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용순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09년 3월 19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3월 20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일반 안건과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8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18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네 번째,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다섯 번째, 구리시와 공주시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여섯 번째, 구리시와 미국 캐롤턴시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일곱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김광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건실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본 특별위원회는 권봉수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3월 27일과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작성되어 의결된 활동 결과는 4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기획홍보담당관 김장렬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9년도 당초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 및 자체 세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련 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비 계상 등 추가 또는 경정요인이 발생한 세출 경비를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2,109억 8,059만 4,000원에서 180억 8,031만 6,000원이 늘어난 2,290억 6,09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997억 2,879만 8,000원에서 14억 3,925만 5,000원이 감액된 982억 8,954만 3,000원으로 총계는 3,273억 5,0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일반회계 중 세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645억 8,200만원, 세외수입 463억 5,8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48.43퍼센트이며 지방교부세 355억원, 재정보전금 220억 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56억 2,800만원, 지방채 50억으로 의존재원은 51.57퍼센트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당초보다 71억 9,100만원이 증가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5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02억 7,200만원, 재산매각수입 8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44억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통교부세 70억 4,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분권교부세 2억 3,900만원, 부동산 교부세 23억 8,9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사노동 사용종료 매립장에 15억원 및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에 1억 9,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투자 바우처사업에 2억 9,600만원, 재산평가 우수상사업비 2억원,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비에 1억 7,600만원,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에 2억 7,000만원, 노인일자리에 1억 5,6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 우리 가락 우리 마당 운영에 1억 2,000만원, 숲가꾸기 사업에 9,300만원, 결식아동급식 9,200만원, 클린코리아 6,800만원 등 당초 보다 19억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경제극복 대책 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동 사항에 따른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업 형태별로 설명드리면 정책사업에 1,768억 1,000만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426억 3,300만원, 내부거래 등을 포함한 재무활동비로 96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51억 8,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1억 2,200만원, 교육 분야에 42억 5,8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99억 4,1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187억 1,1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554억 5,800만원, 보건 분야 39억 8,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7억 3,5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억 3,6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50억 7,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8억 8,100만원, 예비비로 21억 2,200만원, 인건비 및 내부거래 등 기타 466억 5,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편성 목별 주요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청년인턴십, 클린코리아 인턴십, 예비사서 인턴십 등 일자리 창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억 100만원과 여권업무 국고보조 지원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 근로자 근속 가산금 5억 2,400만원을 감액해서 당초보다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동구릉 골프연습장 관련 소송비용으로 1억 5,000만원, 구리꽃축제 중 코스모스 축제에 7,500만원, 시내 및 시외 전송료로 7,100만원, 배수문 안전진단 및 보수로 5,000만원, 시유재산 감정평가비 4,800만원, 가로등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2,5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에 2,200만원, 노인여성회관 가스료 2,100만원, 수택3동 관상복합청사 관리비 및 공공요금으로 2,000만원, 우리가락 우리마당에 2,000만원 등 총 3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제화 풀 여비로 4,000만원을 감액하고 세수증대 활동 추진 여비로 1,100만원 등 기본업무 추진 여비를 당초보다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 자재비 3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에 월드디자인센터 유치 추진 타당성 용역에 5억원, 동인2초등학교 설립 용지 교육환경평가비로 5,000만원,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노선 선정 용역비로 3,000만원,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2,500만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PDA시스템 개발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산개발비에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지원시스템 프로그램 1,200만원 등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당초보다 3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일반보상금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는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에 2억 8,400만원, 결식아동 급식에 1억 800만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6,400만원, 생계급여비 5,600만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지원에 5,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고 기초노령연금에 1억 3,3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3,700만원 등은 감액하였으며 민간국외여비에 국제교류 업무추진 외 1건에 1,100만원을 감액하고 행사실시보상금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1억 800만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포상금에는 우수공무원 포상 300만원, 연금부담금 등에 계약직 고용보험에 200만원, 배상금 등에 동구릉 골프연습장 및 문예회관부지 소송관련 배상금으로 108억을 계상하고 출연금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출연금으로 1억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당초보다 25억 5,700만원 증액한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000만원, 갈매보건지소 진료약품에 3,000만원, 암환자 진료비 2,300만원, 노인 전부의치 보철사업 2,100만원, 노인 부분의치 보철사업에 1,700만원, 불임부부 지원에 1,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보육교사 후생비 3억 4,8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에 1억 5,2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추가사업비에 8,900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로 8,9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운영비로 5,5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고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으로 4,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에 1억 6,000만원, 구리광개토태왕 축제에 5,000만원, 관학협력 환경지도자 과정 운영으로 1,700만원, 구리시장 활성화 거리축제로 1,000만원 등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입소시설 급여비용 등 예탁으로 3억 8,100만원,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으로 3억 4,900만원, 노인일자리지원사업 2억 4,8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2억 400만원, 건강지원센터 6,400만원, 꿈나무 안심학교 어린이쉼터 운영으로 4,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추가사업비로 3,800만원을 반영하고 경춘선 전철화 사업으로 4억 1,000만원, 중앙선 전철화사업 6,700만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구리중학교 식당 겸용 급식시설 설치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당초보다 65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구릉 골프연습장 행정 대집행비로 15억원, 사노동 사용종료매립장에 15억원, 왕숙천 제방보강사업 및 도로개설공사로 10억원, 구리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7억 5,0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5억 6,000만원, 왕숙천 수목 및 초화류 식재로 3억원, 도매시장사거리 교통체계개선 사업비로 2억 5,000만원, 차량인식용 CCTV 설치사업 2억 4,000만원, 완충녹지 경관 조성에 2억원, 방범용 CCTV 설치 1억 9,500만원, 아름마을 교통광장 조성에 1억 5,000만원, 갈매4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 1,600만원, 왕숙천 둔치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로 1억원, 재난상황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고 구리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15억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노후불량시설물 정비사업 지원금에 1억 1,00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지원으로 5,400만원, 먹골배 직판장 정비사업 지원금 3,400만원, 탁본구입비 2,5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보조지원비 2억 2,000만원, 구리재래시장 간판정비사업으로 5,600만원 등을 감액 반영해서 당초보다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중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시·군·구 1, 2단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300만원,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1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교육훈련지원비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인터넷 이용 영상방송시스템 구축비로 8,000만원, 개인정보노출진단시스테 구축비로 5,000만원, 노인여성회관 컴퓨터 3,100만원, 재난상황실 중형서버 3,0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및 배터리 구입에 3,900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용량증설로 1,200만원 등 당초보다 2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 부분에서 2007년 배출가스저감장치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 수택3동 관상복합청사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2억 6,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를 당초보다 35억 7,500만원을 감액해서 21억 2,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8개의 기타특별회계를 편성 되었으나 이중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지난 2월 24일자로 폐지되어 계수 정리하고 그 외 7개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사항을 정리해서 당초보다 8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하수도특별회계에 초과 유입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로 6억원, 1처리장 침사제진기 등 노후시설개선비로 2억 8,000만원을 반영하고 한강수계기금 감액에 따른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5억 6,300만원, 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을 시비로 추가 반영하는 등 당초보다 5억 9,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유통시장 개발계획 타당성 용역 수수료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부족한 재원 속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가결해 주시면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리시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와 공주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대한 대외적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자치단체와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류 진행 중인 공주시는 우리 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희망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와 공주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상호교류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구려의 도시 구리시와 백제의 도시 공주시간의 역사적 배경을 근간으로 교류 분야를 확대하여 양도시간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분권시대의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자치단체간 우호교류의사를 교환한 이래 축제 시 농특산물 장터 운영, 축하사절단 미국 방문, 양시장의 상호 초청 직원 특강 실시, 축하공연 등을 통해 양시간 우의 증진과 교류여건 기반을 조성해 왔습니다. 또한 이를 근간으로 지난해 12월 8일 자매결연 체결 의향 통보를 받고 금번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주시는 지난 1월 구리시와 자매결연 공주시의회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해 주시면 4월 중순경 공주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와 결연을 맺고자 하는 공주시의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구는 약 12만 5,000여 명이고 면적은 940.58평방킬로미터입니다. 재정규모는 총예산 4,492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1퍼센트입니다. 공무원의 수는 960명, 행정기구는 3국1단27실 2직속기관에 5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학교는 64개교로서 그중 대학이 3개교가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계역사도시연맹 회원 도시이기도 하며 또한 교육문화의 도시이고 관광축제의 도시로서 전국 3대 문화축제의 하나인 백제문화제를 실시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주요 특산물을 말씀드리면 밤을 비롯한 표고버섯, 오이, 고추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는 약 132점을 보유하고 있고 자매도시로서 국내 도시로서는 송파구를 비롯한 4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국제도시로는 일본의 3개 도시, 미국과 1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공주시의 위치와 자연환경 여건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리적으로는 충청남도의 동부중앙 중심지역으로 북쪽에 차령산맥의 일부가 공주시의 북동에서 남서로 뻗어 있고 남동쪽에 계룡산이 주요 산계를 이루고 있으며 동서방향으로 금강이 관류하고 유구천, 정안천 등 크고 작은 지류군이 합류되고 있습니다. 계룡산과 금강을 비롯한 청정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5도2촌 』즉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 즉 공주에서 지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체험·휴양 문화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무령왕릉과 공산성 이외에 갑사, 동학사, 석장리 선사유적지 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와 공주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와 미국 캐롤턴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지방의 국제화 필요성이 재인식되고 있고 지난 1, 2년간 중국 지역과의 편중된 교류에서 미주지역과 교류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사전교류 과정 중 미국 캐롤턴시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와의 자매결연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미국 텍사스의 캐롤턴시와 자매결연을 통하여 양도시간 활발한 문화, 예술, 교육 교류로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적 우대를 강화하여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2007년 3월 우리 시와 캐롤턴시간의 자매결연을 저희가 서면으로 제의를 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해 같은 달 캐롤턴시로부터 교류희망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같은 해 같은 달 정보교환과 사전교류를 한다고 회신해 왔으며 2007년 7월 캐롤턴시 브래드 밍크 국장 일행 외 3명이 우리 시를 내방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같은 해 11월 구리시 유재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방문단 일행이 캐롤턴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 1월에는 우리 시의 시장 일행이 캐롤턴시를 방문하였고 같은 해 9월에는 캐롤턴시 브랜슨 시장 일행이 저희 시를 내방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호 방문과 의견 교환을 통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오늘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미국 캐롤턴시와는 협의를 해서 5월 경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미국 캐롤턴시의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부 형태는 시장과 시의회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37평방마일 즉 이것을 평방킬로미터로 환산할 경우는 59.5평방킬로미터로 우리 시 면적의 약 2배 정도에 해당 된다고 보겠습니다. 시 현황은 전미에서 19번째로 살기 좋은 소도시로 정평이 돼 있고 인구는 12만여 명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평균 가정 수입은 8만 1,795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위치와 지역특성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리적으로는 텍사스주의 북부중앙에 있는 달라스 포트워스의 대도시권에 위치한 비즈니스 도시이며 시차적으로 센트럴 타임존에 속하며 동부해안과는 1시간, 서부해안과는 2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에디슨 공항과 달라스포트 국제공항이 인접한 국제비즈니스 도시로서 국내의 주요도시들까지 4시간 이내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야구, 풋볼 등이 성행하는 체육의 도시이며 오페라, 발레극장, 교향악단, 세계 정상급 미술관과 박물관 등 풍부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약 1만여 명의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투자그룹이 대부분 한국인에 의해 경영되며 자본은 거주자, 소매상, 상공자본과 산업적 부동산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결해 주시면 더욱 활발하고 긴밀한 교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록]

-공주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공주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구리시와 공주시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동의합니다.

-미국 캐롤턴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미국 텍사스의 캐롤턴시와의 결연을 통하여 양도시간 활발한 문화, 예술,교육 교류로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여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