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 및 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3건의 의견청취의 건 등 총 8건의 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업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과장 최재민입니다.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하고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1～3년에 걸쳐 목표액에 도달하도록 하는 조정계획입니다. 도로점용료 산정의 합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진입로의 도로점용료는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외부의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만큼 전액 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중에 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산청군에서는 한전주, 통신주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전주 1본당 600원을 받던 것을 2008년도에 690원, 2009년도 780원을 받아 가지고 2010년도 이후에는 850원씩 받을 계획으로 수립해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년에 도로점용료를 받는 금액은 41,690천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참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수입니다.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내용에 보면 도로점용료를 3년에 걸쳐 목표액에 도달하도록 조정, 해놨는데 목표액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도로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전봇대 1개에 85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올리면 곤란하니까 연차별로 올릴 계획입니다.

850원이 목표액인데 목표액에 도달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조례로 늘린 것 아닙니까?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작년에 600원 받던 것을 690원으로 올려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 또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산정기준 자체를 2012년 이후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에 올리지 못해 연도별로 조정을 해놨습니다.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다른 시군하고 밸런스를 맞출 계획입니다.

조례개정안에 산청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로 띄어쓰기를 했는데 특별한 표현상의 뜻이나 차이가 납니까?

조례나 법령이나 제목의 띄어쓰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인가부터 제명의 띄어쓰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조례를 개정할 때마다 띄어 쓰는 제명은 다 같은 공통사항입니다.

지금은 한글맞춤법 규정에 의한 제명을 표시해라 이런 뜻이죠?

예.

뜻은 변함없죠?

예.

지금 전주를 3년분을 한번에 못 올리니까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져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려서 850원 목표치에 달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런데 3년후에 또 물가가 오르거나 여러 가지 변동이 생기면 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중앙계획에 그런 계획은 없고 현재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850원선으로 맞추되 한번에 올리면 곤란하니까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시군별로 같이 맞추려면 할 때 같이 조정을 했어야 되었는데 우리는 조금 늦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작년에도 개정해서 90원 올렸습니다.

자기들이 조례를 만들려면 850원을 목표치로 정해놓고 할 것이 아니고 인상요인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올릴 수 있도록 풀어놔야지 이것하고 다음에 인상하려면 또 바꿔야 되지 않았습니까? 목표를 850원으로 정해놓은 상위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고, 물가가 변동이 있으면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오늘 조례로 850원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 인상해야 되겠다 그 뜻이죠?

예.

현재 산청군에 들어오는 41,690천원이라는 것이 통신주, 한전주 포함된 것입니까?

전체 도로사용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있고, 통신박스, 맨홀, 관로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전주 크기와 면적에 따라 값이 틀리지요?

단주, 복주가 있습니다. 우리관내 복주는 거의 없고 대부분 단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유지에 철탑 서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철탑을 세울 때는 우리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할 것이고 철탑이 지나가는 노선을 보면 군유지가 있는지, 없는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양수발전소에서 이쪽으로 나와지는 그것도 군유지를 거쳐 가지 않나 생각되는데......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건설과에서도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안 되면 그쪽에 협조요청을 하셔 가지고 실제 지나가는 것이 있으면 철탑같은 것은 사용료를 많이 받잖아요?

예.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재산상 손실이 없도록 잘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입니다. 산청군 농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농업 환경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자 단체에도 농업소득기금을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융자금액 한도액 이내에서는 추가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상에 업무담당 과장 및 담당을 현 직위로 표기함에 따라 직제개편시마다 조례개정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하여 기금업무 담당과장 및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개정하고 종전의 기금융자 지원대상 및 한도액은 가구당 30,000천원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가구당 30,000천원, 생산자 단체는 100,000천원 이내로 하고 우리군의 전략작목 육성을 위하여 필요시 융자금액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위원회의 심의 의결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4조의 중복융자의 금지조항을 삭제하여 융자한도 범위내에서 추가 융자 가능토록 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9년 1월19일부터 2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농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친환경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수입니다. 산청군 농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친환경농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담당관을 바꾸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14조 중복융자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삭제해야 된다면 “대부받는 농가에 대하여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아 놓았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중복으로 받게 되면 다른 사람은 한번 더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골고루 가지 못 한다 그런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삭제한다는 것은 안 되고 이 조항은 놔두고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기 융자받은 사람도 해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보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기금도 마찬가지이고 소득사업도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서 해준 사람은 해주지 말라 이렇게 해도 가보면 받아먹는 사람이 또 일괄적으로 받아 먹는데가 지금도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물론 받아먹었다고 못 먹는 것은 아니고 같은 조건일 때 그래도 다문 얼마라도 이용을 한 사람하고 안한 사람이 신청했을 때는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주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지요?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취지는 제13조에 30,000천원을 못박아 놨으니까 농가에서 꼭 한번에 다음에 못 받으니까 30,000천원을 채우려는 경우가 있으니까 30,000천원 범위 내에는 다음번에 쓰도록 혜택을 골고루 주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하고 두 번째 하는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가점을 줘서 좀 우선적으로, 그때 산청군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시킨다 쳐도 예를 들어 내가 신청을 하고 우리 동네 다른 사람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내 체면 때문에 내가 한도내면 나를 해줄 수 있어요. 이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할 사람이 없으면 한도내에서 주는 것은 괜찮아요.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금이 남아 돌고 풍부한 것 같으면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기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기금을 이용하는 것도 사전에 계획돼 한도까지 할 사람은 하고 능력에 맞도록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생산자단체에도 기금을 융자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산청군에 생산자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정의에 보면 생산자단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협이나 산림조합, 엽연초 단체 그 다음에 농업인 5인 이상 모여 만든 법인은 생산자 단체로 인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산청군에 생산자 단체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법인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아직까지 파악된 것은......

생산자단체도 소득기금을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아닙니까?

실제로 영농법인 이런 것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일반농가만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도 집단화나 규모화시켜 나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법인에도 같이 포함시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것도 좋은 안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개인농가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1,000백만원이 있을 때 500백만원은 생산자단체에 주고 500백만원밖에 안 남는다는 결론이 안 나옵니까?

경쟁률이나 수혜범위는 축소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회를 통해 농가나 생산자 단체에 연말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중복이나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타 사업에 지원된 것이나 이런 것은 추려내고 전체적으로 지원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생산자단체에도 쌀 작목반이나 농민들이 하는 단체는 우리가 지원해 주어도 농민에게 돌아가는데 농협이나 축협 이런 단체는 이것도 물론 농민들한테 돌아가기는 가겠지만 그건 간접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생산자단체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구분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생산자단체가 끼면 다음에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올리고 하면 개인이 올리는 것하고 단체에서 올리는 것하고는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하는 것은 뚜렷한 사업계획서가 없고 단체는 뚜렷한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때 실제 개인이 하고자 하는 것은 혜택을 보고 싶어도 많이 보지 못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개인별로 할 때 소득증대사업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기금은 소득증대사업에 많이 보조되기 때문에 기금은 개인에게 해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액 융자기 때문에.

소득 기금이 얼마 적립되어 있죠?

총 6,900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6,900백만원중에 2008년도 소득기금 나간 것이 얼마 나갔습니까?

매년 2,000백만원 정도 나갑니다.

현재 잔고는 얼마 있습니까?

총 대출금이 현재 5,300백만원 되어 있고 나머지 800백만원 정도는 수입이 될 것이고 예탁금액이 1,900백만원 정도 있고.

기금은 이자를 얼마 받습니까?

군에서는 무이자이고 관리비용으로 1%를 받고 있습니다.

무이자 하면, 보통 농협에서 농민이 싸게 받아도 6～7% 받습니다. 무이자기 때문에 어차피 농협에서 빌릴 판이면 우리 농민들한테 돌려 주는게 큰 득이 된다 말입니다. 저도 우리 김상겸위원님 생각대로 생산자단체는 이것 아니라도 여러 가지 혜택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림사업이란 농업소득 증대사업이라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단체는 제외하고 실제로 순수한 농민들한테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농협같은데서 돈 1～2억 가지고 자기들 큰 득이 될 것도 아니고 또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농민은 가장 필요할 때 돈 10,000천원도 무이자로, 이게 몇 년 동안 갚아야 합니까?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그렇죠. 5년 동안 갚으면 그것이 크다 말입니다. 그래서 생산자단체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생산자단체 범위가 농협이나 산림조합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농협이나 산림조합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업인들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면서 보조외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각지역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명확하고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생산자단체라 함은 순수한 농민으로 구성된 법인에 한한다.

그것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금법 시행령에 1호, 2호, 3호까지가 그런 단체이고 4호에는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약초조합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약초조합에서 수매자금으로 긴급히 이 기금이 필요하다 해서 대출해 주지 않았습니까? 얼마 해 주었습니까?

300백만원입니다.

300백만원 해 주었는데 그게 실제 약초구매자금으로 활용되었는지 확인해봤습니까?

1월22일 대출했는데 일부 자기들이 수매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고 그런 것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정상적인 담보채권은 확보하고 대출했습니까?

농협에 정상 채권담보하고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해놨습니다, 수매자금이니까.

사무감사때 하려 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300백만원을 내주었습니까?

군 전략품목, 긴급성이나 우리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농업인한테 혜택을 준다는 명분으로 법을 위반해도 괜찮습니까?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그것을 거론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미 거론이 되었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회수하세요.

당시 심의할 때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조례 개정하는 조건부로 해서 심의의결하고 했었는데 사실 그런 것은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상대로 자기들이 하고자하는 목적대로 썼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리감독을 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사용처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농업소득기금을 융자받아 상업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안 되잖아요? 당초 기금설치 목적에 따라 쓰여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대로 안 썼으면 바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회수하세요. 그리고 생산자 단체에 대해서 100백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산자단체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생산자단체에 작목회나 작목반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법인격이 되어야......

무조건 법인이 되어야 된다?

예.

작목회나 작목반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생산자단체를 넣으려고 맞춰보니까 법적으로......

작목회나 작목반도 정상적인 담보만 확보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저는 이 조항에 작목회나 작목반을 넣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군에는 작목회가 많지 법인은 위장법인이 많아요. 법인은 특정한 사람이 몇 명 등록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작목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에서 공동채권만 담보 확보되고 우리 기금운영에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작목회나 작목반을 넣어주어야 됩니다. 넣어줍시다. 넣어 가지고 수정해서 합시다.

작목회나 작목반은 법적으로 법인은 상업이나 이런 법에 제재를 받는데 작목반은 다른 법에 제재를 받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나 똑 같아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자꾸 이야기 나오는 것이 생산자단체라는 것이 법인이 되었을 때 실제 농민들한테 안 돌아가고 한 사람이 눈치봐서 추인식으로 어찌 보면 이장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혜택을 보여주자는 뜻에서 소득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법인한테 주다보면 농민한테 주어야 될 것을 법인 장사한테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잘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합시다.

과장님도 법인과 작목반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작목반은 5명 이상이면 작목반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 작목반은 반드시 농협의 조직하에 들어가야 되고 농협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법인하면 농협하고 관계없이 자기들끼리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것이 실제로 농민 생산자단체나 하면 작목반이 맞거든요. 작목반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낮에 일한 것 같고 앉아서 토론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더라 이렇게 하자 하는 이것이 생산자단체입니다. 너무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에 한해서 하면 법인은 규모가 크죠. 이사가 5인 이상 되어야 되고 재산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농민생산자단체라 하면 적어도 우리군 같은데서 생산자단체라 하면 작목반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법인보다. 그것을 나중에 법인을 제외한 생산자단체 작목반을 포함한 이런 식으로 수정문구를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법인을 같이 시켜주면 아까 약초조합 같은데 300백만원을 주어버리면 농민 10명 줄 것을 거기에 다 주어버렸단 말입니다. 정말로 농민 10몫을 가져갔으니 10몫 이상으로 발휘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300백만원을 5년이나 무이자로 줘서 그 이익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 이익을 제도화된 단체에 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14조에 중복융자 금지조항에 “융자금은 대부받은 농가에 한하여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이것을 없다는 일만 빼고 단, 새로 신청하는 자가 없을 시는 한도내까지 재차 융자할 수 있다.

재차 융자할 수 없다를 재차 융자할 시는......

융자할 시는 기 신청한 자가 없거나 기금이 남아 있을 때는 한도내까지 재융자를 할 수 있다.

신규융자 신청자를 우선하여 한다로 하면 어떻습니까?

우선하는 것하고 또 할 수 있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우선하는 것은 이중에 그것을 먼저 주라는 뜻도 있지만 잘못하면 저 사람도 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례를 해놓으면 서로가 편해요.

전문위원님, 문구를 한번 다듬어 보십시오.

방금 심위원님 말씀하신 제14조 삭제조항과 관련해서 현행조항에서 할 수 없다는 내용은 그대로 두고 단서조항에서 재차 융자할 시는 기금 신청자가 없거나 기금 여력이 있을 시에는 융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맞아요. 풀어쓰면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시는 신규 신청자가 없거나 또 기금이 남아 있을 시만 할 수 있다.

표현상의 차이는 있는지 모르지만 맥락은 비슷합니다. 실상적으로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농협의 융자처리 과정에서 상환능력 이것도 심의사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차라리 제14조 중복융자 금지조항의 삭제 개정안을 현행대로 두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니, 이대로 문구를 두어도 괜찮은데 단서조항에 기금이 남아 있으면 받아먹은 사람도 또 사업목적상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주는 것도 맞거든요, 30,000천원 한도내에서.

제13조제1항이 그렇습니다. 30,000천원 한도내에서.

이대로 놔두면 신규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골고루 혜택을 주자, 그러나 단, 신규로 하려는 사람이 없거나 돈이 남아 있으면 그 사람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 안은 살리고 밑에다 그 내용만 다시 첨가해서 합시다.

제가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4조에 융자금을 대부받은 농가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융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로 되어 있는 내용을 있다로 하자는 말씀이지요?

있다 해도 되고 계속해서 하려면 접속사로 할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할시는 기금신청자가 없거나 기금 여력이 남아 있을 때 융자할 수 있다. “단” 이것은 그대로 살리고요?

네.

그것은 자구를 그리 정리하시고 제13조 융자금액의 비율 여기에 보면 융자금액 한도액은 가구당 30,000천원, 생산자단체는 100백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우리군의 전략작목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융자금액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생산자단체 범위를 표기해놔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생산자단체라 하는 것은 작목회로 공감합니다. 다만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는 법령을 간과할 수 없거든요. 실제 작목회나 작목반이라는 것은 농협에서 임의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실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용어의 정의에 가서 작목회나 작목반을 생산자단체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용어의 정의에 생산자단체에 작목회나 작목반을 넣기에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고 깊이있게 여타 하동조례나 함양조례 이런 것을 쭉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어정의 자체에 작목회를 넣는다는 것은 집행과정에서 상당히 무리가 따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등록을 마치면 될 것입니다.

그럼 생산자단체를 안 넣는 것이 맞아요, 작목반이 안 들어가면.

괄호 열고 생산자단체 해놓고 작목회 포함 해놓으면 되지요.

상위법에 다른 법에 규정을 지어주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실제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동감을 합니다만 작목반에 대해서는 규정을......

이것은 군 조례입니다. 상위법도 아주 저촉이 되면 안 되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우리 조례로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으면 생산자단체를 빼는 것이 맞습니다. 생산자단체를 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생산자단체라는 그 분들의 생각을 다는 모르겠지만 전체 농가소득을 올리고 그런 단체가 있다면 정말 좋은데 지금 주위에서 생산자단체 이름을 걸고 어찌 보면 농민들 몇이 해서 자기들 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단체인데 이것을 넣어놓으면 실제 농민들이 혜택을 못 보고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닐 경우도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업계획서를 넣을 때 농민들보다 이 사람들이 잘 합니다. 그럼 심의하는 사람들이 사업계획서 잘 되어 있는데가 심의점수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하다보면 작목반이나 농민한테 혜택이 못 가고 이런 단체에 갔을 때 소득사업기금이 제대로 안 가고 딴데로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복하지 말라는 것도 산청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자고 저번에 조례개정을 한 것인데 과장님 그 뜻을 알고 생산자단체는 뺍시다.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생산자단체라 하면 여타 하동군 농가경영 설치 및 운영조례, 함양군 소득특화 지원사업 자금운영 조례에 보니까 생산자단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적으로 농가도 어려울 때도 있지만 생산자단체도 때에 따라서 농가보다 더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상 우리가 농업소득기금이 10,000백만원 목표로 6,900백만원이 확보되어져 가지고 5,000백만원 융자하고 1,900백만원이 남아 있는데 전액 군비입니다. 군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실제 생산자 단체는 전략적으로 볼 때 상당히 이런 부분은 필요되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개정하려는 취지가 그것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너그러이 이해를 하셔 가지고 넣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생산자단체가 산청군에 몇 군데가 됩니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보면 정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생산자단체를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제4조 생산자단체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호, 2호, 3호, 4호중 4호가 가장 적용할 수 있는 정의인데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수산식품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생산자단체를 빼는 것은 실제 이번에 개정하려는 취지나 목적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작목회를 생산자단체 괄호해서 넣는 것 자체도 상위법으로 볼 때는 난센스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은 위원들이 회의를 하는데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법적 정의를 말씀해주신 것은 고마웠고요, 또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전문위원님 의견을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생산자단체는 실제로 전에는 작목반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이 법을 중앙에서 만들 때는. 주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다 했고 법인을 만들면 세무서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세수누락이 없고 정확하게 흐름을 알기 좋고 관리하기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작목반은 그 이후에 농협에서 마을당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것은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협이 농업을 운영해가는 것은 작목반 위주로 해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위의 분들이, 그 당시 법을 만들던 중앙에 있는 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지 자기들도 이해를 하면 작목반을 넣어 주도록 할겁니다. 그리고 조례는 그 지역특성에 맞도록 하는 것이지 전국 평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는 생산자단체를 제외하는 것이 맞다 싶으면 빼는 것이고 또 작목반을 넣어도 된다 싶은 것은 넣어주는 것이 조례입니다. 상위법에 딱 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작목반은 안 되니, 되니, 꼭 해야 된다면 우리가 심의할 의미가 없잖아요?

생산자단체가 산청군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하고 생산자단체 자료를 요구합시다.

세무서나 이런데서 등록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관리하고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실제 농업을 주관하는 농축산과에서 생산자단체를 파악을 안 하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13조 개정안 전체를 삭제 현행대로 유지하고 제14조 중복융자의 금지조항에 관해서는 융자금은 대부받은 농가에 대하여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시는 기금 신청자가 없거나 기금여력이 있을시 한도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코자 합니다.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농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농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농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입니다. 산청군 지리산약초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당초 산청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가 2008년12월31일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로 변경·지정됨에 따라 산청군 지리산약초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선형변경, 산청군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 광고물 등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로 변경을 하고 용어의 정의에 따른 자구정정입니다. 사실 전부 개정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중에서 ~라 함은 ~란으로 하고, ~이라 함은 ~이란으로 변경됩니다. 광고물 등의 특례는 산청특구 안에서는 지역의 특구 및 특화사업관련 홍보시설의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호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와 같이 표시 또는 설치할 수 있다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3조 옥외공고물 등 관리법이고 기타 입법예고는 2월4일부터 24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 의견은 없었고 조례 전문은 참고로 하시고 4페이지, 특구 홍보용 광고물의 종류 및 수량 설치장소는 4페이지에 특구안에서 광고물 애드벌룬 1개, 아치광고물 1개, 선전탑 1개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리산약초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방약초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수입니다. 산청군 지리산약초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리산약초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한방약초사업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 이렇게 됩니까, 명칭이?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그것을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로 산업이 들어간다 그죠?

예.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하고 산업이 들어가면 틀려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지품초등학교하고 그 외 약초연구재배단지하고 그것만 가지고 하다보니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로 했었고 지금은 한방휴양관광지하고 금서 창주지구에 조성하는 약초산업지원센터하고 같이 포함되니까 그쪽에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도 산업이고 유통도 산업이기 때문에, 범위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산청군한방약초산업특구하면 범위는 산청군 전체가 포함되는 겁니까? 일정지역 거기만 포함되는 것입니까?

한방휴양관광지하고 창주지구중에서도 운동장 밑으로 연구소 부지하고 축제광장하고 유통센터하고 그것만 해당됩니다. 408,000㎡입니다.

홍보물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특구내 하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승인을 받고 해야 됩니다. 특구지역내에서는 축제기간이나 일시적으로 할 때 30일 정도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은 안 되나요, 축제기간동안 하는 것은?

특구에 의한 규제특례법에 의해서 의제처리가 되어서 신고 안 하더라도 신고하는 것으로 가름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신고를 하고 광고물을 설치하고 그랬습니까?

실은 축제기간중에 하는 것은 특구가 안 됐을 때도 설치했고 현재 조례에서 애드벌룬, 아치광고물, 선전탑 각 1개씩 3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축제때 되면 어느 축제를 가더라도 좀 수십개 걸립니다. 숫자를 많이 했더니 행안부에서 너무 과하다고 해서 각각 1개씩만 승인받은 것입니다.

애드벌룬 같은 것은 신고하고 설치하면 비용을 부담하지요?

신고하면 부담 수수료는 없습니다.

플래카드 같은 것은 수수료가 있잖아요?

공공기관에서는 면제가 됩니다.

한방축제하는 자리에 상당히 사업이 많이 진척되었던데 우리가 내일 현장에 위원들이 방문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축제도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안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일 마지막 끝날 것이 4월20일 전후해서 도로포장 부분이고 돌을 확보해서 석축을 쌓아야 되는데 100% 완벽하게 안 되더라도 그것 먼저 해서 주 축제광장은 빨리 마칠 생각입니다.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날이 가물어서 다행인데 혹시 비가 한번 온다든지 한번 사업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한방축제에 지장이 없게 하실 것으로 믿기는 합니다만 축제가 이번에 더 빛나게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리산약초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리산약초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산청군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내에 2008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임산물산지유통센터 부지를 매각하여 청정임산물의 가공·유통·제조시설 건립으로 산촌 소득원 산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공사명은 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 기반조성사업이고 위치는 금서면 매촌리 일원입니다. 부지조성이 143,930㎡를 3,900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이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2009년2월에 수립하고 2월에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개최한바 있습니다.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계획안을 보면 선정내역은 2008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이고 대상자는 산청임업후계자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대표자가 형남주씨로 되어 있는데 자료제출하고 난 이후에 오영현씨로 변경되어졌다고 합니다. 위치는 산청군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내 11블록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 신청할 때도 이 분들이 여기에 대상지를 해서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1,000백만원인데 국비가 500백만원이고 지방비가 200백만원, 자부담이 300백만원입니다. 사업연도는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 사정을 알아보니까 자기들 부담해야 될 부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390백만원 정도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사업내역을 보면 부지매입은 3,000㎡로 당초 협의를 하려 왔었는데 자기들이 돈을 마련하다보니 부지가격이 부담되어서 아마 1,500㎡, 반 정도 줄여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급할 대상품목은 산약초, 알밤, 곶감, 수액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는 자기들이 농사를 짓거나 우리관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100% 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반시설과 건축, 가공시설,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 검토사항은 이 지역이 용도지역으로 도시지역, 생산·자연녹지지역입니다. 특구가 지정 안된 외의 지역으로써 건축법하고 환경관리법, 개발행위허가는 별도 개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부지매각 관련법 검토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제1항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28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써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이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당해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때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매각계획을 보면 구분은 약초산업지원센터내 11블럭외 대상자는 산청임업영농후계자 영농조합법인에 3,000㎡ 정도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현재 감정의뢰중에 있어 감정결과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는데 관련법하고 검토를 해보면 딱 맞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지역에서 직접 농업에 종사하면서 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다른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수집해서 1차가공을 해서 유통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수의계약해서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방약초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수입니다. 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한방약초사업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지면적이 원래 사업계획서를 낼 때 3,000㎡ 하기로 했는데 지금 1,500㎡로 축소한다고 했지요?

자기들 1,000백만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1,000평 정도는 저희들이 볼 때 크다고 봅니다. 반정도 되어도 이 사업은 무난하게 될 수 있고 사후 다른 업체를 유치해도 되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1,000평이 필요해서 1,000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낸 것 아닙니까? 그럼 애당초 500평만 하지 그 때 왜 1,000평을 했습니까?

자기네들이 부지를 다른데 가서 구해봤는데 여의치 않고 또 이 부분은 1차가공도 하지만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쪽에 들어오는 것이 자기들도 좋고 우리군에서 볼 때도 득이 되기 때문에 이 1블록 정도를 검토해서 되었는데 자기들 자금을 모으다보니 토지매입비가 부담이 되어 부지면적만 줄이는 것입니다.

처음에 거창하게 할 것이라고 계획서를 내놓고 보조금 신청해서 그것을 확보해놓고 실제로 할 때는, 자부담 들라 할 때는 그것을 축소하기 위해서 부지면적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1,000백만원이라는 것은 자부담 300백만원은 시설하고 이런데 하는 것이고 부지 매입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부지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지는 300백만원외 추가로 자부담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확보해서 사는데 부지가 3,000㎡ 정도 있을 때 여기에 1,000백만원의 예산투자가 될 것으로 설계를 해 올리고 계획을 해 올렸는데 예산이 확보되고 나니 땅 살 돈이 모자란다 해서 이렇게 하면 원래 규모대로 사업목적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업무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1,000백만원인데 500백만원은 국비이고 200백만원이 지방비, 300백만원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300백만원 자부담금은 토지매입비가 아닙니다. 순수 시설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당초에 부지가 있어 가지고 이 시설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별도로 부지까지 확보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인데, 자기들 부지대금은 1,000백만원 이외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1,000㎡내에서 사업을 할 것이라고 보고 1,000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 정도 1,000평 정도의 부지가 있으면 출하하고 주차장 부분이나 여러 가지 볼 때 1,000평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부지매입비 자체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부지면적만 줄어든다 뿐이지 사업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려면 1,000평에서 500평으로 줄어드는데 본래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지요,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처음부터 500평만 하지 뭐하러 1,000평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자기들이 세부사업계획서 냈던 것을 어느 부지에 무엇을 하고, 얼마나 하는지 먼저번에 들었지만 잘 모르겠으니 그 자료를 한번 봅시다.

단장님, 약초산업지원센터내 당초 3,000㎡ 하려다 1,500㎡ 하면 전체 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반으로 나누어서 다음에 다른 업체를 하나 유치하면 됩니다. 활용이 가능하도록 분할해서 매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1,000백만원을 가지고 1,000평 위에 시설하려고 한 것은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저온창고 330㎡, 창고를 1,000㎡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1,330㎡ 필요합니다. 3,000㎡에서 1,330㎡ 짓고 나면 제가 볼 때는 건폐율 걸려서 짓지도 못 합니다.

사전에 군청 복합민원계에서 법령검토를 할 것입니다.

법령검토를 해도, 건폐율을 50%로 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안 되는걸,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자연녹지는 20%입니다.

3,000㎡ 다 해도 안 됩니다.

창고는 2층이라고 합니다. 자기들 형편도 어려운데, 3,000㎡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봐서 나중에 자기들이 1,500㎡로 하든지 1,700㎡으로 하든지 뒤에 토지 쓰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마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공유재산은 문제가 없는데, 보조사업 집행과정에서 산림약초특화단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법령에 저촉 안 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특화단장 정태호입니다. 한빈지구 마을숲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양천강과 연접한 부지로 수백년된 아름다운 소나무가 성림한 곳으로 사라져가는 마을숲을 보존 지역민들의 정서안정은 물론 후대에 자연유산으로 물려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매입코자 위치는 신안면 장죽리 231번지 토지임야로 한빈갈비 뒤편 숲이 되겠습니다. 매입코자 하는 면적은 4,060㎡로 1,228평입니다. 사업에 따른 소요예산은 200백만원으로 그 중 부지매입비 150백만원, 쉼터 1식 및 주변정비사업에 5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본 부지는 100년 이상 된 소나무 숲으로 주변경관이 아주 양호하며 국도20호선 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로 외지인들이 건축을 목적으로 매입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관광산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매입·보존토록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입대상 부지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신안면 장죽리 231로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은 4,060㎡이며 소유자는 신안면 장죽리 237번지 거주 심두섭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마을숲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림특화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수입니다. 한빈지구 마을숲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마을숲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산림특화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건은 우리군에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빈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현재 자생하는 소나무가 120그루 정도 되는데 아주 나무 형상이 좋습니다. 이 나무를 탐내는 사람들이 아주 옛날부터 많았었고 현재 소유자 심두섭씨가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외지인에게 매각하려고 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역주민들이 이 숲만큼은 외지인에게 매각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오랜 역사가 있는 숲이기 때문에 계속 보전을 해야 된다.

원래는 우리군에서 계획이 없었는데 땅을 가진 사람이 팔 생각이 있고 팔다보면 현재 보존을 못 하겠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갑자기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민원도 있고 민원을 통해서 이 사항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민원보다도 우리군에서 보존해야 될 숲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23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 150,000천원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수십년된 소나무는 굉장히 좋은 소나무인데 이게 나중에 감정을 통해서 할 것 아닙니까?

나무 값을 받으려면 입목등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공시지가 ㎡당 2,940원밖에 안 됩니다. 매입을 하려고 하면 입목을 등기한다든지 해서 입목대까지 포함해서 감정에 어느 정도 맞춰 들어가도록 면사무소하고 땅 소유자하고 미리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가격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신안면에서 다른 자체 사업비로 부지를 매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은 안 된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지 매입계획을 갑작스럽게 올려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되어졌고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사실 수십년된 소나무 숲은 보존해야 됩니다. 보존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은 급한 예산도 아닌데 공유재산하고 간담회하고 추경에 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준비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추경예산도 없는데 이런 것을 올려 가지고 민원이 제기됨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한다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사사례도 있습니다. 얼마전에 사람과바다 래프팅 하선장 이 관계도 어제 확인해본 바로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의 전략 이런데 우리 집행부가 놀아나고 있는 결과입니다. 필요하면 민원제기해서 부지 군에서 사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말려 들어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간담회하고 해서 다 해놓으니까 부지 사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이런 것 할 때는 좀더, 조금만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해야지요. 이런 것을 추경에 한다는 것은 예산 운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200백만원을 가지고 부지매입하고 50백만원으로 이 사업 다 할 수 있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200백만원이 안 되면 우선 부지매입비라도 해 주시면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할 수도 있습니다.

추경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꼭 필요하다니까 공유재산 승인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매입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지주하고 협의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사업비가 50백만원이나 됩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 부지매입 하는데 그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소나무기 때문에 외과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주변정비를 해서 이왕 산 임지 같으면 그 소나무가 영구히 갈 수 있도록 처방도 해야 됩니다.

고사할 나무를 처방하는 것은 맞고 밑에 잡나무 그것만 베주면 자연스럽게 산책하고 조깅하고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데 특별한 시설은 안 해도......

동쪽같은 경우 강가와 인접해 있어 가지고 낭떠러지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거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러면 난간 정도는 해야 됩니다.

차후 다른 마을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어지면 바로 긴급하게 사 줄 수 있습니까?

군유림 확대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군유림도 이 안하고 틀리지만 일제조사중에 있습니다. 아주 작은 자투리 임지라든지 법령상에 매각해도 괜찮은 부지는 조사를 해서 매각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군유림 확대계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야 이것을 하는데 타당하다, 안 하다 결정만 짓는 것이고 예산까지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은 확보할 자신이 있나요?

자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님, 홍계숲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개인이 자꾸 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 결정나고 나면 그 이야기하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전 신문기사에도 났습니다. 우리 산청군이 보상천국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정말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살림 살면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안 해 주면 의회에서 안 해준다, 이런 이야기 나올 것이고 참 곤혹스럽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빈지구 마을숲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빈지구 마을숲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경제도시과장 장근도입니다.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생초 어서마을 일원에 군 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함에 따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에 문화시설 면적은 8,226㎡로 도로는 폭 8m에 길이는 140m입니다. 추진계획은 총 3,219백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중 국비가 40%인 2,575백만원으로 지방비는 20%인 644백만원입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3페이지, 현황사진인데 생초체육공원에서 초곡천쪽으로 가는 현재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시설배치계획은 주요시설은 농업교육관과 주차장, 진입광장, 야외학습장입니다. 배치계획은 계획도와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수입니다.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도로) 결정안에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의회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고 토론하고 간담회하는 절차, 그 중에 의견청취라는 묘한 방법을 갖고 의회의견을 수렴해서 벗어나는 절차가 있거든요. 의견청취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군 계획시설을 변경하면 절차상 의회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견을 집행부에서 듣는다는 이 말이죠,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듣고 나면 우리가 이야기해준 것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것입니까? 그저 뭐라 하는지 들어보자 이런 차원입니까?

군 계획위원회에 의회 청취의견을 제시하여 군의회 의견은 거의 반영을 시켰습니다.

현재 생초 이 건은 의회에서 하지 마라, 딴데 하라 이런 것말고는 별로 할게 없습니다.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의회 의견을 듣고 소중히 여겨도 주어야 되고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때 영 부당한 것은 그렇지 않다고 설득력있게 설득을 해 주어야 되고 의회에서 말한 것이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말들이 옳다면 따라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행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청취절차를 해야 되는가 싶은 때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의회의견을 존중할줄 알고 특별히 하자가 없는 것은 그대로 실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신 적이 있습니까?

생초면에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참석하셨어요?

네.

주민들 의견은 어떻던가요?

그 당시에 주민들이 이 위치를 원하고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에 했으면 좋겠다 했고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

예.

오늘 지역구 배종성위원이 아마 이 건과 관련해서 견학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구 출신위원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배종성위원 이야기를 안 들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과 같이 주민 의견청취 결과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었다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저도 특별히 질문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각 부처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한 조치계획에 보면 건설과에서 나와 있는 것이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현장조사 및 주민탐문조사 결과 침수 흔적 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 내용을 볼 때는 주민들은 이 곳이 수해가 났을 때 침수가 되는 것으로 주장한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가보면 어떻습니까? 조치계획대로 침수 우려는 전혀 없었습니까?

네, 전혀 없었습니다. 위치가 잔디구장에서 상부로 300～500m로 산 아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느 수해인지는 몰라도 4대때 수해현장을 가보니 저 위에서부터 터져가지고 잔디구장 있는 그 들을 전부다 쓸었어요.

거기보다는 위치가 더 높습니다.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건너는 다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다리가 터져가지고 양쪽으로 다 터졌어요.

다리 있는데부터 해발 10m 정도는 높습니다.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좋은 시설을 돈 많이 들여서 해 가지고 수해 들어 못 쓰게 되면 안 되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생초에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제2운동장을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구장에서 위에 보조축구장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네, 이 위치를 잡은 것도 향후 보조경기장 하나 더 만드는 것하고 부대시설이나 타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위치를 비워놓고, 위에 사진에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업대상지하고 기존 잔디구장하고 중간에 하나 더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하였습니다.

배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을 변경했으면 싶은 이야기를 합디다.

이 부분은 오늘 배위원님이 참석을 안 하셨지만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민물전시관 이런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시설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문화시설 부지를......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전시관은 안 한다는 말입니까?

당초계획에 건물은 하면서 안에 내부시설을 물고기전시관 용도로 활용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하도록 그렇게 염두에 두고 합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전체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고 용역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런 건물 하나를 요구하고 있고 내부시설을 할 때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건설과에서 의견낸 것이 초곡천은 지방하천으로써 하천법 점용허가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천구역내 공작물 설치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나가는 다리, 그것 때문에 하는 것으로 그것은 법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사회복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사회복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항은 생비량면 복지회관 건립예정부지인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위치는 생비량면 도리 646-8번지이며 면적은 4,968㎡입니다. 109페이지, 입안권자는 산청군수이며 결정권자는 사회복지시설 결정은 산청군수이며 용도지역 변경은 경남도지사입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4페이지, 관련실과 협의결과 의견사항은 모두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생비량면사무소 건너 농림지역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관리계획(용도지역, 사회복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수입니다.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사회복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관리계획(용도지역, 사회복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원래는 여기가 아니고 면사무소 옆에 계획을 잡았다가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장소를 옮긴 것 아닙니까?

원래는 면사무소 바로 정면이었는데 보상 관계로 조금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원래 계획한 곳하고 현 장소는 아무 문제 없습니까? 주민들이 변경한 장소도 불편함이 없는 장소입니까?

추진위원회에서 부지를 같이 결정지었습니다. 사놓고 나니까, 값을 많이 받으려고 수용이 안 되었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먹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라 하는데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잘 했습니다. 실제 토지 보상관계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런 것도 한번 예로 보여줘서 민원해결이라든지 일을 원만히 하는데 좋은 예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시설물은 무엇이 들어갑니까?

건물 1층에는 보건지소가 들어가고 2층은 종합복지회관이 됩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로는 주차장하고 전천후 게이트볼장하고 조경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센터도 여기입니까?

뒷 부지 남은데입니다.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림에 보면 뒤 남은 잔여부지가 되겠습니다.

생비량면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인구수가 1,350명 정도 됩니다. 생비량면에는 전체 노령인구가 37%정도 나옵니다.

생비량에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연료로 목욕탕 했잖아요? 거기 운영실태는 좀 아십니까?

마을별로 해서 지금 상당히 호응도가 좋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운행도 합니까?

차는 보험관계도 있기 때문에 차량운행은 안 하고 동네에서 차량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사회복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사회복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청군 관리계획(도로, 납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배경은 현 국립묘지 수용능력 부족과 순국선열과 참전유공자의 위훈과 명예선양의 호국성지인 국립호국원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규모는 시설면적이 221,255㎡로 봉안탑이 5만기입니다. 납골시설 면적은 그 중에서 40,633㎡로 시설면적의 18.4%이며 매입면적 대비 7%입니다. 도로시설은 1개노선으로 581m에 폭이 17m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이고 사업주관부처는 국가보훈처이며, 사업기간은 2009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군 관리계획 추진절차입니다. 군 관리계획 입안은 2006년3월14일 해서 4회 보완을 거쳐 군 관리계획 입안이 2007년3월2일날 입안이 되었습니다. 주민과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늘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군 계획심의회를 거쳐 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는데 결정고시까지가 법적 행정이행 단계입니다. 이 단계까지는 환경이나 교통이나 재해부분은 사전 검토사항입니다. 군 관리결정 이후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신청과 인가시 환경, 교통, 재해는 사전을 떼고 실질적인 심의를 거쳐 인가를 시행하게 되는데 인가후 군 지도하에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 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보훈처 예산편성이 가능하며 주민지원사업비도 책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휴양시설은 10,687㎡이며, 진입광장이 2,869㎡로 유사시 주차장 역할이 가능합니다. 산청호국원은 계류시설과 유수지가 있어 깨끗한 자연적인 시설을 도입한 것입니다. 체육공원도 마찬가지로 평상시에는 체육공원으로 쓰고 유사시에 주차장이 가능하며 현재 부지내 주차장이 4곳에 23,504㎡이며 진입도로 면적은 11,082㎡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설배치 계획도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계획입니다. 추석이나, 설, 현충일등 교통량 발생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국도20호선 4차로 확·포장 조기시행과 지방도 1001호선, 지방도 1049호선 4차선 확·포장 조기시행과 사업부지 주 진입로 폭도 17m로 넓히고, 리도(남사-길리)간의 보조 진출입도로도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주차장 확보계획은 현재 법정 주차대수는 39대입니다. 준공예정인 2011년 152대 소요되고 2015년도에는 694대가 소요되나 계획 주차대수는 703대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유사시 추석, 설, 현충일등 참배객 증가에 대비해서 도로변 공한지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4개소에 1,130여대를 활용토록 공간을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계획입니다. 기존의 양호한 수림대를 보전하고 묘역 및 시설물 설치지역에 차폐시설이나 유도, 녹음 식재를 충분히 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겠습니다. 사업부지와 묘역 조성부지는 매입면적의 18.4%에 해당됩니다. 진입부 저류시설 및 소하천 계류시설을 활용한 수변테마공원 및 한방약초공원도 조성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리 운영계획에 자연환경관리는 기존 수림과 인공조림의 식생조건을 관리하여 양호한 식생유지 관리를 하고 묘역관리는 일체 음식물이나 참배유품을 미 반입토록 하여 식당에서 제례이나 식당을 운영토록 하여 주민들이 관리할 때 운영차원에서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및 관리 철저입니다. 관리운영은 자연환경관리 시설관리, 안전관리, 서비스 분야로 나누는데 지난 5월달에 준공한 이천에는 보훈처에 이관되어 보훈처 직원이 10명이고 관리계 기능직 직원 14명이며, 정규 용역이 40명입니다. 직원이 총 64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산청호국원은 부지면적이 넓다 보니 64명보다 좀 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4명중 보훈처 직원외 54명은 지역주민들에게서 직원채용 내지 필요한 인력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외 수시 용역도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반대의견은 사전에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다른 지역에 반대하는 사업인데 왜 우리지역에 하느냐, 혐오시설, 교통장애, 또 타 시설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하므로써 보완한다하고 인력채용이나 장비나 식당이나 모든 관리권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참여하는 주민추진위원회에 위임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12페이지,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군 관리계획 열람·공고 결과 주민의 의견은 총 28건으로 현재 거의 반영하고 미 반영건에 대해서는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간담회를 반대측과 협의해 약속을 잡았는데 주민들의 사정에 의해서 못 했는데 향후 군 계획위원회에 제출 전에 한 번 더 주민들 간담회를 실시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 관리계획 결정에서 실시인가까지 많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 때는 부족한 시설을 보완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그런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민의견청취 건입니다. 반대투쟁위원회에서 10건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단성면 이장협의회에서 한 제안사항 6건에 대해서도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관련실과 협의 건에 대해서도 현재 반영을 다 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질이나 폐기물, 대기질, 지형·지질 분야도 다 반영하여 향후 구체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재향군인회에서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지역을 위해서 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20호선 확·포장을 위해서 국도관리청 도로공사관련 직원을 만나서 현재 조달청에 용역발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방도 1001호선과 지방도 1049호선 조기 확·포장공사도 다음에 도시계획 결정이후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지리산케이블카 설치 건에 대해서도 현재 2㎞에서 5㎞로 입법 개정중에 있다고 환경부 자연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다 합니다. 진입도로 주차장 확보 건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사업변경시 협의·수용토록 경남도 농지계하고 협의가 된 상태인 것같습니다. 현안사업 조치계획입니다. 호국원 부지내에 남사 주민들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공동묘지 대체를 위해서 호국원 시설외 별도의 부지를 사놨습니다. 필요하면 그 부지에 주민들이 원하는 묘지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지역주민 관련 의혹해소인데 현재 이 시설 5만기외는 일체 안 한다고 공문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개발도 지역에 맞게 청정이미지로 공원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민간참여 추진위원회 구성인데 인근 5개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식자재나 농산물 판매, 인력확보, 일용직 채용하는 것은 민간추진위원회에 위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 사항은 추진위에서 결의된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주민지워니사업비로 보훈처장에 50억원이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이 되어야 그 후에 국토해양부나 경남도, 타 기관에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타 호국원과의 여건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2004년8월부터 현재까지 4년7개월동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이천은 6년4개월만에 준공을 했고 임실은 5년5개월, 영천은 4년7개월만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천과 산청은 야외 봉안탑이고 임실과 영천은 봉안묘와 납골 봉안탑입니다. 산청호국원 위치는 마을에서 보지 않는 곳입니다. 나머지 이천과 임실과 영천은 가시권입니다. 교통현황은 이천과 임실, 영천은 국도나 지방도 1곳이며 영천은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즉 순환이 안 되는 곳인데 산청호국원은 저희들은 관내 3곳이 진출이 가능합니다. 지방도 2곳하고 리도도 가능합니다. 순환이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2005년도3월2일자 주민의 반대추진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한 민원회신 내용입니다. 회신내용은 공원묘지 설치 신청서가 군에 접수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며 사업성격상 주민들의 의견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생업에 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라도 사업계획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 여러분과 협의토록 할 것이오니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3월에 주민제안사항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주민의견의 공감대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 지역현안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그간 많은 어려움을 감당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호국원 조성 변경결정을 위해서 계획은 법정계획으로 행정에서 머뭇거리면서 더 이상 보류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감안하셔 주민 입장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향후 군 계획위원회 심의와 실시계획 인가시에 위원님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역에 부담이 적고 이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관리계획(도로, 납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수입니다. 산청군 관리계획(도로, 납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관리계획(도로, 납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문제로 고생, 고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몇 달째 고민하고 있고 특히 단성 지역구 의원들은 상당히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과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를 드리고 했는데 주민들의 생각들이 다양하고 반대의견이 11페이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협의를 해보기는 해 보셨지요?

협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생각은 어때요? 8가지 반대의견이 있는데 이 중에서 협의하면서 몇 가지는 괜찮다는 것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지금 반대 주민들이 당초에는 면 대책위원회에서 5개마을에서 다시 3개마을로 압축 된 것같습니다. 주민들이 주로 반대하는 사항은 교통분야, 청정 이미지 분야를 많이 하는데 이천의 사례를 봤을 때 상당히 많이 희석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분야는 3곳에서 진·출입 순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은 대체로 원활할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하고 재향군인회하고는 양쪽에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몇 번 했습니다. 저번에 간담회를 했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양쪽에서 모여 가지고 의견 교환을 못한......

행정에서 주관을 해서 반대측하고 협의를 해서 날짜까지 지정을 해놨는데 반대측의 사정에 의해서 못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한번 더 노력 하겠습니다.

저 뿐이 아니고 동료의원들이 전화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통화를 받고 했는데 이 문제가 정치적인데 어찌 보면 결정을 내주는 것에 압력도 들어오고 용기도 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민들하고 아직까지 결정을 못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아주 난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유족의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찬성이나 반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방곡의 추모공원을 봤을 때 반대의견에 혐오시설 이렇게 있는데 몇 가지는 제가 봐도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조금전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저는 추진되는 과정을 알아보고 개인적으로는 실제 반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천에도 가보고 많이 가봤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행정기관에서나 추진하는 재향군인회에서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하는 입장을 최대한 설득시키고 반대하는 입장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반대하는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행정에서 그 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애로사항을 의논하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반대하는 의견을 보니까. 더 협의를 해 보시고 충분한 이야기는 지역구의원님들 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진하는데 최대한 군민의 화합이 필요하다,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너무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떤 일을 해도 주민화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향군인회 측이나 행정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충분히 설득시킬 것은 설득시키고 수렴할 것은 수렴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바깥에서 동료의원들끼리 이야기한 것이 있었는데 실제 군의회 의견청취는, 어찌보면 산업건설위원회 4사람이 안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10명이 앉아서 의견을 냈을 때는 좋은 의견도 나오고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4사람이 앉아서 이런 중요한 안을 결정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이 정도 하고 지역구위원이나 위원장님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사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차량 주차문제, 가장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것이 주차문제입니다. 지금은 5만기입니다. 보통 조상의 묘를 참배하려 갈 때 혼자 잘 안 갑니다. 보통 승용차 1대 정도로 가정했을 때 4사람만 잡아도 약20만명 됩니다. 그런데 약 이것을 반 정도로 봅시다. 반 정도로 보면 20만명이 5만기에 한꺼번에 오면 차량이 5만대입니다. 반 정도 온다고 봤을 때 25,000대입니다. 그런데 주차공간 확보해놓은 것이 몇 대입니까? 아무리 일시적이지만 예를 들어 3,000대만 잡아도 주차는 불가능합니다. 아까 주차공간이 넓다고 하셨는데 설이나 현충일 등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겠어요? 그런데 확보해놓은 것보면 다 해도 1,130대입니다. 703대하고 해봤자 1,800대밖에 안 됩니다. 주차대란, 교통대란은 불보듯 뻔합니다. 하게 된다면 이것은 각오를 해야 됩니다. 호국원을 해주면 교통대란은 각오를 하고 해야 됩니다. 아무리 도로시설을 잘 하건 어찌했건 그런 문제는 우리가 예측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실과협의 의견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실과의견에도 우리군의 청정이미지, 농산물 훼손 및 판매부진이 예상된다고 반대의견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협의 의견에 다른 부서는 있는데 친환경농축산과의 의견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실과협의시 여기에 관련된 주민복지과, 건설과, 민원과 이런 부서만 참여합니까? 친환경축산과는 참여 안 합니까, 이런 회의에?

납골시설 결정하는데는......

주민들 반대의견으로 제시한 우리군 청정농산물의 이미지 훼손 및 판매부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의 친환경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친환경농축산과의 의견도 여기에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현재 의견 청취하는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누구하나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우리 참전용사들의 명예선양이나 호국정신 고취를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단 문제되는 것은 우리가 이천이나 영천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인근지역 주민들은 반드시 피해가 옵니다. 부동산 가격,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것을 아니라고 대답하시면 정말 나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는지 모르겠지만 인근 해당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천 호국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인근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뻔히 보면서도 인근지역 주민들을 외면하고 이 사업을 힘의 논리, 숫자의 논리로 강행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이 분들의 권익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분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도출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설득을 하려는 노력은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만남 자체는 이런 큰일을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가 아니라도 적어도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의 대표자가 모여서 추진하는 측과 이야기를 듣고 찬성측과 반대측의 대화의 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과정들, 공식적인 절차를 한번도 이행을 안 하고 이것을 의회에다가 의견청취 과정으로 넘긴다는 것은 우리 의회로서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전임 군수시절에 답변같은 것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전임군수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격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이 불가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물론 과장님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욕도 많이 얻어먹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윗선에서도 함께 주민들을 위해 주시고 설득하는, 또 사업자 측에도 뭔가 요구하고 하는 노력들을 저희들이 한번도 못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1차적으로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일 최대 인원이 4명 정도면 10만명으로 봅니다. 거의 오는 유가족들은 승용차로 또 학생은 버스로 많이 올 것입니다. 60%가 유가족이 될 때 1인당 4명하면 15,000대 차가 옵니다. 15,000대면 호국원에 방문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보고 또 가는데 그러면 하루 10시간 잡으면 1,500대 정도 됩니다. 순환되다 보니 3곳에서 분산이 되면 500대도 대고 주차시설이 1,800대 정도 됩니다. 또 유사시에 만약에 2시간을 보더라도 3곳에 분산이 되고 만약에 시설자체가 2011년도 수요는 152대고 5만기되었을 때 2015년도 694대입니다. 또 하루 10시간 볼 때 10으로 나누면 현재 주차시설이면 가능할 것같습니다.

도착하는 시간이 하루 1시간씩 10시간에 딱 분배되는 것이 아니고 집중이 됩니다. 10시간을 몇 시부터 칠 것입니까? 8시부터 쳐도 10시간을 계산되어 보십시오. 계산되어 보면, 밤에 안 옵니다. 그러면 오는 시간이 도착하는 시간이 거의 집중이 됩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지, 전체로 나누어서 그렇게 산정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런 것을 대비해서 또 국도와 지방도도 확·포장하고 리도도 2개를 확장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분야는 다음에 실시인가시에 친환경분야는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영천은 보면 영천 동네 바로 머리위에 납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조금 이해가 되는게 지방도로 갔다가 지방도로 돌아오는 끝이 됩니다. 거기는 조금 부동산 하락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천은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땅값이 많이 뛴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주민들하고 만나는 것은 민치식계장하고 하면 여러번입니다. 보훈처의 담당과장하고 서기관과도 방문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지난번 영천갔다온 주민한테 군계획위원회와 군의회 의견청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법정사항이고 방법은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지 군 계획위원회로 가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도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저를 보고 욕을 하더니만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 나이든 분이 반기를 들고 오는데 제가 마음이 딱했습니다.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젊은층에는 오래 전부터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도 방법은 계획위원회 갈 수밖에 없다, 저도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지금 당장 하는 것은, 매도 빨리 맞게 해야지 너무 오래 끌면 사실 절차상 굉장히 어렵고 저희들 지원금이랄까 숙원사업의 예산도 추경 편성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역화합을 말씀하시는데 결정을 빨리 해줌으로써 지역화합도 빨리 된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지역화합이 끌면 끌수록 더 어렵지 않나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호국원사업을 우리군에서 유치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과장이나 계장이 거기에 수십번을 뭐 때문에 갑니까? 사업추진측에서 해 가지고 자기들이 민원 해결해야지 뭐 때문에 우리 과장이나 담당계장이 자꾸 그래요? 그쪽에서 당신들이 이 문제는 해결해오라 해야지. 저는 그리 봐요. 우리군에서 유치한 사업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해서 민원 적게 걸리고 땅 사기 편하니까 여기 와서 샀거든요. 샀는데 사업시행자측에서 해결을 해야지 왜 우리 공무원들이 애타게 매달립니까? 다른 일 많잖아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반대측 주민보다 보훈단체들이 더 피곤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장 과장님,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입장도 물론 업무를 보는 사람으로서 저 쪽에서 절차 밟아서 올 때 어긋난 절차를 가져올 때 입장 곤란하겠죠.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 지방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편을 들어도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재향군인회측의 어떤 그걸 받은 그런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애걸복걸하고 애간장을 녹이는 주민들이 들으면 굉장히 외로울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말은 하시면 안 되고, 재향군인회에서 산청군 현안사업 조치계획 해놨는데 국도20호선 4차선 확·포장하는 것 지금 군수가 노력하고 이래서 한 것이지 자기들이 한 것입니까?

노력하고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예산 따다 준다 이 말입니까? 우리 이번에 확정되도록, 용역 발주되도록 자기들이 해주었다 말입니까?

담당을 만나서......

물론 산청에서 그런 걸 하니까 도와 주라 이런 소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산청군에 생색을 내려고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은 적극 협조하겠다. 에코밸리, 지리산 케이블카, 도시계획 시행령, 국립공원 2㎞ 하던 것을 5㎞로 하는 것, 이것을 그 사람들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힘을 보탠 것 아닙니까?

이런 남이 해놓은데 “나도” 하고 따라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입니다. 2㎞를 5㎞로 바꾸고, 문화재 500m 없애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군에서 노력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다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자기들이 해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색을 내면 안 되고 솔직하게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주겠다, 안 되는 것, 군에서 생각도 안 했던 것, 군에서 하려고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것을 무엇을 해 주고 우리가 했다 이렇게 해야 도와주는 것이지, 이런 소리하면 열불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는 차후에 꺼내지 말고 다음 교통문제 한번 봅시다. 아까 위원장님이 잘 짚었는데 5만기가 들어왔다고 봤을 때 반만 해도 25,000대를 일렬로 세우면 차 크고, 작고 놔두고 평균 5m로 봤을 때 2만대만 계산해도 100㎞를 세워야 합니다. 100㎞ 세우려면 지방도 있고, 국도 4차선 있다 하는데 100㎞ 밀렸으니까 그 사람들 부산 세워놓고 걸어서 오겠습니까? 차가 밀려있으면, 가고자 하는데 적어도 많이 걸으면 2㎞, 적어도 1㎞ 이내까지는 밀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사람 심리가 다 그렇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20,000대가 어디로 가느냐, 아까 시간대별로 나누어 한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안 그렇거든요. 추석에 왔다 가려면 아침에 빨리 들여다보고 가자하고 일시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밀려서 안 가기 시작하면 진주서도 못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체라는 것은 1시간이 될지 10시간이 될지 잘 모르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여기 있는 위원들이 전체가 호국원을 하는데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 예우 잘 해 주어야 됩니다. 정말로 아픔이 고통이 있어도 같이 참고 해 주어야 되는데 역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도 자기들로 인해서 영혼이 있다면,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덤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자꾸 자기들 편의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고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다음은 환경문제를 봅시다. 10만 하는데 우리 축제할 때 하루 오는게 2만 정도 옵니다. 그러면 하루종일 바글바글 합니다. 그 분들이 실제로 대소변을 보면 한정된 것인데 아무데나 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오염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말썽 많은 진양호 취수원 바로 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권해줘야 됩니다. 우리 지역 공무원 같으면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완벽하게 해결되었다 하는 정도로 해주어야 됩니다. 이런 방안을 자꾸 제시해서 그쪽으로 협의를 해 주어야 되고, 또 이천은 아직 완공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영천에는 지금 가면 가을녘에 해 넘어가는 그늘진 마을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엊그제도 갔다 왔는데 영천에 있는 분들은 한결같이 이것은 들어오면 안 된다 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하고 농산물을 팔아주겠다. 80만이 와서 일년에 얼마 하겠다 하는데 그것은 해봐야 될 문제고 여기서 그것이 큰 득이 되겠다하는 것은 없고, 저 분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수백번 만나고 술을 자셨다하는데 술을 수백번, 수천번을 자셔도 하나하나 만나면 사람이 참, 장와서 그러면 그래 알았다 나도 따라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이면 또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는 것을 실제로 이쪽 사람 저쪽 사람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모아 가지고 자, 터놓고 이야기하자, 먼저번에 공청회한다고 오라고 할 때 그쪽 사람들한테는 날짜를 언제하면 되겠냐, 협의도 없이 언제 한다 오라 하니까 하나도 안 왔지요, 반대측에서는?

날짜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쪽 사람들 말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부엌의 말이 맞는지 방의 말이 맞는지, 대놓고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한번 거치라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들 다 참석하고 집행부 실과장들 다 참석하고, 반대측 10명 들어와도 좋고, 5명 들어와도 좋고 그렇게 하고 또 재향군인회 측에서도 동수로 해서 실제로 하루가 되든, 5시간이 되든간에 정말로 터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거기서 나온 안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이런 절차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처음에 권군수 있을 때는 주민의견이 수렴되지 않으면 안 한다 했는데도 해준 것을 가지고 니는 왜 그랬냐, 그것을 자꾸 따질 처지는 아니고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온 시점에서 가장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또 위원 4명이 한다는 것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은 일정기간을 줘서 그 안에 아까 위원들이 말씀하신 반대, 찬성쪽이 다 모여서 한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이라도 실제로 토론을 한번 해보자, 거기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해도 늦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지역주민의 편이 아니고 재향군인회 편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면 죄송하고 저도 법적인 사항이나 이것이 안 되었을 때 공무원의 책임관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했지, 제가 재향군인회와 만나는 것은 일시적인 순간이지, 결국 반대하는 지역주민들하고 저는 동고동락입니다. 같은 고향이고, 공무원으로서, 담당과장으로서 많은 결과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도 그런 부분은 없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교통분야하고 환경오염분야에 저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 맞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사항이고 다음에 결정고시후에는 사전이 아니고 환경영향분석, 교통영향분석과 재해영향분석의 세부사항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의 개괄적인 사항입니다. 사전에 검토하는 상태이고 절차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민에 관련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주민을 만났을 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한번 만나보자고 수없이 했고요. 심지어 반대측에서 날짜까지 정해놓고 사회는 누가 보고 참석대상자는, 반대측 몇 명, 찬성측 몇 명, 장소는 어디 하느냐를 반대측 민원과 같이 정했습니다. 날짜까지 받고, 알겠다 너희들 좋을대로 해라, 결국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야 되지 시키는대로 할테니 사무국장이 알아서 해라 협의를 해갔으며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좋은 기회라 생각했는데 결국 그 뒤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개별면담도 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내놔라, 이런 분야는 재향군인회는 어떻게 보면 비영리법인이지만 보훈처의 사무관이나 서기관이나 공신력있는 국가기관의 공무원입니다. 이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 특히 민치식계장 같은 경우 경제도시과의 일이 바쁩니다. 수변구역, 농림지역도 풀어야 되고 중앙부처도 가야 되고,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항시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 누가 볼 때도 이런 리스크가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보다 큰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 의견 청취하더라도 별도로 주민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자 말씀을 드렸고 또 그리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그런 뉘앙스를 풍긴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이야기하는 것이 그 뉘앙스를 풍깁니다. 왜냐하면 담당자나 과장은 민원이 접수가 되어온 서류가 완벽하면 그대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접수할 때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지시만 내리면 되거든요. 크게 부담가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자꾸 이게 안 됨으로 해서 문책을 당하거나 상당히 괴롭다 그렇게 하면 그 속에는 잘못하면 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 재향군인회도 하나의 민원인데 민원이 주변지역 주민공청회를 하고 주민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민원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받아오라, 주민의견을 받아오면 해주겠다, 권철현군수 있을 때는 그리 했어요. 주민동의가 없으면 안 해 주겠다, 그렇게 해 오시오 하면 자기들이 해올 것입니다. 그러면 부담이 없는데 우리가 설득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쫓아다니다보니 굉장한 부담이 가지요. 문제를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하고 지금부터 새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아까 말했듯이 이쪽, 저쪽을 모으세요. 모아서 정말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우리의원들이 그 사람들을 한번 모으든지 그런 절차를 갖도록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마주 앉아서 무엇 때문인지 한번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정말로 환경이 문젠가, 곡소리가 날만한가 그것을 한번 들어보고 거기서 수렴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 우리가 100인을 위한 행정을 하더라도 100인이 약간의 불편함을 겪고 1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해야 됩니다. 저 분들도 우리 주민이고 저 속에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자기들도 다음에 그 자리에 갈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야지 오늘 우리가 됐다 해라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생각이 이것을 다소 어느 기간동안 연장을 해서 유보하는 쪽으로 갔다 그 안에 위원들이 말한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의견청취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질의시간에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평소에 하고 싶은 말, 또 평소에 우려되었던 이야기를 다 드렸기 때문에 이 안은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아직 절차상 지역주민들하고 당해 재향군인회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양측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쪽 말만 듣고, 저쪽 말만 듣고 그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서로 대좌를 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 해줄 수 있는 것을 충분한 공청회 형식을 거쳐서 그것을 수렴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한시적으로나마 기간을 정해서 유보를 했다가 그 절차를 거친 이후에 다시 정리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관리계획(도로, 납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관리계획(도로, 납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유보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보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간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간은 45일 정도로 너무 멀어도 그렇고 너무 짧아도 그러니까 최종 45일 정도 라인을 정해주면 그 안에 한 두 번은 만날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45일 정도만 유보를 했다가 그 이후에 결론을 가지고 청취를 해서 우리도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금 심재화위원님께서 유보안에 대해서 기간은 45일 정도로 하고 다음 의견청취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관리계획(도로, 납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45일 동안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내용의 절차를 거친후 재청취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관리계획(도로, 납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