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대비 2억 5,040만원이 증액된 194억 8,91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 사업예산은 2억 6,040만원이 증액된 43억 9,330만 8천원으로 군도8호 만산~신대 구간내 산천어밸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 2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화천읍 시가지 노점상 단속 위탁운영비 1,160만원과 눈썰매장 설치비 2,500만원을 각각 감하였으며, 동절기 재난방지용 제설장비 모래살포기 구입비로 2,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분야 지방하천정비 사업에서 1,000만원의 감액으로 80억 2,383만 1천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화천천 준설 및 물막이공사에서 4,000만원을 감하였으며, 2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소하천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여기 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노점상 단속 위탁운영이 1,16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도에 염화칼슘 내지 모래를 살포했던 것을 빗자루로 쓸거나 흡입할 수 있는 쪽으로 수거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등에다 지고 막 공기를 내 뿜어서 다 날리는 방법으로 제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군민들 외에도 다른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차로 이동을 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지금 환경 쪽으로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 그것을 비로 쓸어서 수거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흡입할 수 있는 장비로 하던지 해야지, 농약 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수로원들한테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천읍 시가지 노점상 단속 위탁운영비가 당초예산이 2,000만원에서 1,160만원이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지금 화천읍 시가지는 해병동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8월 2일 계약을 해서 금년도 7월 말에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삭감해서 조기집행인 일자리 창출 쪽으로 사용하고, 2회 추경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순복 위원님 말씀사항은 저희들이 장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다음달 초까지 시가지 차선도색을 합니다. 노면에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래가 많이 있어서 나라축제 조직위에서 그것을 빌려다 하고 있습니다. 비로 쓸어서 한다든지, 특별한 장비를 구입해서 환경에 오염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1회 추경은 당초예산대비 9억 8,138만 1천원이 감된 89억 1,616만 8천원으로 재난분야가 1억 732만 6천원이 증액되고, 산림분야는 10억 8,87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유인물이 다소 많은 관계로 요점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분야에 1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이것은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명을 위험지에 상주근무토록 도비와 군비로 보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사고예방은 물놀이 위험지역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650만원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스쿠버 등 인명구조 장비 구입으로 이것도 도비 보조 사업인데 재난예방 인명구조 장비 등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쪽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는 초·중등학생 생활안정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2개교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학교는 정하지 못했고요,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장비나 홍보물을 구입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당초 3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서 사회복지분야 근무 보상금을 증액시켰고요.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지원은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출동수당이나 자녀 장학금이나 피복, 급식비, 연료비 등에 50%를 군비에서 부담하도록 돼서 9,752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강원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협의를 했는데 왜 시군에서 50%를 내느냐, 못 내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가지고 있다가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춰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분야입니다. 임업분야는 당초예산대비 10억 8,870만 7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상 감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1억 3,000정도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것은 당초예산 때 국도비 가내시된 것이 확정돼서 가감된 사항이고, 대부분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산촌생태마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동촌1리인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산촌생태마을로 전국을 다 심사를 했는데 전국에서 6개 마을이 우수 마을로 선정이 됐는데 동촌리가 거기에 경영우수로 선정이 돼서 1억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낭천산림욕장을 먼저 이재원 의원님도 다니셨지만 같이 돌아보니까 부분적으로 수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200만원 정도 가지고 내실 있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감된 요인이 밑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사방댐설치인데 12억 1,914만 6천원이 - 이거는 국도비입니다. - 기정예산액이 2억 1,900만원을 세운 것은 군비인데 이 사방댐은 금년에 5개소를 설치하는데 도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군비 2억 1,900만원은 도에 전출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세웠던 국도비 12억을 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 사항은 당초예산 편성 시 국도비가 가내시 되었던 그런 부분 중에서 확정됨에 따라서 증감 조정한 그런 사항으로 전체적으로는 1억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에는 없지만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는 하남면의용소방대하고, 간동면 의용소방대가 신축을 해야 되는데 도하고 협의한 결과 이번 추경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하남면이 지역대 같으면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지구대이기 때문에 정액으로 편성을 못한다고 해서 도 예산 담당관실과 협조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마련해 보자고 해서 협의는 됐습니다. 차후에 계속 챙겨서 내려오면 군비 마련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림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주윤숙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52억 2,072만 4천원대비 3,424만 3천원이 증액된 52억 5,49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기반조성에서 청사 에너지절감장치 상환금 235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보건의료원 구 건물 리모델링비와 보건의료원 구 건물 외벽공사비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축으로 인해서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오음보건진료소 구 건물 철거비 1,500만원을 새로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중보건의사 숙소 매입비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때 이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마땅히 매입할 숙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의료원 신축으로 인해서 신축할 때 같이 그 장소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 감을 하였습니다. 신축비나 부대비, 설계비 등 예산편성을 새롭게 해야 할 원인이 생겼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새로이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소가 보건의료원에 같이 있는 것이 야간응급환자 진료 때 협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간동과 사내면 보건지소에 복사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소등 이전신축을 위한 4억 9,38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공사 설계비로써 2억 1,549만 8천원, 오음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로써 2억 2,005만원을 편성하였고, 오음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설계비로써 1,46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음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감리비로 407만원, 보건의료원 이전신축공사 부대비로써 1,295만 5천원, 오음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부대비로써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방문보건사업 차량 구입비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비로써 1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결핵균 DNA 지문검사 및 정보등록을 위해서 77만원을 증액하였고, 잠복결핵 및 비결핵 항산성균 조기발견을 위해서 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질환관리 및 건강증진 사업비로써 셋째자녀 산후조리비 지원을 1,7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 때 김순복 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을 주신 것에 따라서 화천군 인구증가 시책조례 중 출산장려금 지원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감하였습니다. 건강증진실 장비유지비로써 200만원을 감하였고,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여비로써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써 1,9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근로자가 3명에서 1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전담인력 교육비로써 36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가암환자관리비 - 이건 소모품비가 되겠는데요. - 215만 6천원을 감하였고,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금연클리닉 운영비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보조제 구입비로써 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전문요원 양성교육비로써 27만원을 증액하였고, 한의약 건강검진사업비로써 한방지역 보건사업에 33만 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비로써 17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암조기 검진사업으로써 암조기 검진홍보비로써 2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암조기 검진을 위해서 51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써 7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써 2,43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로써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으로써 733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써 576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심뇌혈관 예방관리 기자재 60만원을 감하여서 당화혈색소 측정기 구입비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 사업비로써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것은 전부의치가 되겠고, 밑에 나오는 것은 부분의치가 되겠습니다. 9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으로써 당초에는 예산을 일괄 배정했었는데요, 확정내시 때 감액이 되어서 3,772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위한 인부임인데요, 보충영양관리 인부임으로써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운영비로써 374만 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 여비로써 1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사업 영양관리 지원으로써 3,373만원을 감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비 중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써 270만원을 감하여서 정신보건센터 물품구입비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프린터기 구입으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행정운영 경비로써 연가보상비 3,607만 1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의료원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두에 제가 예산결산 위원회에 늦음에 대하여 유감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내지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셋째자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1,75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업이 감액이 됐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꼭 이렇게 10명에 국한돼서 해야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지원사업이 3,373만원이 삭감됐고, 그 위에 보면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사업 여비라든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은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궁금 사항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암조기검진 사업에 홍보비, 의료지원비, 희귀성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이 줄어야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 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는지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한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보건의료원이 이전 신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화천군 관공서 신축, 근래에 보기드믄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보건의료원이 새롭게 신축되는데 디자인에 대해서 건물을 설계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디자인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두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음보건진료소가 여기 계상하신 것을 보면 설계비 감리비 빼고 신축공사비가 2억 2,000. 2억 2,000가지고 오음보건진료소를 깔끔하게 할 수가 있는지, 또 이 공사는 지금설계를 해서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준공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사업 차량 1,260만원씩 2대, 경차인 모양인데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며, 어디에 주차를 시켜서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주윤숙입니다.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게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후조리비 지원 1,75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화천군 인구증가 시책 조례 중에서 셋째아이 이상 매 3년간 50만원씩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번 지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비가 10명에 국한된 이유를 물으셨는데요,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만일 저희 지역에 대상자가 더 생긴다면 더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금 10명에 국한된 것도 불우계층 쪽으로 한정된 것인데, 이 사업을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위기에 있는데 화천군만이라도 화천군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이 불임부부라는 것이요,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몇 년이상 불임된 부부에다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결혼을 해서 10년이고 다년간 임신을 못한 불임부부에 대한 것을 화천군 전체 여성에 대해서 함께할 수 없느냐는 얘기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10명도 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저소득으로 국한되어 있으니까...

아니요, 지금 국도비를 저희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런 것이고요, 추가로 대상자가 발생할 때는 저희가 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소득층 말고도...

소득기준에...

소득기준을 정해놓지 말고 다년간 불임부부들을 화천군만이라도 지원을 해서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할 수 있게끔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세 번째로 영유아 보충사업 감액된 이유를 물으셨는데요, 이것은 당초 가내시 때는 일괄배정을 해서 가내시를 하는데 확정내시 때는 목표량을 인구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변경되고, 그래서 사업비가 변경된 내용입니다. 올해는 저희 군에 80명 기준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암검진 홍보비나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는데요, 이것은 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하면 확대할 수록 검진받을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서는 유리한 것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변경된 사업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전신축 준비가 48억으로 되었는데 입찰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공모를 할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는 공개경쟁 입찰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한 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디자인도 보강해서 주변환경과...

저희가 조건을 화천지역에 어울린다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조건을 붙여서 공개경쟁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것이 평범한 건물이 아니고, 요즘은 관공서 건물도 전국에 가서 봐도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이고, 그 지역의 환경과 주변 여건하고 굉장히 고려해서...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요,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멋진 건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음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 2억 2,000만원으로 가능한지 질의하셨는데요, 149㎡, 45평 되는 건물인데 이 공사비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기본설계심의가 완료됐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이것이 보건복지 가족부까지 올라가서 심의 완료되면 4월말 정도 공사착공을 해서 올 안에 준공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량구입 용도와 주차위치를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가정방문용입니다. 현재 가정방문용 차량이 있는데 한대는 새로 구입할 것이고, 한대는 기존 사용하던 것이 노후 되어 교체하는 것이 되겠고, 주차위치는 보건의료원에 주차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200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2,380만원이 감액된 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건강생명 웰빙 농산업 인력육성 사업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당초 5년이었었는데 3년으로 마무리가 됨에 따라서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포럼 기관사업비로 참여 시군이 강원대학교에 100만원씩 부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토마토광장 건립사업에 16억원을 접경지역 사업비 국비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16억원을 감액하고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농어촌 건설운동 군 우수마을 지원사업비에 8,000만원을 감액해서 농촌마을 찜질방 설치 사업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농협중앙회군지부에서 3,600만원을 부담하고, 그다음 마을에서 1,200만원을 해서 1억 2,000만원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로 당초 국비가내시가 된 사업으로 1,080만원을 증액해서 4,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비는 총 사업비는 4억으로 증감은 없습니다만 내용을 풀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홍보관 운영비으로 2,500만원을 감액하고, 화천군 새내기센터 운영 사업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운영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의 프로그램 운영 개발지원비로 읍면별로 1,900만원씩 총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본 사업에 따른 도시민 유치 제안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유치 가족요리경연대회 운영비로 3,000만원을 감액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만 나머지는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쓸 생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교류 엑스포 참가비로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7월에 서울 양재동 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축제시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홍보관 운영비로 4,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가개축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귀농체험실습장 운영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 귀촌 실습체험시설 사업비 지원 1,000만원을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작물 재배 및 경관보조 활동으로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에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 기반시설 사업으로 화악산 토마토 영농조합법인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설치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부족한 예산 1억 5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이 20%, 보조 8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비는 재료비가 보상금으로 한군데 묶여있기 때문에 풀어서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 1,782만 7천원을 감액하고 9,77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 살포 보상금으로 890만원을 구분 책정을 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약품구입비가 도비 변경에 따라서 9만 6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가 도비 변경에 따라서 5만 4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하천변 갈대생산 일거리 창출은 물론 농가에 조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일거리 창출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하상갈대 녹색 사료화 사업 인건비에 1억 5,066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련된 사무관리비에 2,453만 7천원, 재료비로 3,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2억 90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료비 절감대응 지원사업은 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이록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가 인센티브로 지원됨에 따라서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사업이 도로부터 지원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4,0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경영체 및 제조장비 지원으로 도로부터 지원 계획이 변경되어 제시되는 사람에 12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이 강원도로부터 지원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560만원과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2,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가 도로부터 지원 계획이 확보됨에 따라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어족자원 조성계획입니다. 09년도 산천어축제 행사용 산천어 구입계획에 따라서 구입비 1억 6,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09년도 산천어 축제 행사용 산천어 수송용 활어차량 임대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파로호 낚시 관광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세웠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판단아래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파로호하고 양구 경계측량 및 부표설치인데 이것은 1차 저희가 양구군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아래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저희가 만나서 실무협의를 하는 것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관련 14페이지에 공무원 인건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일수를 20일에서 10일로 조정하는 바람에 3,044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대한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농촌건설운동 군 우수마을 지원이 지금 약 8,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하게 된 이유와 올해 새 농촌건설운동이 9개 마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늘어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지원에서 홍보물 제작에 3,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어떤 홍보물을 만드는데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귀농 체험실습장을 운영한다고 1억 2,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귀농체험 실습장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졌으면 자세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에 올해 산천어 축제 행사용 산천어 구입하고자 당초보다도 1억 6,500만원이 증액된 9억 4,500만원의 사업비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림잡아서 이제는 거의 10억을 눈앞에 두는 산천어 구입인데 이 막대한 산천어가 구입돼서 행사에 쓰여 지고, 또 행사에서 쓰여 졌으면 산천어를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기 값 정도는 회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고기 값은 회수가 안 되고, 나라축제 조직위원회 결산자료를 보더라도 일반사업 잉여금 나오는 것이 작년도 2008년도만 하더라도 4억 남짓 사업 잉여금이 발생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산천어 축제, 더군다나 낚시용으로 쓰여 지는 축제 고기가 낚시가 유료 낚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는 산천어 축제에 소요되는 이러한 산천어 값 정도는 회수되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필요할 정도로 늘어나게 된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설명 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들었는데 두가지만 궁금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토마토 광장 건립이 있는데 이게 5월부터 착공을 한다고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6억이 삭감되는데 착공하는데 차질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홍보관 운영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 홍보관 운영을 올해는 안하는 것인지, 또 다른 곳에 계획했다가 삭감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주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의 말씀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하상갈대 녹색 사료화 사업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4만 6,500원씩 81명이 40일간의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하천의 갈대를 이용해서 사료화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개소가 있는데 2,100만원 가지고 어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개 마을이 아니고, 하나가 더 늘어나서 9개 마을...

네, 9개 마을입니다. 논미리가 마지막에 들어와서 9개 마을입니다.

그럼 예산은 취소가 아니고 다시 추경에 올라온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물제작은 저희가 축제시에 도시민유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오는 내방객들에게 주려고 3,0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유치프로그램에 참여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참여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나씩 안내도하고, 전단도 주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여성단체에서 얼곰이성에 찻집을 할 때 그 안에 넣었던 매뉴얼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 사업비뿐만 아니라 관광정책 사업비도 같이 투자를 해서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민유치 체험실습장 사업비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간동면에 한옥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기수별로 들어오면 그들이 와서 집만 짓지 실제 농업과 관련된 체험을 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그 안에 푸성귀라도 심어볼 수 있는, 그다음에 연중 농작물이 크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줘서 적응 훈련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토지를 마을에서 무상 임대를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는 지금 측량을 어제 완료하고, 4월중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옥학교 입교 학생들이 직접 자기들이 농산물을 심어보고 하는 체험프로그램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 다른 사람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 일도 바쁜데 농작물 까지... 하루 여덟 시간의 수업계획서가 짜여져 있고, 휴일은 나가서 놀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언제 농작물을 체험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원합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거기 집을 추가로 짓지 않습니까?

새로 선정돼서 들어와서 입주할 사람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그 사람들이 체험도 하고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산천어축제용으로 1억 6,000만원을 추가해서 총 9억 4,000만원 돈이 투자가 되는데 증액된 이유와 수입금 회수방안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산천어 축제 때 당초에는 80톤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축제 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10톤이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2톤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소요사업비가 1억 6,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원 위원님 질문주신 사항이 3억 4,000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 내용을 뜯어놓고 보면 실제 수입금 현금 들어온 것이 3억 4,000이고, 나머지는 농촌사랑 상품권으로 줬기 때문에 실제 들어온 것은 한 8억 7,000 정도가 수입이 됐습니다. 다만 농촌에 환원하기 위해서 농촌사랑상품권으로 했기 때문에 근사치에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확대가 돼서 자체생산이 되면 이것보다 다소 완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천어 축제 올해 행사 때 고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 같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타나고...

그것은 많이 들어온 것 같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주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원천에서 국도를 통해서 축제장까지 오는 도로가 병목현상이 생기는 바람에 고기가 많이 못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판단을 못해서 아시겠지만 산천어는 산지에서 바로 직송을 하게 되면 여기 와서 산천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원천리에서 축양을 하다보니까 일반 관광객들 차에 밀려서 고기를 제대로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구만리 쪽으로도 갔다가 분산해서 그 다음주부터는 원활한 양이 들어왔습니다. 엄격이 90여톤 정도가 소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소모됐습니까? 아니면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 미달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400kg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알을 짜서 부화를 해보려고 어룡동 양어장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원천리가 별도로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원천리는 금년도에 2만미 정도 가져다가 자체 생산을 해보려고...

양어를 하겠다고요?

예, 양어를 해보겠다고요.

동촌리 지역에는 아직...

동촌리에는 아직 하우스만 지어놓은 상태이고, 거기는 4월중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마토 광장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16억이 삭감되는데 과연 추진이 잘 되겠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지난번 설명회 한 것은 저희 부분이 아니고 복지회관 관계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설명회를 했고, 저희가 예산 16억원을 삭감한 것은 예산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6억원이 접경지역 사업비 국비로 확보가 이미 됐습니다. 그것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해서 군비 20억을 세웠는데... 그래서 접경지역 사업비 16억과 여기 4억을 포함해서 20억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업체선정을 심사를 통해서 해서 설계를 4월 중순까지 하면 이달 안에 착공이 가능해서 늦어도 8월이나 9월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민유치프로그램 관련 홍보관 운영비 2,500만원 삭감에 관한 것은 삭감한 것이 아니라 삭감을 해서 3페이지 하단에 보면 축제 시 홍보관 운영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를 시켜서 내년도 산천어 축제 때 조금 전에 이재원 위원님 질문주신 사항과 포함해서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하상갈대 녹색 사료화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읍면을 통해서 하천변에 있는 갈대를 전수조사 했습니다. 화천군 5개 읍면에 36㏊ 정도가 되는데 이 사업을 의원님들께서 오다가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마른갈대가 새 풀이 나오면 낫으로 같이 베기는 어렵습니다. 손도 다칠 수 있고, 그 안에 철사라든가 전기줄이라든가 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반정비를 해서 다 베어내는 작업을 읍면별로 합니다. 그 사업비에 투자를 해서 일거리도 창출하고, 그다음에 여름 성수기에 모내기 끝나면 6월쯤 가서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투입해서 갈대를 베어냅니다. 그래서 약간 시들게 해서 랩으로 싸서 농가에 1롤당... 1롤이 보통 볏짚을 지금 400kg 단위로 묶는데 그렇게 묶어서 2만 5천원씩에 농가에 공급을 하면 농가도 사료비가 절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2,100만원이 어떤 사업인지 너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FTA 대응사업으로 농림사업 매뉴얼 상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간동면에 시범사업으로 젖소농가 1농가를 선정해서 축사 내부시설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우분치우는 스크래파 라든가, 그다음에 뱃트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하는데 국비가 2,1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확정이 되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융자가 3,5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자부담이 1,000만원 남짓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는 7,000만원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다고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 중에서 농기계 관계는 지원과 것이고, 양구관계는 지금 판단했다시피 고기가 수중으로 다니기 때문에 위에다 부표를 설치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1차 양구 과장하고는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마무리를 짓겠고, 그다음에 화천호 관계는 지금 고기 잡는 사람들이 9어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5어가는 어업권을 팔겠다고 하는데 4어가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파로호에 폐업을 하니까 시장 안에 이재철이라고 하는 수집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고기를 수집하지 못하니까 굶어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재철 어가 수집상하고, 전체 9어가에 대한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저희 행정에서 감정기관을 선정했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파로호 쪽에서 계속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왜 행정기관에서 감정평가사나 전담기관을 선정하느냐고 해서 자율에 맡겨서 9어가들이 선정을 해서 아마 이달 말쯤 기관선정이 되면 다시 한번 미팅을 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 계획은 4어가가 못 팔겠다고 하면 일정한 구역을 선정해서 그 구역 안에서만 어로행위를 해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는 4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예, 춘천호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네, 춘천하고 협의했습니다.

잠깐만요,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양구지역의 파로호 양구권에는 어업인이 몇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까?

그쪽은 지금 11개 어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구 측에서도 저희들 어민보상에 대해서 양구군 의회에서 동료 의원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거기도 그런 사업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과하고 저희가 먼저 협의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했느냐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그쪽에 보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예전에 산천어 축제 때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갔습니까?

자료 요청한 적 없었습니다.

양구군 의원이 산천어 축제장에 와서 자료를 받아서 발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혹시 안 갔으면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 소관 2009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개발입니다. 총 예산은 52억 5,78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7,347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지원 강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총 예산은 28억 4,71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5,6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농업지원에 민간자본이전에 친환경 과채류 생산지원 사업에서 2,000만원을 감액해서 친환경 안정생산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추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미래농업교육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36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부담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9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육성으로 일거리 창출과 아름다운 화천만들기를 위한 산국재배에 인부임 1억 4,022만원, 재료비 5,416만원 등 1억 9,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형 기술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5,306만 2천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입니다. 사무관리비 186만원, 국내여비 238만 2천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민간경상보조로 624만 2천원을 계상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총예산 7억 2,72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681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2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국도비가 증액 또는 변경됨에 따라서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2억 01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515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9,701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32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쪽입니다. 미생물 제제활용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1,550만원으로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총예산은 8,39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의 농업인 대학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6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원 등 3,000만원으로 이것도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변동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2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6억 1,33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38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조건분리지역 직불사업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243만원을 감액하여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비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 33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이는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변동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3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208만 5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을 위한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기반조성사업으로 총예산 6억 1,86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인 체감 경영비 절감 기술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이전 9만원 증액으로 이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당초 국비 누락분 4만 6천원, 군비 누락액 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여성 능력배양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억 5,43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촌여성 능력개발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저희 화천군 생활개선회 활성화를 위한 도비 추가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친환경농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원과에 대한 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 대학이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들에 대한 강사비가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으며, 농업인 대학에 입교를 해서 입교생들이 나중에 졸업 때까지 몇%정도 졸업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요. 아울러서 농업인 대학을 운영해 본 후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부연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농업기술센터 각 부분별로 농민들에게 각종 지원금이나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신청제도에 대해서 읍면에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읍면뿐만 아니라 일부 농촌에도 다니다보면 농민들이 전혀 농업정책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거나 전달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행태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농업인들이 신청하는 시간이 늦어서 결국은 누락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또는 하루정도 밖에 남지 않아서 우왕좌왕 하면서 신청하는 그러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읍면에 농업관련 각종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달 시에 읍면직원들을 독려해서라도 농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와 관계없이 EM보조 신청을 작년까지 했었다고 하는데 올해 EM보조가 안된다고 상서면에서 들어온 말인데, 이 사람들이 당황해서... 농사준비를 EM으로 했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근식씨가 하는 것을 알아보라고 하니까 비교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힘들다는 그러한 의견이 왔거든요. 그래서 왜 EM 보조를 올해부터 안하는 것인지, 또 민근식씨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위원님께서 농업인대학 운영시 강사비 책정과 친환경농업대학을 운영함에 있어 졸업 때까지 얼마나 졸업을 했는지, 또한 아울러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친환경농업대학은 2005년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 1기에서 6기까지 거쳐서 164명이 수료한바 있습니다. 입교 후 거의 60%가 수료하고, 이는 바쁜 영농관계로 인해 출석 수업율을 따지다보니까 100%는 수료를 못하고 60% 선에서 수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사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성과는 우리군의 에코파라다이스 화천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 수료하시는 분들이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음으로 양으로 보이지 않는 영농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먼저 5기때 친환경농업대학에서 유기농기사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번 2월 28일 국가에서 시행하는 유기농기사 시험에 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기사시험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굉장히 오래 해야 자격이 주어지는 시험이고, 필기시험 합격률도 4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졸업하신 분들 중에 4명이 합격을 하셨고, 앞으로 유기농기능사 시험이 있습니다. 기능사 시험에는 졸업생 중 60% 정도 합격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농업대학을 운영하면서 공부하는 영농, 공부하는 농업인 체계를 가져왔다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사분들은 대학교수 입니까?

대부분 학교에 계십니다. 강원대학교, 단국대학교 유기농에 관한... 그러니까 분야별로 틀립니다. 농업의 전반은 대부분 교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컨설팅 같은 전문분야의 교수님도 모셔다가 합니다.

그분들의 수당이 한분당 거의 한번 나오면 어느 정도를 드리죠?

이재원 위원님께서 각종 보조사업 신청기간이 짧아서 농민들이 어려워하시는데 독려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늘 사업시기가 되는 대도 사업을 몰라서 그러시는 분들도 간혹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도 그랬습니다만 사업 전에 1~2월에 농업 산학협동심의회라고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는 각종 농민단체 회장님, 임원들, 유관기관인 농협 등 센터에서 금년도 사업설명을 드리고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센터 홈페이지나 군청 홈페이지에 사업명을 다 띄워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농가가 알기는 힘들어서 앞으로는 이재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능하면 저희도 문자서비스라든가, 직원을 동원해서 지역 담당제를 운영해서 1, 2월에 산천어 축제기간이 끝나면서 바로 지역담당으로 하여금 사업설명회를 한다든가 하는 체계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이 사업을 몰라서 사업시행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도 모르고, 그다음에 사업의 목적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농민들이 잘 모르셔서 이게 내가 해당이 되는건지, 아닌지, 이 제품이 어디에 좋은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각종 읍면의 이장단 회의라든가, 저희 나름대로 별도 지역 담당제를 해서 농가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주종화 위원님께서 농기계 운반차량구입 건입니다. 늘 저희들도 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기계 이동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아쉬운 부분이 농기계 차량과 인력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휘부에 인력 문제라든가 차량구입에 대해서는 가두로 내부결제는 다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운반 차량구입은 예산이 1억 정도가 서야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인력부분은 의원님들과 저희와 같이 협조해 주셔서 인력을 보강해서 금년 추경에 안되더라도 내년에는 본 예산에서 사내면 같이 원거리에 계신 농업인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희 나름대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현 지역에 창고시설을 해 놓고, 관리할 수 있는 한두명의 인원이 충족된다면... 지금 저희들도 세부적으로는 사내면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그곳은 답작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이앙기는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한두 대면 되고, 주로 콤바인이나 트랙터인데, 콤바인 3대, 트랙터 4~5대 하면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부지확보하고, 시설공사로 3억 5,000, 한 6억 5,000정도가 되면 인력 확보하는 조건으로 하게 되면 사내면에 계신 분들이 여기까지 안 오셔도 되는... 이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저희들도 먼 거리에 계신 분들 임대사업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권장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교 실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EM이라는 것이 붕산이나 철분이 많아서 친환경농업으로 쓰기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됐다면 미리 농가들한테 준비안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상서면에서 다섯 농가가 같이 농사를 지면서 준비를 EM으로 다 한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사무소 산업계 쪽으로도 시달을 적합하게 해서 농민들이 발맞추어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여기서만 실험을 하면 뭐합니까...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6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당초예산 45억 4,029만 3천원에서 1억 2,064만 5천원이 감액된 44억 1,38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시 인력운영비를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현원으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면 세부설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8억 9,621만 1천으로 당초예산에 5억 7,676만 1천원보다 3억 1,94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1,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세출예산 집행 후 불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입주자원융자금으로 2억 6,300만원, 또, 시설정비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8억 9,621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에 5억 7,676만 1천원보다 3억 1,94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시설비로 2억 5,945만원은 노후배수관 1,500m, 간이상수도관 교체, 수해피해방지공사, 그리고 단지 입구 내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총액은 9억 8,38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6,300만원보다 2억 2,086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9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융자금에서 이자수입은 주민복지 지원사업 대여금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된 이자 1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총 19가구에 대출한 2억 4,400만원에서 발생된 이자 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08년도 세출예산 집행 불용액 1억 714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으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된 주민복지 지원사업 대금에 대하여 이번 추경에 재편성해서 원금 상환금으로 2,29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년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으로 소양강 소양댐 지원사업비 및 평화의 댐 지원사업비에 2, 499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원사업비가 당초예산 편성 후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추경에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입니다. 주민복지지원 대출잔액 반환금으로 6,500만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11분에게 1억 6,200만원을 융자코자 농협군지부에 지출하였으나 2월에 추경작업을 하면서 다시 상정한 결과 7명에게만 9,700만원을 융자하고 개인사정으로 4명은 융자금 6,500만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농협금고에서 세입으로 조치한 후, 금년에 마을별로 대상자를 재선정해서 융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9억 8,386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액 7억 6,300만원 보다 2억 2,086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댐·발전소 주변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가 마을별로 상정되었으나, 세출과목이 맞지 않아서 평화의 댐 지원사업비는 이번에 시설비 예산 중에서 일부를 평화의 댐 지원사업비로 증액 내시된 1,700만원을 포함하여 평화의 댐 지원사업비는 1억 1,5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1억 8,500만원 편성하였으며, 1억 3,2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촌2리 마을 연결도로 개설 공사는 전년도 세출예산에서 불용처리 된 1억 714만 3천원과 시설비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기편성된 소양강댐 지원사업비는 당초예산이 편성된 후에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799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은 간척1리 마을 공동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주민복지융자금은 2009년도에 상환되는 6,166만 4천원과 발생이자 310만 6천원 및 2007년도에 융자가 지연되어 반환되는 6,500만원을 합해서 1억 2,977만 1천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순수 증액분에 대해서 - 순수증액분이 얼마냐면 3,87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 이것을 계상해서 금년도 융자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댐주변 지역 공공시설 정비사업비로 평화의 댐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예산의 자금운영으로 활성 된 이자수입으로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암산 관광 특구 등 평화의 댐 정비사업 중에서 부족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오납금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사업비 지원금에 대한 사업비를 받고 난 다음에 세입에 대한 이자발생분이 되겠습니다. 59만 2천원으로 계상해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에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예산이 2억 5,900만원이 증액된 5억 1,7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장애인 장갑공장에 화장실 정비 사업도 여기에 포함된 것인지, 문제는 없는지, 예전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했는데, 말끔히 되어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고요. 그다음에 평화의 댐 지원사업에 시설비로 1억 8,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어떤 시설비가 결정되었는지 그 부분과, 그 밑에 민간자금보조로 지원사업을 1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마을에 사업이 결정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장애인 장갑공장 화장실 보수비가 시설비에 반영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장애인 장갑공장은 작년에 저희들이 화장실 보수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또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점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평화의 댐 시설비,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비로 과목을 선정해서 지출하려 했었는데, 마을에서 사업을 받아서 지출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시설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금으로 나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500만원은 시설비로 존치가 돼있는데, 이것은 풍산1리 공동화장실 보수에 3,400만원, 풍산2리 우장골 배수로 공사에 3,300, 또 동촌2리 싸리골 농노 개보수에 3,300, 다음에 상서면은 산양1리 소공원부지매입에 3,300, 산양2리 우체국 앞에 소공원공사로 3,300 되겠습니다. 별도로 실시설계비가 2,000만원이 반영되겠습니다. 다음은 1억 3,200만원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신읍1리 건강관리실 신축에 2,600만원, 동촌1리 마을회관 신축에 3,300만원이 보조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서면에 산양3리 건강관리기기 구입비로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촌1리 마을 뭐라 그러셨죠?

동촌1리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동촌1리 마을회관..

작년에 사업비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리모델링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비로는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도 이월사업비하고 합쳐서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럼 장소를 다른 곳으로 마을 회관을 만듭니까? 지금 현재...

장소는 그대로..

학교 그 자리 부지?

네.

거기다 다시 신축을 합니까?

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1리입니다.

1리는 학교... 1리가 맞아요?

네, 1리가 맞습니다. 박수장 이장님하고 협의 본 사항입니다.

네.

이월사업비로만 신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댐 지원사업비와 합쳐서 같이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내역서 되어 있는거 A4지 하나로 만들어서...

1억 8,500만원짜리 하고...

예, 두가지요.

예,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수도과 소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체예산은 155억 6,469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 154억 8,606만 3천원보다 7,863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공공예금 이자수익을 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요, 당초예산보다는 2,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기집행 등으로 인해서 유휴자금이 고갈된 상태고 아울러서 국비지원금이 지연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일시 차입을 해서 20억 2,000만원까지 차입을 해서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휴자금은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이자수입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 2억 9,400만원보다 473만 2천원을 적게 편성한 2억 8,92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20억 4,361만 2천원인데 당초예산 9억 5,474만 4천원보다 10억 8,88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중에서 기금이 전체적으로 43억 5,697만 1천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당초예산 53억 3,747만 1천원보다 9억 8,05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출부분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금지원액이 당초에 확정된 금액보다 100분에 61%에서 69%까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세출예산에서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5억 6,469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 154억 8,606만 3천원보다 7,86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7억원을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 없고요. 기금에서 1억 3,400만원을 감액 하고 군비를 1억 3,400만원을 대신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촌리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하고 다목리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그다음에 용호리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확장공사 사업비중에서 국비가 70% 지원이 되고, 나머지 30%중에서 기금이 100분에 95를 지원을 해줘야하는데 환경부 쪽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95%를 지원을 못해주고 69%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군비를 사업별로 군비로 대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밑에 감리비도 이와 똑같은 비율로 해서 기금이 축소되는 만큼 군비를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기금이 축소된 만큼 군비를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양공공하수도 하수도 운영입니다. 산양공공하수도 내에 MMI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것은 자동제어장치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교체하는데 1,51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운영비가 전체예산 1억 4,360만 8천원으로 편성했는데요, 당초예산 1억 4,410만 8천원보다 5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중에서 전기 사용료를 기금에서 90만원을 재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금 배정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기금만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하수처리장 중에서 맨 밑에 시설비에 하천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그 다음 장에 삼일리 마을 하수처리시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53%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47%에 대한 100분에 90을 기금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100분에 90이 100분에 60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동이 없지만 기금이 축소된 만큼 군비를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리비도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기금이 축소된 만큼 군비를 추가 편성했고요, 시설부대비 역시 마찬가지로 축소된 부분만큼 군비를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시설비에 화천하수관거정비하고, 사창하수관거정비는 이것도 역시 국비가 70%, 나머지 30%중에서 100분에 85를 기금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100분에 61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금 축소 분만큼 군비를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감리비도 같은 비율로 해서 삭감한 만큼 군비를 추가 편성하였고요, 시설부대비 역시 마찬가지 비율로 인해서 기금 삭감부분 만큼 군비를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 중에서 시설비 중에 사창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노동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이것도 역시 국비가 70%지원이 되고, 나머지 30%에 대한 90%를 기금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65%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 기금은 삭감을 했고,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창하수종말처리장에 군비를 5,453만 7천원, 노동마을하수처리시설에는 1억 3,669만 7천원 군비를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 비율로 인해서 기금축소 된 만큼 군비를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장에 북한강쓰레기 수거사업에 2,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장마철에 북한강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인부임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947만 8천원으로 인건비를 세웠고, 여기에 따른 장비임대 및 도구 구입으로 52만 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유역관리 인턴쉽 운영으로 이것은 전액 기금사업입니다. 이미 이것은 국비가 확정이 되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 전에 인턴을 공개 채용을 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명을 270일 동안 운영하는 4,400만원을 전체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환경수도과에 대한 특별회계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환경수도과에서 북한강쓰레기 수거 인부임에서 24일간 17명을 고용한다는 이러한 사업계획서도 봤습니다.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일반회계에서도 클린코리아 실천으로 급료를 10개월씩 각 읍면에 2명씩이나 주고 채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시에 24일간 17명을 채용해서 이만한 수거량이 나오는지? 전년도에도 늘 해왔던 것인지, 아니면 클린코리아 실천에 채용된 읍면 2명씩 10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용암리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공업체 문제는 없는지? 또 하도급 업체도 문제가 없는지? 항간에는 물품대금과 노임지급에 대한 민원이 자주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서 바쁘시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수시 감독해서 공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쯤에서 올라왔던 읍내 지중화 공사로 인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수도관이 파열이 돼서 화천읍내에 음식점 업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은 것으로 전화가 몇 통이 왔습니다. 물론 긴급히 벌어진 사안이지만 음식점에서 음식을 준비했다가 팔지 못해서 영업 손실도 많이 입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혹시라도 공사가 더 많이 다반사로 일어나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해서 혹시라도 수도관 파열이 되면 가두방송에 대한 신경을 조금 더 많이 쓰셔서 주민들 모두가 숙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는 북한강쓰레기 수거 인부임은 지난해에도 예산이 있었던 사항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기금에서 장마철에 상류지역에서 떠내려 온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에 있는 클린코리아 사업은 명칭만 클린코리아로 바뀐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인데 주 목적은 농촌지역의 농약 빈병이라든가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취약지역에 묵은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2명씩 배치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는 쓰레기 수거한다는 것은 같지만 재원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모든 사업장에는 선급금을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 선급금을 지급했으니까 자재 대금이 밀린다거나 인건비가 채불 된다거나 이런 사항이 없어야 하는데 이것이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하고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자금을 수령하게 되면 원도급자가 수령을 해서 그다음에 하도급자하고 일정 비율로 분배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내부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도 인건비 체불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게시판에도 뜨고 해서 저희가 원도급자를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해결이 됐는데 현재도 아직 물품대금이라든가 일부 인건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현장관계를 철저히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문제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해결을 하겠습니다.

공사 준공기간에는 차질없죠?

예, 없습니다. 공사기간자체도 2012년 말까지니까 아직 공사기간도 많이 남아있고, 저희가 나가야 할 자금자체가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회사와 회사 간에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지중화 사업하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하고 상당히 시가지가 복잡한 상태이고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소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도로자체가 협소하고 큰 장비들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교통통제 구간도 길고, 또 통제해야 될 기간도 길어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엊그제 같은 경우도 저희도 예상치 못했던 수도관 150m 정도 본관이 터져서 복구는 저희 나름대로 신속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도관이 파열된 다음에 30분 정도 후에 전체적으로 단수조치를 하겠다는 안내 방송을 하고, 단수조치를 하고서 한 시간 이내에 원상복귀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시내지역에 관망이 상당히 거미줄 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예측 못하는 그런 사안들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소장을 어제도 별도로 접촉을 해서 상수도 관련자한테 일단 관망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듣고,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담당 직원들이 나갔을 때 작업을 하도록 조치를 했는데요, 시내 전 지역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몇 건은 더 있을 것이라고, 전혀 없다고는 장담 못합니다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복구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서 가지고 있겠습니다.

어차피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측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으니까 방송 준비를 단단히 하셨다가 몇 번이고 계속 다니면서 방송을 해서 주민들이 빨리 알아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읍사무소 차량하고, 그다음에 시내 지역은 마을앰프를 이용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쪽으로는 큰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불편을 겪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예방대책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소관 부서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 시간은 나중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