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올라오게 된 사유는 금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제출하게 됐습니다.

새마을연수원이 분당에 있습니다. 거기에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님들이 정기적으로 전국의 새마을지도자들 대상으로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 교육가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새마을중앙본부, 교육원에 숙박비하고 식비를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각종 점용료라든가 사용료가 작년 대비해서 수입이 감소가 됐고요. 지방세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그래서 세입을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 요인이 있고 또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서 각종 지방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 전망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독려반을 편성해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너무 침체하다 보니까 그런 세입이 감소 예정에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방세는 요율이 내려오는데 아직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재산세, 그리고 토지 부동산, 종부세 이것은 환불도 해주고 그러는데, 일반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종부세는 2008년도에 낸 것도 환불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료도 행안부에서 국‧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해서 조정을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홍보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만화책자로 알기 쉽게 홍보하는 것은 없어서 금년도에 참고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정도로 2,000부 정도로 해서, 또 관내에 만화가들이 있습니다. 광주8경하고 4대 축제 이런 것을 만화로 제작해서 알기 쉽게 홍보하고자 합니다.

광주비전에도 홍보되고 있는데 광주비전은 단편적으로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만화책자는 광주시 전체를 다뤄 가지고 한 권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기관단체 및 시민들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관내 학교에도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중앙언론사에서 발간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광주시를 특집으로 편성하고.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지에 대해서 그런 것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중앙 언론에 대한 특별히 기획특집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주시를 관내보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외에 알리는 그런.

그것은 별도로 특집으로 해서 취재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월간지 성격이 되겠습니다.

행사비로 해서 6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술, 경기가 가장 안 좋았을 때는 제일 타격을 받는 데가 예술가들인 것 같습니다. 미술품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구입을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내 예술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먼저 한 번 제안도 봤는데 상당히 다들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 미술품을 그리더라도 표구하는 데 50～60만 원 별도로 표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제안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예, 당초 예산할 때 개청식 행사를 저희가 5,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당시 예산 설명대로 말씀드렸지만 타임캡슐과 도립오케스트라를 초청하는 그런 검소한 개청식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알아 볼 때는 타임캡슐 설치비가 약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에서 5,000만 원 예산 하고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 시설비에서 한 1,000만 원 그 정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타임캡슐을 막상 시작을 하니까 최하가 지금 4,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5,000만 원 중에서 타임캡슐 설치비가 4,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가지고는 개청식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4,0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항이 뭐 가장 검소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뭐 다른 내용이 없고 개청식 하면서 식전행사로 도립오케스트라 초청공연만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식이라든지 기념식수, 현판식 이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방범용 CCTV업무 자체는 경찰업무인데 경찰 쪽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운영은 지금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 때 2억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방범용 CCTV가 차량용이라든지 골목길에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아직도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1억 보조를 받지만 그 외에도 지금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인터넷상이나 또 진정민원으로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하고 협의돼서 나온 것은 있습니다. 설치 예정장소는.

차량용 CCTV가 12개소에 16대이고요. 그 다음에 골목, 학교 등 범죄취약지역에 설치가 25개소에 25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상당히 타 시·군에 비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가 숫자가 적은 상태이고.

전반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가 최근에 강력사건의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역할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또 최근에 강호순 사건이라든지 이런 대형사건이 발생이 되면서 또 시민들의 방범용 CCTV 설치 증가 요구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인력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타 시·군보다도 지금 CCTV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 총무과 자체적으로도 공무원 관련된 경비를 한 6억 5,000 정도를 삭감을 하면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급성이 있다고 인정이 돼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1페이지요?

이 부분은 농협에서 용도지정기탁금이 해마다 출연이 되면 그 다음해 1회 추경 때 편성이 되는데요. 2007년도분이 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누락된 부분하고 2008년도 부분하고 해서 농협에 용도지정기탁금을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농협에서 받은 것은 2007년도에 저희 예치금, 예치금에서 이자발생분의 1%를 저희한테 기탁해 주게 되어 있는 금액에다 또 농협에서 출연금이 1% 발생금액의 배를 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그 관계가 정산이 되지 않아서 금년도에 저희한테 이것을 의뢰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관계를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농협에서 저희한테 정산할 때 누락이 된 사항을 저희한테 얘기해서 이번에 반영시키게 된 사항입니다.

아니, 정산을 거치게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됐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고 있는 동안에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른 부서에 삭감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민원지적과에 대한 전반적인 삭감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이러한 어떤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2,000만 원부터 쭉 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한파 또 우리 국내경제 침체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민원지적과에 관한 삭감을 요구하신 건 아니십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가는 서비스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열심히 직무를 다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우실 때 큰 목적을 가지고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셨던 부분들이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차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삭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까, 그 다음에 삭감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은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들 네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분 다 반대하는 의사를 저한테 표현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가 크셔서 일반 주민자치위원들의 생각을 다 수렴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주민자치위원장 8개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 모임을 가져서 거기에서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담당팀장한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버스임차료 3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삭감한 것은 우리 시청 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 계획으로 한 사항이고, 주민자치발표회에서 1,000만 원을 삭감을 한 것은 도자기엑스포장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대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전시회 부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세입부분에 있어서요. 13쪽에 보면 세입총괄표를 한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저희 세입이 지방세 부분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분야에서 저희가 약 89억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추경에 저희가 늘려서 세입을 잡아서 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이 사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지방세법이 2009년도 1월 13일날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적용률이 공정시장가격으로 변동되면서 행자부에서 안을 내려줬습니다. 공통으로다가. 그 안 가지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재산세에서 약 58억 정도가 지금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또 그에 따라서 재산세에서 또 해서 도시계획세가 부수세목으로 해서 도시계획세에서 또 줄어들고 또한 경기침체에 따라서 주행세가 현재 줄어드는 상태로 시뮬레이션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요. 저희 재정확보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2009년도 세입추계를 보니까 현재까지 저희가 의존재원이라든가 자체수입 해서 약 670억 정도가 저희가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서 약 60%를 집행하게 되면 본예산에 약 2,33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재원확보를 위해서 한다면 저희 지방세도 60%가 들어오려면 약 지방세에서 1,810억이 들어와야 됩니다. 1,810억이 들어와야 되고, 의존재원에서 약 955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저희 지방세는 전부다 6월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부터 주민세라든가 하반기에 몰려있다 보니까 순수하게 세입으로 추계한 사항으로 보면 600억 정도가, 본 예산으로만 60% 집행을 한다면 600억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자금이 약 900억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 900억 돈 재원은 이월사업비라든가 예비비라든가 이 사항이 되겠는데 이 사항으로 충당하면 그때까지는 60%는 충당해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런데 단지 재정확보 측면에서 보면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만 부동산이라든가 법무사라든가 세무사에게서 동향을 파악해 본 결과 제일 문제점이 저희 관내에 5월 30일날 토지거래허가가 일단은 그게 지정이 되고 토지거래허가가 풀어져야만 저희가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지금 전부 다 의견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세율이 비업무용토지라든가에 대해서 60%를 중과를 했었는데요. 이 사항이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 개편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이 안을 작성한 겁니다. 2009년 3월 16일부로 그 세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업무용토지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5%에서 35%로 세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확정되지만 소급적용해 주겠다고 지금 안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6일부터 거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해 주겠다 그래서 일단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 부분은 해소가 됐고, 일단 제일 큰 문제가 토지거래허가가 해제가 되어야만 저희 지방재정 확충에도 많은 보탬이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사항은 토지거래허가가 주 원인이 취등록세가 되겠습니다. 취등록세 세원이 도세이지만 거기에 저희도 3%의 징수교부금을 받고 나머지 우리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약 270억 정도가 저희 재정보전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에서 도세를 재원으로 해서 약 23%에서 24%를 저희한테 내려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취등록세가 징수가 부진하게 되면 이 사항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 추세로 나간다면 금년도 재정보전금 목표가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 현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세수확보를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까? 해 놓은 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관계가 행자부에서 공통으로, 이 사항이 적용되면 적용률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이 확정 되는대로 이 사항도 가변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번에 삭감한 전체 광주시 전 부서에서 전체 삭감한 총 금액이 얼마예요? 얼마로 잡혀 있어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모르시죠? 여기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무과장님께서 짐이 굉장히 무거울 것으로, 이것을 보면 볼수록 과장님 짐이 무거울 것으로 봐져서 세수확보에 대한 많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임차료가 당초에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버스가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을 삭감하고 우리 시 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참가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임차료가 3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삭감한 것이고.

발표회는 당초에 4,000만 원이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무대설치가 되어있고 전시부스를 최소화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아니고 우리 각 센터별로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당초에 이게 예산을 삭감할 당시에 제가 위원장님들한테 전체 다 전화를, 한 군데만 전화통화를 못했고 일곱 군데 통화를 해서 여섯 군데에서는 사실상 양해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한 군데에서만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좀 삭감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어저께 담당팀장하고 우리 경안동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충분히 양해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전했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안으로 주민자치위원 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 사항은 10% 절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물론 다 하기로 하고 예산을 세웠지만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경제를 회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검토해서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한테 양해를 구한 것은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걸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예산이라는 게 꼭 사실 여러 가지 사안별로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또 절감 삭감하고 이런 사항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그것은 공유재산관리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대로 건물을 재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4대 의회 때 매각으로 결정난 게 아니고요. 그때는 시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때에 당시의 회계과장이 2004년도에 이러한 재원조달 문제를 거론했을 때에 그때에 매각방법도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

그렇게 답변 계획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2005년도에 그 당시에 부시장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할 때도 그렇게 답변을 계획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매각을 해서 충당하겠다는 그 계획을 갖고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외에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공식적으로 해서 결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계획만 그렇게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04년도, 2005년도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현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도 검토했고, 보건소도 검토해서 바로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의회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집행부하고 상충이 돼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양벌리로 이전하고, 보건소도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최대한 기존 건물을 활용해 가면서 나중에 향후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 들어올 때까지는 현 상태로 활용하면서 가는 게 바람직하고, 또 현 상태로서는 광주에서 필요로 하는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 한창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도 건설중에 있고 종합운동장도 추진중에 있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도 노인·청소년·여성·장애인 복지시설이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또 노인복지회관도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편익시설이 큰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앞으로 향후에 더 인구가 늘어나면서 복지수요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하는 작업만 남아 있지, 지금 이렇게 많은 사업이 진행중인데 여기에다 다른 사업 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구상중이 없기 때문에.

일시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이고, 우리 시의 예산이라는 게 물론 300억을 이것을 당시의 계획대로 매각을 해서 다른 데 하면 300억이라는 돈이 거기에 투자될 수 있지만, 우리 시 청사도 다른 투자사업 기반시설 못지않게 우리 광주시에 필요한 사업이고 시청사 건립도 다른 별도의 예산으로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청도 광주시민을 위한 시설이고 또 공무원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청사라고 해서 다른 기반시설로 별개로 해서 여기에 투자할 돈이 시청사로 투자했다,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재원이 사실상 지금의 절반도 안됐기 때문에 그때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그때에 못한 사업이 지금은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또 우리가 해마다 재원이 확충되지 않고 이 재원 갖고만 현재 있는 고정된 상태에서만 한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쓸 수 있지만 지금 이것은 매년 자꾸 늘어나는 세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사무실 주겠다라는 데는 관변단체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고요. 또 사무실을 주면 법률에 의해서 무상임대가 가능한 단체가 있고 또 아니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임대를 줘야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웬만한 단체는 여기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쓸 형편이 안됩니다.

예.

기업인협의회에서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왔는데 저희는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못준다고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누가 어떻게 반대를 해서 못 준다 이런 말은 담당과장으로서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다르게 하려고 뭘 하려고 해서 그렇게 의도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단체에서 몇 군데에서 그런 의뢰가 들어왔었는데 여기에는 다 활용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혀 그런, 의회 그런 얘기는.

그 관변단체가 구 건물에 들어오게 되면 또 관리라든지 이것을 다 수리를 해서 줘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또 그만큼 임대료를 그 사람들이 낼 형편도 안 되고, 또 구 건물을 관변단체에 줬을 경우에 향후에 우리가 여기다가 입지를 하고 뭘 계획을 했을 때에는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원칙적으로 본 청사에 관변단체 두는 것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입지가 면적이 있을 때 한해서 해야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에서 필요한 이 건물은 보건소가 자꾸 사업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하고, 민원실은 지금 결정이 안됐지만 업무가 이관되고 그러면 거기 활용할 것이지 거기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체육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할 것이지 관변단체는 없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남동하고 퇴촌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이건 어떻게 수요를 조사를 하고 하셨나요? 어떤 계획에서 시작하셨나요?

무인민원발급기가 행정에 많은 도움도 되고 민원인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기기입니다. 24시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된 데가 연차적으로 설치해서 아홉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퇴촌하고 광남동만 현재 설치가 안돼 있고 그쪽 주민들도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 대에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2,0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 원 해서 도척 설치해서 총 예산이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척은 설치 했습니까?

예, 금년에 당초예산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총무과장님께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삭감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 사실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신 게 보여요. 체육대회라든가 한마음 워크숍, 벤치마칭계획 이런 것도, 이런 것들은 의회가 해외연수라든가 차량을 구입 안하면서 먼저 솔선수범 했던 모습처럼 굉장히 고생하신 것 충분히 인정합니다. 저는 민원지적과 것은 깎는 것은 정말 생각하고 생각해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돌아가셔서 한번 더 심도 있게 같이 총무국장님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방범용 CCTV 설치예산 요구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현재 우리가 28위입니다. 적은 시·군으로 따져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만 근래에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또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도난사고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CTV 56개를 설치해도 도내에서 18위 정도 됩니다. 중간 이하가 되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CCTV 설치예산을 전액 편성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 생활 안전, 또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영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주민복지 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소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국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196억 6,294만 원보다 38억 5,895만 1,000원이 증가한 1,235억 2,18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193쪽입니다. 예산절감을 통한 경제위기 고통분담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를 삭감하였으며, 194쪽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 주민 등 소외계층에게 보건과 복지를 민간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복나눔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운영비, 시설비, 차량 및 집기구입 등 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의 현충탑 재건립과 호국유공자 공적비 건립은 분권교부세 교부에 따라 시비 확보분 4억 4,835만 원과 8,967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229쪽, 230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개‧보수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환경조성과 재활장비 구입 등 장비보강으로 입소장애인 재활서비스 증대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 5개소 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31쪽 저소득층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증액분 1억 800만 원과 232쪽 청년인턴십 사업 1억 8,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245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비 1억 6,400만 원과 247쪽 시립보육시설 리모델링을 위해 본예산에 확보된 건축비 3억 9,600만 원에 대한 실시설계비와 감리비 2,4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1쪽 노후된 경로당 보수 및 운동기구 지원을 위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2,516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예산안 263쪽과 264쪽입니다. 문화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문예회관 건립사업과 지방체육시설 건립사업에서 2009년 본예산 편성 시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 시비 부담금 미편성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69쪽 초월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은 광주시 수도급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내 학교의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보전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279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계약에 따른 단가 하락으로 각각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280쪽 깨끗한 청소환경 조성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해 청소차량 도색비 3,200만 원과 283쪽, 음식물자원화 신‧증설 사업을 위한 사업부지매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미흡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심의를 받은 후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저희도 교육의 중요성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일부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동감하는 분들이 있어서 교육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교육을 받은 만큼 전파도 되고 해서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다는 중요성을 받아서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년부터 지원되고 나름대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조례 입법예고 끝나서, 이번 24일까지 끝났습니다. 금일중으로 의회에 상정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한 바대로 시작을 했는데 예산이 저희들도 예년에 보면 5월이나 6월달에 책정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침체라든가 조기집행 관계 등으로 인해서 일찍 시작됨으로 인해서 예산하고 시기적으로 조금 맞물리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도 드렸지만 시기적으로 경기침체가 되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기관에서 지원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비법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찍 할수록 그분들한테 더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1월달에는 벤치마킹을 다니고 여러 군데 보완을 해서 자문도 얻고 하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역별센터는 두 군데를 두는데, 한 군데는 자원봉사센터가 공간이 일부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다 둘 계획으로 일단은 잡고 있고요. 또 하나는 초월이나 실촌 쪽에, 권역이 두 군데 권역이니까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 됐는데 남는 공간을 최대한 찾아 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도 그런 지적은 받았습니다. 대형으로 한 이유는 대형차량 내에 개조를 해 가지고 거기에 세탁시설도 같이 하고, 의료 진료받을 시설도 같이 하고 해서 그 안에 공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구석구석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그런 면도 검토를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소형차로 해서 구석구석 가는 것도 좋은 면도 있고, 말씀드린 시설 그런 구조를 갖추려면 대형이 필요하고 두 가지 사항을 검토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면 대형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의료진료 받을 수 있는 시설하고 세탁기를 2～3대 정도를 하고 또 일부 사람 타는 장소도 봉사원도 같이 타야 되니까 봉사원들 하고 일부 직원들하고 하면 7～8명 타야 되고, 그런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은 구석구석을 가지 못하지만 넓은 자리에 해놓고 별도의 승합차량이라든가 같이 이동하는, 그렇게 해서 거리가 떨어진 곳은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려 드리기까지는 어렵고 세탁해서 그 집에 해주면 말리는 것은 각자 말리는 식으로, 거의 말릴 정도로 세탁해 가지고.

물론 널어까지는 다 드리죠. 지금 이동목욕차량 운영하는 것을 보면 거기도 크고 일부 세탁도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듯이 양이 밀린 것이라 한 집 것만 해도 한 세탁기 양이 나옵니다. 여러 집 것을 하면 표시해서 하면 되지만 한 집에도 밀린 것이 거의 한 대 가능량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널어까지 주는.

앞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남양주하고, 지난 월요일날 당진도 갔다 왔습니다. 저하고 팀장하고 직원 셋이서 갔다 왔는데 거기도 이런 시설을 같이 해서 벤치마킹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검토하게 됐습니다.

효율성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푸드마켓에 대해서 지원비가 1월 13일날 중앙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월 20일날 시달이 됐습니다.

1억 8,000만 원입니다. 1월 20일날 지침이 내려오면서 선정기준이 기존에 푸드뱅크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푸드마켓 보조금 지원 가능하다고 내려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량호 목사님이 푸드뱅크를 운영을 하셨었거든요. 거기서 그분이 신청됐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포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신청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원은 마무리가 된 것이고, 푸르미 가게는 작년부터 주요시책으로 정해 가지고 잘하는 데 네 군데 벤치마킹을 해서 시책을 정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는 와중에 보조금 관계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했는데 포기가 됐기 때문에 그 장소를 다시 활용해서 우리 시에서 푸르미 가게를 설치해서 저소득층들한테 생필품, 푸드뱅크하고 차이점이 있는 생필품을 두고 배분 위주가 아닌 와서 가져가는, 필요한 것을 가져가는 가게를 만드는 것이 푸르미 가게입니다.

1억 8,000의 포기하는 푸드뱅크 하는 사람에 한해서 가능했기 때문에 시에서 포기한 게 아니고, 시라든가 일반인들은 대상자가 안 되기 때문에 신청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했던 분이 포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포기된 것이고요.

내년도에, 애당초 지침에 금년도에 새로이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대책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중앙에서도 이 사업이 수정예산에서 급히 시작이 돼서 그때도 급히 시작됐던 거거든요. 애당초 지침에도 금년도에 설치비만 지원하고 운영비도 시비에서 지원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만약에 신청된 자도 운영비도 시비로 지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시‧도별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가 열 군데가 배정되어서 열 군데가 선정됐었는데 한 군데 포기해서 아홉 군데가 남았고 나머지는 각 시‧군별로 있습니다.

광주시로 배정된 게 아니고 본인한테 배정된 것입니다. 국비보조 체계가 도라든지 시를 통해서 배정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라는 조합을 통해서 광역푸드뱅크가 또 있습니다. 광역푸드뱅크에서 개인한테 가는 것입니다. 신청자한테 가서 신청자가 시설하는 것을 시에서 확인만 해주는, 이렇게 지원되는 거지 시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체계가 신청자한테 지원되는 거거든요. 신청할 때 경기도가 45개소가 푸드뱅크 하는 곳이 있습니다. 21개소가 신청됐었는데 배정된 곳이 열 군데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때 당시 신청할 때 경기도 21개소가 신청됐습니다. 10개소가 배정됐는데 21개소 신청됐거든요. 신청된 것은 중앙에서 심의회에서 순위를 정해서 10개가 선정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포기했다면 그 후순위가 되는 것이지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숫자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길어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두 군데를 다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곤지암에 있는 한우리교회에서 하는 푸드뱅크는 대표자가 외국가려는 사정이라 신청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적으로 그 계획서가 하루 안에 신청하는 차원에 있어 가지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기준도 있고 시설의 확보기준이라든지, 무조건 푸드뱅크 하는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 시설기준이 30평의 공간 면적을 가진 사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푸르미 가게가 돼서 같이 병행해서.

계획은 금년도는 직영을 하면서 운영상황을 보면서 차후에는 공모식으로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조사해 보니까 어린이가 송정‧경안동이 4,406명입니다. 지금 시설 입소하고 있는 인원이 1,540명입니다.

3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가정에서 있는데, 공립시설은 뭐냐 하면 일반가정이 아닌 저소득 아동, 그런 아이들을 보육하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반에 입소료가 비싸니까 못 가는 경우도 많고, 분석해 보니까요. 국‧공립시설 대기자를 이번에 조사해 봤습니다. 7개소가 국‧공립시설인데 거기서 시설당 30명씩 밀려 있습니다. 한 애가 나가면 한 애 들어오는 식으로 있기 때문에 아동수에 비해서 시설입소자가 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송정하고 경안동에다는 하나를 꼭 설치를 해야 되고요. 국‧도비 관계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안 할 경우에는 반환할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도비 못 가져와서 사업을 못하는 상황에서 국‧도비까지 확보했는데 설계비‧감리비 2,400만 원 못 세워 가지고 사업을 못했다면 저희 가정복지과 부서에서 일을 못하는 게 됩니다. 일을 못하고 잘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하여튼 여기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관철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저도 그 생각은 했습니다. 과연 그 계획이 바뀌었을 때에 투자한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생각해 봤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부지를 보니까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지를, 현재 사용하는 보육시설은 분할해서 놓고 나머지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꼭 여기다 리모델링을 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 문을 꼭 열어주고 싶습니다.

변한 것은 없는데, 그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대상에서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파트단지에 국‧공립시설도 들어갈 수 있는데 장소를 이전해서 할 수 있느냐를 물으셨는데, 그것은 법으로는 돼 있습니다. 주택법에 돼 있는데 그것은 꼭 국‧공립시설이 아니라 민간시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주면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 수익도 있고 해서 민간어린이집이 들어가지 국‧공립이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파트단지에 그때 가서 법이 개정이 돼서 꼭 설치를 해야 될 사항이면 그때 아파트 입주하는 아이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와는 별 상관이 없고요.

먼 훗날 개발할 것까지, 현 상황에서 설치를 해야지 그것까지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입소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는데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한부모 가정 아이들 그리고 지금 차상위층까지밖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일반아동은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 ‘푸드’ 자만 들어도 가슴이 뛸 정도로 이게 굉장히 가슴이 저립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일을 안 한다고 그렇게 질타하고 본 위원으로서도 그랬던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광주시 주민지원과장님이나 팀장님은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신다는 긍정적인 면으로 봐서 본 위원도 그 뜻에 동참한다는 뜻을 갖기를 바라고요. 행복나눔센터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은 초반부터 반대하는 의사가 명확했지만 이것도 또한 연계사업을 해서 통합서비스를 하겠다 하면 다시 한번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동참해 주셔야 될 부분이 행복나눔센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전에는 피상적인 것만 설명을 하셨다면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권역을 나눌 것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95쪽에 보면 보훈명예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미 신청자가 218명이라는 뜻인가요?

예.

이것은 지금 생존해 계시는데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로 파악을 해야 됩니까?

전체가 우리가 2,285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800명이 1/4분기를 지원하다보니까 1,800명이 지급이 됐는데, 481명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미 신청자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사망자가 한 52명 됩니다. 전출자가 247명이 되고, 나머지, 481명 중 195명만 그 정도 삭감하고 나머지 분은 아직 미 신청자, 저희들이 홍보는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안내도 하고 소식지도 하고 했는데 일부 미 신청자도 있고 또 1년, 거주지를 1년을 두고 나서 자격요건이 되거든요, 조회상에. 그래서 전에 작년도 하반기에 주소를 옮긴 그분들이 신청할 분들도 있고 해서 나머지 일부는 남겨놓고 지금 차이 나는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서에서도 어차피 주려고 작정한 것이라면 좀더 홍보를 하셔서 적극 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욱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1억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지원사업비가 3개 리에 걸쳐서 3억을 편성했는데요. 2리, 3리는 정상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1리는 현재 주민들 내부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합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격적으로 주민들 간에 협약이 되고 시측 간에도 같이 가기로 한 협약안이 타결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위원님이 허락되시면 다시 원위치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격적으로 타결된 지가 이번 주 화요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타결이 됐기 때문에 이 1억 5,000 쓰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원만히 시행코자 합니다.

사실 예측이 안됐다가, 예측이 전혀 안됐습니다. 아주 캄캄했었는데 최근에 전격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예산 집행하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이것 좀 다시 살려주십시오.

예, 원만히 진행될 겁니다. 조만간 협약안이 지금 잠정적으로 됐으니까 도장 날인이 조만간 이루어질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6쪽에 보면 꿈나무 안심학교, 어린이 쉼터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꿈나무안심학교는 우리 광주초등학교에 1개 교가 시범적으로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꿈나무안심학교는 저녁 21시까지만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는 야간까지도, 그 이튿날 익일 8시까지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애들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이용료를 세워놓은 겁니다, 이게.

어디에다 아이들을 맡기는 겁니까? 시설이 있습니까? 쉼터가.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우리 시에서는 아마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아이돌보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다가 맡겨서 야간까지 희망자가 있을 때 쓰는 운영비입니다.

초등학생들을 위한.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들.

그럼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이 아이돌보미 사업과 어떻게 연계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 지침에 내려온 것은 아이돌보미 사업장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게 있답니다. 그…….

과장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

협의가 되셨나 안되셨나를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우리 지침에는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만약에 정원이 20명이다 그러면 20명 다 차면, 저희는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원이 남았을 경우에 우리가 하는 사업비로다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 보조내시가.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아이돌보미 사업하고는 좀 맞지 않는 사업이고요. 가정지원센터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돌보미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런 쉼터를 하나 둬서 운영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아니 쉼터는 아니고요, 연계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별개사업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연계해서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협의가 되지 않은, 같은 국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협의되지 않은 사업이 별개로 올라왔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지역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에서 이와 같은 것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던 사업 중의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을 과장님만 알고 있고 가장 중요한 여기다 아이돌보미사업과 연계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계하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지침에 그렇게 내려왔다는 것 아니에요?

예. 도에서 도 가족여성정책과에서 협의가 돼서 교육협력과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필요해요, 지금. 밤에 12시에도 밤에 아이들끼리 있는 아이들이 많고, 경안동을 돌아다니다보시면 아이들이 저희 어렸을 때 11시까지 뛰어놀던 그런 모습이 경안동에 있어요. 제가 돌아다니다보면. 그 아이들을 돌봐줄 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깨닫는데 어차피 하실 사업이라면 두 과가 같이 연계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계속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7쪽에 성인문자해독 교육비가 이번에 새로 신설돼서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이 사업은 도비가 30%이고 우리 시비가 70%인데,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매년 하는 그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름을……. 광주시 가정폭력상담소하고요, 사단법인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법인에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1쪽에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혹시 2008년도 농촌 폐비닐 수거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원관리과장 진대선 자료 찾고 있음) 과장님께서 추후에 찾아보시고요. 2008년도 농촌 폐비닐 수거상황이,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2008년도는 243톤입니다.

작년 대비 어때요?

그 다음에 2005년도부터 보시면, 2005년도에 540톤이고요, 2006년도에는 181톤, 2007년도는 236톤, 2008년도는 243톤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폐비닐이 점차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전년 대비 수준으로다가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8,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최근 농촌폐비닐 수거량이 많이,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 판단돼서 8,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금년에는 소화가 됩니다.

작년 것 폐비닐상황을 좀더 세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폐비닐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중에서 음식물 줄이기를 위한 어떤 대책을 작년부터 계속 본 위원은 얘기를 해서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올해 이번에 예산에도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음식물 홍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제가 오면서 1월, 2월, 3월에 걸쳐서 읍·면·동이라든지 교육청에 보내왔고요. 실적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CD도 저도 몇 번 본 적 있고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당초예산 62억 4,400만 원보다 4,200만 원이 감액된 62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3쪽입니다. 보건소 냉난방시스템 보수공사로 인하여 보일러세관 정비예산 등으로 총 1,500여만 원을 삭감하고, 공공보건 의료장비보강 등의 국·도비 보조사업내시 등으로 인해서 보조 사업이 일부 증액 및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1쪽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사업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을 2개월 연장하여서 사전에 유충서식지 조사를 실시하고자 방역인부임금을 1,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14쪽입니다. 현재 상수도사업소 확장시설 준공일이 2010년 하반기여서 불소투입기 설치비 2억 원 전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01쪽에 보면 행사 운영비 자산 및 우울증 예방관리, 이 예산이 지금 없던 게 새로 요구하셨네요? 이것을 추진하게 된 계기부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800만 원 예산이 민간이전에 의료비 구료비에서 800만 원을 삭감해서, 요 근래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생명경시풍조가 있고 우리나라 자살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자살에 대한 예방교육을 정책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시범적으로 보이고 있는 건데, 이런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뭔가 진짜 경제도 어렵고 살기도 막막하고 이래서 이런 현상이 남으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뭔가 웃음치료를 해서 여기에 교육생을 좀 많이 배출해서 우리 광주시가 이런 경제의 어려움이라든가 살기의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자 하나의 방안으로서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인데요. 이 대상자를 어떻게 찾아내십니까?

이 교육은요, 우리가 대표자들을 교육을 하고.

교육을, 일반적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전부터 계속 궁금했던 것 중의 하나가, 제 아는 분이 토요일날 정말 자살을 기도했어요. 1시간 15분을 연탄가스에 문을 잠가놓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정말 사람을 동원해서 창문을 뚫고 들어가서 119에 실려가지고 가서 살려 놨습니다. 내가 좀 늦게 갔어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더 일찍 갔어야 옳은 것인지 그게 제가 끝끝내 해결하지 못한 답변 중의 하나인데, 그 부인이 나한테 부탁한 게 뭐냐 하면 “내 남편을 데리고 다니면서 치료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분명히 이 사람 자살을 시도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이 119하고 경찰서까지 해서 경찰이 6명이나 출동할 정도로 긴급한 사건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보건소로 연락이 왔어요? 그런 건 없죠?

예.

이 전에 이분이 1년 전인가 2년 전에 똑같이 술을 먹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분의 어떤 의료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보건소로 넘어오지 않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퇴원하게 되면 통보가 됩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연락을 받아보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가 있는지. 제가 끝나고 명단을 드릴 테니까. 지금 얼마 전에는 경안동에서 어떤 어머니가 자살을 했어요. 아이엄마가, 정말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찾아갈 것을 하는 아쉬움을 가졌었는데, 아이엄마가 우울증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 아이를 저희가 돌보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 현재 가장 뭔가 보건행정업무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계속 저희가 돌아다니다보니까 찾지 못하고, 오는 분들. 오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이거든요. 뭔가 행정이 찾아가는 행정이 아니라 오는 행정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먼젓번에 작년도에 행사할 적에 공설운동장 행사할 때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우울증 검사,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검사함으로 인해서 ‘아, 이게 뭔가 우울증 증세가 있다’든가 할 때 저희가 거기에서 체크를 하고 관리하는 게 있고 사실 일반인들을 찾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정신보건센터도 제가 좀 아쉬움을 갖는 게 뭐냐 하면 너무 소극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느끼는 바는 굉장히 소극적이다. 우리 광주시에 가장 현안들이 많은데 오는 사람, 주어진 것들만 갖고 예산을 쓰고 있구나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소장님이 좀 연계를 하셔야 될 상황이 지금 시점에 온 것 같아요. 그 사업 중의 하나가 주민지원과에서 행복나눔센터를 운영하겠다 해서 사실 본 위원은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목숨 걸고 반대하다가 사실은 남은 것도 없고 잃은 게 너무 많은데 그 사업과 보건소사업과도 연계해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감사하고요. 사실은 자살 미수자들은 또 자살을 하거든요. 이것을 사실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기가 참 어려운데요. 좀 적극적으로, 저도 위원님 말씀 참 감사하고요. 이런 자살 및 이것을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말씀대로 좀 적극적으로 깊이있는 사업을 하도록 올해는 더 계획을 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서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으로 관내 학교 초·중·고 각 1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서인건비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비가 1,935만 원이고 시비가 1,935만 원으로 각각 50%씩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 학교에서 부담금이 86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예,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예산을 세운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없습니다.

예.

예.

올 12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