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근식 의원 5분자유발언
근식
강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업예산 조기집행에 중점을 둔 예산임을 감안해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소관 담당관ㆍ추진단ㆍ과ㆍ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에는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정보담당관실과 남해안시대추진단 그리고 총무사회국 소관 중 총무과, 주민생활복지과, 세무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금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기획 예산은 보니까 한 28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주로 소송수행하고 교육기관 보조금하고 자연생태공원, 그 세 건이 주 요인인 것 같은데 소송수행하고요, 여기 보니까 손해배상금이 1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죽림만 어업권 그것이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죽림만....
강혜원위원
사건이 그러면 종결이 되는 겁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고등법원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저쪽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심ㆍ2심을 거치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마는 2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효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일단 대법원에서 법률심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자꾸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 배상금 말고 소송비용 관계는 주로 변호사 선임료가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배상금 관계는 시가 영조물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난 것,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상수도 공사를 한다고 파인데 넘어져 가지고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법원의 화해결정에 의해 가지고 너도 과실이 50％, 시도 한 50％ 해가지고 주로 화해결정에 의해가지고 일부 좀 물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승소를 해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좀 다행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8페이지에 교육관련 지원에 관해서 「지역거점체험센터 운영비」가 2개 학교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운영....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역거점 영어체험센터라 해가지고 우리 통영에 두룡초등학교하고 유영초등학교, 2개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거점 체험센터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부 돈을 지원을 하고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은 대응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두룡초등학교 같으면 미륵도 주변에 있는 학교를 다 포함해서 거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유영은 이쪽 시내 쪽에 있는 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이 지원내용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금입니까? 영어의 그 쪽 프로그램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거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이제 원어민 선생 관계는 시에서 10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것은 전국 지자체에서 거점영어센터 지역 구축사업을 응모를 해가지고 굉장히 치열한데 저희들이 두 군데를 선정을 받았거든요.
배도수간사
그러면 혹시 거기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한 번 받아보셨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여기 운영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이 돈은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부동산교부세에서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일정 지원해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돈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모든 재정적인 것은 우리 시에서 하고 교육사항의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되고 있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우리 시비 대응자금입니다. 여기에 이 돈만 드는 것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국비가 상당히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어 있는데 아까번에 여고학생 이미희인가.... 지금 올해가 2년째 지급하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3학년입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올해 3년째 지급이 들어가네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배도수간사
그러면 혹시나 지금 얘는 정말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아이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시에서도 경제적인 환경이 안되면 인재를 키우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혹시 다른 타 학교에서 이런 사례를 보고 또 그렇게 시에다가 협조요청을 할 경우에 우리 통영시에서도 한 학교에 그런 데만 지원을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차후에라도 그건 나중 일이지만 혹시나 학교에서 그런 요청이 온다면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나. 다른 학교를 실시했기 때문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작년에 우리 당초예산에 특별 장학금 15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관내 5개 고등학교에다가 공문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내가지고 가정형편이 어렵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없는 사람들을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고등학교 5개 학교에 학생들 1명을 선발을 해서 저희들 시비를 150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1인당 300만원씩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혜미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이제 일반 장학금을 당초예산에 1500～2000 정도를 확보를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꾸준히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예. 지금 이 이혜미 학생이 지금 우리 여고 동창회에서도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금방 담당관님 말씀대로 학교에다가 협조공문을 내서 그런 유능한 인재들이 정말 학업에 충실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찾아서라도 발굴해서 이런 지원이 원활하게 잘 되어서 학업에 충실하고 또 우리 통영을 위해서 지역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잠깐 우리 배도수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데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우리 배도수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대로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저희들을 많이 찾아옵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브니엘여고에 진학을 한 애 이름이 이하나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애도 통영여중을 나와 가지고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데 부산에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가지고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아버지도 없고 엄마하고 애가 둘이 찾아와서 저희들이 아는 인맥을 통해 가지고 서울의 CEO를 통해서 돈을 한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제가 대신증권에 소속되어 있는 CEO인데 거기서 운영하는 장학회가 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등록금을 지원을 해주도록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에 70회라 해가지고 70년생 공무원들이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70회 공무원들이 자기들 돈 만원ㆍ2만원, 회비를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었는데 그걸 한 180만원을 자기들이 전액 이하나 학생한테 전달을 하고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불우한 환경에서 공부는 하고 싶고 어려운 사람은 저희들이 교육 파트에서 서울에 있는 CEO 잘 사는 분들한테 좀 연락을 해가지고 메일을 보내 가지고 도움을 얻어 간간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시비가 들어가야 할 부분은 좀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라든지 추경에 좀 편성을 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굉장히 작은 일부터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쉬쉬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안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들으니까 정말 감동 받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런 어려운 아이들일수록 정말 우리가 인재로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정말 그게 재산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의 보면 우리 통영에는 장학금 제도가 예술 하는 아이들한테 제가 저번에도 여러 방면으로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또 이런 학습적인 탁월한 아이들을 좀 인재를 키우는 방향도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사실 저도 교육분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투자, 거기에는 사실 자라나는 우리 2세에 대한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확실하고 희망이 보이는 그런게 아닌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RCE를 포함한 전 교육 예산이 약 한 83억 넘게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약 한 31억 정도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딴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학교급식비 지원,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전부 다 전액 시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학교급식비 관계는 전액 시비가 학부모 부담을 경감을 해주기 위해서 시가 일정한 돈을 지원을 해주는데 전액은 학부모한테 충족이 안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5억을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끼당 한 1000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 이걸 저희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10월달에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시장님이 주관해서 간담회를 개최할 때 교장선생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학교급식비를 지원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결국 시혜를 받는 것이 결식아동도 물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을 하면 잘 살고 못 사는 구분도 좀 덜해지고 그래서 그게 제일 절실하다고 요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저희들이 급식비를 지원을 함으로서 도교육청에서 인센티브를 얻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각 학교별로 배분을 해서 상호보완 작용을 해서 학부모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공설유치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데 저번에 우리 당초예산에서 배도수위원님께서 사립유치원은 지원이 안되겠느냐 하는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비 관계 이것은 계속해서 확대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잘 알겠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학교 현장에 딱 가서 보면 진짜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담당관도 학교 수업현장에는 시간이 아마 허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쭉 보면 가장 필요한게 뭐냐 하면 학교 아이들이 요즘 전부 다 교육을 받는데 옛날처럼 칠판에다가 글을 쓰고 또 지우고 하는 그게 요즘에는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프로덕션 TV라든지 그 TV에 화면에 의해서 전부 다 하고 하는데 학교현장에 나가서 보면 진짜 이게 화면이 TV가 너무 낡아가지고 저게 ‘가’자인지 ‘어’자인지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 교장선생님들하고 한 번씩 학교에 갈 때 시간 있으며 물어봅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이게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어려운 재정에 여러 가지 교육 지원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비해 가지고. 그런데 이왕 해주면서 조금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 우리가 「자연생태공원 토지매입비」해가지고 이게 있는데 지금 한 4억 5000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식
강근식위원장
45억.
재생
천재생위원
아, 45억.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혹시 민원이나 거기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은 없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보상에 불응을 해가지고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순조롭게 돈을 잘 찾아가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만 허락하면 저희 공무원이 전부 다 1:1로 맨투맨으로 만나 가지고 설득을 해서 30억이 지금 돈이 다 나가고 없습니다. 없고 15억을 해도 제가 우리 실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 때 적어도 한 40억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도저히 돈이 없어서 15억만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으러 올 분도 순번제로 해가지고 많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응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맨투맨으로 만나서 다시 한번 설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저도 보니까 저한테까지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뭐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서울이고 어디 객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제가 볼 때에는 딴 계획이 있어서 투자를 해놓은 것 같아 가지고 첫째 가격이 안 맞다 또 자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제대로 매입이 되는가 문제점이 없는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현재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어려운 재정여건에 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0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마는 중간에 「건국 60주년기념 전통시장 이벤트행사 지원사업」해가지고 183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국 60주년기념 전통시장 이벤트행사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반환금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반납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반납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종태
조종태위원
이 행사를 우리 통영시에서 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부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물론 사업 반환금이라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서면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하시는게 더 나을상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하려면 한 시간을 해도 모자랄 것 같아서 그리 하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정보담당관실 소관
다음은 공보정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반갑습니다. 공보정보담당관실 추경 예산안 편성방향을 먼저 설명 드리고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지금 58페이지에 정보화교육 운영이 여기 보면 지금 혹시나 그런 계획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지금 우리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 교실이 굉장히 원활히 운영이 잘되고 지금 시민들한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배도수간사
그래서 아마 정규 주중에 신청을 하면 신청을 못해서 이런 교육을 혜택을 못 받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 라고 해서 민원으로 몇 가지를 받았는데 혹시나 야간으로도 운영을 해주면 안되겠나 그런 시민들의 권유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지금 당초 계획은 7～8월에 야간반이 되어져 있고,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 2개반을 편성ㆍ운영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 1개반을 축소해가지고 다음 추경 때까지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게 안되어 가지고 예산 부서하고 일단 현 예산액 편성된 걸 가지고 조정해봐라. 당초는 더 확대해가지고 우리 중앙시장ㆍ서호시장, 상가 지역에도 운영을 하려고 모든 장비하고 했는데 특히 우리 김태곤 위원님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김태곤위원님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도 이번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음 추경 때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청 6개반, 저기 2개반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시간당 2만원 나가는데 첫째 인건비가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잔액이 인건비가 좀 있으면 배도수위원 말씀대로 조금 더 앞당겨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쪽 무전동 복지회관에 있는 것도 한 반을 줄여야 될 그런 형편에 놔져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복지회관이 사회종합복지회관, 여기 말씀입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배도수간사
그런데 지금 이걸 예산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7～8월에 지금 계획은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배도수간사
지금 예산이 안되는 걸 억지로 하기는 우리 시 재정 문제도 어렵고 그런데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일단 7～8월달 부터 야간에 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면 이게 그대로 앞당기면 좋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으면 제가 문의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알리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한다는 것은 또 무리가 따를 것 같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9페이지 「시각장애인 음성통합 솔루션 구축」이것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지금 4월 9일부터 시각장애자 음성 법률이 변경이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는 시각장애자 음성이 협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화면에 낭독되도록 프로그램을 삽입해 넣는 것이거든요. 서비스이용 가능토록 신기술을 적용해 넣는 것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4월 9일부터....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그 법령이 시행....
재생
천재생위원
이제 법령이 시행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시각장애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전산화된 이러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우리 담당 계장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내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외영
김외영정보개발담당주사
정보개발담당주사 김외영입니다. 시각장애인 음성지원 웹 컨텐츠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 드렸듯이 올 4월부터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모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웹 접근성이라든지 장애인ㆍ고령자, 이런 분들이 웹사이트에 차별 받지 않게끔 모든 홈페이지를 평준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지침이 지금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웹 접근성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미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게 지금 장애인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화면낭독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볼 수 없다 보니까 음성으로 청취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이런 내용을 몇 차례 질의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일부 지금 시각장애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특정 계층에 대해서 차별 없이 정보를 제공해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1회 추경때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으로 우리 통영시의 어떤 각종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자기 앞에 컴퓨터가 있다. 통영시에 접속해 들어가면 바로 음성으로 모든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거죠.
외영
김외영정보개발담당주사
네.
재생
천재생위원
통영시의 각종 사이트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조치가 된다.
외영
김외영정보개발담당주사
네. 전체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필요한 장애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가 몇 만 페이지가 됩니다. 전체를 다 구축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부분만 저희들이 발췌를 해가지고 시각장애인 전용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통영시에도 개발비가 얼마입니까?
외영
김외영정보개발담당주사
4500만원.
재생
천재생위원
4500만원입니까?
외영
김외영정보개발담당주사
예.
재생
천재생위원
좀 구체적으로 이게 4월 9일하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게 되고 나면 저희 위원들도 한번 그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외영
김외영정보개발담당주사
예. 홈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 현장을 한번 봅시다.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품질 수산물 생산 지원시스템 구축」, 이것은 지금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지금 이 전산시스템 자체가 무에서 유를 개척해 나가다 보니까 지금 현 실정보다는 좀 많이 접근을 해가다 보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 확대 개발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 4월 3일날 양식어민들하고 모아 가지고 워크샵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 하면 상당히 보완될 것으로 지금 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이게 사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민과 수요자 또 우리 행정관서, 전부 다 일체가 되어 가지고 어떤 여기 수산물을 본다면 수산물 하나를 갖다가 버튼 하나 누르면 어디서 어떻다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사업시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문제점도 있고 할텐데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는가, 어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또 그 사업에 접근하기가 쉬운지, 지금 잘되어 가는지 이런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지금 우리 시 실정 같은 경우는 돔이나 또 농어 같은 경우는 바코드를 칩을 꼬리 부분에 넣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조피볼락이다 보니까 박스에다 태그를 붙입니다. 그 한 박스 용량이 2㎏면 2㎏, 그걸 측정해가지고 지금 전기검침 기계있는 것처럼 태그를 그렇게 다 해버리면 절대 조작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모든 추적이. 그 양식장에 들어오는 것부터서 성장과정, 출하과정,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구하고 대전 횟집 판매까지 그 태그를 갖다 대면 ‘아! 이것은 통영 산양읍 중화동의 누구 양식장에서 생산된 것이다.’라는 것까지 추적이 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접목되고 또 우리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혜택을 보려면 어느 단계에 오르기까지는 우리 행정관서에 많은 지도 관심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이것은 계속 확대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리고 말이죠, 마지막에 의회전산시스템 구축 삭감이 1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우리 리모델링 하면 전체 전산시스템을 싹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인데 지금 증축이 안되다 보니까 조기집행은 하라고 하지, 증축은 안되지, 우리가 37억 중에 1억이면 또 몇 ％ 되기 때문에 차후에 필요할 때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정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남해안시대추진단 소관
다음 남해안시대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해안시대 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남해안추진단에서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 비용은 얼마 안됩니다. 예산에 보니까. 「윤이상음악당 건립을 위한 자료수집」 또 「골프장 조성을 위한 자료수집」 또 「관광섬 개발 관련 자료수집」해가지고 여비가 한 5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어떻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수집한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는 통 지금 정보가 사실 단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좀 정보를 자료도 좀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쭉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여비는 얼마 안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윤이상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실 과목해소 차원에서 보면 각종 자료수집으로 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중앙부처에 업무협의가 참 많습니다. 많고 특히 음악당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의 아람누리라든지 관련 음악시설을 부산의 영상센터라든지 이런 시설 견학을 많이 하고 또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 시와 유사한 해안도시인 태안군이라든지 남해, 해안변을 낀 골프장에 주로 견학이나 자료수집을 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섬 개발 관련도 지금 현재 250개 섬 중에서 저희 경남도가 유ㆍ무인도 도서현황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남해안시대를 맞이해서 섬 개발이 주가 되고 곧 금년 말에 확정될 남해안 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경남도가 용역을 주는 건데 거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섬에 전부 개인적으로 250개 섬을 전부 일제조사를 거의 마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출장여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그러한 자료가 일부 나온 것도 있고 또 진행중인 것도 있는데 나온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음악당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요런데 대해서는 조금 저희 위원들이 내용을 알 수 있게끔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충분한 자료를 수시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천재생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66페이지에 「골프장 시설견학 참석자 보상」에 대해서 증액은 되지 않았지만 혹시 이 시설견학을 가는 참석자들이 어느 대상들이 갑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저희들 현재 산양골프장을 조성을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마을 이장님하고 어촌계장님, 마을의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갔습니다. 이 앞에도 영운리 마을의 이장단들 해서 한 7～8명이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마을 이장님이라든지 어촌계장님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이 대상으로 가는데 민원 제기라든지 시설에 따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을 염려해서 그런 분들을 같이 동석을 해가지고 가시는 거지요?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이 시설을 위해서 전문적인 분은 여기 동석을 안합니까? 아니 골프의 시설이라든지 골프에 전문적인 이런 분들은 참석을 안합니까? 오로지 마을 이장님이라든지 지역 주민들만 갑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이제 영운리 마을 같은 경우는 30만평이 되기 때문에 물론 토지 소유자들을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도층에 계시고 또 그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마을주민 위주로 그렇게 견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마을 주민들 위주로 아마 대표를 선정해가지고 가실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같이 동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환경도 보면서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같이 동석을 해서 간다면 그 장점과 단점을 전부 고려해서 아마 그런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같이 동석을 하지는 않습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대를 해서 같이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도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산양골프장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나면 시설할 때 그때 그 전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가서 민원인한테 오히려 마을 주민한테 해를 또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마을 주민들 위주로 이렇게 견학을 하고 보상이 완료되고 또 이 사업이 민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시가 좀 신경이 쓰입니다.
배도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단장님,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통영골프장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본 위원도 지역구다 보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몇 ％ 정도 진행이 된 상태입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지금 현재 이게 민자사업으로 유치를 하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컨소시엄이 대표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경기가 안좋고 하다 보니까 어느 기업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업이 경기가 안좋은 것이 아니고 은행 측 금융권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골프장하고 호텔하고 컨벤션센터 투자를 할 삼성중공업 컨소시엄하고 연계되는 은행이 우리은행이 주 은행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은행측하고 쉽게 수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은행에서 쉽게 말하면 2300에 대한 어떤 대출확약이랄까 이런 게 되어야 투자가 되는 것이고 어쨌든 4월 말까지 SPC를 설립을 할겁니다. 쉽게 말하면 새롭게 투자를 해서 실제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사업까지 그래서 사업시행법인을 설립을 하면 5월부터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과의 민원 관계는 없습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지금 현재 민원들이 전화는 많이 옵니다. 좀 불안함을 느끼고 지금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또 옛날 같이 무산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초조하고 불안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수시로 마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운리 골프장 부지는 30만평이 되기 때문에 큰발개 마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양쪽으로 바로 옆에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민자사업자로 하여금 좀 빨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혜원위원
지금 현재 보상은 언제 정도 될런지는 확실한 계획은 잡을 수가 없네요.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지금 현재로서는 보상이 사업시행 법인이 설립이 되면 제일 우선해야 될 게 토지보상이라는 것은 그 사업자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보상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강혜원위원
인근에 주민들이 많은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실망이 되지 않도록 우리 단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최선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안시대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총무사회국 소관 - 총 무 과
다음은 총무사회국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도 바쁘고 우리도 바쁘고 한데 빨리 하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페이지에 보니「기초질서지키기 손님맞이 범시민결의대회」여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지금 작년부터 우리가 손님맞이 친절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결의대회를 도남권하고 시내권하고 두 군데에 걸쳐서 했고 올해도 지난 2월 27일날 각 자생단체하고 서비스관련 업체 대표를 모아서 시장님이 직접 주재하는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작년 케이블카 개통 이후에 많은 손님들이 오는데 이 기회에 친절이라든지 청결, 바가지 안 씌우기, 이런 것이 확립되지 않으면 우리 시 관광산업의 미래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금년에 시장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4일ㆍ25일도 보건소 주관으로 시내 요식업,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모아서 친절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27일날 우리가 간담회를 하니까 친절은 물론 우리가 지도도 중요하지만 친절교육을 반복적으로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가 있어서 지금 친절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것은 공무원도 되고 업체도 되고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해서 계속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사업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망라됐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중앙동 중앙시장 활어시장에서 고기나 어패류 산 거하고 지금 샛터시장에 가면 새로 비가림시설 해가지고 지금 공사중이 되어 가지고 팔고 안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거기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일부 관광객들이 오면 “야, 이쪽에 오면 멍게를 봉지에 넣은게 5000원인데 저쪽에 가서 산 거하고 비교해 보면 이쪽에는 물이 엄청 들어있고 저쪽에 가면 알이 좀 많이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즉 말해서 뭐냐, 관광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바가지 씌운다, 이 소리가 공공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걸 잘 환기시켜 가지고 잘못하면 진짜 삼천포 얼마나 재미가 있었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절, 손님맞이, 이런 데 청결, 바가지, 진짜 필요한 교육입니다. 잘 홍보해 주시고 관련 부서가 보건소도 있고 한데 있으면 전부 다 관광과도 관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조해가지고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시장님께서 다른 일반 부서가 있지만 총무과에다 총괄적으로 맡긴 이유도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리고 여기 「철도조기개설촉구 관련 시군행사 참석」했는데 이건 지금 우리 철도 이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철도업무는 제 소관업무가 아니지만 시민을 모아서 분위기 조성하는 것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거제에서 철도 조기개설을 위한 관계 11개 시ㆍ군대회를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서 정부에다가 이러한 관계되는 시ㆍ군의 상황을 호소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설명 잘 들었고, 그 다음에 밑에 72페이지 「노후 자율방법초소 개ㆍ보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1600만원. 이거 지금 손 볼 데가 상당히 많을 텐데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에 1600만원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엊그제 정량동에 초도순방 했을 때 동호동에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하려면 예산이 좀 더 있어서 옛날에 컨테이너에서 아주 열악해도 했지만 지금은 방범도 겨울 되면 스팀도 들어오도록 되어야 되고 또 여름에는 에어컨도 들어가는 그런 시설로 교체를 해줘야 봉사활동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해서 안좋은 데는 개ㆍ보수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얼마 전에 언제입니까? 24일인가.... 무전동에 제가 현판식 할 때 가봤는데 사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사실 자원봉사 단체인데 이 사람들이 부족한 치안을 채워주고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집처럼 잘되어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봐서도 좋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좀 개선해 나가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최근에 개ㆍ보수하는 것은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페이지에 거기 「대학생 대여 장학금 지원」부분에 대해서 이 대학생 대여 장학금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 자녀들에 한해서 지원되는 그 부분입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공무원 대부입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지금 감액이 굉장히 많이 감이 되었는데 혹시 기정 예산에서 10％ 그 기준에서 이게 감이 된 겁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작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연금공단으로부터 우리 통영시 규모는 5억 7000 정도 확보를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집행을 해보니까 지금 애들이 적고 이러니까 집행이 그것만큼 안됩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삭감을 시켜도 3억 9000으로서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2억을 이것은 10％ 감하고는 관계없이 좀 줄였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연도에 통계에 의해서 이것은 대학생이니까 많은 그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배도수간사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국제교류업무에 보면 지금 우리 통영하고 외국 국제교류 하는 기관이 나라가 지금 3개....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세 군데이고 4개 도시가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예. 그러면 지금 이 국제교류를 맺은 나라하고 원활하게 모든게 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성시는 조금 있으면 또 그쪽 공무원이 우리 시에 와서 연수를 6개월 할겁니다. 그리고 미국 리들리시에는 우리 직원이 한 분 가서 지금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예. 그리고 지금 일본에는 통영국제교류가 있더라고요. 개인 민간이. 그거하고 우리 시하고는 무관하지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우리 시도 지금 일본하고 국제교류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런데 지금 민간단체에서 국제교류를 이끌어 가는 그 단체가 지금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그 시인 것 같던데? 그래서 방학 때마다 이번에도....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사야마시.
배도수간사
예. 사야마시. 이번에도 겨울방학 때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중학생까지를 제가 알기로는 22명이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끝나고 나면 저쪽 일본 사야마시 그쪽 아이들이 통영으로 와서 전부 다 홈스테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이렇게 교류하고 지금 우리 이 시 국제교류하고는 별개입니까?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별개라기 보다는 그것은 민간단체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차원에서 하는데 그 분들이 오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이 시간이 나시면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오시면 우리 윤계장이 직접 안내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윤계장이 일본어가 능통하기 때문에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거기는 우리 통영시 예산하고는 전혀 예산이 지원되거나 그렇지는 않죠?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산지원 없이 그것은 순수 민간차원에서 되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그 쪽에서 민간단체가 하는 교류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서 잘 되는 걸로 제가 해마다 보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이런 외국과 교류를 하고 있고 관계를 맺었으면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서로 교류가 더 깊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앞으로 민간단체 잘 되도록 우리가 더 지원을 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예.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7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사기록카드 DB구축」 5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이 사업은 우리 옛날 충무시ㆍ통영군 시절부터 정규직 뿐만 아니라 상근인력이고 인사기록카드가 있습니다. 퇴직자하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그 매수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 현재 DB작업을 못하고 카드 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카드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DB해서 전산화해서 항상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인데 이것은 우리 시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하도록 지침이 있어서 하는데 이것은 빨리 작업이 완료되어야 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승진후보자 부분하고 각자 개인별 성적 평정 관리, 이런 부분이 일일이 자기가 내가 어느 정도 되느냐 확인하려고 하면 인사담당 직원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리 됐는데 이게 이제 DB가 되면 그냥 한 눈에 열람을 안해도 다 볼 수가 있겠네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승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별도로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본인은 열람할 때 열람기간이 있습니다. 열람기간이 있고 본인이 열람을 또 다시 원하면 와서 이야기하면 열람이 되고 이것은 카드, 인사기록 카드, 주로 퇴직자가 많습니다. 퇴직자를 DB 해놓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누가 어디에 근무했는지 그 사람을 찾으려면 지금 일일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산화해서 금방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물론 퇴직자도 중요하겠지만 현직에 있는 직원들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현직은 다 되어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되어 있네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강혜원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부분을 전산에 입력하기 위해서.... 그것은 다 되어 있네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예.
강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왕호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빨리 하고 세무과는 질의할 부분도 간단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101페이지,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카드단말기를 갖다가 그러면 읍ㆍ면ㆍ동에 비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수납이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혹 현금수납도 같이 합니까? 읍ㆍ면ㆍ동에서.
왕호
이왕호세무과장
읍ㆍ면ㆍ동에서는 지금 현금수납은 안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안하지요?
왕호
이왕호세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예. 카드만 하지요. 그 다음에 성실납세자, 아까 조례가 시행이 되고 하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은 어떻습니까? 내가 상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경품을 지급하는 기준이....
왕호
이왕호세무과장
성실납세자, 거기에 지원하는 기준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자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세 정기분을 제때 3년간 체납 없이 그렇게 납부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체 우리 재정확충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좀 기여를 한 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전체적인 인원이 제때에 정기분을 납부하는 그런 분을 전체 한 번 추출해 보면 한 6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한테 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위택스라 해가지고 지금 전산부분에 들어가면 경품을 그러니까 추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추첨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 확보 되는대로 이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상이 경품의 대상이 되더라도 또 많을 시에는 또 추첨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제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이야기 하는데 여기 보니까 5만원 되어 있는데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금액을 좀 적게 하더라도 또 우리가 하다 못해 생활용품에 쓰이는 쓰레기봉투 이런 걸 어느 수준에서 준다든지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경품에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집행할 때 별도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입니다마는 주민생활복지과장님이 경찰서 외국인 범죄대책실무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문화예술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관광과
문화예술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문화예술관광과장 임갑출입니다. 문화예술 관광진흥에 관심 가져 주심에 대해서 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대단히 피곤할 건데,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서울에서 행사 치른다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제안설명도 잘 들었고 여기 보니까 지금 「한산대첩축제 안전시설」 해가지고, 이게 뭐 금액이야 500만원 밖에 안됩니다. 118페이지,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문화예술관광과는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 도중에는 뜻하지 않은 어떤 재난이나 사고라든지 어떤 행사 중에 불미스러운 문제점이 생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사가 제대로 유지될 수가 있고 잘못하면 화왕산과 같이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많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행사에 대비한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안전에 대한 어떤 준비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천재생위원님께서 정말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서두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번 축제는 어떠한 경우든지 종전의 예를 든다면 안전대책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세부계획 말미에 행정사항 중에서 조그많게 거론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물론 화왕산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제가 먼저 우리 실무자에게 이야기하기를 안전대책은 큰 항목으로 뽑아내라. 다른 일반적인 행사와 똑같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게 큰 항목으로 뽑아서 일단 이걸 거론하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한참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광객의 동선을 따라서 구명조끼를 입을 것인지, 이중 삼중막을 펴자. 예를 든다면 문화마당에서 행사할 때 폴리스라인도 치고 밑에 해양소년단에서 요트도 갖다놓고 이중 삼중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기가 된다면 물론 한산대첩 이전에 이 부분을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가 진짜 방금 우리 과장님,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모든 행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사하기 전에 안전점검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어떤 사고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확립되지 않고서는 행사를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밤늦게 왔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구 청사, 지금 아마 시립미술관 시설 때문에 진입로를 주변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것은 이것 같으면 생각에는 조금 그런 계획서가 같이 첨부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데 어찌 생각합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지금 우리 배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면 이 자리에 즉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까 제가 잠깐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 문광부하고 도하고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실 예를 든다면 성재미술관 관장님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한 번 봐달라, 조언을 해달라고 했더니 첫 마디가 뒤쪽에 위험지, 앞쪽에 진ㆍ출입, 이 부분을 딱 거론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거 해결안하고 뭘 돈을 주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이 공식을 어떻게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마는 창업을 하려고 창업하는데 ‘100만원이 드는데 100만원 다 주세요.’하기보다도 ‘우리가 20만원 확보하겠습니다. 모자라는 80만원 주십시오.’ 하는게 훨씬 접근하는게 쉽다 라고 거기에서 공식에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게 되면 저희들은 갖춰야 될 부분은 모든 것이 해소가 다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고 정말 떳떳하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맞추겠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예. 과장님. 그러면 그 뒤편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우리가 그게 혹시나 저번에 보상부분 되는 지역 부분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예. 뒤쪽은 그렇습니다.
배도수간사
뒤쪽은?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예.
배도수간사
그러면 그게 그쪽 과에서 보상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사업 아닌가요?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배위원님, 사실 뒤쪽은 재난 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로변 앞쪽이 되니까 앞쪽은 재난하고는 좀 멀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배도수간사
예. 과장님, 방금 뒤쪽은 재난의 문제를 안고 있다 라고 실사 나오신 분이 말씀을 하셨다고 했고 앞쪽에는 진ㆍ출입이 굉장히 원활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지적사항을 들었다고 해서 뒤쪽부분 같은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앞쪽 진ㆍ출입 부분만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예.
배도수간사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 「드라마 제작지원」, 저번에 10억의 예산이 여기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지금 사업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정말 위원님께서 어떤 형태로 질타를 하셔도 저희들은 사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그런 사항인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때 당초예산때 그 부분을 정말 배려를 해주시면서 위원님께서 “다음에 추가되는 사항은 예산요구를 안할거냐?” 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답변도 강하게 “그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고는 싶었는데 이 이후에 예산을 추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기획사에서. 그래서 추가예산은 안된다. 두 번째 배역이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당초에는 이영애 또는 김선아, 그리고 남자는 류시원이라고 했는데 뒤에 아예 김선아하고 한 급 떨어지는 배역을 했기 때문에 전혀 저희들이 요구했던 포스하고 영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또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 예산 같으면 차라리 어려울 때 그쪽으로 돌리는게 중론을 모아서 그렇게 조정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10억원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같이 동시에 드리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배도수간사
지금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사항에 어찌 보면 시로 보면 또 플러스 되는 그런 점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면서 그쪽에 제작팀들하고 사전적으로 이렇게 간단한 계약서라든지 그런게 전혀 없었습니까? 출연진이 누구 누구라고 명시를 했다거나 또 예산이 얼마에서 그 이상 더 그런 간단하게 여러 가지 몇 가지 요인이 있어서 그런 걸 아마 계약서를 조건을 제시를 해서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전혀 없고 구두계약이었습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당초에는 계약 형태에서 이루어진게 아니고 제안에 의해서 기획사의 제안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A와 B간에 갑과 을이 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고, 그래서 그 쪽에서 제대로 제안한 내용대로 된다고 하면 그 때부터 계약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전개되어야 되는데 제안에 의한 막상 계약절차에서는 당초 제안내용하고 영 틀려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파기가 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또 하나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사업 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광해설가 8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분들이 하루 해설을 하고 여기서 동행을 해서 안내를 한다면 하루를 시급을 합니까? 아니면 일급을 합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명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은 이동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 위치에서 근무를 합니다. 충렬사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라든지 자기 근무 위치에서 근무를 하는데 늘 보면 제가 이 파트에 와서 이 분들을 어떻게 좀 도와드릴 길이 없느냐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우리 관광과에 전화를 전국에서 전화가 계속 오는데 한 사람은 무조건 전화상담요원입니다. 요구사항의 80％가 우리가 단체가 가니까 문화해설사를 동행을 시켜달라. 저희들이 그 부분을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을 도에서 합니다마는 어찌 보면 두 번째가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보다도 제가 건의 쪽으로 먼저 전개를 하겠습니다. 도가 안되면 우리 시에서라도 이 인력은 좀 더 확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민원인의 요구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줄 수 있고 우리 부분도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다 싶어서 답변보다도 우선 건의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배도수간사
예. 지금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본 위원한테도 많은 문의가 오고 그렇게 하는데 해설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문의도 많이 오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해설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보상금이라는 것은 현지에 지금 우리 충렬사라든지 세병관이라든지 한산도라든지 지금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의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관광해설사가 이렇게 8명이면 저는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해설사를 더 늘려야 하는 사항이면 과장님이 원활하게 우리 통영을 알리려고 하면 타당해야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생각을 잘하셔서 처리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구요, 아무튼 해설사들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해설사들이 보면 굉장히 훈련이 잘되어서 다 안내를 받고 가시는 관광객들이 참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내를 해주고 연결시켜 주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끄럽지 않은 사항이라서 참 좋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산대첩이 이제 준비가 되어 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내가 저번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했는데 안내 홍보가 나오면 그 행사를 모두 다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꼭 택시기사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아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꼭 그런 기관에다가 좀 홍보지를 충분히 배부가 되어서 기사들이 어디다가 지금 통영에 관광객이 와서 “지금 어디에 뭐 합니까?”라고 물어보면 전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답을 해 줄 수 없고 안내를 해 줄 수 없다 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심지어 제가 전화번호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택시업소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관광과 세출예산을 보면 꼭 필요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 저도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문화마당 정기공연에 따른 무대 제작설치」, 제가 지난번에 물론 문화마당도 공연을 많이 하지만 미수 해양공원도 공연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하시는 분마다 여기에 고정식 무대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으면 좀 편안하겠다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 번 건의를 했는데 그게 좀 시행이 안되는 것 같고 그것도 좀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옆에 보디섬 부분이 2006년도에 많은 예산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하고 난 다음에 철거를 하고 아무런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놓다 보니까 쓰레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해가지고 그걸 관리를 이번에 유채를 심어가지고 유채 또 끝나고 나면 쓰레기장이 된다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현재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그대로 방치를 해놓다 보니까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지탄을 받는데 여기 또 계장님하고 다 계시니까 다음에는 지난번에 그래서 주민들하고 간담회에서는 거기다 공원을 확장을 하면서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주민과의 간담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 부분을 장기간 방치를 해놓지 말고 다음에는 이 사업이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아픈데 가려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해양공원의 상설무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마당에 있는 그 부분은 다목적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상설무대도 되고 그 다음에 한산대첩때 홍보관도 하고 이렇게 병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 급해서 그렇게 했고 해양공원도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디섬 저 부분은 저희 과에서 제일 걱정거리 중에 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가옥을 철거하고 나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이것은 공원 쪽이니까 그리 가는게 맞겠다 싶어서 업무를 이관을 한 번 해볼려고 했는데 우리 과에서 계장님들이 욕심이 많아 가지고 우리 과에서 하자 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은 균특사업으로 한 번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려고 사실 예산파트도 신청을 해 놓고 저희들이 다음 주쯤 해서 한 번 도로 올라가서 건의도 해보고, 여하튼 뭔가 돼도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100％ 공감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지금 3월이니까 제가 두 가지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2009년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또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딴게 아니고 아까 우리 배도수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문화관광해설사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어떤게 나왔느냐 하면 어떤 때는 ‘우리가 지금 단체로 오니까 좀 설명해 주고 할 분 대기를 시켜달라’ 이런게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지금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이라든지 보면 적은 실비만 주면 할 분들이 좀 있지 않나, 제가 딴 데 가보면 타 지역에 가면 나이가 좀 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하면 전직 공무원하다가 또 학교에 뭘 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 나와 가지고 문화해설사를 자기가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집에 그냥 노인당에 다니고 하는 것보다 요즘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 아닙니까? 아주 정정한 분 많습니다. 또 의욕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 해가지고 사실 문화해설사들한테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0만원 정도, 담뱃값 정도 주면 자기 소일 삼아서 그 때 보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도시락 싸서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자기가 점심 거기서 먹고 자기는 또 하고 아주 긍지를 가지고 있더라고. 그런 것도 한 번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택시기사들도 어떤 분은 잘합니다. 어디가 어디고 박경리가 어떻고 뭐 문화해설사 이상으로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길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