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제1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9년도제1회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은 98억2,619만5천원이었으나, 6억4,027만8천원이 증액된 104억6,64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72쪽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과 소비자와 농업인이 만족하는 안전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촌생활 활력화 농업경쟁력향상 사업에 1억8,606만4천원을 증액한 33억3,64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 사업별 내역은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농촌지도 장비는 신속 정확한 토양검정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외국산장비인 원자흡광 분광광도계 구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환율상승으로 인하여 2,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초 농기계창고 입체간판 제작시설비로 편성되었던 500만원 중 100만원을 감액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용 현황판 제작을 위해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여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운영중인 농기계 임대사업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를 위한 9,194만4천원의 증액 내용을 설명 드리면, 농촌진흥사업지원관련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805만6천원을 감액하여 읍면동의 농업인단체 교육보상금이 각종 교육행사로 인한 예산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노후 되어 내방인들께 불편이 초래되었던 호계면 농업인 상담소를 이전 신축하여 농업인들의 방문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자 부지매입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이전하기로한 점촌농업인상담소의 담장을 도시미관에 맞게 보수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농심나눔쉼터 조성지원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4개소 4,000만원 편성되었던 예산을 11개소로 확대하고자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 농·축산물생산을 위한 벼 정부보급 종은 당초 182,560㎏의 공급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농가 신청량이 193,880㎏으로 늘어나 차액분 3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소득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을 위하여 당초 63억7,100만2천원에서 4억4,027만원을 증액하여 68억1,12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오미자 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9,522만원을 증액한 내용은 오미자담당 1명 증원으로 인하여 국내여비를 180만원 증액하였으며, 임산물 오미자명품화 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4,800만원, 임산물 오미자명품화 브랜드지정저장 포장라인 시설보완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4,542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연구·개발·보급사업은 특화농업기술센터 육성지원을 위하여 사과주스 플랜트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장비 구입을 위하여 전액 국비로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 산업육성을 위하여 2억1,205만원을 증액한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수지역특화 실용기술 개발을 위해 문경지역에 적합한 친환경 저농약 해충방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1,900만원, 2007년과 2008년 문경사과축제시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던 사과축제 전국사진촬영대회 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담당 1명 증원으로 인하여 국내여비 18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과 병해충 방제 적기 판단을 위하여 사과 병해충 예찰 시범사업으로 6,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개방화시대에 대비 지역특성에 맞는 문경사과의 종합연구기능강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문경사과연구소 포장의 성토, 관정, 휀스설치를 위한 기반조성비 1억원과 연구소 사무실 집기 및 컴퓨터 구입을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과왜성대목 경지삽목 자근묘 생산시범사업은 경상북도로부터 사업이 없어짐에 따라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농작업의 편리성 도모를 위한 농작업용 다목적 가위칼 보급시범 사업비 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과 농촌진흥사업 업무지원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15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는 오미자담당과 사과담당 인력증원 분 국내여비 240만원을 증액하여 3,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입니다. 273페이지요. 읍면동 농업단체 교육보상은 어떤 교육보상이지요?

저희들이 각 읍면 상담소에 10명이 나가있습니다. 읍면 상당소장님께서 읍면에 농업인단체라든가 각종 작목회 에 각종 교육, 연찬회 비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정 2,000만원이 있고, 1,000만원을 더 증액 요구를 했는데.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월 해보면 굉장히 모자랍니다. 읍면에 각 단체라든가 품목별 단체가 많아서 그래서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에요. 사과축제기념 전국사진촬영대회 3,000만원은 사용내역이 어떤 것이죠? 시상금인가요?

촬영대회 도록작성이라든가, 촬영재료비 그걸 위주로.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이 예산이 얼마 이었나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 양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사업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소득개발과 사업은 소득개발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소득개발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입니다. 사과축제 중에 전국사진촬영대회 를 저희들이 포함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빈약하니까, 전국의 사진작가들의 참여율이 엄청 낮았습니다. 그 효과는 사진을 촬영해서 전시하고, 문경사과를 홍보하는데 엄청난 효과는 있습니다만, 시상금이 적으니까, 참여가 좀 부족해서 금년도에는 별도 예산의 부기로 해서 일단 시상금을 작년에 금상을 2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국대회 에 비해서 너무 작아서 참여율이 저조해서 이것을 300만원으로 올리고, 입상자도 좀 올리니까, 시상금이 1,750만원정도 들어가고, 사진 도록 만드는데 500만원, 홍보, 사진전시, 심사 이런 것에 750만원해서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축제 안에 있는 것인데, 꼭 전문작가 보다는 아마추어 사람들이 촬영하는 것이 홍보 효과가 더 많지 않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상금도 조금 늘리고, 홍보비도 조금 늘리고 그런.

제 얘기는 전문사진작가들이 와서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은 사실 몇 분 안 되거든요. 전국에 아마추어인 관광객들이 와서 참여하는 것이 실질적인 홍보효과가 더 많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한 400명 왔는데, 일반 전국대회 에 가보니까, 1,000명씩 참여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예산도 별도로 세워서 하면은, 저희들도 1,000명 정도는 와야지, 1,000매의 사진을 확보함으로서 저희들은 지적재산권도 확보합니다. 그것은 홍보용으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별도 부기로.

상금을 많이 주는 것 보다는 다양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면 그것이 더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보람이 있고.

예, 그래서 홍보비도 별도로 좀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농작업용 다목적 가위칼 이것은 어떤 거지요?

이것은 전정적과가위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특허제품으로 개발한 전정가위입니다. 1세트에 1만원인데 가위가 두 종류가 들었습니다. 사과나 과수하는 농가에 시범단지 개인별로 우선 지급해서 일단 작업능률을 올리는 쪽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익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에서 읍면동별로 신청이 들어온 것 중에서 4군데를 선정했고, 나머지 신청 들어온 부분 중에서 선정되지 않은 곳을 지원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 확정이 되면 실무부서하고 상의해서 당초에 신청 들어왔던 중에서 우선으로 하고, 또 남는 부분은 신규로 신청 받아서 읍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병해충 예찰 시범사업이 어떤 쪽으로 예찰을 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 그것은 사과 분야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입니다. 기존 사과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힘든 것이 병충해 방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14회 에서 18회 를 농약을 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살충제입니다. 안전 먹거리에서. 이 살충제 분야에서는 우리가 가급적 농약을 적게 쳐야 됩니다. 저희들이 마침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것이 전국에 천적회 사 중에서 두 번째 큰 회 사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전문박사도 많고, 한 30명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예찰을 주기적으로 해주면, 그러니까, 병이 발생될 때 살충제를 치면 효과도 좋고, 약회 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통 반 정도 줄이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농가에서 단지에서 자비로 예찰회 사에 협의를 해서 자비로 1년간을 해보니까, 실제로 약을 한 8번정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친환경 저농약 인증 받은 농가를 위주로 1㏊당 150만원 들어가는데, 100만원은 지원해주고, 50만원은 자부담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전 사과농가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면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급하게 추경에 좀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페로몬트랩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예찰해서 산양에 있는 회 사에 의뢰해서 그러면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넘겨서 그 분들이 사업을 100㏊를 지정해서 그렇게.

예.

㏊에 150만원이면, 단가가 좀 높은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농약비로 계산을 하니까, 실제로 1㏊당 한 450만원 들어갑니다. 18회 정도 하려면.

농약 값이?

예, 그런데 예찰을 해서 하니까, 한 150만원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농약비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친환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말이에요. 예산이 전부 중복이 되어 있어요. 중복 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중복 예산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의회 를 경시하는 한 개의 조건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참 의회 를 경시를 해도 보통 경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라 하는 것은 명칭이 바뀌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번에 알도록 이렇게, 중복된 것이 두개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해서 내가 오늘 얘기를 좀 심하게 하고 싶어도 가만히 두는데, 이거요. 중복예산 하지 마세요. 여기 어디 등신이 앉아있어요. 왜 자꾸 중복예산을 해서 과도하게 들이밀어 놓고 이러고 있어요. 여기 전부 바보가 앉아 있습니까? 지금 유통축산과하고 여기에 중복된 것이 있어요. 두개 세 개나 됩니다. 내가 보니까.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 있습니까? 예산을. 제가 내일모레 본회 의장에서 멘트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중복 예산을 하지 마십시오. 예산을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감사할 때 어찌할 작정입니까? 똑 같은 예산이 올라왔어요. 명칭만 바뀌고. 이래가지고 당하면 어떻게 하렵니까? 농촌기술센터 저는 하늘같이 믿고 사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 예산 설명하는데, 짜증이 나서 과장님한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시행정이 양쪽에 실과간에 협의가 잘 안되어서 이럴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예산을 이렇게 해놓으면 안됩니다. 예산계 직원 한번 봐 보세요. 중복 예산 모릅니까? 알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모르고 이렇게 해 놨어요. 삭감하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멘트를 한번 하다 보니까, 좀 격해져서 이야기가 좀 심해졌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복예산 하지 마십시오. 저는 회 의 진행이나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되면, 이상익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농심쉼터 같은 것 이런 것, 쉽게 얘기 하겠습니다. 그거.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예산을 다루는데 좀 신중히 다루십시오. 신중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입니다. 평소 상수도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상수도 일반회 계 및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수질관리의 수질검사 수수료 2,100만원을 수수료 규정이 감액됨으로 해서 따라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수시설지원의 시설비 중 당초 하내2리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외 3개 지구에서 하내리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외 2개 지구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사업비는 변동 없이 3억3,400만원입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당초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외 4개 지구에서 당포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외 14개 지구로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사업비는 변동 없이 9억원입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가뭄지역 상수도개발사업비로서 이 사업비는 국비사업으로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러나 시비는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5억원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국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문경 마원리 독가촌 외 7개 지구에 암반관정 개발 및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3억2,874만원입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40억원에서 20억원이 증액된 160억원으로서 과연도 이월금 19억4,100만원과 사용료 미수금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규모도 당초예산 140억원에서 20억원 증액된 160억원으로서 경상경비 절감분을 감액 편성한 반면, 투자사업비 부족분과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중에 정부의 경상경비 10% 절감방침에 따라 경상경비인 시설장비유지비, 동력비, 공동운영비, 일반재료비 등 7,227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중에 노후된 청사 안내판 교체 300만원, 청사유지비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6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부분은 상수도사업비용이며,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보전재원 중에 수용가미수금 5,900만원, 전년도이월금 19억4,100만원을 증액하여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 가동설비자산 항목의 시설비에 협소한 문서고 및 당직실 개·보수에 따른 예산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시배수관 확장사업에 1억원, 위만2리 급수구역 개량공사에 2억1,000만원, 마원1리 급수구역 확대공사에 2억원, 우로1리 급수구역 확대공사에 7,000만원, 지곡2리 급수구역 확대공사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가은 민지리 서만지구에 설계확정결과 발생한 차액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로 수원지 준설 및 긴급취수시설 설치에 6,000만원, 중앙예산 확보를 위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에 4,500만원, 시설부대비 127만5천원 등 6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천장형 냉·난방기 구입비 3,600만원,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50만원, 업무용 이동전화기 교체구입비 150만원, 문서 세단기 100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7억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자금운영계획에서 끝페이지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우리 위원회 로 회 부된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서 2009년 3월 6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사유는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의 14% 증가된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규모는 총 160억원으로서 기정예산 140억원보다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과목 중 이월금이 29억1,48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9% 증가된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을 보면, 자본적 지출은 97억1,01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 증가한 14억4,927만5천원 증액되었으며, 이중에서 가동설비자산이 81억8,684만1천원으로 6억8,227만5천원이 증액되고, 예비비가 8억5,700만원으로 7억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비용은 62억8,989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 증가된 5억5,07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영업비용이 54억8,423만2천원으로 7,227만5천원이 감액되고, 예비비가 7억600만원으로 6억2,300만원 증액되었으며,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성질별 현황입니다. 성질별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14% 증가 되었으며, 이중에서 운영비가 3% 감액되었고, 기타자본지출 8%, 예비비 803%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총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4% 증가된 160억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위만2리 급수구역개량공사 및 마원1리, 우로1리 지곡2리 급수구역확대공사 그리고 긴급취수시설 설치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비 등으로 편성하고, 잉여재원 7억6,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먼저 27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당초에 5개소에서 이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금액 및 부기변경을 10개소로 다시 했는데, 이게 원래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적정하게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편성되었으면 좋을 듯하고, 이게 금액하고 부기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과다계상 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10개소가 더 늘어나서 다른 쪽으로 써여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한 어떤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요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필요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어떤 시설비가 계상되어야 될 것인데, 남아서 나중에 다른 쪽으로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 예비비가 6억2,300만원이 증가되어 7억600만원, 이 예비비는 어떻게 보면 비상시에 써야 되는 그런 비용입니까?

예, 비상시라든가 아니면 급하게 상수도를 확장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게 수돗물이 전체적으로 일반시중에 있는 수도나 상수도나 아니면 간이상수도나 30년 정도 되어서 누수율이 상당히 많은 곳이 있습니다. 시골지역에 간이상수도도 누수율이 많고, 이런 부분을 적은 예산이지만 전체적으로 누수율 관계나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라도 시행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누수율 때문에 시골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마을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비가 안 오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겨울 같은 경우 소방차를 동원하는 이런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도 해도 끝도 없겠지만, 이런 부분의 대비는 예산을 앞으로도 확보를 좀 많이 해서 물 문제가 가장 시급한 부분이니까, 해결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적정한 부분이나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접근성이 가까이 있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은 아주 적절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가 4월경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확정이 되는 것인데, 사실상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마을상수도 부분을 이것저것 넣다 보니까, 받고 난 뒤에는 실제로 현실에 맞게 배분을 하면 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점도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뭄이 심해서 노후관 교체도 많이, 사실은 마을상수도도 50%이상 물이 줄줄세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관 교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올해는 우선 급한대로 관정 수원개발 쪽으로 17개소를 개발하다 보니까, 그런 불가피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환경부에 저희들이 가서, 국비 추경을 5월경에 합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은 된 것이 아닙니다만, 추경에 저희들 마을상수도부분에 17억원을 요구해서, 국비 8억5,000만원, 우리가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어서 국회 에 제출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도 그 쪽 부분에 투자를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입니다. 예비비가 13억9,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건 다른 곳에 수도사업 할 건수가 없어서 증액을 시켰는가요? 아니면.

작년에 어떻게 사용하다보니까, 이월금이 불용액이 좀 생기고 해서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예비비로 일단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앞으로 봐가면서 이걸 추경에나 필요한 사업을 얻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다른 사업을 할 것이 상수도 같은 경우는 할 곳이 많은데 예비비로 증액시켜놓으면, 예산과목이 사장되는 모양이 되거든요. 사업을 발굴해서 되도록 예비비로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새재생태공원에 대한 사업이 이번에 몇 가지 올라왔는데, 지금 생태전시관은 하루 입장객이 얼마나 됩니까?

김승원 1월에 1,155명, 2월에 1,45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입장객이 1명당 500원씩 인가요?

김승원 예.

500원이면 57만원정도의 수입이 되는데, 거기에 입장객이 들어오면 매표소하고 또 관리하는 인부임이 들어가잖습니까?

김승원 예.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외부에서 보는 이미지도 돈을 받는다는 이미지, 그 다음 여기서 어떤 관리하는 인부임,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런 그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난번에 조례로 제정을 해서 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입장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배려도 없고, 입장료도 적은데,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고,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김승원 저희들이 작년 8월 17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했습니다. 징수했는데, 아직은 가시적인 효과는 안 나타나는데, 전국에 학교와 각종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8월 17일부터이니까, 시행했는 것이 얼마 안 되고, 금방 어떤 그런 앞으로 시행을 더 해보고, 홍보를 해서 많은 유치를 해서 효과를 가시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보고, 검토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입장객에 대한 매표를 하고, 하기 전에 어느 정도 과정을 거치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처음 오픈을 하면서 지속적인 어떤 홍보가 되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오겠지 하다가 나중에 되어서 여기 추경에 보니까, 기본적인 명패나 각종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의욕적으로 되는 부분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문경새재 도수로정비 7,000만원, 이 부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도수로를 하는 겁니까?

김승원 그것은 동학원 위에서부터 3관문까지 노후된 수로가 무너져서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시설을 할 때에 미관상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잘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옛길 탐방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탐방로조성이 되는 겁니까?

김승원 옛길 탐방로 재원은 도비 50%, 시비 50%인데, 저희들이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매표소까지 노후된 인도정비 보도블록 교체를 중점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탐방로를 말이죠?

김승원 예.

생태전시관에서부터 생태공원까지 연결되는 그런 탐방로 개설이나 이런 부분은 안 필요합니까?

김승원 그것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겁니까?

김승원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안내표지판 제작 70만원씩 10개소,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거지요?

김승원 박물관 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하는 데가 10개소이거든요. “(청취불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환 박물관담당 도인환입니다. 저희들 옛길 박물관을 새로 개관하기 때문에 시·군 경계지역이라든지, 도로변에 사람들이 유도사인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로안내 표지판입니다.

그러면 새재들어가는 입구에 진안검문소부터 설치하는 건가요?

도인환 예, 그런 쪽에 하고 또 상주 경계라든지, 영풍 경계라든지, 그런 경계지역을 잡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옛날 박물관은 일반관광객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도인환 그런데 명칭이 옛길박물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상체험관 있지요?

김승원 예.

거기는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김승원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상체험관에 들어가서 사진 촬영하는 시간이요?

김승원 촬영하는 시간은 오전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오후에서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합니다.

제가 전번 주 일요일에 12시 10분되어서 가니까,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주말에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고 체험거리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점심시간에 문이 닫혀있으니까, 상당히 모양이 안 좋더라고요. 인원을 보충해서 점심시간에 교대근무를 하더라도 시간을 연장해서 많은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중식시간을 교대로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