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드리면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09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동년 3월 25일 광로7호선 조기개설을 위한 채무부담관련 수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그 동안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구촌 구석구석을 한파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기업은 비상체제하에 감원 태풍이 불고 있고 실직한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내수위축과 수출부진 등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의 위기를 재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간주하고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예산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안정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도 최근 가중되고 있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SOC 투자를 확대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2조 7,135억원보다 2,350억원이 증가한 2조 9,485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750억원이 증가한 2조 1,982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80억원이 증가한 3,955억원, 공기업특별회계 220억원이 증가한 3,548억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85억원, 택지개발이득금 50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8억원 등 세외수입 279억원과 보통교부세 375억원, 분권교부세 31억원, 부동산 교부세 100억원 등 지방교부세 507억원, 국고보조금 384억원, 지방채 580억원 등 총 1,7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82억원, 순세계잉여금 127억원, 전입금 34억원 등 총 380억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172억원,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 66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63억원 등 13개 특별회계에 계상하였으며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43억원, 국고보조금 25억원, 부담금 20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32억원 등 총 220억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80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108억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32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반영내역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292억원을 투입했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에 행정운영경비, 행사성 경비 등을 절감한 예산 103억원을 재투자하여 4,744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공공근로사업에 45억원을 반영하여 1,192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에 14억원을 반영하여 782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청년인턴제에 18억원, 임용대기 중인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실습에 1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8억원, 아이돌보미 사업에 9억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에 1억원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해 2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차보전금 2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본예산에 편성된 32억원을 포함 총 52억원의 자금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에게 1,775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우리시 첨단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해 광산업육성에 37억원, 자동차 산업 지원에 5억원, 가전로봇 산업 육성에 5억원 등 총 6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1등 사회 복지구현을 위해 35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전국 최고 수준의 종합노인복지공간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마무리 공사에 30억과 운영비 등에 19억원을 반영하여 금년 상반기 중 차질없이 개관할 계획이며 북구 노인건강타운 건립에도 30억원을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등 전국에서 노인이 가장 살기 좋은 노인복지선진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 복지 기초생활보장 등에 4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20억원 등 장애인 복지에 38억원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보육ㆍ아동지원에 53억을, 시민건강증진사업에 12억원, 보건위생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수도 조성과 체육진흥분야는 222억원이 되겠습니다. 구 구동체육관 부지에 추진 중인 빛고을시민문화관 건립에 34억원과 광주공원주변 생태 숲 조성 등에 87억원을 반영하여 이곳을 시민이 즐겨찾는 명소로 조성하게 되며 시민에게 문화컨텐츠 체험과 학습기회를 제공하게 될 영상복합관 건립에 5억원을 반영하여 금년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동화 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빈 점포에 예술인의 창작ㆍ전시ㆍ판매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예술인 공방거리 조성사업에 3억원을 반영하였고 구 국군통합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예술창작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창작예술교류센터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IT신기술체험관 역할을 수행할 호남대학교 IT사이언스 스퀘어 건립에 국비 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월국제테니스장 조성에 20억원, 북구 건강타운 조성에 20억원을 편성하여 국제 규격의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전국체전 참가 대표선수 육성 등을 위한 전문체육진흥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청앞 미관광장 개선에 33억원, 시청사 광장 숲 조성에 7억원을 반영하여 숲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운천저수지 수질정화 및 환경개선사업인 운천제 호수주변정비에 35억원을 반영하였고, 폐선부지에 녹색 숲과 편익시설을 조성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는 도심철도 폐선부지 생태환경 복원사업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산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연계한 영산강 대상근린공원 조성사업에 국비 15억원을 반영하였고,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수도사업과 수질개선사업에 10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서남권의 중추도시기반구축을 위해 광주~화순간 도로확장사업에 92억원, 국도13호선 확장에 21억원을 반영하여 광역도로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서림로 확ㆍ포장사업에 10억원, 금호동 코아루 아파트 주변도로 개설에 13억원을 투자하여 주요간선도로를 개설하여 시민편익을 증진하고 시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수업계 유가보조에 130억원,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에 61억원 등 1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자치행정강화를 위해서 자치구 청사건립에 70억원, 공공청사 시설개보수에 20억원을 반영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담하여 야할 경비 7억원을 계상하였고, 오는 4월 개국 예정인 광주 영어방송재단 운영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우수학생 육성을 위한 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장학기금출연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이버치매 대응시스템 구축에 5억원, 정보격차해소에 5억원 등 10억원을 반영하여 정보화 시대에 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광로7호선부터 운남택지간 도로개설사업을 2010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금회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2010년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조성 총 규모는 16개 기금에 905억원이며 이중 금번에 변경된 기금은 2개 기금으로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6,000만원, 식품진흥기금에 5,000만원을 각각 예치금에서 삭감하여 사업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 침체로 시 재정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부담하면서 경제난 극복과 1등 광주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조기에 집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제위기가 극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입니다. 제가 소속된 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했기 때문에 제가 소속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의결 후 100일도 안된 상태에서 추경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심의하는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미국발 금융위기로 해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 위주로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또한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도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라는 지침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서를 본 결과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있는 부분들을 예비비로 증했던 사례들을 발견 했습니다. 이번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들을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투자했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 녹지와 관련된 시청 앞 미관광장 생태 숲 조성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앞 미관광장은 2007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녹색자금에 공모를 해서 19억의 국비를 따왔습니다. 57억에 미관광장 조경을 하고 물이 흐르는 계류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이나 여러분들이 광장주변의 도로가 너무 넓지 않느냐, 그 이전부터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협의가 잘 안 되다가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다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차선을 광장에 집어넣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풍구 8개소가 2, 3m로, 광장 조경을 하더라도 주변 경관하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도 다시 줄이고 설치하자, 그런 등등해서 24억의 사업비가 늘어나고 81억으로 조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웠습니다만, 33억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연간 수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어린이부터 방문할 것을 예상하고 보행자우선구역 지정을 교통부서에 협의해서 국토해양부에 지정을 신청해서 보행자우선구역지정을 받았습니다.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우리시가 6개 지역 가운데 하나로 선정이 되어서 설계비를 국토해양부지원을 받아서, 보행자우선구역지정을 위해서는 속도저감이라든지, 교통신호체계, 여러 가지 설계를 해야 합니다. 실시설계비 1억 4천을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설계 중에 있습니다. 33억의 용도는 4억은 지하에서 올라오는 보행자,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비고, 29억은 주변에서 접근하는데 7개소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그냥 면적을 넓히고 그 안에 미관광장하고 주변 접근성이 분리된다는 느낌이 있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하라고 해서 사개석, 광화문이나 아파트 같은 데 설치되고 있습니다만, 시공이나 자재비가 비쌉니다. 4천㎡정도의 사개석 포장을 하는데 29억 정도, 물론 여러 가지 아스팔트 재포장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지적이, 말씀드린김에 기왕에 입찰된 것을 업자를 배불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인데 현재 시공중인 조경사업 81억도 조경하고 전기공사는 따로 발주를,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당연히 이 시설은 별도로 저희들이 별도 발주를 하는데 그것도 이번에 우리 환경녹지분야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건설교통국 하고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을 건설교통국 보행자 우선구역 교통시설 개선할 때 같이 집행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관광장 생태 숲 조성이 계속적으로 증액해서 80얼마지요?

81억입니다. 33억은 별도의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관광장하고 관련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여러 부분들이 환경을 살리고 여러 가지 교통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개석 포장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선진 유럽 그런 데를 다녀보면 사개석, 대리석 돌로써 그게 땅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몇 센티나 되지요?

15㎝정도됩니다.

15㎝를 해서 제가 도면을 약간 봤습니다. 선진외국을 가보면 마차나 인도 나, 소형차 위주로 그런 사개석을 깔아서 100년 이상 가는, 100년 이상 갔어도 그 길을 걸어보면 상쾌하고 쾌적한 느낌을 받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미관광장 앞에 횡단보도 식으로 몇 센티 올려서 턱있는 인도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횡단보도 높이를…….

그것을 사개석으로 높이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높이는데 그것 자재를 사개석 포장을 해서 속도도 줄이고 아까 말씀드린 고급화해서 많은 시민들의 접근성도 좋게 하고…….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국장님이 전문가시겠지만 도로와 관련되어서는 이런 공법이 사개석으로 해서 큰 차, 화물차나 톤수가 높은 많은 차들이 지나가고 그렇게 하므로써 사개석으로 깊이를 15㎝를 박았다손 치더라도 그게 과연 몇 년이나 지탱하겠는가요? 이것은 완전히 예산낭비입니다. 공법에 있는 설계입니까? 그게 의문시되더라고요.

보행자 우선구역이 지정되면 차량속도가 30㎞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톤수 제한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국토해양부에서 1억 4천을 세워서 광주상무미관광장 용역비로 용역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교통 30㎞ 이내로 줄이는데 신호체계라든지 진입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전체적으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고 그런 시설들까지도 용역내용에 포함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이해는 되시지요?

예.

이것은 제가 전문가 몇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몇 년 안 가서 그게 여러 층으로 나누어지고 꺼지게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다시 재포장하고 뜯어서 여러분들 자리를 인사권자에 의해서 다른 부서에 가게 되면 전임자가 했습니다. 이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소지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까지 하고, 위원님들과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당초 계획있게 한 것이 아니고 교통부서로 넘겨서 될 것인데 미관광장조성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건축사 한두 분이 오셔서 전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냐 제안을, 시청하고 미관광장하고 연결하는 것도 구름다리를 놓는다든지 시청 지나가는 통로를 지하로 하든지 기왕에 시설할 때는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 봐야 하지 않냐고 해서 검토하게 되었는데 그런 시설부분에 대한 것은 토목전문가들 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전문가인 도로과에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국장님, 우리시에서 김치축제가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인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김치축제를 몇십억씩 증액을 해서 대대적으로 광주를 알리고 김치축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그런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 뜻도 저희들도 알아듣기도 하고 필요성을 인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치는 무, 배추만이 아니라 경제산업국에 농정과가 있지요. 우리밀이나 고추나, 쑥갓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김치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치축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이것은 관광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에 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산업적인 측면에서 김치축제와 경제산업국에서는 어떤 유대를 가지고 우리 농촌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축제를 계기로 연계시키는 우리지역의 농업경쟁력방안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위원님 지역구나 북구 이쪽에서 농사를 짓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김치축제와 관련해서는 우리지역의 관련 생산품들은 우리지역에서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소비를 많이 하려면 외부로 수출이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치축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지역의 농산물들이 수출을 통해서 외부로 아니면 국내로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권장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특히 김치축제를 전국화 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담아져있고 아울러서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치연구소를 유치하겠다.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 지역 김치의 특성을 살려서 여러 가지 생산력 증대랄지 광주지역의 브랜드를 높이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최근 수완지구에 개소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장점은 농가들 하고 재배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로부터 구입을 해서 거기에서 위생처리를 한 다음에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그 전에는 유통단계를 많이 거쳤는데 우리 지역에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하면 원가 2, 30%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러한 시설을 통해서 대량으로 소비가 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다 하는 사항이고요.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렵습니다만, 농사짓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의 큰 것을 유통하고 있는 백화점 내지는 마켓에 이야기해서 우리 상품을 이용하게 해 달라는 측면,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써달라 해 가지고 지원하면서 우리지역의 농산품을 직접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여러 말씀을 내 주셨는데 김치축제가 성공하려면 재료가 좋아야 합니다. 김치를 버무려서 색깔이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이 잘 못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농산물의 재료가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근교농업이 발달해야만이 서울ㆍ경기로 집중화되는 현상들도 막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촌을 살리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애국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김치축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맞물려서 광주에 있는 농촌이, 농사짓는 분들이 잘사는 그런 광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이것은 산업인가 관광인가 그런 부분을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십몇억이 증액되었던, 13억 이상이 증액된 김치축제가 있습니다. 산업과 관광이 같이 갈 수 있게 부시장님께서 잘 컨트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관광측면에 역점을 두는 김치축제를 구상해 갑니다만, 그런 중에 재료를 생산하는 관내 농어민들이 이익이 되고 참여하는 이런 방안을 연구해서 보강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를 제출해 주셨네요. 그 국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로7호선 관련.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준공시기가 금년 6월이지요?

그렇습니다.

금년 6월인데 시민들도 알고 계시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왜 이번 예산서에 빠져서 마지막날 추경 심의 때 제출되게 되었나요?

운남택지에서 무진로간 공사가 총 645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본 사업은 2006년에 착수를 해서 금년도도 본예산에 70억원을 반영해서 계상했고 나머지 부족사업비가 약 30억정도가 부족해서 금회 추경에도 반영을 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재정운영상 미처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요구했는데 빠졌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미처 요구를 못했을까요?

요구는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어느 도로공사든지 완성된 도로공사가 아니면 몇백억을 투자 했더라도 효과적인 측면에서 몇십억 효과도 못 나타내지 않습니까? 금년 6월에 완공되기로 했던 부분들, 다행히 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늦게라도 제출해 준 것은 다행인데 이것은 그 지역에 수백억을 투자해서 6월에 준공되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적은 액수 30억이면 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총예산 규모에 비해서 적은 예산인데 이것을 안 했을 때는 그 지역에서 또 시민들 하고 약속했던 사항들, 이번 6월에 안하게 되면 12월 말도 아니고 내년도에 완공할 수 있는 사항들인데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채무부담 행위는 결과적으로 외상공사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갚는 날은 언제쯤 되지요?

바로 다음추경이나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늦어도 내년 1월경에는 갚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6월에 완공될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지역들인데 예산이 부족된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만, 채무부담 행위가 제출이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 답변 좀 드리지, 당초에 왜…….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2010년 당초 준공으로…….

예산담당관 기원건입니다. 원래 이 사업은 건설국장님 말씀과 같이 650억짜리인데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 34억을 하지 않으면 아까 위원님이 질의한대로 내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늦어지면 거기가 교통의 중심지인데 굉장히 사회비용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무부담 행위 30억을 올리고 내년 본예산에 갚는 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왜 빠졌냐고…….

당초에는 이 사업이 분권교부세 양여금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다가 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하면 아까 말대로 내년에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채무부담해서 내년에 양여금 오면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채무부담행위를 하게 되면 외상공사인데 이자 부분은 어떻지요?

채무부담은 이자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44조에서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은 원인행위를 해 놓고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본 사업 시행자가 자기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그 공사를 완공 안 하게 되면 관리비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갑은 유리하고 을은 상당히 불리한 체결방법이네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것을 채무부담으로 빨리 예산을 투자해서 다리를 놔 줌으로써 시민들의 사회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재정효과도 노리면서 이런 것을 하는 행위가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예산을 안 세워주게 되면 사업자들이 공사를 안 하더라도 유지ㆍ관리는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비 측면에서 회사가 손해될 수 있는데 채무부담행위를 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 주게 되면 서로한테 좋다는 이야기네요.

우선 시민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관리비는 차후문제고.

말씀대로 처음에 양여금사업으로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말씀대로 시급하니까 채무부담행위로라도 해서 조기에 하도록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개정되었습니까?

예상담당관 기원건입니다. 국가보조금이 이번에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작년 11월에 개정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쓰고 남은 국비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보조금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의 20%를 차지하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해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도 요청했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줄기차게 옛날부터 개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각 자치단체가. 그것이 드디어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해서 기획재정부에서 개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지자체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자체사용요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련법이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국고 보조금절약부분을 무조건 지방자치단체가 쓸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에서 앞으로 입법예고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자체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심의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해서 절감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집행방식을 개선해서 절감한다든지 이런 것을 심의를 해서 인정된 부분에서 다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시비가 확보되지 못했거나 또는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반납해야 하는 국고보조금은 법률 시행 후에도 현재처럼 반납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지요.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비율에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부담 못한 부분에서는 국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 노력에 의해서 절감된 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국고보조금이 우리 예산이 2조 9,485억인데,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 관련 사업이 1조원 가까이 됩니다. 국비가 6,044억, 그 다음에 시비부담이 3,490억, 이렇게 해서 1조원 사업을 국비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57개 사업에 690억정도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시재정이 좋다면 이런 것을 다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절감을 해서 국비를 재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을 부담을 못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국비보조 미부담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우리는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에 연동을 해서 국비보조금을 매칭해 주고 있는데 사업기간 동안 내에 시비 부담을 다 해서 될 수 있으면 국비보조금사업을 완료해서 광주 발전을 시켜야 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과를 신설해서 예산절감부분에서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하시고요. 법률시행이 5월 1일자로 되지 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 예산은 2009년 본예산부터인지 아니면 5월 1일이후로 내려오는 국고보조사업에만 해당하는 것입니까?

본예산부터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우리시의 입장으로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시 재정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사과에서 예산절감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지요?

도시마케팅본부장 이기신입니다.

U대회 신청결과 3개국으로 압축되었는데 4월에 있을 실사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조용하면서도 내실 있게, 특히 지난 번 2013년 U대회 실사단 왔을 때 지적되었던 교통의 근접성을 어떻게 편리하게 할 것인가 그 문제하고,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체육시설을 보강하는 측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의 하나로 정부에서 도움이 부족하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 보도에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실사단을 면담할 뜻이 있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재 실사위원들의 면담은 어느 정도 진행 되어가고 있습니까?

일정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고요. 구체적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다행입니다. 지난해 집행위원들로부터 지적당한 경기장 시설 및 접근성 부족, 이것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완할 생각이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편의성 제고, 교통의 편의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실사단 왔을 때는 인천공항에 내려서 다시 김포공항을 가서 김포에서 몇 시간 기다렸다가 그 비행기를 타고 광주공항에 왔었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인천공항에서 바로 전세기를 띄워서, 아시아나 항공하고 협조를 끝냈습니다만, 인천공항에서 바로 광주로 오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체육시설보강문제는 FISU 규정에 보면 주경기장 내 선수촌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시설들은 전부 체육시설로 인정을 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목포권, 여수, 광양권, 순천권, 인근에 있는 담양, 장성, 나주, 영광, 이런 체육시설을 모두 포함 시켜서 이번에 실사단이 오면 보여 줄 계획입니다.

잘 되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U대회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감소되었지요. 국비 18억, 시비 40억, 후원금이 17억 이렇게 해서 총 85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로 인해서 후원금 모집액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책은 있습니까?

85억이 아니고 전체가 75억입니다. 75억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국비하고 시비는 확보가 되었으니까 문제없습니다. 58억은 확보가 되었고요. 나머지 후원금 17억 문제가 있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액수는 광주은행에서 5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12억 부분은 시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만, 4월초까지 해서 후원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업체에서 받을 것인가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목적대로 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목표는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볼 때 U대회 유치 기원하는 시민들의 열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난번 2013년 때 20여만 명의 우리 시민들이 나오셔서 열렬한 환영을 해 주었기 때문에 유치 열기는 기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실사단 왔던 분들이 그대로 대부분 다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용하면서도 내실있게 수준 높은 환영식을 할 계획입니다. 소위 말하는 많은 시민들 동원은 그렇습니다만, 많이 참여시키는 환영행사는 지양하고 공항하고 호텔주변에 이삼백명 정도의 시민 환영단을 구성해서 환영을 할 계획입니다.

동원했다든지 강제, 봉사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벨기에를 갔다 왔는데 U대회 유치를 위해서 시장님의 노력은 멀리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옆에서 보니까 정말로 말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행군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직접 보지 않는 여론을 보면 그런 노력보다는 비판적 여론이 많은 것 같던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체의 생각이 일치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민지원단을 별도로 구성했었습니다. 그 분들의 사무실도 주고요. 시민단체와의 사전협의와 또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유치활동을 하기로 하고 네 분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정보교환도 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의견교환을 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U대회 유치가 언뜻 보기에는 시장을 비롯한 유치위원들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지난 해 보여 준 광주시민들의 유치 열망,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여수의 세계엑스포 유치에 비해서 뒤지지 않을만큼 상상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못지 않게 더욱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들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U대회 관련해서는 리본달기라든지 2015년을 상징하고 매일 2015보 걷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용하면서도 내실있는 시민열기를 보여줄까 합니다.

실사가 4월 6일부터 9일까지 지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시의 강점을 심사위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매도시조경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와 자매도시인 해외도시는 몇 개 국에 몇 개 도시가 있습니까?

6개 국에 8개 도시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해외자매도시에 누정을 지어준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례는 없습니다.

샌안토니오시에 누정을 지어 기부하겠다는 사업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2007년 4월경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모 건설회사, 지역 경제인하고 시장께서 같이 합동으로 투자유치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샌안토니오시가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만, 일본의 모정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한국의 모정도 일본 못지 않다. 자랑삼아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부지만 제공해준다면 우리도 그런 모정 하나쯤 기증해서 지어줄 수 있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건설회사와 우리시 간에 누정, 조경사업과 관련한 협약서나 계약서,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협약서, 계약서는 없었고요. 구두로 약속, 어디나 국제간에 관례상 꼭 협약서가 없더라도 특히 자매도시인 우리시하고 샌안토니오시 뿐만 아니라 어느 도시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제도시로 도약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샌안토니오시하고 자매결연은 우리시하고 맺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건설회사가 모정을 지어주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고맙게 여겨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 한다면 시 예산 전액을 부담해서 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회사가 전체를 다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였지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례상 모정도 해 주고 조경도 해 주고 나무도 심어주고 연못도 해 주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정을 하나 지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굳이 현장에는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모정은 약속한 특정건설회사가 하면 우리시에서 조경정도는 부담해 주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로 봐서는 그 건설회사에 대해서 고맙게 여겨야 할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누정을 건립하기로 한 시기가 한참 지났지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건립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환율도 오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지금 돈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모정계획을 일정을 그 특정회사에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4월까지는 설계를 끝내고, 5월달까지는 국내에서 채색작업이나 도색을 하고 7월 중에는 배에 싣고 현지에 도착시키고 8, 9, 10월까지 해서 완공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정은 지어준다고 했으니까 책임을 져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 이런 것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은 불필요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글로벌시대에 국가간의 경쟁시대에서 도시간의 경쟁시대입니다. 특히나 자매결연 맺은 시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한 상황을 우리가 스스로 어기고, 건설회사는 짓겠다는데 건물만 지어놓고 다른 부대 사업조경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으면 신뢰성 측면에서 국제도시로 가고자 하는 시의 의지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뜻에 맞게 완전하게 지어 주었으면 좋은데 그 회사도 요즘에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그랬을 것이다고 이해는 됩니다.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할 것인데 이 예산은 정말로 적당한 예산인가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예산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사회복지국 예산심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렸는데요. 기정예산대비 추경세출예산 증감률을 보면 사회복지국의 증감률은 6.4%, 환경ㆍ경제ㆍ도시ㆍ건설국의 증감률은 11.24%에서 최대 28.15%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투입이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옥봉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증감비율로 봐서는 현저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추경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추경 전체규모에 비해서 저희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정도 됩니다. 당초 사회복지국 예산이 전체 규모 면에서 27% 가량 되기 때문에, 전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증감률에서 낮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율은 낮지만 액수는 많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1,700억인데 사회복지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50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 이런 데에 집중을 했다고 알 수 있거든요. 그러나 경기가 어려울수록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의 관심이 더욱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생각합니다. 국고보조금 이외의 광주시의 자체사업 예산편성은 극히 미미한 부분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에서 28조 9천억원의 추경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시의 2차 추경은 보다 많은 사회복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으로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26억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반영을 해서 많은 일자리를 전체적으로 보면 6천여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 시 저희들의 일자리 창출사업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력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제가 소속되어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심의했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여성청소년정책관,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이런 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정말 요즘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밑바닥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먼저 행정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역대 정부에서 최대의 예산을 2009년도에 세웠습니다. 무려 284조 5천억의 올해 예산을 세워서 불과 3개월도 안 되어서 지금 역사상 최대의 추경인 29조원 정도를 국회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편성한 29조의 추경의 내용이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타이틀로 추경을 짜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금년에 2조 3,800여억의 예산에서 8.94%가 증가한 2,129억원의 추경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현재 올 상반기에 전체예산의 60%를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워서 이명박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2월말에 정부의 재정집행 진도율이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3.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2월말 정도는 12.2%니까 작년대비해서 동 기간에 배가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는 2월말까지 재정집행 진도율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전체 예산의 30% 되겠습니다. 저희들 목표가 60%인데 목표의 51.5%니까 전체로 따지면 30%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8년 2월말까지 재정집행 진도율이 1,566억이 진행되었고요. 금년에 보니까 4,128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두 배 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경우에 없는 3월 추경을 하고 있는 정부나 광역자치단체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빠른 추경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추경을 반영하지 않은 진도율이고요. 추경은 제외한 진도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을 6월, 7월에 통상하는 것을 3월 추경으로 앞당기는 것 자체가 집행의 속도를 더 높여 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질의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맞을 것이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추경을 3월까지 앞당겨서 하는 이유자체는 재정집행진도율 자체를 높이기 위한 내용도 들어있다.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보냐인데 어차피 8월, 9월 추경할 것을 앞당겨 편성해서 돈을 미리 집행한다는 의미에서는 맞고요. 당초 본예산의 집행률을, 보통 이야기하고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렇습니다.

3월 22일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국무위원 전원하고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시ㆍ도의회 의장, 대통령 수석비서관이 합동워크샵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대통령까지 중점적으로 강조한 내용을 아시는가요?

저희는 시장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사업을 벌이더라도 조기집행을 해서 서민일자리창출, 서민보호 이런 쪽에 최선을 다하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현재 재정집행진도율하고 추경 이야기를 하면서 21일 대통령의 핵심사항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사회복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하면서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상황이 급하다 하더라도 예산집행과정에서 비리나 사고가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게 그날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추경을 세워서 재정을 방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의도하는 데로 투입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공직기강을 흐린다든가 이런 것은 정말 문제다. 이런 것을 강조한 내용이었거든요. 오늘 고위 간부들이 계셔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정부가 29조에 달하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약 5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성장률을 약 1.5%정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규제완화라든가 민간투자를 확대하면 또 여기에서 0.5%를 올려서 약 2%의 경제성장률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부시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2,129억원의 본예산대비 8.94%의 추경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금번 3월 추경에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 것 어떤 쪽입니까?

경제 살리기, 일자리가 있고요. 다만 일자리에 있어서 아까 조광향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사회 복지적 측면, 일자리 측면은 이번에 추가적으로 국가에서 29조원의 추경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그 분야에 대한 것이 전체가 반영되지를 못하고 저희들이 다음 추경을 통해서 국가에서 내려온 것하고 해서 하는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 살리기라든가 일자리창출, 사회복지, 이쪽 비율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만큼은 다음에 국가에서 29조 추경에 따라서 내려오는 시비 부담해서 같이 할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여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교적 중앙정부는 추경을 세우면서 뚜렷한 목표나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는 거기에 비해서 추경자체의 근본적 뜻 자체나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야기할만한 특색 있는 추경이 못된 것 아니냐?

그것은 중앙재정제도하고 지방재정제도하고 다릅니다만, 중앙재정제도는 사업을 하면 추경에 의해서 새로운 건설사업이나 들어가는 것이 적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재정은 중앙에서 중간에 계속 내려오는 것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이나 건축 이런 부분을 더 반영하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단순히 금액을 놓고 보면 개발 토목공사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특징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지방재정의 특징이 있고 이번 우리 추경은 당초 7, 8, 9월에 하던 것을 3월에 하는 이유가 모든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지원도 있지만 각종 사업, 건설사업 이런 것을 앞당겨서 조기 집행하므로 인해서 결국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이게 가장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기도 앞당겼고 예전에 없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특징은 경제활성화 이것이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목적이고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편성과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차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세입세출예산총괄 49쪽부터 보면 이번에 8.93%가 증가한 추경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본예산대비 8.93%가 늘어난 2조 5,937억원인데 기정예산대비 여러분들이 20%이상 증가한 세출예산 같은 경우라든가 또는 추경에 8.94%가 평균적으로 증감이 되었는데 그보다 미만된 부분들을 봐보니까 1등 광주건설 홍보기능 강화에 25.01, 기획홍보강화에 41.13, 자치행정역량강화에 107%, 다음에 청사관리 등에 47.5%, 창조적문화산업 집중육성에 38%, 공공디자인 사업 141%, 매력적인 도시경관조성 182%, 1등 클린 도시 가꾸기에 2,058%, 도시의 계획적 성장관리에 100%, 이런 지정예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예산들이 보이고요. 8.94% 이하인 것 같은 경우는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 수행 감 1.23%, 안정적 세수확충 감 8.16, 교육재정지원 0, 21세기인재양성 8.5, 컨벤션산업 육성 9.79, 수질환경조성 감 17.56, 취약계층 지원 이것도 평균미달이고요. 보육 및 가족ㆍ여성 4.5% 증, 건강한 청소년육성보호 2.3% 감, 저출산ㆍ고령화 정책 추진도 거의 증감이 없고요. 투자유치 활성화 2.5% 감, 그 다음에 경제적인 교통정책에 42% 감, 줄줄이 나와 있는데,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의 다소의 차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이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서민이라든가 중산층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번 추경에 포함되기보다 홍보라든가 사회기반 구축하는 토목이나 건축예산 그런 쪽으로 집중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고.

아까같이 홍보 같은 것은 적은 예산에 늘리는 부분을 하니까 %가 높아지는 것이고, 바탕자체가 적은 것이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라든가 일자리 창출부분에 우리가 표방하는 것보다 %가 낮은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9조가 정부에서 내려와서 그 중에서 사회복지만 해도 4조 이상이 되는데 지방에서 어느 정도 분담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10% 절감액도 절반이상을 유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돈은 앞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것에 매칭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번 추경 내려온 것에 매칭 해서 저희들이 2차 추경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분야가 유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실 때 %가 낮게 보인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예산은 경제 활성화지만 주로 건설사업이나 이런 파트로 해서 많이 하는 부분은 전체가 반영이 되었고 나머지 사회복지라든가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은 일부가 반영이 되었고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내려온 것에 매칭을 해서 2회추경에 우리가 반영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추경에서 정부하고 매칭을 하기 위해서 미리 선 반영해 놓은 금번 추경예산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런 대비를 안했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 재원이 충분치 못합니다. 상반기만 봐도 분석을 해 보면 세입 대 세출의 균형이 안 맞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매칭펀드로해서 이번에 29조를 해서 지방에 주겠다 이겁니다. 주면 분명히 현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응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국비지원이 대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게 대응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이 없으면 줘봐야 사용을 못하고 반납을 해야 하는 경우고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세수가 불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언제까지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정부에서 우리보다 추경을 빨리 해서 각종 건설사업이나 이런 것을 빨리 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켜라 해서 추경을 빨리 하도록 했고요. 그런데 정부추경이 늦어졌잖습니까? 늦어지다 보니까 우리하고 매칭이 서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방채를 많이 나는, 평가점에서 지방재정을 빨리 집행하고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는 데가 가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빨리 하라는 측면이 있고. 정부의 추경이 나와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 하냐면 일단은 국가적인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100% 국비로 해주라, 우리 지방에 돈 없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매칭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를 유보하고 여력을 비축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중앙하고 관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번에 국가적인 경제 위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을 국비를 해줘야 한다. 지방에서는 능력이 없는 데를 갖다가 능력이 없는 데는 안 주고, 능력 있는 데만 더 주고 그러면 빈익빈부익부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회의 때마다 건의하지만 100% 국비를 위해서 최대한하고 그렇지만 거기에도 안 된 분야를 대비해서 조금은 유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방금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더욱더 우리시도 목소리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울산하고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가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지방에 대한 부분을 국비를 주려면 전액을 주라, 자꾸 예를 들어서 매칭을 해서 대응투자를 해서 움직이지 않게 해 달라고 강력하게 16개 시ㆍ도 중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부산하고 울산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도 예를 들어서 다른 시보다도 재정이 열악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더 강력하게 건의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보강예산을 국비로 한다고 하면서 50%를 대라고 해서, 처음에는 100%이다가 50%나와서 우리는 그것을 50% 대고는 못한다 하면서 버티고 있고 그렇습니다.

2차 추경 때 조금 전에 먼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근본적으로 경제 살리기라든가 서민경제라든가, 중소기업, 어려운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부분에 많은 집중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꼭 2차 추경에는, 추경이 언제 잡힐지 모르겠지만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유념하셔서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예산총괄서 9쪽 예산총칙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잡을 때 지금 여기서 보면 일시차입한도를 606억원을 잡아서 예산의 3%를 일시 차입한도로 잡았습니다. 이쪽은 어떤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추경에 보면 일시 차입 한도가 본예산의 3%에서 지금은 일반회계 같은 경우를 보면 10%로 일시 차입한도로 잡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3%에서 10%로 차입한도를 늘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이 자체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10%정도로 올려서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해서 예산집행을 60% 이상 전 정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지방세 수입이나 중앙의 교부세 수입을 다 고려해 볼 때 저희들 판단으로는 1,400억정도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커버하려면 불가피하게 일시 차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잡아서 10%정도로 승인을 받고자 올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상반기에 주로 자동차세는 6월, 12월, 도시계획세가 7월, 9월, 이렇게 세수의 수입부분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일시 차입한도액을 현행 3%에서 10%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상반기 중에 세입이 1조 1,995억이니까 그 다음에 세출이 1조 3,395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입세출의 불균형이 상반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일시차입한도를 조정을 하는데 금액이 3%정도의 본예산 대비로 하다 보니까 1,4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10%로 일시 차입한도를 늘렸다 이 말이지요?

예.

아까 부시장님한테도 질의드린 것처럼 이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전체 16개 시ㆍ도에 예산의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는데 경기가 예상한대로 금년 하반기나 4/4분기에 턴을 해 주는 모델을 가지고 밀어부치고 있는데 만약에 경기가 L자형으로 길게 늘어지면 상당한 문제점이 여기저기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심히 고민스럽다, 이런 부분들이. 일시차입 한도 자체야, 앞으로는 「지방자치법」14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일시 차입한도가 10%로 가네요? 그렇지요?

이번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식사를 하고 하지요?

일단 거기까지 하지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이 아니라 위에 기획실장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담당과장이 자료를 드리고 위에 분이 답변을 하게 하셔야지요.

손재홍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유재신 위원님이 잠깐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언론에서 가장 화두가 되어있고 4월 1일자로 2순환도로 통행료 요금이 인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시민들의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요금이 오른다 하니까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를 해 본 이후에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이 누가 하실까요?

건설교통국장 심성보입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추궁이라기보다는 지금 어려운 경제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대안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산적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실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면 1구간은 200원 올리고 2구간은 100원 올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 1구간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3-1구간은 9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합니다.

그래서 오르는데 프로수로 따지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른 것이 20%이고 나머지는 십몇% 정도 될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안 올리고 꾸준히 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4대 의회 때는 반면에 그때 동료 의원이었던 모 의원께서는 오히려 통행량을 더 증대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올리지 말고 내리자, 그러면 차량이 더 많이 다닐 것 아니냐하고 줄기차게 질의했었고 요구해서 안 되니까 1인 피켓 시위도 그 분이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어려운 경제 여건 때 이번에 올리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그 동안 제2순환도로 1구간이 개통 이후에 아직까지 한번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순환도로의 순환망이 완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추정치보다 적게 다닌 원인도 있고 또 당초에 예측교통량이 맞지 않아서 현재 우리 시의 재정부담금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에 의하면 통행료는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매년 2월달에 신청을 하게 되면 4월부터 인상하도록 협약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그 동안 순환망이 완성이 안 되어있고 또 문흥 JCT가 금년에는 일부 개통될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시 재정보전금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용자 중심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내는 통행료이기 때문에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행량이 있는 것에서 요금이 부족하니까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적자 보전을 우리 시에서 적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통행하시는 분들에게 더 요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올리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다니신 분들에게 더 부담을 주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보면 1구간 같은 경우 통행량이 2001년에 통행해 가지고 지금 2008년인데 통행량 증가 추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01년도에는 예상 대비 52% 정도 하다가 2002년도에는 61%까지 최고로 상승했다가 2007년에는 50.06%, 그 다음에 2008년도, 작년에는 44%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통행량을 여쭤본 것은 일반적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차가 다니면 차량대수가 많아지니까 점점 올라가야 되거든요. 1구간만 있다가 2구간이 만들어졌으면 1구간은 분명히 더 올라갈 것이고, 왜, 교통량이 편해지니까. 3구간 만들어놓으면 더 편해지니까 더 통행량이 점점 증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상례적이고 다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순환도로는 오히려 반대현상이 나타나거든요. 통행량이 줄어들고 있지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줄어든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측통행량을 잘못 산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의 각종 도시지표라든가 차량증가율, 그런 관계를 가지고 추정을 해서 통행량이 산정되어있습니다. 또 그때는 민자 사업의 초기 단계여가지고 민자로 투입한 비용과 예상통행량으로 해서 수입을 충당하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보니까 예상통행량보다는 현저하게 미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2001년도에는 초기에 예상통행량을 5만 7천대 추정을 했습니다만, 그때 실제는 2만 9,600대 정도, 이렇게 해서 52% 정도 됐는데, 그리고 통행량은 매년 인구 증가라든가 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수요 추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는 예상통행량이 1구간 같은 경우에는 7만 9,055대, 현재 실제 통행량은 2008년도의 경우 3만 5,208대로 해서 44.54%고요. 3-1구간인 경우에는 2004년도 초기에는 41.93%였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그 얘기는 다 아니까 상례적으로 예정치를 우리가 잡더라도, 매년 상승할 것을 기초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정치를 잡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될 것이다 해서 데이터를 잡았었고 거기에 비춰봤을 때 항상 프로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줄어드는 현상이었단 말입니다, 방금 말씀한대로 44.5%.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찌 되었든지간에 예상치보다 더 줄어든 것은 이용자의 고객 수준에서는 불편했다는 거예요. 뭐가 불편한지는 모르지만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인프라 환경은 더 증설이 됐기 때문에 좋아졌어요. 그러나 뭔가 불편했다는 이유는 제가 봐서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금전이거든요. 요금이거든요. 그래서 피부적으로 느낀 것이 아마 요금이 비싸다고 우리 소비자들은 느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저도 통근을 하면서 거기를 이용하거든요. 3-1구간 오는데까지 한 군데만 거치면 900원 주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산수동 쪽에서 오려면 두 번 줘야 되거든요. 1,900원 줍니다, 시청을 설령 온다고 예를 들었을 때. 1,900원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금액이.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1,000원 또 내야 되니까 2,900원이고, 이런 현상이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데이터가 나온 것이 아니고 확증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 분석상으로는 오히려 지금 금액도 우리 시민들은 비싸다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금액을 더 올려버리면 더 안 다닐 것 아니냐, 더 안 다녔을 때 우리 시에서는 재정을 거기서 더 많이 얻겠다 했는데 오히려 감축이 될 그런 현상이 분명히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우리 실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타 민자도로 사례를 분석해서 보면 통행료 인상 후에 초기 3개월 정도는 통행량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점전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추세가 있고요. 여기에는 부산에 있는 실제 민자도로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고요. 우리 구간도 1구간은 통행량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대체도로가 양호하면 그 순환도로를 타지 않고도 대체도로를 타게 되면 시간적인 차이가 없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유료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도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이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순환도로 순환망이 전체 완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구간을 개통해서 이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동광주 I·C에 가면 거기에서 지체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순환도로를 빨리 통과해서 오더라도 그런 교차로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이런 실태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당초에 협약 당시의 통행량 추정 관계는 현재의 여건을 봤을 때는 많은 차이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4구간하고 3-1구간은 지금도 통행량은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유를 보면 물론 인접지역에 있는 택지개발이라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그 순환도로를 타는 것하고 대체도로를 이용하는 것하고 시간적인 차이가 많은 곳은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순환도로를 만드는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시내의 교통이 혼잡스럽고 복잡하니까 그 분야를 분산시켜서 시내의 교통량도 원활하게 해 주고 2순환도로를 이용함으로써, 그래서 전체적인 교통량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이 시내 뿐만 아니고 전체가 다 안 돌아서 이렇게 했다는데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저쪽에 동광주 톨게이트 있는데가 완전히 완공은 안 됐습니다만, 그 밑으로 빠지는 도로는 원활하게 빠집니다. 제가 그 길을 자주 이용을 합니다. 저 위까지는, 망월동까지는 뚫려 있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연결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여기에서 거의 한 바퀴 도는데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옛날에 3구간, 4구간이 안 됐을 때가 문제였는데 지금은 다 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차로, 동광주 I·C 부분이 고속도로와의 연계, 그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순환도로는 빨리 통과해서 오지만 교차로에서 지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안 많다니까요. 제가 거기 다니는데 거기에 신호등 두 군데 있습니다. 신호등 두 군데 걸리거든요, 여기서 가면. 바로 내려가가지고 사거리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유소 있는데 앞에 사거리 있으면 바로 고속도로 타버리거든요.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신호등 두 개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용해 보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관점이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용하고 체험해 본 경험으로서는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문제는 뭐냐면 제가 봐서 우리 전체의 계약당시 협약한 내용이 문제입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3개 도로를 만들 때 민자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1구간 같은 경우에는 총 2,863억 중에서 1,731억, 그 다음에 3-1구간은 1,595억 중에 1,079억, 그 다음에 4구간은 2,274억 중에 1,570억 되겠습니다.

4구간은 1,570억 맞는데 1, 2구간은 나한테 준 자료보다는 좀 적게 되어있네요. 저한테는 더 많이 잡혀져있는 자료를 주셨는데, 하여간 그 차이는 별로 안 됩니다.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세 개 다 합치면 조금 충분하게 준 자료로 해서도 4,700억 정도 되지요? 세 개 합치면 정확히 4,706억인가 될 것입니다. 민간투자비용이 그 정도 됐습니다, 4,700억 정도. 그러면 이 분들이 28년간, 30년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기본 마지노선이 있지요? 보전해 줄 금액이. 1구간은 85%까지 보전해주지요, 추정량의. 그렇게 협약서에 쭉 연도별로 다 나와있지요. 1구간이 그것이 얼마예요?

1구간이 보장이 85%, 환수가 115%해서 2028년 12월 말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말일까지인데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구천구백얼마 될 거예요. 자료 있어요, 계약서에. 모르세요? 1구간이 9,663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85%를 보전해줘야 되니까 약 8,200억 정도 돼요. 다음에 3-1구간은 얼마예요? 뒤에 자료 주세요, 과장님.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확인만 하시면 되니까.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3-1구간이. 그런데 거기는 90%를 보장해요. 그러기 때문에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4구간은 1조 8,900억 정도 됩니다, 보장이 30년간. 그것이 80%로 됩니다. 그것이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이 세 개를 합치면 3조 6,368억 7,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4,700억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보전해줘야 할 것이 3조 6천억을 보전해줘야 된다니까요. 더블만 벌고 더더블만 벌게 해도 제가 봐서 괜찮겠는데 어찌 되었든지간에 협약 자체가 8배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협약 자체가 정말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전을 해 주게 해 놓고 우리 세비에서 보전해주거나 아니면 통행료에서 보전해 주거나 이것 가지고 왔다갔다 핑퐁하거든요.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세금이에요. 거기서 통행료 걷으나 부족한 것 있으면 세금 대주나, 높이 많이 책정해야 되니까 무조건 우리 시민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이 협약 자체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4대 때부터 꾸준히 이의 제기해 가지고 이 정도는 다 알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아마 전에 한번 했고 안 했는데, 이 내용은 협약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협약을, 제2순환도로, 우리 기업체들하고 협약을 했지요? 그랬지요?

예.

그런데 그 분들이 건전한 기업입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체들이. 이 황금알을 낳는 이것을 왜 외국 회사한테 팔아버렸을까요? 매커리 회사한테. 8배가 남는 장사인데, 기본이 보장되어있는데 왜 팔아버렸을까요? 국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그것은 회사의 경영 문제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다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이익금이 많으니까 사실은 앞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웠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내 기업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 사항을 알면 그 회사 쫓아가서 우리 시민들이 가만 안 둘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회사에게 넘겨버렸으니까 외국으로 쫓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 협약해서 이렇게 해 놓고 거기다 팔아버렸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자신의 혼자 생각이에요. 맞을지 틀릴지 이것은 모르고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이 문제는 너무나 우리 시민들의 세금에 헛된 낭비가 되니까 이것을 30년간 우리가 계속 끌려가니 제발 이제는 끌려가지 말자, 재협상하자, 다시 하자, 안 되면 우리가 사자, 줄기차게 우리가 지금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합니다, 합니다, 한지가 2년, 3년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어서 저는 오늘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다 계실 거예요. 내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일체 그런 관계를 안 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알아요. T/F팀 구성한지도 알아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2006년부터 민자사업자하고 협상을 추진해 오다가 현실적인 그런 관계가 안 되어서 결국은 저희들이 시 의원님, 그 다음에 변호사, 회계사, 이렇게 협상자문팀이 현재 전문가들로 해서 열네 분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협상을 한 결과 이런 내용까지밖에 현재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대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해서 그 쪽에서도 제기하는 내용이 근본적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제기되어가지고 T/F팀 구성, 자문위원회 한 지가 나한테 자료 준 것 보면 한 2년 전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언제 구성했어요? T/F팀 구성한 것.

저희들이 협상은 계속 해 오다가 그것이 안 되어서 08년 11월 28일날 민자사업자문협상팀 연석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문의견을 수렴했고요. 이에 따라서 시의 방침을 받아서 12월 3일 관리운영권 매입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회해서 저희들이 투자자에게 실무 회의를 거쳐서 매입방안을 정식으로 1월 15일날 문서로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2월 10일날 실무협의를 거쳤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시의 의지를 충분하게 전달을 했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에게 3월말까지 통지를 하도록 해서 그 쪽에 통지가 간 상태입니다.

국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잘 하셨네요. 열심히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압니다. 또 이 분야는 옛날부터 아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힘이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지 뭣이 어째서 그런지 외국회사여서 그런지 어쩐지 결론을 못 내요. 결론이 안 납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갈수록 손해는 우리 시민만 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것이 4대 때부터 계속 문제 제기해 온 것 아닙니까? 1, 2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꾸준히 계속 문제 제기하고 매입하십시오, 뭣 하십시오, 다 의회에서 했어요.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 웃고 계시는데 다 했어요, 질의. 제가 다 알아요. 다 했어요. 했는데도 결론이 안 나오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의회에서도 그만 가서는 안 되겠다. 제가 봐서는 이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양쪽 손에 힘을 잡아가지고 매커리라는 회사를 잡고 흔들어야 됩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고 작년에 검토를 T/F를 시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방금 심 국장 이야기대로 안 되겠다, 이것은 매입을 해야 되겠다. 다만 문제가 매입을 저쪽에서 순순히 응해주냐가 문제고 저것이 국제적인 소송이 됐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매입을 저쪽에서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전제가 확실한 것 같고 안 했을 때 우리가 지방민자투자심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할 것이 있고 중앙에서 할 것이 있고, 그런데 3-1구간은 지방이고 그 다음에 1구간은 중앙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하려면 중앙에서 저것을 쉽게 승인을 안 해 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것이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최근에 민자사업을 정부에서 전에 한번 왁자하게 했다가 요즘에 안 했다가, 요즘에 경제가 다시 이러니까 민자사업을 상당히 하려고 해서 회의를 해서 저도 갔다 왔는데 제가 똑같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민자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라, 나중에 소송이 되어서 진 것은 뒷 문제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3조 몇이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통행료분에서 제하고 나오니까 1조 정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사면 5천억 정도로 사니까 5천억이 이익이다, 그것을 국가에서 승인을 해 주라, 너희들이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승인을 해 주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부산, 울산, 한 네 군데인가 되더라고요.

총 열여섯 군데예요.

예. 민자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90%에서 85% 되고 그 뒤에 75% 되고 수익률도 처음에는 9.3%인가 하다가 칠점몇%로 내려가고 해 가지고 처음에 민자를 끌어오면서 상당히 민자 쪽에 유리한 조건 하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그 샘플적인 사업이 광주 제2순환도로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민자를 어떻게든 더 끌고 가야 될 입장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줬다가는 다른 민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쪽에서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든지 그 부족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든지, 그래서 저희들 전략으로는 3-1구간은 지방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먼저 샘플로 해 가지고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3-1구간, 4구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먼저 우리가 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1구간이 제일 심각하고…….

1구간은 우선 중앙에서 승인 안 해주면 놔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것을 하자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 이런 내용들을 속기록에 기록을 안 하고, 이런 것이 앞으로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니까,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 똑같은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전략을 하면서 나가는데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이 의회하고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그거예요. 제가 오늘 최종의 것은 부시장님도 똑같은 얘긴데 이것이 대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회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집행부에서만 하기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대의기관이. 우리가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앞장 서주고 거기서 또 재협약하시고 같이 이런 힘을 합쳐가지고 세금 절감시키면 서로 좋지 않습니까? 윈윈 게임 아닙니까? 내가 오늘 제안하는 것은 그거예요. 결론은 의지도 집행부에서 다 있고 하려고 하는데 그 방향이 섰다는 것까지도 제가 알아요. 알지만 그런 버거움이 상당히 있거든요, 집행부 자체도. 그러니 의회하고 이런 얘기는 서로 충분하게 나누어서 얼마든지 의회에서 어떤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대책특위를 만든다든지 해서 우리가 쳐주고 거기서 같이 받아주고 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가면 이것 해결, 나는 자신있게 할 수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자신 있잖아요?

예. 저희들 동의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부시장님이 그 정도로 충분하게 저하고 커뮤니케이션 된 것 같고 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항상 이렇게 진행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때문에 저는 이것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혹시 우리 상임위원회, 제 속기록 봤소? 그대로 질의하니까 우리 국장님은 똑같은 질의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우스개 소리입니다. 제가 위원회에서 질의했던 것, 그대로 이야기가 되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부시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지금 우리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시네요. 진단도 하시고 제가 보니까 치료방법까지 모색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시장님 생각대로 해 나가시면, 그리고 손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가 돕고 그러면 지혜롭게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제안할게요. 이번에 우리가 통행료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행량이 줄어서 우리가 적자 보전해주는 양이 똑같아진다면 방법을 다른 것 한번 써보게요. 통행료를 줄여줘 보게요. 그래서 통행량이 많아져서 똑같다면 그 방법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통행료를 올려서 혹시 통행량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 이것이 사실이 된다면 반대로 한번 방법을 모색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 드렸는데, 통행료를 그 동안에 한번도 인상을 안 한 것은 사실은 인하한 것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상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는 이번에 한번 해 가지고 몇 개월 동안 보겠습니다. 더 봐서 오히려 인하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면, 인하할 게 뭣 있겠습니까? 어차피 돈이 보전금으로 주나 통행료로 하나, 다만 통행료하고 보전금하고는 차이가 뭐냐면 통행료는 수익자가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고 보전금은 일반시민 전체가 이용도 안한 사람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이용자가 일차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오르다 보면 오히려 이용을 안 해 버리는, 손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못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인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결과를 보고 위원님 말씀이라든가 이것이 오히려 훨씬 더 나쁘다 생각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이쪽이나 저쪽이나 같으니까 내려야 되는 것이고…….

부시장님 말씀대로 현재의 통행료, 그리고 인상된 통행료를 비교 분석을 하셔 가지고 손 위원님 말이 맞다면 이 다음에 방법을 바꿔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일단 인상을 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변화추세를 보고, 다만…….

국장님 말씀은 위원회에서도 그랬는데 3개월 정도는 다운되다가 똑같이 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계속 통행량이 줄어든다면, 그래서 우리가 적자보전액이 똑같아진다면…….

그때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생각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예. 다만 저는 1구간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약속을 꼭 해 주시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구간 문제보다도 1구간은 광주 중심이 서쪽으로 많이 이동한 현상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분석하셨습니다. 제가 올 겨울이 길어서 봄이 안 올줄 알았더니 봄은 비로소 오고야 말았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들 하는데요. 경기 좋은 날 분명히 올 것입니다. 비로소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준비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시간은 짧아지고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월에 추경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의원을 7년 했는데 3월에 추경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긴박하고 어렵고 그래서 그럴 것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제안설명서에서 3월에 추경하는 이유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통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발주 준비를 하고 통보가 되면 상반기 정도나 겨우 발주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집행은 가을 하반기에 들어가서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행정 부문에서만이라도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돌도록 만든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기존 예산보다도 좀더 플러스를 시켜서 추경을 빨리 앞당겨서 하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고요. 실물경기 회복이고 서민경제 안정이고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체 예산 중에서 이번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니까 1,749억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부시장님 말씀한 그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들이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이 28억원 증액되어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에 신규 계상된 것도 있고 증액된 예산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참석수당이나 공모시상, 보상 등 이런 것들은 일자리 창출이나 서민경제안정, 실물경기 회복, 이런 데 기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러분 예산서 보니까 총 21건, 28억원이 일반보상금으로 증액되어있습니다. 두 번째로 출연금입니다. 총 여덟 곳에 24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출연금은 운영비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3월 추경의 의도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이 일자리 창출이나 실물경기 회복에 정말 꼭 필요한, 절실한 예산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추경 때 출연금을 해도 되는데 왜 3월에 이런 것을 했을까 의아해 했거든요. 거기에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8억 4,7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5억입니다. 작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금년도 장기요양보험료, 우리 시비에서 부담할 부분이 약 179억이 예상이 됩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기존 본예산에서 100억을 확보했고요. 이번 추경에 25억을 계상했는데 그래도 연말까지 가면 저희들 생각은 54억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추경 때 확보하고 한번에 이것을 다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의 일부인 25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출연금에 관한 부분들은 관련 기관이라든가 재단법인들의 운영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번 추경이 경제살리기를 위주로 편성이 되고 거기에 중점을 두긴 했습니다만, 일반적인 기관의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 안 하면 이 기관 자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출연금 부분이 28조 9천여억원을 현 정부가 추경을 한다고 4월 국회에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4월말이면 5월에 추경, 부시장님, 해야지요?

8, 9월 정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늘어집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조금 변수는 있습니다. 정부 추경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8조가 내려올 때 우리는 추경 세울 돈도 없다. 국비를 100% 주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비가 안 되면서 어느 정도 부담을 시킬 가능성을…….

부시장님, 저는 3월 추경의 의미입니다. 제가 7년 의회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3월에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적어서 7, 8월에 추경이 있다면 이런 예산은 7, 8월에 해도,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7, 8월 추경에 이런 것은 세우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3월 추경의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실물경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그런 데 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취지가 그런 것이지, 전체가 그것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24억이라든가 28억,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앙정부에서 3월 추경을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책 개발을 조금 미비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런 쪽의 예산을 조금 정책을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출연금이나 일반보상금의 예산을, 전부는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3월 추경의 의미와 달리 예산이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를테면 이것을 출연을 받는 기관들도 이 돈이 결국은 써서 풀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가을에 할 것을 빨리 앞당겨서 해서 이를테면…….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돈이 도는 것은 동의하는데 그것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예산이 한 개가 투자되어서 세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3월에 써야 한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 3월 추경 목적은 경제 활성화입니다. 꼭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중소기업만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에 빛고을노인재단 출연을 안 하고 빛고을노인재단이 가을에 개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돈을 넣어가지고 빨리 돌리자는 의미가 있어서 이런 출연금들이 빨리빨리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이 확연히 끊어서 관련이 된다, 안 된다, 또 얼마나 많이 든다, 적게 든다 할 수 있겠습니까만, 아무튼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에 돈이 도는데는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2차 추경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아까같이 8, 9월로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8, 9월, 절대 중앙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중앙에서는 분명히 5, 6월 아니면 6월 전에 2차 추경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것에도 대비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 절약 예산의 한 40% 정도만 이번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아껴놓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변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해서 이랬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3월 추경의 의미가 조금 퇴색되었다는 의미고요. 2차 추경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시의회가 잘 합해서 빨리 경기 침체, 지역주민을 힘들게 하는 것, 이것을 빨리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월 12일날 원세훈 당시 장관 주재로 시·도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개최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중복낭비요인 제거를 핵심 내용으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에는 이달곤 신임 장관의 주재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력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역시 그런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는 인건비와 국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상반기에 발주한다는 목표로 지방재정의 조기 집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아까 답변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1월 15일 행안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예산조기집행 담당관 책임제를 실시한다고 밝히며 예산 조기집행 10대 준수지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하고 마지막은 행안부가 어떻게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계약은 긴급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최대한 활용한다, 우리 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급금은 최대 금액 상한 70%를 계약 다음날 지급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대가는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한다.

저희들은 거의 24시간 이내에 집행하는 것으로…….

일회성 자산취득비는 1월 중에 모두 집행한다.

자산취득비, 하여튼 물건도 최대한 빨리 사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모성비품은 1분기 내로 모두 구입한다.

예. 종이니 사무용품, 전부 다 미리미리 사서 쌓아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청구일 당일 지급한다.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안부가 조기집행 10대 준수지침을, 오죽 했으면 이런 지침을 내렸겠습니까? 우리 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비상경제대책상황실까지 운영하면서…….

우리 시는 따로 지침 만들고 그런 것 없습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까지 시달을 하고 전 기관이 동참해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좌우간 이대로 한다면 시중에 돈이 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기 침체를 빨리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니까 여러분들이 지침 잘 보시고 준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산건위원이라 산건위원회에 관한 질의는 안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관련 국이 환경녹지국, 종합건설본부, 도시건축국, 이렇게 계속 떠넘기기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방울대로 아십니까? 광로 2-9호선.

건설교통국장 심정보입니다.

채무부담행위까지 해서 준공을 6월에 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노력하셨다는 말, 꼭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첨단지구에서 수완지구로 연결되는 연결 부위 아시지요?

예.

연결부위에 교통광장이 아주 크게 생겨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광로 2-9호선이 첨단에서 무진로까지 연결하는 광로급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와 연접된 구간은 교통광장으로 지정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곳이 크로바형 JCT였지요?

그것은 JCT가 아니고요.

크로바형 연결 도로였지요?

그렇습니다. 31호 교통광장으로 지정을 해 놨는데…….

크로바형을 제외하고 도로만 놓다 보니까 2006년 토지공사에서 그 토지를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천평의 교통광장이 그대로 나대지 형태로 있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와 연접된 구간에 교통결절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바로 연접한 데는 광산I·C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나고 나면 산월JCT라고 해서 남부대학교에서 신창지구로 연결하는 광장이 있고 그 사이에 교통광장으로 해서 31호 광장이 있습니다. 다만 그 광장을 당초 광로와 고속도로와 교차되는 지점, 여기에는 교통광장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있는데 바로 연접한 광산I·C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도로 교통광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이 안 되어서…….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대지로 교통광장이 많이 남아있지요?

예.

그래서 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경작을 하다 보니까 거름도 하고 나쁜 이물질도 갖고 오고 이렇게 해서 거기가 악취가 심하고 쓰레기도 많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치우기는 하셨더만요, 최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작 금지,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예. 안내판도 설치하고 주민들이 무단 경작을 못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경작 금지만 적어놔도 잘 하시면 좋은데, 내가 보기에는 또 경작하실 것 같은데, 거기가 어떤 지역이냐면 첨단하고 수완하고 연결된 부위고 또 광주의 아주 중요한 입구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그 나대지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수완~첨단간 도로도 개통을 했고 현재 그 부분이 교통광장으로 존속할 필요성은 조금 없기 때문에 그 토지활용 방안을 나름대로는 구상을 해서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당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 교통광장이 제가 보니까 축구장 두 개 정도 나올 수 있는 곳이 양쪽에 있습니다. 제가 조금 과다로 말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축구장 2개 정도 나올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 주민들은 체육공원을 해 주시라는 민원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주민들과 대화를 했는데 첨단1동, 2동, 또 수완 주민들 전체가 체육공원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대로 놔두면 나대지, 그냥 아무 쓸모없는 땅 아닙니까?

현재는 교통광장이고요. 그 용도를 폐지해서 어차피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공공의 용도로,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냐 하는 관계는 별도로 수립을 해서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미관광장 두 배나 될 것입니다, 그 면적이.

양쪽을 합해서 1만 5천평 정도 됩니다.

그러지요. 1만 5천평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미관광장 1/10 예산 들이면 아주 예쁘게 체육공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2차 추경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광주의 관문입니다. 광주의 관문을 그렇게 나대지 상태로 놔두는 것,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예산 투여해서 주민들이, 제가 보니까 1만 5천평 땅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도로를 놓다 보니까 1만 5천평 땅이 새로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거기를 체육공원화해 주는 것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

제가 한번 현장에 가 보고 해서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부시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답도 직접 가 보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겠다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3월에 추경을 했다는 그 의미를 되새기시고 2차 추경도 분명히 중앙정부가, 여러분들은 8, 9월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7, 8월, 5, 6월에 하라는 이야기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 의도를 잘 아셔서 2차 추경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하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대답하고 있는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자치분야 속에 문화체육정책실장님 뫼시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 이호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내용 중에 창조적 문화산업집중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영상문화시설건립 사업개요가 나와 있어요. 부지면적이나 건물면적에는 변함이 없고 그러는데 당초에 45억원을 편성했다가 5억원을 추가편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2010년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돈 8,00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편성을 해 버렸어요. 이런 경우에 이미 다 끝나버린 그런 상황인데 왜 8,000만원만 남기게 되었습니까?

부족한 계속사업비인데요, 영상복합문화관.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기·통신공사비 등에 대해서 미확보액을 이번에 5억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미확보액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자료를 보면 5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까지 다 해결할 것입니다.

그 말이 아니라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다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돈 8,000만원만 남아 있어요. 이것을 한 번에 편성해가지고 다 완전히 끝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2010…….

17억원은 민자로 하고 8,000만원은 연말 추경 때나 확보를 해가지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돈에 비해서 돈 8,000만원 남겨놓고 이것이 조금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여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업을 해 가면서 정리를 다 해 놓고 왜 8,000만원 남겨놓고 끝내느냐, 이것을 생각하면 8,000만원을 이번에 한꺼번에 편성했더라면 그 자체가 다 끝나는 것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낙찰차액으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차액으로. 그런다고 하면 다른 것도 그와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남겨놔두고 낙찰차액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 그래야지요. 그것은 말이 좀 안 맞지요. 그럴 정도로 짐작을 하려면 미리서 예산절감 할 것도 예상해가지고 그것 남겨놔뒀다가 그것으로 정리해 버리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2010년까지 예상계획인데 이번에 추가 예산 편성하는데 돈이 여유롭게 돌았던 모양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5억원 정도 확보하면 충분히 금년 말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지 계획으로는 2010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2009년도가 이제야 시작이 되었고…….

2009년 말에 준공이 됩니다.

2010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2009년 초인데 벌써 다른 것은 2010년까지 가서도 예산을 확보 못할 수도 있겠고 또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어려움이 많은데 실장님의 역량이 커서 그랬든지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돈이 남아도는 경향이 좀 있었든지 간에 2010년까지 갈 것이 벌써 다 되어 버렸습니다.

2010년까지 안 갑니다. 사업계획이 2009년입니다.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2009년입니다.

내 계획에는 2010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 제출한 서류에도 200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저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든 8,000만원 없어도 일은 다 끝낼 수 있다, 그런 기분에 남아진 것 같이 보여진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넘기고요. 문화체육정책실에서 쭉 진행한 이번 예산증액분을 보면 세세한 내용이라든가 사업설명서에서 볼 때 기 본예산에서 세웠어야 할 것이 이번에 또 편성된 것으로 보아서 이런 것들도 여유 있는 자금이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문화체육정책실에서 이번에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문화체육분야에, 특히 문화분야에 부족한 시설이라든가 소프트웨어분야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예산을 신규로 확보한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도 해가지고 경제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설명서 같은 것을 쭉 읽어보면서 느낀 점인데 이번에 증액분들이 반드시 본예산에서 편성되기를 바랐거나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들도 이번에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체육정책실장님의 역량이 좋았을 수도 있겠고 또 부수적인 입장에서 여유 있는 부분이 있었는가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이 기왕 그렇게 된 것이고 편성된 것이니까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됐습니다. 나오신 김에, 진월동에 있는 국제테니스장과 관련해서도 우리 문화체육정책실 체육진흥과, 같은 소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투자사업조서 52쪽에 있고 사업명세서는 108쪽에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총투자액이 13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회 사업계획에서 생각한 내용만의 금액인가요?

진월국제, 그쪽의 그린벨트를 해제해가지고 1단계 추진사업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1단계에 해당되는 곳만 132억원 정도 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2단계의 추진계획은 얼마 정도나 들 예정인가요?

2단계 추진계획은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요. 거기에는 축구장, 다목적체육관, 유도관, 이러한 시설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금번 추경확보로 인해서 기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던, 전에 확보되어 있던 10억원하고 본예산에서 10억원을 편성했고 그리고 이번에 20억원을 편성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본예산보다도 더 큰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는 것으로 봐서 문화체육정책실에서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상비를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빨리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해서 보상매입해가지고 테니스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4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진계획에 의한, 이번에 1차로 정리해 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액 정도는 되는 것인가요?

6억 1,600만원이 부족합니다.

보상예정 금액에 대해서?

예. 6억 1,600만원을 앞으로 더 확보해야 됩니다.

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 내용으로는 보상예정금액이 36억원 정도로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 뭐 하는데 또 6억원이 부족한 것인가요? 그러면 10억원 정도는 어떤 용도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10억원 정도는 공사비와 설계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는 보상비가 먼저지 공사비, 설계비는 다음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비하고 공사비 10억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보상비 20억원을 세워가지고 보상하고 나서 설계,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초에 세울 때 10억원과, 지난 해 본예산에 10억원을 세우고 이번에 20억원을 세울 때 먼저 투자되는 대로 정리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10억원은 설계비와 건물투자비로 해서, 건물이라기보다도 시설비로 10억원을 세워놨다는 그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번 보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약 36억원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상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내년에 해 가는 것입니까? 2차 추경에 끝내는 것입니까?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추경 있으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 시설비는 10억원 가지면 1차 투자계획으로 하고자 하는 그 자리는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설계비가 있고 하니까 충분히 마무리 되지는 않습니다.

132억원이나 들어가는데 1차 시설비 10억원은 어디까지나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야만 어디까지 몇% 정도 되겠다 하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예.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국고보조가 28억원 정도로 나와 있던데 이것은 132억원 중에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전체 규모에 비해서 비율이 적은 편인데?

왜냐하면 보상비를 뺀 공사비와 설계비를 합쳐서 3 대 7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비를 제외하고 나서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규모로 봐서 적은 듯 싶어서 물었고, 이제 이것이 아닌 2차 내용이 더 넓을 것입니다. 사업비도 더 많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132억원 예정하고 있는 내용에서 40억원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셔야 이 문제가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이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에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합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나 내용을 쭉 보면서 일반 세입에 대한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85억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또 기타 특별회계에서도 182억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 143억원 정도가 나왔어요. 본예산 편성한지가 지금 얼마 안 됩니다. 본예산 편성을 12월 중순경에 일을 했다고 생각할 때 한 3개월밖에 안 되었고 또 그때는 1차 추경이 이렇게 빠를 줄 몰랐을 수가 있기는 했지만 어찌 되었든 이렇게 큰 돈들이 남아가고 있는 상황을 그때는 몰랐었는가. 없을 수는 없지만 너무 돈이 많고 크다. 이런 것들이 사장되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제대로 쓰여지지 못한 부분이 애석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십니까?

본예산 편성한 시점이 11월 이전이기 때문에 2008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만 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한 것인데요. 이번에 가결산을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만큼 더 남아가지고 이렇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을 좀 더 했다면 본예산에 다 반영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광주시 예산이 꽤 크다고는 하지만 끄트머리 숫자 하나 정도씩은 떨어져 나가서 한 18억원 정도 남았다든지 14억원 정도 남았다든지 하면 잘 맞아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때 당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이 정도는 정리될 수 있다라고 했던 짐작 여건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났다. 그래서 이렇게 세입에 대한 내용들이 돈이 있으니까 좋기는 하지만 쓸 수 있는 여건을, 본예산에서 편성할 수도 있는 여건을 편성하지도 않았다가 이번에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185억원, 182억원, 143억원, 너무 크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 정확히 판단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여질는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전반적인 면에서 너무 큰 돈이고 이렇게 큰 돈은 본예산 편성시에 이미 짐작을 하고 잘 정리를 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재빠르게 옮겨져서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 부서의 일 아니겠는가 싶어집니다.

예.

기획관리실장님은 그 정도로 끝내고요. 경제산업국 소관 이야기인데, 나오시지 말고 실장님이 종합해서 대답을 하십시다. 오늘 저녁에 행사가 있는 모양인데 좀 빨리 진행하도록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도 있고 다른 쪽에도 마찬가지에요. 반환금이라는 내용이 자주 나오고, 이것도 수입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65쪽에 나와 있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23억 4,500만원 정도가 경제산업국 쪽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수소연료 전지 보급 국고보조금 반환, 이 사업비가 반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반적인 돈을 다루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대답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은 구체적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추진이 안 되어서 반납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돈 반환하는 것은 여러분들 일일지라도, 그러면 담당 국장님이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사업을 못하고 반환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용환입니다. 우선 돈을 가져와서 반납할 때는 그만큼 적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오래전부터 추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앞을 좀 내다보고 이러한 사업들이 몇 년 후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다. 과거 우리시가 태양광 시범도시를 1996년경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 태양광이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수소분야도 머지않아서 연료전지로 많이 활용될 것을 대비해가지고 당시 조금 욕심을 부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타 도시에 비해서 시범사업으로 선점을 해 보자 해서 서둘렀는데 나중에 실행단계에 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로 혐기성 가스가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추진을 하려면 여러 가지 생산력이랄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욕심을 부린 것이 좀 화근이었습니다.

솔직한 대답을 해 주셨으니까 구태여 다른 이야기가 길게 갈 것이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만, 이 사업비를 얻고자 했을 때 여러분들은 꽤나 노력을 했고 적은 지식이지만 총동원을 해가지고 타오도록 노력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반환을 하게 되니 반환하게 된 데 대한 여러분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면목은 어떻게 되고 또 광주시가 중앙부처에 대한 신뢰도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 부분의 앞으로의 대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 좀 더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를 해서 사업성을 충분히 감안한 다음에 시작을 해야겠다 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냥 내려줘가지고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미처 못 쓰고 반환할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 가다가 제대로 못하고 반환하게 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반성의 의미가 커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시 공무원들이 상당히 도전정신으로 이런 사업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노력도 했구나 하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는 인정하는데 지금은 인정이 아니라 아주 추락입니다, 추락.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많이 배우게 됩니다.

다음에 이와 비슷한 여건에서 국비 확보를 하려고 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기우일까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인사발령이 자주 있을수록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메모야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반성행위로 삼고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인사이동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가 버리고 나면 좀 나아질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도 자료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보시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어떤 중요한 사업들을 할 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업내용을 보면 상당히 하이테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의 공무원 생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 조언도 받아가면서 이 사업이 실행이 가능하다, 사실은 그래서 시작을 했던 사업이었는데 실상 실행단계에 가서 검토를 면밀히 하고 측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그렇고 또 정부방침이, 이 사업계획도 좀 보완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경제성이 뒤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아무튼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저나 중요한 반성과제로 보고요. 그러나 하이테크한 부분, 어려운 사업, 이런 부분들은 자문과정에 의해서 하는데 한편으로는 과감히 이런 사업도 도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을 하시다 보면 매끄럽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시행착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쓰신 하이테크한 것처럼 업무 자체도 그와 같은 방법을 찾아서 하셔야 되고 일을 하다 보면 어찌 마음대로 다 잘 되겠습니까만, 국고라고 하면 가져왔다고 굉장히 크게 확대 홍보하고 또 그 자체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낼 것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은 이미 다 써먹어 버렸단 말이에요. 다 써먹어 버렸어요. 그래놓고 이제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을 못 받을 일이니까 앞으로 가져오려고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적절하게 써지도록 하고 제대로 기분이 나타났을 때 그 효과가 다음에 또 가져오고자 하는데 더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과학기술문화 확산분야에서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어요, 통화금융. 같은 쪽 65쪽.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십시오. 6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 아래 쪽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이라고 해서 통화기금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5,800만원인가 되어 있지요? 국립과학관 부지 매입 그랬는데 이 차입은 언제 되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큰 정책적인 사항만 제가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차입금이 추경에 반영될 이유가 아닌데 지금 그렇게 되었거든요. 기획실에서 대답할 내용인가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조금 있다가 또 나오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기원건입니다.

국장님은 우선 들어가시고요.

국립과학관 부지매입을 연차적으로 갖게 되었거든요. 총사업비가, 토지매입비가 198억원인데 그 동안에 우리가 55억원을 갚았어요. 그래서 올해 23억원을 더 갚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23억원 지방채를 얻어서 갚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관련 이자입니다.

23억원을 빌려다 갚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자?

예.

이것이 언제 차입이 되었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차입금이 추경에 반영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미리 다 생각을 하고 본예산에서 딱 준비를 하고 얼마 정도 짐작을 하고 들어왔을 텐데 느닷없이 들어왔어요. 돈이 남는가?

그러니까 재정수요는 가령 일반재원이 550억원이었다 그러면 재정수요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5,500억원, 열 배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예산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못한 것을 바로 추경 때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는데?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당초예산 가지고는 절대로 소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좋습니다. 다 소화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문가이고 매번 이런 일만 하고 계시는 입장인데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연초에 벌써 본예산 계획에서 다 짐작이 되고 준비가 되어 가야 할 일인데 추경에서 이자 산입을 한다는 것은 잘 안 맞겠다 싶어지거든요.

이것은 추경 때 빌린 거예요. 이번에 빌린 돈을, 가령 9월달에 빌릴 것을 생각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이자 5,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연초에 발생되었던 내용이 아니고 이번에 빌리니까 이번에 그랬다 그 말이지요?

예.

계시면서, 같은 내용이라서 대답을 하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산서 128쪽을 보면 예산 내역서에, 특별회계인데요. 도시계획과 재무활동에 대해서 반환금이 나와 있어요. 과오납금으로 4억 9,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세외수입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 과오납,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관 과에서 답변해야 하는데,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무엇이냐 하면 200㎡ 이상 건축을 지었을 때 그에 수반하는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것을 부담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더 많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수익자한테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계 국장이 답변하도록…….

그러십시오. 이해가 덜 됩니다.

도시건축국장 위길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지금은 폐지되었습니다만, 관련 법에 의해서 200㎡ 이상 건축허가시 기반시설충당금을 부과를 시킵니다.

건축주에게?

예. 건축주에게, 허가시.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납부기한이 2개월이니까 제출해 놓고 중간에 허가 취소를 한다거나 허가 면적이 줄어들면 그것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허가 변경이 일어나거나 허가 취소했다거나? 여기 보면 과오납금이라고 했는데 과오납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많이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건축허가 받을 때 면적으로 부과를 했는데 본인이 그 뒤에, 건축착공 기간까지는 길지 않습니까? 준공하는, 건물 짓는 과정에서 건축면적을 줄일 수도 있고. 정산해서 반환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아주 당연하고 아무 이상도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볼 때 과오납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 산정했다거나 오류가 생겨가지고 너무 많이 받음으로 해서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돈이 아니었느냐, 그런 돈 치고 좀 많다.

그런 돈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아니기를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148쪽 보면 건설교통국 건축주택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해지반환금은 하남2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반환금이 일어나니까 수입이 190억원 정도로 불어났어요, 이번에 120억원이 들어오면서. 그런데 이것이 어떤 내용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택지개발사업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위탁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를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데, 분양을 하고 나서 분양금 납입과정에서 본인들이 계약금을 불입하고도, 중도금까지 불입하고도 사유에 의해서 다시 반환청구를 하는 사례들이 생깁니다, 계약해지. 그런 건수가 하남2지구에서 예상되는 건수가 190억원 정도 되어서 이번에 120억원을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하남2지구 택지개발에서 본인들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다시 반환청구를 하게 된, 거기에 해당되는 돈이라는 말인가요?

예상하는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공사에서 파악한 금액이.

돈이 굉장히 크고 해서, 택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돈이 클 줄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총 20필지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예측한 금액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광엑스포에 대한 내용은 누가 보십니까? 건설교통국 소관인 것 같은데. 광엑스포에 대한 행사문제로 추진기획단장이 계시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건설교통국 소관인 것 같은데.

광엑스포추진기획단장 박남언입니다.

수고하세요. 광엑스포 행사라고 했는데 본예산에 이미 85억원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10억원을 증액 계상했어요. 광엑스포가 큰 줄은 압니다. 그런데 총예산이 얼마나 들기에 85억원을 계상해 놓고 또 10억원을 계상하는가.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도 그 행사에 대한 효과가 우리에게 그 돈만큼 나타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엑스포 전체 재정규모는 국비 90억원 포함해서 전체 330억원입니다. 금년 본예산까지 320억원이 확보되었고…….

여기에는 행사라고 했거든요. 내가 행사라는 말이 없었으면 물어보지 않는데, 광엑스포 행사 예산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광엑스포 행사에 전체 175억원, 그리고 광산업홍보관 건립에 75억원, 해외마케팅지원 50억원,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에 지식경제부하고 국비 확보 협의를 하던 중에 행사 명목으로는 20억원 이상 지원이 불가능하다 해서 나머지 50억원을 다른 사업으로 쪼개서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엑스포라는 행사 전체는 330억원인데 이 세 가지로 나눈 행사 중에 175억원이 반영된 것이고 그 중에 10억원이 미확보되어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행사라고 이야기한 그 자체가 85억원이라든가 10억원 외에 전체적으로 해서 175억원이에요?

광엑스포라는 행사로는, 이것이 행정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을 저희들이 나눠놨는데, 보다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은 330억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 예산은 그렇고요. 행사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한 일회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엑스포 행사라고 우리가 굳이 분리한 이유는 국비를 행사에는 20억원밖에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그쪽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행사라는 명목으로 20억원을 받고 나머지 광산업홍보관 건립이라든지 해외마케팅지원으로 총 50억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좋아요. 어떻든 85억원 본예산에 했고 이번 추경에 한 것이 일회성 행사에 투자되는 것이냐, 이렇게 큰 금액이. 그것을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업을 하기에 이 돈이 들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광엑스포에는 전체 33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말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10억원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 이 10억원도 일회성 행사와 같은 그런 속에 들어가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330억원에 부족한 부분을 포함해서 이 행사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목은 광엑스포 행사라고 나와 있거든요. 광엑스포 행사라고 하니까 내가 추진기획단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85억원이 섰는데 거기에 10억원을 더 보태서 행사를 한다고 하니 일회성 행사마냥 진행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말만 행사라고 했지 이것이 길게 1년 내내, 2년 내내 가는 사업이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행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기술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이 전체 사업비들이 광엑스포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라고 할 때 앞에 있는 “행” 자를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 자는 우리가 사업해 가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행정사업이라고 볼까요?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잠깐 그러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광엑스포 행사, 그런 타이틀을 붙여놓고 볼 때 저 같이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 부분이 행사와 관련된 예산이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알아보고자 해요. 거기다가 10억원을 또 보태가지고 이러한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기에 이렇게 써버릴 수가 있느냐, 또는 Tm려고 하느냐. 그런데 방금 말한 대로 행정의 사업을 해 가는 과정에 있는 내용의 행사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까요?

예.

이해가 안 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것이 당초의 목적대로 성과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 내용을 보고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가는 몰라도 너무 돈이 크게,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방금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잘되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광엑스포의 사업이기는 한데 이것은 건설교통국장이 대답하실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정보입니다.

사업명세서 205쪽에 나와 있는데요. 광엑스포 행사와 관련해서 시설비로 해가지고 광엑스포 행사장 부설주차장 조성 그랬어요. 부설주차장이라는 말은 평상시에는 안 쓰고 그 행사가 있는 동안에 쓰겠다는 의미인가요?

그 주변에는 현재 상무시민공원 주차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컨벤션센터 제1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사기간에 활용을 하고요. 그 외에 현재 운동장 시설지구라고 해가지고 전에 강재 야적했던 인근 부지가 있습니다. 이쪽을 쇄석을 깔아서 행사기간 중에 주차장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임시로 쓰시겠다는 내용이지 영원한 주차장화는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부설인데, 그런데 따져보면 일회성 주차장 설치에 들어가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은 며칠 갈망정.

물론 저희들이 임시 주차장 부지로 세 군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강재 야적장 부분하고 인근에 보면 태양광발전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하부에는 승용차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쇄석 정도만 부설해서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어디고 두 번째는 태양발전…….

첫 번째는 광엑스포 행사장 인근에 있는, 전에 강재를 야적했던 시유지 부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는 아닌가요?

하천부지 아닙니다.

지금 평지로 되어 있는가요?

예.

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영산강 둔치, 고수부지에 한 1,600면 정도, 이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수부지는 평지화 되어 있습니까?

고수부지 상태는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리부설을 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산강 하천관리에 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점용허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리부설을 하고 주차장화 해 가는 과정 자체가 하천관리에 위배되는 것 아니겠느냐.

점용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하고 다시 원상복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원상복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세 가지에 주로 쓰게 되는 것이 사리부설 정도이고 주차장 규격 표시화 정도로 진행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고도 이렇게 6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합니까?

그것은 사후복구까지 포함한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추정 금액이고 이것은 세부적인 설계를 거쳐서 적정한 예산이 투입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며칠간이나 사용하게 됩니까?

10월 6일부터니까 행사기간 동안 전체 활용할 것입니다, 한달 정도.

10월 6일부터 며칠간인가요?

10월 9일부터 11월 5일까지 약 한달 동안 사용을 합니다.

주차장은 있어야 할 수밖에 없고 주차장 없이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맞기는 하지만 이것을 영원히 쓸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연히 쓸 수 있는 과정도 아닌데 임시 주차장과 같은 형태로 준비를 해 가면서 6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여기에 써야 하는 것인가,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물론 하천 둔치의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인근 행사장 주변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수요를 판정할 때 일반 평일에는 약 3만 5천명이 올 것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예상되는 주차면수는 약 3,200면 정도를 확보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사의 진행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짐작을 충분히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인근에 있는 시유지 부지라든지 태양광발전소가 진행되고 있는 그 자리나 영산강 고수부지 간에 모두 다 시에서 무상으로 쓰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평지가 아닌 자리를 기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리부설해가지고 적정하게 규격화만 할터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물론 여러분들이 계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해가지고 이것을 산정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것이 잘 모르고 있는 형태 속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는가 싶어서 저도 민망스럽기는 한데요. 그러나 한달 정도 쓰기 위해서 임시 주차장화 하고 사리부설을 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6억 3,000만원이나 편성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차면수를 저희들이 한 2,900면 정도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거든요.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복구를 하려면 소요비용은 산정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갑시다.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행사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지요. 비단 건설교통국 소관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해 갈 수 있는 내용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산강 고수부지와 같은 데는 할 수 없이 하천의 관리규정상 원상회복을 해 줘야 할 그러한 상황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까지 사리부설을 해가지고 쓰게 만들었다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쓸 수 없으면 해서는 안 돼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부지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은 사리부설을 해 놓고 나면 앞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나 이쪽에 대규모 행사를 할 때는 주차장으로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산강 둔치에 있는 고수부지에 대한 부분은 바쁘다 보니까 쓰게 되는 것이지 원래는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원상회복을 해 줘야 하는 것이 하천관리규정상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래도 그것이 환경과 관련되어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면 곤란한 일이에요.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에 정리할 문제이고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기 사리부설을 해가지고 돈을 투자했으니까 다른 행사가 있을 때도 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으로, 완전히 주차장 만들라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희망사항이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이번…….

이 문제는 앞으로 광주시의 진행해 가는 데 대한 우리들이 관심 가질 일이 아니라 영구적인 문제다, 두고두고. 10년, 20년 가면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10억원에 대한 대규모 주차장 적립금을 해 주신 것은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말하자면 그 인근에 그와 같은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대규모 주차장화 해 가는 적립금이 빨리빨리 불어나서 그 일대에 층층으로 잘 되어 있는 주차장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연구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같이 사리부설해가지고 돈 날리고 그리고 또 나중에 쓰면 도로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규격화 되어 있는 제대로 주차장으로 갖춰진 건물을 만들어 내시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주차수요가 있는 곳에 주차장 적립금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앞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사와 관련되어 불가피하게 주차수요에 따라서 임시 주차장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지 그 내용이 아깝기는 합니다. 이어서요. 대중교통과에 대한 내용, 같은 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1쪽에 있는데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택시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겠다 해서 5억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랬지요?

예.

우선 어떤 사업인가요? 좀 간략하게 개요를 이야기해 주시지요.

이것은 일반택시, 그러니까 개인택시나 영업용 법인택시 전체 8,264대에, 영상기록장치라고 하면 사고 전후 10초에서 15초 동안의 기록이 저장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시가 교통사고 관계가 타 도시에 비해서 조금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차원에서 택시기사라든가 그에 따른 피해를 받는 시민들에게 명확한 영상이 그대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 필요한 부분이고 진즉이라도 시작을 했어야 할 그러한 단계에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해 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8,624대라고 했나요?

예.

혹시 승객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적인 요인은 조금이라도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음성녹음 기능이라든가 택시 내부 승객들이 촬영되는 관계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프라이버시 침해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부 제외를 하고 전방, 이런 것만 촬영해서 기록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게 되면 전반적인 비용은 기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14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만 했을 때는 비용이 9만원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내에 있는 전 영업용 택시, 개인택시와 일반 영업용 택시에는 다 부착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5억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전체 대수를 하려고 보면 저희들이 지원을 한 70% 해 주고 자부담을 30% 해서 전체 소요비용은 약 7억 6,000만원 정도, 7억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그 중에서 시비로 해서 5억원, 그 다음에 자부담이 2억 4,000만원 정도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자부담 자체가 개인택시 같으면 해야 한다라는 의무적인 내용이 있을 때는 좋은데 영업용 택시에도 그렇게 제한적인 제약이 가는 것입니까?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부착의무가 있습니다.

말을 잘 들어주면 좋은데 잘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지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쪽에서 전반적으로 거부를 하게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시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또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한 일이고 아주 잘하시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시가 다 해주지 이런 것을 하니 마니, 그런 이야기가 진행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시 행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를 잘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택시 사업을 하시는 분이, 또는 개인택시 사업자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도 어려워서 잘 안 될 때는 2억원을 우리가 보태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내용은 정리를 해 가야 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30%라고 자부담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디 나와 있는 규약이 있습니까? 또는 강제성이라도 다소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은 있는가요?

인천 같은 경우 약 5,30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일반적으로 부담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우리시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 부담 50%, 자부담 50% 이렇게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도에서 50%, 시·군에서 40% 부담해 주고 업체가 10% 부담하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됐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 해 주자 하고 주장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개인택시도 그렇고 영업용 택시들도 대단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실태가. 사업자들도 예전에는 택시 몇 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도 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는 잠정적으로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 사업은 해야 할 사업이고 우리가 환영하는 좋은 의미가 있다라고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러한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자부담 30%가 모자라가지고 이 일이 터덕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시 행정이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10%가 되었든 30%가 되었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설득이 되고 이해가 가가지고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법인이나 개인택시, 이쪽 이사장과 협의도 하고 또 우리 상임위 심의과정 속에서도 기기의 선정,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시의회, 시, 그쪽 법인이나 개인택시 관계자가 참여해서 선정하는 쪽으로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일은 잘 되어 가고 좋은 일로 보여지니까 다른 도시의 여타 내용도 잘 비교·검토하시고 그 분들이 이해가 되도록 해가지고 이 일이 빨리 속행되어가지고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다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포괄적으로 세 가지 질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짧게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방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7년 본예산에 578억원, 2008년도에 759억원, 2009년도 본예산에 823억원, 금번 1회 추경에서 1,400억원 해서 3년 동안에 지방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물론 저도 압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늘어나는 지방채 문제, 그 다음에 일반회계의 세입부분 자체가 중앙 의존하는 재원은 증가하고 있는데 자체재원은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채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중앙 의존재원에 속하는 지방교부금이 5,399억원으로 465억원이 2008년 1차 추경에 비해서는 증가를 했고 보조금도 2008년 1차 추경 5,072억원에서 616억원이 증가해서 5,688억원, 이렇게 중앙 의존재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재원은 지방세 수입 자체는 2008년 1회 추경 대비 236억원이 감소하고 있고 세외수입도 261억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지방채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 5,304억원 대비해서 7.23%가 증가한, 383억원이 증가한 5,688억원을 금번 1회 추경에 계상해서 고생을 했는데 지금 추경을 보면 무려 국비 110억원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세세종목은 놔두고 소관 국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녹지국 소관이 21억 7,000만원이 삭감되어 있고 기획관리실 소관 4,200만원, 자치행정국이 32억 5,000만원, 도시마케팅이 3억 5,000만원, 건설교통국 소관이 21억 1,000만원이 삭감되어 있고 사회복지 소관이 4억원, 문화체육정책실 소관이 3억 9,400만원, 경제산업국 23억원이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이 383억원의 국비를 1차 추경에서 가져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소된 110억원을 빼면 273억원 정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채 늘어나는 문제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중앙 의존도의 재원은 늘어나는데 자체재원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국비를 가져오는데 고생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반환하는 국비도 상당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부분은 우리가 금년도라는 특별한 상황을 전제를 두고 이야기를 해야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당초 예상대로만 했을 때는 광주시의 부채는 2004년도에 9,300억원에서 작년 말에 7,900으로 줄었고 우리가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약 6,968억원으로 해서 9,300이 약 7천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체적인 액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당초에 더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중앙정부라든가 경제위기 활성화 차원에서 580억원이라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 이것을 활성화한다는 의미가 들어갔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중앙 의존재원이 높은 것은 우리가 국비 2조원을 끌고 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방침도 우리 광주시가 자립도가 낮은 위치에서는 국비를 가져와서 해야지 발전에 가장 기폭제 역할이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따오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의존재원이 많이 높아졌다, 중앙에 의존하지 않느냐,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여건 하에서 국비를 많이 따오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만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그렇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까 경제산업국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조 위원님이 네 번째 말씀하신 그 중에서는 여건이 성숙 안 한다든가 저희들이 테스트적인 사업이 되어서 결국 그것이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노력을 했고 시험을 해 보는 그런 측면을 저희들은 아직까지 높이 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세 세입이 준 것은 금년 경제침체에 따라서 각종 취득세·등록세 감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을 이야기할 때 채권이 늘고 중앙 의존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자체수입은 줄고,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금년의 특수한 상황이라든가 또는 국비를, 저희들이 국비를 안 따오면 이런 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하는데 국비를 그만큼 많이 따와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우리시가 현재 상황 하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비교적 우리시의 재정형편 자체가 상당히 건전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그렇게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방채라든가 이런 측면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많은 보조금을 따와서, 사실 부산이나 대구 이런 데보다도 저희들이 많이 가져오고 그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우리가 오히려 시샘을 받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관 실·국별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45쪽에 세정담당관실에 차입금 이자상환 3억원이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에 3억원 해서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이 되어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400억원 정도가 최대한 ―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 6월말까지 조기집행하다 보면 부족할 것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서 1,400억원 전체를 차입한다면 이자가 18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인 일단 3억원을 이번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일시차입을 하면 1% 이자율은 보전을 해 주겠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이자는 아닙니다만, 일단 3억원을 계상해서 일시차입에 대비하려고 그 이자를 계상한 것입니다.

보니까 일시차입 이자율 자체가 3.16%로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이자상환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은 조건에서 잘하고 있다.

광주은행하고 금고계약 속에 3.16%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정보화담당관실,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50쪽에 콜센터 지하철 전동차 광고에 2,000만원, 콜센터 시내버스 광고에 또 2,000만원, 이런 예산들이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이 콜센터가 시민들의 민원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지하철 전동차 11대, 그 다음에 시내버스 28대에 약 4천여만원의 광고비용을 들여가지고 홍보를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마케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히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수고도 많이 하십니다.

도시마케팅본부장 이기신입니다.

마찬가지로 170쪽에 기획홍보 강화를 위해서 중앙 및 케이블TV에 5억원, 그 다음에 매거진에 1억원, 김포공항 와이드컬러광고에 3억원, 방송사 도시홍보공동마케팅에 3,000만원 해가지고 홍보예산으로 9억 2,976만, 거의 10억원이 다 되는 돈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꼭 추경에서 10억원 정도, 본예산에서 12억원을 세웠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당초 12억원을 세웠습니다만, KBS라든지 MBC, SBS, 중앙방송을 통한 광고를 하는데 한달에 적어도,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보통 A+의 경우에는 3억원 정도, A급 정도는 2억 5,000만원, 그래서 A 내지 B+ 정도 급의 시간대에 방송을 하려면 적어도 1억 8,000만원 내지 2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왕 공중파를 이용한 방송홍보를 하려면 1, 2개월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샌안토니오시 조경사업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답변을 했을 때 정자나 누각을 지어주고 나머지 부대, 담장이나 연못이나 이런 것은 시가 당연히 해 줘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정자나 누각을 모 기업체에서 지어준다고 했으면 땅에 정자 덜렁 지어주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것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가 건설회사인데 제가 볼 때는 그 당연히라는 것이 정자, 누각과 그 주변여건을 다 갖춰주는 것이 그 회사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이 아닐까.

제가 말씀드린 “당연하다” 그 말씀에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특정 일반 기업에서 부담하는 그 자체는 사실상 저희들이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자매결연도시는 샌안토니오시하고 우리 광주광역시하고 맺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액 다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체에서 일부분이라도 보답해 주는 것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보충해 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 줘야 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샌안토니오시의 정자 조경사업 관련은 그 회사에서 이런 것을 한 번 해 주고 싶다 하는 것이 처음 출발의 동기 아니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 주고 싶다고 했으면 그것을 전체 다 하는 것이 상례지 정자나 누각만 지어주고 나머지는 시가 한다, 이런 데에서 출발한 것은 아닐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정자를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할 때 우리 한국의 전통 정자를 하나 지어주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정자 플러스 연못 플러스, 담장, 조경, 전체를 해 주겠다, 그렇게는 안 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장상근 본부장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답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김치축제 같은 경우를 보니까 180쪽과 181쪽, 여러분들 추경자료를 보면 이전에 여러분들이 김치축제를 이야기할 때 도시와 도시의 경쟁이고 브랜드를 세계화 하고 글로벌화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 추경에는 3개월이 채 안 되어가지고 해외김치는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되어 있지요, 해외행사는?

해외 김치축제를 축소, 아예 그것을 삭감해서 이번 국내 김치축제 예산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광주김치해외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라든가 그런 것을 쭉 해 왔거든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마케팅분야에 김치홍보비는 농산, 우리 과에 별도로…….

그런데 어쩌다가 김치축제가 국내용으로 해서 상당히 규모를 메머드급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때요? 이렇게 키워야 되고 또 행사기간이 상당히 늘어났지요?

5일에서 10일 늘 계획입니다.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는데 예산이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나야 됩니까?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은 만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현원 전쟁고아시설을 복원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186쪽을 보면 이것이 민간자본이전으로 주체가 바뀌어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시설이 민간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해 놓으면 시 소유로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한테 양해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사업집행을 하려면 민간자본에 의해서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았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겠습니다. 사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195쪽에 전남대학교 후문 쪽 경관 개선하는 사업 있지요?

예. 경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상당히 야심차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치축제하고 전남대 후문 공공디자인시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니까 제가 마음이 좀 바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 청원경찰체육대회, 시·도공무원친선체육대회, 이것이 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년에 그 시기에 광엑스포가 있고 디자인비엔날레가 있고 그 다음에 김치축제를 저희들이 상당히 크게 하고 있고 광엑스포와 함께 빛의 축제를 또 하고 있고 해서 이번에는 시민의 날 행사는 ― 또 시기도 겹치고 ― 기념식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42쪽 보면 여러분들이 기정예산에 3억 7,700만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잡아놨다가 공공청사 시설 개·보수비용으로 20억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갑자기 어디를 이렇게 많이 보수할 데가 생기셨나요?

저희들이 지방채 사업을 금년에 많이 늘리다 보니까, 이런 청사는 지방채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동안 미뤄뒀던 것을, 지방채도 많이 발행해라,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43쪽 밑에 보면 공공청사 시설 개·보수비용 이자부담으로 4,54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군요?

손재홍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코멘트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운천저수지 34억원이 올라왔대요.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해 버렸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 전에 20억원 정도 한 것은 놔두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현주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심내 5대 대표적인 저수지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해부터 양산저수지하고 운천저수지 두 군데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 운천저수지 20억원, 양산저수지 8억원의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정지출을 늘리고 또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왕 3개년에 할 것을, 운천저수지는 올해 사업을 종료할 계획으로 돈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굉장히 수심이 얕아가지고 연꽃을 제거해도 굉장히 수질도 나쁘고 수량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김대중컨벤션센터역을 보면 인근에 지하수가 2천톤 정도 거기로 집결되어가지고 광주천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펌핑해가지고 운천저수지로 보내고, 그 시설비가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운천저수지 펄 같은 것을 파내고 또 가운데에 섬이 있습니다. 섬에 정자도 시설하고 정자까지 구름다리를 연결해가지고 시민들이 거기에서 맑은 물을 보면서 정자에서 쉬기도 하는, 대표적으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양산저수지는 그 다음 단계, 용봉저수지, 풍암저수지, 운암저수지는 2012년까지 해서…….

지금은 어디에서 물을 펌핑해 줍니까?

지금은 지하철에서 나온 지하수를…….

거기서 나온 물은 광주천으로 가는 줄 아는데 현재 운천저수지가 자체적으로는 물이 안 나와요. 지금 어디에서 물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은 공급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영산강에서 끌어오는데 수질이 안 좋답니다, 수량도 충분치 못하고요.

저는 그래요. 물론 새롭게 하고 정자도 만들고 펄도 파주고 하면 좋습니다.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 위원님도 누누이 추경에 대한 편성목적을 자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목적에 지금 꼭 이 시기에 운천저수지 정자 짓고, 기왕 물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 저수지가 물이 메말라가지고 그랬다면 지하철에서 지하수 나오는 것으로 공사하는 것 제가 더 공감을 하겠는데 기왕 시설 다 돌아가고 아무 문제없어요, 제가 봐서. 저도 거기 자주 차로도 들리고 합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경제에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 시기에 이 사업을 추경에 34억원을 편성해서 거기를 꼭 해야 되는지. 이 돈을 가지고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한다든지 우리 시민들 고통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했습니다만, 노인, 사회복지라든지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큰 틀은 국가, 정부 차원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재정을 조기집행해라, 재정지출을 늘려라, 정부에서 계속하는데, 지방채까지 늘려라 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 계획된 사업을 당겨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지방채로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할 수 있는데 왜 빨리 하느냐 하는데 내년에 하면 물가인상분도 있고 또 지금 재정을 지출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나 이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부 매칭으로 해서 노인복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국비 내려와가지고 매칭 못해서 반납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매칭해야 할 부분은 지방채로 안 되거든요.

지방채 말고 그냥 국비 내려와가지고 매칭 못해가지고 반납하는…….

매칭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약 오육백억원 됩니다.

저는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비용은 다른 데에 했더라도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된다면, 지방채도 어찌 되었든 시비나 마찬가지 성격이니까. 국비 500억원 정도 반납을 하고 있는데, 매칭이 안 되어서요. 그렇게 우리가 재정이 열악합니다. 제가 재정이 넉넉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지요. 그런데 우리시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이 시기에 하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미관광장도 그렇습니다만, 그 지출이 업자들한테 단순히 집행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그 지적을 상임위에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돈이 자재대, 인건비 해서 돌고 돕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내가 거기에 곁들여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동료 위원님이 미관광장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미관광장이 한 천이삼백평 되지요? 거기가 4천㎡인가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미관광장은…….

아니, 미관광장이 아니라 거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기 앞에 말고.

전체적으로 8천평 정도…….

아니, 8천평 아니고…….

늘리는 데가…….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 보세요.

횡단보도가 4천㎡입니다, 1,200평.

어디요?

저희들이 7개소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4개소를 하는 것이 4천㎡이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8천여평 됩니다.

어제인가 그제인가 저한테 자료 주면서 말씀하실 때 4천㎡인가, 오전에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던데요?

그것은 미관광장하고 주변 인도하고 연결하는 횡단보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토털 투여되는 비용이 언론에 보면 114억원? 맞습니까?

미관광장 내를 조성하는데 81억원, 그 다음에 미관광장 81억원에 이번에 지하 주차장에서 노약자들이나 거동 불편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하나 추가하는 것 4억원 빼면 29억원 정도가 교통시설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114억원이 맞습니까?

그것까지 하면 113억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미관광장하고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별개는 아니지요.

연관은 됩니다만….

그 사업내용이지요. 그런데 제가 그래요. 지금 10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00억원이면. 그런데 미관광장, 아까 말한 대로 설령 3천평이 된다든지 4천평이 된다든지 우리가 다 알잖습니까? 그 자리에다가, 물론 아름답게 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말은 맞습니다만, 정말 저것이 1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그러한 필요성이 꼭 있었는지. 제 마음속에……. 저도 몇 번 봤어요, 위에서 내려다보고. 저기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를, 저것이. 큰 목적은 공원 아니겠습니까?

예. 공원이지만 우리시 시청 앞에 랜드마크적인 명소로 꾸미기, 한두 달만 있으면 위원님 생각이 바꿔질지 모르겠습니다.

한두 달 있으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착될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제가 차후에 내면을 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을 아직 자료로 못 받아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는단 말입니다. 나무 심고 공원 만드는 것인데, 114억원 들어가면서. 내용을 쭉 보니까 나무 한 그루에 약 770만원 짜리가 있어요.

소나무 큰 것이 772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772만원, 그것은 정확히 아시네요. 나무 두 그루 심으면 일자리 창출 하는데 1년 연봉입니다. 1,500만원이면 1년 연봉이에요. 나무 두 그루 심으면 한 사람 1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무 수없이 심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먼저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저는 딱 한 가지만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고용을 못해가지고, 취업을 못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허덕이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고용창출, 일자리 창출, 그래서 조기집행하고 빨리 경제를 살리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무 좀 늦게 심으면 어떻습니까? 나무 두 그루 심으면 1년 연봉 될 수 있어요. 계속 심고 있습니다. 여기만이 아닙니다. 광주시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경사업도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토목사업이나 조경사업도 계속해서 지출을 늘려주면 자금 유동이 되고…….

그 사업을 할 때는 인부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가격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두 그루면 한 명 고용해서 1년 합니다. 여러분들 자식들 한 명 취직시킬 수 있어요. 정말 취업 못해가지고 안달이 나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 할 수 있습니다. 수십명 할 수 있습니다, 저것 가지고. 제가 그 100억원을 생각하면, 저것을 계산해서 따져보면 몇 명을, 몇 십명, 몇 백명을 고용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몇 백명 합니다.

전체 소나무는 16그루가 대형 소나무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렇게 비싸지 않는 나무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명품…….

조경비용을 봐보면, 다른 데도 한번 볼까요? 하필 우리 동구 것이 보이네요. 운림동 소재 소공원 있어요. 거기가 몇 평입니까? 운림동 소공원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3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149쪽에. 그것 몇 평이나 됩니까?

한 2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알지요, 학동삼거리 앞에?

3억원은 그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이 아니고 어디에요? 운림동.

우제길 미술관 앞에 상업2단지 조성 부지에 공터가 있습니다. 동구청에서…….

증심사 위에요?

예. 위입니다.

한참 위에요?

예. 우제길 미술관 뒤편에 공터가 있는데 중앙에서 6억원 정도 확보해 놓고 구청에서 할 수 없으니까 요청한 것이라 저희들이…….

이것 시비지요?

예. 시비입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네요. 부시장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제길 미술관 아세요? 증심사 쭉 올라가면 산속에 있지요?

아니지요.

아니, 거기 말고 길 옆에 있는 데입니다.

밑에 길옆에?

거기는 의재 미술관…….

거기는 의재 미술관이고요. 학운중학교 바로 앞에 정도…….

예. 학운중학교 좀 못 가서 우측에 있는 것, 조그마한 것?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무슨 소공원이 있어요?

일부 조성을 했잖아요.

예. 국비 6억원 정도, 자체적으로 재원 확보하면서 12억원 정도 들었는데…….

일부하고 있습니다. 완성하는 의미로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평 된다는데 나도 이제 알겠어요. 대충 다 되어 있는데요, 그 장소가?

좀 덜된 부분을…….

덜 된 부분이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3억원 쉬운 돈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집행하려면. 거기에 3억원을 다 넣을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기집행 관련해서요. 아까 운천저수지도 마찬가지고 미관광장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하는 측면으로 하다 보니까 새로 신규로 해가지고 계획 짜고 설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더 이상 말은 말고,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있어요? 나무 몇 그루 심습니까?

나무는 4,844주로 되어 있고 토지매입보상비가 7억 2,000만원, 그 다음에 4억 8,000만원이 공사비인데 토목공사, 나무 4,844주 심는, 그런 내역은 자료로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자료를 주세요. 나는 3억원만 생각했더니 10억원이 넘네요. 11억원 정도 되네요.

12억원입니다, 국비까지 해서. 자기들이 가져다 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국비 확보한 것 아니면 자치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주변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51쪽.

청소년수련관 옆에, 제가 사진으로만 봤는데 언덕이 져가지고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데크나 이런 것을 설치해가지고 주민들이 이동하기 좋게 시설을 설치하고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억원 계상이 되었어요. 걷고 싶은 거리 만드는데 3억원 든다. 그 다음에 미관광장, 저쪽 아니고 이쪽은 33억원입니까, 시설비가?

시청은 32억 8,000만원입니다.

아니, 153쪽에 있는 시청 앞 미관광장은 33억원이 이번에 계상되었는데요. 153쪽요.

아까 말씀하신 미관광장 추가 교통시설 횡단보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에요?

예.

제가 환경녹지국 것은 손 안 대고 싶었는데 워낙 내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보세요. 156쪽 보면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공원 조성 115억원, 그 다음에…….

15억원.

15억 700만원 아닙니까?

예.

거기하고, 또 아시아전통문화공원 조성, 그것도 5,000만원인가, 그 다음에 광주공원 주변 생태숲 조성 70억원, 공원 조성하고 생태숲 조성하는데 몇 십억원씩 들어가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공원은 옛날 경기장을 헐고 건물 짓는 앞에 공원 쪽이고 70억원은 공원에서 나오다 보면 우측 편 머리국밥집 있는 일대를 하고 5억원은 향교 밑에 전체를…….

국장님, 다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는다 이야기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169쪽 보면 이자 나간다 해가지고 4,500만원, 4,200만원, 1,800만원 이자까지 다 계상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급하냐 이 말이에요, 이자 주면서. 다른 효용가치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살리기에서 이것이 최우선이냐 이 말이지요. 제가 봐서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서, 제가 전반적으로 한 번 둘러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우리 최현주 국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다 같이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봅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예. 좀 있습니다.

그러세요.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9쪽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용환입니다.

경제살리기 홍보 캠페인 광고가 5,500이 잡혀 있어요. 특집방송 제작이 7,000만원 잡혀 있고 해서 1억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산출근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것은 앞으로 사업내용에 따라서 방송사하고 협의를 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선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업비를 만든 이유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실의에 빠진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좀 심어줘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출 감소도 되고 내수부진에 따른 실물경제 위기에서 어떤 면에서는 심리적인 요인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다 좋은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지원 관련, 그리고 노사화합, 지역브랜드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스파트 광고로 해가지고 방송사를 통해서 홍보를 좀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요지는 놔둬버리고 다른 이야기만 부연설명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것 질의하면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딱 한마디 물어봤거든요.

산출근거는 지금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다 이것입니다.

산출근거 없이 내가 어떻게 심의를 할까요?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렸지 이것은 얼마 들고 저것은 얼마 들고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국장님, 제가 예산심의자입니다. 7,000만원이 왜 7,000만원인지는 제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무엇으로 심의를 할까요?

그 내용을 물으신다면 사전에 피디들하고, 1시간 짜리 특집방송 제작을 했을 때 그 관련해서 7,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말로 주먹구구식으로가 아니라 그래도 명색이 광주시 대의기관입니다. 예산이 여기에서 통과되면 이대로 집행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의회에서 예산 이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심의를 할 수 있게 근거자료는 저희들한테 주면서 심의를 해달라고 해야지 두루뭉수리하게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심의를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어떻게 해요?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다고요. 방송제작에 있어서 가장 난점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방송분야라도요. 우리 국장님이 무조건 얼렁뚱땅 하시는데,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우리 마케팅본부장에서 해온 홍보내역서입니다. “A급은 얼마인데 이것은 얼마 해가지고 120만원이고 몇 시간 하려니까 S·A급은 얼마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해서 12억 5,000만원 딱 했어요. 저한테 가져왔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아, 이것이 맞으니까 통과하고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심의 아닙니까? 두루뭉수리하게 풀비로 하려면 뭣 하러 예산심의 받아요. 2조 9천억원 한꺼번에 통과해서 가버리지요. 국장님이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그러면 서로 이해가 될 것인데 자꾸 다른 이야기하니까 저도 더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좀 토털로 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해 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질의 안 하지 않습니까? 다 가져오니까.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이것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이 정도 될 것입니다.” 세워놓고 우리 보고 심의하라고 하면, 심의해가지고 나중에 “이것 왜 5,000만원 세웠느냐, 왜 7,000만원 세웠느냐”, “저도 모릅니다. 올라왔으니까 그냥 사인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이것이 심의입니까? 제가 이런 분야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차후에는 절대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최소한의 것은 산출근거 데이터는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심의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실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사실이 그래요. 위원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제가 어떻게 심의를 할까요?

그 뒤에 지역 민방 전통시장 홍보방송 3,000만원도 산출근거가 없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7,000만원도 무조건 7,000만원 세운 것은 아니고 대충은 나와 있는데 현재 이것은 얼마 든다, 그것을 말씀을 못 드릴 상황이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을 이해해 주십시오.

역시 우리 국장님도 베테랑이시군요. 추경 보면 소식지 발간, 재래시장 이벤트 5,500, 이런 것이 기존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나온 것이거든요, 홍보비 자체들이. 그래서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포커스보다는 홍보 쪽에 이런 것이 많이 있기에 도대체 꼭 필요한가를 따져보려고 내가 물어본 것인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서구 재래시장 활성화 서구 양동 전시장 있지요? 29억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사실 양동시장 복개상가 위에 있는 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냉난방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계획이 되었는데 나중에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자부담이 10%가 있고 냉난방 운영비도 그 상가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상가 상인들끼리 찬반 의견이 팽팽해가지고 서구청에서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아까 경제국에서 두 건 정도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좋은 사업도 반납을 해야 할 것이냐,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 보자 해서, 현재 양동상가가 지상에 조금 있고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지하 주차장이 너무 불비해가지고 지상 쪽에 주차장 건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어찌 되었는지 알았는데요.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찌되었든지 간에 주민들의 시설을 하려다가 못해서 반납하는 것인데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자 해서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걱정이 하나 있는 것이 양동시장 실태를 국장님이 아십니까?

조금은 압니다.

처음에 지급해 줬을 때는 복개상가 쪽이었지요? 의류 쪽 파트인데, 주차장을 했을 때는 이쪽으로 넘어오거든요. 수산물, 건어물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 분들의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자 매칭도 못했었고. 그래서 불용처리될 형편에 놓여 있다가 이것을 다른 데로 하자 해서 여러분들께서 중앙에 노력을 기울여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또 다시 불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올 연말에 절대 불용되지 않도록 잘하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개발제한구역, 이것이 어디 것인지 모르겠네요. 경제산업국이 아닌가 보네요.

저는 들어갈까요?

내가 솔직히 이렇게 딱지가 뒤로 넘어가요.

시계만 자꾸 봐져서…….

들어가십시오. 11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있지요? 그것이 도시건축입니까? 그것이 19억 5,500인데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 나오지 마시고 자료로 주세요. 사업비 나와 있는 것 있지요?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7쪽 무각사 건물보수 3개동 있지요? 이것 특별회계인데 어디 것이에요? 거기는 나오셔야겠네요.

도시건축국장 위길환입니다.

5억 6,500이 본예산에 안 세워져 있다가 이번에 세웠는데 건물보수를 하신다고 해요, 3개동을. 그런데 얼마 전에 건물 지었고. 사실 무각사 땅이 우리시 것인지는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임대료 잘 들어옵니까?

작년까지 해서 전체 정리하고 작년부터 다시 3년 계약해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주지스님이 바뀌셔가지고 임대료를 정리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어찌 되었든 우리가 세를 준 데 아닙니까, 거기는?

그렇습니다.

세를 준 것인데 그 세 준 이후에 우리가 건물을 앞에 새로 지었어요, 증축.

두 개 건물은 시비 보조금하고 송광사 측에서 일부 돈을 내가지고 건물을 지었고 우리시가 기부채납 받아서 그것도 작년에 소유권 이전을 전부 했습니다.

이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3개동 보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중 1개동의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상당히 크고요. 2개동은 오래되어가지고 보수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동 오래된 데가 어디에요?

상지단하고 복지관, 거기는 보수·보강하고 문화관은 내부 인테리어랄지 냉난방 시설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이것 전체 시비지요? 우리 특별회계지요?

예. 택지개발특별회계 예산에서 하고, 현재 그 재산입니다.

국장님이 거기 가보셔서 현장 파악해 보셨어요?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업현장은 못 봤습니다. 도시공사 자료를 받아서…….

저도 가끔 한번씩 가거든요. 가서 보면 여기에 5억 6,500 투자해가지고 보수할만한 곳을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내가 뭔가 하고 여쭤본 것이거든요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 사찰을 우리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체가, 경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요? 당시 공원을 무상으로 국가에서 받으면서 사찰까지 저희가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 무각사가 우리하고 마찰이 많았잖아요. 또 우리 소유의 땅인데 예산이 어떻게 적절히 가는 것인가 파악해야 하는데, 자료를 구체적으로 저한테 주세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쪽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사실 특별회계가 상당히 예산집행하기가 쉬우려면 쉬워요. 영구임대주택 복합증진해가지고 3억 8,000만원인데 쭉 여러 가지 가 들어 있어요.

38억원입니다.

예. 38억 6,000만원. 공용복도 창호설치 14억원, 노후 승강기 보수 6억 5,000만원, 통합경비 설치 5억 9,800만원, 급수소방 설치 2억 9,000만원, 이런 것이 있으면 저는 개인 생각이 그렇거든요. 어떤 시설이 노후화되었다든지 새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구임대아파트 자체가.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야 한다고 보거든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일을 본예산으로 하다가 부족하다든지 남는다든지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정리하는 것이 추경이지 본예산에는 들어있지도 않고 또 이 사업이 금방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쭉 있는 시설에서 보수하겠다는 것 정도는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되어줘야 하는데 추경에 38억원 정도가 들어가 있어서…….

일단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임대주택이나 주택사업을 시에서 융자금 받아서 직접 했던 사업들인데 그 사업이 지금 끝나고 잉여금으로 나온 재원입니다. 이것이 전체 예비비로 있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풀어서, 지금 영구임대주택이 노후화 되고 있는데 그런 시설 보강할 것도 있는데 왜 예비비로 두고 안 쓰냐. 이것이 또 국가하고 관계가 좀 있습니다. 주공에서 관리하는 것은 국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은 시비로 하는데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예산을 세우고 있고 국가 추경에서도 일부 재원이 확보되면 추가사업까지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특별회계는 다른 데 가지도 못하잖아요. 거기에서 남은 것 예비비 저축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쓰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서 세우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내가 느꼈는데…….

손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산건위에서도 왜 예비비로 놔두냐, 풀어서 사업을 해야지 하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답을 알려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경제 살리기하기 위해서 조기집행했습니다 하면 끝나버려요.

지난 번 예결위에서도 한 번 이야기 나온 것으로…….

그 다음에 이것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24쪽에 교통문화연수원 설립·운영이 있어요. 전체 투자비가 얼마에요? 우리가 출연해가지고 하는 것.

건설교통국장 심정보입니다. 저희들이 부담할 금액이 72억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오늘 시간 없으니까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논할게요, 이 문제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내가 산건위 근무할 때 교통문화연수원에 1년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였지요?

2억 5천 내지 3억원이었습니다.

예. 위탁교육비. 그것이 얼마였습니까?

이것은 도하고 현재 함께 공유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재산을 인계하기 위한 그 금액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제가 그것도 알아요. 다 아니까, 또 말이 나오면 더 가지는데, 지금 교통문화연수원 자체에서 택시기사들, 버스기사들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가. 다른 이야기는 다음에 한다 하고, 위탁교육을 1년에, 어찌 되었든 재산이 있었으니까 교육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다 같이. 그 교육할 때 우리가 위탁교육비로 얼마 줬느냐고요.

3억 5,000만원 정도…….

내 기억에 2억 5천에서 3억원 줬어요.

2008년도에 3억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2008년에 3억 5천요? 그러면 2007년도에는요?

그것은 자료로…….

좋습니다. 3억 5천 줬다고 해요. 그런데 매년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은 3억 5천이나 더 늘어난다고 해도 4억원,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택시나 버스기사님들은 교육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것을 설립함으로써 도는 도대로 가져가고, 원래 그 땅이 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도에서 안 판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사가지고 하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투여되는 비용은 벌써 72억원이에요. 여기까지만 오늘 이야기하고, 일단 여기에 관한 자료를, 분리되고 하는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예.

자료만 주시고, 저도 시간이 넉넉하면 이야기를 할 것인데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자료로만 대체하고 오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분들이 다 기다리시고 시간도 다 되었는데 이렇게 마무리할 테니까요. 하여간 이 자료도 주시고. 마지막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254쪽 노후교량 보수비가 15억원 되어 있어요, 예산이? 알지요? 종합건설본부 것입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자료로만 제출해 주세요.

예.

제가 마무리 멘트 한다면, 오늘 여러 가지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다 일맥상통한 점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은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이고 여러분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이것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만 저희들이 평가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더욱 긴급하게 세우는 추경의 목적이 별도 있었어요. 거기에 건실하게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 저희들이 오늘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로써 1년 차 예결위원님들이 끝나는 것 같은데 혹여 여러분들께서 예산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들의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질의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했다면 양해해 주시고, 아마 내년에는 예결위에 안 들어올 것이니까 다른 분들한테 편안하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77회 임시회 회기 중에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