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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언기 의원 발언

제156회 제1차 본회의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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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기

이언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대지위의 온갖 만물이 태동하는 3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연초 계획하시고 소망하신 목적을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하명주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2월 11일 제15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2009년 2월 16일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3일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15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56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 회기 중에 2008년도 행정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와 조례안 심사,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기타 현안안건 등을 처리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56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최되는 제156회 부평구의회 임시회는 2009년 3월 13일 신은호 의원님 외 6분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와 조례안 심사, 2009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 기타 현안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56회 부평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제15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15건의 안건이 되겠으며 금번 제156회 임시회 회기 내에 안건이 추가 접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전체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시경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부평구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등 5건의 안건은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천3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6건의 안건은 소관 위원회인 도시경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56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5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기

이언기의장

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조례안 심사,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기타 현안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은호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지난 3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오늘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와 조례안 심사,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기타 현안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8일간을 휴회하고 4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구만석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구만석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구만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언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천시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결과를 반영하여 구재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지방교부세 추가분,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등 추가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조기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 부담금을 예산에 편성 반영하였으며 특히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저소득층 생활지원 등 사회복지비, 내수진작 차원의 소규모 SOC 투자사업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법정필수경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286억 4,400만 원이 증가한 3,811억 6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대비 278억 2,400만 원이 증가한 3,705억 9,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8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05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괄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278억 2,400만 원이 증가한 3,705억 9,8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사업소세 등 목적세 감소가 예상되어 당초 예산 대비 5억 3,600만 원이 감소한 36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 감소로 징수교부금 수입과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당초 예산 대비 4억 700만 원이 감소한 376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목적예비비 부동산교부세 55억 1,000만 원과 부평남부역에서 남부고가교간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10억 원 등 당초 예산 대비 65억 1,000만 원이 증가한 90억 2,2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공무원 신규임용 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 1억 800만 원과 부평동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 9억 9,000만 원이 교부되어 당초 예산 대비 10억 9,800만 원이 증가한 85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분 44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59억 원, 민방위교육장 건립 40억 원,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대비 도시경관 개선사업 13억 원, 각종 체육시설 보강사업 및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5억 원, 도로개설 및 인도정비 10억 원 등 당초 예산 대비 211억 5,900만 원이 증가한 2,02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사업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국고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이 교부된 여권발급 담당자 인건비와 공무원 임용후보자 실무수습인건비, 학교교육경비 지원금과 조직개편에 따른 법적 필수경비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대비 16억 400만 원이 증가한 314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민방위교육장 신축 및 굴포천 유지관리비 등 당초 예산 대비 51억 9,800만 원이 증가한 68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대응투자비 등 당초 예산 대비 2억 500만 원이 증가한 23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작은도서관 조성비 등 당초 예산 대비 40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34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토대청결활동사업 및 재활용가능폐기물 민간위탁금 등 당초 예산 대비 3억 9,300만 원이 증가한 163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장애인활동서비스 지원, 기초노령연금, 결식아동 급식지원, 보육시설 개보수 등 당초 예산 대비 51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685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당초 예산 대비 7억 6,500만 원이 증가한 87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부평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중소기업 지원육성사업, 공공기관 조명효율화사업 등 당초 예산 대비 2억 8,500만 원이 증가한 23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부평남부역에서 남부고가교간 도로개설,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가로환경개선사업, 구조물정비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등 당초 예산 대비 4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90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009년도 인천세계도시축전 대비 옹벽 및 가로변 경관개선사업, 갈산공원 조성공사, 담장녹화사업 등 당초 예산 대비 87억 1,000만 원이 증가한 290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비 추가분 5억 원,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대비 옹벽 및 가로변 경관사업 15억 5,000만 원, 민간 및 공공기관 담장녹화사업 1억 4,000만 원, 굴포천 유지관리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 조성 및 시설확충사업으로 부평남부역에서 남부고가교간 도로개설 추가분 10억 원, 지하차도 및 인도변 정비 등 소규모 SOC사업 9억 2,000만 원, 인천생태숲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가분 7억 5,000만 원, 미불용지 및 종합문화예술회관 옆 국방부토지 매입 등 장기미집행토지 매입비 8억 5,000만 원, 관내 소규모도로 및 인도 구조물정비비 6억 원, 셋째, 건강한 행복을 함께 나누는 사회복지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8억 9,000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 5억 6,000만 원, 민생안전 한시생활지원사업 6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4억 6,000만 원, 차등보육료 지원 4억 5,000만 원, 산곡2동 복합건물 신축 2억 6,000만 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3억 6,000만 원, 넷째, 품격 높은 문화ㆍ체육ㆍ예술의 도시 건설사업으로는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운영 12억 3,000만 원, 부평동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9억 9,000만 원, 부평2동 배수지 체육시설 조성 외 3개소 7억 3,000만 원, 부개1동 작은도서관 건립 외 2개소에 6억 4,000만 원, 기타사업비로는 부평구 민방위교육장 건립비용 40억 원, 부평1동 주민센터 신축설계비 2억 원, 청천2동 복합건물 신축에 따른 청사임대료 4억 5,000만 원과 토지매입비 5억 1,000만 원, 새주소 정비사업 7억 4,000만 원,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대응투자비 2억 원,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민간위탁금 1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8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05억 700만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부평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 8억 원 등 당초 예산 대비 8억 2,000만 원이 증가한 89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에 대한 추가경정부분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사업명세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사업비 등 기정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투자사업에 반영하는 한편 국시비보조사업비, 내수진작 차원의 소규모 SOC 투자사업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경비 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기

이언기의장

구만석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박창재 의원님 외 9명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창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의원

존경하는 이언기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창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차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9년 3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특별위원회 명칭을 “예산특별위원회”라 하고 위원수는 행정자치위원회와 도시경제위원회별로 각 3인씩 추천하여 6인으로 하며 설치기간은 2009년 4월 2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기

이언기의장

박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박창재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영희 위원님, 이재승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정문희 위원님, 정재서 위원님, 최화자 위원님 이상 6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5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5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지역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박창재 의원님과 황정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결의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3일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이언기 류수용 신은호 최용복 권상철 이재승 이익성 장숙자 박창재 황정수 김영희 손철운 최화자 정재서 전현준 최병윤 김유순 정문희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윤배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평달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보건소장 김성종 기획홍보실장 구만석 법무감사실장 박평기 도시디자인기획단장 김영의 자치행정과장 이청천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민병규 민원여권과장 이종안 지적과장 민영경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훈 사회복지과장 조인성 여성과장 조명노 문화체육과장 송태욱 경제과장 국희정 청소과장 이승우 환경보전과장 이석주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주차관리과장 박상석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경관과장 정연구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11시 38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