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양대성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3-26

회의 전체 보기 1236턴

종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그리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도시위원회소관 □ 문화관광위원회소관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점유 위원님.

점유

고점유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국 노스런던 칼리지에이트스쿨하고 MOU를 체결한다고 하는데 그 초안을 위원님들께 1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지하식 위원님.

하식

지하식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어제 현재로 일자리 창출 목표가 몇 개이고, 지금 현재 달성된 목표치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숫자로―그리고 어떠어떠한 곳에 일자리 창출이 되었는지,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날짜별로 목표를 세운 게 아니고…….

하식

지하식위원

날짜별로 아니라도 좋습니다. 통계만 알아보려고 그렇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러면 어제까지 해서 정리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예.

종훈

오종훈위원장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점유

고점유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에 앞서, 영어교육도시와 관련해서 2007년 8월 22일 날 유덕상 환경부지사가 저희들 회의에서 질의·답변한 것이 있는데, 그 건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덕상 환경부지사가 출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방금 고점유 위원님께서 유덕상 환경부지사를 출석시키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유덕상 환경부지사를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김미자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고경실 문화관광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9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159쪽에 보면 한·중·일 파워콘서트 개최 지원에 관한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한·중·일 파워콘서트 개최 지원 예산으로 7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언제 개최할 예정이며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9월에 계획하고 있고 월드컵경기장을 장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2008년도에도 월드컵경기장에서 한중가요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사업비로 5억 원을 투자하셨죠? 5억 원을 의회에서 심의해 준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2억 5,000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콘서트 한 번 개최하는 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때는 KBS와 중국의 CCTV, 이렇게 두 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관광객을 직접 모객해 봤는데, 일본 관광객들이 CCTV 쪽만 하니까 부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올해는 NHK까지 해서 일본 쪽까지 아우르다 보니까 저희가 그만큼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인데, 이러한 콘서트 개최로 얼마만큼 제주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본 위원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개최한 한중음악회의 경우에도 도에서는 관람객이 2만 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관광객보다 도민들이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도민이 많이 간 거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관람객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음악회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관광객이 찾아왔으며, 제주가 얼마만큼 홍보되었는지, 저는 이런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그때도 이런 성과가 있도록 홍보가 되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저희가 확인해 보면 CCTV에서 그것을 열 차례 걸쳐서 재방송을 해 주었습니다. 중국 전역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꾸준한 문화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지난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던 관광객이 올해 들어서 중국 쪽도 20% 이상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 모객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이미지 홍보는 강화할수록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물론 그런 점도 있겠죠. 이러한 행사 개최를 통해서 제주 관광에 한류 열풍을 지속시키고, 제주관광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국장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마는, 혹시 작년 한중음악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저희가 지난해 한중음악회 때는 직접 관광객 1,700명을 유치했습니다. 관람 인원이 1,700명이고, 그 효과 면에서 보면, 방송효과 분석기법에 따르면 한 번 나가는 케이스만 봐도 18억 원 정도의 경제력 파급효과가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업그레이드되는 문제라든가 국내에 방송이 되면서 이미지가 홍보되어지는 부분, 다시 한 번 제주에 대한 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부분까지, 우리 도민들에게 고급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이려니와 제주의 이미지를 확대 홍보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직접적인 모객도 가능하다……. 지난해에 저희가 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 일찍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는 지금 한류가수들을 선정해서 그 가수 이름을 가지고 직접 모객을 하도록 하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직접 유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으로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한중음악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당시에 성과 분석을 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제가 앞으로 실시되는 한·중·일 음악회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직 실시하지 않은 것이지만 앞으로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본예산에도 한류문화이벤트 및 홍보사업비로 2억 원이 편성됐었죠? 이러한 사업과도 사업의 필요성이나 기대효과 면에서 중복되는 것이고, 또 일회성 행사를 한 번 개최하는 것보다 차라리 일본이나 중화권에 제주에 대한 직접적인 광고홍보비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이 제주 관광 홍보나 관광객 유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 광고마케팅을 하면서……. 일본이라든가 중국도 그 국민들이 자기나라의 공영방송에 대한 보신, 신뢰도가 있습니다. NHK라는 방송국이 여기 와서 공동으로 촬영하고 방송을 해 준다는 신뢰성도 뒷받침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광고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뒷배경으로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케팅효과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한 것을 올해에 더 연속하는 것은 일회성 행사로만 해서 뚝 끊어지는 것보다 그러한 한류행사도 지속적으로 임펙트를 주는 것이 한류를 지속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에 공감이 가긴 합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는 평소에 이러한 광고홍보예산이 모자라다고 말씀했죠? 얼마나 있으면 넉넉하게 홍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숫자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관광 성장율에 걸맞은 그러한 마케팅은 앞으로도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사업의 취지나 목적, 기대효과가 다 좋습니다. 국장님 설명에 저도 동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행사들이 제주만의 잔치, 또 도민들만의 잔치로 끝나 버리지 않을까 하는 데에 있습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 자체행사보다는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 본사와 NHK, CCTV, 이렇게 전체적인 방송망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것을 1회 녹화방송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같은 경우에 열 번 이상 재방송해 주는 효과를 저희들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올해에 좀 어렵지만 이 부분을 건의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일회성 행사를 개최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제주관광 홍보라든지 관광객 유치와 연계시킬 수 있을 지를 고민해야 이번 추경 예산 편성과도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어쨌든 이 행사가 7억 5,0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행사입니다. 이 행사가 정말 성공해서 우리 제주도 관광 홍보의 가치를 크게 얻어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시간이 되었습니까?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종훈

오종훈위원장

예, 하십시오.

미자

김미자위원

농업기술원장, 나오셨습니까?

종훈

오종훈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오전에는 문화관광위원회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현장에 가야 되니까.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오후에 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점유 위원님.

점유

고점유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6쪽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인데,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관계입니다. 혹시 유덕상 환경부지사님 오십니까? 오시면 부지사님에게 질의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담당 본부장님에게 확인하겠습니다.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먼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본부장님은 알고 계실 텐데, 영국 노스런던 칼리지에이트스쿨(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이라는 학교에 MOU 체결과 관련해서 서명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 했는데, 그 문안을 지금 위원님들에게 드릴 수 없습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MOU 초안을 지금 작성 중입니다. 영문으로 받아서…….

점유

고점유위원

작성 중이 아니고……. 본부장님, 영문과 한글, 두 개로 작성해서 서로 교환해서 손질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면 서명만 할 것 아닙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원님들이 봐야……. 의회 승인사항이 들어갔으면 그것은 아니 될 것이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참고로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드릴 수 없는지?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MOU안에 대해서 현재 영국과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확정해서 오늘 중에는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본부장님이 나왔으니까 참고로, 우리 의회 승인 사항이 MOU에 포함되지 않았죠?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현재 관망하건데, 본부장님 입장에서 영어교육도시 안의 국제학교 전망을 해 보세요. 성공여부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는 전체 12개 학교입니다. 그중에2011년도에 3개 교를 시범 개교할 예정입니다. 시범 개교하는 3개 교는 진짜 국내외 명문학교가 들어와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나머지 9개 학교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명문 노스런던 칼리지에이트 스쿨과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1개 교는 공립학교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개 교에 대해서도 영국의 또 다른 학교, 또는 캐나다, 미국 쪽과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문 3개 교가 2011년도에 개교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교과부에서 535억 원 예산이 돼서 공립은 지금 윤곽이 서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인 위탁자만 선정하면 될 건데, 사립은 성공 여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의 NLCS와 MOU를 체결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부지만 제공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까, 설립 비용이나 인건비 보전, 적자손실 보전,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있습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영국 노스런던 칼리지에이트 스쿨하고는 일단 거기에서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교장을 포함한 일부 교사, 그런 부분이 들어오고, 설립은 국내 투자가를 구하거나 국내 투자가가 어려우면 일단 JDC가 먼저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쉽게 얘기해서 학교를 지으면 프로그램만 갖고 와서 운영하도록 하는 겁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일단 그렇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학교를 짓는 비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에서 또 다른 투자가를 구하거나 이 투자가가 힘들면 JDC가 먼저 설립을 합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그렇게 결정도 안 된 학교가 앞으로 계획대로 개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2011년 3월이 개교 아닙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점유

고점유위원

영국에서는 프로그램만 갖고 온다, 학교 설립은 지금 현재 누가 할지를 찾아야 된다…….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아니, JDC가 하는 겁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확정입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점유

고점유위원

학교 설립은 JDC가 하고 프로그램만 MOU를 체결한 학교에서 가져와서 운영하고?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점유

고점유위원

설립 비용은 JDC에서 한다면 인건비 보전이나 적자손실 보전금은 어떻습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에 학교를 설립할 투자가를 협의 중이고, 그게 안 되면 JDC가 합니다. JDC가 초기에 설립·운영을 진행합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2011년 3월에 개교할 학교를, 지금 투자자도 선정이 안 되었는데, 단지 영국의 프로그램만 가져오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점유

고점유위원

거기에 가서 서명만 할 건데……. 4월 1일에 서명할 거죠?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몇 분이 갑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지사님, 교육감님…….

점유

고점유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15명에서 20명 사이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제 자료에는 20명인데, 프로그램을 갖기 위해서 서명만 하러 영국에 20명씩 가는데, 주요일정에 보면 지사 주재 만찬, 교육감 주관 만찬……. 서명하러 20명이나 가는데, 현재 우리 경제사정을 보면 요새 농촌이 어려워서 양배추 한 망에 3,000원에서 3,500원씩 했는데, 20명을 한 10명만 가서 10명만 줄여도―영국에 가려면 사오백 만 원 비용이 드는데―1만 3,000망의 양배추를 살 수 있는 예산입니다. 서명하러 도의 책임자만 가도 충분할 텐데 보니까 도청, 교육청, JDC, 또 우리 의회, 굳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그분들이 와서 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프로그램만…… 사실 빌리러 가는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야단스럽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사립 국제학교를 설립한다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설립할 주체가 JDC인데다가 사립학교를 운영할, 선정할 정도로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고, 또 서명하러만 가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이번 MOU는 제주 영어교육도시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가 어렵지만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원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무슨 만찬이 필요한 겁니까? 영국에 서명하러 가서 교육감 만찬, 도지사 만찬……. 이 주요일정표는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나온 겁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점유

고점유위원

지사는 서명해서 돌아오는 데, 나머지 별도일정,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나머지 일정은 관광하는 겁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영국의 다른 학교와 협의를 진행할 겁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다른 학교는 어디입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지금까지 협의를 해 오던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몇 개 학교가 어디냐고요.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적절히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10명만 줄이면 1만 3,300망의 양배추를 살 수 있습니다. 한 분이 400만 원씩 예산을 쓴다고 하면. 그러면 20명이 갈 필요가 있습니까? 서명하러 가는데. 10명만 가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거듭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을 좀 더 써도 되겠습니까?

종훈

오종훈위원장

문화관광 쪽을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점유

고점유위원

국제자유도시본부면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인데요. 문화관광교통국장님한테 만입니까?

자료 준 것을 보니까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에 다 들어 있길래 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고점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고경실 국장님, 한·아세안정상회의 준비를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총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은 추경 예산에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도청에서는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에 목적을 두고 1회 추경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국장님이 소관하고 계시는 각 과에, 또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일자리 창출, 또는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지 묻고 싶거든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저희 문화관광교통국 성격상 관광과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가 보기에 지역경제와 관련이 있다고 봐지고, 또 저희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 중 제일 많은 부분이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이게 꼭 경제 살리기냐?” 이렇게 보시는 각도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비중은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경제 살리기를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발간”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제 살리기라고 해서 추경에 많은 액수를 편성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게 꼭 경제 살리기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발간”은 꼭 경제 살리기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지금 특별자치도 출범 3년차를 맞고 있는데, 그동안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역사로 보는 사진첩들을 발간해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합하고, 또한 지금 해 오는 과정에서도 소멸되어질 만한 우려가 있는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소멸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마는, 제주시가 “제주 옛 모습”이라고 해서 발간했습니다. 제가 책자도 받았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출범 3년차를 맞이해서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를 발간하겠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도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시마다 이렇게 하고, 도가 하고. 처음에 특별자치도를 하겠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중복 투자를 피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에서 발간한 것을 보면 그것을 발간한 데에 크게 소요된 예산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2억 5,000만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것도 어려운 시기에, 또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 이런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격에 맞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내 여행업계 관광객 유치 지원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러한 사업이 없었는데 굳이 추경에 와서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액수를……. 5억 원씩 한 겁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해에 580만 명 목표에서 580몇 만 명을 유치했다고 언론에도 홍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600만 명을 목표로 간다면 유치를 위한 지원이라든가 유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3월에 추경을 안 하고 7월에 추경한다고 했을 때도 필요한 예산을 안 쓰고 놔뒀다가 그때 가서 이런 예산을 추경에 올릴 것입니까? 너무 계획 없는, 생각 없는, 임기응변식의 예산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데에 인센티브를 주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추경 예산 편성 시기에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것을 추경에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획으로 이러한 것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실무 부분과 예산 부분과의 생각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절충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다소 계획적이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다,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또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활용사업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문화관광해설사를 관광지별로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모집을 하다보니까 올해 신규로 50명이 추가로 되어서 이 분들의 참여기회를 넓혀나가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해설사나 안내자 유니폼 같은 것은 제대로 해서 거기에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안내·해설사 분들은 아니고 가이드 분들은 지난해에 안내복장을 통일 시켰는데, 올해는 복장 착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떻든 문화관광교통국에서 관광종사원 교육 이런 것들도 1회 추경에 이런 식으로 올려서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할 것 같고 해서 마치기는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다가 급하게 이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해야 될 때 추경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는 아무 것도 없이, 계획 없이 있다가 갑자기 추경에 이런 것을 하겠다, 저런 것을 하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식

고봉식위원

고경실 국장님께 간단하게 두어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65페이지 관광인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청년실업률을 줄여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인턴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모색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초에 관광업계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영세하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하면서 인턴으로 1년간 지원하면 향후에 정규직화 시켜주는 조건을 달아서 인턴제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이 부분은 자격이 어떻습니까? 도내에도 제주대학을 비롯해서 관광과가 여러 대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은 관광과를 졸업해야 됩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일단 도내 대학 출신으로 하는데 관광 전문학과 출신이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인턴 모집숫자가 2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턴취업요구자 수가 25명 이상 많을 것으로 아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심사합니까?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지원자가 많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규정을 두고 싶은 것은 1년간 인턴으로 잠시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을 정규직화 시켜주는 것으로 발전을 시키고 싶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관광부에도 이런 내용을 건의하면서 향후에 국비지원도 받아가면서 지방비하고 국비를 매칭해서 이런 제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올리고 있는데, 먼저 지방정부에서 “일자리, 일자리”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먼저 도입을 해 보고자 합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국장님께서는 아까 인턴기간이 끝난 다음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관련 업계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구두로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공고 나갈 때는 협약하면서 신청업체를 받고 모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인력을 1년간 지원하는 대신에 1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활용한다, 이런 협약을 하고 저희들 공모를 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제주도에서 여러 인턴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인턴사업의 맹점이 정규직 전환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단기간으로 끝내다보니까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면서도 인턴에 대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여러 사람들이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했을 경우에 관광인턴사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협약을 추진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도내에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사람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큰 불편사항이 뭐냐 하면 언어소통의 문제입니다. 제주도에서 외국어 능력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관광인턴사업도 생각하기에는 자격요건에 외국어능력을 갖춘 자로―보수규정 같은 것을 상향조정하더라도―한정을 두면 어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관광일선에서 근무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저희가 공고 낼 때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해서 자격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런 식으로 관광인턴사원들의 자긍심도 심어주고, 어떤 의미에서는 관광일선에 외국어능력을 갖춘 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도민사회에 파급효과도 생깁니다. 관광불편 사례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때 인턴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보면 관광종사원교육사업 1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켜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고비용·불친절 전략보고회를 하면 우수업체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달라,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종사원 친절문제와 관광안내원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역사이야기라든가 관광현장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중에 있는 얘기만 관광객들에게 전달해 버리면 제주관광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이 안 되거나 왜곡되게 설명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동안 인력개발원을 통해서 교양교육 중심으로 많이 해 왔는데, 이제는 지방 관광공사가 생겼기 때문에 웰컴센터에서, 또 종사원 교육이 특별법이 이양되면서 권한이 저희들한테 이양되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전문교육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제주문화라든가 제주자연을 제대로 관광객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연초부터 친절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해서 친절교육과 더불어서 이런 전문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이것은 관광공사에 위탁하는 대행사업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현재 인력개발원 같은 데서도 친절교육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관광공사가 대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실효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력개발원을 통해서 친절교육을 위탁하는 게 실효가 있는 것인지 판단을 해 봤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지금까지 인력개발원 중심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관광종사원이나 이런 것은 좋은데 관광안내원이라든가 현장에 있는 여행사 가이드라든가 통역사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과 같은 종사원교육이 필요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제 생각에 제주관광공사는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어떤 의미에서는 노하우가 아직 쌓이지 않은 공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기관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충분한 교육 노하우가 쌓인 인력개발원에 위탁해서 하면 더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관광종사원 교육과 관련해서는 지난 본예산 시에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업종별 워크숍 개최라든가 관광이미지 업그레이드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다 친절교육과 관련한 사업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관광종사원 교육 및 처우 개선 예산들이 지난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는데, 이 사업들을 추진해 보기도 전에 다시 추경에 친절교육 관련한 사업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소상히 알고 말씀을 주시는데, 1년간 해야 될 부분을 지금 1/4분기 내에 거의 집행할 정도로 친절교육은 읍·면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교육에서부터 관광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지도하고 교육하는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달리 안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미 노하우가 축적된 인력개발원에서 계속 하는 것은 어떠냐는 지적의 말씀도 계시는데, 출범 초기부터 저희들은 관광공사에 우리 문화관광교통국에서 직접 참여해서 교육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좀 차별화시키고 전문화시켜서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제 생각에는 일단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면서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종사원 교육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던 목적대로 교육과정들은 그 목적에 맞게 해 나가고, 이 부분을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린 이유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려고 예산에 반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고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식

지하식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님,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의 한·중·일 파워콘서트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파워콘서트를 하면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이미지홍보가 되고, 1회를 개최하는데 약 18억 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해외관광객 유치사업예산을 조금 더 줄여서 이런 이벤트사업으로 효과를 돌리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이렇게 좋은데.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예산도 강원도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강원도에 연간 4,5백 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비해서 저희들은 200억 원도 채 못 되는 한 40억 원 정도를 가지고 해외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외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그런 마케팅 비용의 승수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아까처럼 다른 데 비해서 특별하게 활용을 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효과가 분명히 있다면 그래도 두 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한 번만 하면 금방 잊어버리기 쉽다 말입니다―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9쪽, 세부사업설명서 253쪽입니다. 주부모니터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부모니터링사업에 있어서 몇 명 정도의 주부가 모니터링사업을 하면 일자리 창출을 얻을 수 있는지?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26명 정도입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26명 주부들은 어느 한쪽에, 예를 들면 제주시면 제주시, 서귀포면 서귀포, 어느 한쪽에 정해진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것은 지난해부터 계속 되어 오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전도적으로―서귀포지역의 주민들도 있고 제주시지역의 주민들도 있습니다―찾아가는 문화예술하고 무대공연사업이라고 해서 75개 작품을 본예산에 계상해서 공모를 해서 예술단체들이 공연을 합니다. 그 공연하는 곳에 주부들이 참여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국적으로 주부모니터링 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문화예술재단에서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어쨌든 26명이 모여서 문화예술 사업의 분위기도 조성하고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을 방향 조정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관찰해서 평가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좋다고 생각하면서, 주부들이 같이 모여서 다니면 다른 방향으로 조직이 흘러버리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26명이 함께 가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연간 20회 정도인데 분야별로 두세 명 나눠서 문화예술단체들이 하고 있는 공연을 참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의 묶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이런 것들은 아까처럼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는 본예산에―이런 것들을 계획성 있게 문화예술을 앞으로 사업으로 자랑할 수 있도록 하려면―집어넣어야 될 것인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사항들을 추경에 집어넣고 주부들이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두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다른 방향으로 흐를까 염려되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꼭 이번 추경예산에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본예산도 아니고―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하다가 부족예산 부분을 이번 추경에 부득이 예산부서에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다른 의도로 활동이 안 되도록 저희가 잘 운영하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고경실 국장님, 문화관광교통국 업무를 훌륭히 잘 하시는 국장님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오늘 문화관광교통국 예산에는 관계없는 질의지만 업무상 관계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본청 보건위생과에 제주올레에 관계된 예산 1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주올레 관광자원화 사업비가 관광사업자원을 개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민을 위한 사업인지, 국장님은 이 사업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도민에게도 웰빙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지만 궁극적으로 크게 보면 제주 체험관광상품의 하나다, 저는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지금 서귀포에도 슬로우 관광도시를 테마로 관광인프라를 강화하고 체류형 관광자원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되고 또 여기에서 지적하는 슬로우 관광도시……. ‘슬로우 도시’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지정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국제연맹에서 지정되는 슬로우 시티하고 슬로우 관광도시 테마라는 것은 같은 개념입니까, 다른 개념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큰 줄기로는 같은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슬로우 시티는 인구 5만 명 미만의 도시에 지정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귀포시는 이것을 앞으로 지정을 받겠다든지 하는 이런 계획 자체는 사실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엽적으로 제주시에 얼마, 서귀포시에 얼마, 본청 예산에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문화관광교통국에서 일괄해서 이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보라 이겁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슬로우 시티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도 검토하고, 또 올레코스라고 해서 12개 코스 몇 ㎞ 만든다면 오전에는 햇빛을 등지고 걷기가 쉬우니까 동에서 서로 걸어야 되고, 오후 시간에는 서에서 동으로 걷는 코스는 어떤 것이고, 해안 코스는 어떤 것이고, 산간 코스는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을 제주도 전역에 맞춰서 개발하고 홍보하고 안내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상품이 과연 앞으로 전망이 있는 상품이냐 아니냐도 판단하고. 그렇다면 행정시에 있는 예산이나 본청 보건위생과에 있는 예산이나 일괄 통합해서 문화관광교통국 예산에 놓아야 될 것 아니냐, 처음부터 계획을 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고경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당초에 아이디어가 서귀포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왔는데 지금에 와서 도에서 잘하는 것처럼 가져다가 하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중구난방 각계에서 정리되지 않은 이런 모습으로 이 업무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광역 차원에서 보면 서귀포 쪽에 할 때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제주시 쪽하고 전부 연결된다면 종합적으로 앞으로 도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효과분석이며, 슬로우 시티 기준이며,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대응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다시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서귀포시에서 먼저 출발했으니까 서귀포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주도 전체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제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서귀포시에 있는 예산, 제주시에 있는 예산, 도 본청에 있는 예산을 전부 통합해서 문화관광교통국에서 연구를 해서―이 예산을 증액을 시키는 한이 있어도―관광자원을 개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야 체계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순위 개발을 서귀포에 중점을 둔다든지 하면 예산을 서귀포에서 쓰게끔 만들어주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연구 검토가 있은 다음에 이것을 추가시키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이렇게 하면 저는 예산을 돌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문화관광교통국에서 차질 없이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이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산이 어디 편성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관리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종합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효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예산이 각계에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와 반드시 협의를 하면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산을 자기 국으로 돌려달라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못할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일을 효과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 위원님.

대성

양대성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게 대충 26개 사업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추경에 어떤 사업을 선택해서 투자를 할 것이냐,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선택해서 투자해야 경기부양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선정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는 각도거든요. 말하자면 지금은 상당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시인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예산은 평소와 다름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연구 발표한 것을 보면 경기 1%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8조 원 내지 20조 원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8조 원에서 20조 원이면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투자를 잘하면 8조원도 될 수 있는데 잘못하면 20조 원을 투자해도 경기부양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우리는 상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생안정이다, 일자리유지 또는 창출, 중소기업, 또는 경제 녹색성장 이런 데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사업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고경실 국장님 자신 있습니까, 아니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어제부터 쭉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저희 자신도 그렇습니다마는 최상이나 중간이 아니고 차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 그렇게 저는 진단을 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지금은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이지만 예산을 실제적으로 사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려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1페이지에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발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서 얼마만큼 필요한 것입니까? 물론 이 사업은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그렇게 화급하게 모든 것을 제쳐놓고 1순위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 종류의 사업이 26개 중에 상당히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다시 한 가지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1900년에서 현재까지거든요. 왜 1900년을 기점으로 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저희는 사진전문가들의 얘기를 참고해서 그때 내외의 기록사진이 가장 많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꼭 그 시점보다는 그 전이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1900년부터 현재까지라는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1800년대에 제주도에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민중봉기를 내용으로 하는 4대 민란에서부터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들이 18세기에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사진이 없느냐? 만약에 사진이 없다면 복원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그때 역사의 기록으로 함께 해야 하는데 1900년 이전의 것은 단절시켜 버리고 1900년부터 현재까지만 하겠다는 것은 역사의식면에서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단절된 역사를 만드는데 우리가 예산을 2억 5,000만 원씩이나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저희가 편집위원들하고 다시 논의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진전문편집위원들하고 얘기할 때는 사진기록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대성

양대성위원

얘기가 안 되잖아요. 사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역사가 되고, 없으니까 잘라서 내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상식 이하의 얘기 아닙니까? 복원시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없으면 복원을 시켜야죠. 그리고 그 시대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단절 없이 재현을 시켜야 그게 바른 역사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1900년부터 현재까지만 하겠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런 발상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의 잘못된 시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어쨌든 문화관광교통국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예산을 넣고, 깎고 반영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시점에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그것이 부양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면 선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양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우

안동우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 분야의 업무 특성상 민간경상보조 성격의 사업비가 많이 책정될 수 있다고 전제를 하면서, 제가 예산서를 잠시 봤더니 예산 집행 효율화를 위해서 당초 기정예산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상당히 삭감했어요, 문화관광분야도. 그렇게 삭감해 놓고 진짜 필요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은 이유를 달지 않지만,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발간이나 또는 공공예술 활성화 시범사업,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사업, 이런 사업들이 새롭게 추경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됐거든요. 이런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이유가 당장 시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3월에 1회 추경을 긴급하게 편성하는 이유는, 문화관광 쪽에서도 관광객의 유치 이런 한·중·일 파워콘서트 경우처럼 막대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 관광객 유치나 도내 여행업계의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다른 어떤 분야는 시급성이 떨어지는데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교통국에 봤을 때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고 계신데,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발간 부분도 저희가 보기에―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사실 제주시에서 나오기 전에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나와야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자꾸만 지연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행정시는 행정시대로 가고, 이렇게 하다보면 자꾸 중복적인 예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동우

안동우위원

집행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올린 1차 추경예산들이 다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을 당연히 했겠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목마다 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시급하지 않다고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공공미술 활성화 시범사업도 국비 배팅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비 배팅을 하면서 편성한 거고, 예술가 육성하는 것들도 예술가들에게 활성화를 내수 진작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기금 50%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스물 몇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시급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거라고 판단해서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상의 선택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위원님과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사업명세서 168페이지입니다. 상해에 우리 ICC사무소 개설했었잖아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 기정예산에 1억 3,500만 원이 책정됐었는데 100% 삭감이 됐거든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것은 과목만 변경을 해서…….

동우

안동우위원

과목만 변경된 것이 아니죠. 과목은 민간위탁금으로, 국제부담금으로 변경시켜서 유치 마케팅사업비로 가는 것은 과목 변경 맞는데요,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ICC사무소를 개설하고 여기에 파견한 근무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 사무소가 폐쇄됐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그래서 국장님, 과목만 바뀌었다고 하면 안 되죠. 이미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도 그만뒀고 사무소도 폐쇄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어쩔 수 없이 국제부담금으로 변경시켜서 유치마케팅사업비로 가는 건데, 문제는 이 사무소를 개설한 목적이 뭡니까? ICC사무소를 상해에 언제 개설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지난해에 했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런데 불과 1년 운영해서……. 1년 동안 운영한 결과 평가를 했는데, 홍보나 사무소를 개설한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런 면도 있지만…….

동우

안동우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그런 면이 아니고 환율 때문에 당초 우리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는 파견된 근무자가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둬서 와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소가 필요하다면 추경에 다른 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서 여기에도 환율 변동에 맞게 이 사무소를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려고 해야 되죠. 환율 때문에 거기에 파견된 근무자 생활비도 안 되기 때문에 돌아와 버리니까 이 사업비를 국제부담금으로 변경시킨 거잖아요. 사무소를 상해에 개설했으면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해야죠. 1년 정도 운영해서는……. 저희들이 상해갔을 때 담당자도 만나봤는데, 다른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다른 도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많은 인력을 배치해서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처음 시발점이 되었으면 보다 더 확대하고 사무소의 역량을 더 강화시켜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까 이렇게 가야죠. 이건 담당자가 환율 때문에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오게 된 사례거든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상해의 사무소가 이원화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ICC 쪽하고 저희 공사 쪽하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업무를 저희가 지방공사 쪽으로 이관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필요하면 추가로 지원하고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당초 상해 ICC 현지 사무소를 개설할 필요가 없었죠. 저희들이 작년도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상해의 현장을 갔을 때도 이쪽―저희 위원회 업무하고는 관계없지만―관계자를 만나봤는데, 상당히 가능성도 있고 상해 ICC 사무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때 관광 분야만이 아니라 제주도 내의 1차 농수산 상품들도 중국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것들도 상당히 있다는 담당자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사무소를 강화시켜서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환율이 인상됐으면 그에 따른 사업비를 더 증액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예산을 국제부담금으로 과목만 변경했다고 답변하려고 하는 국장님의 생각부터 잘못된 거죠. 본 위원은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된 거고, 이 사업이 취소되는 사항을 충분히 알아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잘못된 거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쪽을 활성화시켜야지 다른 것하고 바꿔서 쓰는 것이 아니냐, 제가 그렇게 변명하는 것 같이 들리겠습니다마는 홍보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통합 운영을 해서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요. 건전한 종교 활동 조성에 민간자본보조로 아동센터 공부방 시설사업을 지원하는 것 있거든요.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은 어디에서 하냐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의 양성평등정책과에서 하거든요. 문화정책과에서 할 사업이 아닙니다. 종교활동 지원사업이면 종교, 예술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아동센터 지원사업은 문화정책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 양성평등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다 운영하는데 왜 문화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동안 종교에 지원하는 부분은…….

동우

안동우위원

아니, 이게 종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종교 활동 지원사업 같으면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종교 활동 지원사업이 아니고 아동센터 시설사업이거든요. 아동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의 여타 종교단체들에서도 운영합니다. 대부분의 아동센터 시설사업이나 운영 지원사업들이. 아동문제이기 때문에 도 본청 양성평등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총괄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종교 부속시설로서 하다보니까 이런 업무의 중복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문화정책과에서 종교 활동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편성한 것은 잘못된 거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종교 활동이라고 해서 신앙을 중심으로 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종교 활동이다 보니까 아동센터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우

안동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센터시설 지원사업을 이것 말고 문화정책과에서 쭉 지원사업을 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런 케이스 말고 복지관도 지원되는 케이스가 있었고…….

동우

안동우위원

복지관하고 아동센터는 다른 겁니다. 아동센터 관련해서 문화정책과에서 최근 몇 년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없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저희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시설이 기존 있는 것에 대해 낙후시설을 보완하는 겁니다. 신규로 만드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신규로 만드는 것 자체, 기존시설 자체를 보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이 문화정책과에서 할 사업이 아닌데 여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무슨 말씀입니까?

동우

안동우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종교 활동 지원사업에 맡기면 그에 맞는 사업을 지원해야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을 이중으로……. 이 업무에 관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업무의 성격이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업무를 하다보면 종교단체나 이런 데 지원을 하면서 명료하게 딱 잘라서 교통정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우

안동우위원

교통정리 할 것은 교통정리를 해야죠.

종훈

오종훈위원장

국장님! 그 말에 대한 반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기준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막대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뭐 하러 합니까? 원칙 없이 할 바에는 풀(POOL)로 놓아서 필요한 데 떡 반 나누듯이 다 나눠줘 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 막대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안동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우

안동우위원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종훈

오종훈위원장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문

양승문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앞서 안동우 위원님께서 기위 질의해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마는 상해의 ICC를 폐쇄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그 현장에 가 봤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안동우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않겠습니다마는 사업이 대체되면 대체되는 사업만 사업설명서에 놓을 것이 아니고 상해의 ICC가 왜 폐쇄됐느냐는 예산 삭감내용도 여기에 놓아서 평가결과도 같이 놓아줘야 우리가 알아먹을 것 아닙니까? 꼭 물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업이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것은 삭감된 사유를 놓고 어떤 사업으로 변경되고 있다는 것을 놔줘야 우리 위원들이 알 텐데, 우리가 현장에 가봤으니까 압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폐쇄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1년 간 운영한 결과를 평가해 보니까 나빠서 그런 건지? 자료가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ICC에 했는데 사실 지금 상해에 제주홍보사무소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그쪽의 인력도 본인이 개인사정이라고 합니다마는, 고환율 때문에 어려워서 그만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는 차제에 이번 이것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아까도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야지 해놓고 안 해버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분명히 전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들도 당황스럽습니다. 그 배경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께 하나 주십시오. 자료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중복됩니다마는 종교시설 아동센터에 대해서인데, 다른 종교시설에 이와 유사한 사항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문화관광교통국에서 지원하실 겁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각 종교시설의 종교 집회장소라든가 이런 것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승문

양승문위원

압니다. 내용을 아는데,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어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계상할 것이냐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시설들은, 교회니까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관련부서에서 지원받고 또 다른 부서에서 지원받고 이렇게 이중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의 한계를 정확히 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주부모니터링사업은 답변과정에서 26명이 조별로, 분야별로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1년간 20회 정도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그 내용을 제출해서 평가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것을 요약해서 명단과 내용을 저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다음, 김미자 위원님이나 지하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한·중·일 파워콘서트 개최에 7억 원이나 되는 돈이 당초 예산에는 없다가 이번에 나왔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그래도 사전에 전년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에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다른 데 미루지 않고 한·중·일과 확산 분위기를 하고 문화교류메카로 선정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나왔는데, 여기 출연내용을 보니까 한류스타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일본 같으면 배용준 씨, 이름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욘사마라고 해서 떠들썩한 사람이고, 저희들이 상해 쪽 항주시에 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대장금에 출연했던 분이 거기의 홍보대사입니다. 왜 홍보대사냐? 자기들이 관광지를 알리기 위해서 광고를 했는데 광고료 받은 것을 가지고 오지 않고 항주 시내 농촌에 학교를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주 대단하게, 상해 인근에서는 대단한 한류스타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류스타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만들려면, 그런 분들은 빠져 있네요. 여기 명단에는. 물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압니다, 그분들이 오려고 그러면.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과연 이분들이 일본하고 중국의 한류스타들이냐, 최고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아, 어느 사람이 있구나 해서 올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지 마구잡이로 놓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은…….

승문

양승문위원

다음에, 개최시기가 금년 9월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관광성수기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비수기입니다, 9월은.

승문

양승문위원

9월이 비수기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9월까지는 제가 성수기로 알고 있는데.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9월은 비수기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성수기를 피해서, 이왕 유치하려면 관광 성수기에는 기 오는 사람은 오고, 안 그래도 항공난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늦춰서, 비수기에 개최해서 많은 중국인과 일본인들이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65페이지 보면, 고봉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관광인턴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좋은 건데, 우수관광업체라고 해서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120여 곳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25명인데…….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1단계로 우수업체 중에서도 이 사람을 채용했다가 내년에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만한…….

승문

양승문위원

기준을 잘 정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기왕 일자리 창출 문제가 나왔으니 또 묻겠습니다. 시행시기도 보니까 5월부터 되어 있는데 왜 5월입니까?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시행해도 되는데.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5월부터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예산도 4월부터 시작하면 11월까지밖에 못할 것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바로 하는 것은 좋은데, 1개월분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맞게―다음 추경할 때 또 1개월분을 계상할 겁니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6페이지,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문화관광해설사는 50명 8회로 되어 있는데 1개월에 8회라는 것은 주 2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해설사가 배치되는 것이.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 정도입니다.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승문

양승문위원

이것은 주 2회, 매일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매일 가는데 자기 순번 오면 돌아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이렇게 교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활동비는 어떻게 지급됩니까? 산출기초에 보면 50명 전원이 8회를 해서 6개월분이거든요.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한 사람이 8회에 해당됩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내 전 관광지에 해설사들을 6개월만이 아니고 1년 연중 배치해서 우리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외국어통역서비스 택시통신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100명 지원계획인데, 이것은 5월부터 8개월 동안 해당되는 택시에게 매 월 5만 원씩을 주는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통신비.

승문

양승문위원

기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비용만…….

승문

양승문위원

설명서에는 보니까 102명이 신청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안 해 줄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제가 보기에 운영하다 보면 100명 이내로 조정이 좀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승문

양승문위원

처음에 102명 신청한 사람 다 해 줄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안동우 위원님께서 청수교회 아동센터 시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여기 보면 “산출내역(상세히 작성) 청수교회 내 아동센터(공부방) 시설사업 1식” 이렇게 했는데, 청수교회 면적이 얼마 되고 어느 정도 큰 겁니까? 5,000만 원이 아동센터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청수교회에서 2005년도부터 아동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면적이 약 30평 정도 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교회 전체가 30평입니까, 아니면 공부방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공부방만 30여평.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곳에다 시설비 주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하고 있는데, 시설이 낙후됐기 때문에 개수해 달라고 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사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30명 내외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거기 초등학교 없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초등학교가 있으면서도 공부방은 그렇게 간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다음에 보면 성읍민속마을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문화정책과에서 해야 됩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것은 문화정책과에서…….

관홍

신관홍위원

문화정책과 소관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관덕정이나 목관아지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목관아는 행정시에서 맡아서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은 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이것만 그렇게 하고 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지금 이것은 저희가 보수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홍

신관홍위원

제가 관덕정하고 목관아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쪽에 하면 되겠네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주부모니터요원 활용 일급과 관광인턴사원 일급, 문화재 해설사 일급이 각각 다른 이유가 뭡니까? 4만 원, 3만 6,000원, 3만 원.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다르니까 다른 겁니까? 기준이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부서가 다르니까 다른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할 때의 요금과 각각 지원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은「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내려와 버려서 저희 독자적으로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관홍

신관홍위원

법이 내려와도 아직은 조례도 안 정해지고. 조례를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양만 받아왔지 아직 그거 안 했지 않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기준문제는 앞으로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한·중·일 파워콘서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한중가요제 했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저희가 관광객 2,000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1,700명 정도 모집 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거기에는 관람객이 2만 여 명이 된다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나머지는 도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관광객이 참석한 것은 1,700명 정도?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거기에 예산이 5억 원 들어갔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한중가요제 하다가 이번에는 ‘일’까지 붙여서 한 국가가 늘어날 때마다 2억 5,000만 원이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7억 5,000만 원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일’자가 하나 들어갔으니까 일본,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이 한 2,700～2,800명 되겠네요? 그럴 것 아닙니까? 1,700명밖에 안 왔는데 3분의 1을 더 얹어도 800명 더해서 2,500명. 맞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유치 모객활동을 잘 못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옹색한 그런 변명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굳이 꼭 해야 된다면 하십시오. 하는데, 분명하게 하십시오. 옹색하게 2,000명 올 것으로 했는데 1,700명 왔다……. 그 시기에 어떻게 1,700명, 2,000명 들어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비수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이런 것보다 외국 관광객을 데려오는 특별기를 띄우는 관광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객을 모객 해 오는 관광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난해 할 때 도민들 위해서 버스를 대절해 줬죠? 그렇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셔틀버스.

관홍

신관홍위원

읍면동별로 버스를 동원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했습니까? 올해도 할 것 아닙니까! 올해도! 사람이 안 채워지면. 이거 분명히 월드컵경기장에서 할 것 같은데, 월드컵경기장에서 할 때 관중이 없으면 버스 배정해서 도민들을 모셔오라고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정책보다는 정말 제주특별자치도에 득이 되는 것이 뭔가, 이런 것에 투자하고 돈을 집행한다면 왜 의회에서 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연하게 그것에 대해서 박수를 쳐 주죠. 저는 도저히, 어떻게 임기응변식인 그런 것을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 7억 5,000만 원씩이나 투자하면서 과연 그 정도의 효과가 가능한가 의구심이 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저는 효과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국장으로서. 그리고 지난해에도 열 번 이상 중국에 재방송이 되면서, 그리고 직접 모객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제주의 이미지를 연상시켜 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그때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을 어느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올해 60만 명 목표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아니요. 이 행사기간에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때에 저희가 최소한 3,000명 내외는 올 수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3,000명?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분명히 3,000명은 올 것이다! 제가 기억해 놓겠습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그리고 가서 한번 모니터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관광객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객 들어오는 것을 제대로 모니터하고 몇 명이 들어오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시기에 3,000명이라는 것을……. 비행기 대절해서 데려올 겁니까? 특별기에 태울 거예요? 국장님이 특별기를 띄울 겁니까? 말씀 해 보십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전세기편도 최대한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전세기 몇 대 띄워서 3,000명 데려올 겁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위원 질의에 장난으로 답변하십니까? 숫자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3,000명이 가능한가. 그것도 외국인! 마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실 국장님이 오후에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질타를 해 주셨는데, 어떤 정책도 좋습니다마는 정책에 수반되는 것이 분명히 계수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상당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객이 580만 명이었습니다. 1일 평균 몇 명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

종훈

오종훈위원장

1만 5,894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하루에 항공기나 배편으로 몇 명 들어올 수 있죠? 국장님 아십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최고로 들어올 때가 2만 6,000명 들어왔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특별기 띄우지 말고 항시 다니는 항공편하고 항만으로 들어오는 인구.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2만 3,000명.

종훈

오종훈위원장

그러면 매일 1만 6,000명 정도 온다고 하면 매일 좌석난이겠네요? 성수기, 비수기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2만 명 내외로 올 때 좌석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 1일 숙박할 수 있는 객실 수가 몇 개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2만 8,000개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관광호텔부터 콘도, 골프텔……. 제일 밑에는 어디까지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농어촌 민박까지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거기까지입니까? 여관, 여인숙 빼고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여관보다 더 한 데가 농어촌 민박……

종훈

오종훈위원장

여인숙은요? 거기는 숙박시설로 안 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관광객이 왔다고 하면 1년에 하루나 이틀 정도 숙박을 구하지 못할 때가 있고,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여인숙, 일반 여관도―하급 같은 것을 뺐을 때는―매일 관광객으로 꽉꽉 차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숫자 개념이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객 580만 명 들어왔다면 도민들이 피부로 느낍니까? 안 느끼죠. 예를 들면서 했는데. 한·중·일 파워콘서트 해서 3,000명 한다고 하면……. 이 행사는 며칠 동안 하는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거 하루 하면 2박3일이나 3박4일, 이런 관광 상품을 저희가 만들어서 팔겠다는 겁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작년에 1,700명……. 그때는 한중이었으니까 중국 사람만 왔는지, 아니면 타 외국인도 왔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작년에 특별기 한 대라도 띄운 적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

종훈

오종훈위원장

없죠? 파워콘서트해서 상당히 큰 안을 만드는 것 같은데, 옆에 보면 출연가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분들, 저는 모릅니다. 비, 보아, 류시원, 동방신기―어느 시기에 잡아서 이렇게 할지 몰라도―다음에는 외국인을 위해서 한류스타 및 중견가수를 섭외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중·일 행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또 하셨냐 하면, 작년에 했던 것을 중국 같은 경우에 10회 정도 방영을 했다……. 시청자가 요구해서 방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앞세울 것이 아닙니다. 효율성을 따져야죠. 관광정책에 관해서는 더 신중을 기해서, 아까 신관홍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오히려 중국에 가서 전세기편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얼마 보조해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전세기 띄우면 우리가 얼마 보조해 주겠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직항로를 통해서 온다거나 전세기를 통해서도 오지만 국내권을 통해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예산편성 관련해서 안동우 위원님, 신관홍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셨는데, 아동센터시설사업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거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에 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이거 보십시오. 우리 부서에 예산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떡 반 나눌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전 종교단체 87군데에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해서 일정 규모 갖추어지면 행정에서 일반운영비도 지원이 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에서는 문화관광교통 쪽에만 신경을 쓰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이 있는데! 국장님,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혹시, 다른 국장님, 복지 쪽 예산 해 주겠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것도 예산편성 과목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아까도 했는데,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위탁 개념이 확실히 다르죠. 사진으로 보는 제주 역사 발간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어디에 민간경상보조로 줄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우리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결과적으로는―서귀포시 것은 안 봤습니다마는―제주시 것하고 서귀포시 것을 합쳐서 2억 5,000만 원 쓸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창의적으로 좀 많이 발굴하고…….

종훈

오종훈위원장

사진집인데 어떻게 창의적으로…… 사진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만들 겁니까? 요즘 보니까 그래픽이 좋으면 사진을 만들 수 있다고는 합디다마는, 어떻게 창의적으로 만들 겁니까? 이렇게 양쪽 시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사진 두 개 넣어서 편집할 것밖에 더 있습니까? 2억 5,000만 원씩이나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또 이걸 하게 되면 민간경상보조가 아니라 민간위탁금으로 줘야죠. 어떻게 민간경상보조입니까? 민간위탁 줘서 그 결과물에 따라서 추후에 평가도 하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편집위원을 구성해서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종훈

오종훈위원장

문화관광교통국 사업계획서에 대해서―추경이니까 얼마 안 되는데―전체적으로 많이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상당히 허술한 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이라는 자체는 기본 룰을 갖고 하는 것인데 룰 없이 그대로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이 정도면 도민들에게 알리는 사항은 또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승문

양승문위원

가버릴 거니까 보충질의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했고 양대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발간이 1900년대 이후로 되어 있는데, 옛 사진을 공모한 것도 1900년대 이후로 표기되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막연히 1900년대라고 해버리면 해방 이후의 최근 것만 나와도 아무 말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치를 오랜 것일수록…… 안 되면 국립박물관 등을 찾아다니면서라도 옛날 것들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과목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도 자체에서 편찬위원회를 구성했다면 편찬위원회 구성한 내용을 가지고 도에서 직접 발굴해도 되는 겁니다. 수용비로 계상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민간에 경상보조로 주는지?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보상하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더 효율성을…….

승문

양승문위원

보상이면 보상비로 계상하십시오. 보상비로 계상하시라고요, 수용비는 수용비대로 계상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67쪽에 보면―신관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입니다마는―도내 여행업계 관광객 유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광업계에 주는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도내 여행업계의 유치활동을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작년에도 한 바가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작년에도 지원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한 사항은 설명서에 왜 없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이것도 보면 막대한 예산인데, 관광여행업계 어디에 줄 겁니까? 이 5억 원을.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 부분은 관광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관광객 유치실적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언론매체, 인터넷 등 광고비에 2억 원입니다. 이것은 업계에 주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업계에 줘서 합니까? 그다음에 여행상품 홍보책자, 작년도에 제작 안 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전체적인 홍보책자는 도에서 발간하는데, 특정상품과 여행사별로 모객을 하는 데 지원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승문

양승문위원

다짐대회에 1억 원, 선진 관광지 벤치마킹 및 신상품 개발……. 여행사도 상품을 개발합니까? 여행코스를 개발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계절마다 상품들을 만들어서…….

승문

양승문위원

매해 홍보책자를 발간할 겁니까? 작년도에도 발간하고 금년도에도 발간하고 내년도에도 발간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도에서 발간하는 것은 매년 안 됩니다마는…….

승문

양승문위원

도에서 발간하는 것은 뭐고 여행업계에서 발간하는 것은 뭡니까? 도에서 발간한 것으로 하면 되지, 여행업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발간하겠다는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여행업계도 공동상품을 만들어서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찌라시 이런 것…….

승문

양승문위원

이런 것들을 도에서 책자 하나로 멋있게 만들어서, 가져가면 집에 보관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도에서 만든 것 다르고, 시에서 만든 것 다르고, 여행업계에서 다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남

김수남위원

위원장님, 환경부지사님 출석됩니까?

종훈

오종훈위원장

환경부지사님은 오후에 참석하게 될 겁니다. 원활환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덕상 환경부지사님이 오후에 출석하기로 했었는데 오후에 두 군데 선약이 있어서 조금 늦는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강산철 본부장님으로 하여금 영어교육도시와 관련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수남

김수남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고여호 국장님! 질의를 하지 않고 설명서로 갈음하려고 하다가 중복된 예산도 있고 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2쪽, 도민 체험환경 교육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단체, 어떠한 과정으로, 어떻게 선택이 되어서 이 교육을 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전국 최초로「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진흥조례」를 의결해 주셨고, 그것에 근거해서 작년에 집중적으로 3만 2,000여 명을 교육시켜왔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3만 2,000명은 누구를…….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초·중·고, 일반도민, 교육인원을…….

수남

김수남위원

어떤 대상의 교육 인원입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작년도에 환경부장관님, 그리고 교육감님, 도지사님, 이렇게 해서 환경교육시범도로 국가가 지정을 했습니다. 협약도 맺고. 그래서 작년도에 초·중·고, 일반도민, 이렇게 해서 약 3만 2,00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초·중·고는 교육자입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학생입니다마는 교사도 일부 환경리더로 같이 체험을 하는 교육 과정을 방학기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만 명을 목표로 해서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내에 있는 환경 기초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초 예산 편성된 부분에서 커버할 수 있는데, 환경 기초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울타리 내에 있는 것만 보는 것 같아서 선진 환경 기초 시설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어떠한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을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에 이 5,000만 원 예산을 갖고 어떠한 데에 지원하겠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중복된 대상이 있을 수도 있어서…… . 국장님께서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이 예산 똑같이 올라 있는 것 알고 있죠?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제주시에 6,000만 원, 서귀포시 4,000만 원, 도 본청 5,000만 원.

수남

김수남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제주시에 질의할 때 중복 질의가 안 될 것이 아닙니까? 정확한 대상을 말씀해 주세요.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구분을 시키는…….

수남

김수남위원

5,000만 원 주면 알아서 뽑겠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는 어떠한 대상에 몇 명, 어떠한 지역에 몇 명, 구두로 어느 정도 결정되어서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했지, 주먹구구식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알아서 쓰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체계적으로 집행하겠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추경에.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도 단위 단체, 또 지역은…….

수남

김수남위원

어떠한 단체입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도 단위하고 행정시 단위 단체.

수남

김수남위원

어떤 단체인지 정확히 말씀하세요.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특정한 단체는 환경과 관련된…….

수남

김수남위원

그 환경 단체를 말씀해 보세요.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20여 개…….

수남

김수남위원

다 말씀해 보세요. 제가 적을 테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다환경보전협회, 탐라환경산림보호협회, 한라생태체험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생태조사연구회, 야생동물연구센터, 한라식물사랑회, 쓰시협이라고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환경사진연합회 등 이러한 단체들이 있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 단체에 5,000만 원을 집행하려면 각 단체별로 몇 명 해야 되는지 나왔습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회원 수는 전체적으로 하면 1,568명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 단체 외에는 안 가는 것이 확실합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아닙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다른 단체도 갑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예. 대표적으로 이렇게 가지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모집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본 위원이 자꾸 단체를 정확히 거명하라고 한 이유는, 지금 시기적으로 선거가 가까웠지 않았습니까? 자의든 타이든 간에 이러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면 우리 의원들이나 밖에서 보는 시각이 조직적 움직임의 예산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심성. 교육을 통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여론의 흐름, 이것을 종합하려면 안 보인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러한 예산은 99.8%가 전부 그런 성향을 보이게끔 예산을 집행했다 말입니다. 그런 반면에 행정시에도 똑같이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거의 1억 5,000만 원 예산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서―어떤 주류로 가는지 모르겠지만―분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에 이런 예산을 반영해서 환경을 어떻게 가서 볼지 모르겠지만…… 청청환경국장님 앞에서 환경에 대해 견학하는 것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자체가 어떤 대상에 의해서 조직화되는 예산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모두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있는 어떤 환경, 체험, 교육시설, 기초시설, 이런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왜 추경에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서 하다 보니까 도외에 한번 해서 선진의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남

김수남위원

그런 의심을 안 갖게 하려면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단체별로 몇 명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다, 예를 들어 바다환경보전협회에 20명이라면 20명 예산이 얼마이다 해서 민간에게 다 주는 겁니다. 직접 집행하도록. 공무원들이 바쁘신데 왜 이런 것을 선별하고 총 지휘하려고 하십니까? 견학이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모델을 정해줘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환경사진연합회에서 견학 가고 싶다고 하면 그쪽 분야의 모델을 정해서 보내주면 간단합니다. 행정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행정에서 사람을 지명하고, 어떤 장소를 선택해서 돌다보면 자연히 그런 흐름으로 가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나 행정을 낭비하지 마시고 환경체험교육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각 단체별로, 아까 20개 단체라고 했는데, 일부 얼마씩 경상보조로 지원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 방법도 일리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꼭 해서 하는 것은…… 다만, 볼 곳이라든가 선진체험 시설이 어떤 것인지 추천할 수 있는데, 그런 분야를 협의하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일 계수 조정 전까지, 아까 말한 20개 단체에 몇 명의 인원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계수 조정할 때 그 목에, 제목을 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힘들어하시니까 단체별로 예산을 보조해 주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업무에 더 충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보내주실 수 있죠?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예. 계수조정 이전에…….

수남

김수남위원

계수조정 전에 5,000만 원을 어느 단체에 얼마 간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줘버리자는 얘기예요. 보조한 다음에 보고만 받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면 아주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신경도 안 쓰고. 그리고요, 사업명세서 114쪽에 보니까 생물권보전지역 국제협력사업이 있는데, 이것과 비슷한 사업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나요?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유치를 위한 활동비 해서 2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환경 관련 회의로서는 ‘리우+20회의’ 다음으로 큰 세계대회인데, 제주특별자치도가 ’06년도부터 이 회의에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대단위 행사는 국가 단위에서 공모절차를 행하거나 해서 제주가 개최도시로 선정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우리는 이번에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 하면, 아예 처음부터 제주에 유치하는 것을 환경부와 협의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IUCN 회원으로 가입하고, 본부 쪽에 유치 의사 표명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 환경부가 1월에 개최 도시는 제주로 한다는 것을 결정해서 IUCN에 유치의향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가고 있는데요, 어제 최종적으로 장관님께서 총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은, 왜 제주가 이것을 개최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총리님도 외국으로 나갈 때 IUCN 위원회에 적극 유치와 회원 지지 확보를 해주겠다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이 회의 유치 결정은 금년도 11월에 스위스에서……. 싸움은 멕시코와 한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당장 불리한 것이 그전에 총회가 아시아 지역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불리한데, 나머지는 유리한 조건으로 한국이 개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린 부분은 평창동계올림픽처럼 사전에 11월 전까지 투표 이사국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제주에 유치되기를 학수고대하고, 본 위원도 국장님과 같이 유치되는데―힘은 없지만―자구적으로 노력을 하고, 마음으로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 경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직접적으로 이 유치와 관련된 것은…… 금년 1월에야 한국의 개최도시는 제주로 한다는 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수남

김수남위원

본예산에요.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본예산에 반영된 게…….

수남

김수남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안 되어 있나요? 2,000만 원. 국제환경회의 유치 4,000만 원 해서 공무원 국외여비로 2,000만 원, 민간 국외여비로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 성과는 뭡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회의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번 4월 중에 국가와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치위원회를 거국적으로―정부차원에서―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관련된 것들이…….

수남

김수남위원

민간경상보조 2,000만 원 계상된 것을 모르십니까? IUCN 한국위원회에 지원비 2,000만 원.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여비로…….

수남

김수남위원

예, 여비.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위원님, 조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공무원 국외여비 2,000만 원하고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 원.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대상이 민간인하고 공무원……. 엊그제 아시아 지역 회의가 있어서 방콕에 환경부지사님하고 공무원, 그리고 IUCN 한국위원회 위원이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IUCN 한국위원회 서영배 교수가 아시아지역위원회 회장으로 되셨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한꺼번에 몰아준다는 확답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와 관련된 경비는 당초예산에 일부 편성되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것에 대한 성과는 아까 말씀한 대로 해외 갔다 왔고, 장관님도 제주 유치를 결정했고……. 그러면 지지하는 겁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아시아 지역도 이번에 가서 결집하고 왔습니다. 일본, 중국, 이런 데에 전부해서 제주 개최지를 지지한다, 이렇게 확답을 받고, 다행히 이번에 한국위원회 회장님이 가셔서 아시아지역위원회 회장을 맡고 왔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좋습니다. 본예산에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그런 활동을 했고, 이것은 금년 11월에 결정되는데 그 이전에 유치위원회 활동이…… 기획재정부에서 국제행사 심사가 끝나기 전에 대외적인 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4월에 그것이 되면 효과적으로 단위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그런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좋습니다.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을 봐서…… 국장님께서 대외적으로 움직여서 크게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가 어느 정도 확정되는 쪽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제주는 확정되었는데, 관건은 개최국을 한국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님이 총리님한테도 보고가 되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예산에 국내·국외여비가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은 과다하다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추진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면 예산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려니숲길 예산이 민간이전에서 경상보조로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바뀌는 것은 아니고 추경에 신규로…….

수남

김수남위원

왜 민간경상보조로 주는지?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단체나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행정에서 지원하는 쪽이니까 경상보조로 해서…….

수남

김수남위원

단체나 주민이 원하면 이렇게 다 해줄 수 있습니까? 다른 단체에도? 아까 20여 개 단체가 국장님 소관과 연결된 단체들인데, 그 단체가 이러한 행사를 한다면 이러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렇게 여력이 좋은지 안 물을 수 없네요.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왜 민간경상보조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을 단체에 줄 수밖에 없는 이유. 이 행사를 행정에서 직접 할 수 없어서 단체에 주는 건가요?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체험프로그램이 15일 동안 장기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사실 다 아시다시피 숲, 산림과 관련해서 문화가 체험 위주로 많이 바꿔지면서…… 위치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자림로에서 사려니숲길, 물찻오름 쪽까지 약 15㎞ 정도 인도가 나 있는데 거기가 오픈은 되어 있지만 일부 통제가 되고 있는데…….

수남

김수남위원

숲길을 이런 단체에 주는 게 안 맞다고 생각하고, 또 이와 유사한 행사 사업이 엄청 많은데…… 다른 국도 그렇지만 현재 청정환경국 소관 단체는 20여 단체가 넘는데, 이와 유사한 것을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신청하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대한산악연맹 제주특별자치도연맹이 주최·주관입니다. 사려니숲길, 이쪽이 한라산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고, 또 산악연맹이 지리적이라든가 환경적 상황을 잘 알고 있고, 또 구역 내의 울창한 숲이라든가 한라산에 대해, 문화유산에 대해 해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50여 명 분포되어 있어서 산악연맹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러한 숲길을…… 우리가 숲이라고 하면 인도도 있고 옛날 시골의 목장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한 한라산의 숲길이라면 조그마한 옛……,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라산 중턱의 표고버섯이나 예전의 어떤 소로를 찾아서 그 숲길을 개발해서 탐방해 버리면 우리 정책과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떠한 숲길인지 정확히…… 이게 비자림 쪽 아닙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비자림로하고 그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진입로 쪽으로.

수남

김수남위원

그 지역만 하면 굳이 이렇게 연결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말씀처럼 한라산 중턱까지 가 버리면 그게 환경 파괴입니다. 조그만 길을 확장해서 몇 만 명이 다녀버리면 다 파괴되잖아요? 아닙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그럴 정도로 도로 기능이 작은 게 아니고요, 여기 이 길은 인도로 아주 잘 된 곳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면 행사할 게 뭐 있습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그런데 문화가 앞으로는 숲 치유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에서도 기본적으로 백두대간에 이러한 숲길을 만들듯이 우리 제주…….

수남

김수남위원

좋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가이드북 제작해서 7,000만 원, 예산이 과잉 책정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아서 나름대로 판단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복원 국장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은 현장 방문과 질타가 있었고, 총계적으로는 어제 부지사님 있을 때 양승문 위원님이 논하기는 했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곁들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감사위원회도 가고 대한민국에서 검증할 수 있는 데에서 와서 검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뭔가 위험하다, 내지는 고층 건물을 짓는데 어떠한 흠집이 있었다면 그만큼 상품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진단해 보니까 이것은 절대 이상 없고 앞으로 보완만 하면 될 것 같다고 해도 그 내용을 보면 불안하다 말입니다. 행정에서 감사해서 견딜만하다, 이것은 앞으로 보완하자고 해서 했을 경우에 거기에 입주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하고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이런 논란이 자꾸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지반이 아주 튼튼합니다. 1층 내려갈 때부터 암반이고 해서 지하 3층까지 암반을 깨느라고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튼튼한 암반 위에 지어지는 건물인데, 발코니 부분에 균열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30일간에 걸쳐서 자세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설 안전에 관해서 최고의 기관입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인데, 전문가 5명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지금 우리 현실에서 바라보는 눈이 행정에서 발주한 공사가 공사 도중에 그러한 것이 발견되면 그것에 대한 조치는…… 이제는 행정에서 어떠한 평가로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금방 말씀한 대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권위 있는 곳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내용이 ‘지반 내용이 어떻게 되었지만, 그러나 혹 어떠한 것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니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끝을 조금 흐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정말 자신 있다 해서, 내가 살아 있을 때 이게 부서질지 안 부서질지 모르고 20년 있다가 부서질지 모르잖아요. 끝에 토씨 하나를 달았을 경우에 행정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글쎄,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결과를 대한건축학회에서 조사한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해보고 그것을 평가하되, 이게 새 건물이고 공정이 한 55% 진행된 거라서, 필요하다면 보완하면 됩니다.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와는 달리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많이 증폭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 한번 보시면 2층하고 4층에 아주 작은, 2㎜ 정도의 크랙(Crack)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미리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이, 전문기관에서 정확하게 보고나서 그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국장님께서 요만한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현재 나타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현재 1층 기둥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축 하나가 밑에 균열 온 거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지 않고요. 발코니 쪽……. 기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된 겁니다. 기둥이 아니고 발코니 쪽 바닥에 크랙(Crack)이 좀 간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어디 바닥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2층하고 4층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기술적인 것은 논할 필요가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혹 진단하는 분이 조금이라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고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자꾸 가정을…….

수남

김수남위원

가정이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사람이란 그렇게 불안한 거 아닙니까? 다른 데서도 아니고 행정에서 건물 짓다가 불안해서, 지금 감사다 진단이다 하는데, 진단한 측에서, 아까 말씀은 지금 보기에는 미미해서 괜찮다지만 혹 향후 조그만 지진의 반동으로라도, 1.2도, 2도 정도만 흔들더라도 위험할 수 있다 이랬을 경우에 다른 데는 흔들리지만 여기는 쓰러져 버리잖아요. 가상적으로 저도 해보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으로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모든 건물은 일정 강도 이상의 지진을 버틸 수 있도록 설계가 되고 건물이 지어집니다. 어쨌든 현재 55% 정도 공정이 진행된 중에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진단한 결과 이건 위험하다, 부숴야겠다, 이런 진단이 나오면 편하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거기에서 진단해서 무슨 걱정이 있다면…….

수남

김수남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 질의가 끝나면 얘기하십시오. “여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부숴야 되겠다, 철거 하세요.” 하면 아주 기분이 좋죠. 누가 어떠한 문책을 당하든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보기에 “저 정도 돼서 불안하니까 철거를 했구나.” 하는 게. 물론 많은 예산이 없어지고, 속 아프고, 그런 공사를 한 행정이 부끄럽고 하겠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도민과 많은 분들은 “그래도 행정에서 불안하니까 저렇게 철거도 하는구나,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보여 줄 수도 있고―제가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입니다―그렇게 나왔을 경우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판단하기에 “80%는 안전하게 보이는데 20%는 생각을 잘 해봐야 되겠다. 정확히 땅 속을 파지 않은 이상 모르니까 이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시오.”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100% 안전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담당 국장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아니, 진단하는 분이…….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러니까 진단하는 분이 예를 들어서…….

수남

김수남위원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고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러니까 100% 안전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요. 안전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수남

김수남위원

잠깐만요. 검증 안 돼서 20%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국장께서 안전하게…… 국장이 어떻게 안전하게 합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러니까 80%는 안전한데 20%가 모자라면 20%를 보강하든지, 보강이 안 된다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수남

김수남위원

철거해야겠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철거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의 전체 하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발코니 쪽으로 하중을 받지 않는 쪽에서…….

수남

김수남위원

국장님, 그 주위 인근주민이나―거기가 제 지역구입니다―많은 분들이 밖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에 하나 저기서 혹 10%를 분석할 수 없다 했을 때 행정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처럼 국장님이 100% 보장하는 선에서 책임지겠다면 100% 보장하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하는 거죠, 철망 닫고. (오종훈 위원장, 오영훈 간사와 사회교대)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100%의 안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의 안전은 괜찮은 것 같고 20%에 대해서 자기들이 검토를 못하겠다고 하면 20%를 보강하는 쪽으로 해서 100% 안전이 보장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방법을 얘기하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금 그게 계속 가정이지 않습니까? 한 달 있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자꾸 가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저는 답변을 못 드립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답변 못 드리면 하지 마시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니, 위원님…….

수남

김수남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국장이 답변을 못하겠다는데 본위원은 답변을 듣고 싶으니까 해당 부지사님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김수남 위원님, 그 질의를 한 번 더 하시고…….

수남

김수남위원

답변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제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수남 위원님께서 주복원 국장님께 아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은, 말씀드릴까요?

수남

김수남위원

답변을 못한다고요?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국장님, 잠깐만요. 김수남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수남

김수남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진단내용이 80%는 괜찮은데 20% 분석할 수 없다,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가정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시설 안전을 진단할 수 있는 기관에서 최고의 전문가 다섯 명을 보내서 진단을 한 달간 합니다. 한 달 후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걸 갖고 할 것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20%에 대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20%의 안전을 보강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답변하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이 20%가 될지 50%가 될지 1%가 될지 아니면 100% 안전하다고 할지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가지고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렇게 해야죠. 본 위원이 20% 확률에 대해서 질의했으면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가 와서 진단하는데 안 되었으면 그 다음 방법은 뭐냐고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 세계에서 제일가는……. 안 되면 부숴버리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저도 안전하고 그대로 보강되기를 바라죠. 예산 많이 든 걸 어떻게 쉽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진단에 대해서 불안전하다면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결론을 내리셔야지, 그저 가상적으로 해서 임시로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임시로 피하는 답변을 안 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결과를 보고 나서…….

수남

김수남위원

가상적이라고 하지만 행정이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100% 안전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거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하여튼 진단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100%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하고, 진단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잖아요. 그렇게 하길 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하여튼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답을 못 하겠다고 해버리면 나중에 쓰러지면 ‘아, 쓰러졌네’ 하고 평가되는 거 아니에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전문기관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진단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래도 행정이 준비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하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은 전문기관의 진단결과를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안전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의 안전성이 100% 보장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안전하다 어쩌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수남

김수남위원

국장님이 100% 안전을 보장하겠다는데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고 나서 한다니까요. 그리고 기본방침은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당연한 거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지금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안 그랬으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합니까? 우리가 전제로 해서 앞으로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사태가 이렇게 됐으면. 하는 와중에 부서질 수도 있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걸 모르잖아요. 그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2%가 잘못됐을 경우 차후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도 답변 못합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균열이 나타나는 부분이 건물의 주 하중 관계가 아니고…….

수남

김수남위원

아니, 기술적인 논의는 국장님이나 저나 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불거져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언제면 나올까. 물론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이, 물어보는 게, 혹 이랬을 때의 가정, 이런 것을 행정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답변을 못하겠다면 모르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관심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영훈 간사, 오종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가정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죠. 위원님도 모르시고 저도 잘 모릅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100% 안전하고 책임질 수 있다고 하면 아무 일 없겠죠. 그냥 공사 진행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혹 2%가 잘못됐을 때 행정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준비도 안 했다 말이에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안전을 100% 담보하는 방향으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게 기본방침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말싸움해도 끝이 없고. 지식경제국 담당 부지사님이 누구입니까? 행정부지사님입니까? 환경부지사님 오시는 김에 같이 출석을 요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환경부지사님은 오늘 일정상 참석이 안 되고 강산철 본부장님께서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상복 부지사님 같이 나오시게끔 하십시오.

종훈

오종훈위원장

주복원 국장님, 환경부지사님이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닙니다. 저는 행정부지사님입니다. 그런데 담당 국장한테 물어보고…….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정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준비는 저희들이 하는데, 최고 전문기관의 진단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 예를 들어서 2%인지, 3%인지, 5%인지, 7%인지에 대해서 각각 시나리오를 다시 만들어라 그러면 만들어 보는 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단하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벤처센터와 관련 문제가 언론에서 많이 증폭된 감이 있습니다. 실제 제가 볼 때, 그리고 그동안 전문가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수남

김수남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하도록 승낙했습니까? 계속 하루 종일 연설하도록 놔두시든지.

종훈

오종훈위원장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미안합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주복원 국장님도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겠지만…….

수남

김수남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현진수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쪽 분야 국장님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그쪽 분야가 아닌 것 같고 이후 발생에 대해서 국장님이 연계될 수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기술직 국장 입장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상황을 대략적으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안전진단 자체에 절차상의 모순이 있다고 해서 언론에도 많이 비치고 도민들이 그에 따른 의아심도 갖고 있는 점에 대해서, 현재 행정부지사님 소속이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도민들의 인식이 바로 가려면 중단을 해서 제3기관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공무원들의 의구심이라든가 언론에 비춰진 사안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봐야만 의구심을 갖는 도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현재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학회에서 안전 진단하는 외에 어디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냐 해서 제가 감사원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해양부 소속이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쪽에 의뢰가 돼 있고, 아까 담당 국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진단결과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는 조치할 수밖에 없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 만에 하나 잘못됐다면 그에 상당한 조치를 해야 하겠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사전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주복원 국장님께 질의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의 하자를 검증하는 데서 결정을 못 내리는 겁니다. 이랬을 때 행정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느냐는 겁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이 불안하고 대다수의 사람이 거기에 눈이 가 있고 행정의 판단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시점에 판단을 내려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잘됐다 안 됐다 해야죠. 그런데 준비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준비 내용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았는데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2%가 잘못된 겁니다. 거기서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진단결과에서 잘잘못도 판단이 되지만…….

수남

김수남위원

저는 잘잘못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위험성이 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겁니다. 잘잘못 가리다가 부서져 버려요. 사람이 다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맞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렇다면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아까 표현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겠습니다마는, 잘잘못이 아니고, 거기서 진단은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처방까지도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저희 행정에서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끝까지……. 알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 묻겠습니다. 195페이지 보니까 해외유명 사진작가 초청 사진 국제페스티벌, 명칭이 깁니다. 이거 뭐하는 겁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입니다. 세계자연유산을 도민들에게도 알리지만 도민 외에 내국인을 포함한 전 세계인들에게 많이 알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사진작가 한 100명 정도를 초청해서 사진을 찍도록 해서 상업광고지라든지 이런 데 게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진작가들이 와서 사진을 촬영하면 자국에 가서 홍보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페스티벌이라고 붙인 겁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사진작가들을 초청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진을 찍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고, 그분들로 하여금 제주의 자연유산에 대한, 경관에 대한 나름대로의 토론 기회도 갖고 해서 그 가치를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본예산에 세계자연유산 사진 국제공모전이 또 있습니다. 본예산에 이런 목으로 1억 원이 반영돼 있고, 추경에 해외유명 사진작가 초청 사진 국제페스티벌 해서 경상보조비로 1억 원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두 개를 하나로 한다든지, 아니면 동시에 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예산 10%씩 삭감해서 전부 반납해서 편성할 데가 없으니까 이런 거까지 전부 추경에 다 올려놓고 하는 겁니까? 저는 심히 유감스럽거든요. 필요한 부분에서는 10% 다 삭감을 하고, 본예산 할 때 올려서 심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자체가 합법적인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처음 본예산에 반영돼서, 해외유명 사진작가 초청하고 국제사진공모전을 혼동이 쉬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사업의 내용상으로 볼 때는 다른 방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사진공모전인 경우에는 우리 제주사람을 포함해서 세계인 누구나가 와서 자기 작품을……. 보관되고 있는 작품도 출품할 수 있고 새로 찍어서 작품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순위를 가려서 시상을 함으로 해서 그 행사 자체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이고, 해외유명 사진작가 초청이라는 것은 내로라하는 사진작가를 초청해서 그 사람들에게 제주에 와서 사진 찍을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제주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듦으로써…… 상업 사진작가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티 이미지스(Getty Images)라든가 주피터 이미지스(Jupiter images)라든가 코비스(Corbis)라든가 해서 사진만을 넣어서 상업광고로 이용하는 이런 곳에 등록된 작가들을, 어떤 작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을 상업광고지에…….

관홍

신관홍위원

본부장님 좋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본예산을 심의해서 넘겨준 지 딱 만 3개월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만든 걸 빼버리면 60일입니다. 60일도 못 내다보는 본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을 본예산에 올려야 할 거 아닙니까? 60일 동안 겨우 이거 생각해서 추경예산에 올렸다는 겁니까? 말씀을 좀 잘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뭐냐? 10%를 어떤 데서 삭감해서 올라온 지 아십니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심의해서 내려 보낸 예산을 60일 만에 10% 삭감해서 올려라, 그것도 읍면동에도.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전부 수포로 돌아갔잖아요, 하나 못하고. 심지어 어떤 곳은 그 예산이 적어서 못하니까 반납하겠다는 데도 나오는 겁니다. 60일도 못 내다보고 추경에 척 올리고 말이죠. 그것도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국제공모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증액한다든지 하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본예산에 올려야 할 부분 올리지 못한 것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만큼 앞을 내다보지 못한 부분 당연히 질책을 받고 욕을 먹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본부장님, 좋고요. 들어가십시오. 다음 현진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심재생사업지구 지정이 지난해 연말에 됐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12월 24일자로 됐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 이후에 국장님이든 담당직원이든 예산을 반영하는 시점에서 한 번이라도 그 지역에 가 본적 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지역에는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수시로 가 봤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가서 느낀 점이 뭡니까? 재생사업 하겠다고 지난해 용역부터 시작해서 12월 24일 지구지정을 공표하고 오늘까지 뭐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부분적으로 개축하는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재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관홍

신관홍위원

개축하는 부분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세부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건 압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게 확정이 돼야 모든 주재할 사안들이나 사전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저는 그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하신 그쪽 지역에 암암리에 수리도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 그 뜻이라면 저는 그 지적을 상당히 달갑게 받겠습니다. 지금 공동화 현상이 그대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가서 한번 보십시오. 상가가 전부 빈 상가입니다. 왜 그러느냐? 재생사업 한다고 해서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상가에 있던 상인들이 떠나갔습니다. 또 상가를 임대 내려고 하니까 1년 만에 될지 2년 만에 될지 모르니까 안 들어오는 겁니다. 유령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번 가보십시오. 전부 빈 점포고, 주택가도 전부 다 떠나서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이게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 돼야 사업이 착수된다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일도1동 지역이라든지 삼도동 지역의 재생사업을 2010년 후반기에 동시 다발적으로 다 시작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게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금 해야만……. 그게 단계적으로 공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시행되는 것이냐,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의견 제시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현재 입장에서 결정적인 답을 못 드리는 실정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도심재생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그 쪽 주민들 몇 퍼센트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전체적인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두 번 설명회도 했고 동별로 해서 설명도 하고, 그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사업설명회할 때 저 안 봤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은 참여 안 했을지 몰라도 저는 꼭 참여했는데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관홍

신관홍위원

두 번 했다 그랬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공식적으로 전체 주민대상으로는 두 번 했고…….

관홍

신관홍위원

주민 몇 명 정도 참여 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북초등학교에서 할 때는 한 300여 명 참석했었고, 시민회관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참석은 했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더 얘기 않겠는데요, 소그룹 단위로 설명을 해서 이 재생사업이 언제쯤 될 것이다, 착공이 된다 이런 것을 해야지, 그냥 하니까 내년에 될지 내후년에 될지 모르는 겁니다. 상점 하는 사람이 상점에 물건만 갖다놓고 팝니까? 인테리어 하잖아요. 인테리어 해놓고 1년도 못하고 나갈 건데 왜 우리가 들어오느냐 해서 상점이 전부 비어가고 있잖아요. 밤에 한번 가보세요. 유령도시입니다. 만약에 세부실천계획이 잘못돼서 손 놓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접촉하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4월 초에 지역협의회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역에서 추천하시는 분으로 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담당 계장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조언을 했습니다. 지역구 도의원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역주민이 세세하게 알겠습니까? 담당 계장이 와서 저한테 설명도 한번 안 해 주는데 주민한테 설명을 한다 말이에요? 똑바로 하세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면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설명해 달라고 해서 설명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똑바로 하세요!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2페이지, 주복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하는데, 토지매입에 따른 영농손실보상비 5억 8,0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매입할 사유지가 22필지, 6만여㎡거든요. 영농손실 보상 면적은 16만 5,000㎡라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사유지 외에 국공유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쪽에 편입돼 있는 국공유지를 무단점유 해서 농사지은 것도 전부 보상해 주는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공유지라 하더라도 대개는 매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임대를 하면 계속 여러 해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2년 치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 드리도록 마을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는 그 뜻이 아니고, 국공유지는 1년 단위 임차잖아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왜 1년 단위로 하겠습니까? 국가가 필요하다든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때 회수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하는 거 아닙니까? 1년 내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1년 후에 임대도 안 했는데 2년 치를 준다 말이에요? 1년 해서 임대가 다 끝나고, 다음 해에 임대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임대도 안 된 토지에 영농손실보상비를 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국공유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 국공유지가 정상적으로 임대되어 있는 겁니까? 무단점유한 건 없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무단점유한 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휴경을 하고 있는…….

관홍

신관홍위원

일부라는 게 어느 정도라는 뜻입니까? 영농손실 보상 면적이 16만 5,000㎡인데 사유지는 6만㎡란 말이에요. 그러면 10만㎡가 국공유지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몇 퍼센트가 임차계약이 돼서 농사짓는 땅이고, 무단점유는 몇 퍼센트인지 그게 파악됐느냐 이겁니다. 파악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관홍

신관홍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별도 요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산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삼억 몇 천만 원 들여서 용역해서 조사가 끝난 게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좀 요구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야죠. 막연하게 이렇게 놓아서 뭐라 하면 이에 대해서 하고, 뭐라고 안 하면 슬쩍해서 다 준다 말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 그렇게 돈 많습니까? 정당하게 법대로 하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무원칙적으로 합니까? 끝내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신관홍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임대차 관련 근거서류, 계약서 있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장

계약서 사본을 원본 대조필 꼭 찍어서―있으니까 한 시간 내로 되겠네요―4시까지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해수산업단지와 관련한 그 일대 전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철

강문철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고여호 국장님, 사업명세서 115페이지에 보면 폐농약봉지류 수거보조금 지원이 있는데요, 보니까 국비 30%, 지방비 30%, 한국작물보호협회 40% 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폐농약봉지 한 개당 52원으로 책정됐습니다. 281만 개라고 수량이 적혀 있는데 이 수량이 가정치입니까? 이 수량은 어떻게 나온 수량입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봉지인 경우에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고, 그 이전에 농약용기, 병류를 한 360만 개 정도 한 바가 있습니다. 요사이 농약봉지나 병이―분말인 경우에는―비슷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숫자로 예측을 해서 한 겁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니까 281…….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281만 4,000…….

문철

강문철위원

나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요사이 농약품이 나오는 것 보면 분말은 거의 봉지이고 액은 병류로 나오는데, 반반 정도의 수준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해서…….

문철

강문철위원

작년에 수거한 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했다는 겁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병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추산해서 해 놓은 겁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추산치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다음 205페이지는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말씀이신가요?

문철

강문철위원

205페이지 자치단체 인턴사업, 이번 추경에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 해서 약 7억 800만 원 정도 반영이 됐는데, 당초 본예산에 이 예산이 삭감됐던 사항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닙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삭감은 안 됐던 사항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진행됐고요. 당초 1% 수준에서 2%로 올리는 것 때문에 좀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당초 본예산에도 143명을 채용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이게 1월부터 11월 말까지 11개월간.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11개월간입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면 이게 산출내역이 잘못됐잖아요? 인부임 같은 경우에 3만 4,000원×143명×22일×11개월로 해 놨다 말입니다. 그 금액에서 인부임만 삭감한 4억 5,500만 원을 이번에 반영시킨 것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지금 벌써 4월인데…….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정부에서 인턴을 정원의 1% 범위 내만 하라고 그랬는데 숫자를 좀 늘리기 위해서 2%로 하고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진행을 하는데…….

문철

강문철위원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는데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이 예산은…….

문철

강문철위원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 본예산에 몇 명 채용하는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당초에 102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 이번 143명은 5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해서 11개월로 할 겁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제 이야기는 이겁니다. 143명에서 102명을 뺀 그 인원은 1월부터 계산할 때 삭감돼야 한다는 이야기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현재 102명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143명은 추가로 합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니까 143명 해 봐야 11월 말까지 할 것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닙니다. 더 할 겁니다. 11개월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이월되는 거예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일단 이월시켜서, 하여튼 정부…….

문철

강문철위원

인부임을 이월시킨다고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명시이월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인부임을요? 인부임 명시이월이 가능하다고 어느 분이 이야기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죄송합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정확하게, 자꾸 얼렁뚱땅 넘어갈 게 아니고. 국장님, 제 이야기가 맞잖아요? 그 차이 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1월, 2월, 3월, 4월 집행할 때까지 그 예산은 빼야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다시 말씀 올리면…….

문철

강문철위원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102명은 1월부터 11월 말까지 쭉 가는 거고, 더 채용하겠다는 102명 뺀 41명분에 대해서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102명은 일단 당초예산으로 해서 그냥…….

문철

강문철위원

11월 말까지 가고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11월 말까지 가고 있습니다. 143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11개월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면 245명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잘못 산출했잖아요. 산출근거를 한번 보십시오. 인부임만 봤을 때, 아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3만 4,000원×143명×22일×11월 해서 금액이 11억 7,6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이번에 반영된 것은 그 금액에서 당초예산을 뺀 4억 5,500만 원만 반영시킨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무튼 이따가 금액을 다시 조정해서 갖고 오십시오. 잘못됐으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다시 한번 보고 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파악 잘 안 되는 모양이네요. 232페이지는 강성근 국장님 담당인가요? 남북 흑돼지 사육협력.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이게 2008년 12월 30일부터 2009년 1월 10일까지 해서 북한에 가서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강성근 국장이 직접 가신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아닙니다. 제가 있을 때가 아니고, 2007년 11월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2007년도는 제4차 방문했을 때이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원래 시작이…….

문철

강문철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2단계 사업이 2008년 12월 30일부터 2009년 1월 10일까지 북측과 최종 합의서를 교환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때 어느 분이 가셔서 합의서를 교환했습니까? 분만사 3동을 거기 해 주겠다고 합의를 한 모양인데, 어느 분이 가서 이것을 합의하셨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저는 못 가고 축정과장이 저 대신 갔고, 또 의회에서도 같이 갔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때 합의서에 어느 분이 서명을 하셨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서명입니까?

문철

강문철위원

예.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축정과장이 가서 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축정과장님 계십니까?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축장과장님이 북한의 어느 분하고 이 합의서를…….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이 직접 북한 당국하고 합의서를 교환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합의서를 교환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하고, 협회인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운동본부입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거기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겁니까?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물론입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3동 해 주자?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그랬습니까?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예. 이것은…….

문철

강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됐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이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그것은 평화협력과에서 조성 중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 한 16억 원 정도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것은 도의 기금을…….

문철

강문철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 들으십시오. 이것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써야지, 왜 일반회계에서 쓰는 거예요? 1동은 지방비에서 대주네요? 3억 5,000만 원.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예, 작년도에 지방비로 했습니다.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에 위탁해 가지고.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을 지방비로 쓰냐고요, 일반회계로. 남북협력기금이 분명 있는데 지방비로 쓰는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죠.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우리 도에 조성 중에 있는 남북협력기금의 액수하고 운용 목적을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기금이 일정 정도 확실히 적립된 다음에, 그러니까 한 100억 원 정도 조성된 다음에 쓰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2단계로 분만사 2개 동을 해 주지 않습니까? 1개 동은 남북협력기금으로 하고 1개 동은 지금 지방비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아닙니다. 1단계로 한 것도 지방비로 했습니다, 기금을 쓴 게 아니고.

문철

강문철위원

1단계에 1개 동을 지방비로 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2개 동은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설명서가 잘못된 겁니까?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그러니까 이번 2단계에 2개 동을 하게 되는데 1개 동은 지방비로 하고, 여기 기금은 통일부 기금을 말하는 겁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통일부 기금이든 뭐든 남북협력기금이 있는데 왜 자꾸 지방비를 쓰느냐는 이야기죠. 그것을 확실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니까요.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에서는 100% 지원하지 않습니다. 매칭으로 한다고나 할까, 어쨌든 신청하는 데서 일부 부담하고 일부는 통일부 기금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지원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해 주고 밀감도 갖다 주고 당근도 갖다 주고. 지금 당근하고 밀감도 보내고 있잖아요?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감귤 보내는 것하고 흑돼지 사육협력 사업은 본질적으로 좀…….

문철

강문철위원

단체가 북한에 가 가지고 자기네 의향대로 뭐 해주겠다고 협약을 해 놓으니까 이걸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도하고 그 단체하고 교감이 있었다면서요?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7년 11월 12일 날 제4차 제주도민 평양 방문 시 여러 가지 현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만이 갖고 있는 흑돼지를 북한에 공급한다, 이러한 협의가 있어서 그 후속조치로 하고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저는 그 협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어저께 자료는 요청해서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제주자치도에 차상위계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에서도 누락된 진짜 어려운 집안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 가지고……. 그런 데는 도와줄 생각 않고 무슨 감귤 보내기니, 당근 보내기니, 이제는 돼지까지…… 제주자치도가 그렇게 보내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라면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주자치도가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된다고 이런 것들을 막 지원해 주고, 왜 이럽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북한 감귤 보내기는 올해까지 하면 11년째가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 차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인도주의적인 차원이 있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감귤인 경우에 물론 생산량이 적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생산량이…….

문철

강문철위원

국장님, 감귤이든 당근이든 할 때 얼마큼 출연 받아서 사는 겁니까? 몰라서 이러는 줄 알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감귤 같은 경우에도 원물대는 저희가 협조 내지는 예산을 부담해서 하고 있지만 물류비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쭉 지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철

강문철위원

그렇죠? 아까 얘기하고 또 다르잖아요. 남북협력기금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해 주면…….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지금 남북협력기금에서 3억 5,000만 원 또 우리 지방비에서 3억 5,000만 원 해서 매칭펀드식으로 할 걸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문철

강문철위원

과장님 말이 맞습니까, 국장님 말이 맞습니까? 과장님, 아까 남북협력기금은 어느 정도 돈이 돼야 한다면서요?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그러니까요, 기금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도 있고 통일부에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기금을 쓰는 것은 도에 있는 기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통일부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통일부에서 내시가 됐어요?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저희들이 신청했고…….

문철

강문철위원

신청만 돼 있잖아요, 지금.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신청해서 다음 달에 결정될 걸로 보는데 아마…….

문철

강문철위원

원래 신청만 하면 예산에 올려도 되는 겁니까? 원래 내시가 돼야 하잖아요.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이것은 내시가 아니고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청기간이 있는데…….

문철

강문철위원

그것을 신청하면 100% 다 내려오는 거예요?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가능성 가지고 예산 올렸다?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그렇게 예산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가능성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국고보조가 되니까 지방비 얼마 부담하는 식의 예산은 아니고 매칭으로 되기 때문에 우선 지방비를 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그 바탕 위에서 저희가 남북협력기금 신청을 하게 되면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신청이 돼 있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오영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주복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금융권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지난 6월 말 기준 2.67%에서 0.97%가 급등했고요, 이는 2005년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게 있는데 3월 12일 날 올해산 정책자금 지원이 모두 마감돼 버렸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청의 중소기업 경영지원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작년도보다 중소기업 경영지원자금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올해 본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초 본예산에 중소기업 경영지원자금이 96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 예산은 2억 3,000만 원이거든요. 94억 2,000만 원을 감하는 건데요, 저는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이 부분이 좀 확대돼서 중소기업 경영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줄 알고 확인을 해 봤더니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오히려 중소기업 경영지원자금이 감됐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항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 인식이 제대로 반영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가장 중요한 자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저희들 작년, 재작년 쭉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차보전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136억 원이 나가고 재작년에는 70억 원이었고 그전에는 65억 원이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39억 원이고. 그래서 상당히 급격하게 이차보전 지원금이 되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해서 일단 100억 원을 요청했고 이번에도 10억 원을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10억 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억 원을 하고 있는데 이미 전년도에 이차보전으로 143억 원이 지원됐거든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는 2006년에 비해서 43.5%가 증가했고, 2008년도에는 2007년보다 44.4% 증가했고, 2006년보다는 107%가 증가되고 있거든요. 이미 예견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수요가 더욱더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기금 출연을 확대시켰어야 되는 거죠,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도. 그리고 이번 추경 편성과정에서도 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견한다고 그러면 10억 원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전년도 이차보전 실적만큼은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올해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이 그동안 정부 차입금 상환을 많이 했습니다. 2004년부터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93억 원, 2005년도에는 178억 원, 2006년도에는 89억 원, 2007년도에는 42억 원, 작년에 31억 원 이렇게 해서 정부 차입금이 거의 다 상환이 되면…….

영훈

오영훈위원

“상환되면”이 아니고, 상환을 하고 안 하고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상환금액이 워낙 많은 금액―포션―을 차지하는데, 그 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8억 원에서 31억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차보전금도 금년에 많이 늘 걸로 보고 있는데…….

영훈

오영훈위원

어느 정도 늘 걸로 보고 계십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는 150억 원이 넘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본예산에 더 많이 넣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덜 반영이 됐고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만 잘 하면 내년부터는, 당초 저희들 1,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재난 수준의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사업기간 및 전체 공정률이 1월 말 현재 40%예요. 지금 3월이 다 가고 있는데 이미 60～70%를 넘었을 확률이 저는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도 못 받고 제주자치도가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도 지원을 못 받고, 이렇게 되게 되면 3,4월 이후에는 중소기업 및 도·소매 업체들이 대출받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도에서 최고 15억 원까지 지원해 주는 기금은 이상 없이 연말까지 진행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출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연하는 게 110억 원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할 계획이 130억 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30억 원으로는 턱도 없이 모자란다는 게 지금 현재까지 상황에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돼야 하는 거죠. 4월이 되면 다 끝날 건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지금 중소기업 업체들, 그리고 도·소매 업체들이 대출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은행권에서는 연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계속 대출을 꺼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마저 지원이 끊긴다면 어떤 사태가 발생될지 예측하기 무서운 결과가 저는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가 금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해서 대출해 줄 목표를 3,500억 원으로 잡고 있고요.

영훈

오영훈위원

이차보전액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3,500억 원으로 하고 현재는 607억 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9억 원 정도의 룸(room)은 있고요. 이것 진행되는 것 보면서 모자라는 부분은 하여튼 차기 추경에라든지…….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월 말까지 공정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2월 말까지가 607억 원 나갔고…….

영훈

오영훈위원

퍼센트로 얘기하면…….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작년에 399억 원 나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영훈

오영훈위원

두 배로…….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400억 원에서 거의 50% 증가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니까 공정률이 몇 퍼센트냐고요. 1월 말 현재까지는 40%인데 2월 말 현재 몇 퍼센트로 볼 수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20%가 안 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아니, 세부사업설명서 356페이지에 보면 공정률이 1월 말 현재 40%로 나와 있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 356페이지 보시라니까요? 이것 잘못 기재된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356페이지.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

종훈

오종훈위원장

담당과장님, 자리에 안 계십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전체 공정률은 제가 볼 때는 추천 기준으로 해석이 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2월 말 기준으로 공정률이 몇 퍼센트인지를 제가 얘기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보고 싶은 거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3,500억 원 할 거고요, 2월 말 현재로 607억 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900억 원 정도는 룸(room)이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된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130억 원을 이차보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자체가 143억 원이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최소 50% 이상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차보전액을 130억 원이 아니라 그것의 50% 이상 급등할 걸로 예측을 하고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지금 경제위기 상황이 간단치 않습니다. 4월 말 이후에 중소기업이나 도소매 업체들의 은행 대출 자체가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경제 주무부서에서 이 역할을 해 주셔야죠. 지금 기금을 예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주은행, 농협, SC제일은행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이쪽 은행들이 더욱더 수월하게 제주자치도 내 중소기업 업체들과 도·소매 업체들에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많이 확보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더 확보되도록 요청했어야죠.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일괄적으로 10% 삭감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까지 삭감해서야 되겠냐 이거죠. 지금 현재의 경제위기가 재난적 상황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오히려 더 상향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야 하는 것이 담당 국장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인들이나 상공인들이 무슨 희망을 갖고 살겠습니까?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경영자들에 대한 이해와 요구가 무엇인지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다음에 고여호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좀 전에 김수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도민 체험환경교육 운영 5,000만 원 신규편성에 대해서입니다. 아까 대부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은 피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환경교육종합발전계획이 연구용역 중입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금년도 시범도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영훈

오영훈위원

5개년 계획입니까, 10개년 계획입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5개년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 10개년으로 돼 있는데 조례에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왜 당초 예산서에 10개년 계획으로 표기가 됐습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미스가 됐었습니다. 조례를 보면 5년 단위로 하게끔…….

영훈

오영훈위원

조례 제정이 언제 됐습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작년 3월에 됐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작년 3월에 된 것을 예산서에는 10개년으로 되도록 그것을 방기했다는 얘기입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통해서 통과시킨 건데. 어떻게 5개년하고 10개년을 구분하지 못합니까? 본예산 사업명세서에도 다 10개년으로 나와 있어요. “10개년 환경교육종합발전계획 용역”, 이렇게 해서 의회의 승인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5개년이라니, 조례 제정된 지 9개월 됐는데 파악을 못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게 어디 있느냐는 거죠.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예산 표기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리고 올해 편성된 예산이 이번 추경뿐만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연구용역비 7,000만 원에다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5,000만 원,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추진 1억 9,200만 원, 지금 환경교육과 관련된 예산만 3억 9,200만 원입니다.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사실 시범도가 되면서 금년도부터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저희들 청소년 중심으로 해서 국비를 3,500만 원 가져오고요, 그다음 청소년환경교육 프로그램 해서 1억 3,500만 원 국비를 가져오면서 그에 따른 부담분을 이렇게 하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교육을 한 3만 2,000명 시켰습니다. 금년도는 5만 명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내용은 아까 다 들었는데, 이미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추진에 5,000만 원,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추진에 1억 9,20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로 계상이 돼 있는데 모자라서 다시 또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것 아닙니까? 꼭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단체에 지원해 주라는 법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을 활용해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단체에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환경과 관련된 교육 주체는 사실 학교도 될 수 있고 환경 전문단체도 될 수 있고 교육운영기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환경교육만큼은 주체가 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교육을 시키는 건 좋습니다.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인력개발원에서 할 수도 있고 중앙부처, 아니면 주요 연구기관과 연계해서 할 수도 있죠. 좋은 분이 와서 교육을 해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집합적으로 교육을 시키든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면 될 것을 왜 민간경상보조로 단체에다가 주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300만 원씩 16개 단체, 200만 원 1개 단체에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단체가 다 결정된 것 아닙니까! 300만 원씩 주기로.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300만 원×16개 단체, 200만 원×1개 단체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20여 개 단체라고 했는데 20여 개 단체가 아니라 17개 단체가 이미 결정이 다 된 거예요.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이건 사업단체의 개수, 물량을 약산한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단체를 딱 지정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단체에 민간경상보조로 줘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말고 청정환경국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잡고 단체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경상보조가 아니고 일반사업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운영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큰 무리가 없겠죠?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다음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어쨌든 이번 추경만큼은…….

영훈

오영훈위원

도 본청뿐만이 아니라 행정시에도 6,000만 원, 4,000만 원 예산이 다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 관련 단체에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단체에 줘버리는 걸로 끝낼 게 아니라 제대로 교육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을 해 보자는 겁니다.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국제자유도시본부 투자정책과 사업명세서 178쪽, 세부사업설명서는 29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정보통신 투자기업에 대해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신규 유치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요,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및 정보통신 투자기업 건물 임대료 지원이 당초 1억 원인데 추경에 1억 원이 또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및 정보통신 투자기업 고용보조금이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1회 추경에 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및 정보통신 투자기업 교육훈련 보조금이 추경에 1억 원 편성됐습니다. 이것의 지원 근거는 어디에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돼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조례 제15조죠?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요, 지원대상 기업이 몇 곳입니까? 한 곳 아닙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은 쉽게 말하면 콜센터라고 합니다. 이게 5월에 운영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3월에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맞게끔 이번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더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외에 금회 추경에 증액하는 사유가 뭡니까? 단순 일자리 창출…….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아닙니다. 콜센터라고 해 가지고, 보통 114가 대표적인 콜센터가 됩니다. 안내해 주거나 애프터서비스 하는 그런 걸 말하는데, 그런 회사가 제주자치도에 하나 생깁니다. 그 회사에 맞게끔 예산을 증액하는 겁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게 신규 편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신규도 되고 증액도 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증액이고 고용보조금은 신규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지원대상 기업은 제주자치도 내 기업입니까, 아니면 도외 기업입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당연히 도내 기업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도외 기업입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도내 기업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도외면 입지보조금이나 투자보조금이 별도로 지원돼야 되는데 도내 기업이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텔레마케팅서비스업 유치로 어느 정도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최초 50명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50명이요?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아까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5조에 의해서 법적 근거가 돼서 지원한다고 하셨죠?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투자 대비 고용효과나 경제성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아직 첫 단계니까 못하신 거죠?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투자 대비가 아니고, 투자 대비 고용효과보다도 바로 50명의 신규 고용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니까 고용이 50명 됐다는 거 아닙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아닙니다. 앞으로 5월에 될 겁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5월에. 그러니까 분석도 어렵겠네요. 50명은 주로 청년 실업자들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건 회사마다 다릅니다마는……. 맞습니다. 청년 실업자 포함해 가지고…….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채용은 공채형식을 띤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추천해서 보내주는 겁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것은 회사가 결정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다음 178쪽에 보면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요. 당초는 23억 5,300만 원인데 추경에 18억 5,300만 원이 되어서 5억 1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인데요, 당초 41억 원인데 1회 추경 8억 원 해서 33억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전사업은 중앙 이전사업입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수도권에 있던 기업이 제주자치도에 오는 사업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중앙 지원사업이죠?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50%, 50%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니까 정부보조 50%, 우리 지방비 50%죠?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입지보조금은 정부가 70%, 지방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국비 70%?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그것은 다행입니다. 우리가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대폭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많이 삭감됐는데요.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본사 이전을 하려고 작년에 첨단과학기술단지에 13만여㎡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잔금을 다 치렀고, 또 작년 11월 12일 건축허가까지 받았습니다. 받아서 바로 금년 1월에 착공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투자보조금을 계상했었는데, 회사에서 본사 이전범위를 조정하면서 건축규모도 늘리고 고도도 높이는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렇습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래서 착공이 10월 이후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수도권 이전기업 효과는 잘 아시다시피 고용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또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에 추경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안 해도 추경이 될 것 같습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전부 감액하는 건 아니고요. 그 대신에 소규모지만, 다음 커뮤니케이션같이 큰 기업은 아니지만, 세 개 수도권 기업이 다시 제주자치도로 올 것으로 확정해서 토지 매입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착공이 될 것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사업을 편성하고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집행되었습니까? 몇 퍼센트 진행된…….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지금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것 중에서 집행이 직접 된 것은 없고요, 앞으로 바로 집행을 행할 겁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고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삭감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 회계연도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삭감하는 것은……. 이거 혹시 예산을 잘못 추계한 것 아닙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음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12일 건축허가까지 받았습니다. 바로 착공을 하면 됐었는데 그때 착공이 늦어진 겁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미자

김미자위원

사업이 축소되는 건 전혀 아니죠?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아닙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됐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이왕이면 많은 기업들이 제주자치도로 이전해 와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정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많이 제주자치도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참 일 잘하신다고 하는데요,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다음은 지식경제국장님께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사랑과 소관인데요, 예산서 210쪽입니다. 이 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에 대한 겁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 원 전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이 1,00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모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이 500억 원 정도 수준이고요. 이 육성기금을 가지고 필요한 중소기업들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작년에는 2,700억 원까지 중소기업 자금 지원목표로 했는데 금년에는 3,5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영훈 위원님 질의 주실 때 설명했던 것처럼 대출 양이 좀 많아지면서 이자 차액, 이차보전액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에 100억 원, 이번에 1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양이 많으면 좋은데 여러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10억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먼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제출했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출됐습니까? 안 됐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안 됐습니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기금을 심의해야 되는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사유가 뭡니까? 그냥 기금만 줘버리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이 매년 말에 다음 해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건에 대한 10억 원은 이게 확정이 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제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다음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10분의 5 이하가 되겠고요. 저희들 기금운용계획은 별도 심사하는 것으로 사업명세서에……. 210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부분에 그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200페이지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세부사업설명서 35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제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네모 세 번째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은 별도 심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강용철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한두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45쪽에 보면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 지원 인부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원예연구팀에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포장인데, 이것을 다른 쪽으로 옮기려고 해서 인력이 필요해 가지고, 그래서 8명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연구개발 지원 인부임 하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분야입니까? 원예 분야입니까?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과수 분야입니다. 과수, 채소.

미자

김미자위원

예를 들어 이분들이 그런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오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일반…….

미자

김미자위원

일을 협력하는 그런 정도…….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분들로. 그리고 거기서 하다보면 우리가 어떤 지침을 줘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표본조사라든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아마 원장님께서도 그런 뉴스를 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알아야 할 내용이기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제가 전남도청에 들어가서 이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한라봉에 관한 건데, 여기 보니까 전라남도가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생산량과 소득을 획기적으로 늘린 친환경 무농약 한라봉 재배에 성공해서 표준농법을 마련해 가지고 일반 과수농가에 보급키로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들으셨죠?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듣고 농업기술원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고, 또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연구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 15일 전남도청의 보도 자료를 보면 대학과 지방연구소, 농가 등이 협력해 가지고 2006년부터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서 한라봉 생산모델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2억 원씩 연구팀에 지원했지만 한라봉 1품목만이 아니고 고추라든지 사과라든지 여러 가지 작물을 통합적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거기서 생산된 한라봉은 당도 18브릭스로 일반 제주자치도 한라봉보다 3브릭스 가량 높고, 또 산성도도 1% 이하이고, 또 가격도 우리가 파는 한라봉보다 8,000원가량 비싸게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제주자치도 한라봉 몇 브릭스입니까? 13브릭스, 14브릭스죠?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 말입니다. 들으면서 걱정스러웠지만 참 부러운 뉴스였습니다. 제주자치도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제주자치도 보면 툭하면 토론회 열죠. 연구과제 나오죠. 실험하죠. 그리고 농업기술원의 조직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 최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리고 감귤연구소도 국가감귤연구소가 아닙니까?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예, 시험장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눈에 띄는 상품 생산이 있었습니까?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분야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에서도 18브릭스 이상 생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제주자치도에도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전남지방에 실태 분석을 하러 연구진들이 갔다 옵니다. 그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고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시험사업을 거쳐서 지금 현재 거의 도출되어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우리 제주자치도에 한라봉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한 2,000농가 정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될 겁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18브릭스 생산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나오죠?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18브릭스라고 하는 것이 당도만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하기로는 13브릭스 이상만 되고, 산도가 1% 미만만 된다면 우리 먹는 입맛에는 가장 최상의 맛을 가져오기 때문에…….

미자

김미자위원

원장님, 올해 한라봉 드셔봤습니까?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미자

김미자위원

얼마나 맛이 없는지. 그걸 놓고 어떻게 제주브랜드로 육지부에 출하하고 한라봉이 어떻다 할 수 있습니까? 맛이 그렇다니까요.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실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브릭스 안 되는 것들이 출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시간관계로 기능적인 얘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물론 현재 농업기술원에 의하면 만감류라든지 한라봉이 13 브릭스 내지 14브릭스가 평균적이라고 보통 때도 말을 합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대학 특화사업단에 3억 원 내지 4억 원의 국비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예, 특화사업단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연구원 구성에 도 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예, 연구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제주대 특화사업단의 연구 종류는 뭐뭐죠? 한라봉하고 또 뭐 있습니까? 난하고.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난하고 녹차,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예,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공무원에 의하면 한라봉에 대한 종묘, 또 농자재 등 이런 것들은 전부 전라남도에서 하는 것이 제주에서 도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원천 기술은 제주에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리고 제주자치도 농가에서 문의 와서 견학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벌써 이렇게 저희들보다 앞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실태를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위원님이 알고 있는 내용과 친환경적인 한라봉에 대해 보도된 내용은 일부분에 국한된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로 재배되는 것이 아니고 채소를 재배하는 하우스에 이중, 삼중 피복을 하고 거기서 보온을 해서 평수 단위로―평수 단위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600평 내외 정도로 아주 영세하게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면적이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가 돼서 우리들이 지금 현재 안고 있는 문제만 푼다면 거기하고의 경쟁력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원장님 말씀한 것도 맞기는 한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이분이 하우스를 1,800평 하는데 전라남도가 이걸 기본으로 해서 전부 이렇게 보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공한 사례를. 그러니까 문제죠. 우리 제주자치도는 이런 의지가 있습니까? 올해 한라봉이 그렇게 맛이 없는데, 왜 맛이 이런가 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라든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래서 제주자치도가 한라봉에 대한 브랜드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말입니다. 이걸 지금 한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확고하게 서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이 안일한 자세가 돼서는 안 되죠. 경쟁사회에서 고품질브랜드를 만들어서 승부해야 되는데 한라봉뿐 아니라―엊그제 들었습니다―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일반 노지감귤 재배가 전라도나 경상도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감귤은 제주만의 브랜드가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우리에게 승부를 걸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다면 제주자치도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도 그렇거니와. 감귤 조수익을 작년에도 엄청 올리지 않았습니까? 몇 천억 원이죠?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한 6,00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6,000억 원 됐죠. 그런데 만약에 감귤이 흔들린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 주십시오. 저는 한라봉 생산은 안 합니다마는 노지감귤은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오래 지었기 때문에 감귤에 대해서 저도 알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원장님께서 특별히 연구진들에게 정말 각성할 수 있도록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제주만의 한라봉이고 제주만의 감귤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저희가 늘 고민하는 게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의 한라봉을 어떻게 우리가 브랜드로 해서 정말로 명품화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미자

김미자위원

올해만 해도 감귤 풍년을 예상하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고품질이 생산될 때는 승부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고급 브랜드화를 시켜 놓으면.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남원 지역, 서귀포 동쪽 지역 일부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노지감귤, 이것도 승부수를 걸 수 있는 시초 단계의 터를 닦아놓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식

지하식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공공기관 민간 신규 일자리 창출계획을 받아보았습니다.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 살리기 사업은 지식경제국에서 담당하는 거죠? 맞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간단히 한두 개만 총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규 일자리 창출 5,000개 사업목표는 언제 세워졌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금년 1월 1일자로 세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숫자를 보니까 거의 50%가 좀 넘게 되어 있네요. 또한 창출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사회복지라든가 문화체육이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민간 부분이 골고루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창출을 하는데, 제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반영됐느냐 해서 반영비율을 통계로 잡아봤거든요. 해 봤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여기 보니까 도 전체 일자리 창출 추경예산 지식경제국에서의 반영비율은 21.9%, 그리고 지식경제국 전체 추경예산은 일자리 창출 예산 반영비율이 31.5%, 그것은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도 전체 추경예산 지식경제국에서의 반영비율은 1.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도 본청 추경예산에서 지식경제국의 반영비율은 2.0%밖에 안 되고요. 주관부서 예산을 비율로 보니까 납득이 잘 안 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도 전체 추경예산 중에서 일자리 창출 예산 반영비율을 보니까 5.4% 정도 돼서 일자리 창출에 우선적으로 배정했다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비율로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일자리를 각 국별로 나누고,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으로 하는 거고 각 분야별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국 예산만 떼어 가지고 그 부분이 적다, 많다 하시면 도 전체가…….

하식

지하식위원

아닙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봤고, 그다음에 국별로 봤는데 사실상 주무부서 자체부터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하식

지하식위원

그다음, 여기에 일자리 창출로 해서 나온 것을 참고로 보니까 항상 고정적인 일자리 창출이다, 이걸 계획적으로 미래적인 고용창출, 이번만 해서 끝날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제주의 특색을 살린 일자리 창출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맞으면 이렇게 시행을 해 주시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 적어 왔으니까.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제주어 보전 강사단 구성을 한다든가, 그다음 세계자연유산 지킴이 인력 양성을 한다든가, 생태관광도우미 양성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 보시고, 이것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시행되는 청년 실업, 또한 청년 인적자원개발정책을 봤거든요. 보니까 조직체계가 종합고용지원센터라고 하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자치도는 지금 현재 지식경제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도 종합고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활용을 한다든가, 어쨌든 간에 지식경제국에서 같이 통합을 한다든가 해서 그걸 묶어서…….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 산하에 경제정책과가 있고, 경제정책과의 한 파트로 센터가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이것을 묶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생 고학년 수요자를 중심으로 특화된, 아르바이트라든가 단순 노동을 시킬 게 아니고 특화된 직업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키면서 이 사람들을 좀 더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을 해서 대부분 보면 6개월, 7·8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바뀌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각 국별로 그렇게 항구적인 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골프도우미 같은 경우는 2013년까지 매년 100명씩 배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좋은 회사가 제주에 많이 이전이 된다든지, 좋은 회사가 제주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텐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여기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또한 거기에 일자리를 우리가 좀 더 지식화 시키기 위해서 미래에 맞는 직업훈련과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해양수산국에서 나왔습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0쪽을 봐주십시오. 국장님, 오셨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여기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여기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조사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의회에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이런 게 이루어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조례에 맞게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연안어장 수중생태조사에 대한 1억 원을 전년도에도 해 줬는데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하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는 작년 8월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 공포 당시부터 저희는 벌써 위원님이 걱정하는 바를 간파하고 5개년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개 마을어장을 조사했고, 금년에도 다시 마을어장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액을 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성의가 모자라서 계획했던 바대로 다 따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조사할 1억 원 정도는 저희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조사한 내용은 전부 인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마는 그 조사된 근거로 해서 저희가 마을어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마을어장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손수 걸어 다니면서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밀물과 썰물이 있는데 여기에 쓴 것과 마찬가지로 요즘 최근에 수온 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제주연안바다가 변하지 않습니까? 갯녹음현상이라든가 산호초 군락지 생성이라든가, 이처럼 생태계가 급변하게 변화가 되고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눈으로만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하식

지하식위원

뭐로 해 봅니까? 뭘 만들어야 보면서 확인할 거 아닙니까? 생각을 좀 해 봤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 행정직 공무원들은 할 수가 없어서 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위탁을 해서 직접 연구원들이 물 속에 들어가서 사진도 촬영하고, 이걸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조사하는 방법에 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어쨌든 여기에 하루빨리 도면이라든가, 또한 확인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파악해야 알지, 파악도 않고 무더기 식으로……. 아까처럼 돈을 얼마 주면 걸어 다니면서 물이 빠질 때만 기다리고, 이런 조사는 조사가 아닙니다. 이런 걸 신속히 해 달라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을어장 중심으로 수중생태지도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만들어야 밖에 앉아서 확인하면서 어디 어느 곳에는 어떤 생태계가 생겼다는 것이 표시가 되고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조사 시 그것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제가 일간지를 보다 보니까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이 다 해당되고 수산도 해당이 되는데, 제가 신문을 읽다 보니까 추자도 정부공인 굴비특구, 이걸 봤거든요. 그런데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된 곳이 전국 93개 지자체에서 118개 특구가 있는데 제주자치도에는……. 여기 보니까 남제주군 시절에 국토 최남단 마라도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아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도 말씀했지만―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주자치도에서 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라산에서 나는 오미자 특구, 한라봉 특구라든가 자리돔 특구라든가, 찾으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루속히 지정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주자치도가 선점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각 국에서 제주자치도에서도 빨리 이런 특구를 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보니까 고추 특구, 사과 특구, 곶감 특구, 고사리 특구, 이런 특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자치도도 남원에서 고사리 축제를 하는데 특구로 지정해 줘야지만 혜택을 볼 거 아닙니까? 또한 선점효과를 볼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각 부서마다 다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문

양승문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아까 오영훈 위원께서도 질의한 바 있는데, 112페이지 보면 “도민체험 환경교육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환경단체에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예, 환경관련단체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래도 환경관련단체 회원들은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이 있다면 차라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위원님, 이번에 예산 계상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교육감님하고 지사님, 환경부장관님 이렇게 해서 협약을 맺으면서 초·중·고 이 분야에 교육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도 저희들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도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 이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환경교육도 전문가들보다도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국비 조금 가져와서 초·중·고 학생들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한 단체에 300만 원씩 16개 단체 주고, 한 단체는 200만 원 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만 원 주는 한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현재 어느 단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규모로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17개 단체 중에서 1개 단체는 200만 원 주고 나머지 16개 단체는 300만 원씩 준다는 겁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했다는 겁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이것을 보면 합리적이지 못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114페이지 보면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유치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과목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으로 주는 겁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앞으로 우리가 유치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면……. 한국 IUCN이 있습니다. 본부가 서울에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승문

양승문위원

그쪽으로 경상보조를 줍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경상보조보다는 위탁금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방법에 있어서는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승문

양승문위원

우리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경상보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과목 설정하는 데도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17페이지 보면 사려니숲길 국제탐방프로그램 운영해서 1억 5,000만 원이 올라 왔습니다. 아마 대한산악연맹 제주특별자치도연맹이 사업주관을 할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그쪽에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간지 홍보는 도에서 직접 하면 되는 것이고, 가이드북 제작도 도에서 하면 되는 것인데 꼭 여기에 경상보조금으로 줘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승문

양승문위원

사유를 얘기해 보십시오.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산악연맹이 한라산과 관련해서 지리적·환경적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문화유산에 대한, 숲에 대한 해설기능을 가진 사람이 산악연맹에 50여 명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해설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위탁을 하든가 보조를 한다든가 해야지, 이 요구내역 자체는 도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들입니다. 산악연맹에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위원님 의견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승문

양승문위원

기대효과는 “생태체험명소로 조성하여 관광패턴 변화” 이거 보면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가이드북 제작, 홍보운영비, 기념품 제작, 이겁니다.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사실 15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반짝 하루 이틀 하는 행사가 아니고 15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행정에서 관리를 안 하면…….

승문

양승문위원

위에서 지시한다고 마구잡이로 계상할 게 아니고 잘 판단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해야죠. 아마 예산당국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경상보조인 것을 잘 알면서 이렇게 억지로 개설할 필요가 있느냐. 좋습니다. 그다음 178페이지, 투자정책과입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더 증축하게 되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내용도 보니까 사업추진 일정의 변경에 따라서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어려워서 예산을 삭감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집행을 못하면 이렇게 다 삭감시킵니까? 예산계상한 것을 나중에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월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승문

양승문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용을 보니까 41억 원 계상했는데 무려 80%, 33억 원이 삭감됐다 이겁니다. 거꾸로 20%만 삭감된 것도 아니고. 이런 많은 액수를 삭감했다가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업, 앞으로 안 하는 겁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는 편성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이것은 뭔가 한참 잘못된 겁니다. 금년도 아직 2,3개월밖에 안 됐는데 계상한 것을 그대로 두고 내년사업은 내년사업대로 다시 따와야지, 이것을 금년도에 완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삭감시킨다면 명시이월 할 필요도 없고, 사고이월할 필요도 없고, 다 삭감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3억 원도 아니고 33억 원이나 삭감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보전하고 나가야지, 이렇게 많은 액수를 삭감해서 다음에 확보가 되겠습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가급적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 부분은 국비가 70% 또는 50%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반납하고, 이게 지식경제부 풀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국비를 받아서 지방비를…….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니까 균특자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당초부터 추진이 잘못됐고, 80%가 삭감되어서 연내에 예산집행이 어려워서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됩니까? 예산부서에 물어보십시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어리목 공중화장실 개축을 하려고 했다가 그것은 삭감되고 돈내코 탐방로 정비로 나와 있습니다.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판단을 잘해서 탐방로 개설이 시급하면 이것을 놔야지 화장실을 개축하겠다고……. 특히나 관광지는 화장실 문화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급히 올렸는데 그것은 삭감되고 다시 탐방로로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돈내코 탐방로 개설은 올해 시작되는 사업이 아니고 2년 전부터 산남지역에서 건의가 들어 와서 그것을 현상변경 공원계획변경안을 환경부에 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1차 불허를 했습니다. 불허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다시 협의회도 구성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작년 말이 되어서야 “남벽분기점까지는 허가를 한다.”이렇게 해서…….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산을 추가 편성한다든가 돈을 더 따온다든가 해야지, 화장실 개축하는 것이 시급해서 먼저 올렸는데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되는 사업입니까? 처음부터 판단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지금 화장실 개축은 새로 시설을 하거나 개축을 해야 될 여건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올린 겁니다마는 1,2년 정도는 더 사용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재정의 효율적 이용방법이라든가…….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효율적 운영도 생각하지 않고 올렸다가 이제야 판단한 겁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국고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의지를 반영해서 그것을 따왔습니다. 따왔기 때문에, 그것을 1년 해서 딱…….

승문

양승문위원

앞으로는 판단을 정확히 해서 어느 것이 우선이냐, 선후를 먼저 판단해서 예산계상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마구잡이로 막연히 올렸다가 안 되면 말고, 바꿔버리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것 같은데, 195페이지 보면 해외 유명 사진작가 초청 사진국제 페스티벌, 외신기자초청 세계자연유산 팸투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외유명사진작가초청 사진 국제패스티벌은 5박6일을 체류하는데 100명 해서 1인당 60만 원 꼴로 됐습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100명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런데 같은 부서에서 하면서 외신기자초청 세계자연유산 팸투어는 3박4일인데도 불구하고 200만 원씩 15명입니다. 단가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외신기자는 항공료, 숙식비 전체를 부담해서 초청을 하는 부분이고, 사진작가들은 오는 비행기표는 본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잠자고 먹고 움직이는 부분만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 차이라든가 금액 차이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설명서에 제대로 나왔으면 우리가 질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다음에 본부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연구용역비말입니다. 용천 및 당처물동굴 GIS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8억 원인데 50%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저희들 나름대로 동굴학술조사용역을 자연유산 등재되고 해서 처음 계상을 할 때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이 들 것이다, 다른 데 사례라든가 감안하면서 올렸는데 기술이 발달되다보니까 지금 규모 정도에는 4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국고가 반이 줄어들었습니다. 50%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반해서 4억 원이 줄었는데 4억 원을 갖고 GIS기능은 충분히, 우리가 조사하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감수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검토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역으로 계산하면 없는 예산에 과다계상한 겁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우리가 동굴GIS 구축 학술조사용역을 종전에는 그 정도 규모는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갔었는데 기술진이 발달하고 새로운 기술이 발달돼서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금액이 다운돼도 될 것이다 해서 다운되는 것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처음부터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강성근 국장님, 제주도 전역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양배추 매취사업, 도 본청 예산으로 이번에 편성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본청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지금까지 본청에서 양배추 매취사업하고 지출된 금액은 전혀 없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있습니다. 홍보비라든지 포장비라든지 해서 4억 3,30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수출하는 데는 어떻게 지원됐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포장재 일부를…….

창식

강창식위원

행정시 예산을 보니까 7억 원, 5억 4,000만 원 해서 12억 4,000만 원이 편성됐던데, 내용을 좀 아십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전반적으로는 제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하나 자문을 얻고자 해서, 지금 매취사업의 총 계약면적이 몇 ㏊나 됩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1,265㏊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기 계약면적 중에 기 판매가 돼서 처분된 면적이 얼마나 되고, 현재 잔여면적을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처음에 계약당시에는 면적 단위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물량 단위로, 왜 그러냐 하면 물량으로 유통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취물량하고 거기에서 비상품 물량을 빼고…….

창식

강창식위원

당초에 총 계상됐던 매출 물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7만 7,000톤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다음에 지금 판매된 톤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7만 7,000톤인데 여기에서 2만 3,000톤은 비상품입니다. 빼면 5만 4,000톤 정도 되는데, 5만 4,000톤의 72.3%가 처리됐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약 3만 8,000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3만 9,000톤.

창식

강창식위원

3만 9,000톤 정도 출하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4월까지 작업하면 끝납니까, 5월까지 갑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이게 생물이라서 딱 일정을 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빠르면 4월 20일, 늦으면 4월 말…….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약 한 달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저는 그것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시청에서 예산편성 작업일을 70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작업인부임 7억 원을 계산하면서 하루에 200명씩 70일을 계산했던데 그래서 자문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이자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5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당근매취사업도 금년에 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그런데 매취사업을 하면서―평당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당초에 6,000원 내지 8,000원을 평당 단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만 2,000원이 되어서 평당 단가로 봐서는 상당한 농협의 수익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매취사업을 했다고 해서 전도금 주는 25억 원에 대한 이자를 1년 치를 물게끔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행정지도라든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이렇습니다. 우선 시작된 동기부터 봐야 되는데 양배추도 그렇거니와 당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매취사업을 시작했든, 그렇지 않으면 매취사업이라는 말 자체가 나올 필요가 없었는데 작년 출하를 앞두고, 보통 그 시점에서는 포전거래로 해서 상인들이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전혀 포전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그대로 이것을 놔둘 경우에는 전부 산지폐기를 시켜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창식

강창식위원

좋습니다. 폐기시키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전해 주면서 매취사업을 하게끔 해서 도와주는 것을 탓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당초에 농가하고 계약된 금액보다도 농협이 출하하다보니까 더 많은 마진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자보전을 시켜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이렇게 집행되었을 때 이게 감사나 이런 데서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당초 매취사업이라는 말이 제기되고 매취사업을 할 때 20여 차례 이상의 회의를 거쳐서 논의가 되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매취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액수가 많기 때문에 농협에서 차입해 올 때는 이자에 대해서는 보전해 준다는 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창식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는 사항과 마찬가지로 지금 자금 집행상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과정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염려되는 것이, 그러니까 금년도 말에 양배추라든지 당근을 파종할 때 이러한 것을 성공사례로 봐서 굉장히 식재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당 단가, 3.3㎡에 2,500원씩 되지 않았습니까? 결정된 금액이.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최종적으로야 농협에서 고생 많이 했죠. 널리 알려야 될 사항이지만, 농협도 손해 보지 말고, 농가에도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하게끔 감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협도 매취사업을 통해서 손해 보지 말아야 되고, 농가도 최저단가로 받았다면 조금 더 받은 농협에서 이익 생긴 것만큼은 농가에 다시 보상해 줄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산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지원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까 총계로 추경까지 합하면 20몇 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앞으로 계획된 것까지 하게 되면, 정확한 액수는 산정되지 않겠습니다마는, 30억 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30억 원 정도를 농협에 지원해 주면서 농가의 단가는 그대로 스톱되고, 30억 원 정도가 예를 들어서―생길는지 안 생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농협의 이익으로 돌아가서는 곤란하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이것은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밝혀 줘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3.3㎡당 당시 양배추인 경우에 500원 내지 1,000원 정도가 거론됐습니다. 그 돈이면 가락동 시장에 보내는 물류비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로타리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500원을 농협에서 책정하고 그것의 80%는 선급금을 주고 나머지 20%는 수확할 때 돈을 줬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 농가에서는 생산비 이상 상당한 수준의, 그렇다고 크게 이익 보는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생산비를 상당히 웃도는 선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농가에서 그 돈을 가지고 손해를 보고 뭐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제 문제는 농협입니다. 농협에서 그 매취사업을 결정할 때는, 그때 당시를 돌아봐야 됩니다. 관련되는 농협이 5개 농협이 있었는데…….

창식

강창식위원

다 좋습니다. 농가도 손해 보지 않고 농협도 손해 보지 않고 이익이 생길 때는 농가나 농협이나 같이 분배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원하지 않아서 스스로 농협 자체에서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가 개입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혈세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된 것만큼은 농가하고 같이 나누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처음에는 500원, 1,000원 해서 로타리 쳐서 폐기처분을 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매취사업을 하니까 농가의 소득이 올라간 것은 당연한데, 농협에서 상당한 위험부담을 느꼈거든요. 농협의 그 위험부담을 그나마 관에서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7억 원이니, 5억 4,000원이니, 30억 원이니 하는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꿔져서 농협이 이익을 볼 경우에는 분배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양배추 매취사업만이 아니고 당근매취사업만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이익이 생기는 농협한테 이자보전까지 다시 1억 원씩 해 주느냐, 이것은 모순이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단가만큼은 농가한테도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하는 취지로……. 제가 내일 제주시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할 때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타진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접 영업에 관계된 사항이고 나중에 결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상으로 이익이 남으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혹시 이익이 남는다면 그것은 강창식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익이 생길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업명세서 227페이지 감귤클러스터 사업내용인데 여기 성과가 뭡니까? 10년 이상 연구하고 뭐 했는데, 지금까지 총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 투자액이 60억 원이 넘고 10년 이상…….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창식

강창식위원

사업명세서 227페이지, 제주대학하고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산·학·연·관이 네트워크 가용자원 최적 활용 등을 통해서 감귤산업 활성화를 기하겠다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부터 만들어진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2005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지금까지 얼마 투자가 되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올해까지 합친다면 24억 6,800만 원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60억 원이 아니고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총액으로 자체부담까지 합친다면 64억 4,300만 원이고, 예산으로 본다면 52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자부담까지 합하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합치니까 64억 원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연구한 성과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업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데, 신품종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감귤 돌연변이 품종 개발이라든가 고품질 감귤 유통시설이라든가 브랜드 육성이라든가 감귤소비 확대 마케팅 이런…….

창식

강창식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광센서 그거 하나 만들고, 책 발간한 거하고 돌연변이 가지 찾기 운동만 지금까지 벌여온 단체입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홍보도 있습니다. 브랜드 홍보도 있고, 소비 촉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책자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육십 몇 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균특으로 돈이 내려왔다고 해서 꼭 지방비를 부담해야 됩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부담해야 됩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부담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부담 안 했을 경우에는 다음 해에 이 사업에 대해서 반납의 문제가 나올뿐더러 보조를 받지 못합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자부담은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자부담이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창식

강창식위원

자부담은 꼭 해야 됩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예산에 대한 근거, 법을 몰라서 그런데, 관련 법을 하나 주십시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국비가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지방비 보태는 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을 관에서 가져야 됩니다. 1년에 몇 편 이상 논문을 쓴다든지, 이래서 성과물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돈을 지출하게끔 만들어 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는데 이 클러스터 말고도 전국에 10여 개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평가를 한 결과 올해의 경우만 해도 우수하다고 해서 1억 5,000만 원을 별도 인센티브로 받았고…….

창식

강창식위원

성과가 좋다고 한 결과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평가결과 우수…….

창식

강창식위원

법률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고 하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60억 원씩이나 투자해서 돌연변이 가지 찾기 운동이나 하고 또 감귤산업발전사, 책자 하나 만들었습니다. 60억 원 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아주 건전한 사업으로 보십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이것은 앞으로 계속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양대성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6시까지 마쳐야 한다니까 저는 간략하게 제 제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강용철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만감류 우량대목 스윙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쭉 공급을 해 왔잖아요?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예, 1년에 5만 본씩 공급을 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1년생, 2년생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접용입니까?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3년생은 어떻습니까?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3년생까지도 무난합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 수요와 공급면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겁니까?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5만 본씩 공급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폭주가 되어서 현재 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대목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래서 좀더 충분하게, 조금씩 그때마다 수요를 조사하면서 할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생산하면서 수요에 남아돌 정도로 공급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감하게 했으면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감한 공급대책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주형 파쇄기가 6대 나와 있는데, 어디에 배치할 겁니까? 아, 여기 나와 있네요. 농기계교육장. 6대가 공급되면 수요에 비해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앞으로 점점 추가로 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것도 과감하게 대책을 세워서……. 지금 감귤에 생명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데 파쇄기 몇 대 더 사는 거 그렇게 아쉬워하겠습니까? 좀더 과감하게 필요한 수요량만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또 걱정되는 게 6대를 구입했을 때 운용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그게 없는 것 같네요?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용역단 쪽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용역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현재 읍·면 농협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면 농협에 지원하는 겁니까?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용역단에 저희들이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것은 기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 관리를 잘 하면 제대로운 이용과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부족하게 되면 10년 이용할 거 5년도 이용 못하고, 1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을 10시간 걸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그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파쇄기 내구연도를 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쓰는 실태를 보면 큰 거, 작은 거 구분 없이 무리하게 쓰다보니까 전문업체가 와서 이거 5년 정도밖에 못 쓴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런데 이게 연차적으로 할 일이 아니거든요. 기계도 더 확보해야 되고, 아주 최고도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해야죠. 이번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죠. 기술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능률면에서, 예산 투자 효율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좀 더 과감했으면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원에 있었다고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음에 시설작물 저탄소 에너지 절감시범 부분인데, 이게 이미 검증된 기술 아닙니까? 지금도 절감시범을 해야 합니까?

전체 웃음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우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지열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종전에는 지하에 있는 공기를 끌어들였는데, 이번 에 하고자 하는 것은 파이프에 물을 집어넣고 거기에 있는 지열을 우리가 충열 시켜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게 아직 충분하게 검증이 안 된 기술입니까?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설계해서 지금 시공하려고 합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자꾸 “시범, 시범” 하는데, 기왕 검증된 것이라면 지역에 확대 보급하는 쪽으로 이런 것도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491페이지에 보면 향토자원화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천연염색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마케팅과 연계하고 수요 조사를 하고 수요를 창출하면서 좀 더 생산과 소비와 마케팅이 세트화된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은 이제 하지 말고, 좀 더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다목적 무인방제 시범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시범보다 시설재배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전체가 무인방재가 되도록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말씀에 좀 무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저할 때가 아니고 좀 더 과감하게 앞으로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청정환경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2페이지, 사업명세서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폐농약봉지류 수거보조금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약봉지만 들어있는데, 그 외의 필름류 쓰레기, 과자라든가 라면, 기타 생활용품들이 전부 필름류로 포장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내용을 다 아시는 것 같으면서도 질문이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농약봉지는 토양 오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상장려금을 지원해서 수집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필름류는 금년도에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한 번 해 보고…….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인기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름류는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범사업하는 정도까지 발전했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의 제일 소중한 자원은 청정입니다. 청정이 무너지면 모든 사업이 다 무너진다, 제주가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모든 것에 우선해서 청정을 지켜야 하는데, 청정한 제주에서, 이 자료가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루에 35톤 정도 생산되는 필름류를 처리하는 방법이 소각이나 매립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환경을 논의하기 전에 우리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고,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걸 빨리 고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비닐포장류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500～600만 명에다가, 제주도 상주인구까지 합쳐서 600만 명 이상이 쏟아내는 비닐 쓰레기는 대단한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소극적으로 시범사업이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어물어물할 것은 아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어물어물하다”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비닐류를 일괄적으로 다 소각한다는 것이……. 재활용률은 65%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잠깐만요, 지금 농업용 비닐을 말하는 거죠?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아닙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재활용하는 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최종 매립장에서 비닐류를 분류해서 조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물론 조금 하고 있겠죠. 그러나 조금 해서는 안 되고, 이건 적극적으로 100%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모든 사업에 우선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163페이지에 사려니숲길 국제탐방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저는 이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스토리텔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스토리 텔링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엮어 있습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그게 의결이 되면 작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렇습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스토리텔링은 그 나름대로의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소재가 충분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나왔을 때 인상적이고 감동적이고, ‘아, 거기 한 번 가 봐야 되겠구나.’하는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재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체험하셨을 겁니다마는 저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어디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전국 시도의장 회의를 제주도에 유치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저녁에 만찬을 하는데, 건배주로 내놓은 술을―어느 술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처음 내놨을 때에는 ‘뭐, 그렇지.’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술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얘기했더니 “아, 그러냐” 하면서 그때야 얼굴색 변하고 눈빛이 변하고, 갈 때 엄청나게 많이 사고 갔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354페이지에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지식경제국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주관광대에서 한림공고 기계과 32명을 선발해서 하는 거네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게 취업이 보장되고 있습니까? 32명이 이 과정을 이수했을 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기업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취업이 보장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제주도의 산업인력은 이와 같이 산학 또는 행정,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서도 5개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주문했었는데, 산업체가 요구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운영이 아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더 과감하게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이것을 시행해 보고 효과를 보면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마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양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훈

오영훈위원

주복원 국장님, 사업명세서214페이지에 태양에너지 이용시설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2억 원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태양열 이용시설 시범 보급사업과 태양광 주택지원 보급사업을 삭감하고 새롭게 편성하는 거네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008년도 정부 추경 시에 지방보급사업이 확정되었다고 명시되었는데, 얼마였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50억 원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50억 원은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시설비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 시설비는 주로 어떤 시설을 하게 됩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은 주로 태양광주택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태양열 시설, 그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태양광에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기존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지금 시설비로 변경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가지 사업 전부 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전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좀 죄송합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산을 좀 잘못했습니다. 1억 원을 가지고 42.5㎾를 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실무자들이 계산을 매우 잘못해서…….

영훈

오영훈위원

실무자가 잘못해도 국장님 책임이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양이 42.5㎾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고, 그 금액 두 개를 합치고 처음에 있던 50억 원과 합쳐서 52억 원으로 해서 태양에너지 이용시설 보급사업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당초에 추가경정예산 정부에서 지원받은 돈 50억 원이 있는데, 이게 시설비에 합쳐서 쓰기로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시설비로 들어와야죠. 왜 민간자본보조로 들어옵니까? 별도의 사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당초에…….

영훈

오영훈위원

이월된 사업내용이 시설비였으면,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시설비로 들어 왔어야죠.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별개의 사업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1억 원씩 해서 태양열 이용시설과 태양광 주택보급을 별도로, 민간자본보조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양이 너무 적어서 이것을 삭감하고 이용시설 보급사업에 넣어서 52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50억 원이라는 돈이.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그때 시설비로 책정했거든요. 아까 시설비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면,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편성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 힘든 것이, 태양광주택 지원보급사업인데, 이게 일반주택에도 지원할 수 있는 거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일반주택 위에 2.5㎾ 정도 되는 태양광 모 듈을 설치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것을 해 주는 건데, 어쨌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시설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이라든가 도 소유 건물에 대해서 시설비로 하는 것은 맞는데 민간주택에 대해서 시설비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100만 호 태양광주택 보급계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정부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1만 호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영훈

오영훈위원

그것이 시설비로 가능하냐고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이렇게 됩니다. 이걸 전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60 대 40으로 해서 정부가 6, 민간부담이 4입니다. 그래서 민간부담도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민간부담도 있는데…….

종훈

오종훈위원장

국장님, 질의 내용을 잘 들으십시오. 시설비로 가능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영훈

오영훈위원

민간주택에 대한 시설비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태양광주택 지방보급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가능합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확실합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종전에 질의를 했는데, 자료가 넘어와서 또 묻겠습니다. 용암해수 토지 매입에 따른 영농손실보상비 있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되어 있는 것은 대부계약서가 왔네요. 정상적인 대부계약이 있는 것은. 제가 의심나는 부분은 관련 부서에 물을 것이고요,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영농손실 보상비 면적이 16만 5,000㎡입니다. 그리고 매입할 토지가 6만 403㎡이고,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면적이 3만 5,711㎡, 무단점유가 되어 있는 면적이 6만 5,471㎡, 이것을 전부 합산하면 16만 5,000㎡ 약간 안 나옵니다마는 어쨌든 비슷합니다. 무단점유 되어있는 토지가 언제 적발되었느냐 하면……. 언제 무단점유 되었느냐? 그 전에 알기는 알았어요. 알긴 알았는데, 아까 팩스 들어온 것을 보니까, 이 재산을 관리하는 구좌읍에서 2008년 11월 15일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무단점유 되었는지 아닌지를.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왜 이것을 하게 되었느냐? 2008년,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때문에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지적을 했거든요. 과연 전부 대부계약이 돼서 농사를 짓는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했더니 그때 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이 면적에 용암해수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사전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결과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환경영향평가를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승인받은 게 언제인데요? 언제 승인 받았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은 작년 10월…….

관홍

신관홍위원

임시회 때 했단 말입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혹시 언제…….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2009년 1월에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면적 규모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관홍

신관홍위원

지난해 말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결위에 와서 토지매입분 10억 원만 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토지를 사서 놔두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부활시켰단 말이에요.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언제 환경영향평가를……. 토지 매입도 안 하고, 도시계획변경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이 잘못돼 가는 거 아닙니까? 일단 좋고요,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조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설명서 내용대로라면 무단점유 되어 있는 토지에 영농손실보상도 전부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무단점유자도 변상금 5년 치를 내게 되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난 10월에 관리계획 변경이 되었고, 11월 15일에야 실태조사를 해서 이게 무단점유 되었다고 하고 있고, 여기는 당연하게 용암해수산업단지로 조성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5년 치 변상금을 물리도록 해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년 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3,544㎡에 5 년 치 변상금이 얼마냐 하면 113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변상금 내역에 있는 것처럼 2년 치라고 하면, 1,750원씩 2년 치를 계산하니까 1,100만 원인가 나와요. 어떻게 행정에서 이런 행위를 합니까? 이제까지 그대로 방치해서 놔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용암해수산업단지를 하겠다고 했고, 취득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지적하니까 그때야 조사해서 그 이후에야 5년 치를 물리고, 또 5년 치를 받고 난 다음에 영농손실보상비 2년 치를 물어 주겠다……. 이건 어떤 행정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정이거든요. 사전에, 즉 말하면 2008년 1월이나 2월에 조사하면서 보니까 이게 무단점유 돼서 변상금을 물렸다고 하면, 그러니까 용암해수산업단지를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했다고 하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로 만들겠다고 해서 전부 확정하고, 전부 계획되어서 그 안에 있는 사유지를 취득하겠다고 해서 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시점에서 저게 문제가 있는 땅이라고 지적을 하니까 그 이후에 조사했단 말이에요. 조사해서 보니까 무단점유가 되었다, 그런데 변상금 5년 치를 물리면 영농손실보상금 2년 치를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열 배를 더 주는 거예요. 5년 치 변상금을 받아서 2년 치 손실보상금을 열 배를 해 주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행정 아니에요! 국장님,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가슴 아프게 듣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민원 문제도 있고 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무슨 민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민원이 아니죠. 민원이 안 될 부분인 게 당연하죠. 정상적으로 매해 사용 대부료를 내고 지속적으로 계약 변경을 한 필지는 몇 필지 안 됩니다. 이분들은 당연하게 권리를 찾아야 되겠죠. 권리를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보니까 그분들은 보통 한 5년씩 계약을 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리고 사실 5년 계약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는 5년씩 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 부분은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부서에 따질 문제이고, 이 대부계약서를 보면 엄청나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법을 어기고 집행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예, 강창식 위원님.

창식

강창식위원

아까 속기록에 잘못 기록이 될까봐 다시 강성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귤클러스터사업 시행을 2005년부터 시행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2005년부터 매년 계속되는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그렇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추진해서 10년 후에 변이종이라든가 돌연변이 가지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느냐, 10년 후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을 평가해서 이번에 인센티브로 1억 5,000만 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이렇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 쭉 해 왔고, 2008년도와 2009년도는 인센티브를 평가해서 잘했다고 해서 우리가 우수 클러스터로 선정돼서 그 인센티브 받은 돈으로 올해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은 다 종료되었다 이겁니다. 종료가 돼서 그간에 추진한 과정을 봐서 인센티브를 준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도 이 돈이 나왔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나왔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얼마 나왔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4억 5,000만 원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작년에?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95년부터 ’98년도까지 한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번에 평가된 것이 몇 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감귤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좋습니다.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20개 시범 클러스터 사업에 의해서 추진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08년도와 2009년도는 농림식품부에서 평가를 해서 제주 클러스터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효과가 좋다고―물론 그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해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작년에 4억 9,000만 원, 금년에 1억 5,000만 원 했는데, 지금 그 사업에 미진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완료가 안 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것은 이러한 사업비에 지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은 비슷한 사업이 없습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클러스터 사업 분야에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20005년부터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이것에 인센티브 받은 사업이 2005년도 실적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준 겁니까, 2007년도까지 한 사업을 가지고 총괄해서 준 겁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인센티브 사업은 2008년도에 받고, 또 2008년도에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런 대로 좀 사업성과가 괜찮았다고 해서 2009년도에 더 인센티브를 준 사업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2010년에도 인센티브를 줘야 이게 계속사업이 된다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계속사업으로 연장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일몰사업입니다. 그런데 인센티브사업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도 금년에 뭔가 보람을 찾고, 기술지원사업을 많이 한다면 내년에 또 인센티브를 가져올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자부담이라고 함은 어디에서 어떻게……. 감협과 제주대학하고 얼마씩 배정이 된 겁니까? 몇 %씩.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이것은 5,000만 원 정도인데, 학교 측에서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지금까지 11억 원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그것도 학교에서 했습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학교까지 편성된 이 예산이, 지금까지 11억 6,700만 원 자부담에 대한 것도 실제 투자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는 것을 누가 검토하였습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그것은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올 때 도에서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것은 연말에 가서 합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그것을 정산할 때 연구실적 같은 것은 같이 얘기가 안 됩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그것도 같이 첨부가 됩니다.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은 그러한 것을 증빙할 수 있고, 중앙에 그러한 결과물을 보내기 때문에 인센티브사업이 돌아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이게 ’95년부터 ’98년까지 4개년 동안 10년 후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인센티브를 준 것이라는 내용이라면 1회용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은 특히 집행부에서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를, 그리고 우리 예결위를 어떻게 넘어갈지는 저도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축산진흥원장님,

덕준

조덕준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제주도에 흑돼지가 있죠?

덕준

조덕준축산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제주도 흑돼지 품종이 어떤 품종입니까? 상품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덕준

조덕준축산진흥원장

제주흑돼지가 일반개량양돈에 비해서 생산성은 떨어집니다. 품종은 제주 재래흑돼지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크기는 생체중 60㎏에서…….

종훈

오종훈위원장

원장님, 바로 그것이 제주흑돼지죠?

덕준

조덕준축산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제주산 흑돼지라는 게 있죠?

덕준

조덕준축산진흥원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장

그것은 외국에서 종돈을 사와서 여기에서…….

덕준

조덕준축산진흥원장

제주산 흑돼지는 이른바 양돈에 흑돼지를 개량화 시킨 겁니다. 저희 흑돼지가 가서 교잡해서 개량된 부분도 있고, 외국에서 검은 것이 와서 개량돼지로 해서 판매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양돈을 보면 수퇘지를 외국에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어치씩 사고 들여와서 여기에서 교잡해서 흑돼지로 시중에 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덕준

조덕준축산진흥원장

그런 돼지도 있습니다. 검은 돼지.

종훈

오종훈위원장

그것은 흑돼지로 볼 수 없죠?

덕준

조덕준축산진흥원장

그것은 제주 재래종으로 볼 수 없지, 흑돼지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예산서에 보면 제주산 흑돼지가 북한에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거기 가도 살지 말지 모릅니다. 이 돼지는 아열대지방 짐승 아닙니까? 그렇죠?

덕준

조덕준축산진흥원장

돼지는 아열대든 온대지방이든 다 같이 기르는데, 순수하게 제주흑돼지는 아니고 개량된 것이 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축산진흥원에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10%씩, 100만 원, 100만 원, 다 잘랐는데, 금년 말까지 그게 없어도 살림살이가 되겠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산진흥원장

이번에 10% 삭감된 부분에서 사료비 같은 꼭 필요한 부분은 올렸고, 종돈장 시설이 10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그러면 일반 경상비는 연말까지 증액시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덕준

조덕준축산진흥원장

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제주도 행정에 정책 논리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제주도의 행정 정책을 보면 1년을 못 갑니다. 항시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작년 초인가요, 지사님이 감귤정책에 대해서 시장경제 원리에 맡긴다고 했는데, 금년 들어서자마자 대량생산이 될까봐서 지금도 밤낮 없이 현장으로, 과수원으로 공무원들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일간지에 보니까 잘도 보기 좋게, 간벌에 참여한 농가 명단이 일괄적으로 게재되어 있데요. 이게 뭡니까! 1년도 안 돼서. 시장 경제원리에 맡기십시오. 일반 감귤농사를 짓는 분들도 다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매취사업 해 주는데―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금년에 감귤도 매취사업을 해 주죠! 몇 년 동안 잘 가지 않았습니까! 대량생산이 되어도 농민들 스스로 나무 자를 줄 알고 가공용, 비상품 감귤을 버릴 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하잖아요. 얘기 하나 더 드릴까요? 자꾸 행정에서 간섭해 준 거. 몇 년 전만 하도 내 집 앞은 내가 쓸기 운동도 했었습니다. 지금 안 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안 합니까? 인력이 많이 남아도는 겁니까, 시간이 많은 겁니까?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연세 받으신 분들은 소량으로 감귤농사를 하고 있고,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은 옛날처럼 간단하게 농사를 안 짓습니다. 단위당 생산을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가,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너무 뒷받침해 주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1년도 안 돼서 감귤정책이 바뀌어서 지금 공무원들이 밤낮 없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이번에 들어 보니까 심지어는 사무관급 이상은 전부 감귤밭 현장에 나가라고 하고. 밑에는 노조에서 버티니까 앞세우지 못하고. 여기에 여러 국장님들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간부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받쳐 줄 것을 받쳐 줘야죠. 성산포항에―오늘 아침 TV에 보니까―오·폐수가 터져서 그 조개 바다를 전부 쓰지 못하게 되었는데, 거기 예산 한 5억 원, 10억 원이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보면……. 제가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부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짜증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토지 매입에 따른 영농손실보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일부 받았습니다마는 저도 자료를 계속 요청할 겁니다. 총면적 21건에 7명은 대부계약서가 작성되었고 14명은 작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도 세습이 되었어요. 부친이 사망하니까 자녀가 경작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두 건 있습니까? 한동과 행원이 어느 읍·면입니까?

관홍

신관홍위원

구좌읍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구좌읍입니까? 저는 조천인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아까 무슨 법에 의해서 5년 치를 보상해 준다고 했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상위법인지 이 대부계약서가 상위법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자문을 얻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갑, 을로 나와 있는데, 을은 토지를 임대한 사람입니다.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항의 어느 경우에도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고, 밑에 보니까 “대부재산 시설은 을이 제3자에게 양도행위를 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두 사람은 빠져야죠. 또 계약서 제8조에 보니까 “갑은 언제든지 을의 대부재산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입니다. 또 다른 사항을 보면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줄줄이 이 내용을 읽으면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예산 편성한 원인이 뭡니까? 무단점용자는 아예 할 수도 없고, 지금 계약을 한 자도 보상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이것은 다른 부서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할 겁니다마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하고, 신관홍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계약 없이 5년 치 내니까 아까 몇 배 준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리고 공문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에서 2009년 3월 25일자 구좌읍으로 보낸 2295호 공문 내용을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