는 걸 403만2,000원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정리를 했는 겁니다. 360페이지는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까지 투자유치를 실제로 전담하는 부서가 명확하게 사실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54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 기금운영입니다. 이거는 세입․세출 예산은 계수조정을 해 놓은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 새마을경제과 소관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성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48페이지에 보면 안덕 시장 하수도 보수 사업하는 게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 올해 군수님이 주민과의 대회시간에 80명 가까운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명당1 동장이 건의를 하니까 예산에 1억 들어가면 된다하니까 다음 추경 때 꼭 해주겠다고 면민들한테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아실 거니까 이 다음에도 이게 이루어 져야 되지 지금 안덕 시내에 있는 사람은 다 포장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으니까 그래 처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에도 우리 발전회하는 데 이 얘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저가 어떻게 가 답변을 해야 될지...

예.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도에 다가 사업비 요청을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안덕 시장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한테 1억5,000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안덕 시장부분은 실제로 바닥 자체를 전부가 포장을 하고 하수도를 전부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확인이 나왔습니다. 확인을 나왔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사업비가 사실 저희들이 1억5,000 신청을 했습니다만 2억 이상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도에서 건의를 했는데 그래서 도에도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우리 경상북도 내에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사실 우리 청송 같은 경우 2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군데라도 되는데도 있고 또 한군데도 안 되는데도 있고 이래서 사실 저희들이 두 군데 다 반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안덕 부분이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시장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보조를 확보를 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과장님이 공무를 바람직하게 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에 보면 이거 새마을 숙원사업하고 이래 도비보조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면에서 보고 받아서 이래 작성했습니까? 340페이지에...

이 부분은 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도에서 확정 이거 내가 왜 이래 말하느냐 하면 사실 여기 자연부락가면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은 10호 밖에 안 되는데 지난번에도 새마을회관 짓는다고 4,000만원 가있고 이번에도 2,000만원이 가고 작년에도 그 동네 4,000만원인가 갔습니다. 그 동네를 보면 지금 법정 리동을 한 동네이지만 자연부락이 3개인데 사실 다른 데는 동네 숫자도 많고 몇 10호가 되는데 이러면 특정지역만 자꾸 하는 걸 인상을 주고 사실 또 면에도 불평이 이 불평입니다. 안덕면 같으면 21개 동인데 새마을사업 저게 본예산을 따져 들어가면 한두... 두서너 개 동네는 사업이 빠지기 때문에 거기 자꾸 들어가는 동네만 작년에도 농로가 4,000만원 들어가고 올봄에도 또 들어가고 또 이래 들어가고 지난번 새마을사업 회관하고 또 4,000만원 들어가고 그래 이래는 안 되잖습니까? 누가 했던 간에 공평하게 해야 되고 그래 사실 주민숙원사업 같으면 우리 의원들도 신경이 곤두 서있는데 이게 면별로 균형이 돼야 되고 또 동별로 균형이 돼야 되는데 다른 동네는 1,000만원도 못 받아가 하는데 일개 동네에 자연부락에 10호도 안 되는데 몇 천 만원 받았다 하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나중에 일 있으면.... 면부에도 이런 게 제일 불평이래요. 가만 보면 불평인데 이것 조금 도에서 내려왔다 하니까 내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군 자체에서 했다하면 이런 거 안배가 되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이성우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고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다하겠습니다.

지금 그 동네에 지난 본예산에 4,000만원 마을회관 짓는다 고 돼 있는데 사실 4,000만원으로는 회관 못 짓거든요. 추가 요구 비슷하게 또 하는 거 저는 단호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그게 자연부락인데 되지도 안 하고 이 돈은 4,000만원은 뭐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고민인데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돌려야 되고 그래서 이성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뜻은 아니고 이게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안배가 돼야 된다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꾸 가는 데만 특정인 보고 자꾸 주는 건데 이래가는 안 되거든요. 우리 군에서 일하는데 우리 사실 그 사람보고 전부 군의원보고 다 욕합니다. 그 동네는 버거우니까 거기로 사업을 다 주고 전부 덮어쓰는 건 우리 의원들만 덮어쓰고 의원님들이 방망이 두드릴 때 뭐 보고 두드렸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하여튼 공정하게 잘 처리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그 진보체육공원은 지금 시설을 어디서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가사업 5억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는 지금 다목적 운동장에 스탠드 그 다음에 테니스장에 조명, 라커룸 그 다음에 게이트볼 장에 펜스, 라커룸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5억 정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총 예산이 17억 정도 지금 추가 사업에 17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5억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12억은 이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의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중지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기관장이 바뀌니까 자꾸 사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은데 참 보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 5억이라도 특별교부세 5억이라도 빨리 시행을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이 해주시 바랍니다. 그렇고 거기 진보체육공원에 시설이 시설물은 다 해놓고 과장님 자주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나무 한포기 심어 놓은 게 없습니다. 삭막합니다. 공원이라 하면 최소한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나무 한포기 심어 놓은 게 없는데 조경부터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소나무라도 이식을 할 수 있으면 이식을 해가지고 조금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대다수가 조경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불편을 해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경은 사실 저희들이 조경비는 지금 최소화했습니다. 최소화했는데 조경은 우리 지역에 도로를 개설한다던지 이럴 경우에 발생하는 조경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걸로 하고 조경비는 최소화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제가 면에 있을 때 또 산림과에 부탁을 했습니다. 하여튼 소나무가 있으면 거기 조경을 해주도록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실제 조경까지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구했습니다.

예.

(거수)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여기 352페이지에 주왕산주차장 설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장소가 정해진 곳입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장소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저쪽에 정의원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통나무집 뒤쪽 가다보면 재 우측 편 그러니까 꿈의 궁전 뒤쪽 안 있습니까?

예.

그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지 확정된 거는 없고...

그럼 1억이 부지매입을 할겁니까?

부지매입이 아니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예. 용역비도 포함이 되고 또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되면 첫째 저희들이 토지 매수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저희들이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올려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결국 그러면 이거는 용역비네 그죠?

용역비는 꼭 용역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억이라 하는 돈인데 그러면 설치한다 라면 주차장이 생긴 다라는 얘기이고...

그래서 거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주차장을 저희들이 3만평... 1만평 정도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전에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1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토지매수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상정을 해서 의결되면 저희들이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이 결과적으로 이게 1억 설치라고 이래 해 놓았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왕산 주차장 설치 그러면 주차장이 생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

그렇다 라면 이게 주차장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때까지 우리 청송군에서 토지매입 해 놓은 숙박거점단지나 그렇지 않으면 그 앞에 유통센터 쪽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숙박거점단지 쪽에는 주차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차장 설치를 하겠다는 사업에 1억이 있으니까 이게 어디인가 싶어서 제가 묻는 건데... 결과적으로 주차장을 새로 하나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용역이라 해 놓아야지 설치 사업하고 이래 놓아 버리면 주차장이 올해 하나 생긴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사실 용역하면 용역비 밖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묶어서 시설비 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구체적인 목이 아니니까 1억이라 하는 돈이 예산이 서 있는데 구체적인 목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 라면 그런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라면 계획 수립을 한다 는 구체적인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되지 그냥 설치사업이라 해 놓으면 우리는 그럼 나중에 내년에 돼가지고 주차장 어디 가버렸느냐 그러면 과장님 뭐라고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물론 교부세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되어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행정의 실효성을 거두고 또 어떤 불필요한 어떤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주차장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왕산 국립공원하고도 공원시설로 결정을 해서 하느냐 아니면 우리 교부세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군 시설로 해서 하느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한 어떤 저희들이 방안은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5억 정도 추정으로 잡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을 하려면 우리가 국도비를 신청을 하려면 사전 이런 전 단계 어떤 부분이 이루어져야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을 해도 사업비를 주지 아무런 준비가 없으면 사업비를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준비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가고 뭐가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세부 목이 있어야 되지 통째로 설치하고 1억이라는 돈을 그런 식으로 얘기 한다 라면 이건 정말 곤란한 일이잖아요.

이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시설비로 올려놓았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354페이지에 우리 지금 군수배가 종목별 몇 가지가 됩니까?

군수배가 지금 생활체육도 지금 여러 종목이 있고 또 일반 체육회 쪽에 종목도 있습니다. 체육회 쪽의 종목이 4종목인가 체육회 쪽에 5개 종목...

그럼 다른 종목은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군수배 예산을 다른 종목...

기존의...

골프 이외에 축구, 테니스, 족구 기타 군수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종목의 예산을 어떤 식으로 ...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4개 종목에 저희들이 2,000만원이 편성 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골프 개최 보조금도 이것도 지금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죠

골프부분은 저희들이 누락을 시켰습니다. 삭감된 거 아니고요.

전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당초 예산을 할 때 전체 포괄적으로 예산이 나가는 걸로 해서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지금 보면 500만원씩 해서 4개 종목에 2,000만원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편성을 해 놓고 생활체육부분에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라든가 해서 일부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체육대회 부분은 당초 예산에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당초 예산에든 포괄적으로 4종목 해가 2,000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물론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에서 나눠 쓰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추경에 골프대회 개최 보조금 하고 이렇게 올라오면 어느 대회 이게 우리 가맹단체가 체육회 가맹단체가 5개 종목 뿐만이 아니고 여러 단체가 탁구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면 전부 다 군수배로 해가지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 본회의장에서 이런 걸 갖고 올라와 버리면 안 해줄 수 도 없고 똑바른 말로 안 해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어느 단체는 해 줘야 되고 어느 단체는 안 해줘야 되고 이런 거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군수배 같으면 차라리 군수포괄사업비 가지고 쓰든지 어떻게 해 줘야 되지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생각을 예산 부서에서도 생각을 감안하셔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포괄적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추경예산으로 올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가 질의 하겠습니다. 532쪽에 주차장 문제 과장님께서 일을 평소에 영글게 하시기 때문에 1억을 어떻게 세워도 괜찮겠습니다만 계획 세우실 때 이왕 수익사업으로 주차장이 검토 해보시라는 겁니다. 군이 군비를 투자해서 군 주차장으로 해서 수입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가 그걸 검토해 주시고 주차장에서 저 위에까지 거리가 머니까 중간에 또 수익사업이 있는 가 함께 병행 검토해 주시고 지금 다른 과에서 주왕산루트개발 하면서 12억인가 있는데 사실 그거 아직 바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검토를 한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그 자리에 앉아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양동섭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해가지고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366쪽이 되겠습니다. 36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진보면 것이 됩니다. 내구연한이 되어가지고 지금 올해 2,000만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민원 처리용이 되겠습니다. 그거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가족관계 사무조보인건비 해가지고 1,602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관계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업무추진비 72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새주소 사업 안내 지도제작해가지고 1,700만원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자산 취득비에 보면 부동산거래 검인신고에 대한 서버 증설입니다. 양이 모자라 증설된 그런 내용인데 이거 이번에 2,000만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과 사항별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세출 예산 민원봉사 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민원 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후인 3시10분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민준기입니다. 추경예산안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되겠습니다. 386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88페이지 의료원 구 장례예식장 주 변 환경 조성사업비 3,000만원, 장례식장 진입도로 공사비 5,000만원, 장례식 안내간판 설치 1,500만원, 응급실 창문출입구 이중창설치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0페이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92페이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94페이지 중간에 쯔쯔가무시증 예방약품 500만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180만원 차량연막소독기, 차량용 동력분무기 등 장비가 되겠습니다. 396페이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98페이지 무료개안 수술관련 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500만원 행사운영비 1,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400페이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2페이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4페이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저희들이 목욕대상자 지원 및 자원봉사자 목욕비 및 유류비 보상이 1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408페이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신용카드 단말기유지 보 수료, 순번기기 용지구입, 산소구입 등 당초에 예산 누락분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임상병리검사 및 소모품구입 환자용이 2,3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14페이지 전산실 항온 항습기 설치1,000만원, 원무과 민원창구환경개선사업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16페이지 하단에 국고 반환금이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 국가보건사업을 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을 금년도에 추경에 계상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돈이 4,335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예산 보건의료원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4쪽에 연막소독기 차량 읍․면별로 구입을 하는데 차량이 아니고 소독기 그 용역을 줬다가 이제는 자체 읍․면에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합니까? 기존에 기계가 없었습니까?

용역을 줘도 장비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인력만... 인부만 용역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읍․면에 지금 있는 장비들이 39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읍․면들이 전부 장비가 내구연수도 다 되고 노후가 되가지고 고장이 잦고 해서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럼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문제점이 용역을 주니까 방역에 소홀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자체 어떻게 읍․면별 과거같이 그래 할 계획은 없는가요?

저기 실제 장비는 그렇게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실제 치고 하는 건 용역을 주게 됐었는데 지금 그게 각 읍․면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방역을 하는 게 소홀하다 하는 지적도 많이 있었고 해서 금년도에는 읍․면에 저희들 감시도 강화하고 읍․면장을 통해서 읍․면장 사실 읍․면장 책임 하에 돌아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시를 최대한 잘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예방을 하겠습니다.

용역을 줄 거 같으면 차량연막소독기 용역회사 한두 대 자기네들이 구입하면 될 거고 자체 한다면 이왕 예산은 그 만큼 들어가는데 약재고 기계고 다 들어가는데 효과 면에서 너무 겉치레로 다닌다 그냥 연기만 확 피워버리고 달려버리니까 아무 효과 없는 그런 행정이 안 되도록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김명섭의원님 질의에 더 붙여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걸 굳이 꼭 용역을 그렇게 줘야 되는 겁니까? 전에처럼 읍․면에 맡겨주시면 되는 게 아닙니까?

실제 이게 내막 적으로 읍․면에 맡겨져 있습니다. 맡겨져 있는데 용역을 주는 것도 읍․면에서 알아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곳으로 용역이 가니까 정말 너무 실질적인 예산을 전에처럼 그렇게 나가는데 효과는 없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행정에서 하기도 힘들고 어차피 인력이 있어야 되고 하는 건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지적도 많이 받았고 했기 때문에 하절기 되기 전에 기존의 운영하는 방법을 최대한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체제를 어떻게 용역을 주더라도 감독 체제를 다시 어떻게 조정을 하던지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제가 부남에 있다보니까 우리 각 읍․면에 보건소를 전부다 새로 신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축된 보건소 내에 땅을 활용을 조경도 하고 처음에는 설계하고 이럴 때는 조경도 넣고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 해 놓고 보니까 전부 다 시멘트 덩어리예요. 주차장도 있어야 되겠고 조경도 나무도 앞으로 클 수 있는 나무 큰 나무 그늘도 만들 수 있고 그 주위에 어울려 질 수 도 있고 환경을 개선해 줘야 해 주기 위한 신축을 했는데 실질적인 환경 개선은 되지도 안하고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를 전체 8개 읍․면에 보건지소로 확인을 하고 정말 조경에 할 부분은 조경도 하고 정말 주민들이 쉬어가고 또 거기서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에 그냥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 놓아 가지고는 환경개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예. 정의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일단 건물을 지었는데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경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벤치를 놓든가 그거는 현지 실정에 맞게 주민들이 쉴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선진농업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여기 민간 자본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426쪽에 염색체현장포장브랜드개발을 하고 사과포장재개발 여기 보니까 증액된 게 배로 불러났습니다.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개발을 안 되어 있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천연 염색하는 데는 400만원이 서 있고 한과 하는 데는 우리 한과의 특징이 다른 데는 한과 만들 때 물엿을 가지고 만들지만 우리는 청송사과를 가지고 원료를 해서 한과를 만들기 때문에 기계를 살려고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기계 값이 갑자기 너무 올려 버려 가지고 올린 겁니다.

기계가 오히려 요즘은 내리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조청기계가 실제로 1,600만원하는데 2,000만원 되어야 되는데 나머지 400만원 자부담을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에 천연염색은 400만원 가지고는 포장재 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염색에 대해서 우리 손님이 왔다든지 할 때 선물을 많이 주는데 지금 포장재가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

아니 우리 브랜드 지금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장재 브랜드 매뉴얼 되어 있지요?

예. 자연을 노래하다 청송하는 거 그것 말입니까?

예. 거기에 매뉴얼에 포장재니 뭐니 브랜드로 해가지고 매뉴얼 되어 있는데 박스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안에 포장재 넣고 겉에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천연염색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브랜드만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이거 예산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브랜드가 이미 브랜드가 나와가 있고 매뉴얼이 돼 있는데 거기에 접목시켜서 한다 라면 해보지도 안하고 배로 증액을 하니까 이거는 생각 없이 하는 거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하여튼 별도 박스하고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스를 만들면 되는데 뭐가 안 된다는 해보지도 안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만 증액 해 놓은 거 아닙니까? 배로...

아닙니다. 400만원 가지고는...

그럼 처음에는 그러면 400만원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택도 없는 4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몇 천 만원 올렸는데 예산 과정에서 절감이 되어서 도저히 400만원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428페이지 새생활개선회 모자, 토시, 햇빛가리개 마스크죠?

예.

이거를 새생활개선회에 전부 다 보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럼 다른 군민은 요?

우선은 이것을 우리 농가에 한번 시범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해보고자 그렇게 올 린 겁니다.

446페이지에 과수피해경감시범 이게 어떤 겁니까? 경감피해시설이란 게 어떤 걸 두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가뭄에 대비하고 또 서리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서리방지를 위해서는 미세 살수장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가뭄에 대비해서 지중 관수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수지역이니까 도비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보해 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중관정이라고 했습니까?

예. 지중관수...

지중관수...

예.

지중관수 이게 지금 어디 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올해 금년에 해 보려고 이제...

그럼 이게 지금 어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선정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서리피해는 서리가 많이 오는 쪽으로 가뭄도 가뭄이 많이 오는 쪽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26쪽에요. 상의 주왕산초등학교 부지 매입비가 해갖고 명품 전통주 개발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기 배상면주가 하고 완전히 체결은 한 것 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군에서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건지...

지금 저희들이 배상면주 찾아가서 현황도 보고 또 배상면주가에서 저희 군을 방문해가지고 장소를 어디에 할 것인가를 한번 둘러보고 갔고 저희들 상당히 서로간의 진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배상면주에서 얘기가 자기들은 기업 의지가 하여튼 농산물을 이용해서 술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이래서 처음에는 청송이 사과하는데 인지를 몰랐답니다. 예산하고 장수하고를 목적에 두고 이제 추진을 하던 중에 저희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와서 알아보니까 청송이 청송사과가 전국에서 알아주고 있다 는 걸 자기네들이 새삼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과에 대한 기술개발을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다 모든 시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판매도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 걸 맞는 청송사과에 어떤 사과주하든지 브랜드 개발도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 단 청송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학교 같은 데를 활용해가지고 이 배상면주에 어떤 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학교 두 칸 2층이 돼야 됩니다. 이게 높게 쌓아야 되기 때문에 단층은 안 되고 그 공간만 확보를 해주면 된다 이래서 자기네들도 예산을 10억 정도 투입을 하겠다고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이 기회에 청송을 대표할 수 있는 술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 술을 만들게 되면 청송에 어떤 이점이 청송사과가 대대적으로 홍보될 수 있고 그 홍보의 효과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없고 또 청송사과 중에 아주 고급품은 정품은 현재대로 팔겠지만 중간정도 못 생긴 사과라든지 이런 것은 또 술 만드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농산물판매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 그 다음에 그 배상면주가가 산사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사춘은 원료가 산사나무 열매하고 산수유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산사춘을 만들었는데 청송에 와보더니 산사를 여기서 우리하고 계약재배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맞는 거니까 좋겠다 해서 이제 그 산사를 또 계약재배하면 그 만큼 우리 농가에는 득이 있을 걸로 보고 그래서 이 분들 생각도 그렇지만 단순하게 어디에 주왕산 주변이나 박물관 쪽에 술 개발했다고 해서 그런 코너만 하나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걸 이용해서 거기에 다양하게 문화적인 것을 가미를 시켜서 전체가 어우러지는 어떤 콘텐츠로 만들어 되겠다 특히 그 주왕산초등학교는 운동장에 잔디가 깔려 있으니까 굉장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다 그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안 그러면 군에서는 준비해야 될 부분이 청송의 분명히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전통주 명이 있어야 될 거 고요. 전통주 명은 지금 현재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은...

아직은 아니지요?

예. 연구단계에 이게 되면 내일 모레 저희들이 MOU 체결을 하는데 이게 되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현재는 청송사과를 1,000㎏를 저희들이 달라고 해서 줬습니다. 줘가지고 사과주를 만들어 내는데 지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1차로 해서...

분명히 해야 될게 우리 전통주가 청송이 분명히 들어가는 부분을 꼭 넣어야 된다는 거를 해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주왕산 상의 초등학교에 지금 현재 검도 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 그 분하고는 이미 상의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1차적으로 이 분이 이제 교육청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했다가 다시 3년간 또 계약을 했습니다. 했고 이 사람이 포기를 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은 거기에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다른 곳으로 전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10년 동안 거기에 마루바닥 깔로 투자했는 게 1억8,000이라고 요구를 합디다. 이거를 변상을 해줘야 자기는 나갈 수 있다 이래서 그러면 1억8,000은 그 분의 주장이고 공인감정 기관에 의뢰해서 그 절차를 받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교육청에서 감정사 2군데 불러가지고 정밀감정을 한 결과 1억3,120만원인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교육청에서 얘기는 어느 정도 그 사람하고 얘기가 돼 있다...

그러면 계약기간은 지금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가...

지금 만료는 2년 뒤에 그러니까 3년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교를 우리가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도 최하라도 공고내고 지금 준비하려면 내년 말까지는 가야 뭐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될 겁니다. 분명히 도하고 연결하고 한다면 그래서 안 그래도 기존에 있던 분을 하려면 그 분하고 일단 준비하고 그 분도 또 청송 오셔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 청송도 알리고 하는데는 일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섭섭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청송 전통주 개발을 하시는 건 잘 하시는 거 같고요. 여기에 대한 걸 청송을 알릴 수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 더 많은 신경 쓰시고 현재 그 분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서로 시끄럽지 않도록 잘 원활하게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매각하는 거는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도교육위원회에서 하는데 6월 상반기에 한번하고 하반기에 한번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이게 빨리되면 6월 달에 매각 절차를 끝내고 거기에 따른 다른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고 현재 계획대로 한다면 올 가을에 사과가 나면 바로 사과술이 출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직 부지매입은 거기서 공고 붙고 해야 되는 데 이 돈 이 많은 돈을 사장시켜 놓을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또 생각해 볼 문제 같은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하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거기 보면 430페이지 보면 농심 나눔 쉼터조성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당초에 도비로 개당 300만원 받고 해가지고 5개 했다가 3개 더 요구가 들어왔는데 사실 우리 관내에 수요는 얼마쯤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관내에...

지금 기술센터에서 보급한 것이 70군데 됩니다.

지금 앞으로 요구가 얼마 들어 왔는지 많이 들어오던데...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주로 물어보거든요. 올 해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습니다하면 아직 안 되겠네 하고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 저희들이 수요는 굉장합니다. 농가에서 굉장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쉼터 하는 거 농 심 쉼터 하는 거 조성이 목적이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조성 목적이 만드는 목적이 우리 체육사업소에서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떤 목적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사업이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약간 틀리는 것이 이제 농심 쉼터라 해서 마을에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해서 몇 년 전에는 주로 마을 숲에다가 이거를 조성을 했습니다. 해 놓으니까 우리가 생각과는 달리 마을 숲에 해 놓으니까 놀러가는 사람이 여름에 한 두 번뿐이지 별로 없고 청소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정자 형태로 짓고 주로 마을 회관 가까이 붙여가지고 마을 어르신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좋습니다만 보면 어떤데 경로당에도 붙어 놓으니까 사실 경로당 같은 데는 노인들이 방에도 충분히 놀고 사실 이용을 안 하는데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사실 진짜 농사짓다 와가지고 그 자리 쉴 수 있는 거 사실 날씨 추우면 안 되거든요. 그런 자리하고 우리 문화체육사업소는 경로당이라든가 마을 회관 쪽으로 돌리는 게 낫고 과거에는 관리가 안 된다 했는데 사실 농심 쉼터하는 거는 농사짓다 와가지고 숲에서 쉬고 하는 자리인데 그거를 차원이 달라졌으면 싶은 생각이고요. 이게 요구가 많기 때문에 소장님은 앞으로 도에 요구를 많이 개당 300만원이니까 별로 도비가 많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려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업도 많이 해주는데 이거는 진짜 지어가지고 버리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물량을 당초에 5개 올렸다 또 3개 이래 하지 마시고 실제로 수요에 10%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고 또 늦게 하다보면 처음에 했는 게 낡아서 또 순환적으로 자꾸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해 주시고 또 보수비도 과거에 일찍 했는 거는 보수할 것도 많고 보수비는 전혀 없어가지고 그게 무용지물이 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예산도 소장님감안해가 숫자는 늘려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이성우의원이 말씀하신 농심 나눔 쉼터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요가 많은 이유가 100 % 공짜로 해주기 때문에 많습니다. 경로당처럼 주민들이 앞으로 밑도 끝도 없이 자연부락 단위에도 계속 올라올 겁니다. 이것도 참 문제다 안 그래도 다른 의원하고도 말씀했습니다만 이거 자부담을 몇 %라도 하라고 하면 이래 안 올라 올 겁니다. 진짜 필요한 곳에 해야 되지 않는 가 그런 걱정이 되고 주민의 수요가 많은 거는 현재 사실인데 그 수요가 정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300만원 시작하더니 500만원 하더니 800만원 하더니 요즘은 1,000만원 이래 단가도 올라갑니다. 기존에 있는 거 해 놓았는 거 노는 거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안 해주고 또 현서 같으면 수자원에서 해준 것들 군 전체에 과거 했는 거 총계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개수가 상당할 겁니다. 무용지물 돼 있는 곳은 오히려 이동을 하든가 아니면 이것도 막연하게 주민들이 한다고 해서 지자제에서 계속해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자리에 앉아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윤순연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제1회 추경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54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야송미술 관 부속 건물 철거비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56페이지 진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문화체육센터 취미 강좌 수당이 2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산 취득비에 문화체육센터 온풍기 구입이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58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에 도서관 국기게양대설치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60페이지 무료 개안수술 냉방기임 차비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62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64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 청운제 방 도로변 남천나무식재조성비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도로 표지판 뒷면 홍보관 제작설치비 1,000만원 갓바위 못 연꽃 식재비 600만원, 대형 꽃 탑 여름, 가을 꽃 묘 교체비가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66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소장님! 고생 하십니다. 사실 여기도 제품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문지식이 없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조금 사실 저도 이런 부분에 조금 기본적인 걸 저 개인적으로 조금 알다보니까 늘 부족함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거 같더라고 요. 454페이지에 보면 군민회관 음향장비구입 우리 본 예산에는 보면 진보체육센터에 또 장비 구입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00만원 해가지고 2대 올라온 거 보면 사실 이거 현재 한번 알아보신 데는 있습니까? 왜냐하면 싼 게 비지떡이라고 늘 이렇게 보면 옳은 제품을 모르면 정품을 사야 되다시피 돈을 많이 주고 사다시피 사실 사고 나면 음향시스템이 안 맞아요. 크기와 비교해 보면 음향이 안 맞아가지고 볼륨을 높이는 찍찍 되고 행사가 자체가 안 됩니다. 조금 더 주더라도 옳은 스피커 메이커 있는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 부분이 많이 아쉽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군민회관에도 보니까 저가 일부러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해보니까 산들정보에서 넣었든가 한데 가나스피커이던가 하여튼 이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이트클럽을 할 적에 밑에 지하에 보면 1㎾만... JBL이라든가 아니면 EV 같은 것 이름남 제품을 갖다가 넣으면 음을 많이 높여 놔도 쾅쾅 울리고 잡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600만원 정도 가고 그게 현재 올라 온 거는 이게 거기에 대한 가격하고 미치지 못 합니다.

예.

그러나 이런 가격을 옳게 알아보고 크기에 맞는 시스템을 해 줘야지 늘 우리 행사하다보면 군수나 의장님이나 축사를 한번 한다 하더라도 스피커 올리다 보면 삐익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뭔 행사 하더라도 그렇고 또 갖추어 놓으면 어떻게 시스템이 에코시설이 안 되가지고 우리 일반 행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갖춰 놓으면 그 시스템으로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외부에서 불러오니까 사는 값 보다 더 주고 합니다. 사실 보면요. 이런 부분을 조금 소장님이 깊이 있게 아셔가지고 조금 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400만원 이거는 사실 조금 부족한 금액입니다. 저가 볼 때는 이거를 조금...

지금 우리 수리비가 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예.

본 예산에 지금 얼마 전에 제가 확인해보니까 앰프가 스피커가 고장이 아니고 앰프가 고장이라고 삑삑 소리 나는 게 그래서 이번에는 앰프 쪽으로 한번 500만원 하고 이거 합쳐가지고 확실하게 2군데 아니면 3군데 보내보고 제가 확실하게 고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앰프가 고장 일 수 도 있고 하우링이 생기는 거는 서로 이게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게 볼룸이 안 맞아 그런데 그걸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야송미술회관 부속건물은 어떤 거를 철거하십니까?

저들이 야송미술관 본 건물 뒤에다가 수장고를 지으려고 그 뒤에 화장실하고 창고하고 건물 3동을 조그마한 건물 3동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장소에다가 수장고를 건립하기 위항입니다.

저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철거비가 짓는 값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철거비가 이렇게 높게 계산 됐는지 모르겠어요.

철 거비는 산출단가에 의해서...

특히 위에서 정부차원에서 단가가 내려 왔지만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건의가 들어와 갔고 철거비가 너무 많이 계산 된 거 같아요. 이 부분을 중앙에서 감사가 내려오시면 이 부분은 고쳐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 문화체육센터에 온풍기가 4개가 들어 왔는데 사실 우리가 저 작년의 청사건물 다 뜯고 하면서 온풍기 넣은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새 것 좋은 것도 다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이번에는 석유로 해서 전기하고 겸용하는 온풍기를 실내체육관에 저들이 취미교실을 해보니까 수강생이 많을 때는 다목적실에서 도저히 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그것도 밖에서 온풍기를 안에 설치하면 소리가 나서 안돼요. 틀어 놓으면 윙 온풍기 소리 때문에 회의나 모든 행사가 잘 안 되는데 밖에서 해가 닥트시설로 해가지고 이 열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러면 안에 자체가 조용할 거 같은데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의문 돼가 물어보는데요. 465페이지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의심스러워가 제가 새마을단체 꽃묘이식 자원봉사자 급식 제공하는 이 봉사자는 사실 그 사람들 군 전체 새마을회원이 나올 수 있는 회원이 다 나오는데 이 급식 제공은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간식비로...

간식비라도 과거에는 이게 없었지 싶은데...

이번에 조금 세웠습니다.

다른 데는 이래 줄 수 있는지 그게 내가 의문이 돼 가지고 그랬습니다. 순순한 봉사자 일반 우리 노인대학이나 이런데 봉사자 자기네들 돈 내가 자기네들 전적으로 다하고 우리 관에나 이런 데는 10원짜리 하나 못 주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한테 간식비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수당이나 이런 거는 못 주지만 간식비는...

실장님! 줄 수 있습니까? 이거...

예. 정식으로 급식은 어렵습니다.

그래 내가 그때 설명서 급식 제공하기 때문에...

간식을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부기를 변경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저가 아까 우리 강경탁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덧붙여가지고 저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늘 항상 군민회관을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갓 시작을 했습니다만 2012년 쯤 되면 완공이 되리라고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군민회관도 그때 되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철거를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용을 해야 될지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데 지금 우리 군민회관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품아카데미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 행사 그런 어떤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각종 행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음향도 음향이지만 앞에 무대라던가 앞부분에 천장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노후 됐고 낡아가지고 뜯겨 있고 천장이 뜯겨 있는 것도 보수도 하지도 안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부분 앞에 보면 무대 부분에 앞 전면에 보면 나무를 가려 놓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수리하면서 그냥 땜방 식으로 해가지고 보기 싫은 흉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공연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다른 부분보다 그런 부분에 할애를 해 주십사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대기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주 솔직히 말해가지고 요즘 잘 지어 놓은 화장실보다 못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도 해주시고 또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거 제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주십사하는 부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정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제가 저번에 의원님들 의견이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커튼을 갈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조금 있으면 이걸 버릴 건데 또 투자하기가 그렇다고요. 그리고 또 안내실은 저들이 손을 봤습니다. 밑에 데코 타일하고 커튼하고 다 갈았습니다. 문만 조금 삐걱거리는 거 보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거친 후 3월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