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상태
한상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정호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 개정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0시08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위법이기는 한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다가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했다고 하는 그 특별한 사유라도 있다고 합디까?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만 대구시 조례도 위원장 선임에 관한 조례를 이대로 바꾸었습니다. 대구시 조례도 바꾸었고 한데 거기에 대해 바꾸어야 되는 깊은 이유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다보면 시에는 부시장입니다. 우리 구청에는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필요에 의해서 하니까 외부에서 오해할 소지도 있고 해서 호선도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좀 넓혀 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부구청장을 호선해서 위원장이 되는 것 같으면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 것이고, 외부인사로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위촉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좀 범위를 넓혀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나는 생각하기에 구청 업무인데 부구청장을 호선하면 더 좋은데 외부에서 대학교수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회의를 주재했을 때 구청업무 수행에 좋지 않은 영향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물론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따라야 되겠지만 뚜렷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시설도 우리 행정청의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도 하는 것이 많지만 외부에 필요해서 시설을 하는 것도 많습니다. 정류장이라든지 외부에서 필요한 시설들, 그런 것은 우리 내부에서 위원장을 맡아서 시설결정을 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간혹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판단해서 우리 구청장이 필요하면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시 부득이 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는데, 이 서면심사도 가능합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서면심사는 사실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다. 서면심사를 하지 않고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시 조례는 서면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면 심사하는데 시에는 왜냐하면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결정할 때는 긴급합니다. 바로 상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야 되겠다고 하면 바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긴급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바로 합니다. 우리 구청의 업무로 봐서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에 용도변경 소규모, 건물 하나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 또 우리 구청에서 경로당을 한다든지 이런 소규모 사항은 사실상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외부인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시간을 조정해서 결정을 하다 보면 업무에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러면 중요한 사항 이런 것은 서면으로 하려고 해도 당연히 개최를 해야 되고, 또 민원 하나 해결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할 이런 사항들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리 조례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제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서면심사는 누가 합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위원회는 개최를 위원장이 서면 심사할 수 있도록 내부결재를 받습니다. 이것은 회의 개최를 하겠다, 서면 심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서면심사 결정이 되면 위원들한테 우리가 바로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하고…….
진섭
김진섭위원
방문을 해서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하고…….
진섭
김진섭위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방문해서 서면으로 가부를 받겠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서면심사를 해도 그 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 어떻게 서면심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진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서면심사를 할 경우에 지나치게 우리 구청에 어떤 집행부의 의도대로 진행이 되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런 우려 사항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상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데 중요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대로 소규모 지구단위계획 중에 용도변경 도서실에서 무슨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까지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서면심의를 좀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좀 넓혀 주는 것이 우리 업무에 효율적인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외부에 볼 때 이것은 서면심의 사항이 아닌데도 한다는 이런 오해를 사도록 이런 도시계획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있으니까 투명성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가급적이면 서면심사는 안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다든지 할 때는 조금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시겠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이야깁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구 단위에서는 쉽게 말하면 마을단위 경로당을 한 개 지어야 되는데 또 마을단위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넣는데 주민들의 서로 이해관계,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도시계획할 때 땅을 내일모레까지 매입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려고 하니까 교수들이 75%입니다. 스물두 분 중에 열다섯 분이 대학교수인데 외국 나가 계시는 분들, 또 강의일정 이런 것 전부 하니까 그런 소규모는 그래서 도저히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소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서면심사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아까 김주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아마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임명하던 것을 호선하도록 이렇게 바꾼 것은 아마 외부에서 봤을 때 지나치게 위원장 위주로 해서 집행부 위주로 끌고 가는 그런 면이 보일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모양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예.
상태
한상태위원장
우리 김주영 위원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주영
김주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책입안자는 구청인데 외부에서 위원장이 되어서 정말 구청의 어떤 시책에 부응하는 이런 위원장님이 호선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구청 일에 반하는 그런 분들이 좋게 안 보는 어떤 분이 위원장이 되어서 회의주재를 자꾸 이상하게 끌고 가면 정책집행에…….
상태
한상태위원장
비효율적인 면도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주영
김주영위원
예, 비효율적인 면도 있겠다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임명권은 구청장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분을 위원장으로 호선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것은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것도 구청장이 호선이 아니고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도만 조금 바꾸었다는 뿐이지…….
상태
한상태위원장
하여튼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사항이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성당1동, 신당동, 송현1동 마을단위 공영노외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성당1동, 신당동, 송현1동 마을단위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들의 주차 편의나 인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국·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정사를 세 군데 모두 토지매매 주인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감정하기로 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저희 구에서만 감정사로 해서 하면 조금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안 믿고 반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편입되는 지주들한테 감정평가업체를 하나 추천받았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말씀은 들었습니다. 시행하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안인데 진작 좀 그렇게 했으면 싶은 그런 아쉬움도 남고요. 일단 그 분들하고 구청에서 지정한 감정사, 감정협회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보내 주는 사람하고 같이해서 두 분에게서 나온 감정가 1/2, 그런 가격이 되겠네요, 보상가가?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감정평가사를 세 군데 업체에 합니다. 주민이 추천하는 업체, 저희 구청에서 두 군데, 이렇게 세 군데 감정을 해서 그 평균으로 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합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종전에는 구청에서 추천한 두 군데만 했지 않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두 군데 합니다. 한 군데 안 하고 두 군데 해서 그 평균으로 해서 하고, 그래서 이번에 신당동, 성당1동, 송현1동은 전부 동을 통해서 그 주민들한테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감정업체를 한 군데, 그렇게 해서 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 나고 나면 바로 감정사에 통보를 보내서 감정의뢰해서 바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김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처리는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근래에는 사업시행이 잘 안 되는, 부지 확보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 확보하는데 가장 힘든 내용이 뭡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사실은 부지확보에 제일 어려운 것이 보상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받고자 하는 것이고, 저희는 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서로 협의에 의한 매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방금 우리 김종후 위원님 말씀대로 감정사를 선임하는데 주민 추천한 곳을 한다고 전부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지 감정사의 주관에 따라서 감정가가 많이 달라지고 이렇지는…, 지상물에 대해서는 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사들도 자기들 감정하고 나면 국토해양부에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정 물권에 대해서 특별히 그 사람이 다른 업체보다 많이 했다, 많이 했으면 많이 한 사유를 다 밝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땅이 1억 가치가 나가는 것을 이 감정에서 1억5,000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턱없이 그렇게는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주변시세, 거래 선례가격, 이런 것 등등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제도적인 그런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감정가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래도 다소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있습니다만 전체 평균을 하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하기 전에 실시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연구 검토를 충분히 합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몇 개 처리했는데도 못한 것은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덜 되었다고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하고 어차피 협의 매수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하고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공유재산계획 변경승인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동의를 일단 해 놓고 막상 감정하고 난 다음에 보상협의에 들어가면 “아, 돈이 적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난 못 팔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산되지 사실은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못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여기에 도면을 보면 송현1동은 땅이고 참 참한데, 성당동 것은 한번 보세요. 640-1, 640-9, 이런 땅이 빠져버리고 속에 것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땅 모양도 이상하고, 전면에 있는 것 두 필지는 협의가 안 되던 모양이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맞추다 보면 면적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고, 1,000㎡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고, 또 협의가 안 되고 이렇다 보면 애로사항이 사실은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혹시 조성할 때 이 사람들의 어떤 민원 소지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 단순하게 차 댈 수 있는 공간 확보는 도움이 되는데 자기 담벽 밑에 여러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 또 소음이라든지 공해문제라든지 이것도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런 민원도 없지 않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무리한 민원 요구하는 경우도 더러 있고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 좀 애로사항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마다 굉장히 필요한 일들이지만 매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속에는 지역민들이 받고자 하는 어떤 가격과 우리 구에서 실행하려는 감정가격의 차이가 있으므로 해서 실현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는데, 사실 송현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해서 지난번에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결국은 우리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새롭게 이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보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정가와 실가의 차이점이 가장 큰 문제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보니까 우리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준비를 다 해놓고서는 실현하는 과정이 너무 긴 것이에요. 이번에 송현동 것은 상당히 좀 빨리 진행이 된 것이고, 그렇지 않는 지역들은 보통 보면 1년 이상 길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것을 봐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굉장히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연구를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차피 과장님 말씀대로 부동산 가격이 자꾸 오르는 시기에 있다든지 이럴 때는 상당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감정하는 시점이 어차피 땅을 보상할 그 시기가 되어서 다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감정을 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정도 된다, 될 것이다 그러면 동의를 받고 이렇게 되어서 시기가 조금 지나더라도 그때 되면 본감정을 어차피 다시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는 감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시가하고 차이는 약간 납니다만 요즘은 시가에 가깝게 보상협의도 됩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걸리는 이 절차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최대한 계획을…, 저희도 지난 연초에 연차별 주차장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동별로 주차장 있는데 부족한 데부터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앞으로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리고 오늘 상정된 이 3건도 지금 주민들하고는 개략적으로 협의는 다 되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저희가 동의를 다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동의서라는 것이 강제성도 없는데 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되고 난 뒤에 또 문제를 일으키는 주민이 없다고는 못 보는데…….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것 맞습니다. 그것이 제일 애로점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런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신청할 때 가계약을 해서 계약금 몇 %를 미리 지불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이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으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는 안 해 봤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런데 가계약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가계약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조금 안 어렵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감정을 해서 가격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단지 사겠다, 사고팔고 하겠다는 그런 형태의 의사 교환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매입을 추진하니까 땅 파는데 동의하느냐?” “동의한다.” 이러면 대충 우리가 동의가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야기해서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지금 가계약을 해서 할 경우에는 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동의서를 받을 그 무렵에 가계약금을 일부 지불하고 그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그런 해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그렇지 않으면 승인이 떨어지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지주들에게 구속력이 주어지는 그런 계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우리가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을 할 때마다 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법률적으로 그렇게 해도 무방할지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서, 또 우리 의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조례안을 하나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그렇게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협조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또 검토해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듦) 예, 김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0시49분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주차장은 조속히 조성되어야 되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던 동별, 연차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정말 공영주차장이든 무슨 주차장이든 하나도 없는 동네가 있으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계획에만 그치지 않는 실행되는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주차장 조성을 꼭하도록 빈틈없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장순화 간사, 손을 듦)
순화
장순화간사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재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월배재래시장 있잖아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월배시장요.
순화
장순화간사
거기에 제가 주부다 보니까 재래시장을 활용하는 주부들의 주차 때문에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는데 다른 데는 재래시장 부근에 노외주차장도 생기고 한데, 월배시장 거기에는 보상금 이런 문제 때문에 할 자리가 잘 없다고 그것을 시도하다가 그만 두고 이런 것이 몇 번 있었는데, 그 뒤쪽으로 신우유통 뒤쪽에 보면 시장하고 인근 쪽으로 가면 보상금도 적게 줄 수 있는데 과장님, 한 번 그쪽으로 신경을 써 보시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사실은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경제과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서남시장 옆에 가면 주차장 하나 조성해 놓은 것이 국비지원 받아서 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는 순수 구비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인데, 다믄 시장 옆에 있으니까 시장 사람들도 이용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이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명분이 좀…….
순화
장순화간사
시장 활성화로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지금 월배시장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진천동 쪽 같은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마을단위 주차장 그런 것을 재래시장하고 겹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떠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 조성 기본계획을 금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연차계획에 따라 해당되는 동네가 되면 그쪽 주변에 부지가 있으면 추천하면 그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지금 국비 내려와서 월배시장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하는 데도 지금 주차장 공간이 시장 안에 보면 지하에 조금 있는데 거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재래시장 활성화하면서 새로운 모델로 해 놓아도 또 주차장 불편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못하면 재래시장 활성화가 과연 큰 의미가 있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와룡시장도 그렇고, 서남시장도 그렇고 시장주변은 다 부족해서 그런데, 사실은 시장주변에 시장을 활성화시킬 정도의 주차장을 하려면 마을단위 정도의 규모에 주차장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것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려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땅도 넓게 구입을 하고, 아까 말씀대로 주변의 땅값이 비싸게 됩니다. 상가 옆에 있으면요. 그런 것을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저희 구 단위사업은 사실 소규모 마을단위로 조그마한 것입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서남시장 그 옆에는 국비로 한 것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국비 지원 받아서 한 것입니다. 경제과에서 국비 지원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그러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길옆에 노외주차장 선 좀 그어주시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대구시하고 경찰에서 기존 있는 노상주차장도 없애는 추세입니다. 추가로 안 그어줍니다. 저희가 협의를 여러 번 했는데 기존 있는 노상은 지금 없애는 추세입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보통 주민들이 특히 주부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하면서 월배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어디 가서 주차할 데 한 군데 없이 잠깐 갔다 와도 보면 나와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몇 초만에 갔다 와도 끊기는 실정이니까 그런 민원이 주부들로부터 많은 불평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상태
한상태위원장
장순화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실지로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이 존재해 있는 위치가 아파트 밀집지역이 아니고 거의 대수가 주택밀집지역입니다. 물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할인마트라든지 대형 주차장을 겸비한 그런 유통체계를 좀 경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거기에서 활성화 되려면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재래시장활성화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은 지금 전국적인 단위로 하다보니까 사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집행부의 경제과를 통해서 또 재래시장활성화법에 따른 주차장 확보를 늘 해야 될 것이고, 우리 마을단위 주차장도 사실 재래시장이 위치해 있는 곳이 다 주택가이기 때문에 겸해서,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마을단위 주차장을 넣어서 주택에 여러 가지 주차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또 낮에는 시장에 조금 거리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시장에 나오시는 고객들이 거기에 낮에는 잠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하는 것 신당동 마을단위 주차장도 사실 와룡시장하고 거리가 조금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주차스티커를 끊기는 것보다는 그쪽에 안내자들이 안내를 해서 낮에 잠시 주차를 하고 또 시장 볼일 보고, 밤에는 우리 주민들의 들어오는 차들이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상태
한상태위원장
우리 교통과에서 연구를 좀 잘해서 옛말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하는 말이 있듯이 마을단위 주차장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도 효율적이고 또 인근에 있는 재래시장도 다소 도움이 좀 되는 그런 방안으로 한다면 우리 달서구 전체의 상권도 좀 확보되고 경제부분에 있어서 한몫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신당동에 현장확인 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현장확인 다하고…….
재관
김재관위원
걱정되는 것이 아까 제가 못 봐서 그런데 진입도로가 사방 다 돌아가면서 전부 6m 도로밖에 안 되네요? 활용가치가 있을까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거기는 지금 활용가치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다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옛날에 택지 개발할 때 제척지가 되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혹시 재건축 대상지역이 앞으로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다른 지역은 다 되는데 여기는 옛날 자연부락 그대로 있는 것 같던데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 주변에 일부 그런 데가 더러 있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고 더러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폭이 6m 도로 가지고 교행이 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래서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은 진·출입하는데 최소한 6m로 하고 있습니다. 6m 하면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계획도로가 아닌 것 같고 옛날…….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계획도로는 아닙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말은 6m 그려놓아도 도로를 침범해서 개인 집이 있다든지 이러면 진·출입이 현재 봐서는 괜찮은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이것은 6m 도로고 하기 때문에 진·출입하고 이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에도 6m 이상 진·출입하는데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장 실측하고 주변에 보면 도로 부지도 일부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도면에는 6m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옛날 자연부락 그대로 있으면 그 규정대로 여기는 계획도로를 6m를 그려놓았는데 현장이 가능한…….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현장도 똑같이 6m되어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6m도로를 그리면서 이 안에는 제척지로 제외해 놓습니다. 동의를 안 하니까……. (장내소란)
재관
김재관위원
이 사진으로 봐서는 구획정리에 의해서 지은 집들이 아니고 옛날의 자연부락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렇지요. 옛날의 집들도 도로에서 물려서 짓고 하는 그런 데는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여기는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이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이것이 어렵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사진으로 봐서는 그런 것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다 확인한 것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됐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발언이 다 끝났습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됐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본리덕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본리덕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철입니다. 언제나 우리 건축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는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달서구 본리덕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1시28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쪽에는 진입을 위해서 1차선을 확보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나올 데는 왜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어디인데요?
주영
김주영위원
그 도로는 들어가는 전용도로입니까? 아니면 나올 수도 있는 도로입니까? 아파트 입구 진입로가…….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어디서요?
주영
김주영위원
여기에 보면 까맣게 도로를 1차선 더 늘려놓았잖아요,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늘려놓았는데, 늘려놓은데 끝이 아파트 진입로가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진입로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들어갈 때는 한 차선을 확보했는데 나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올 때는 우회전으로 거의 나와야 안 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이 부분은 앞에 있는 부영에서 사업을 할 때 이 도로 폭과 똑같이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영에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부도가 난 상황에서 지금 안에 파일만 박아놓고 공사하는 것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08년 3월에 공진주택이라는 업체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불투명한 상태이고, 당시에는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있어서 같은 통로로 확보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좀 병목현상이 나타나다시피 되는…….
주영
김주영위원
기왕에 재개발을 하면 거기에서 도로가 한 차선씩 꺾여서 나오고 하지 말고 바로 나오는 것이 교통의 편리성도 있고, 그런데 부영 우측에는 개발이 안 되는 겁니까? 하얀 부분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아직까지 이것은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지금 우리가 새로 재개발을 유도하고, 또 한다하면서 도로모양이 거기 와서 정말 이상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이 부분하고 이것하고 같이 되는 것 같으면 일직선으로 도로를 확보하고, 이 부분도 같이 일직선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저 부분을 확보 못하다보니까 이 도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굴곡이 됩니다. 또, 여기서는 이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좀 들어가고 여기에는 영조에서 확보하는 만큼 굴곡이 좀 나옵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모양은 기형이다 하더라도 부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만 되었다고 하면 흐름은 크게 지장이 없다고 봤는데, 여기서 부도가 나버리고 공사를 언제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바르게 한다고 하면 건축계획 차원에서 보면 앞에 있는 전면에 아파트가 약 3개씩 날아갑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이 도로가 이 선으로 같이 가게 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부영에서 역시 거기에 한 차선을 그런 식으로 죽여주면 진·출입로가 그리로 되는 것은 아닙니까? 부영은……, 진·출입로는 어디로 됩니까? 역시 부영도 그렇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때 교통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 꺾여져서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514세대가 나오고, 또 부영에서 주상복합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로 진·출입을 할 때 똑같은 넓이라도 바로 된 도로는 통행이 용이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꺾여졌다고 하면 부영이나 지금 이 아파트에 진·출입하는 차량뿐만이 아니고 그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도 지금도 앞에 대도로를 피해서 그리로 다니는 차가 많거든요. 출퇴근시간에는 그리로 차가 많이 다닙니다.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또 뒤에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곳은 남북으로 어린이놀이터가 길어요. 그런데 거기에 동서로 길게 하면서 아파트에 다 가립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도면을 짚으면서 말함) 이런 식으로 하는데…….
주영
김주영위원
거기다가 아파트를 맞추어서 지으면 어린이들이 햇빛을 좀 더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는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겨울철이나 봄, 가을에 쌀쌀한 날씨에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아파트를 많이 세우려고 하다보니까 실지 하려고 하면 코오롱하늘채처럼 남쪽으로 어린이놀이터를 보내주든가…….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도면을 짚으면서 말함) 이 위치를 이쪽으로요.
주영
김주영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이 더 좋지요. 굉장히 좋지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도면을 짚으면서 말함) 그리고 이 위치가 이리로 가고…….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일조권에 대해서는 좀 손해를 보고요. 이것이 남쪽으로 올 때도 거리관계의 문제점…….
주영
김주영위원
거리 관계는 좀 있는데, 겨울철이나 쌀쌀한 날씨에 어린이들이 추워서 거기에 나오겠습니까? 햇빛에 가려서요.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을 때는 그래도 공원에 준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어린이들이 많은 햇빛을 보는데……. 어린이들이 햇빛에 대해서 많은 손해를 봅니다. 영구적으로 거기에 노는 어린이들은 아마 뒤에 백조아파트 어린이들은 거기에 안 나옵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여하튼 이 어린이공원은 이 주변에서 공원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주영
김주영위원
만약에 저렇게 지었을 때 백조아파트의 어린이들 엄마, 아빠들이 그늘이 져서 우리 애들 겨울철에 놀기 힘들다고 나서면 그 감당은 어떻게 합니까? 굳이 이쪽으로는 거리가 멀어서 못 나온다고 하면 본 형태 그대로 두면 햇빛이 덜 가린다는 말입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배치되는 것도 맞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런 계획 차원에서 맞물려서 세대에서 더 늘어나고, 사업승인 모두 복합적인 것을 하다보니까 이런 계획이 나온 것 같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백조아파트에 부모들이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그만인데 이 내용을 조금이라도 건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었을 때는 어떤 제동을 걸고 나오면 아마 감당 못할 것인데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제가 볼 때는 이 어린이공원이 단독주택 이 지역에서 이용을 해야 될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백조아파트 계획이 자체 어린이공원도 있고, 이러한 데는 그것을 앞으로도 개발한다고 그러면 또 그런 것을 감안해야 할 위치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백조아파트 애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선거 운동할 때 백조아파트에 한 번씩 가보면 그 어린이들이 많이 나오고, 어른들도 할머니들도 거기에 나오셔서 앉아 계시고 이런데 그 분들이 일조량에 대해서 굉장한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종후 위원, 손을 듦) 예, 김종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종후
김종후위원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주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공원 자체가 현재 달서제1공원이지요? 기존 지금 있는 공원이요?
주영
김주영위원
백조해양공원…….
종후
김종후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달서제1어린이공원하고는 그러면 다릅니까? 면적이 1,655.5㎡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1,655.5㎡가 맞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현재 있는 공원은 1,649.9㎡이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그것보다는 조금 더 늘린 것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그래서 제가 관련 기관 부서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도시관리과에서 나와 있는 것은 “공원 면적이 다수 증가하도록 공원배치를 변경하였음.” 이렇게 검토의견서에는 되어 있는데 이 5.6㎡가 현재 증가되었는데도 다소 증가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그 기존 이상 총괄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원을 좀 더 하라고 하니까 사업성이 자꾸 결부되니까 그렇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그렇지 않아도 좋은 햇빛 많이 들고 좋은 땅의 공원을 다믄 여남은 평이라도 더 넓혀주든지 안 하고 5.6㎡라고 하면 평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조정하면서 배치라든지 보고했는데…….
종후
김종후위원
우리 구에서도 건의를 하기는 했겠네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종후
김종후위원
했는데도 이렇다는 말이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에 협의 보낸 사항이 지적사항이 되어서 우리가 추진위원회 측에 통보를 해서 또 관련부서에 의견을 새로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이것이 지금 건축과하고는 상관이 없고 도시관리과에서 조치사항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공원면적이 다소 증가하도록 공원배치를 변경하였음.”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적어서는 안 되지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건축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많이 요구를 하였으나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어떻다.”하고 이렇게 나와 주어야지요. 눈 감고 아웅 하는 것도 아니고 5.6㎡라고 하면 늘린 것도 없는데…….
재관
김재관위원
한 평반…….
종후
김종후위원
삼각코너에 살려 놓은 것은 모양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뒤에 보면 의견을 달기는 도시관리과 공원조성팀에서 정식으로 달았습니다. 보면 정비계획안이 공원부지 배치 및 형상이 기존의 공원보다 기능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맞거든요. 기존 백조해양공원의 기능과 면적 이상으로 공원을 유사위치에 정방형에 가깝도록 배치를 해 달라는 의견은 냈는데, 조치계획 상에서는 자기들이 의견을 좀 달아서 현재와 같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기능, 효율성 이런 것을 볼 때 좀 떨어진다는 의견을 달았는데, 의견을 달아도 이 조합에서는 이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계획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김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구도시가스(주)에 의견 제출을 했는데 보면 의견제출한 데가 도시가스에서 의견 제출을 하고, 조치계획은 조합 측에서 하고 이런 것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아닙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주체가 어디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제출 의견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재관
김재관위원
누가 제출 의견을…….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저희가 협의를 보낸 결과에 대구도시가스에서 제출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다시 추진위원회 측에 보내서 보완을 해서 온 결과 재협의 과정에서 조치계획이 나왔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조치계획은 추진위원회에서 한 것이고…….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성이 없어서 도시가스에서는 취사용으로만 대단위 아파트에서도 공급을 안 하겠다는 이런 방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가스로 병합발전소를 돌린다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
재관
김재관위원
대구도시가스에 세 번째 칸에 보면 “대구광역시의 에너지 절약과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협조바람.”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는 하겠다는 그런 조치가 나왔는데 이 열병합발전가동시스템이 어떤 것입니까? 도시가스로 그러면…….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보니까 공급은 도시가스에서 하는 것으로 되고요. 그 자체 시스템을 도시가스로 제공을 받고 열 낼 때 사용을…….
재관
김재관위원
연료사용을…….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사용자체를 소형열병합으로 자체에서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병합시스템 자체를……, 연료를 쓰는 것은…….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가스는 도시가스로 쓰고요.
재관
김재관위원
도시가스로 사용해서 물을 데우겠다는 그 얘깁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에너지절약도 좀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스템상의 양식인 것 같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에 들어가는 연료가 도시가스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도시가스는 공급을 해 주겠는데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하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대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는 없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대우월드마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교통의견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대구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그대로 구청에서 수용을 하는 겁니까? 상부기관에서 그렇게 심의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대구시 교통영향평가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지역실정하고는 좀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교통과에서든지 교통전문위원이 이 교통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영향평가를 받았더라도 우리 지역을 좀 더 잘 알고 물론 서면으로도 다 알겠지만 교통유발이라든지 주변 상황을 정확히 보고 한 번더 평가할 수 있는 의견을 미리 교통영향 평가할 때 첨부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없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사전 준비 자료로써 보면 용역회사가 있거든요. 하면 현지 시간대 분석이라든지 다 나오거든요. 현실적으로…, 해서 심의를 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렇게 심의를 한 것이 일례로 제가 구에 처음 와서 성서지역에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대구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약 15층을 아울렛으로 영화관으로 신청했다가…, 제가 그때 다시 검토한 결과 교통영향평가가 대구시에서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도 대구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해 놓았는데 거기서 구의원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하느냐?”하는 이런 반발도 하나 없더라고요. 그때 인터뷰해서 TV뉴스까지 나갔어요. 그러면 대구시에서 아주 밀도 있게 했으면 구의원이 어떻게 대구시 영향평가를 이렇게 쉽게 보고 쉽게 안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내라고 하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영향평가를 해놓고 구에서 구의원이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제시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한마디 없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들이 한 일에 책임이 그만큼 질 수 없는 행위를 했다든지 정확하게 했으면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라도 반발이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대구시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나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그래도 좀 정확하다, 덜 정확하다 이런 의견제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앞으로는 그러면 교통부서에 얘기를 해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구청 의견을 사전에 전달하든지 해서 심의할 때 검토가 되도록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그런 방법이든지 시에서 해왔으면 구에서 그것을 재조명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했다고 여기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할 때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듦) 예, 김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과장님, 제가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이런 식으로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울 정도로 이쪽에 올라온 부분을 이렇게 메우는 방향,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어떻겠는지, 남쪽으로 가는 것은 굳이 있는 장소를 옮기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하면 아마 아파트 세대수가 줄어들는지 모릅니다.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이런 의견들은 저희가 조합 측에 통지를 해서 조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대로 한다고 하면 조합을 굉장히 많이 봐 주는 그런 인상이 짙어집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기존 어린이놀이터 그 자체에서 정방향으로만 약간…….
주영
김주영위원
이것이 저것보다는 훨씬 어린이들한테는 낫지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지역마다 어린이놀이터, 녹지공간 확보가 사실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덕인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까 김주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가장 좋은 위치에 아주 적절한 위치에 본래 어린이공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업부지로 굳이 우리가 편입시켜야 될 필요성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요? 그 자체 그대로를 두고 나머지 땅으로 사업을 하라고 할 수 있었을텐데, 우리 구에서는 왜 그렇게 협조를 해주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공원 부지가 어린이공원이 적은 평수가 두 배, 세 배로 늘어나는 면적도 아니고 거의 한 평반 정도 늘어나는 면적으로 해서 더 좋은 위치에 잘 앉아 있는 공원을 사업부지에 넣어서 하라고 준다는 것은 그 사업체의 이익에 너무 동참해 주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문제는 건축과장님 문제도 아니고 보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비구역이라고 하면 하나의 도시계획 발전차원에서 전부 정비하는 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계획을 해놓았는데 공공시설로 이렇게 공간개념으로 개발한다고 보시면 공원하고 이 지역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단지, 공원 배치를 하다보니까 조합의 이율, 또 우리 공공의 활용계획 이런 것을 따져서 본다면 어떤 것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 공원도 포함해서 정비구역에 같이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 배치 상에 조합에서 이런 식으로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관계 부서에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또 의회 청취도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것을 본다면 저희도 기능성이나 효율성을 보면 지금 현재보다는 계획했던 것이 좀 떨어진다. 도시관리과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저희가 볼 때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또 정비계획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것은 같이 포함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상태
한상태위원장
우리 국장님 이야기는 잘 이해가 되는데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정비구역에 어느 한 부분을 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포함시켜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는 또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덕인지구에 소규모 계획을 볼 때 상당한 부분은 거의 조합 측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 실현을 위해서 구조를 다 배치를 했었고, 그런데 사실 어린이놀이터라는 것은 우리 덕인지구에 있는 주민만 쓰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여러 지역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이라는 이야기지요. 저것이 복지의 한 분야고, 그러면 주민 복지를 무시한 도시계획이 과연 잘 된 것이냐 한 번쯤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너무 잘못된 부분이다. 왜 기존 있는 면적보다 상당히 면적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위치만 변경이 되고 오히려 그늘진 곳으로 보내서 주민 복지에는 전혀 관계없는 조합 측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지구가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일단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김주영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을 정말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지금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부영입니까? 영조입니까? 정확한 이름이 무엇이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영조주택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아까 부영이라고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시기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지금 영조주택에서 주택건설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뒤쪽 북편에 도로 확보를 위해 땅을 좀 내놓았겠지요. 그것을 활용해서 조합 측에서는 이득을 보자 이런 마음인 것 같거든요. 영조에서는 땅을 내놓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조합에서도 당연히 자기네들 부지에서 땅을 내놓고 사업을 실현해야만 맞습니다. 그래서 영조 동편에 있는 부지, 그 부지가 앞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개발이 될 시에 북쪽에다가 또 그만큼 땅을 내놓고 해야 정상적으로 그 부분이 도로 소통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원활해지는데 지금 저 조합에서는 아주 얄팍한 생각으로 영조에서 땅을 내놓아서 계획상 도로로 확보를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 확보해 놓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은 그만큼 땅을 안 내놓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도시계획에 비기형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저것은 배제되어야 될 문제지 앞으로 저런 식으로 다 한다고 그러면 어느 한 업체에서는 땅을 내놓고 또 그 조합에서는 또 다른 업체에서는 그 땅을 활용해서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손해 안 보겠다고 저렇게 도로를 기형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것을 또 우리 집행부에서 용인을 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도시계획상 이치에 안 맞는 이야깁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에도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조에서 8m 도로를 하면서 12m50㎝이니까 4m50㎝가 들어가고 여기 추진위원회에서도 3m50㎝를 후퇴를 합니다. 3m50㎝를 후퇴했는데 여기에 와서는 이 부분이 후퇴를 안 하니까 추진조합에서 이 부분을 더 후퇴를 한 것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이 추진조합에서도 후퇴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영조에서 후퇴를 하고 여기서는 이득을 본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도면을 짚으면서 말함) 이 건물을 영조에서 안 들여놓아도 3m50㎝는 후퇴합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나중에 영조 옆에 동편에 있는 단지가 새롭게 누군가에 의해서 개발이 된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거기에서도 영조처럼 똑같이 도로를 내놓는 것이 원칙일 것이 아닙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에는 기득권, 또 뒤에 개발하고 하면 이 도로 기능상 볼 때 도로 폭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제공하지 않아도 될 그런…….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러므로 해서 도로가 굴곡이 생기는 기형현상이 생기는데 그것이 만약의 경우 저쪽에 영조 옆에 있는 단지에도 나중에 권유를 해서 직선으로 도로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도시계획의 이치다. 이렇게 해서 땅을 확보를 해서 그 곳에 주민들의 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폭 넓게 해야 되지, 거기에는 또 뒤에서 내놓았으니까 앞쪽에는 또 안 내놓고 그것은 이 도시계획의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단지계획을 세워서 지구단위계획같이 해서 일한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여기서 도로를 확보해라, 여기는 여기 해라.”하면 좋은데 여기는 개별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기형적인 도로가 나오는…….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런데 저기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은 했지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밖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애초에 우리 집행부의 관련부서에 협의는 일부 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럴 때 저런 것을 지적해서 이런 일들이 기형적인 현상이 안 생기도록 만들었어야 되지, 지금 누구나 보더라도 나중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얘기는 그만하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의견서에 넣겠습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리고 영조주택에서 서편에 도로를 얼마나 확보를 해 주지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3m요.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러면 그 기존 도로가 몇 m가 되는 겁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11m.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상의 도로를 거의 짝수 형태로 해서 도로를 다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이 또 11m 도로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미리 심의를 하고 할 때 조금 확보를 더 해서 한 4m 정도를 한다든지 해서 12m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뒤에 있는 부분들이 재개발되는데 원활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하여튼 답변은 그것으로 되었고요, 우리가 또 토론시간에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좀 더 하고 나중에 의견부분에 넣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1시49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주영
김주영위원
했던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영조하고 지금 개발하는 데하고 마주보는 도로가 4차선이 되더라도 일자로 영조 옆에 나중에 개발했다고 봤을 때 일자 도로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 옆에 건물은 개발이 10년 후에 되더라도 그것을 개발해서 개통을 시켰을 때 그 도로는 일자 도로가 되도록 해서 양쪽이 서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원활해집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렇지요.
주영
김주영위원
와서 구부러지는 것보다는 일자로, 아마 그런 식으로 되면 4차선이 될 것이 아닙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왜냐하면 추진조합에서도 이 부분에 확장이 안 된다고 보고 자기네들이 많이 물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에 맞추어서 3m 후퇴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조에서는 후퇴해 놓았는데 여기서는 후퇴를 안 한다고 보고 자기들이 양보를 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는 이 기존도로에서 이렇게 가면 16m50㎝가 나옵니다. 여기서 너무 무리하게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공공시설을 하라고 하면 사업상 정비하는데 사업, 조합 분들의 부담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 조합에서 그쪽 도로를 덜 내놓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도면을 짚으면서 말함) 여기요?
주영
김주영위원
예, 조금 덜 내놓고 이쪽을 들여놓고…….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심의를 거쳤는데 (도면을 짚으면서 말함) 이 부분을 좁게 하는 만큼 이 부분에 무리를 주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수정하는 방안이 따라야 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만약에 영조에서 건물을 짓고 그 옆에 건물을 지었을 때 영조에서 도로를 기부한 만큼 같이 그으면 나중에 일자 도로가 되어서 먼 훗날은 그것을 정말 잘 했다고 하지 지금 이런 계획을 세워서 굽어 들어가는 도로를 잘 했다는 소리는 안 할 것이 아닙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공공시설 정비계획으로 한다고 하면 일자로 전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주택을 건축하면서 정비하는 것은 사유지를 침범하는 것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계획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정비한 지역들이…….
주영
김주영위원
예, 건의사항이니까 이상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리덕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역(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내용을 장순화 간사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장순화 위원입니다. 본리덕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명칭은 본리덕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면적에서 구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665-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만8,528㎡입니다. 의견요지는 본리덕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은 현재 용도지역이 3종 일반주거 및 중심상업지역으로서 아파트 건립에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되어지나 본 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보완 수정될 것을 전제하여 찬성하는 바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기존 백조해양공원이 잘 위치해 있었으나 본리덕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부지에 편입됨으로 해서 공원 배치 및 일조권 면적 등이 부적절함으로 향후 인근 아파트 건립 시에는 주민들의 충분한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원 면적을 좀 더 증가시킬 것과 충분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장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협의한대로, 또 방금 장순화 간사님께서 발표하신대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