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1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설명회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국내외적 여건 속에서 SOC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어려운 서민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예년보다 일찍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심사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서민복지 등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촉박한 의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 준비해 오신 자료를 바탕으로 짜임새 있고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라진구 행정1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수립을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배영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3월 17일 제214회 임시회 개회 이후에 추경예산안과 안건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 당초 예산은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서울경제의 활성화와 시민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자금의 60% 이상을 조기 집행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상황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일자리의 창출과 유지가 당면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을 전망하면서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는 소위 30조 규모의 슈퍼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으로 서울경제를 살리고 장기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년보다 일정을 앞당겨 추경을 편성하고, 금번 제214회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 등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지원 강화, 자립과 나눔의 서울형 복지정책 강화 그리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SOC사업 투자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적극 대응하는 한편, 편성된 예산은 바로 집행되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와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차질 없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참석한 시 간부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권영걸, 경영기획실장 권영규,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 균형발전본부장 김영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인근, 정보화기획단장 송정희, 감사관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 최항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정관, 한강사업본부장 장정우, 복지국장 신면호, 문화국장 권혁소, 푸른도시국장 안승일, 재무국장 정윤택, 행정국장 정순구, 도시계획국장 송득범, 주택국장 김효수, 물관리국장 송경섭, 소방재난본부장 이기환, 비상기획관 이재천, 대변인 정효성, 고객만족추진단장 황정일, 교육기획관 남승희, 인재개발원장 서강석,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 감사합니다.

라진구 행정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잠깐만요. 경영기획실장 조금 있다 하시고요.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1부시장님께서 10시에 주관하시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석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1부시장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배영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결위 위원님들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4기 시정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애정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편성한 올해 예산은 4% 내외의 경제성장을 전제로 경기둔화와 이에 따른 서민생활 보호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금년 경제성장 전망을 마이너스 2%의 전망치를 내놓고 있으며, 경기침체 또한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기반마저도 악화됨에 따라서 고용사정 악화와 영세 자영업자의 휴․폐업 속출로 서민생활의 안정기조를 위협하고 있어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당초예산의 조기집행은 물론이고, 재정지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조속히 편성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편성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한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예산부족 등으로 투자시기를 미루어온 사업에 대한 투자 등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한 재정지출을 확대함으로써 내수경기를 진작시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에 앞서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 대책과 중․장년층 등 계층별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준공공적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자립․나눔의 서울형 복지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어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서울희망플러스통장 지원가구 확대 등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등 경기침체에 따라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보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은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당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위하여 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하여 부족재원을 조달하는 적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와 특징으로 편성된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조 3,427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1조 4,291억 원, 특별회계 9,136억 원이며, 추경 후 우리 시 2009년도 예산총계규모는 23조 4,138억 원으로 기정예산 21조 710억 원보다 11.1%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세수입은 부동산 거래감소 전망을 반영하여 취․등록세 6,751억 원, 지방교육세 1,036억 원 등 7,787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08년도 결산전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338억 원을 증액 반영하고, 그 밖에 취․등록세 감소에 따른 정부보전분인 부동산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분을 반영하였으며, 추경편성을 위한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뚝섬 상업용지 매각계획과 차입금 6,8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2개 회계중 추경사유가 발생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6조 613억 원보다 9,136억 원이 증가한 6조 9,749억 원으로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930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511억 원,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 204억 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 3,290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320억 원, 도시재정비특별회계는 130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50억 원, 수도사업특별회계 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하여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대규모 SOC사업을 앞당겨 추진하는데 1조 3,452억 원을 배정하여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조기완공 및 3단계 연내착공 등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지하철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지하철역사 개선 등 도시철도 시설보강을 확대 시행하고, 당초 예산부족으로 투자시기를 미루어온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신림～봉천간 터널 등 도로건설 및 교통개선 1,889억 원과 중차량 노선 및 한강교량 내진성능 보강, 회현․한강대교북단 고가차도 정비 등 도로시설물 기능향상에 729억 원을 편성하는 등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개선과 도심교통체계 개선, 버스안내시스템 구축,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등 교통개선사업에도 447억 원을 투입하고, 물재생센터, 중랑․서남 두 개 센터가 되겠습니다.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와 암사ㆍ영등포ㆍ강북 등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상ㆍ하수도시설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여 완공시기를 앞당기고, 중학천 복원 등 도심 재창조 사업을 추진하며 물이 흐르는 남산, 남산주변 재정비 등 남산 르네상스사업에 265억 원을 반영하여 전통과 문화가 꽃피는 남산을 만들어 나가고, 6개소에 이르는 한강나들목 증설사업을 조기완공하고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 한강공원특화사업 1단계 마무리 추가사업과 잠실․이촌․양화 등 2단계 조기착공 등 한강르네상스사업에도 955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연차별 계획사업의 조기완공(성북천 등 6개 하천)과 설계 중인 사업의 조기착공(탄천 등 5개 하천) 등,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앞당겨 추진하며, 재개발ㆍ재건축 임대주택 및 다가구주택 매입과 재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융자지원 등 주거복지 지원에 3,528억 원을 배분하였으며, 추모공원 건립, 세종문화회관 리모델링 등 문화복지시설 확충에도 914억 원을 반영하고 IT-Complex 건립, 보도상 영업시설물 완전정비, 자원회수시설 보강 등에도 813억 원을 배분하여 SOC사업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1,677억 원을 반영하여 행정인턴십과 행정서포터즈 확대 등 청년실업대책을 추진하고 중ㆍ장년층, 노인, 노숙인 일자리 갖기 등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며, 패션ㆍ의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클러스터와 중소기업 디자인센터 운영, 수출보험금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경기침체로 더욱 어려움에 처한 서민을 보호하고 자립과 나눔의 서울형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데 1,168억 원을 반영하여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위한 서울희망 플러스 통장과 저소득자녀 교육자금 적립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을 각각 1만 가구로 확대하고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등 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서울형 어린이집 육성을 당초 1,115개소에서 2,395개소로 확대하고 장애인 행복도시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며, 금연도시 만들기 등 여성이 행복한 도시구현과 CCTV설치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확대 등 서울 꿈나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Day-Care센터 확대설치 등 9988어르신 프로젝트에도 117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자영업자 휴ㆍ폐업에 따른 긴급지원과 위기가정 특별지원을 늘리는 등 서민생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학교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을 위한 건강매점 조성, 학교급식 오븐기 지원 등 학교지원사업에도 100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밖에 세입 전망에 따른 자치구 지원과 교육청 전출금의 법정 정산분을 반영하여 자치구 법정지원의 경우 취ㆍ등록세 감액조정에 따라 2,262억 원이 감소하나 부동산교부세분 자치구 재정지원의 추가반영에 따라 총 지원규모는 1,108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교육청 전출금은 시세조정과 지방교육세 감소 전망 반영에 따라 당초보다 41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상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변경사유가 발생한 기후변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금액의 총 규모 변동은 없이 기금의 목적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비를 당초보다 166억 원 증액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중 민간융자금을 당초 180억 원에서 346억 원으로 166억 원을 증액 반영하고 예치금과 예탁금을 166억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기후변화기금의 변경안은 민간부분의 에너지합리화사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지속하고 서울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지출계획 변경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배영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내외 경제전망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뿐만 아니라 올 상반기에 최악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여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년보다 4개월여 앞당겨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추경편성 방향도 경기침체로 더욱 어려움에 처한 서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 당면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추경예산은 차질 없는 조기집행을 통하여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규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중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당 10분으로 한정하오니 제한시간 안에 질의를 마쳐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일정상 시 간부 몇 분의 이석 양해 요청 공문이 보내져 왔습니다. 이석 간부 현황은 간담회 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안내를 생략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승배 위원님.

정승배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업 중에서 투자심사 대상사업들에 대한 리스트를 해서 투심에 통과한 사업과 그렇지 못한 사업을 표시해서 금일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인가요? 환수 쪽인데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사업 확대해서 이번에 10억 들어가는 부분요. 체크해서 주시면 되겠지요. 그 사업내용, 작년에도 3억이 들어갔는데 그동안 추진현황 좀 주시고요. 이 10억에 대한 부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암사대교 부분에 현재 인터체인지 설계부분에 대해서 추진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는 이상으로 마치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이번 추경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적인 것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경을 조기 편성하신 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표적인 경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잘못된 점을 지적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는 3교대 확대계획에 따라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인력 확충에 관해서 그동안 이번 추경에 요구한 내용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서 진행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기환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소방공무원의 숙원사업인 3교대 근무를 위해서 올해 300명을 증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00명 증원에 대한 예산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민안전 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서울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300명의 인원을 증가하는 그리고 부족한 인원으로 인해서 과잉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3교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안에 신청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액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임위에서 공교롭게 지방공무원정원에 관한 관련조례가 행자위가 먼저 예산 반영을 신청하고, 또 재경위에서 정원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어서 행자위에서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경위에서는 소방공무원정원에 대한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까?

통과되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푸른도시국장 안승일입니다.

노을공원 내 지하투명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난지공원 매립은 93년에 종료되었고, 20년 그러니까 시설이 폐쇄된 날로부터 20년 이내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35조에 의하면 토지 이용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제한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사후 관리기간에 대한 내용인데요. 2013년까지를 난지도매립지 사후관리기간으로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난지도매립지가 현재는 공원시설로 시민의 이용에 공여하고 있는 상태로 시민이용편의시설 등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70조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 엘리베이터사업이 노을공원으로…….

잠깐만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을 매립한 지역에는 20년간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노을공원에 대해서는 이미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기에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확인된 내용입니까?

네,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신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쓰레기매립지 지반이 부동 침하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문제가 없도록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안전 보장이라는 두 가지 큰 맥을 가지고 추경을 했는데 그중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서민안전을 위하는 데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그러지 않고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두 가지를 샘플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2월 13일 15시에 남산별관 회의실에서 전문가 자문회의가 있었지요? 푸른도시국장님.

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노을공원 내 지하투명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침하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인 쓰레기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접해 보지 않아 실현가능할지 의문이다, 많은 난제가 예상된다, 매립가스, 악취, 비산먼지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공사기간 및 사업비는 유사 시공 사례가 없어 설계 전 사업비 산출이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토목․토질전문가들이었는데 안정화사업에 직접 참여했던 분들을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모셔서 3차에 걸쳐 자문회의를 했는데 난지매립지의 안정화사업에 직접 참여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 우려를 불식할 수 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대로 서민생활 보호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서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예상치 못한 경기침체 또한 장기화될 것으로 서울시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사정의 악화와 영세 자영업자의 휴․폐업 속출로 서민 안정에 안정기조를 위협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당초 예산의 조기집행은 물론 재정지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을 긴급하게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서울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전액 삭감을 하면서 그 이유인즉 먼저 조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조례가 결정되면 이 예산은 인정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하고, 그렇지 않고 모든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안전성이나 모든 것이 위험하다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수 백 억씩 투자해줬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추경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아마 다른 위원회에서 소방재난본부의 그것을 조금 삭감한 것은 위원님들이 앞으로 절차를 더 잘 밟아라 이런 뜻으로 저희들한테 경각심을 준 것으로 이해하고, 저희들이 절차를 잘 밟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푸른도시국의 노을공원 투명 엘리베이터 역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볼 때 시민안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충분히 사업을 이런 면을 감안해서 더 신중하게 하라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토목공사나 아니면 건설공사현장에서는 단순노무자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으로 건설업에 치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이번 추경예산에서 주요 목적인 서민의 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서민에게 일자리를 배분하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의 청년 실업 및 모든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예산이 상당부분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본 위원이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지적을 드린 점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문화국장님 나오셨나요?

문화국장 권혁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본 오사카에 다녀왔는데 한국교육문화원에서 청계천 복원 1주년을 기념해서 뜻있는 미술가들이 모여서 자연발생적으로 하나의 모임을 갖고 청계천을 산책하면서 자기들이 의견을 모은 것이 정말 아름다운 깨끗한 청계천이다. 우리가 청계천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사생대회를 해서 그것을 전시하자 그렇게 해서 이것이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미술가들이 모여서 그런 조직이 생겼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2회에 걸쳐서 열었고, 금년이 3회째인데 제가 그분들 하는 것이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대회장을 제가 맡고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보니까 다 자기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지원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울문화재단에서도 일부를 예산도 없이 지원을 해 주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그림을 가지고 오사카 가서 오사카 총영사관에서 전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한일 간에 친선문화교류도 되었고, 제가 직접 목격한 바에 의하면 도쿄 오사카부의 하시모토 부지사가 6월 초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합니다만 아주 유명한 장래가 촉망되는 일본의 정치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지율이 80%가 넘고 그런 분입니다. 저는 우리가 외국관광객을 끌어들인다. 특히 일본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아름다운 청계천을 일본에 가서 전시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민간외교사절이다. 우리나라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관광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다. 단순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금년에는 깨끗한 청계천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아름다운 한강, 청계천과 한강을 주제로 해서 대대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정보화기획관 계십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서울시의 전자결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서울시 전자결재시스템은 2004년도에 핸디소프트의 결재시스템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하는 것하고 또 타 시․도하고 하는 것과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여러 부처에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온나라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e-지원의 초안버전을 쓰다가 2005년, 2006년부터 각 중앙정부가 그것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15개 시․도는 2008년도부터 전면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지요?

사실 온나라시스템이 사용되면서 기존의 여러 가지 결재시스템을 쓰던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하고 저희 쓰고 있는 행정포털기능들이 온나라시스템에서 지원 못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연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쓰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앞으로 지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온나라시스템의 기본철학은 업무관리를 정책 주기에 맞춰서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상당히 업무프로세스가 BPM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고 앞으로 행안부의 문서에 관련한, 행정에 관련한 규정이 온나라시스템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써야지만 앞으로 모든 행정업무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통일을 기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서울시가 이러한 준비에 소홀히 됐습니까?

소홀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쓰고 있는 전자문서라든가 행정포털에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들이 다른 시․도와는 다른 규모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상당히 많은 협의를 해 오고 또 작년부터 저희가 다른 시․도에 적용되고 있는 시스템들을 모니터링해서 우리가 도입할 경우에 어떻게 바꿔야 되고 적용해야 되는가를 행안부하고 현재 많이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정보사회에서는 빠른, 또 다른 데하고의 연결이 효율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 시스템을 되도록이면 빨리 도입해야지 소위 얘기해서 결정관리시스템이라든가 다른 e-호조라든가 이런 것과 원활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빨리 도입을 서두르고는 있습니다.

이것은 미룰 성질의 것이 아니고 추경에 검토하셔서 자료를 주시고 그것을 예산당국하고 심도 있게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에도 취지에 맞게 하려면 중소기업들한테 많은 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금 행안부와 많은 타결을 보고 있고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서울시의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올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복지국장님.

복지국장 신면호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본회의에서 음식물 다이어트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질의를 했고 복지국장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신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에는 이것과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건대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서 대국민들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 가지고 각 시민단체가 호응하고 이렇게 할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위원님, 좋은 생각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이 음식물 줄이기 개선대책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국민운동도 그 기금사업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금의 총 규모는 916억이 있고요. 금년도 가용재원이 약 30억 가까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제안하신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네, 기금사업으로 가능합니다.

그것을 믿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으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일단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배영 위원장, 정승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출신의 문병열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서민생활 안정 기조 관련돼서 상당히 역점을 두는 부분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경제여건 극복을 위해서 재정지출, 경제 살리기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밖에 나가셨습니까? 그러면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님이 내용을 좀 알고 있을 테니까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샛강 문화다리 설치 관련해서 ‘08년 예산 31억 9,900만 원이 편성돼 가지고 ’08년 12월 사업집행이 1억 5,000, 9%에 불과해서 이번 추경 때 ‘08년에 삭감된 예산 50억을 서울시에서 다시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늦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소관 교통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 3월인가 착공식을 해서 이제 막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 안에 내년 초까지 마무리 되어야 될 사업인데 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관련 위원이 소상히 자세하게 내용을 몰라서 삭감 요구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저희들의 그런 설명이 충분치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의도 샛강과 같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여의도 샛강이 빠르면 금년 말까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좀, 이미 공사가 됐고 시작됐으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참고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물관리국장님, 좀 자리해 주십시오.

물관리국장 송경섭입니다.

지금 물관리국도 제가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설정하게 되면 공정 과정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 과정이 있는 가운데 있어서 예산심의를 받습니까?

네, 예산심의를 받습니다.

예산 심의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 관련돼서 기술심의 같은 것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기술심의는 발주하기 전에 받습니다.

기술심의도 받고 하지요?

네.

그러면 기본설계가 나와서 예산이 이렇게 확정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실시설계 후에 예산이 확정됩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130억하고 이번에 70억하고 그전에 580억,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예산안을 세울 때 기본설계 기본예산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130억, 70억, 총 해 가지고 500억, 600억. 예를 들어서 탄천 같은 경우는 1,00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 1,000억을 줬어요. 그 예산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공정 과정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동안 과거에 이루어졌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개략적인 사업비를 정하고요. 그 후에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그때 거의 확정된 사업비가 결정되고 사업이 착수가 되면 분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실시설계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업자가 결정되면 거기에서 실시설계가 나와서 결정하는 겁니까?

그것은 공사 유형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턴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턴키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직접 설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예산하면 기본설계, 기본예산 설계가가 나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가 기타공사가 있고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하는 일괄공사가 있습니다. 기타공사는 저희가 설계를 완전히 다 픽스를 해서 시공할 때는 낙찰금액만, 공사 시공업체만 결정하도록 된 것이 기타공사고요. 일괄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해당업체가 한꺼번에 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기술심의나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예산심의 받고 그럴 때 이런 것 저런 것 다 검토를 해서 결정되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일괄공사는 여러 가지 유형의 공법이 있습니다. 그 공법을 어느 하나로 딱 지정을 하지 않고요. 포괄적으로 지정해서 예산 책정을 통상 하고 있습니다. 기타공사는 하나의 공법으로 확실하게 발주처에서 딱 정합니다만 일괄공사는 포괄적으로 정해서 그중의 하나를 채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어떠한 기술심의도 받고, 예산도 결정된 사항에 있어서 상당히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물관리국에서는 예산을 130억을 요구했다는 말이에요, 추경에. 그런데 여기 결과적으로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는가 그런 식으로 예상되는 부분인데 자세한 것은 상임위에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물관리국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낙찰률을 보면 70%에 낙찰을 한다든가 이런 식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000억 짜리가 300억 정도가 잘못되어 있다는데…….

위원님, 그것은 잘못 되었다기보다도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물관리국의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계산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요. 다 기본적인 설계를 확정지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기본설계가 있습니까,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특히나 방금 말씀하신 130억 원은 서남물류재생센터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1 30억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완성해서 그때 사업비가 대략 3,996억 정도 됩니다.

기본설계 같은 것, 기본계획 같은 것은 있지요?

그러면요.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다 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설계에 대한 지침을 딱…….

토목이 얼마, 건축비 얼마 이렇게 해서 통합해서 딱 뭉쳐서 이런 것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지 않게 답변한 사람이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그래서 이것은 누가 잘잘못을 했는가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려고 지금 확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관리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70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술심사까지 다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낙찰되어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1억이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 것이에요. 1억에 할 공사를 왜 70억씩 요구하느냐 이 이야기예요, 내 얘기는. 그래서 지금 물관리국에 예산이 제대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가, 어처구니없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예산인가, 제대로 된 설계가 있는 것인가, 무작정 주먹구구식으로 이것 이러니까 얼마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이 아닌가 해서…….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본회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초기에 하는 방식을, 시설을 물류처리장 내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낙찰을 받아보니 그 업체에서는 그 시설을 바깥 공장에 있는 것을 이용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하고 이야기가 길어지는 부분인데 사전에 이러 이러한 공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입니다. 이것은 얼마입니다. 사전에 조사가 다 되는 것이에요. 다 조사가 되어서, 공무원이 그런 것 30년, 40년 직업공무원 하시는 분이 그런 것 검토 안 합니까? 다 검토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기술심사용역도 받고, 다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턴키입찰을 하다 보니까 싸게 어떻게 하든지 절약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이 시장을 상대로 질의했던 내용도 물론이고, 정말 예산 집행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사전에 철저히 검토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

공법 관련되어서 이야기하신다고 그러면 전부 여기 이공계 계통에 계신 분들 많습니다. 기술사분들 많아요. 어느 공법이 어떻게 되고, 어느 공법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사전에 왜 그런 것을 충분히 짚지를 못합니까? 1억짜리 할 수 있는 공법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그것을 해서 이렇게 합시다 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안 되고 70억짜리, 100억짜리 공법이 있는데 이것을 해야 합니다라고 해서 예산할 때는 저희들한테 그렇게 올라옵니다. 나머지 최종적으로 할 때는 이상하게 잘못되어서 그 공법이 싼 이러한 공법으로 해도 됩니다라고 해서 올라와요. 어처구니없는 사항 아닙니까?

문병열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이번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관리국 예산이 이번 추경에 200억이 올라왔잖아요? 사전에 이것이 계획되어서 설계되어서 이렇게 되어서 올라온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리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본설계가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전선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거리환경개선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사업들이 저도 분명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이 시설은 한국전력의 소유재산인데 그 재산에 대한 부분을 서울시가 기존에는 50%, 50% 해서 공사비용을 보조를 해 주었었지요, 우리가?

네, 그런 협약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협약은 지금 전혀 없는 것이지요?

원래는 원인자 부담으로 규정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은 제가 설명이 길어지니까 그만두고, 지금까지는 어쨌든 50 대 50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한전이 어려워지니까 새로운 사장이 취임해서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중화사업은 당분가 중단을 하겠다 선언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들이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야 될 분, 작년에 발주하고 사고이월 된 사업들이 전부 못하게 된 실정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개별 부서별로 한전에 접촉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수개월 동안 한전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 어려운 것은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한전의 그런 이유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여러 번 회의를 해서 또 그쪽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지지난 주에 서울시하고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까지 계류된 것이나 금년 1월에 모든 부서를 불러 모아서 금년에 꼭 해야 될 사업들 총 33개 가로 그것이 지중화사업으로 따지면 814억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전이 인정을 하겠다, 그 대신에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3년 후에 갚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33개 가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우리 돈을 부담하고 나중에 돈을 받는 쪽으로 해서 타결이 되었습니다.

814억은 3년 안에…….

그중에서 407억 원 한전이 저희에게 3년…….

407억 원만 합의가 된 사항이네요?

아니지요. 50 대 50 부담이니까 어차피 407억은 저희들이 예전처럼 부담해야 될 것이고, 한전이 부담해야 될 407억을 3년 후에 갚겠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407억을 부담하겠다는 것이지요? 3년 안에 갚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3년이 지나서 못 주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공문으로 저희들이 받았고, 한전하고 해서 저희들이 합의를 한 것이거든요.

글쎄, 물론 당연히 한전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이 지금 연남동, 그린웨이, 대학가 주변, 서울거리 르네상스 추진, 남대문시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총 공사비가 한 1,500억이 넘습니다. 물론 앞으로 추후에도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추후에 한전하고 협의할 때도 이런 부분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전에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못하겠다 할 경우에는 그 사업추진 자체가 동결되는 것입니까?

지금 상황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을 자세히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협약 맺은 이것 외에 추가로 할 경우에는 아마 추가협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한국전력이 전주 한 본당 780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지요, 점용료를요?

그것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한 95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전주에 대한 사용료를 인상해서라도 서울시에 있는 전선 자체를 지중화사업으로 연계해서, 점용료 인상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수차례 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재량으로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었을 텐데요. 이것이 도로점용에 관련된 도로법시행령이 아주 지방자치단체에는 조금의 재량도 없게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관련되어서 수차례 했고, 또 연초에 국토해양부에 가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들이 지중화로 가는 추세니까 지금 지중화 쪽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지중화 쪽을 감면해 주고, 지상 쪽을 인상해 달라 하는 쪽을 청와대까지도 얘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전은 별도로 타 통신사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점용료를 받고 있지요, 사용료를요?

네.

그럼으로 해서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고, 이런 부분은 꼭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인 미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소송을 냈습니다. 약 1,300억대의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협약할 때 이것의 협약과 관계없이 그 소송을 서로가 진행을 시키자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을공원 지하투명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안승일입니다.

지금 난지도쓰레기장에 투명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근대역사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관광화하겠다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안전성이나 사업타당성에 대한 조사가 면밀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성 및 구조․시공가능성 또 여러 가지 자문회의에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타당성용역과 좀 더 면밀한 자문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 자체는 아주 획기적이고 세계에서 처음인 사업이지요?

네, 세계 유일한 처음인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이나 사업타당성 이런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219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완공까지를 생각하고 아마 잡은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안전성이나 사업타당성 이런 꼭 필요한 실시설계비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심의나 환수위에서 1차 예비심의 때도 많은 말씀이 나오셨습니다만 당초 저희 욕심에는 많은 자문회의결과 여러 가지 우려되었던 문제에 대한 해결가능성이 보이고, 자신감이 생겨서 속히 추진하려고 했으나 많은 위원님들의 권고에 따라서 우선 금년도에 세밀한 타당성 검토와 타당성 검토에 따른 기본실시설계 정도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환수위에서도 사업예산규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인정한 바 있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범 본부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얘기가 됐고 우리 김원태 위원님께서도 우려하고 계시고 한전과의 관계는 합의관계이지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정말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재 위원입니다. 여성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님 나와주십시오.

경쟁력강화본부장 최항도입니다.

2006년도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화장실 수를 남자화장실 수의 1.5배가 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현재 서울시의 공중화장실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전체적인 조사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한 적이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한 적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화관 등 극장시설 여성화장실 개선사업을 경쟁력강화본부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여행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여성화장실 개선사항을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분야별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소관이 영화관 내지는 백화점 사항이 저희 소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을 개선하겠다는데 이번에 들어온 예산을 보면 영화관, 그다음에 대규모 점포, 공연장, 또 여기는 빠져 있는데 공원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속성이 섞여 있는데 공원이라든지 지하철 내 여성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영화관이라든지 대규모 점포는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형태입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서울시가 여성화장실 개선하는 데 보조금을 지급해 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임위에서도 많이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백화점이나 공연장 같은 데 현재 화장실 여건상으로는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화장실의 변기 수가 남성 대 여성 수가 차이가 많이 있어서…….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특정화 된 것이 영화관이 주인데, 백화점하고 대형마트인데 지하철은 어떻습니까? 지하철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나요?

지하철은 지하철 양대 공사에서 본 계획에 의해서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기존 백화점이라든지 영화관의 여성용 화장실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수를 늘리는 쪽으로 하는데 아시다시피 백화점이나 극장 같은 데에서는 기존의 매장을 줄여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좋은 데지만은 저희가 저희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종의 인센티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업주들하고 상의를 해 보셨나요? 면담은 하셨나요?

아직 깊이 있게는 안 했는데요…….

면담계획이 3월로 잡혀 있지요?

네, 해야 됩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조금 지급내용을 보면 기존 공중화장실 등을 개선하는 때에는 개선하고자 하는 자에 한해서 저희가 개선비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월에 업주들과 면담 일자가 잡혀 있는데 전혀 현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업주들의 의견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렇게 일단 예산부터 올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업주들의 생각이라든지 업주들이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부터 우선적으로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의 순서를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협의를 진행하기에는 조금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실행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예산 반영하면서 진행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 있는 여성위원들조차도 현 상태에서 불편함이 그렇게 상대적으로는 많지 않다. 또 저희도 그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존에 화장실이 없는 부분을 먼저 할 것이냐, 기존에 있는 부분 중에서 변기 수가 적은 곳을 먼저 늘릴 것이냐를 가지고 의견교환을 했습니다만 추경의 속성상 빨리 가시 효과를 거두기에는 기왕 있는 곳에 개소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백화점 쪽으로 정했는데요. 상임위에서의 논의 결과 검토를 거쳐서 백화점 부분에 대한 것은 재래시장의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권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백화점뿐만 아니라 영화관이라든지 공연장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래시장이 한 240개 있는데 이 중에 절반 정도가 화장실이 열악합니다. 없거나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내용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그런 쪽을 먼저 추진하는 쪽으로 지금 재경위에서 권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어떤 화장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업자들에게 저리융자라든지 아니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있나요?

지금은 없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금 자발적으로 화장실을 개선하는 사람들에게는 1%의 이자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직까지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은 없고요. 백화점 같은 데에서 저희가 보조금 사업으로 하지 않는다면 상당기간을 두고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면서,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런 차원의 인센티브를 저희가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2006년도에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민간 점포들은 2006년 이전에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여성화장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 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무조건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번 추경예산의 기본적인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규모를 보니까 2조 3,427억 원인데 그 내용이 금융기관 차입금, 시유재산 매각, 공채발행 등으로 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면, 뚝섬 상업용지 같은 것이 3,450억 원으로 매각해서 수입을 잡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시세보다 3분의 1 싸게 판다고 해도 지금 경기침체 국면에서 과연 이것이 팔릴 것인가 이런 문제가 염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정윤택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저희가 최초에 2005년도에 매각된 4,440억 정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감정가격, 예정가격 242% 정도의 낙찰률이 있어서 4,440억이었고 지금 현재 가감정 가격이지만 가감정가격인 3,450억으로 현재 예산에 편성된 것이 가감정 가격입니다. 거기에서 한 50%만 증가해도 한 4․5,000억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런 것은 예상이고 상상이지 현실로 꼭 팔린다는 담보도 없잖아요. 지금 강남 같은 데는 20억짜리 18억짜리 아파트가 8억, 9억 하는데도 반값인데도 지금 안 팔려요. 그런데 이 3,450억 이것을 수입으로 잡아놓으면 이게 안 팔렸을 때는 나머지 사업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된다는 담보성이 없잖아요. 확신이 있어요?

팔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팔릴 거라는 예상에서, 우리가 이 추경을 6월에 할 것을 3월로 앞당기고 이것 하고 5월에 또 할 텐데 아까 설명처럼 얼마나 이 추경이 경기침체나 이런 것이 시급하면,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상상으로 해 가지고 수입이 되지도 않을 것까지 잡아놓고 만약 이 사업을 못한다면 3,450억만큼 못하는 것 아니에요.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팔린다면 차질이 생기겠지만 팔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그게 무슨 예산이에요. 예산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수입을 잡아놓고 지출해야지 막연히 이렇게 해 가지고 뭐, 말로 하면 조손이 다 먹고도 남는다는 말이 있는데 예산만 아무리 많이 잡고 이렇게 추경편성 하겠다고 해 놓고 실행 못하면 헛것 아닙니까.

만약 안 팔릴 경우에는 사실 2차 추경 시에 지방채 추가발행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지금 이런 것도 문제예요. 은행 차입금이나 지방채 발행으로 빚내서 하는 사업이 지금까지 유례가 없잖아요. 지금 까지 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부 다, 물론 경기도 살려야 되고 실업자 대책도 세워야 되지만 이렇게 상상력으로 실행성이 없는 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다음 우리가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막대한 지장을 갖고 오면서 과연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수입․지출을 해야 되는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의 경기에 금융위기로 출발한 국내경기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위기는 아마 유사 이래 처음 있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경기가 불확실해서 지금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반값, 3분의 1 값도 안 되는 판인데 지금 이 정도 거액, 3,4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이게 과연 팔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입지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분당선…….

됐습니다. 그런 답변해 봐야 해결책이 없어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좀 나오세요, 시간 없어요. 10분밖에 없는데.

물관리국장 송경섭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서울시 하천정비사업으로 계속사업 9건과 신규사업 5건 해서 14건, 기정예산 933억 3,400만 원, 또 430억 5,800만 원 증액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추경이 오히려 본예산보다 많은데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하천정비사업은 당초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 사업비가 부족해서 2012년까지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사업비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성북이나 정릉, 도봉, 반포, 이런 데에서 지금 불용이, 사고이월이 200억이나 났는데 뭐가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북천을 예로 들자면 전체 연장이 약 3km 이상입니다. 그중에 일부를 2008년도에 착수하고…….

어쨌든 도림천이나 정릉천, 성북천, 홍제천, 네 군데에서 한 200억 정도 사고이월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 구간을 달리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동일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예산보다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편성해서 할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네, 그것은 구청하고 다 상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서울형어린이집을 육성하기 위해서 당초 1,115군데에서 2,395개소로 확대하는 데 261억을 편성해 달라고 올렸는데요.

가족보건기획관 최동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번 추경에서 송파구 어린이집 하는 데 100억을 이야기했더니 본 위원 천한홍 위원하고, 김원태 위원, 김인배 위원 세 사람 앞으로 15억씩 해서 45억만 편성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오세훈 시장의 사업이고 또 어린이집은 필요하다는 말을 했는데도 굳이 안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늦게까지 해서 결국 45억을 편성했는데 이 어린이집 나머지 55억에 대해 편성되어 있습니까? 송파 것?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전번에 45억 말고 그 외에 얼마나 했어요?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은 민간보육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송파 것만, 오금동 것만 이야기해 보라니까요. 편성되어 있어요?

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액수가 얼마 정도…….

전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요. 송파의 전체 어린이집시설 수가 270개입니다.

오금동에 대한 어린이집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오금동 동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올림픽대로 잠실대교 이면도로 단절구간 연결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부장님,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시정질문도 했는데 답변은 똑소리 나게 잘 하셨는데 그다음 절차를 밟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절차는 밟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며칠이 되었는데 이제 밟으려고 합니까?

어차피 이것을, 양쪽이 구두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 계수 조정할 때도 할 텐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천한홍이나 본부장 사업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민의 교통문제예요. 시속 2.2㎞ 가는 송파가 서울시민들이 얼마나 답답한가를 본 위원 외 수십 명이 했는데 꼭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데 실시설계, 투융자심사 다 마쳤는데도 자꾸 예산 쪽에서 팀장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번에 27억 중에서 다 해 달라 소리 안 하고 8억 7,000만 요구하는데 가능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희성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74페이지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사업 확대해서 이번에 기정예산이 없었는데 추경 때 지금 10억을 요구하셨어요. 이번 추경은 앞서도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적자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 기정예산에 없던 부분을 10억이나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2009년 3월, 지금 3월이지요. 3월에 시범사업 확대 추진 계획 수립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의 승인도 받지 않았어요. 시범사업 계획 승인 요청(환경부). 그리고 2009년 6월에 시범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짧게 빨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본부장입니다. 일단 먼젓번에 작년 예산 가지고는 분류하수관로가 있는데 직배수방식하고 그다음에 전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검토과정에서 분뇨처리시설이 여유가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분뇨처리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 것인지 시범사업 2008년도에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만 자꾸 확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작년에 시범사업은…….

작년에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동주택 대주파크빌에 분쇄기 및 배수처리시설 설치완료가 2009년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쇄기 및 배수처리시설 시험운영 및 모니터링 중. 지금 불과 한 지 한 달도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일단 이 시범사업단지가 선정되었으니까 이것을 보고 그다음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해야지, 계속해서 시범사업만 확대해 가고 추경에 적자예산 편성을 하면서도 이렇게 결과물도 나오지 않은 시범사업만 계속 하셔서 되겠습니까?

위원님, 모니터링 중에 우리 자료는 아직 안 드렸는데 BOD가 50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신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전에 걱정하신 대로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기 때문에 분뇨처리시설 있는 데의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급하게…….

정화조의 커패시티(capacity)도 늘어야 되고요. 이것이 결국 나중에 물재생하는 것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만 계속 남발하고 결과도 없이 하신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들어가세요.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시고요.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다음에 121페이지 세종문화회관 지하공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기 투자 하나도 없이 이번에 거의 130억을 한꺼번에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2009년 9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2009년 11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도 9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급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세종문화회관 예산 잡혀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술동을 새롭게 신축하는 것하고 다음에 그 밑에 지금 현재 광장 때문에 지하보․차도가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물론 계획은 하신 것이겠지만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실시설계는 2009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 정도만 추경에서 하시고, 내년 본예산에서 해도 될 것 같은, 여기 써 있는 것이 그래요. 좀 더 자세한 것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여기 써있는 것만 보더라도 본 위원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2009년 9월에 실시설계를 하면 실시설계비를 추경에 반영하고, 본예산에서 이 사업을 해도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박희성 위원님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설명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세종문화회관의 이사회에 갔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가지 사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주시고 저희 보고 심의를 하라고 하면 안 되는데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왜 지금 해야 되는가. 지금 광화문광장이 곧 준공이 되는데 그 밑이 착공이 안 되고 있고 해서 빨리 당겨서라도 필요합니다. 문화국장이 이따가 자료를 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경영기획실장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이것이 굉장히 급히 한 달도 안 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이 서민경제, 서민경제 하면서 여기 보면 기존에 그러니까 급하거나 또는 계속적인 사업을 추경에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하면 이것 하루 종일을 하겠지만 그런 것은 다 덮어두고라도 신규사업이 너무 많고, 갑작스럽게 결정된 부분들이 너무 많고 이러한 부분도 그래요. 제가 알기로도 결정된 것이 며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것은 문화국장님,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315페이지에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립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70억 가까이가 되는데요. 여기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면 광장동 운동장 부지 활용방안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장동 운동장은 지금 어디 소유로 되어 있나요?

그것이 지금 일부 구부지가 있고, 개인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광장사거리에서 원래 환승주차장계획이 있었고, 또 바로 인접해서 체육시설부지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통폐합해서 같이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것부터 먼저, 사유지가 저희들 주차장 매입해야 될 때 한 것이 있고, 또 체육시설부지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을 먼저 매입하기 위해서 주차장 개정해서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어느 토지, 그러니까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네, 일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전에 그 자료를 위치랑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월드컵대교 건설하는 부분요. 이번에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30억이 올라왔지요?

네.

제가 말씀 저번에 드렸잖아요? 거기 월드컵대교 건설이 10년 가까이 끌어오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특별히 30억을 이번에 넣게 된 이유, 그동안 죽 해 오지도 못했던 것을 적자추경을 하면서 꼭 넣어야 되는 이유 있습니까?

그 적자재정이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마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SOC투자라는 것이 보통 때 우선순위라든가 여러 가지 밀려서 못하던 것들을 바로 이럴 때 SOC투자를 확충하는 것이 급하다고 보고요. 지금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이 악화되어 있고, 성산대교가 교통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었고, 더구나 이것은 설계가 끝났는데도 공사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럴 때 이러한…….

설계는 언제 끝났습니까?

2006년 정도에 아마 끝난…….

지금 3년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몇 번의 예산편성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하는 이유를 제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옛날에 보면 SOC투자라는 것이 보통 때는 밀리다가 바로 이럴 때 고용창출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하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측면에서는 그런 SOC투자가 들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암사대교 건설부분에 본 위원이 건설위원으로 있을 때 2007년 2월 8일 제16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잠실방향램프 추가설치 요청을 했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인근입니다.

그래서 지금 2년이 지났고요. 처음 암사대교 건설 기본설계에는 분명히 잠실방향으로 램프가 있었었지요?

네.

그런데 2004년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에서 하천의 구조물을 최소화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그렇게 되어서요. 어떤 타당성 검토 그때는 물론 거의 한 5년 전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일지구에 대규모아파트단지가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분들이 거의 고덕동 뒷길을 이용해서 88대로를 타게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에 88대로 타는 부분에 토끼굴 쪽은 4차선이에요. 양쪽 4차선입니다. 그리고 본 도로에 그것이 합류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병목현상이 예상되는데 잠실램프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주 굉장히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 램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램프 설치에 대해서 하천협의도 이미 마쳤고, 그래서 그 시설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도로가 광역도로로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를 정부하고 협의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토해양부, 또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보니까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에서 가결이 되었고,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 변경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을 빨리 협의를 하셔서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은평구 유희숙 위원입니다. 유례 없는 불경기에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혹시 각종 시설재 구입이라든가 해외로부터 불가피하게 장비 구입 등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실 때 혹시 환율 변동 폭을 감안하셨나요?

기본적으로 단가 계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장비를 산정하고 할 때 그런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안하셨습니까?

네, 단가에 아마…….

만의 하나 그러한 환율변동을 고려치 않아서 발생되는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없어야 되겠지요?

네, 없어야지요.

예를 들면, 어떤 사업에 국비는 확정이 됐습니다. 국비 지원 액수는 확정됐고 시비로 계상된 그 사업비에서 삭감되면 어떤 사업의 추진을 못하게 되겠지요?

네, 매칭펀드는 기본적으로 국비가 편성되면 저희들이 같이 편성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비에서 삭감돼서 본 사업을 도저히 추진할 수 없을 때는 국비를 반납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지요? 만일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업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를 들면 그런 변동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확보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서울시 입장에서 우리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매칭펀드가 내려왔다 그것은 우리로서는 이런 것이 있으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아니, 필요치 않은 사업이 아니고 환율변동 때문에 이러한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했을 시에는 그 폭을 감안하신다고 답변하셨고…….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고요.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예산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반납되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지요?

네, 사업의 타당성이라는 것은…….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오후에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강본부사업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장정우입니다.

지금 한강 투어선 신규 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유람선이 지금 7척 운영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요?

네.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민간유람선…….

7척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쪽 C&한강랜드 쪽에서 인수 당시에 정규직 인력이 약 250명 정도 있었는데 그것을 100명 이하로 구조조정해서…….

그것은 민간유람선이기 때문에…….

운영수지는 지금 맞추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노후화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건조하고자 하는 우리 한강 투어선도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한강 투어선도 한강을 유람하면서 선상공연을 하고 그러면서 관광객을 유치시키겠다는 이런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보다 한강 투어선의 목적은 기존 C&한강랜드 같은 유람선 업체가 운영은 하고 있지만 자본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서울시에서 재정을 투자해서 배를 건조하고 운영 인건비하고 유류비를 유람선 업체들에게 감당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싼 가격으로…….

그러면 지금 한강유람선이 몇 년씩 계약한 겁니까?

계약은 이미…….

그런 상황이 부실하다면, 분명히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상시설, 유람선 업체에 대해서는 하천점용허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부실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고, 현재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고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과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오히려 그쪽과 협의해서 협의결과 일단 업체도 이 부분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운영수익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업체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이익이 발생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한강 투어선도 결국은 민간위탁을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이 시점에 꼭 건조해야 되느냐 하는 거지요.

한강르네상스사업이 그동안 예산을 해 주셔서 전체 4,50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500억 예산을 편성한 한강르네상스사업이 내년 상반기 되면 본격적으로 여의도, 뚝섬, 난지, 반포가 시민들에게 보일 텐데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주요한 목적이 접근성 개선이거든요. 접근성 개선과 수상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인데 수상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는 지금 어려운…….

본부장님, 지금 현재 접근성에 있어서도 완료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 개선을 수상측면에서 뚝섬에 오신 분들이 뚝섬유원지역을 타고 내려왔는데 강북에 있는 분들이 잠실 가고 싶다면 투어선을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수상콜택시는 뭐 하러 만듭니까?

수상콜택시의 경우에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용편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투어선을 탈 수도 있다. 물론, 탈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유도를 포함한 5개 한강공원을 코스로 해서 이용하는 거고요. 수상택시는 기존…….

알겠습니다. 제가 한강 투어선 건조하는 자체를 제가 시비 거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막대한 예산보다는 지금 시급성을 따져서 이게 시기적으로 빠르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경기가 좋으면 민간업체가 투자하는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재정지원을 하겠다.

아니, 지금 현재 7척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질문 드릴 때는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니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부장이 판단하고 있듯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시에서도 결국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이 유람선 7척을 개ㆍ보수해서 외관상이나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데 그것도 안 나온다면…….

잠깐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업체가 별도로, 모기업이 워낙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매각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협상이 잘 완료돼서 자금력 있는 회사가 들어오면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이 될 것이고요. 지금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한강르네상스사업에서는 수상이용이 중요한데 경기가 좋으면 자금능력 있는 회사가 들어와서 하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것이 최소 2년, 길면 5년 이상 간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500억을 투입해서 하는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알리고…….

취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물론 시에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에 크게 관여할 수는 없지만 다만 우리 한강을 점유하고 한강유람선을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나 운영하고 있는 유람선회사에서 경영이 어렵고 여러 가지 운영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그런 것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빨리 매각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빨리 처분하고 또 다른 기업들이 들어와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일이 발생이 될 때마다 시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투어선을 만들고 이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불요불급한 상황인데 시기적으로 조정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반포대교, 같이 담당하고 계시지요? 반포대교 분수담당.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반포대교 분수대 설치하고 난 뒤에 시민들의 문제점 제기라든지 이런 부분 없었습니까?

제가 작년에는 근무를 안 하고 있었는데 작년 얘기를 들어보면 크게 두 가지 문제, 바람에 의한 비산문제하고 과다한 전기 사용료가 문제가 된다고 언론에 지적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포대교 분수대를 설치하고 아름다운 환경 만들기를 했는데 지금 반포대교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고객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느낀다는 말이지요. 그런 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어요?

지금 몇 가지 대안을 찾고 있는데요. 우선 도시기반시설본부와 같이 독일 기술진이 앞으로 1년 동안 상주할 겁니다. 가장 큰 문제인 비산문제와 관련해서는 풍속이 중요한데 풍속 2.5m/s가 넘게 되면 일단 가동을 중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5m/s 이내 바람이 많이 불게 될 경우에는 바람 부는 방향으로 양쪽 다 가동하지 않고 한 쪽만 가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그것을 안내하기 위한 안내표지도 별도로 전자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충분히 리플릿이나, 그러니까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또 전기요금과 관련된 부분은요?

전기와 관련된 부분은 작년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부적인 판단에서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본 위원이…….

38억을 편성해서 준비하려고 했다가 그게 반영 안 되고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분수 관련 부분은 그렇게 연구해서는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문 연구기관과 의뢰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라고요. 또 하나, 전기에 관련된 부분은 애당초 우리 서울시가 할 때 자연광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이런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감안이 안 됐다는 것, 이것은 지적하고 싶고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ㆍ장기적인 측면에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이러한 형태라면 전기료도 상당히 낮아지고 또 자연채광을 이용한 자연친화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기요금을 어쨌든 공공요금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어떤 사업이 시행되면 그 사업을 실시하는 데만 하시지 말고 정말 연구․검토해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쟁력강화본부장님.

경쟁력강화본부장 최항도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도 역시 어떤 지적사항보다는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나 서울시에서 청년실업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너무 일회성이고 형식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근본적으로 영구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임시적인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신성장동력산업이라 하는 중소기업체하고 해서 인턴을 통해서 영구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약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산하기관이나 산하시설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복지시설부터 시작해서 연구기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큰 틀에서는 그렇게 가고, 정말 앞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봤을 때는 예컨대 학교 같은 데 지금 학교 사회복지사들 파견하는 시범사업하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다른 전문가집단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청소년지도사들이나 상담사들이나 이런 집단들이 많습니다. 이런 집단들 시범사업을 어차피 언젠가는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에서 학교교사들이 학교외의 다른 활동을, 교과 이외에는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 학교라든지, 또 아니면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전문집단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실업상태인데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한 학교 두 사람씩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인원이 얼마 되겠습니까? 어차피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산하기관이나 학교 이런 여러 가지를 연구․검토해서 중장기적인 방안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대한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 부위원장, 김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의원 성무원입니다. 이번 추경의 주목적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인 만큼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느 한 업체에 독식을 하지 않게 하고, 고루고루 일자리가 나누어지게끔 이렇게 해 주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이천 정비에 대해서 지금 시설은 도시기반시설에서 하시고, 건설은 물관리국에서 하시나요? 어떻게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먼저 나와 주세요.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께서는 개성도 강하시고 고집도 강하신 것으로 제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 차례 대화를 해 보면 그렇게 드러나고, 동부간선도로의 진입로문제 거기에서 진입로가 노원구 주민이나 필요하고 도봉구 주민들은 서울시 설계가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입로를 해야 된다는 의견인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수위가 19㎝ 높아지니까 못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시간관계상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19㎝를 상승시킨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중랑천에는 80㎝의 수위를 가로막을 수 있는 다리를 하나 놓았어요. 50m 진입로에서 내려가다 보면, 제가 현장을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19㎝를 인정해 주자 이것이야. 그러면 80㎝의 다리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뜯어버려요. 왜 거기다가 80㎝의 수위를 올릴 수 있게끔, 물론 80㎝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40㎝만 보자 이것이에요, 수위 상승효과를. 그러면 40㎝ 수위가 올라가는 다리를 놓고서 아주 편리한 다리를 놓으려니까 19㎝를 딱 이의를 제기합니다. 현장조사를 다 했어요. 다시 한 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주변을 살펴보세요. 들어가세요.

약간 추가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추가설명을 해보세요.

거기 노원교쪽에서 도봉이나 노원주민들이 확장되는 동부간선도로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도 백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그것은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정부를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제가 가슴에 새기고 정부하고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해드린다고 제가 답을 못해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하시라는 것이에요. 단 19㎝ 상승, 19㎝ 상승 극복할 수 있는데 왜 극복할 생각은 안 하고 그 이유만 대는 것이에요.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부분 다시 좀 나와 주세요.

물관리국장 송경섭입니다.

방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적체되어 있는데 예산을 주느냐 그런 말씀 아까 누가 하셨지요?

네, 사고이월이 많은데 추가예산을 주느냐 이런 얘기…….

자기네들 하천에는 다 갖다 돈 퍼부어서 하천 정비를 해 놓고 마지막 하천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열 받는 소리를 하면 안 되지요. 지금 남은 우이천, 도봉천 여기에서는 마지막으로 하천을 정비해 보겠다 하는 뜻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들여서 더 멋지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방해의 말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생태하천을 우이천의 경우, 도봉천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이천의 경우 생태하천을 조성하면서 용수 공급을 위해서 30 몇 억을 투입하지요?

네.

설계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설계가 완전하게 끝난 것은 아니고요. 5월말 경에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다 끝났으면 예산은 그것이 무슨 예산으로, 지금 예산 안 올리셨지요, 35억에 대한?

우이천 예산이 금년에 잡혀 있습니다. 금년에 약 93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그러면 93억 중에 펌핑시설까지, 물을 끌어올리는 것 했어요?

네.

그러면 나머지 35억 자전거도로 조성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금년도에 이 사업비 정도 하면 금년 사업비로는 충분하고요.

95억 가지고도요?

네, 금년 사업비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천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기를 지나고 사업을 착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시는 우이천은 저희가 내년도말까지 훌륭하게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조성하는 공사인 만큼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이천은 야간에 나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용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중랑천까지 연결하는 방안까지 연구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성무원 위원님 더 하실 것이에요?

다시 조금 더…….

계속 하셔도 됩니다.

시청역 시설개선에 대해서 이것은 누구 담당입니까?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계실 적에 제가 교통위원회 있을 적에 주로 얘기했던 것이 펜스 처리를 하고서 며칠 있다 뜯어버리고 스크린도어를 해서 예산 낭비했다는 것을 제가 주장했었지요?

네.

그런데 이번 시청역을 보면 무계획적이다 하는 것을 제가, 전부가 무계획적인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바닥에 대리석을 깔고서 또 거기서 이어서 정비를 하게 되면 대리석이 별 저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는 265개 지하철역 중에서 주요 환승역 중심으로 해서 워낙 혼잡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중에 시청역도 하나가 들어가는데요. 워낙 환승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안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역, 시청역, 교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환승통로를 넓히고 그렇게 해서 환승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서 A, B, C, D, E, F등급이 있는데 지금 현재 E등급이라는 것 아니에요, 서비스 수준이?

서비스 낮은 것부터 우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로라든가 계단이라든가 등등 등급으로 분류를 해 보면 E등급인데 이것을 돈 많이 들여서 하면서 D등급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현재 있는 구조물 안에서의 개수기 때문에, 그것을 A등급으로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여건에서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환승통로도 넓히고 그러한 사업들을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리모델링형태니까 A등급은 안 되고, 그래도 C등급 두 단계 정도는 올려야지, 한 단계 올리자고 돈 많이 들여서 이것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잘못되었지요.

아니요. 저희들이 공간구조를 활용해서 그것이 A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당연히 A로 올리지요.

제가 아까 A까지라고 했어요? D등급으로 올린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C등급으로 올리라는 것이에요.

위원님, 저희들이 C등급으로 올릴 여건이면 당연히 올리지요. 전체의 구조로 봐서 올릴 수 있는 최대한까지 올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 올리자고, 목표를 올리다 올리다 못 올렸다 하면 모를까 목표 자체를 1등급으로 상향 조정해 놓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워낙 지금 이 역들의 이용인구가 많아서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은 현재의 공간적인 제약 여건 속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니까 최대한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배분 문제에 있어서도 서울시가 50%, 메트로가 50% 아닙니까?

네.

메트로는 잘 아시다시피 4조 8,000억이 부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4조 8,000억에다가 50%를, 서울시청 옆에 있는 역인데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시청역을 많이 이용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국가에서 30% 보조하고, 서울시에서 50%, 메트로에서 한 30% 이런 비율로 하면 더 효과적인데 4조, 5조 원의 부채가 있는데다가 50%씩 이렇게 출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배분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지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하철 양 공사에 대한 운영상의 국가보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건이기 때문에 현재의 여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공사는 공사대로 예산절감을 통해서 시설투자를 하고 또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부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메트로는 공공성 아닙니까?

네, 당연합니다.

공사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종의 국가기관이라고 보는 건데 그런 것을 좀…….

성무원 위원님, 보충질의…….

이상입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계수조정위원회를 먼저 구성한 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수조정위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와 지역을 감안하여 열여덟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위원은 열여덟 분으로 구성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열여덟 분의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정승배 부위원장님의 추천이 있으시겠습니다.

정승배 위원입니다. 금번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열여덟 분의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예결위원장이신 김배영 위원장님이 맡으시고 부위원장인 본 위원과 배상윤 위원, 그리고 김영로 위원, 김원태 위원, 김정재 위원, 김진성 위원, 김철현 위원, 김충선 위원, 김황기 위원, 나주형 위원, 민병주 위원, 박희성 위원, 양영식 위원, 이종필 위원, 조상원 위원, 최병환 위원, 양준욱 위원님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정승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추천되신 열여덟 분의 위원님을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열여덟 분의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의 의결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금번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찬이 끝난 후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로 봤을 때 부동산 취득과 매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과 취득에 대한 개념을 한번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답변을 해야 돼요. 답변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제 판단은 사는 것은 미루고 파는 것은 빨리 팔아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는 것은…….

사는 것은 미루고 파는 것은 빨리 팔아야 됩니다. 취득은 땅값이 계속 하락할 기미가 틀림없이 보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이 경영 아닙니까?

그래서 뚝섬 같은 것을 빨리 매각하려고…….

그것은 파는 것 좋다고 저는 찬성했습니다. 찬성했고 그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해야 됩니다.

취득하는 부분은 지금 큰 틀에서는 맞는데 개별사업에 따라서 시기가 있고 지금 취득해야 될지 그것은 개별적인 판단에서, 큰 틀에서는 저는 이종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개별사업에 따라서 어떤 것은 그런 것을 거스르고라도 아주 시급한 것…….

그런데 그것이 미룰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장님 개인재산이라면 아마 제가 말한 것으로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내 돈이 아닌 상태도 내 돈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경영을 해야 참된 경영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틀림없지요?

네.

그리고 이대병원 부지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영걸입니다. 이대병원 부지는 감정평가가 작년에 해서 지금 보상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번에 추경 올린 것이 보상을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추정한 금액보다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감정평가하고 공시지가가 있지요. 감정평가는 아무래도 더 나오잖아요.

더 나옵니다.

그런데 참 시기가 안 맞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100억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총액이 얼마예요?

보상비가요?

네.

당초에 1,100억 잡아놨었는데 한 100억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물론 성곽복원도 좋지만 요즘같이 어려운 때 시기를 잘못 채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림을 알차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방인력 충원이 300명 되어 있지요, 3교대 때문에? 아니, 소방본부장님 말고요. 예산 때문에 그래요. 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다루었어요. 그것이 정원조례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 줄 수가 없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한 이유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 혹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는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라도 의회를 존중하고 절차를 존중해서 사실 미리 조례를 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뜻으로 약간 경고도 하고 깨우침을 주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10분인데 길게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다른 것을 못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동안 섭섭하신 점이 있었겠지만 꼭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하여튼 저도 동감하고 절차상의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 나오십시오. 영등포에 유스호스텔 짓는 예산 올라왔지요, 58억?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 때 그것이 20억 삭감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왜 또 올려 보냈어요?

그것이 내년 4월에 준공이 가능한데 지금 예산에 맞추어서 공기를 짜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위치가 사실 안 좋아요. 내가 현장에 가봤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더 업을 시켜서 58억을 올려놨어요?

돈은 주면 주는 대로 공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왕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할 거라면 이럴 때 빨리 해서 하루라도 빨리 쓰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올렸습니다.

원자재 내려갈 텐데요?

또 다른 부분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왕 공사를 시작했다면 빨리 완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올렸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좀 더 검토를 해서 과연 58억 예산을 조기집행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십시오.

네, 58억 부분도 전체 공사비의 70%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하시라고요.

네.

들어가세요. 한강사업본부장 나오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장정우입니다.

지금 한강에 제일 시급한 것이 뭡니까?

제일 시급한 것은 접근성 개선입니다.

접근성 개선도 중요하지만 준설이 제일 시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준설도가 아니라 지금 한강 하구가 자꾸 높아져서 준설하지 않으면 물 범람해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 그렇게 조금씩 해서는 안 되고 진짜 한강바닥에 뻘이 얼마나 찼습니까?

부분적으로 퇴적된 데도 있고 또 세굴돼서 빠져나가는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우 사장 돌아가셨을 때 한강 투신했을 때 뻘 속에 묻혀서 못 찾았어요. 그렇게 심각해요. 그런데 위에서는 안 막힙니다. 물을 오염시키고 있고 그런데 그 뻘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거 유람선이나 건조하고, 나는 유람선 그런 것도 전격적으로 동의하는데 배가 많이 떠 있을수록 관광이 되는 거지 한두 대, 몇 대 떠 있어서는 관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트도 만들고 해서 이것을 좀 더 한강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설비에 치중하지 않고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뻘 어떻게 할 거예요?

하여튼 저희들이 준설 관련해서는 준설선을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2,3년 내로.

물론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비가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국비도 일부 나오고 잠실상수원보호구역은 국비로 하고 있고요. 하류구간은 우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한강하구가 높아질수록 일산이나 그런 쪽으로 치고 나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사업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포대교 분수에 대해서 이번에 노즐 바꿨지요?

부분적으로…….

아니요, 각도를 달리하느라고 노즐을 바꿨잖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엄청 실수를 한 것이 지금 그 노즐이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산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먼저 저 밑에 분수 높은 것, 그것도 원래 국산이 더 성능이 좋았어요. 그런데 외제로 하기로 계약을 해서 다시 했던 것인데, 하여튼 반포대교 분수에 관해서 노즐 바꾼 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해당부서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국장님 나오세요.

복지국장 신면호입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때문에 예산이 많이 짜여져 있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까?

각 영역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형 또 교육형, 복지형 해서 어르신들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젊은 청년도 많이 노는데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것이 걱정스럽고, 과거처럼 공공근로다 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예산만 많이 해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생각 안해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의견 주신 대로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배영 위원장, 배상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보충 때 하시고요. 다음은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나오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사업을 대부분 하고 있는 데가 교육기획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제가 이번 2009년도 본 예산부터 좋은 사업의 예산이라고 생각된 것 중의 하나가 오븐기 설치부분입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아이들의 식습관에 대한 조리과정에 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아이디어를 내셔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원되는 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총 지원개수를 보니까 96개 교 맞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꼭 주의하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많은 학교에 배당이 되다 보니까 그런 지원과정에서 충분히 문제의 소지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소속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교육청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오븐기 설치 학교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오븐기 설치를 희망하는, 그래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된 현황을 보았고 또 학교별로의 오븐기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액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로 굉장히, 그러니까 우후죽순으로 일관성이 없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울시 자료와 서울시교육청 자료의 학교대상을 비교해 보니까 3개 교 이상이 중복 지원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들은 바 있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아마 다시 문제점이 되다 보니까 다시 재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이중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의 낭비와도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모든 학교에 지급이 안 되고 많은 학교들이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골고루 균등하게 어떤 형평성 부분에서 잘 배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교들의 궁색한 변명들은 외제를 사야 되기 때문에 2배 이상의 더 많은 지원액을 요구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선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내려 보내다 보니까 가장 핵심인 일선학교에서의 현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위원들이나 또 교육청이 더 민감하게 내용을 더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이번 예비비 심의과정을 통해서 발견한 사항인데 꼭 유념하시고, 그 3개 학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리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런 다른 이중지원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이런 식으로 마련된 것은 있으신지 짧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파악하기로는 3개 학교가 아니고, 5개 학교가 이중 지원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해당학교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원 절차나 지원시스템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한 의원이 아니면 어떤 한 관계자가 발견하지 않는 이상은 이중 지원에 대해서 막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 해 보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 말은 오븐기라는 것은 하나의 사업항목이지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여러 가지의 서울시교육청과 유사사업들에 대한 항목들이 계속 지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충분히 파악을 한 다음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더 발견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븐기 지원사업은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사전 협의를 해서 업무분담을 서울시로 일원화하기로 협의가 된 내용이었거든요.

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비비 심사결과 보면 더 많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 부분이 증액이 된 사실도 발견하실 텐데 참 집행과정에서 얼마나 협의가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금 처음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아마 이런 것을 예측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침을 내릴 때 만일 이중으로 받는 것이 나중에 밝혀질 경우에는 회수한다는 조건 같은 것을 부여해서 아주 원천적으로 막도록 하겠습니다.

회수뿐 아니라 이런 고질적 문제들이 사실 오븐기가 처음 시작된 것이지만 충분히 이전 것 자료들을 다른 것을 다 본다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원절차 방법에서의 정확한 방침에 대한 세부지침이 내려가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념하시고 올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만약에 마이크가 꺼지면 저는 추가질문 없이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장정우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반포대교 분수에 대한 반포공원 조성에 대해서 이것이 아마 한강르네상스의 첫 결과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다 보니까 많은 우려를 하시고,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지역구에 바로 해당되는 한 위원으로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고 그것이 운영이 되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이 다함께 공유하고 기뻐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더 같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포대교 분수 여기 보면 올해 3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여기 내용에 운영프로그램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당초 예산에…….

아니요. 추경 3억에 운영프로그램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분수, 조명, 음악들을 같이 지속적으로 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비가 들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비는 지난 반포대교 분수 운영비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본예산에? 제가 본예산에 들어간 자료 확인했는데. 그래서 다시 들어가 있길래 이것은 다른 개발비인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전기료하고 시설유지 장비임차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3억에.

유지관리용역비 안에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낙하분수 운영해서, 제가 2009년도 예산서를 보고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이 운영을 잘 해 주십사 하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 다른 것과 다 같이 합쳐져서 이 광장이 정말 우리 시민들의 고품격 광장으로서 역할을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또 프로그램 운영 개발비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구체적인 내용을 달라고 하니까 아직 자료가 없다고 사실 저한테 제출을 못한 상태예요. 그렇다면 우리 본부장도 그 자료를 안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신데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 없이 저희 의원들에게 예산을 사실 필요 긴급한, 급한 예산을 특히 마이너스 예산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한 곳에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무튼 저희가 세부계획을 본 후에 판단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2009년도 본예산에 잠수교광장 주말문화마당이라고 해서 공연프로그램에 대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문화국에서 이번 계수 조정하신 것 보면 아시겠지만 시민문화한마당에 반포광장해서 다시 증액을 시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액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비심사를 통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주체가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양쪽 다 똑같은 항목으로 공연문화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종적인 페스티벌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한강레인보우페스티벌로 해서 문화국에서 하고 있는 시민문화 한마당,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리아티스트공연을 포함해서 반포 유채꽃 축제 그다음에 반포 달빛광장 주말문화마당까지 합해서 일괄해서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계획을 한강사업본부 주관으로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프로그램은 이미 문화재단이나 문화국에서 다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고, 예산은 시민문화한마당은 문화국에서 받아서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기정예산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시는 것인가요?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아니요. 지금 설명하시기를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의 비용으로 하고, 문화국은 문화국의 비용대로 하고, 그렇다면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공연프로그램 수천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십니까?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추가질의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배영 위원장, 배상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네, 천한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한홍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적립재원은 얼마나 되고, 어느 곳에 어떻게 적립되었는지 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래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래학 위원입니다. 먼저 한강사업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장 장정우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지금 경인운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번 예산 152억이 올라온 것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금년 2009년 기정예산이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경인운하사업과 연계해서 서해주운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 26억과 양화대교 경간조정사업을 포함해서 152억을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투자심사는 다 끝난 것입니까?

네,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도 다 끝나고?

투자심사 끝났습니다.

타당성조사는 했어요?

타당성조사의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본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4월 30일 나오는 용역은 무엇이지요?

기본설계입니다.

그러면 설계가 안 되어 있는데 벌써 예산까지 다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추경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이 급하다고 해서 예산부터 먼저 편성을 하고 설계를 나중에 합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앞뒤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원칙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하니까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요.

사업취지가 인정되어서 기본설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용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양화대교 경간조정 관련된 사업은 기왕에 서해주운사업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대형 요트나 또 지금 현재 유람선보다 더 시설이 좋은 선박이 운항되려면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뭔가가 잘못된 것 같고요. 투심은 언제 끝났지요?

2월 23일로 기억합니다.

지금 여기에 5,000톤의 배를 띄워서 서울과 인천 쪽으로 운항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뱃길이 조성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0톤이 다니는 도로폭이 80m정도 된다고 하지요?

수로 폭이요?

네, 수로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로 폭이 경인운하구간은 80m고요. 한강구간은 106m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재경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B/C가 보니까 문제가 있다. 1 이하로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신문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물동량을 우려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없다 결론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도 우리 서울시도 덩달아서 이렇게 이 일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해주운사업은 한강르네상스사업 8개 과제중의 한 개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 중에서 양화대교 경간조정사업의 경우는 경인운하와 연계는 되지만 직접적으로는 한강준설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편성하는 데 문제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논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시민단체에서도 경인운하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알고 계시지요?

경인운하에 대해서 별도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대책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가 5,000톤이 서울에 들어올 텐데요. 들어오게 되면 그 배가 황해까지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논란거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경제성이 있는가. 인천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5,000톤이 들어오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3시간 정도 보고 있습니다.

3시간이면 일반 화물트럭으로 오게 되면 몇 시간이나 걸립니까? 인천부두에서 서울 3시간 걸리는 거리까지 오는데, 양화대교도 좋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지체가 안 될 경우에는 1시간 거리고요. 지체가 되면 2시간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체가 안 되면 1시간인데 그러면 3시간에 1시간이면 얼마 차이가 나요. 2시간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도 경제성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화물문제인데 우리가 한강에서 띄우려고 하는 것은 여객선입니다. 단순하게 물류를 이용하는 시간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물류는 아예 안 할 것입니까?

특수화물의 경우는 별도 여의도 쪽이나 용산 쪽에 화물터미널을 설치하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에 특수화물 외에는 취급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현재의 구상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절차상에 모순이 없다고 그러는데 벌써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추경에 더구나 이러한 예산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이 볼 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됩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푸른도시국장 부탁합니다. 나오시면서 들으세요. 노을공원에 지하투명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219억을 올리셨지요?

네.

이것도 보니까 투자심사도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안전성 이런 부분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극복해야 할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금년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안전성이라든지 기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전문 검토를 거쳐서 신중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행자위하고 환수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금년에 가능한 추진 내용분만 예산에 조정하기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국장께서 우리 전문가 자문도 없이 이런 부분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난지도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역사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시신도 옛날에는 정상적으로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버릴 시신도 너무 많았답니다. 저는 옛날에 그 주변에서 사시던 분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굴착을 하시다가 시신이 나왔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보존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잘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검토가 없이 올리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나서 하려고 했는데 추경이 예년과 달리 갑자기 당겨져서 일찍 시작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고려해 주시면 금년에 잘 신중하게 타당성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감안한…….

이것 타당성용역도 정확히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금년 3월부터 6월 동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이 219억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타당성 조사비가 아니라?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사전 예비타당성 검사를 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금번에 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 여기에 보면 전문가 자문도 얻지를 않았다…….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 3번이나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하니 양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한 순배가 돌면 뒤에 추가질의 때 또 순서대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관련해서 추경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렇게 갑자기 예산을 들인다고 해서 바로 공사가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 설계한 것은 3월 초에 경찰 규제를 대부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올릴 거고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 준비기간이었고 금년에는 계속 설계를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공사를 같이 하려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준비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작년에 한 것은 규제심의가 끝나서 공사 준비하기 직전에 있고 금년 공사 사업비 들어간 것은 작년 연말부터 설계를 해서 여의도하고 상암 것은 거의 설계가 끝날 단계이고요.

설계가 끝나면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것은 연장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한 3, 4개월 정도면 됩니다.

그냥 민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민원은 아주 큰 간선도로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이면도로 성격에는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남산 후암동 쪽에 순환도로에 자전거도로 계획 있지요?

네.

거기는 차량흐름이라든가 조사해 보셨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균형발전본부에서 별도로 검토해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중구입니다만 용산구에서 많이 걱정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을 경우에 차량흐름이 느려질 때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통행에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나다니는 차량도 중요하지만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로 인해서 정체가 돼서 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잘 조화시켜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해서 1,300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 가능하다고 올린 것입니까?

그중에서 800억은 실제 공사비이고 400억이 보상비입니다.

그러면 보상비 할 것을 본 예산에 해야지 추경에 올려서 금방 이것 가져가세요 그러면 가져갑니까?

그것은 보상절차가 그전부터 해서 인정공고 나가고 죽 하는 절차가 거의 끝난 단계에 있습니다.

끝난 단계인데 왜 본 예산에 반영 안 했어요?

그것이 좀 부족한 점은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 취지가 이런…….

갑자기 합의를 본 거예요?

아니요, 합의는 아니고 SOC사업을 보다 좀 빨리 기존에 있는 큰 대규모사업들의 일정을 이런 기회에 빨리 앞당기자는 취지에서 공사 물량도 일정을 당겼고요. 전체적으로 큰 기반시설사업을…….

공사는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의 민원문제라든가 절차 보상문제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공사에 공정이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돈만 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구간별로 다 하고 있는데 구간별로 그런 법적인 절차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 주면 그것 되는 만큼만 해도 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 공사 일정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 문화국장님.

문화국장입니다.

지금 죽 보면 문화국에서 여러 가지 많이 일을 하고 계신데 서남권 고척동에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원래 2007년부터 서남권 문화체육콤플렉스 건립계획을 방침을 받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추진했는데 본 예산에서 안 되겠다 한 거지요?

아니, 그런…….

왜 본 예산에는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리게 됐나요?

지금 본 예산에는 서남권 야구장부터 먼저 건설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옆에 바로 추진을 동시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사실 충무아트홀을 뮤지컬 전문공간으로 생각하시는데 좌석이 1,300석이나 됩니다. 대단해요. 그것이 뮤지컬만 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큰 공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수요층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서남권 지역은 지금 현재 문화예술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충무아트홀하고는 별도의 수요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사실 일자리 창출이다 뭐다 해서 너무 서두르는데 잘못 예산을 편성했다가 불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므로 좀 더 체계적이고, 부실공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불용이 되더라도 정확하게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지요?

그렇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정곤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아리수가 인기절정에 이르고 있다고 소문이 그런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그랬느냐 하면 물 부족한 지역에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도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도 인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보도에 의하면 물 처리과정에서 특수처리를 해서 시민들을 속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인 것이 아니고 병에 넣다 보니까 염소소독으로 처리한 물을 담다 보면 페트병하고 화학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상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앞으로는 병입 수돗물하고 생산한 물하고 똑같은 물을 공급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물부족국가라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만 아리수가 좋은 일 한 번 했지요?

계속 좋은 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어떤 규정으로 공급을 하게 됐지요?

재해지역이나 공익목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홍보비용 예산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갔어요?

지금까지 재해지역에 공급된 것이 한 30만 병 정도 갔는데요. 그것이…….

홍보비용이라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나갈 수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비용 해서 이것이 우리가 제품을 만들면 원가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홍보비용으로 하든 뭐로 하든 그것을 원가산출을 해서 경비처리도 하고 세입세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생색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그렇게 되면 이것이 편법으로 낭비하는 것인데…….

현재로는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는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 주시고, 홍보비용을 들이는 문제 어느 규정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요. 정보화기획단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IT-Complex 건립 해서 300억을 잡으셨는데 이것이 갑자기 하게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원래 이것이 3차년도 계획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130억만 처음에는 예산부족으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갑자기 일자리 창출해서 내라니까 얼른 낸 거지요?

얼른 낸 것은 아니고 어차피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필요한 만큼만 예산 드리면 되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요, 모자라서 저희가 당초부터 패스트트랙을 갖고…….

집행계획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집행계획이 맞지 않으면 삭감이 들어갑니다.

상임위에서 이미 토론한 바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어요.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대로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0분이니까 빨리 부르겠습니다. 디자인총괄본부장님 나오세요. 오면서 들으세요. 시장논리가 예산이나 사업들은 시장과 경제에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한번만 돌아가는 엇박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 계시지요? 점포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데 점포주 본인부담금이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간판에 따라서 달라서요.

평균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50만 원 지원합니다.

점포주 본인 부담금은 대충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간판의 크기와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부본부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있지요, 간판마다?

그렇지요. 간판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까?

네, 크기에도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치를 제가 물어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경기불황으로 고통 받는 상인들이 굶는 마당에 명품 입으라는 격이며, 여기에 대한 원성들이나 불평들이 있다는 말들을 알고 계시지요?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에 대해서 간판정비와 관련해서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전부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고요. 저희 기준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규정한 옥외건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체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소와 건물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창조와 상상력을 발휘한다는 디자인서울 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본부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양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라는 서울 전체의 거리를 놓고 보면, 저희가 길게 보면 간판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큰 것이 사실인지 알고 계시지요?

네.

점포주 사업추진동의서를 확보 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된 구간에서 점포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점포는 제외하고 사업을 실시합니까? 아니면 동의가 100% 와야 만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100%까지 동의는 어렵습니다.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해 주지 않는 간판은 그대로 놔둡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일부 간판에 대한 허가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존치할 수밖에 없고요. 그대로 두고서도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여러 가지 미관상도 좋지 않은 사례, 또 점포주에 대한 원성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감안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드릴 얘기는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시장논리가 잘 돌아갔을 때에는 이런 논리도 맞다 이 말이지요. 그러나 지금 시기에 경제위기로 엄청난 어려움이 세계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대두된 상태에서 이것까지 경제가 어려운 때에 점포주들한테 예산을 같이 부담하게끔 하는 것이 정말 서울시에서 얘기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의 방향인지 하고 본 위원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원성을 많이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잘 그렇게 해서 경기와 맞는 그런 논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도시교통본부장님 나오세요.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은 익히 아실 것이에요. 강동구에 천일초등학교, 천동초등학교 사잇길 보상문제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강동구청의 담당자들한테도 주민들한테도 보상협의가 되었을 때는 보상을 빨리 처결해서 사잇길을 개통하게끔 하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추진 시부터 했는데 지금 보상협의가 다 끝났는데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 주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거기에 상임위에 있는 의원뿐만이 아니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본 위원이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계속 추경에도 넣어주지 않고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보상이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시기조정이 안 되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보상비가 결과적으로는 부족하게 된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도 일부 있고, 내년까지 완전히 보상이 끝나야 되는데 금년에 왜 작년에 올해까지 해 주겠다는 보상비가 조금 부족한 것은 있거든요.

부족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한 40억에서 60억 정도.

40억에서 60억 맞지요?

네.

이렇게 보상협의가 끝마무리 해준다는 상황에 보상을 해 주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빨리 보상을 해 주라, 빨리 나가겠다 함에도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경인운하 152억, 무슨 꿈의 숲 몇 100억 이런 예산은 여러 가지 용역도 끝나지 않은 사업예산은 팍팍 잡아놓고 말이지요. 보상협의가 끝난 이런 예산은 주지 않는 것 내가 도대체 서울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보상하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오히려 빨리 보상협의가 되어서 그런 결과가 되었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예산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올라온 예산들이 예측하지 못한 예산들입니까? 예측해 왔던 예산부터 빨리빨리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른 예산을 잡아야 도리지. 이번에 추경에 말이지요. 이것 해서 여하튼 주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네.

약속한 것은 그것을 지켜줘야 돼요. 들어가십시오. 행정국장님 나오세요.

행정국장 정순구입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해서 서울시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활용도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들은 본인이 지적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대학생 활용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행정인턴제도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지요?

네.

업무내용을 보면 시정업무 보조 및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청년인터제도가 단순사무보조나 서류정리에 그치고 있다는 데 문제점들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신문에 봤습니다.

물론 짧은 방학기간 동안 일을 하기 때문에 단순보조업무 이상을 맡기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단순히 시간만 채우고 가면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업무내역을 계획해 놓으신 것 있으십니까?

대학생아르바이트는 대학생들에게 우리 서울시행정을 경험하게 해 주고, 학비에 보탬도 되고, 또 서울시로서는 인력보조를 받는 세 가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대학생들이 컴퓨터를 잘 쓸 수 있으니까 자료를 정리해서 데이터를 입력한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업무보조를 하는 등의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언제부터 시행하실 것이에요?

방학 중에 합니다. 지난 겨울방학 중에 한 28일을 했고요. 여름방학 중에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계획을 잡은 대로 하신다 이 말이지요?

네.

또한 말이지요. 대상을 전문대 이상 재학생으로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차라리 고등학교 졸업 후 취직이 안 된 학생들도 있을 텐데 굳이 전문대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문의 좀 하고 싶어요.

이것은 대학생들의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대학 방학 중에 자기 아르바이트로 학비도 벌고 용돈도 버는 기회기 때문에 조금 차별화된다고 보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 위주도 좋지만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취직이 안 된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 학생들을 배려하는 차원에도 여러 가지 그런 계획도 같이 포함해 넣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지요.

만약에 고등학생 졸업생을 위한 것이라면 방학 중의 아르바이트 개념보다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방학 중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졸업생에게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 졸업 후에도 할 수 있는 이것도 참고를 해서 사업계획을 잡는 것이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도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세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앞으로 나오세요.

소방방재본부장 이기환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한국이 지난번에 베네수엘라하고 야구경기를 하면서 우리 한국선수 추신수가 3점짜리 홈런을 날렸습니다. 그다음에 김태균이 또 홈런을 5회에서 날렸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쌍끌이홈런포라고 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네.

아까 이종필 부의장께서 얘기한 것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3월 24일 조례 개정해서 인력 충원한 300명에 대한 인건비 문제, 아까 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3월 24일 조례 개정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예산 삭감되었지요, 3월 23일?

행자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시 살려달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홈런포를 날렸기 때문에 내가 쌍끌이홈런포를 지금 터뜨리는 것이에요. 이것 직무태만 아닙니까? 알면서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나무랄 것은 나무라고 넘어갑시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경영기획실장 나오십시오. 경영기획실장님, 지금 죄송하다고 양해를 받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해 주셔야지요?

네.

71억짜리. 그러면 되었습니다. 확약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들 앞에서. 그러면 들어가시고, 되었습니다. 꼭 집행해 주십시오. 재개발․재건축파트가 누구지요? 도시계획국장인가? 주택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입니다.

2009년도에 제1차 추경예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2009년 추경목적은 재개발구역내의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안 목적은 어려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새 말이지요. 동네 강아지도 매일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이 듣기 싫을 정도라고 합니다. 추경예산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지요?

네, 일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추경예산안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말이지요. 몇 가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인 즉은 현재 재개발․재건축을 일부 뉴타운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에서 너무 많이 여러 곳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미분양사태와 개발지의 원주민들이 이주정착률이 10%도 못 되는 현실을 볼 때에 예산이 모자라서 적자예산안을 세우면서까지 진행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견해가 있습니까?

지금 김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민정착률이 14% 정도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14%나 10%나 못 미치는 것은 못 미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서 반영한 이 예산들은 이미 사업구역이 확정되었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기 집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말이지요. 건축공정 20%에서 착공 시로 계약금을 지급해 준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남아돌아가는 현재의 재개발아파트를 더욱 가중시키는 경우가 될 것인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지역은 다른 지방과 달라서 지금 미분양사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 법령에 의해서…….

미분양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요?

현재 숫자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번 추경예산은 법령에 의해서 재개발아파트에 17%를 임대아파트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고 다만 그 기간을 당기는 것뿐입니다.

현재 뉴타운지구를 한번 예로 들면 우리 지역에도 전농‧답십리뉴타운, 장위뉴타운, 천호뉴타운 등지 등에서 실질적으로 재개발을 위한 이주가 시작된 곳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이미 건립이 완공된 은평뉴타운의 경우 미분양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미분양사태가 거기 발생하고 있지요, 은평뉴타운?

일부 계약률이 조금 저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분양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볼 때 재개발․재건축지역 임대주택 매입에 적자예산까지 감수하면서 추가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경기활성화하고 둘째는 재개발 예비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할 것 기간을 좀 당겨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활성화하고 또 사업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번 추경에 요청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나라에 건설의 바람이 60년대 후반기에 불었습니다. 건물이 들어설 때마다 1층 다방, 2층 카바레 이런 식으로 유흥의 집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뉴타운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 정책에 대한 모든 역할과 중점에 대해서 주택국장이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여러 가지 서민을 생각하고 또 서울시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것 한 점의 차질이 없도록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해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요. 디자인본부장 누구십니까?

부본부장 류경기입니다.

동대문 주변에 여러 개의 패션타운 건물들이 있지요?

네.

뭐뭐 있습니까?

두타, 밀리오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요? 몇 개나 있어요?

정확히 개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밀리오레 있지요. 두산타워 있지요. 최근 2,3년 사이에 여러 개 토털 패션물들이 들어서 있는 것 아시지요. 아시다시피 그 건물들의 실상은 매우 열악합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운영난에 봉착해서 임대료도 못 내고 심지어는 점포들을 비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지요?

1월에 왔습니다.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까?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성되어 있는 토털 패션물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동의하고요. 김 위원님, 아마 패션산업 관련인 것 같은데 그것은 경쟁력강화본부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이성 본부장 아니고 다른 분이지? 나는 교육문화이기 때문에 내 파트가 아니라…….

경쟁력강화본부장 최항도입니다.

행정국장 하시다 그리로 가셨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레코드판을 돌려야 되나?

아닙니다. 제가 다 들었습니다.

좌우간 현재 조성되어 있는 토털 패션물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누구나 공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답은 시원시원 잘 하시네. 그러면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중국산 저가제품들이 들어오고 경기가 나빠져서 공실률이 25%가 됩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패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패션센터마저 운영이 잘 안돼서 이번 추경에 창작지원센터하고 창신동지역에 디자인지원센터를 추가로 넣어서 어려운 영세상인들을 도와주려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시지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질문 대기자들이 계신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두 분만 하시고, 왜냐하면 두 분은 계속 계셨는데 지금 못하셨어요. 두 분 하시면 20분입니다. 20분 뒤에 정회를 하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춘희 위원입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준공영제 실시이후에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서울시가 매년 지급하고 있는 적자발생 보전금의 규모는 얼마입니까?

초창기에는 1,900억 되었다가 1,600억 원으로 되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작년에 CNG값이라든가 전반적인 유가상승으로 1,900억 원으로 되었었습니다.

준공영제실시 이후 버스회사는 도산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등 버스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위험은 거의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준공영제 실시 당시 많은 운송사업자가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등 엄청난 위기였으나 준공영제 실시로 상황은 완전히 급변했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사업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사업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업계 측에서 보면 그렇고요. 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받는 혜택은 상당히 큽니다.

현재 버스운송사업자에게는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율은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70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맨 처음에는 성과 20%, 기본 80%로 해서 성과이윤을 점차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높여서 기본이윤이 75%지요?

7대 3까지 되었습니다.

운송성과에 따른 성과이윤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요. 그 기본이윤을 70%나 보장하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본이윤과 성과이윤 사이의 비율을 더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다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 2012년이나 13년도까지는 5 대 5 정도 가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기본이윤의 보장은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게 됩니다. 시민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목표를 감안하더라도 민간업체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이윤을 보장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운송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이윤의 비율을 높여 업체 간의 경쟁이나 시민에 대한 서비스 확충, 경영합리화 등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금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이를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서 금번 추경에 5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업체들의 적자를 보전하려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면밀하게 산출한 산출근거를 갖고 있으십니까?

네.

완전 공영제가 아닌 준공영제의 틀을 유지하는 것은 대중교통의 공공성과와 함께 민간사업자들의 경영성과를 유도하기 위한 면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의 지원제도로는 이런 경영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요?

그것은 어느 제도든지 확실한 것이나 완전한 것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준공영제가 도입하기 이전에도 이미 1,000억 정도는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가고 있는 것이 일부 인건비라든가, 유류비 측면도 있지만 시민들이 환승할 때 하는 무료 그것을 사실 시정부가 보조를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요. 사실 금년에 예산 짤 때 작년에 공공요금 동결하면서 작년 말까지라고 했는데 경기가 계속 이렇게 되니까 금년에도 사실 요금인상을 전제로 짠 것이 요금인상을 못 했습니다. 보통 100원을 올리면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수입이 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던 일부 적자들이 해소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금년에 요금인상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거기서 오는 최소한의 손실금을 이번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보완을 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편성된 지원규모가 1,900억 원 정도인데요. 그것도 적지 않은 재정 부담이지요. 그런데 또 추경에 50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의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고, 특히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과도한 재정지출은 향후 시의 장기 재정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해서 세출예산 시 예산편성 시에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말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면서도 이러한 재정지출을 얼마큼 최소화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금 인상이 되었으면 아마 당초 계획대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요금인상이 안 되면 현재 있는 저희들 돈을 가지고는 상반기도 채 못돼서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년 그분들하고 평가하면서 원가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과 같은 여건에서 요금인상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은 시민들이 요금인상을 하지 않고 그만큼의 복지혜택을 받는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와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 하나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윤 부위원장, 김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