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제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는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천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앞서가는 행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어른과 어린이의 중간시기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흔히 청소년이라 함은 만 13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사람을 지칭하며 학생이라는 말과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와 학년으로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은 지역사회의 좋은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청소년은 자신의 이상과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가정환경의 급변에 따른 좌절현상, 정보·교통기술의 발달로 인터넷과 이동통신매체로 인한 청소년의 비행유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는 수많은 지역적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법적 제도적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직접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즉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지역사회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익한 지역사회 문화 확산시스템을 병행해 줘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물적, 제도적 및 조직자원 등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이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에 동원, 활용, 조정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조직화되어야 합니다. 국가나 사회가 청소년 복지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청소년 복지증진에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가정적, 사회적 위험요소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과업이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뿐 아니라 그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아실현은 물론 책임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데 이의가 있고 우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청소년의 기초성장에 필요한 의식주 생활과 교육 등 응용적이고 타 분야와 복합적인 협조 영역의 서비스를 통해서 체계적인 지원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아동복지와 청소년 복지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둘째 관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원, 어린이 복지관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셋째 아동복지관을 이용한 청소년 방과후 교실 운영계획은 어떠한가, 넷째 청소년문화센터와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환경의 영향은 실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내 아동복지와 청소년 복지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청소년을 위한 긍정적인 마인드와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긍정적인 답변내용을 토대로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청소년복지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시설 확충에 대해서입니다. 제천시 관내 초등학교는 24개교로 총 학생수는 9386명입니다. 중학교는 13개교로 5556명, 고등학교는 7개교로 5564명입니다. 총 학생수는 2만 506명이 돼죠. 제천지역 아동센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6개소로 중학생 이용시설은 1개소입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150명이고 경제적 빈곤과 질병, 부모의 불화, 이혼, 가출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있는 영세가정에 요보호아동은 제천시 현재 900명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6개소가 하소동에 2개, 동현동 1개, 장락동 1개, 백운면 1개, 의림동에 청소년 방과후교실 1개소뿐입니다. 17개 읍명동에 5개소만 있습니다. 제천시의 요보호아동이 900명인데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 150명외 700명은 교육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관내 소외지역에 지역아동센터 시설 확충은 필요 불가결한 상태입니다. 추가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의지를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님 자리로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의무중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 중요한 의무중 하나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출석해서 의회 의정활동중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내용을 공유해야 될 책무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미리 공지된 의회의 의사일정을 무시한 각종 회의 또는 행사를 계획해서 출석요구된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불출석함은 물론이고 평소 우리 의회를 통한 지방자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는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제천시의 간부 공무원들의 모습이 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추후에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1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BTL 2차사업과 제천학사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소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준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나오셔서 BTL사업 2차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에 지극한 정성과 열정을 가져주시는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BTL사업 2차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설치한후 우리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제천시에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서 민간사업자가 하수도시설을 건설하여 제천시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권 행사의 방법으로 약정한 20년 동안 제천시에 시설을 임대하고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의 목적은 재원조달을 한계로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정비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 향상 및 하천 수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으며 건설과 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공사관리방식을 하수관거 정비에 적용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 및 책임 운영이 가능하며 건설과 운영상의 투자효율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한 민자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BTL사업을 추진하게된 동기는 7, 8월과 같은 우기시에도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시 재정사업보다 20년 정도 앞당기는 생활환경시설 설치 효과와 하수처리장 미생물 환경이 좋아져 하수처리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 정화조 철거에 따른 수고비용은 없어져 시민 불편을 덜어주고 가정내 오수관 악취 차단시설 설치로 냄새를 제거하여 궁극적으로 사업 완공시 청풍명월의 명성에 걸맞게 생태환경 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BTL 2단계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동측인 신백동, 장락동과 시가화지역인 청전동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 정비 69.3km 배수설비4400개소입니다. 사업비는 약 522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으로 약 4년간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의 예산지원은 국고지원70% 물기금 25.5% 시비 4.5%가 소요됩니다. BTL사업 추진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역 및 현대의 확정통보,두 번째로대상사업 추진계획 수립, 세 번째 지방의회 의결, 네 번째 기본계획 수립 ,다섯 번째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 조사, 여섯 번째 사전 환경성 검토, 일곱 번째 대상사업 지정, 여덟 번째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아홉 번째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상, 10번째 실시협약 체결, 11번째 실시계획 승인, 12번째 공사 착공 및 준공, 13번째 운영 및 운영성과 평가, 14번째 사업종료 순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다음은 BTL 2단계 사업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6일 하수관거 2단계 BTL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하여 동년 5월 13일 환경부에서 실사를 하였고 동년 10월 22일 최종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었습니다. 2009년 1월 22일 제천시의회에서 지방비 의무부담 동의안이 원안 승인되었습니다. BTL 2단계 사업 추진을 1단계 BTL사업과 같이 별도 추진반과 같은 TF팀을 구성하여 우리시 주관으로 기본계획 타당성 및 민자 적격성 조사,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사업 지정,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업계획서 평가, 실시협약 체결 등 추진방안을 적극 모색하였으나 우리시 현안사업인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와 제48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추진 등 현 여건상 자체 추진이 어려워 전문기관에위탁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기관 위탁근거 및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와 하수도법 제74조 3항 및 하수도사업 민간투자 업무처리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충북 도내 10개 지자체중 약 70%인 7개 지자체가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에 위탁 사례는 전체 사업 88개소중 약 73%인 64개소 지자체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위수탁 관련 사례 조사와 자체 검토과정을 거쳐 2009년 1월 12일 환경관리공단 위탁 검토 1차 보고와 동년 2월 4일 환경관리공단 위탁검토 2차 보고, 동년 2월 4일 위탁협의요청, 동년 2월 5일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 가능과 협약체결 검토요청, 동년 3월 2일 협약안 검토회신, 동년 3월 3일 협약안이 최종 조정하여 위탁협약 체결 단계에 와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 10월까지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2010년 8월 협약 당사자 지정, 2010년 10월 사업 시행자 지정 및 협약 체결, 2011년 1월 실시계획 승인, 2011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할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법적절차 이행사항인 기본계획 수립, 사업 타당성조사,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민자대상 사업 지정, 기본계획 고시 등이며 민간사업자 선정과 전면 책임감리업무 수행입니다. 위탁에 따르는 우리시에 역할은 사업추진시 월중, 중간, 최종 보고 등의 자료 제출을 통한 위탁업무 관리감독,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제반업무의 지도 감독과 민간 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환경시설 민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본 BTL사업을 성공적 귀감사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업체 참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각 세대별 옥내에 기 설치되는 정화조를 폐쇄하여 가정 오수를 공공하수도에 직접 연결시키는 공정이 포함된 분리식 하수도 사업으로서 각 세대를 방문하여 공사일정 시행방법 협의 등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전제되어야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업체의 참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바 위탁협약서에 의하여 구성되는 환경시설 민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시 동 사항을 기본계획 고시 내용에 명시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아울러 1단계 사업과 같이 지역업체 참여 40%중 우리시 업체 참여가 30% 이상시 지역가점 적용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인력과 자재 사용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명문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끝으로 하수도 정비사업의 회기적 변화를 통해 하수처리효율 증대와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주민생활편익 제공을 위하여 본 사업 추진 공정 하나하나에 온 정성을 기울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성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BTL사업 2차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시고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은 부연설명 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세요. 국가적이나 지역적으로 경기가 어렵죠.

그렇습니다.

제천시 공무원과 의원들은 지역경기를 살려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수관거 1차 사업 선정은 제천시가 주관했죠?

예. 법적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1차 사업의 선정이 잡음없이 성공적으로 끝났죠?

예.

감리단 선정은 빼놓고 1차 사업자 선정은 성공적으로 끝났죠?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수수료가 너무 많고 제천시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천시에서 주관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당시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할려고 하다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특히 제천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여 1차 사업은 제천시가 직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제천시민으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찬사를 얻었습니다.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수관거 2차 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위탁한다고 답변서에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위탁금액이 얼마 입니까?

위탁금액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한 21억 돼죠?

21억 4200만원 정도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답변서에 보시면 위탁하는 주된 이유가 한방엑스포와 48회 도민체전으로 인하여 인원 보충이 안 되서라고 답변서에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 배경은 됩니다.

배경은 되죠. 원인중에 하나는 되죠. 그런데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큰 사업을 21억 4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주면서까지 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답변치고는 너무 궁색한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억 4200만원은 우리가 사업비에서 시비로 부담되는 부분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사업자가 부담해도 금액에 포함된 내용 아닙니까?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책임감리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어째던 BTL 총사업비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면 1차때 직영으로 했을 때 직원이 몇 명이나 했습니까?

1차때는 별도 TF팀을 구성해서 3명이 했습니다.

3명이 했죠. 그러면 지금 소장님 하수팀이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하수팀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시설직이 직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모자란다고는 얘기는 조금 잘못된 표현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7명에는 과거에 구조조정되면서 오수처리계하고 하수계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개인하수도나 배수설비나 하수도 수입 업무를 보는 본연의 업무가 있고 그리고 시설비를 집행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소장님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번 위탁할려고 하는 배경이 1차 사업 감리선정때 여론 악화의 원인이 하나도 있죠.

그런 부분보다는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조금은.

원인중에 하나냐 아니냐만 말씀하세요.

일정부분은 있는데

그렇다면 일정부분이 있으면 위탁할려고 하는 주 원인은 무엇입니까?

원인은 지금 제가 위탁하면서 위탁을 검토하는 과정중에서 보면 우선 지역경제에 참여하는 것도 과거에 1차때는 사업평가 자체를 우리가 민간에 의뢰해서만 했는데 지금 사업 선정 평가 자체도 관계공무원이 여기에 참여할 수가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가 있어 가지고 오히려 지역업체 참여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인데 다시 한번 해주세요.

1차 사업자 선정할 때 사업 평가할 때는 관계공무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석을 못했는데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평가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는거죠.

그러면 거꾸로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관계공무원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사위원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더라도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에 한 명이 들어 간다고 해서 심사위원회 전체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안들어가는거 보다 는 우리시의 사정을 환경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지역업체라고 하면 법적으로 지역업체의 한계가 충북업체죠.

예. 광역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답변서에 말씀하셨는데 지역업체의 40%중에 30% 정도를 지역업체가 참여시킬 수 있는 가점을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우선적으로 우리가 평가하는데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아니 소장님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가능한지만 말씀해 주세요.

40%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업체로 40%는 가능하더라도 소장님 답변서에 쓰신 내용중에 30%는 제천지역 업체를 참여시키는 가점을 주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법적으로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건 법하고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담아져야될 내용입니다.

담으실 내용인데 BTL법에 의해서 가능하냐는 겁니다.

BTL법에 담아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 지침에 의해서 담아져 가지고.

그러면 소장님 BTL법이 우선입니까? 지침이 먼저입니다.

BTL은 민간투자법이.

민간투자법이 먼저 입니까? 아니면 지침이 먼저 입니까? 민간투자법이 먼저죠?

그렇습니다. 민간투자법이 먼저입니다. 법이 우선이죠.

그런데 어떻게 지침으로 법을 이긴다는 겁니까? 말이 됩니까?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가능한지. 불가능하죠.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시에.

제천시 지역업체 30%를 주면 가점을 준다는 내용은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시만 못박는거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고 봐야 되죠. 권고는 할 수 있죠.

우선적으로 지역업체중에서 제가 검토해본데는 같은 값이면 우선.

소장님 제가 설명드릴께요. 1차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못한 이유가 지침보다는 민간투자법이 먼저기 때문에 권고는 할 수 있어도 법으로 명시를 하지 못해서 직영으로 제천시 업체를 참여시키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이건 소장님의 특별한 의견을 단서적으로 묻겠습니다. 제천시의회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걸반대를 해도 강행하실 겁니까?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가 보고나 검토를 거쳐가지고 답을 지을 사항이지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그러면 거꾸로 묻겠습니다. 앞으로 위탁을 준다고 내부방침을 정했죠.

정했습니다.

그러면 내부방침을 회의를 통해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박성하 의원님이 제기한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제가 개선조직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위탁을 줄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시의회에서 2차 사업에 대한 의무부담금에 대해서 동의를 했지만 만약에 제천시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다고 하면 분담금 4.5%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분담금 다 깍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과 지역업체가 우리 제천시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기타 소문으로 어려운 환경에처해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BTL사업이 하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소장님께서 직영을 하느냐 위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경제인들로부터 찬사를 받거나 비난을 받는 어려움에 직면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추진한다고 하면 절대로 의회에서 예산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소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정말로 능력있고 전국에서 최고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한 작은 여론과 잡다한 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동참하지 않고 이것을 위탁으로 넘긴다고 하면 절대로 의회에서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학사 운영 실태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정민 투자유치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학사 운영 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투자유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천학사 개관부터 현재까지 입사생 선발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2005년도에는 신입생 50%, 재학생 50% 비율로 선발기준은 학업성적 50%, 생활정도 50%, 특례가점 5%로 선발하였으며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신입생 40%, 재학생 60%의 선발비율로 선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선발기준을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별첨자료 1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사법시험 및 고등고시 1차 합격자의 우선 선발, 건강장기요양보험료에 의한 생활정도 평가, 학업성적 비중 70%를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석사과정 대학원생 남녀 각 3명 이내 선발, 신입생 비율 30% 하향조정 등으로 보다 우수한 지역인재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제천학사 재입실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입생 40%, 재학생 60%로 선발하는바 재학생에 대한 재입실율 2006년도에는 67%, 2007년도에 49%, 2008년도에는 85%, 2009년도에는 56%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인 수치는 배부해 드린 별첨자료 1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사생들의 학력증진 형태를 말씀드리면 학사생중 50 내지 60% 정도가 학사에서 저녁식사를 한후 학사생 개인방이나 또는 학사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사생의 20 내지 30%는 학교도서관에서 공부하다 귀가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학사독서실의 이용증진도 향상을 위해 금년에 독서실의 환기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학사생들의 요청에 의해 개인 조명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008년도부터는 제천시립도서관의 협조로 학사에 코너도서관을 설치하여 대학생 필독교양도서 등 700권의 도서를 비치하여 학사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학사생 대표모임인 자치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쾌적한 면학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성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시고 투자유치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똑같이 답변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지금 서울사무소 어디 있습니까?

마포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디에 있어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가서 본것은 서울사무소가 학사내에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학사 관리소고 서울사무소 명판은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소가 마포동에 있는게 맞아요?

아파트가 서울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예산서에는 왜 숙소로 해 놨습니까?

제가 잘못 했습니다.

지금 박철훈 소장이 어디 근무하고 있습니까? 마포에 근무하고 있어요?

네, 마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봤을적에 소장님 계속해서 월요일만 빼놓고 다 학사로 나온다는데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현재 월요일, 화요일은 국회에서 근무하고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하루 와서 결재를 하고 갑니다.

서울사무소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제가 기억을 안하고 메모리 해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전화번호 서울학사랑 똑같죠?

아닙니다.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마포에 있습니다.

숙소 전화번호잖아요. 대외적으로 공개된 전화번호가 어느 거예요?

학사 전화번호하고 서울사무소 전화번호하고 틀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공개된 전화번호가 어디입니까?

둘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숙소입니까?

둘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마포구에 있는게 숙소냐 사무실이냐.

그건 서울사무실로 마포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지금 숙소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숙소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장난합니까? 제가 서울사무소를 안갔다 왔으면 지금 그렇게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숙소에서 잠도 자고 사무실 업무 거기서 봅니까?

마포아파트를 스테이션으로 해서.

그럼 지난번 임시회때 서울사무소 학사로 옮겼다고 답변한 내용은 뭡니까?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그 이후에 제가 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포아파트를 얻을 때 서울사무소로 얻었지 숙소로 얻은 것은 아니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 사무소로 얻어서 숙소 서울학사로 이전 했잖아요. 박철훈 소장 책상도 거기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하고 말장난 하자는 겁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박철훈 소장이 아파트에 근무해요? 학사 계속 나와 있잖아요. 일 없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결재를 위해서 박소장이.

그러면 아파트 혼자 근무해요?

네.

만약에 아니면 담당관님 책임지실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속기록에 두 번 남아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잘못 했습니다.

그러면 학사에 재경향우회나 영화제사무국을 둘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두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심도있게 검토후에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했잖아요. 그거 언제까지 조치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말씀 못 드리고 저희 직원들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별도보고를 다음주에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장님한테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울사무소에 담당관님께서 근무하시는 위치를 보면 남들이 봤을 때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서울향우회 비서같은 느낌을 받아요. 담당관님 솔직한 견해 얘기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책상이랑 모든게 그렇게 놓여있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연세가 들어 가지고 저도 그거는 참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이 봤을 때 그게 불합리한 점이 있죠?

박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학사에 학생들 외출, 외박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주로 남자 재학생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점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한 결과 일단 별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높이고 그다음 무단외박에 대해서 벌점을 두배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무조건 20점이 넘는 학생에 대해서는 퇴실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사감들 있죠?

둘 있습니다.

두분들이 통제하셔야죠.

24시간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부모대신 어쨌든 아이들을 돌볼 의무가 있는거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에 이렇게 성적이 많이 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정확하게 검토는 못했지만 작년 것만 검토해 볼 때 재학생들이 문제가 있는데 남자 재학생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수 있는게 없고 하드웨어밖에 없어서 저희들도 곤혹을 치루고 있는데 일단 생활태도 학사생 생활태도를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좀 가해서 공부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학사 이런 겁니다. 그 학사에 들어간 얘들은 우리 제천시에서 서울로 간 유학생들의 특혜를 받은 학생들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특혜를 받은 학생들이 학사에 들어가서 성적이 떨어진다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인재육성이란 구호는 잘못하면 헛구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럼 앞으로 학사운영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좀 세우세요.

지금 1월 25일부터 매일 1일 근무일지를 재양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생 관련된 규제를 모두 집어넣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설이나 설비같은 것은 학생들이 공부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대단히 신경을 써서 고쳐주고 있으나 학생들 자신들의 태도는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거는 벌점으로 통제를 하겠습니다.

벌점으로 통제를 하든 어쨌든 향우회사무실도 특단의 조치를 세워서 내보내시고 또 영화제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서울학사에서 있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짐프 모집할 때도 4월부터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애들이 다 그리로 오잖아요. 우르르 왔다 갔다 하면 면학분위기 안되지 않습니까?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시장님께 보고하셔서 재경회사무실도 마찬가지고 영화제사무국도 내보내셔서 정말로 우리시가 지향하는 인재육성재단이 또 장학금도 줘가면서 학사를 운영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담당관님 분명한 조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사무소장하고 담당관님하고 둘중의 어느 분이 학사 책임자입니까?

제가 마지막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박소장이 중간에 있습니다.

한 가지 명심하세요. 제천시에서 투자유치담당관님 채용할 때는 서울학사 소장하라고 뽑아논거 아닙니다. 주된 업무가 기업유치라는거 기억하세요. 아셨죠?

네.

어쨌든 빠른 시간내에 학생들 대책과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서 우리 의회 의장님 의회앞으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유치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개선안에 대해서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금일과 같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예결위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산안 및 조례안의 처리를 위해서 명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