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명준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3월 20일 김진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소정의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이며, 집행부 제출안건은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광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시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상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0호,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조기극복 및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4급 이상 공무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 일괄삭감과 공무원의 한마음워크숍, 해외벤치마킹, 각종 시책추진 포상금 삭감 및 투자사업 재조정을 통하여 확보한 가용재원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및 지역안정,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384억 3,906만 9,000원으로 본예산보다 57억 2,27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944억 4,599만 9,000원으로 62억 9,859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439억 9,307만 원으로 5억 7,588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944억 4,599만 9,000원으로 62억 9,85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89억 9,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74억 6,076만 8,000원, 재정보전금은 1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68억 4,841만 2,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7억 9,154만 2,000원이 감소한 335억 5,611만 6,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923만 원이 감소한 42억 9,393만 5,000원, 교육 분야는 1억 5,292만 6,000원이 증가한 112억 3,80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0억 2,140만 4,000원이 증가한 229억 1,405만 9,000원, 환경보호 분야는 2억 683만 3,000원이 감소한 177억 5,880만 5,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24억 5,405만 원이 증가한 753억 3,108만 7,000원, 보건 분야는 6,192만 7,000원이 감소한 59억 8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억 2,951만 6,000원이 증가한 146억 9,304만 3,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6억 9,435만 9,000원이 증가한 88억 3,136만 2,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2억 5,850만 1,000원이 증가한 1,079억 3,80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억 1,856만 4,000원이 증가한 315억 6,094만 5,000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42억 1,118만 9,000원이 감소한 604억 2,17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3억 8,568만 원이 감소한 9억 1,20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 3,814만 5,000원이 증가한 10억 204만 2,000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420만 원이 증가한 1억 1,1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32만 원이 증가한 2억 9,728만 8,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0억 8,687만 1,000원이 감소한 356억 1,055만 7,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7억 2,999만 9,000원이 증가한 30억 5,00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본 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담당 국·소·단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전상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설과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41호,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30억 1,535만 8,000원보다 6억 2,303만 4,000원이 줄어든 323억 9,2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당초예산 195억 3,388만 8,000원보다 4억 9,252만 4,000원이 증가한 200억 2,64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영업외 수익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은 불소농도조정사업에서 2,000만 원,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에서 2억 8,102만 4,000원, 학교용 수도요금 감면 보전금에서 1억 8,000만 원 등 총 4억 8,102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잡수익에서 1,1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비용은 당초예산 131억 3,635만 8,000원보다 20억 8,117만 5,000원이 줄어든 110억 5,51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20억 8,463만 9,000원이 줄어든 101억 6,285만 6,000원이며, 전기손익수정손실로 346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당초예산 198억 7,900만 원보다 14억 5,814만 1,000원이 늘어난 213억 3,71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에서 궁평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2억 8,000, 2009년도 배수관로 증설공사에서 1억, 성남～장호원 간 쌍동IC 관로이설 설계비 4,000만 원 등 당초 대비 4억이 늘어난 55억 2,2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중 광주상수도 1단계 시설확장사업은 시설부대비 2억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전환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0억에서 10억 4,591만 원이 늘어난 20억 4,5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광주시 상수도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과 시민만족의 수도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이재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과 청정수역의 수질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상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42호,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확정에 따라 지방재정조기집행으로 완료된 사업비 잔액을 삭감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661억 6,994만 3,000원보다 96억 9,892만 4,000원이 증가한 758억 6,88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자본적 수입이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기금 보조금이 22억 4,300만 원으로 감소되어 당초예산 142억 6,100만 원보다 8억 6,000만 원이 감소한 134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당초예산 212억 4,914만 9,000원보다 1,944만 1,000원이 증가한 212억 6,8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예산절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을 삭감하고 경기도 한강유역관리 인턴인부임을 5,49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당초예산 449억 2,079만 4,000원보다 96억 7,948만 3,000원이 증가한 546억 2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 등 입찰잔액과 곤지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공정개선사업 여재 교체비용으로 8억 3,500만 원 등 8억 5,8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기본 설계비에 30억 4,500만 원, 광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비 증액과 이에 따른 감리비 5억 6,600만 원, 분뇨수집운반차량 차고지 및 세차시설 설치공사에 5,000만 원, 경안IC 부분에 광주지방공사 안내판 설치공사에 1,000만 원, 하번천리 주차장 부지 조성공사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본예산 예비비는 371억 3,08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찬구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설과 24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억동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8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거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도모하고자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09년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일간 운영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