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상기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9년 3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20일 길준무의원외 3인 의원으로부터 금산군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2009년 3월 24일 이상헌 의원외 3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2월 9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과 2009년 3월 18일 2009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09년 제1회 금산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금산군 충령사 관리운영조례안, 금산군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교육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과 2009년 3월 20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이 2009년 3월 24일 금산군수로부터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9년 제1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섭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배경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서민생활안정화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및 군정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 및 변경분을 정리하고 기 성립된 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일부 과목을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013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30억 7,500만원보다 14.5%인 383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492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81억 8,800만원보다 14.2%인 310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95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2억 7,200만원보다 15.3%인 52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126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6억 1,500만원보다 19.1%인 20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 예산안의 경우 세외수입은 2008년도 부동산교부세 추가분 22억 800만원, 2008년도 특별교부세 15억원, 개발부담금 1억원, 복지평가상사업비 1억원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43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45억 300만원과 부동산교부세 20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은 생계급여 3억 2,6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2억원이 감액되었으나 우수유출 저감시설 24억원, 추풍천 교량가설 10억원, 수통리 적벽교 보수보강 5억원, 숲가꾸기사업 6억 2천만원,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9억 3,600만원, 공공산림 가꾸기 6억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99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제난극복을 위한 위기가정 희망 프로젝트, 일자리 창출 등 사업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보통교부세 145억 300만원과 부동산 교부세 20억 6,600만원 및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내시와 변경분을 조정 정리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도시계획도로사업 14억 5천만원, 신천·매곡간 도로확포장 5억원, 장학재단출연금 5억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억 5,500만원, 우수인재 기숙형 캠프운영 2억원, 금산노인요양시설 신축 4억원, 폐기물시설 주변마을지원 4억 5천만원, 농업농촌 희망가꾸기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95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2억 7,200만원 보다 15.3%인 52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7억 4,000만원이 증액된 20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억 8,400만원이 감액된 1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00만원이 증액된 13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8억 9,100만원이 증액된 75억 6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의 규모는 총 12개 기금에 126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6억 1,500만원 보다 19.1%인 20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008년분 20억 4,400만원이 미집행되어 이월되었으며 기타 기금은 이자수입 변경분을 정리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의 주요증감 편성 내용입니다. 추풍천 교량가설 10억원, 수통리 적벽교 보수보강 5억원, 숲가꾸기사업 6억 2천, 사방사업 2억 5,500만원, 우수유출저감시설 24억,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5억 2,800,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9억 3,600만원, 지역자활센터 인력지원 1억 2,900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 8억원, 재해예방방재시설물정비 7억 1,200만원,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1억 9,4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생계급여 3억 2,600만원, 양육수당 1억 5,0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2억원, 조림사업 1억 2,3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1억 5,400만원, 지역자활센터운영 5,5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 3,300만원, 위험도로개선사업 1억 4,0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 1억 8,600만원 등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억 5,500만원, 우수인재 기숙형 캠프 운영 2억, 서대산 환경정비 4억 2천, 금산노인요양시설 신축 4억, 금성 상수도 급배수관로 매설 4억, 군도12호 3억, 신천-매곡간 도로확포장 5억, 장학재단출연금 5억원, 폐기물시설 주변마을지원 4억 5천, 도시계획도로 14억,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 1억, 농업농촌 희망가꾸기 1억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비 추가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및 군정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림과장 이금용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윤재호 부의장님, 김복만 의원님, 김태경 의원님, 길준무 의원님, 박성하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이상헌 의원님께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업 축산 임업의 막중한 업무를 6명의 계장님과 전직원은 군수님의 농가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자문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8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 57개 시책에 292억 2,000만원이 종합진도 97%에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성과입니다. 농특산물 육성분야입니다. 금산깻잎 2010년 향토산업 응모, 성장과 비단뫼 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홍보판 설치, 2009년 FTA기금 과실생산 현대화 사업비 확보, 깻잎, 포도 GAP 인증사업 추진, 다음 농촌 개발분야입니다. 농가 보급형 소형 농기계 보급 및 상토공급으로 적기 영농실현, 21세기 농업 농촌을 이끌어갈 정예 농업인력 발굴육성 영농 정착 경기부여입니다. 다음은 축산물 생산분야입니다. AI 박생지역 인접도로 차단 방역시설 설치 운영으로 AI유입 방지입니다. 축산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 신속지원 축산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관리분야입니다. 금산생태숲 준공 및 개장과 산촌 생태예비마을 선정이 되었습니다.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과 제2회 숲 올림피아드 성공적인 개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9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여건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업무 여건입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화에 따라 외국산 농산물의 유통량 증가와 비료 사료 유류 등 농자재값 상승으로 농업경영여건이 악화되었고 소비자는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 품질 고급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 5일제 근무 확대로 도시민 농촌관광 및 체험희망요인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입니다.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과 우리군 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돈벌이 농업경영과 생산·정주·휴양이 어우러지는 농촌마을 조성으로 소득향상을 하겠으며 청정산림자원 특성화와 이용률 증대를 통한 산림소득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미곡생산량입니다. 2008년 수도작 재배는 날씨 우기로 미곡생산량이 118%로 되었습니다. 깻잎생산량입니다. 깻잎 생산량 2006년 대비 면적이 169건으로 늘었으며 생산량이 221% 증가 10읍면 전역에 확대 재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면적은 2006년도부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타운 수지 현황입니다. 저희 과내 휴양림계 신설로 2007년 대비 입장객 148%와 수입액이 216%가 증가되어서 1억 3,000만원의 세외수입이 증대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09 중점 추진할 사업입니다. 단위시책 51개 사업에 25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전입니다. 개방화에 대응하는 농정구현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확대로 농가소득증대, 축산 경쟁력 강화 녹색공간 창출 및 미래형 산림자원 육성, 친환경 산림자원 보호, 고객만족 산림문화타운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현황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총 51개 사업에 254억 9,200만원이 되겠으며 농정유통사업이 14개 사업, 농산분야가 8개사업, 축산분야가 8개사업 다음 12쪽입니다. 산림경영 13개사업, 산림보호 3개사업, 산림희망 5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단위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깻잎 지리적 표시제 등록입니다.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소비자 변화에 대응하고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사업주최는 금산농협 깻잎생산자 단체가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지리적 표시제 도입과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장 차별화 및 가공품 개발로 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과 생산자 단체의 품질향상 노력으로 금산깻잎 명품화를 촉진하겠으며 타 지자체의 선정으로 우리군 특산물을 소득작목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금산깻잎 명품화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금산깻잎 명품화를 위한 다양한 1,2,3차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두겠으며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컨설팅, 브랜드화, 원재료 생산 등 포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비예산으로 사업 주최는 금산깻잎 명품화 향토산업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깻잎 향토산업 추진 준비의 해로 설정하고 기본 사항으로 시행하겠으며 향토산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금산깻잎의 종합적인 발전과 생산, 가공, 포장, 저장, 교육, 연구 등 종합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학교생활 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WTO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수 농수산식품 공급과 관내 유치원 고등학교까지 전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금산교육청과 고등학생으로서 48개교에 6,523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성장기의 학생의 건전한 체력증진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비단뫼 농특산물 포장상자 지원입니다. 관내 우수농특산물을 재배 생산하고 있는 품목에 비단뫼 사용 승인을 득한 생산자 단체에 비단뫼 농산물 포장상자 제작 지원으로 포장 상자의 통일과 공동상표 이미지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 생산자 단체 지원을 육성하고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통일로 공동상표 이미지를 제고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GAP시설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GAP 농산물의 수확으로 처리 가공을 위해 거점시설인 산지 유통센터의 GAP 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 장비 등을 갖추게 함으로서 안전농산물 공급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만인산 농협에 산지유통센터가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산지유통센터에 GAP 농산물 수확후 처리 가공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산물의 처리 가공을 GAP 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 안전농산물 공급망 구축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강으로 과채류, 과실류까지 세척유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육성으로 농업인 사기진작 화합도모와 해외 선진농업 연수를 통한 우리 지역 농업경쟁력 향상에 있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남녀 농업경영인 화합과 해외선진농업 연수 제4회 농업인 대축제가 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농업인 사기 진작과 화합 도모를 하고 선진농업기술 견학을 통한 농업기술 향상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업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 향상 및 도시민 유치를 통한 도농교류 거점으로 활용하겠으며 올해 사업은 금산읍 양지2리가 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자연경관 등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업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소득증대에 있으며 도농교류 확대를 통한 농촌체험관광의 질적 향상 도모 및 농촌의 소중한 가치 전달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는 원산지 표시제 정착입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축산물 생산농가를 보호하겠으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2개반으로 추진계획은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하겠으며 체계적인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심업소에 대한 쇠고기 시료 채취, 유전자 검사 의뢰,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교차단속으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도록 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축산물 생산농가 보호를 하겠으며 원산지 표시 조기정착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FTA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 중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우수농산물에 대하여 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식 유통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중 사업내용은 집하장 및 저온저장고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현대화된 농산물 유통시설을 지원을 통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 제고 및 소득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작장애 방지 객토지원입니다. 인삼재배 특성상 연작장애가 심하여 금산토종인삼 재배지 감소와 점질이 낮아 생산력이 떨어지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내용은 지역특화품목인 인삼과 깻잎의 연작장애 방지를 위한 객토사업 지원이 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우량농지 조성 사업 지원에 의한 인삼재배면적 확대로 인삼재배 종주지로서의 위상 정립이 되겠고 지역특화작목인 인삼과 깻잎 재배면적의 확대와 생산량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벼 생산시설지원입니다. 대규모 쌀 생산자 단체 및 자가 벼 면적이 많은 농업인에 대하여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8동이며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육묘시설의 대형화, 기계화, 자동화를 통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묘를 공급하고 생산비 절감 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질 저농도비료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벼 재배농가에 대하여 유기질 비료 및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 지원사업과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농가의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및 유기질 비료지원으로 환경보전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쌀 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쌀 협상이후 시장개발 폭이 확대되어 벼 재배농가에 고정직불금 지급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및 지속적인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DDA쌀 협상이후 시장개방에 따른 쌀 재배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보전하는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 노동력 절감으로 영농의 규모와 실현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관수 관비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지주시설, 관정개발, 배수시설, 작업로 정비, 방조방풍망시설이 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로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체계 구축과 국내외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명품화 실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입니다. 번식, 사양관리, 판매 등 생산에서 소비까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으며 지역전문 판매장 등 다양한 판매처 확보로 안정 판매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한우 광역브랜드 토바우 전용사료 공급 및 육질 향상제 지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소비자의 감각에 맞는 명품브랜드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와 다양한 판로 개척을 통한 안정적인 유통 판매기반이 구축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핵군우단지 조성입니다. 한미 FTA등 수입 개방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한우 사육기반 구축과 우량 송아지 안정적 생산 공급으로 한우 사용농가 소득 증대 도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한우 핵군우단지 조성에 필요한 축사 및 내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한미 FTA등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한우 사육기반 구축과 우량 송아지 안정적 생산 공급으로 한우 사육농가 소득 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금강수계지역 및 가축분뇨 악취 민원 발생지역 축산농가에 우선 지원 대상이고 친환경 축산 육성을 위한 퇴·액비 지원화 시설에 대하여 중점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퇴비·액비·정화처리 시설 및 기계· 장비 지원 정화처리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으로 환경 오염과 수질오염 방지와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액비 살포 조직 육성지원입니다. 공공기관 농가 민간전문 유통업체등이 참여한 유통협의체 구성 운영으로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입니다. 축분 해양배출 농가를 유통협의체에 포함하여 자원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액비 살포농경지 200 ㏊ 이상 살포 계획을 수립한 농축협 양돈협회 시군지부 영농조합법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퇴·액비 이용확대를 위한 퇴·액비 전문살포조직을 육성하고 경종농업과 연계 퇴·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통한 자연순환 농업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및 발생 최소화로 양축농가 소득 증대와 인수공통전염병 기생충병 등의 근절로 보건위생 향상이 있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요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및 구제약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및 발생최소화로 양축농가 소득증대와 인수공통전염병 기생충병 등의 근절 추진으로 국민보건위생 수준 향상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양질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와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료 작물 종자대 비료대 임차료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등 지원이 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양질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와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TMR원료 생산체 육성입니다.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지급조사료 기계화 생산체계 구축과 브랜드 생산단체 및 농가에 양질 조사료 안정적 공급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조사료 재배생산 이용을 위한 기계 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국내 자급 조사료 기계화 생산 체계 구축과 브랜드 생산단체 및 농가의 양질의 조사료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입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도룡골 산림유역관리 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산림수계에 대한 완벽한 사방사업으로 산림재해 예방효과 극대화와 대형화되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대상 내용은 남이면 대양리 도룡골 일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산사태 발생시 토석, 유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사방댐 등 종합적인 사방사업 시행으로 산림재해없는 마을 조성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다목적 임도사업입니다. 산림경영 기반 확충 및 견실한 임도시공 관리와 산림자원 육성과 농산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관내 임야 면적이 군 전체의 71%로 임도 신설이 필요합니다. 2010년도에도 예산 확보에 경주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완결 원칙으로 완벽하게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를 시행 완벽한 기능을 강화하여 기존 임도에 대하여 유지 관리 차원에서 사후 관리도 철저히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치산치수 사방사업입니다. 재해예방과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기능 증진 및 완벽한 사방사업 시공으로 국토의 치산치수와 생태적 공법으로 산림재해 없는 청정 금산 구현에 있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방댐, 예방사방, 사방댐 준설이 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마을 및 농경지 경작지 주변 등 재해피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존 사방댐에 대한 준설 및 안전시설 설치로 안전한 사방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숲 문화 축제 행사입니다. 숲 올림피아드 개최를 통해서 숲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과 국내 숲 올림피아드 행사 정착화 및 국제 숲올림피아드 행사로의 확대 발전에 있겠습니다. 제3회 숲 올림피아드가 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전국적으로 숲 올림피아드 행사를 통한 금산의 아름다운 숲을 홍보와 숲에 대한 지식 및 체험 활동을 통한 자연사랑 고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경제림 육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의 품질혁신과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 생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하며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병해충, 대형 산불, 산사태 등 각종 재해에 강한 산림으로 육성하겠으며 지속적인 숲가꾸기를 통한 숲의 가치증대와 기후변화협약 POST 2012를 대비한 탄소 흡수원 확충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창한 숲을 만드는 조림 사업입니다. 조림 시행 및 조림지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조림 성공률을 높이고 경제림 육성단지에 조림사업을 집중하여 내실있는 경제림 육성이 있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경제림 위주의 조림 및 식재묘령 상향 조정 추진 및 웰빙 숲 향토 숲 조성 등 다양한 조림으로 산지자원화에 촉진하겠으며 기존 조림지에 대한 보식 및 풀베기 등 사후관리에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녹지가 풍부한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을 통하여 도심의 부족한 녹지 확충 및 휴식 공간 제공 등 활력있고 쾌적한 금산 건설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담장허물기 사업을 통하여 학교와 지역 주민간 마음의 벽을 허문다는 공감대를 확산하고 도시 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을 통한 도시 녹지 공간 및 휴식공간 확충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명품 가로숲 및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금산의 특색있는 명품가로숲을 조성과 가로수 신규식재를 통하여 국토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및 거주환경 향상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으로 도시 녹지공간 확충과 주요 노선별 특색있는 수종을 선택 지명과 어울리는 가로수 조성에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관내 가로수 및 산림내 수목 등을 적기 예찰 및 방제로 산림병해충 예방과 건강한 산림숲 보전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관내가로수 및 산림내 입목에 대한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가로수 방제시 인근 깻잎 경작지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경작자와 사전 협의 방제시행을 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지구 온란화 등 기상이변으로 새로운 병해충 발생 및 돌발해충 발생 빈도가 늘어나 사전 예찰로 조기 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소나무 재선충 등 주요 산림병해충 사전 차단으로 피해 예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추진입니다. 예방위주의 산불대책 추진으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조기 발견 및 초등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로부터 푸른 산림을 보존하는데 있습니다. 산림예방의 내용으로는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군 읍·면에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하겠으며 산불 전문진화대 및 산불 감시 기동대원을 효율적으로 배치 활용하겠으며 산불 발생 원인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접 조치로 재발 방지에 노력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타운 운영관리입니다. 이용객에게 친절한 서비스와 산림문화타운내 운영프로그램을 홍보 확대하여 산림휴양수요 증가에 따른 고객만족 및 경영수지 개선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유치원 및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숲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부 강사 및 숲 해설가, 수목원 코디네이터 등 내부 보조인력을 활용하고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정착 중점 운영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운영 첫해로 체험자수 예측이 어렵고 특성상 원거리에 위치하여 전문강사 수급이 곤란하나 시범차원에서 개설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체험교육을 통하여 청소년 정서함양과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공사입니다.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시설물을 균형적으로 이용토록 보완 보수하여 전국 최고의 산림문화타운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이용객의 요구가 많았던 캠핑장 추가 조성과 시설물 균형적 이용을 고려하여 물놀이장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많은 이용객을 확보하고 만족도 향상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하겠으며 이용객을 금산 농특산물 판매와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문화타운내 소규모 주차장 조성입니다. 산림문화타운 이용객이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요시설의 이용율을 제고하고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이용객의 주차편의 제공과 경영수지 개선, 산림문화타운 만족도 형성으로 좋은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3쪽이 되겠습니다. 생태숲 보완사업입니다. 생태숲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안정적인 수원확보로 건전한 휴식과 청소년 체험학습을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생태학습관 맞은편 계곡에 소규모 온실과 생태탐방로를 1㎞ 신설하겠으며 산림문화타운 물부족 해결을 위하여 물막이 시설공사 1개소를 팔도숲 상단 100미터 지점에 설치하여 현 캠핑장 뒷길 400미터를 포장하여 캠핑장 이용객의 민원을 해결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산림문화타운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전국 생태숲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있으며 현재에도 산림청에서는 제일 좋은 곳으로 인정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제때 안 받고 지금 받으니까 조금 새삼스럽네요. 아무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28쪽에요. 연작장애방지로 객토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군민들에게 객토지원사업을 지원해 주는 바람에 농민들이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청한 면적이 얼마나 되며 현재까지 실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늦게나마 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65.8㏊를 계획을 해서 현재 51㏊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78%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안에는 100%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겠네요?

지난해에는 날씨가 안 좋아 가지고 사업하는데 차질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작업하는데 양호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을철에 해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객토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객토를 하면서 원성 아닌 원성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1㏊에 3,000평을 420만원을 지원해주는 거 아녀요?

예.

그러면 총 1㏊에 소요되는 확대금이 840만원이라고 돼 있죠. 거기에 대한 50%를 지원해 주는데 840만원에 대한 1㏊에 대한 흙 대금이 차당 우리가 볼 때 35,000원대로 기준을 잡은 것 같아요. 우리 행정에서요. 50%를 지원해주는 금액이 차당 얼마를 보고 50%를 지원해준다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준비를 했는데요. ㏊당 840만원이 사업비가 되고 있으며 50%인 42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차량 1대당 15톤 차량을 실제로는 4만원에서 45,000원까지 거리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평 하는데 1㎝를 채울 때는 25차가 소요되는 것 같고 30㎝를 할 때는 38차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조건이 다 달라요? 아니잖아요. 농촌에서는 차당 얼마씩 하지 ㏊당 얼마씩 몰라요. 그렇죠? 차당 볼 때 840만원어치를 박으려면 240대가 소요되죠. 35,000원씩 따져서 50%를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지역마다 흙 대금이 다 다릅니다. 어떤데는 4만원대 들어오는데도 있고 어떤데는 6만원, 어떤데는 7～8만원도 넘는 구역이 있어요. 지역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차당 35,000원씩 해서 우리군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게 안 맞아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50% 지원이고 본인이 흙을 오바 해서 많이 채울 때는

오바 해서 받는 거야 당연히 개인 부담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고 그런데 산업계에서 신청을 할 때 면적을 따져서 차당 35,000원씩 기준해서 여기는 몇 대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지원을 그나마 해주니까 35,000원에 기준 잡으면 35,000원에 들어오는 차당 35,000원에 들어오는 지역이 한군데도 없어요. 금산군에.

그러니까 작다는 얘기죠?

그렇죠. 말로만 50%이지 사실은 25%도 안돼요. 거기다 세금 10% 떼죠. 농가들은 그 지역에 흙 대금이 5만원이면 5만원, 4만원이면 4만원, 내가 산업계에서 신청해서 받는 총 금액에 50%를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단 말에요. 농민들은,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35,000원대 50% 해준다고 보면 이거 농민들이 기대했던 것 하고는 전혀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죠.

부의장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당연히 읍·면별로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35,000원대 차가 들어오는 지역은 한군데도 없어요. 다들 유류값 비싸다 뭐다 해서 덤프차 운영하는 사람들이니 뭐니 해서 최하가 4만원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4만원대도 몇군데 지역밖에 안돼요. 전부다 거진 평균 5만원 대를 벗어나는데 저는 이게 대금이 너무 낮게 매겨져 있다. 말로만 50%이지 사실은 농가들한테 50%, 농가들한테 50%라고 하니까 객토대금이 지원을 많이 해준다 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대금을 차당 대금을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저 욕심 같으면 지역마다 보조대금을 차등을 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현지 지역 파악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 잘 새겨들으셔 가지고 이것은 뭔가 후반기라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문제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림과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하기에도 시간이 짧을텐데 답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13쪽이나 14쪽에 보면 금산깻잎 지리적 표시가 나와 있는데 지난번 명칭이 한번 거론이 된 것 같은데 깻잎은 우리 금산에서 추부깻잎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금산 깻잎 명칭이 금산하면 인삼인데 금산깻잎이라는 명칭이 같이 중복사용하게 되면 인삼의 홍보나 깻잎 홍보하는데 영향이 없는지 혹시 파악해 본게 있습니까? 이걸.

최명수 의원님께서 면장하다가 과장 와서 업무파악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깻잎 현재 우리 금산에 지난해에 205㏊에 217억을 소득을 올렸습니다. 금산하고 추부를 나눠서 말씀드리면 추부깻잎에 67㏊에 38%이고 여타 그렇게 되면 추부깻잎인 복수하고 군북하고 3개면이 포함돼서 67㏊에 38%이고요. 그 외에 금산읍을 포함해서 7개면이 138헥터에 67%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부깻잎에 구연되는 우리 국내에서 아주 유명하고 더 이상 브랜드라든가 상품가치로는 높습니다. 현재 금산읍 깻잎이 138헥터에 67%라고 하지만 금산쪽 깻잎에 노지가 50%가 되고 있고요. 추부깻잎은 거의 시설깻잎이고 특히 추부깻잎은 GAP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경쟁력이 약 30%가 높아 가지고 금산깻잎에 138㏊와 추부깻잎에 67㏊지만 투입되는 소득액은 금산깻잎 67%라고 하더라도 112억이고 추부깻잎은 33%인 67㏊라고 하더라도 105억으로서 약 한 7억정도밖에 차이가 안나는 그런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삼에 의해서 우리 금산깻잎이 상당히 소득을 올리는 작물인테 아마 대외적인 명칭이 금산인삼과 금산깻잎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우리 금산 이미지에 대한 특산물이 중복되는게 아닌가 지난번도 추부깻잎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거론이 된 것 같은데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부깻잎의 브랜드는 그대로 지속적으로 가겠으며 일단은 지리적표시제라는 사항을 놓고 봤을 때 금산 지자체 명칭과 농산물 깻잎에 대해서 금산쪽에 깻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리적 표시제로 가지만 추부깻잎의 우수한 품질은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7쪽에 보시면 GAP시설 보완사업이 있거든요. 우리 금산군에서 GAP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GAP 시설 지원을 해서 여기에 나오는 깻잎이나 농산물이 실제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생산되는 농산물보다 한 30%이상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생산시설 보완해 가지고 GAP 시설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 농산물이 그만큼 소비가 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GAP 시설에 지원은 많이 하고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판로가 적어요. 그래서 생산보다는 소비가 적기기 때문에 과잉투자가 아니냐, GAP가 홍보가 많이 돼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만큼 생산이 돼야 되는데 생산이 되도 소비가 지금 안되는 입장이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림과장으로 오고서 추부 산직통센터를 다녀오고 저지난주에 일본에서 기관에서 깻잎에 우수성이라든가 수입을 위해서 점검 차 와 가지고 다녀온 적 있습니다. 현재 추부 만인산 산직통센터를 통해서 생산된 깻잎은 전국 118개 전국 판매망에 직접 공급되고 있다고 보고 들었구요. 일본 수출하는데도 7농가가 지금 준비하고 있으면서 일본에서 현지 확인한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아주 훌륭하다 그래 가지고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추부깻잎이 33%이고 하지만 그중에서 GAP 시설이 앞으로도 더욱 보완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의원님 지적하신 것을 최대한 보완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GAP 시설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군에서 깻잎이나 GAP 시설을 지원해서 생산농가는 많이 선정해놨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소비가 못되고 있어요. 생산되는 만큼 소비가 되고 소비가 부족해서 생산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GAP 시설은 생산투자는 많이 했는데 그 생산되는 농산물 소비가 안되겠다 이거죠. 그리고 GAP 시설에 생산 지원해주는 부분이 한번 GAP 지정해주면 장기간 가는게 아니라 1년단위 2년단위로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농산물 소득이 더 줘야 되는데 GAP에 대한 지원은 되는데 임대 끝나 소득을 못 보는 농가가 허다합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좀 하셔 가지고 홍보도 필요하고 생산도 필요하고 그런데 소비가 될 수 있는 만큼 거기에 따른 시설 지원하는 것도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 참고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촉진에도 염두를 두겠으며 GAP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많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구요. 아까 윤재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객토지원 문제는 아마 여러 가지 운반비가 이런 것이 그 지역별로 취토원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객토를 할 수 있는 인근에 취토원을 확보해서 하면 경비 비용도 절감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산림문화타운 지원 내용이 있는데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 홍보하는 것이 산림문화타운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이휴양림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까?

산림문화타운으로 일원화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산림문화타운 내용하고 휴양림 내용하고 산림문화타운 내용이 어떤 쪽입니까?

크게 보면 산림문화타운 내에 휴양림이라고 봐야죠.

산림문화타운내에 휴양림이 따로 있는 겁니까?

일부분이 휴양림이고 전체적으로는 산림문화타운이 돼요.

전국적으로 휴양림 시설을 규모를 보니까 휴양림이 94군데정도 되는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많구요. 개인 사업이 몇군데 있는데 거의 다 휴양림 명목으로 홍보를 다 하고 있더라구요. 지난번에 명칭 변경할 때도 의견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우리가 산림문화타운 명칭을 해서 홍보가 되면 좋겠는데 실제 산림문화타운 명칭이 우리군만 있는 것 같아요. 휴양림 명목으로 홍보가 된다면 산림문화타운 홍보라도 하시든지 우리 금산군 자체내에도 산림문화타운하면 모르는 주민이 더 많다고 봐요.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남이휴양림 시설내에 이런 규모가 있다는 건 홍보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문화타운 명칭을 홍보를 더 하시든지 아니면 남이휴양림이라는 명칭내에서 산림문화타운 홍보가 되든지 명칭에 대한 신경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산산림문화타운으로 크게 가고 있고요. 3월 20일자로 홈페이지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각 분야별로 가 가지고 금산산림문화타운이라든가 남이휴양림을 치게 되면 바로 연결이 되도록 지금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휴양림하고 산림문화타운인데 앞으로 크게 산림문화타운으로 저희들이 계속 가겠으며 휴양림이라는 명칭도 그동안에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병행하면서 크게는 산림문화타운으로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자료가 많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제가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깻잎 얘기나 객토 얘기가 다 의원님들 관심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말씀을 나눈바가 있는데 한가지더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향토산업이라고 해서 내년부터 30억이 깻잎과 관련된 사업으로 여러 가지 깻잎과 관련된 일들이 진행이 되겠죠. 그 부분이 2차산업 가공산업이라든지 유통산업 많이 쓰여질 계획이죠. 아마 내년부터 우리 군에서도 만인산 농협 내지는 진산농협이라든지 금산농협하고도 많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리적표시제 최명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추부깻잎은 추부깻잎대로 가려고 하죠? 그러면 금산에 깻잎의 명칭이 브랜드가 금산깻잎 따로 가고 추부깻잎이 따로 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지죠?

당분간은 그럴 가능성이

당분간이 아니라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위해서 추부 쪽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추부쪽은 그동안에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역사성이나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설명드릴 때 지방자치단체에 명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케이스로 앞으로 추부깻잎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더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은 면적을 가지고 고소득으로 가고 있고 또 여기 보면 아까 GAP 시설 보완 시설도 만인산 농협 내에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아녀요?

예.

그렇다면 외국수출이라든지 각 이마트라든지 이런 쪽에 나가는 것도 어떤 비단뫼로 나갑니까? 아니면 추부깻잎 명칭으로 나가요?

현재는 추부깻잎에 비단뫼가 같이

비단뫼는 금산군의 브랜드이구요. 농산물에 대한. 그렇다고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추부깻잎을 중심으로 해서 보완시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GAP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데 한쪽으로 금산깻잎으로 같이 간다고 하면 향토산업을 앞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방식이 됐든 브랜드를 하나로 가야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하나로 가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원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좀 어려운 문제이고 김태경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산 부리하고 병행해 가지고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진행되는 향토산업이 진행되기전에 금년 안으로 수고 스럽지만 이런 부분이 절충안이 잘 나와서 만인산 농협쪽으로 깻잎 GAP시설 보완같은 것도 하고 현재 각 마트나 대형매장으로 나가는 것들이 추부깻잎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엄밀히 검토가 돼서 내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구요. 아까 객토사업은 가는데 마다 얘기가 나오는 얘기에요. 저도 윤재호 의원님이나 최명수 의원님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객토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을 50% 대 50%로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론에 의해서 차당 35,000원으로 기준을 해놓고 이렇게 따지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원금액을 한 70%정도 늘리면 어떻겠어요? 자부담 30%하고. 어차피 농가들한테 농업이 굉장히 어려운 이 시대에 앞으로 농업쪽 예산도 자꾸 줄이려고 하는 것이 정부 시책이기도 한데 그러나 어차피 농민들 도와 준다라고 치면 지원되는 %수를 높이는 방법이 없겠어요?

부의장님 최명수 의원님 김태경 의원님까지 하시고 말씀 안하셨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다 동감할 걸로 알고요. 현실적으로 지원금액이 현실보다 아주 너무 적다는 얘기가 공통사항인 것 같은데요. 70%가 됐든 얼마가 됐든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릴 수 있도록 한번 수고해 주시구요. 늘 얘기했던 얘기중에 21쪽에 보면 금년에 4회 농업인 대축제가 금년에 있을 계획이죠? 이 농업인들 단체를 우리 김흥선 전과장님한테도 얘기하다가 결말을 못 냈는데 농업인 축제를 하나의 축제로 농업인단체 축제를 11월 11일날 하는 것을 묶는 것을 어떻고 생각하세요? 하나의 축제로 가는 것이.

제가 들은 바대로 말씀드리면 저 역시 개인적으로도 단일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의원님들 다니시는데도 불편할 것도 많은 것 같구요. 지금 현재로 보니까 각 단체는 단체대로 하고 또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모 단체회장님한테 사적인 자리에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바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깻잎 관련해서 이런 부분하고 병행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가야지 단일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축제를 하는데 보면 너무 약하거든요. 자기들도 인원 나오는 것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런 쪽은 김태경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조율 좀하고 충분히 해서 이쪽으로 몰쳐 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농업인의 대축제가 한자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저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축제가 농업경영인축제 따로 하죠. 농촌축제 따로 하죠. 4-H 뭐 한다고 하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다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통합을 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 회원이 그 회원이에요. 한 사람이 두 축제를 다 참여를 하고 세 축제를 참여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또 바뀌셨으니까 한번 11월 11일날 하는 축제로. 하나의 축제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걱정좀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있죠. 깻잎경작지 피해가 우려가 된다 문제점이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금산에 양봉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양봉농가. 전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양봉농가가 있어요. 그런데 꽃피는 시기에 방제를 하다 보면 양봉농가가 피해가 많이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병충해 방제할 때 꽃피는 시기에 할 경우에는 양봉농가에 어떤 단체를 통해서 소독한다는 걸 사전에 예고를 해주면 양봉농가에 피해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또 58쪽에 자연친화적 산지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군이 여기 말씀한대로 전체 면적이 75%정도가 산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 예전에 비해서 산림쪽에 우리 서대산 쪽을 봐도 그래요. 우리 자연적인 것을 살려야 되고 금산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으로 보는데 그냥 나무들을 오래된 나무들을 산림허가를 내서 개발을 하는 것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면에서 아무리 적법한 법을 갖고 한다 하더라도 산림훼손이 덜 되는 쪽으로 과장님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지의 갖고 안되나요?

김태경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그동안에 들은 바로 하면 금산에 산이 많기 때문에 산지 개발하는데 제일 오히려 그것도 지역개발차원에서 좋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반면에 산림훼손이라든가 해 가지고 경관훼손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 PR이라든가 상당한 그런 지적도 많이 들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해서 한번 김태경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앞으로라도 그런쪽으로도 한번 최대한

과장님 곳곳에 보면 택지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택지같은거 해놓고 말이요. 부동산 투기하는지 모르지만 산 같은데 훼손을 해놓고 제대로 쓰지 않는 곳이 지금 많이 눈에 보일 겁니다. 몇 년동안 택지개발 해놓고 쓰지 않을 경우에 활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슨 조치가 따르나요? 산림만 훼손해놓고.

그렇지 않아도 바로 지적하신대로 지난 저지난주에 제가 왔는데 어느 한곳에서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구요. 허가를 맡고서 1차 개발을 해놓고 그 다음에 부도가 나 가지고 서 있더라구요. 제가 현장을 직원하고 갖다오면서 일단 그래도 행위자가 있을게 아니냐 현재 사진 찍어 가지고 일반 보완지시가 내려 본 적 있는데요. 한번 김태경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은 것은 아니니까 한번 전수조사 해봐 가지고 이런 부분에도 대응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우리 산림 좋은 이미지가 훼손되는데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를 내더라도 나무가 오랫동안 70～80년씩 되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이 있는 곳은 개발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적법하니까 문제 없어서 허가를 내주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오래된 수령 나무가 울창한 곳은 개발할 때쯤 제한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군에서 무슨 범위를 잡는다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관련된 자연경관을 최대한도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좀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을 너무나 많이 하셨네요. 업무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4쪽에 한번 봐주세요. 소비자가 믿고 찾는 원산지 표시제 정착 했는데 지금 우리 원산지를 위반해서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실적이요.

올해는 없고요. 지난해에 한건 검찰에 송취 했습니다. 실효채취 해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적발이 돼 가지고 조사를 우리가 자체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건 있습니다.

지금 품질관리원에서 적발한 거에요. 우리 군에서 적발한 거에요?

우리군에서 적발한거에요.

우리가 복수나 이쪽에는 한우음식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용역주시고 했잖아요. 가능하면 그런 곳이 잘 보존되도록 지역적인 단속을 해서 원산지 표시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쪽에 울창한 숲을 만드는 산림조성사업인데 이게 백합나무는 어떤 의미에서 심을 계획을 갖고 있는 거에요?

그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백합나무는 경제성이 별로 있다고 볼 수 없는 나무 같아요. 제 생각은. 이유가 있겠죠?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시구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그리고 55쪽에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 있죠. 지금 소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소나무 숲 이런 것을 하는데가 몇군데 있는 걸로 특별 관리하는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나무에 대해서 병충해가 뭐뭐가 극성을 부리는지 알고 계세요?

저는 선충병 그게 제일

그게 제일 문제인데 그게 대안이 없는 상태이구 지금 솔잎혹파리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솔잎혹파리 방재해야 됩니다. 상당히 심해요. 다시 재발돼 가지고 상당히 심한데 솔잎혹파리 방재를 해야만 우리 소나무가 제대로 관리가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솔잎 혹파리 상당히 심합니다. 그걸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솔잎혹파리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심해요. 작년에도 제가 권율장군 이치대첩지 지낼 때도 면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치대접지 사당 안에도 소나무 전부 솔잎혹파리 다 먹었다구.

예.

65쪽에 산림문화타운 주차장 소규모 조성은 2007년도부터 계속 명시이월되는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문제 해결을 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녀요?

6월전에 다 마무리 공사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협의가 됐어요?

예.

매입하고?

산림문화타운 내에 있는 것은...바깥의 것은 아직 추진 못하고요. 안에 있는 사업입니다.

밖의 것은 불가능하다면서요.

밖의 것은 현재 제가 알기로 단가가 공시지가하고 시가하고 요구하는게 너무 편차가 크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현재 예산을 가지고

현재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세웠었잖아요.

별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질문하도록 할게요. 우리 귀농인지원 조례가 작년 6월 27일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에 농촌개발분야에 실적으로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봐도 없단 말에요. 없어요. 2009년도 계획에. 과장님 우리 귀농인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과 정책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현재 불경기로 지난번에 IMF라든가 그거보다 더 심하다고 귀농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귀농인 조례까지 제정이 됐음에도 2009년도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구요. 지금 귀농하는 분들이 제가 그전에 한번 파악해 보면 사실상 귀농한다고 해서 막상 와서 보면 집 구해야 되죠. 터 구해야 되죠. 막상 농사를 지을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귀농 했다가 다시 도시로 가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농촌의 현실이 지금 농가가 사실상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고 국가 정책으로 해서는 대규모 내지는 전문농가를 육성하고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귀농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편리하게 뭔가 조례도 돼 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귀농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자체라든가 이런데에서 도와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가 더 안 좋으니까 귀농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기가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2009년도 계획은 수립 했나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다시 확인해 보고 우리라도 우선 저희 선에서 귀농하는 사례 현황도 파악해 보고 그 사람들의 목적을 들어보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우리 인구늘리기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뛰고 있지 않겠어요. 농림과에서 귀농인 해 가지고 인구 늘리는 거 정책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과장님이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8쪽인데 액비 살포 지원 어떻게 배정해서 어떻게 사업 완료 합니까?

현재 보고는 아까 대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액비살포 조직지원 육성이라고는 하지만 액비 운반 장비 지원이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업자 선정은 업체가 지원대상자가 선정이 됐는데 양돈협회로 해서 현재 선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은 6월달까지 사업 종료하게 돼 있네요. 농경지에 살포하면 4월달이면 파종이 되거든요. 파종후에도 살포합니까?

이게 업자 선정이 돼서요. 보고드린다면 다음주 중에 구입이 돼가지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조금 무리하게 잡힌 것 같아요. 적어도 4월초까지는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짜야지 6월달까지 해놓으면 농경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다음주 중에 구입까지 돼 가지고 운영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보고 할적에 6월달까지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4월달초까지 끝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등산로 사업이 지적이 됐습니까? 사업 지정이. 등산로 6킬로로 돼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어요?

예.

자료가 안 넘어 옵니까? 자료를 달라고 하고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뒤에 직원들 안와 있어요? 금방 나오는 자료인데 빨리 자료 주시고 본예산에 3킬로로 해 가지고요. 사업비가 9,000만원 밖에 안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배로 늘어났는데 이게 어느게 맞는 겁니까?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이 맞는 거에요. 이 사업비가 맞는 거에요? 본 예산에는 9,074만 2천원이에요. 본 예산에는. 그런데 여기에는 1억 8,243만원으로 잡혔는데 절반 차이가 나거든요. 어느 자료가 맞는지?

진악산에 4킬로와 만인산 2킬로가 확정됐습니다.

예산은 어떤게 맞는 거에요. 예산 확보돼 있어요? 본예산에는 2,000만원밖에 안돼 있는데

......

자료 나오면 답변해 주시고요. 끝으로 이명박 대통령께서요. 농업사회의 변화가 시급하다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농가지원사업 축소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어떤 정부 방침이 서 있습니까?

저도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한 거라든가 이런 소리는 방송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농가가 피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들까지 내려온바 없습니다.

아직 지침이라든가 일절 안내려왔어요?

예.

어느정도 예감하고 있어야 할 거 아녀요. 어느 분야가 줄어들고 대책을 세워야 할거 아닙니까? 갑자기 국가에서 예산을 줄여가지고 사업이 차질이 생기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얘기에요. 그래서 최소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군비를 투자할 부분도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뭔가 대안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길준무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지적한만큼 현상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될 건가 대상도 한번 파악해 보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해 하겠습니다.

예산이 360억 가지고 추경을 하잖아요. 대부분 보면 국도비가 내려오고 엄청난 30조원인가 얼마입니까? 추경을 협의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이게 내려오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는지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내려오면 국도비 지원사업 내려오면 군비 부담금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 아니냐 우리는 추경에서 다 필요한 돈들 우리가 절약한 돈들까지도 다 편성을 해 놨는데 추경안이 만약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군비 부담에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 와중에 이 농업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빨리 찾아야지 혼란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잘 좀 하시고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든 과장님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예산 부서와 협력해서라도 막을 수 있는데까지 막아 주시고 사업비는 어떻게 됐어요? 9,000만원. 아직 자료가 안 나와요? 본 예산에 서 있는 것보다 배가 사업보고는 돼 있어요

지금 9,100만원 하고 도시생활천 정비가 6,400만원이

등산로 개설비가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9,074만 1천원이 배정돼 있고 거기에 도비가 9,722만 2천원이 나머지 군비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보고서에는 배로 돼 있잖아요. 1억 8천으로. 이 돈이 어디 모아놓은 돈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에요. 우리도 모르는 모아놓은 돈이 어디 있는 가봐. 없어요?

9,074만 2천원으로 본예산에는 지금 편성이 돼있고 본예산 제가 확인해 왔거든요. 추경에 올라왔다구 얘기를 하는데 추경에는 없더라구요. 그런데 사업보고는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이 맞는 거냐, 감춰놓은 돈이 있느냐 말요. 본예산 봤어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