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20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480호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의안 제482호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이, 2009년 3월 23일 의안 제487호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 제489호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은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우리 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다양한 시책 개발 등에 열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854억 7,000만원보다 263억 1,200만원이 줄어든 1,590억 8,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264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08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기관 포상금 3,300만원, 운암·동림동 경로당 시설보수비용 특별교부금 5,000만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023억 7,500만원보다 241억 1,200만원이 감액된 1,782억 6,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864억 9,700만원보다 166억 9,800만원이 감액된 697억 9,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5억 5,500만원,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실 임차 지원에 4,0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생계·주거급여 지원 147억 2,000만원, 자활근로사업참여자 인건비 등으로 26억 300만원이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96억 7,200만원보다 87억 9,600만원이 감액된 908억 7,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결식 및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등 아동복지사업에 9억 8,400만원, 노인돌보미 등 노인건강증진 및 재가서비스 지원에 2,000만원, 여성사회참여확대 등 여성복지증진에 1억 1,800만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로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 보육사업 추진에 89억 800만원,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생활안정 지원에 6,900만원,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운영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1억 6,500만원, 장애인생활지원과 장애진단 등 의료비 지원에 7억 4,200만원, 장애인일자리 지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6,9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억 400만원보다 6억 8,700만원이 늘어난 10억 9,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개·보수로 6억 4,1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원 인건비 1,300만원, 운암산 야생동식물 서식지 보호 관리사업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157억 2,800만원보다 6억 3,900만원 늘어난 163억 6,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가로청소대행사업 3억 1,600만원, 클린코리아 실천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9,8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3,300만원, 재활용품수집장려금 7,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 7,300만원보다 5,500만원 늘어난 1억 2,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중·식품위생업소 관리 지도 등으로 500만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 추진으로 4,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는 기정예산 8억 700만원보다 3억 6,200만원 늘어난 11억 6,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건강생활유지비 사용잔액 지급으로 3억 2,000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의무적 국·시비 보조금과 본예산에 구비 미부담분 등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제480호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9년 3월 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224억 900만원보다 10.48%가 감소한 1,990억 9,800만원으로 일반회계 1,979억 2,900만원, 특별회계 11억 6,900만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2,013억 2,800만원보다 13.10% 감소한 1,749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005억 2,100만원보다 13.33%가 감소한 1,737억 9,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액 8억 700만원보다 44.92%가 증가된 11억 6,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총예산은 기정예산액 1,854억 7,100만원보다 263억 1,200만원이 감소한 1,591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264억 2,100만원이 감액되고 2008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기관 포상금 3,300만원, 운암·동림동 경로당 시설보수비용 특별교부금 5,000만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 총예산은 2,023억 7,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16억 200만원보다 10.68% 감소한 1,979억 2,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억 700만원보다 44.92%가 증가된 11억 6,9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864억 9,700만원보다 166억 9,800만원이 감액된 697억 9,8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생계급여·주거급여 지원 147억 2,000만원, 자활근로사업참여자 인건비 26억 300만원이 감액됐고 긴급복지지원 5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사업과는 기정예산 996억 7,200만원보다 87억 9,600만원이 감액된 908억 7,5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 보육사업 89억 800만원,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생활안정 지원 6,900만원,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운영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 1억 6,500만원, 장애인생활지원과 장애진단 등 의료비지원 7억 4,200만원, 장애인일자리 지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6,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결식 및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등 아동복지사업 9억 8,400만원, 노인돌보미 등 노인건강증진 및 재가서비스 지원 2,000만원, 여성사회참여확대 등 여성복지증진 1억 1,800만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4억 400만원보다 6억 8,700만원이 증액된 10억 9,1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중화장실 개·보수 6억 4,1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인건비 1,300만원, 야생동식물 서식지 보호 인건비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157억 2,800만원보다 6억 3,900만원이 증액된 163억 6,7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가로청소대행사업 3억 1,600만원, 클린코리아 실천 공공근로사업 9,400만원, 공동·단독주택 감량의무사업장, 소형음식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3,300만원, 재활용품수집장려금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 7,300만원보다 5,500만원이 늘어난 1억 2,9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중·식품위생업소 관리 지도500만원,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기정예산 8억 700만원보다 3억 6,200만원이 증액된 11억 6,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건강생활유지비 사용잔액 지급 3억 2,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4,2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검토한 결과 국가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 현실에서 자활근로사업 참여 인건비 등은 최대한 억제하고 저소득층의 긴급복지지원, 취약계층보호, 노인건강증진, 재가서비스지원, 여성복지증진, 청소년 육성·보호를 위한 복지사업 추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 등의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 등 필수적 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복지종합평가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북구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3,3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어 대단히 축하하고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횡령으로 굉장히 많은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북구청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없어서 천만다행이고 담당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을 보면 3쪽,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실 임차료 지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가 보훈청에 등록된 단체라고 했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특수임무수행자회는 HID라고 하는데 대북 관련 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혜택을 못 보고 있다가 보훈청에 지원요청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정식단체로 등록해서 금년 1월에 창립된 단체입니다.

2009년 1월에 등록된 단체입니까?

2008년 1월입니다.

건국동 구차량등록사업소 건물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단체가 북구청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까?

작년에 설립되어서 작년에는 예산편성을 못 했고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시 지원입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보훈단체는 1,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전액을 못 해주고 500만원을 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 북구지회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70～8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실 임차료로 3,500만원 정도 지원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어디를 임대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보훈단체는 구청에서 전부 지원해서 사무실을 구입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구차량등록사무소를 이용해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될 사항이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의 보조금이 가장 많이 삭감되었는데 긴급복지비용이 5억 2,000만원 정도 늘어났어요.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쪽에 긴급복지로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신경을 써서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긴급복지라는 것이 주어진 예산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안이 일어났을 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8억 5,000만원 정도 썼나요?

예, 그 정도 썼습니다.

올해 14억원 정도를 써야 된다고 보면 2/3 정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긴급복지에 좀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업무를 2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지원대상자가 월등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만 사실 작년에 전액을 못 쓰고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대상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가급적 많은 인원이 수혜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늘어나고 홍보도 많이 하려면 2명의 담당인력으로는 감당을 못 할 것이라는 얘기죠. 작년에도 8억 5,000만원에 대해 2명이 했었는데 6억원 정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배려해 주시라는 것이죠. 물론 과장님께서 적은 수로 인력을 운용하시는데 있어서 애로는 많겠습니다만 예산이 늘어난 만큼 긴급복지 쪽에 많은 일들이 생길 것이라는 얘기죠. 1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일과 저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서 긴급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2명이 보고 있는데 1명은 다른 업무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인턴이 1명 배치되어 있고 현재 정부에서도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민생안정추진단에 계약직을 시군구에 평균 4명씩 배치할 계획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4명이 올지, 5명이 올지 모릅니다만 인력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열입니다. 복지사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복지사업과 업무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사업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영 위원입니다. 212쪽, 이주여성쉼터 운영 지원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212쪽에 있는 이주여성쉼터 운영 지원비가 삭감되었습니다만 213쪽에 이주여성쉼터 운영 지원으로 편성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190쪽, 다문화가정 무상보육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95쪽에 나와 있는데 다문화가정 무상보육료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있었는데 차등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면서 다문화가정 무상보육료를 줄 필요가 없고 차등보육료 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대신 다문화가정 무상보육료 지원은 기존의 차등보육료 지원 내에서 합니다.

다문화가정이나 한국가정이나 똑같이 차등보육료에 포함됩니까?

예,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을 7월 1일부터 대폭 확대하기 때문에 충분히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판단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대상을 확대하면 다문화가정이 전부 포함됩니까?

실행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만 거의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제 생각에 다문화가정은 차등보육료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앞으로 우리 사회에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가정이 다문화가정이거든요. 엄마가 말이 서툴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항목이 없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대상을 확대하셔서 다문화가정은 특별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에 사회복지사업의 확대로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작금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몇몇 기초단체에서 공무원들의 사회복지비 횡령사건이 보도되고 사회적인 파장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북구청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하는데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다시 한 번 관리 감독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드림스타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 예산이 1,699만 2,000원인데 위원회 운영수당은 원래 없었습니까? 운영위원회가 몇 명이나 되죠?

운영위원회가 미흡한 편입니다.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 구입을 할 때 관내에서 구입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걸음마 단계는 떼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북구가 사회복지비용이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다보니까 올해 국·시비 조정 내역에 따라 변동이 큰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도 100억원 정도 예산삭감이 된 것 같은데 북구 사회복지를 위해 대단히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9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에서 아동복지교사가 사회적일자리로 새로 창출된 것입니까?

신규사업은 아니고 ’07년도부터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열악한 추세이기 때문에 교사인력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동복지교사가 늘어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일일교사로 가는 것입니까?

전담하는 경우가 있고 몇 군데는 그 지역을 묶어서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치계획은 누가 짜는 것입니까?

시에서 파견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떤 지역아동센터에 편중되지 않도록 투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평성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210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서 국내여비로 성별영향평가가 총무과에서 업무가 이전됐다고 했는데 성별영향평가가 무엇입니까?

성별영향평가는 어떤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성별의 차이를 유의하지 않음으로써 의도하지 않았던 차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중화장실을 남녀간에 똑같이 10개씩 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남녀간의 차이를 의식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의도하지 않았던 차별이 생길 수 있듯이 그런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서 성별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사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성별영향평가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여성차별…….

차별하고는 차이가 있겠는데 예를 들면 도시시설을 만들 때 노인이나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설을 만들듯 남녀간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교육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남녀 관계없이 공무원 대상입니다.

211쪽, 여성지도자 연수회하고 여성화합 한마당 행사가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씩 지원됐었죠?

여성지도자 연수회가 작년에 1박 2일로 개최됐습니다만 4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을 느껴서 올해 100만원 정도 더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위의 예산액을 보면 450만원에 100만원을 추가해서 올해 550만원인데 밑의 650만원은 뭐예요?

본예산서를 보면 당초에 550만원을 올렸는데 100만원이 일자리창출로 미부담 됐습니다.

여성화합한마당 행사와 여성지도자 연수회에서 나오는데 여성화합한마당 행사에도 기정액이 450만원, 비교증감해서 550만원 올라가 있고 예산액이 1,000만원인데 민간행사보조에서 여성화합한마당 행사, 경정으로 1,5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1,550만원이라는 것인지, 1,000만원이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서무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양 정부방침에서 예산을 짤 때 일자리 창출로 어느 정도 부담을 하라고 했는데 예산팀에서 구비부담 절감액을 표시할 때 그전에는 표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일자리창출로 표기를 했습니다. 절감된 부분이 표기가 되다보니까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성지도자 연수회에 650만원이 아니라 550만원이 간다는 것이죠?

김미양 예, 맞습니다.

여성화합한마당 행사도 1,550만원이 아닌 1,000만원이 가고요?

김미양 당초에 여성화합한마당에 1,000만원을 삭감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50% 절감을 했습니다. 50% 절감하면 당초 예산액에 안 나와야 되는데 550만원이 명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000만원인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본예산은 450만원만 명시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50만원을 증액했기 때문에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1,000만원이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1,550만원이라는 것이죠?

김미양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여성화합한마당 행사 예산은 얼마였어요?

900만원이었습니다. 100만원 증액됐습니다.

여성지도자연수회도 100만원 증액됐고 여성화합한마당 행사에도 100만원 더 증액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복지사업과를 끌어가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 직원들이 언론에도 나온 바 있습니다만 10시 가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업무 시책은 늘어나는 반면 정원이 동결되어 있어서 갈수록 업무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과장으로서 직원들에게 특별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회복지 쪽에 많은 인력들이 충원되어서 부담이 완화되어 사회복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안 계셔서, 사회복지 쪽에 인력충원 하고, 복지사업과를 가보니까 사무실이 굉장히 좁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북구청사가 좁기는 합니다만 올해 완산골 쪽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2, 3, 4층을 사무실로 쓸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무여건까지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남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저희 환경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9년도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과에서 계획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혁순 위원입니다. 222쪽 탈취제 살포 인부임의 탈취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1,000마리 이상 서식하고 있는 새의 분비물인 새똥으로 인한 악취로 주민이 사는 아파트에 피해를 주고 있어 탈취제를 살포하려는 비용입니다.

새의 분비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냄새를 중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입니다. 221쪽,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로 6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우리 북구 관내 공중화장실은 몇 개입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45개소, 풍암정 관광지 1개소, 시장상가 3개소, 광주역 1개소, 체육시설 1개소, 가로변 5개소, 기타 주유소 등 164개소로 총 219개소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시비와 구비 약 6억 4,000만원은 어느 용도에 들어갑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관옥입니다. 먼저 평소 청소행정과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모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 국·시비 보조금 및 공공요금, 본예산 구비 미부담금의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228쪽, 클린코리아 실천사업이 공공근로 사업 성격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입니까?

정부의 녹색환경사업의 일환으로 묵은 때, 당초 청소행정과에서 손대지 못한 곳을 청소하기 위해 사업비를 국비로 내려준 것입니다. 저희들은 공공근로 인원을 확보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청소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별도 사업입니까?

공공근로자를 모집, 선택, 선정하는 것은 기업지원과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만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클린코리아 실천사업이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클린코리아 실천사업은 그런 것이 없겠네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중에서 우리들이 그런 일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보다는 남자가 필요하고 나이드신 분보다는 젊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 명단을 기업지원과에서 주면 저희들이 그 중에서 선별합니다.

클린코리아 실천사업의 공공근로와 관련한 세부계획이 나오면 참고자료로 각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29쪽,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감량우수아파트 시범운영지원이 기정 1,500만원인데 민간보조로 1,000만원을 돌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감량우수아파트로 선정된 업체에서 돈을 받아 자기들 나름대로 감량사업을 하는데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용기를 사줄 곳은 용기를 사주고 워크숍을 한다든지 다른 현금으로 집행할 곳은 집행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줘야 하는데 보상금으로 되면 우리들이 집행해야 되고 집행할 때 무엇인가를 사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기가 어려워서 민간이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안동 모아아파트가 해당 됩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5개 아파트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7개 아파트가 신청했습니다. 2개 아파트를 탈락시키기가 그래서 7개 아파트를 하자고 했는데 보상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추경 때 조금이라도 편성할까 생각합니다.

감량우수아파트 시범운영 지원이 아까 말씀하신 7개 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적인 성격입니까?

선지원하는 것입니다. 가구당 얼마씩으로 나눠서 100세대 가구는 100세대에 해당하는 금액을, 300세대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300세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1가구당 1만원이라면 100만원,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계획서가 나오면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주었을 때는 정산하는데 약간 문제점이 있으나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할 때는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결과를 정산하면 됩니다.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상금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으로 과목변경하였고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개 아파트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7개 아파트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아파트를 확대보급하는 취지에 맞도록 7개 아파트를 전부 지원하자고 했는데 1개 아파트에 200만원씩 5개소로 1,0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7개 아파트면 1,4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우선 1,000만원을 세대수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분하고 제2회 추경에라도 조금 확보된다면 추가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덕영입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증진과 선진 위생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수정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