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7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474호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475호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476호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478호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3월 20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480호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김희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월 25일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에 대해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3월 26일에는 계속해서 회계과, 민원봉사과, 일곡도서관에 대해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며, 3월 27일에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에는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3월 29일에는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3월 30일에는 북구자원봉사센터 등 3개소에 대해 현장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의사일정(안)] 2.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들이 구정의 위상을 드높이고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 949억 9,9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873억 1,067만원보다 76억 8,4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증액 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6억 500만원, 국고보조금 5억 1,017만원, 시·도보조금 13억 7,381만원,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37억 1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반면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5억 667만원, 시·도보조금 3,4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70억 2,796만원으로 기정예산 630억 6,512만원보다 39억 6,283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15억 5,409만원보다 20억 2,338만원이 증액된 총 535억 7,748만원 편성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순세계잉여금 35억 5,525만원, 재정보전금 21억 1,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반면 조정교부금 36억 2,3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40억 4,144만원보다 2억 4,186만원이 증액된 442억 8,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구정종합기획 및 구정시책발굴에 2,600만원, 공정한 법률 및 제도운영에 180만원, 본예산 미부담금으로 총액인건비 2억 8,310만원, 행정사무 기본경비 1,2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면 지역통계지표조사 인건비 등은 시비보조금 감소로 4,39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 217만원보다 13억 5,574만원이 증액된 16억 5,7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국고보조금 1,165만원, 시·도보조금 12억 9,40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4억 5,800만원 보다 24억 6,922만원이 증액된 159억 2,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역으로는 청사방호 유지관리비 1,241만원, 예비군육성지원금 3,000만원, 대민서비스 향상제고 3,876만원, 체육시설 확충관리 9억 5,0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본예산 미부담금으로 14억 3,658만원이 되겠습니다. 반면 직원후생복지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비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 7,952만원보다 2,019만원이 증액된 1억 9,971만원으로 시·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억 6,103만원보다 1억 318만원, 증액된 15억 6,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내역으로는 주민자치 기반조성 5,229만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1,000만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2,903만원과 행정운영경비 본예산 미부담금 9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4억 6,306만원보다 36억 9,250만원이 증액된 371억 5,5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액요인으로는 지방세 수입3억원, 지방교부세 3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억 2,654만원보다 6,305만원이 증가된 6억 8,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지방세부과 일반운영비 1,850만원, 지방세체납액징수 830만원, 효율적인 과세자료 관리 2,196만원, 행정운영경비 본예산 미부담금 2,1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억 6,900만원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억 7,228만원 보다 2억 9,568만원 증액된 21억 6,79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편성 내역으로는 관용차량관리 1억 5,172만원,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 1억 1,462만원과 행정운영경비 본예산 미부담금으로 1,7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억 8,144만원보다 5억 9,722만원이 증액된 23억 7,8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4억 9,981만원, 시·도보조금 9,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 9,283만원보다 5억 2,584만원이 증액된 7억 1,867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주민행정 편의도모 7,873만원, 주민편익 지적관리 4억 1,22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본예산 미부담금으로 1,3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곡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38만원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2,538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도보조금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 1,219만원보다 719만원이 증액가된 4억 1,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액 편성 내역으로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운영 240만원, 시설관리 24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본예산 미부담금으로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풍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본예산 편성 후 연도 말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특별교부금과 지역경제 살리기 등 예산절감액 중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정·의무적 경비 부담과 보조사업 조정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는 바,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북부경찰서 서장님 인사발령에 의해서 서장님이 10시 30분에 구청을 방문하실 것 같고 또 10시 30분에 광역시에서 행정개편 관련해서 회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께서 지금 바로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국장님 다녀오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희복입니다. 200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경과를 설명드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9년 3월 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 부터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001억원보다 165억원이 감소한 2,836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68억원이 감소된 2,789억원, 특별회계는 3억원이 증가한 47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8.3%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880억원보다 76억원이 증가한 95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와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기본경비 등 법정필수 경비의 부족액과 보조금 구비 부담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자주재원은 11.6%가 증가한 374억원, 의존재원은 7%가 증가한 57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001억원보다 165억원이 감소된 2,836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58억원보다 168억원이 감소된 2,789억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3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된 47억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30억원보다 40억원이 증가한 670억원이며, 주요증가사업은 가족등록 인건비 1억 1,000만원, 수습공무원 인건비 2억 8,000만원, 북구건강타운 조성 9억원, 연금부담금 14억원, 새주소 사업 홍보 4억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한정된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경비부담과 보조금사업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인건비 부족분 충당 등 불요불급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방향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만 남고 다른 과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박상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영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잘사는 북구 건설을 위해 지원부서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화 위원입니다. 북구의 한해 살림살이는 매년 정확한 수입과 지출에 반영하여 계획을 짜서 북구의회의 승인을 통해 집행됩니다. 또 꼭 필요한 경비가 생길 경우 추경예산을 통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부구청장님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오늘 김희정 국장님 말씀에서도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본예산 편성 후 예상 절감액 중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정·의무적 경비 부담과 보조사업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법정·의무적 경비를 얼마나 세웠는지 묻고 싶습니다.

97쪽, 기본경비의 행정사무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기획감사실에서는 법정·의무적 경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만의 법정·의무적 경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의 틀을 짜기 때문에 우리 북구의 법정·의무적 경비를 얼마나 세웠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법정·의무적 경비는 기본경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기획감사실에 편성을 안 시키고 총괄 부분에 편성시켰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구의 예산 중에서 법정·의무적 경비는 몇 %나 세우셨지요?

1회 추경까지 해서 약 70% 정도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의무적 경비는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세워야 맞겠지요?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실국과사업소까지 법정·의무적 경비에 대한 전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상 당연히 집행되어야 할 예산을 얼마나 책정하셨습니까?

당연히 집행해야 될 부분도 총체적인 자료를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조례로써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조례에 대한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는다면 차라리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의 전체 조례에 들어가야 할 예산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예,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희 위원입니다. 세부항목에 들어가기 전에 포괄적인 예산을 여쭤보겠습니다. 16쪽에 차입금이 2억원 증가되었는데 차입금 내역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6쪽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해서 126% 증가가 되었던데 이것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37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가 75% 증가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16쪽, 차입금 2억원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살리기라든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재래시장인 말바우시장 진입로에 1억원을 차입해야 하고 또 운암동 하남로 공구의 거리 주차장에 1억원 정도를 더 차입해야 할 사항입니다.

5년 상환으로 들어갑니까?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차입을 할 때 은행측과 협의해서 약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5년 상환과 이자율을 같이 정하게 되는데 최대한 적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6억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말바우시장 진입로와 공구의 거리 2억원 지방채 발행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추경 때 신규사업으로 잡혀져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정예산과 연결이 되어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원이 무엇입니까?

두암2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6억원입니다. 그리고 36쪽과 37쪽은 제가 자료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예산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옥수 예산담당 손옥수입니다. 36쪽, 전산개발비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우리도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억 2,000만원으로 올해까지 안 하면 과태료도 부담해야 하고 고발되거든요.

그런데 왜 본예산 때 안 세우셨어요?

손옥수 그 때는 여건이 안 되어서 못 세웠습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서 본예산 때 올려야지 추경 때 올린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손옥수 늦지만 이번에라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37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재활용 수수료 같은데 정확한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7쪽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수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5쪽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예산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원래는 2008년도에 시행하고 12월까지 마무리를 짓고 2009년도 본예산에 세워져야 될 예산인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계획에서 2명이 탈락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의신청한다고 알고 있는데 하셨습니까?

3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완료하시겠지요?

그 부분은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 통보 전환계획 절차에 3월 31일까지 행안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 4월까지 절차를 마무리짓고 최소한 5월 이내에는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1회 추경인데 그 때까지 제2회 추경에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야 됩니다. 소요예산이 대략 5,000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의신청은 이미 받아 있고 이 사람들을 주게 되면 예비비에서 문제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예비비지출에 인건비가 해당되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인건비가 기존에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임금 주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서 접수를 하셨다는 얘기시네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94쪽, 한국매니페스토 자치단체장 네트워크 회비가 경정으로 240만원 서 있는데 또 120만원을 세웠지요?

이 부분은 전국구청장협의회 부담금과 광주광역시자치단체장협의회부담금입니다. 매니페스토 월회비로 당초에 120만원서 있었는데 월 2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자치단체라고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전국이 있고 광주시가 있습니다.

광주시 있고 전국이 있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광주시는 지회고 본회는 전국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국가 비교견학이 기정에 1억원이었지요?

예.

이번에 4,000만원 감하고 6,000만원 올라와 있지요?

그것이 아니고 1억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6,000만원을 삭감하고 4,000만원 남아 있었는데 국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4,000만원을 이번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예산상에는 6,000만원이 나와 있잖아요?

보면 예산 있고 기정 있는데 당초 기정액에 1억을 세워서 6,000만원이 삭감되었었는데 1회 추경 때는 4,000만원마저도 삭감되었다는 것입니다.

부기상으로는 6,000만원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예산액에 6,000만원이 나와 있는 것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94쪽, 광주·전남자치행정홍보박람회참가를 설명해 주세요.

광주·전남자치행정홍보박람회참가는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주관은 광주mbc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지역특산품이라든지, 구 행정의 성과 같은 것을 알리기 위해 참가하는 홍보박람회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법정·의무적 경비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법정·의무적 경비가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법정·의무적 경비도 충당을 하지 않으면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면 좋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들의 우수시책이라든지 행정수행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들이 공통적으로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이런 저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면 정말 필요한 사업을 먼저 하고 사업 부분을 줄이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박람회는 기본이나 법정·의무적 경비 차원을 떠나서 자치단체들의 캐릭터라든지, 우수시책, 미래비전, 전통문화, 특산물을 포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절호의 기회라고 해서 부득이 참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습니까?

불이익을 따지기 전에 광주나 전남 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다 참여합니까?

그렇습니다.

한 군데도 안 빼고 다 참여해요?

예, 다 참여합니다.

몇 개 자치단체가 다 참여해요?

전남에 22개 자치단체가 있고 도까지 합하면 23개입니다.

광주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 한 군데도 안 빼고 다 참여합니까?

광주광역시하고 5개 구가 다 참여합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만 놓고 볼 때 5개 구 예산이 동일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껴서 이 정도 잡았고 다른 데는 더 좋게 나타내려고 하는지 1,200만원에서 1,500만원사이가 되겠습니다.

조정할 수도 있겠네요?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최대한 조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희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을 묻겠습니다. 2008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세부목록이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수 예산담당 손옥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교부세 결산차액분, 보통교부금 결산차액분,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부동산교부세 결산차액분은 당초에 작년 2회 추경까지 90억원 정도 섰고 21억원이 추가로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어서 환급분이 있기 때문에 환급해 주어야 더 이상 교부가 안 된다고 중앙에서 연락이 왔는데 예정도 없이 연말에 갑자기 21억원이 추가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일단 해가 바뀌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교부금 결산차액분도 작년에 저희가 결산추경까지 488억원을 세워놓았는데 결산추경 이후에 시에서 6억 9,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세계잉여금 44억원을 해 놓은 것은 2008년도에 인건비 집행잔액 약15억원과 2008년도 예비비 잔액분 29억원은 결산하면 확실히 나타나기 때문에 확실한 부분만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하고 재정보존금이 나와 있는데 보통교부금이 줄었잖아요. 이것은 위에서 돈이 안 내려온 것입니까?

손옥수 안 내려온다기 보다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에서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10%에서 30% 감액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466억원을 잡았는데 감액할 부분을 계산해 보니 48억원 정도가 해당됩니다. 이번 내시에 감액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 하고 제1회 추경에 36억원 정도 감액하고 다음 추경 때 나머지 12억원 정도 감액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 세수가 감소해서 차액분이 생겼네요. 보통교부금 감소분에 대한 재정보전이라고 했는데 액수로 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요. 재정보전금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손옥수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자치구가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되면서 보통교부금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2008년에 비하면 얼마 안 됩니다만 2007년도와 비교하면 200억원 정도가 감액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5개 자치구가 재정난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실무진이 여러 각도를 통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했더니 차선책으로 시에서 100억원을 세웠는데 그 중에 10억원을 예산 절감하고 90억원을 가지고 5개 구를 나눠준 것입니다.

우리 북구 배당금이 21억원입니까?

손옥수 그렇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이 별로 없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일반운영비라든지, 기본경비가 본예산 때 많게는 70%까지 삭감되었었잖아요. 이번 추경예산에도 거기에 대해서 세워져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6월부터 재산세가 부과되면 지방세가 들어옵니다. 세입부분을 좀 더 봐서 미부담 부분을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종전에 7월까지 부담했던 부분을 10월까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2달 분은 하반기에 충분히 대처해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4쪽에 사무관리비로 유일하게 증가했는데 본예산 때 보니까 1,000원씩 해서 3,000권인가 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액수는 별로 되지 않지만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로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3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300만원으로 계획서를 잡으려니까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앞으로 400만원어치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추가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과 위원들이 보는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모든 예산의 포인트가 민생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런 예산들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에 6억원은 두암2동 청사 차입금이지요?

그렇습니다.

1억원은 말바우시장 진입로, 1억원은 공구의 거리 주차장이라고 하셨는데 6억원의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공공자금으로 받아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공분야에서 받으면 시중은행보다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확정되어서 받게 되면 이율은 얼마로 하고 상환은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최적의 조건을 제시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몇 %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차입합니까?

은행에서 합니다.

결정된 것은 없다고요?

이율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결정이 되면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상만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준비하셔서 바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나경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때 경제살리기 예산절감액으로 삭감된 필수 경비와 구비 미부담액 계상,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을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문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화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는 법정·의무적 경비는 다 세워졌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부담예산액 및 필수경비 미반영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보육수당은 50%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1억 8,000만원 정도 미부담되어 있고요. 연금부담금이 이번에 부담을 했습니다만 6억원 정도 부족하고 청원경찰 고용보험료가 7,600만원 부족합니다. 기록관DB구축사업으로 1억 7,800만원, 북구장학회 출연금이 4억원, 검도선수 국민연금이 4,614만 8,000원, 사무실 기본경비 3,600만원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전체로 하면 얼마 정도 되지요?

약 1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어렵다 보니 꼭 필요한 사업예산도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하는 행사도 조금 되네요.

예.

102쪽, 직장 예비군 등 육성지원에서 3,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료로 먼저 내드렸습니다만 503여단 3대대 예비군 훈련장의 안보교육관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데 노후로 누수가 심해서 긴급하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붕 슬레이트 교체 및 방수작업, 전기 배선 교체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근거는 저희가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에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퇴직공무원 퇴직연수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가 어려워서 3,4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냥 전액 삭감하신 것입니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삭감하신 것입니까?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 해외연수가 100% 삭감되었습니다.

그냥 경기가 어려워서 삭감하신 것입니까?

예.

법적인 하자는 하나도 없습니까?

해주면 좋지만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2009년 2월 2일자 지침에 “공로연수 중에는 위탁 교육 훈련비 등 직접 교육비만 지원하고 국내·해외여행 등 외유성 경비의 관행적 예산은 전부 중단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삭감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는 다 시비지요?

예, 상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03쪽에 예비군훈련장 안보교육관 보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수를 해야 하는지 한 번 가보셨어요?

예, 한 번 가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있으시면 현장방문을 하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용봉동 동대본부 임대 6,000만원 해주었던 것이 있어서 동대본부하고 503여단을 현장활동하려고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것은 그렇고요. 일제강점하 피해자지원 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제강점하 피해자를 별도로 관리하려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조사해서 보상해 주고 있는데 예산과목이 안 맞아서 노트북을 구입하고자 목을 바꾸었습니다.

북구만 해당되지요? 몇 명이나 됩니까?

예, 숫자는…….

이번에 이 분들 보상나오지요?

그동안 누락되었던 분이랑……. 우리 북구 관내에 1,200명 정도 됩니다.

피해자가 원폭피해자들입니까, 징용 피해자들입니까?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노무자도 됩니다.

혹시 구비로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주민센터 예산에서 국내여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원들 여비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루 출장여비 1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두암2동하고 두암3동은 비슷한데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원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두암3동이나 두암2동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두암3동에 기초수급자들이 많아서 사회복지직이 더 많습니다.

인구는 거의 비슷한데요.

사회복지담당자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여섯 명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제외된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홍인화 위원님께서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시니까 퇴직공무원 관련한 연수 지침을 얘기하셨는데 내려온 지침을 복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이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그리고 스포츠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올해부터 이것이 들어갈 것 같은데 위탁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직영하게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이 당초 사업계획과 변경된 후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은 전체적인 사업에서 어르신으로 분리되어 2명은 사업비를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은 생활체육지도사 2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세부사업명 명칭만 바뀌어진 것인지…….

예,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된 사업으로 국비 50%, 구비 50%해서 7,000만원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한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9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시설 이용자들에게 정부가 구매권 쿠폰을 부여하고 그 비용은 구매권 발급자가 스포츠 시설업체에 지급해 주는 바우처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초등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스포츠 시설 32개소 해서 월별 이용 후 정산하여서 저희가 보조금을 스포츠 시설에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개를 다 직영하십니까, 아니면…….

스포츠 바우처면 위탁하지만 비용은 지급하고요.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도 저희가 북구생활체육협의회로 지급하는데 노인분들은 거기에서 별도로 전문지도사 2명을 배치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두 군데 다 생체협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생체협 위탁은 어르신 체육활동만하고 청소년 바우처사업은 구청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동으로 배분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바로 나갑니까?

저희가 돈은 지급하고 동에서 신청합니다.

105쪽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전일제로 예산이 세워져 있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4,1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명칭만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올해 지도자를 11명 쓸 계획이었는데 정부예산이 삭감되어서 9명으로 쓰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별도로 세우셨어요?

지침으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일제라면 뭘 전일제라고 합니까?

전일제라고 하는 것은 시간제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종일 근무해서 월급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만 전일제라는 명칭을 씁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경문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공원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기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화 위원입니다. 예산단일성 원칙에 의해 본예산 중심의 예산안이 되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예산을 수정할 필요가 생길 때 추경예산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법정·의무적 경비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전부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신규로 발생되면 예산편성을 합니다.

주민자치과에서 법정·의무적 경비에 해당되는 예산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은 주민등록 관련만 법적으로 해당되고 동에서 운영되는 운영비 같은 것은 조례에 근거한 사업비지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과에 법정·의무적 경비에 해당하는 예산은 어떤 것입니까?

138쪽을 보시면 주민등록발급경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 사항이고 139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평생학습은 평생학습법에 지정되어서 지원되는 것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는 꼭 필요한 예산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과는 꼭 필요한 예산이 올라왔다기 보다는 사업비가 올라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센터 운영비가 금년도에 50%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50%를 요구했었는데 구청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강사수당에 해당하는 3,400만원만 섰고 동에서 운영하다 부족한 나머지가 지원이 안 되면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세워주기로 예산팀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했던 사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초에 1,000만원 세워진 것에 1,000만원 더 올린 것은 작년에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체 모집을 해서 1개소에 50만원에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20개, 30개가 몰리고 또 금년도에는 200세대 이상 아파트로 낮췄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비를 요구할 것이므로 1,000만원을 더 올려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민과의 대화는 2007년도와 2008년도 2년 동안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민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주민과의 대화를 위한 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필요한 경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는 돈이 많아서 더 많이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구 주민자치과가 돌아가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저희 주민자치과 업무 전체가 주민자치를 향상시키고 풀뿌리 자치를 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홍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액이 아닌 80% 이상 예산을 안 세워줘도 사실상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은 주민복지를 잘 가꾸어 나가자는 뜻에서 합니다. 우리가 마을만들기 사업의 전국 메카로써 자리매김하고 작년도에 56개의 상사업비를 받은 중에서 저희 주민자치과가 17개를 휩쓸었습니다. 그런 것은 그만큼 저희 북구가 주민자치 메카로써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상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강사수당, 운영비를 한 푼도 안 세워줘도 안 하면 끝납니다. 그렇지만 주민복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고 조례에 근거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탁월하셔서 주민자치과가 굉장히 활발하게 잘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참여를 독려하고 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가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안 했고 재작년에도 안 했는데 금년도에 해야겠다는 방침이 결정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은 추경예산입니다.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사업비를 반영하는 부분을 가지고 일일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민자치과의 필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될 일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가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제1회 추경예산에 들어왔는데 주민과의 대화라고 하면 무게로 봤을 때 구사업으로는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으셨어요?

주민과의 대화가 민선자치시대에 총 7번인가 실시되고 나머지 4회는 실시가 안 되었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실시를 안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주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주민 애로가 무엇인지 구청장이 알아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발굴해서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을 반영해야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시하고자 당초 예산에 편성 안 되었지만 추경예산에 확보했던 것입니다.

예산 액수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사업비중으로 봐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만한 사업이라는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은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7년과 2008년에는 왜 안 세웠을까요?

주민과의 대화를 해보니까 솔직히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구된 것을 우선 소화시키고 주민의 의견을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자고 해서 2년 동안 안 했는데 이제는 건의했던 사항이 불가면 “불가”, 해결이면 “해결”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민선 4기 마지막해인 금년도에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해서 주민여론을 받아들여 각종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침이 결정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주민자치과에 주민과의 대화와 유사한 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자치강좌가 하나 있고 북구 주민자치학교가 있고 주민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물론 성질로 보자면 3개가 전부 다르긴 하지만 2006년에 주민과의 대화 동별로 전부 실시를 했을 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담당공무원들 거의 참석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자치강좌나 주민자치학교나 그리고 여타의 다른 사업이나 주민과의 대화나 참석자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각각의 사업에 대한 성격은 다르지만 찾아가는 자치강좌에서도 말미에 주민들이 구에 대한 숙원사업이라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 3개가 전부 다르긴 하지만 유사한 성격이 있어서 주민과의 대화를 추경 때 올리지 않으셨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려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2007년, 2008년에는 2006년도 것을 예산 배분해서 시행하느라 못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북구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각동별로 참석해서 숙원사업이라든지,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해 주시고 있거든요. 저는 3개를 절충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됩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찾아가는 자치강좌에 애초에는 구청장님 강의를 넣을까 고민하셨다고 하시면서 자치강좌 성격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뺐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민과의 대화를 별도로 잡으신다면 이 3가지 중에서 사업들을 절충해서 잡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대한 저의 제안이기 때문에 판단은 별도로 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2008년도에 비해서 배가로 뛰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또 배로 뛰어서 올라왔습니다. 2회 추경 때도 배로 뛰어서 올라오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10년에는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세대수를 300세대에서 200세대로 내리다 보니까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아서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판단하자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2008년 예산에 비해서 2009년에 적지 않은 예산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2010년도에는 감안하면 어떻겠습니까?

작년에는 본예산에 상사업비로 500만원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주민호응도는 좋은데 너무 적다고 해서 500만원 더 올려서 1,000만원으로 11개소에 사업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다른 사업 하나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업은 200세대 이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2,00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사업은 활성화 되고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원해 주세요. 아까 3개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찾아가는 자치강좌는 금년도에 안 합니다. 우리 동네 비전갖기 발표회도 구청에서는 안 하고 동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배움나눔 우리동네 발표회 전시회작품판매도 동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찾아가는 자치강좌를 작년에는 구청에서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동네에서 해보자고 해서 동으로 주었고 주민과의 대화만 유일하게 금년도에 새로 신설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민과의 대화는 사실상 어떤 지자체에서나 실시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올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선거법에 걸리는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금년에 하면 선거법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선거법에……. 내년도까지는 검토를 안 해보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선거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정도의 성격이면 2007년, 2008년 안 하셨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세워도 위원님들이 이해 가능한 사업인데 굳이 추경 때 계획을 세워서 올리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었습니다. 됐습니다.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0세대, 300세대보다는 소형 영세민 아파트에 지원해 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대형아파트는 세대수가 많으니까 돈이 많을 것입니다. 작은 아파트에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즐거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자꾸 있어서 200세대까지 낮췄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회의를 열어서 지원요구가 들어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300세대 이상은 아예 응모를 못 하게 한다든지 방침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면 대형 아파트보다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과의 대화는 6개월 행위제한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줄인 예산입니까?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팀에서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1차는 청장님의 결재서류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작년에 이런 사업들은 결재서류가 없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보고했는데 결재서류가 없다고 안 세워줬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예산서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39쪽, 사회단체 한마음 띠잇기 전개가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초에 서 있던 것을 목변경만 한 것입니다.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160만원을 감해서 일반보상금으로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행사실비 보상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160만원을 감해서 목변경만 시킨 것입니다. 당초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40만원에 대한 것은요? 이해가 안 되는데 160만원만 감액해서 올린 것입니까?

맞습니다. 사회단체 한마음 띠잇기 전개라고 해서 200만원이 감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4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돌리고 나머지 160만원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차액은 없습니다.

왜 따로 나눠서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저번에는 한꺼번에 예산을 세웠는데 사무관리비가 40만원 정도 필요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160만원 필요하기 때문에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조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화 위원입니다. 세무과는 법정·의무적 경비에 해당하는 예산이 몇 %나 세워졌습니까?

법정·의무적 경비는 대표적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제세공과금, 가로청소대행사업비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저희 는 주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인건비 같은 것은 안 들어 있어도 됩니까?

본예산에 들어 있고 이번 추경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경정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이 74억원인데 34억원이 증액되었고 2차 추경이나 결산추경까지 예상되는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본예산에 세울 때는 몇 개 구청을 빼고는 똑같이 40억원을 했고 동구 같은 경우는 부족한 예산을 미리 본예산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로 12월에 부과해서 거기에서 시도별도 안배를 하기 때문에 2월에 온 교부세가 50억원 정도 됩니다. 아마 34억원을 늘여서 74억원으로 보통 12월에 옵니다만 23억원 정도를……. 물론 저희와 연관은 있습니다만 저희에게는 현금만 들어오고 예산팀에서 관리를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4억원이 잡혀 있으면 올해 12월에 교부된 금액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올해는 이것이 마지막 예산이네요?

올 12월에 부과하면 연초에……. 그것이 얼마나 올지 모르는 것이죠.

예산팀에서 알겠네요?

그것은 추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종부세는 어렵습니다. 146쪽,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본예산 세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50% 정도 본예산 때 세우셨는데 50%면 몇 개월 정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6월에 자동차 고지서가 나가고 7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나갑니다. 제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요금하고 같이 필수경비인데 다른 과하고 맞추다 보니까……. 예비비를 활용한다거나 풀운영비를 활용하는 방법이 나올 것 같고 고지서 나가는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6월까지는 괜찮다는 것입니까?

돈이 부족하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 추가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과와 형평성을 따져서 세무과만 이야기하기 힘듭니다만 자주재원을 마련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가지 않으면 세수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주민자치과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 1,000만원보다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다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지요.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46쪽에 국제화 여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해외에 나가는 예산입니까?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가까운 중국으로 갔습니다. 국내도 어렵다고 시 포함해서 5개 구청 한꺼번에 삭감된 것입니다.

몇 명분입니까?

우리 구청만 4명 갔습니다.

해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무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국내라도 보내 주셔야지요?

고맙습니다. 이번에 해외에 갔다 왔습니다만 시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해외 쪽은 꼭 필요한 연수만 빼놓고는 전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삭감했으면 국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안천순 세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