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광웅
임광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23쪽입니다. 없습니까?
기원
이기원위원
가만있어봐요! 윤보선 생가는 재난방지시스템이 돼 있어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윤보선 대통령 생가.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이번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27쪽에서 1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바쁘실 텐데 고생 많으시고요, 127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 아산독립만세운동하고 고향의 밤 행사,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아산독립만세운동은 지금 현재 선장면 군덕리의 그분들을 추모하기 위한 무인여래기념탑도 설치되어 있고요, 4월 4일부터 선장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서 도고·신창을 거쳐서 운동이 개최된 내용을 작년도 저희들이 문화원에 사업비 5백만 원을 경상보조로 지원해서 기초자료 수집 및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비로다가 계상했고요, 고향의 밤 행사는 작년에 7백만 원 보조금에 의해서 출향인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고향을 알리고, 고향의 푸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행사를작년에 했습니다만 많은 인원이 참여하셨고, 문화원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장소가 비좁아서 금년도에는 좀 확대·운영하기 위해서 금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130쪽에 2010년도 축제의 발전방향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 겠습니다.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그동안 축제할 때마다 평가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다음 해 행사를 좀 더 발전적으로 새로운 내용으로 구성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와서 구상하는 내용은 기존 행사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모색 중에 좀 더 이른 시기에 행사내용, 모든 프로그램의 발전방안을 구상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도 편성하고, 사전 준비를 통한 치밀한 내용을행사를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축제는 우리 아산시에서 행하는 모든 축제를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이순신 관련축제입니다.
여운영위원
이순신 관련축제인가요 이것은?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아시다시피 이제 곡교천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 내년 행사는 장소 이전문제도 거론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에 따른 문제, 또 만약에 장소를 신정호 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디스플레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또 사전에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용역비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그 위에 행사용 대형텐트 임차가 있는데요 이것은 임차면 빌려서 쓰고 다시 반납하는 건 가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4월 말부터 5월 초, 또 짚풀문화제 10월달에 보면 날씨가 상당히 추운 경우가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서 부득이 하게 무대는 행사...설치하지만 앞으로 쑥 나온 그 시설을 좀 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 이순신축제에도 쓰고, 짚풀문화제하고 온양온천문화제에도 계속 쓰는 건가요 이걸 가지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구입이 아니고 임차비이기 때문에 부득이 임차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관문제도 그렇고 워낙 대형이다 보니까....
여운영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에 세운 이 예산으로 온양온천문화예술제까지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예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워낙 대형이다 보니까, 또 보관문제가...잘못 보관하면 훼손염려도 있고, 또 설치하는 기술이라든가 관리,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임차가 합리적인 것 같아서 임차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매입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이렇게 임차를 하게 되면 임차료가 해마다 나가는 거잖아요? 줄어들진 않고 계속 늘면 늘지 줄어 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31쪽에 성준경 가옥 진입로 가로등 설치가 있는데요 이 진입로 가로등 설치는 이게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죠? 보면 큰길에서 거기까지는, 그게 바로 길가에 있어 가지고 가로등을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 3300만 원을 들여서 소형하고 대형 1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 진입 쪽에 3개 내지 4개가 더 필요해서 추가로다 더 설치하기 위해 예산 반영을 한 겁니다.
여운영위원
아, 앞에 있는 소나무 밭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 12개를 설치했습니다만 일부 3개 내지 4개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성준경 가옥이 지금 우리 일반인한테 공개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어요?그런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훼손된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 가지고 갔다가 그냥 왔거든요.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여기는 출입금지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것은 문화재인데 못 들어가게 하느냐” 그러니까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도난의 위험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러면서 훼손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래 가지고, 한 3주 전인가 갔었거든요.그랬더니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그래서 여기는 못 들어가는구나 하고 그러고 왔는데, 그래서 보면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못 들어오게 출입금지라고?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확인해서 개방될 수 있도록....
여운영위원
예, 개방해서 보여줘야지 보여주지도 않는 거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132페이지에 읍·면·동 향토지 발간에서 탕정·신창·온양6동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다가 이 보조금을 지급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리고 왜 꼭 굳이 탕정·신창·6동만 하는 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계획은 전 읍·면·동이 원하면 다 지원해서 읍·면·동 향토지를 발간·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99년도에 영인면, 2006년도 인주면, 작년도 선장면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향토지를 만들었고요, 향토지를 만드는 주체는 면에서 향토지 발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추진하 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민경보조로 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창·탕정·온양6동은 먼저 선정하게 된 사유는 현재 신창·온양6동은 관아 건물이라든가 향교가 있어 가지고 좀 더 역사·사적이 많기 때문에 우선 훼손되기 전에 자료라든가 이런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선정했고요, 탕정면은 아시다시피 산업단지 신도시가 개발되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이라든가 어떤 역사자료, 이런 부분들이 훼손될 염려가 있어서 우선 순위로 3개 면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다가 2010년도는 배방·음봉·온양1동, 2011년도에는 둔포·송악·온양2동·4동, 2012년에는 음봉·염치·온양3동·5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계획은 저희 자체 계획이고 각 면에서 우선 원하는 데가 있으면 조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각 읍·면·동의 향토지발간위원회에다가 직접 주시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그 면에서 어디에 다른 데에다가 외주를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한 데는....
여운영위원
그분들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자체 자원들이, 향토에 아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직접 조사도 하고 만드셨고요, 일부 자료 정리 같은 그런 부분들만 일부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건 외주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3개 면....
여운영위원
그럼 향토지 발간 위원들은 주로 주민들 아닙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주민들하고 그 지역 출신 출향인사라든가, 아니면 일부 대학교라든가 학교의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일종의 용역비 같은 것이 되겠네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주로 대개 조사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이 인쇄비,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128쪽,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전국 청소년 뮤지컬대회, 아산사랑 사진전시회 개최, 퓨전 창작공연, 설화문학발간 지원, 안봉규 화백 초청전, 서예 깃발전, 국제서화교류전 중에 청소년 뮤지컬,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게 전에 여운영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도 하시고 자료도 받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이 많았던 그런 문제인데 하긴 해야 되지만 지난번마냥 그렇게 정산서도 제대로 제출을 못 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안 될 것 같아요.지난번에 진짜 이게 너무 엉망으로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실 생각이시죠?얘기 들으셨죠 대강?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교육을 통해 이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보조금이라든가 행사관련 지원금은 사업단계부터 합리적인 타당성,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사업내용을 가지고 보조 결정할 수 있도록 사업단계부터 세밀한 검토를 통해 원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게 몇 회? 뭐 1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테고, 그렇죠?여기 나온 걸 보니까 부기에는 1회로 돼 있네?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 치렀던 것은 경쟁이었었습니다. 14개 팀이 참가해서 8편이 본선에 올라와 가지고 경쟁 뮤지컬이었었고요, 금년도 계획한 것에서는 경쟁부분도 있고, 국내 2작품, 국외 1작품 또 3작품의 뮤지컬을 초청한 공연이 포함됐고요, 저희들이 뮤지컬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현대 공연장르는 기존의 장르에서 벗어나서 좀 더 창작적이고 대안적인 내용에 대해서 청소년들이라든가 대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산에도 전철이 개통돼서 노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지만 청소년·대학생들이 많이 찾아줘야 실질적인 소 비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계획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1회 하는데 3억씩 들어가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아니죠. 초청공연은 3편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걸 몇 회를 공연할지는 아직 세부사항까지는 결정이 안 됐고요, 그리고 경쟁부문도 본선진출 팀은 작년에는 8팀이었었는데 금년에는 10팀 정도로 이렇게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계획만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아직 확실한 건 아니네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1차로 저기는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인 조율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아산사랑 사진전시 개최는 천만 원, 또 퓨전 창극공연 2천만 원, 안봉규 화백 초청전은 천만 원, 서예 깃발전은 뭐고 국제 서화교류전은 지난번에도 5천만 원 예산이 섰던 것 같은데 본예산에? 2천만 원이 더 필요해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는 한·중 교류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에 가서 교류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 계획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7개국이 참여하는 걸로다가 협회에서 협의가 됐고, 또 초청인사가 그 7개국에서 50여 명이 되기 때문에 작품 수도120점이 더 늘어난 3백 점이 되고, 7개국이 참여해서 거기 관계자가 한 50명 오기 때문에 행사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산사랑 사진전은 작년에도 지원이 돼서 한 행사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서예 깃발전이라는 건 뭐예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서예 깃발전은 작년 도민체전 때 풍기동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가에다가 서예협회에서 이순신 관련 어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붓글씨로 써서 깃발전을 했는데 그 모습이 상당히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다음 온천문화제 때 다시 그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김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청소년 뮤지컬대회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때 3억이 올라와 가지고 2억이 삭감된 부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맞나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2억 삭감된 부분이 1회 추경에 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조금 의문스럽네요? 그런 것 같으면, 추경에 다시 올려 가지고 예산이 세워질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과다 계상이라 해서 그걸 갖다가 깍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 2억을 다시 또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 관광이 활성화되고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대학생 층이 지역을 찾을 때 가장 지역문화가 활성화되고 관광 소비도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 전철 개통에 의한 노인층 관광객이 상당히 늘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소비라 할 수 있는 계층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 경찰서를 개조해서 극장도 만들어서 연극...이런 사업도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현재 청소년이라든가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탈 장르적인 어떤 뮤지컬을 좀 더 확대해서 관광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구상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넣게 됐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그때, 본예산 때 3억이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이걸 과다 계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정산서라든가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의 결산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미비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여운영 위원님도 그 행사를 치르는 데에 가봤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가봤어요. 가봤지만 참 미비했거든요.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산서라든가 결산 부분을 정확하게 처리를 해 줬어야 할 문제인데 그런 게 지금도 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산이 두 가지가 지원됐습니다. 총 2억 5천인데 1억은 저희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집행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수증까지 다 확인해서 정산했고, 일부 불합리하게 지출된 부분은 반납 조치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억 5천은 역전에서 도민체전하고 연관된 문화체전을 하기 위한 갈라콘서트 1억 5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사업지원단계 계획서상에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담아서 이렇게 결정한 부분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지원금 성격으로 이렇게 묶어서 나가기 때문에 포괄적인 큰 단위계획의 사업정산은 돼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받은 상태에서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해도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금년부터는 이런 사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을 사업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에 대해서지원이 목적하는 것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 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일단 이것이 본예산에서 2억 삭감된 부분을 갖다가 1회 추경에, 몇 달도, 두어 달도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웅이순신축제 있잖습니까? 도에서 예산 지원한 것이 4억 6천인가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4억 3천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4억 3천이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작년도에 10억 가지고 행사를 치렀잖습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작년도 예산이 8억 5천 5백이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럼 14억 3천이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14억 6천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14억 6천인데 그럼 작년도하고 틀린 점이 있다면 무엇이 틀리고, 예산이 어느 쪽에 많이 지원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가능하면 종목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지역경제와 관련돼서 전철 이 개통되고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그동안 시민이라든가 의원 여러분께서 우려하셨던 시내권의 공동화 현상을 좀 막기 위해서 시내역 광장 행사를 곡교천과 같은 수준에서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 광장 행사는 주제공연하고 차별화된 순수 예술행사 쪽으로 가기 위해서 예총하고 협의해서 지역예술단체, 자매결연 예술단체, 또 청소년 예술관련단체, 대학 연극이라든가 관련단체하고 합심해서 그쪽에다가 행사를했고요, 역 광장에도 예술관련 전시라든가 체험코스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 아산은 이순신 장군께서 청소년기·장년기를 보내신 곳이기 때문에 주제전시관 내용을 그쪽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순신 장군 리더십을 배우고 함께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중점을 두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곡교천까지 가야만 이곳에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 시내권에서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역에 내리신 분이 바로 이곳이 이순신 장군이 성장하신 곳이고, 또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시각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역에 설치미술, 또 역에서부터 곡교천 무대까지 깃발전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깃발전 내용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어록이라 든가 이런 내용을 담은 깃발전으로다가 이렇게 구상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축제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참여를 유발시키고,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다는 것이 이제껏 지적사항이거든요. 역에서부터 길가로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현충교 다리의 이순신 장군 동상, 이렇게 설치한 것 있잖습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밤에는 그나마 그래도 전등이 들어오니까 보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낮에는 참 흉물이에요. 그걸 1억 5천인가 얼마 들여 가지고 한 사업인데 깃발 같은 것도 그러한 전례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바로 수거하겠지만 의미가 있는 이런 설치가 되어야지 그냥 깃발만 나부끼게끔 꽂아놨다고 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여기가 이순신이 성장한 동네구나” 이렇게 느끼지 못 하거든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 문제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좀 더 차별화된 이순신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미 계획이 다 나와 있어 가지고 그걸 실행에 옮길 일만 남았는데 어차피 나온 계획이라도 좀 더 효율성 있고 이 사업의 기대효과가 있는, 또 동참하고 인위적으로 동원되지 않고 그래도 “야, 행사 잘 치렀다”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127페이지에 보면 우리 아산 상징 가요제작, 이게 여러 번 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 몇 년 동안 했던 거 아니에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제가....
기원
이기원위원
몇 번 나왔어요 가요가 나왔던 게? 선정해 가지고 한 게?몇 개 된다고요 몇 개 돼요.이게 사람들이 바뀌고 뭐 하다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 가지고 인수인계가 안 되니까 지금 관계자들이 모르는 거예요.몇 개 돼요 이게.아산시 되면서 아산을 상징하는 노래들을 해 놓은 게 있다고.공보담당관 거기에서도 했고, 그런데 맨날 이 짓만 하고 앉아 있어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문화강좌 있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문화강좌를 지금 예산이 있는데 또 뭐를 더 한다는 얘긴데 이게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얘긴가 알려주세요. 얘기를 해 보세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예산으로다가 14 강좌가 개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자기교실·염색·선물포장 등 해 가지고 기존 본예산에 의해서 14 강좌를 했는데 좀 더 강좌를 연구해서 더 늘리자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재료비도 16만 원씩이나 들어가고, 또 한 번 하는데 2백만 원씩 들어가는데 강사를 몇 분이나 데려다가 어떤 강사를 얼마씩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기원
이기원위원
2천만 원 있는 것 가지고 하면 되지 또 추경에다가 2천만 원을 요구한다면...2천만 원이에요 재료비까지.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부문별 강사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기존 예산....
기원
이기원위원
문화강좌 운영하는 거에 전부 1식이 포함되죠? 거기 그 밑의 문화강좌 재료구입 및 또 운영비가 들어간다고.도대체 이게 말이 안 맞는....운영이면 운영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문화강좌 운영에 따른 제반 모든 전부 들어가는 게 운영이에요.운영하는데 들어있고, 그런데 그 밑에 세분화해서 또 문화강좌 재료비 및 운영비 또 해서 8백만 원이 또 들어갔어요.이렇게 보면 제3자들이 볼 때 예산 퍼주기 식으로다가 말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도 않는 놈의 목을 세우면 안 맞잖아요 지금?됐어요. 그 다음에 맹사성 상 제정에 따른 용역 기타 보상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누굴 대상으로 문화원에서 맹사성 상을 시상하고 있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상을 또 제정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3월 초에 이어령 장관이 아산 전체 유적지역을 방문하시고서 이어령 장관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서 구체적인 방법론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실에서 그쪽하고 협의하고 어떤 방법론인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 과목상 저희 과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방법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시화되면 별도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게 무슨 보상금으로 나가요? 사업비가 아니고?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보상금?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구체적인 내 용은 좀 더 가시화되고 그러면 어떤 내용이 될 지를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어떤 목적도 없이, 계획된 바도 없고 뭐 추진하는데 방향도 없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목만 세워 놓고 덮어놓고 예산만 세우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다 거기에 대한 조사라든가 연구, 그런 과제 비용으로다가 세운 것 같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다른 데에서 여기에다 주면 안 되나? 다른 명목으로....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제가 그 만찬장소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 장관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전세계를 대상으로다가 공직자를 선발해서 주자, 공직자는 저희들 한국 기업들, 현대라든가 삼성·LG가 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를 통해서 추천받으면 될 것 아니냐, 왜 그 회사를 통해서 추천받느냐 하면 그분들이 각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다가 어떤 리베이트나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고 정당하게 어떤 사업인정이라든가 해 주는 그런 쪽으로다가 추천을 받아서 시상을 하고 나면 어떤 그런 기업활동에 도움도 주고, 또 아산시라든가 우리나라 청백리 정신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퍼지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대안은 아산시에서 수용한다고 그러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 하셔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으로다가 3천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작업은 지금 정책실에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적어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면 아산시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충남도나 이런 데에서 해야지 아산시에서 이걸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한 가지만 다시 여쭐게요. 아산시 상징 조형물 설치 4억 5백만 원이 본예산에 섰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관광체육과 쪽에서 업무분담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체육과 하면서....
기행
조기행위원
그럼 체육과에서....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업무추진하는 걸로....
기행
조기행위원
그 업무가 넘어갔어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그쪽에 세우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당초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관광파트에서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관광체육과로 과가 분리되면서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한다?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위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민원위생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9쪽 세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43쪽에서 145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143쪽에 친절공무원 선발 상패.... 우리 친절공무원 안 뽑을 거예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작년까지는 네 명을 선발해서 우리가 상패도 주고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감이 됐어요.그래서 다음 2회 추경에 다시 또 부활을 시키려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왜 예산 세워 놓은 걸 감시키고 또 예산 요구를 해야 돼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이게 지금 일전에 확대간부회의 때 시장님이 지시하셔 가지고 저희가 친절도 조사 설문도 받고 용역을 줘 가지고서 하는데 총무과에서 한 번 하라고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서 그래서 일단은 감을 시켰습니다. 감을 시키고서 다음에 다시,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 샘플로 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저기 하면 다음 추경에....
기원
이기원위원
그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간다 이 얘기예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나는 아산시에 친절공무원이 없어서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알았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우리 친절공무 원 선발 그 예산 다시 세우지 않으셨어요 지금?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우리가 당초예산에 상패제작 44만 원을 계상시켰다가 방금 이기원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한 거와 같이 총무과에서 지금 샘플로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시장님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감을 시켰고 다음 2회 추경 시에 예산 확보해서 또 추진하려고, 그때 가서 결과를 봐서 우리한테 다시 넘어온다고 보면....
여운영위원
아니, 44만 원은 삭감을 했는데요 또 60만 원을 세워놨어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어디예요?
여운영위원
사무관리비로 해서 똑같이, 지난번에는 44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5만 원으로 해서, 지난번에는 11만 원짜리 네 개였거든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15만 원짜리 네 개로 해서 60만 원 다시 올렸어요. 그래서....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그것은 단가가 좀 인상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여운영위원
아니, 글쎄 아까 과장님이 이걸 삭감하고 지금 총무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민원위생과에 이게 지금 세워져 있어요. 60만 원이 이번 1회 추경에.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제가 착오였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아까 질문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게 지난번에도 11만 원인데 패가 11만 원짜리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상패 하나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5만 원으로 올라와 있네요?요즘 상패가 보통 일반적으로 아무리 저기 해도 5～6만 원이면 좋은 거 할 수 있거든요.뜻이 중요한 거지 뭐 상패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상패의 가치가?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절약하는 마음에서 15만 원은 너무 과하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저희는 이왕이면 한번 해 주는 거....
여운영위원
아예 그걸 싼 걸로 하고 상품으로 해서 주는 게....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상품은 또 못 주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운영위원
그럼 상패를 금이나 은, 뭐 이런 걸로 해서 드리면.... 박아서 주면 좋잖아요 금을 상패에다가?그건 가치가 있잖아요?나중에 그것은 금전화 시킬 수 있는 거니까 상패에다가 그걸 넣어서 주면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그냥 상패면....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리고 144쪽에 향토음식점 발굴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2150만 원이 또 늘었는데 이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이것은 매년 성웅이순신축제 시에 먹을거리 장터는 했고, 저희 관내에 식품제조업소가 91개소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우리 관내의 식품제조업소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장류라든가, 떡류, 이런 것을 좀...만두, 이런 것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홍보관을 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시음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계상을 시켰습니다.
여운영위원
작년에는 얼마 들었죠 이게?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식품 저기는 안 했거든요. 처음 하는 거예요.
여운영위원
아니, 향토음식점 발굴 경연대회는 했었잖아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아, 그것은 2천만 원요.
여운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6700만 원이니까 너무 작년에 비해서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6700이 아니죠. 향토식품 전시장 조성 말씀....
여운영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향토음식점 발굴 경연대회요. 144쪽에....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아, 제일 하단에?
여운영위원
예.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심사관들 수당 주고, 또 부상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본예산도 있지만 식품진흥기금에서 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운영위원
기금에서도 나와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셨던 145쪽에 먹을거리촌 및 향토식품 전시장 조성인데요 거기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위에는 행사운영비이고 하나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와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떤 용도로....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식품전시장을 하는데 농정과에서 해마다 이순신 축제 때 특산물 전시를 하잖아요?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하루 일당 5만 원씩.... 10만 원씩을 지원, 저희도 6일간인데 저희는 6일간을 다 못 주고 4일간만 1인당 5만 원씩 하려고 보상금 550만 원을 계상시킨 겁니다.
「10만 원이라고」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그럼 이 행사실비보상금은 인건비로 쓰신다는 얘기시죠?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이거 장소는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곡교천에....
여운영위원
지금 이 먹을거리촌하고 향토식품전시장도....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주행사장 앞에서, 이 향토식품전시는 주행사장 앞에다 하고, 먹을거리 장터는 부교 지나서 그 건너편에다 하고.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방금 우리 여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한 가지 더 묻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데요 향토음식지정 발굴 경연대회 있잖아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어떻게 행사를 치를 것인지 기본적인 안은 나와 있나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위원님, 작년 10월달에 짚풀문화제 때 외암민속마을 주행사장에서 했거든요. 아직 기본안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일이 좀 있기 때문에....
귀영
김귀영위원
그런데 어떤 행사로 갈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2100만 원 정도가 더 예산이 늘려져 가지고 이건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작년에도 이 정도 지원을 해 줬거든요. 우리가 부상으로 뭘 주느냐 하면 우리 아산사랑 상품권으로다가 줬어요.주고 거기에 참가하는 업체들한테 우리가 조리기구를 지원해 줍니다. 도마라든가, 칼이라든가 또....
귀영
김귀영위원
몇 개 단체 정도가 참여하나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작년에 한 25개 업소에서 참여했거든요.
귀영
김귀영위원
그럼 올해는 몇 개 단체를 예상하고 있어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올해는 더 확장시키려고 그래요. 한 30개 이상....
귀영
김귀영위원
확대시킨다고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김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경연대회 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워 놓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이게 10월달에....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도 계획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을 세울 때는 뭐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계획이 세워져야 돈이 세워지는 건지 돈만 세워놓고 나중에 계획을 맞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우리가 매년, 작년에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기행
조기행위원
글쎄, 안은 나와 있더라도 어떠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져야지 차후에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얘기 아니냐....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안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성웅이순신축제 끝나고 나면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요식업지부하고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계획이야 하겠지.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계획은 할 텐데 예산을 세우실 때는 계획이 우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관광체육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1쪽, 세입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한 가지 부탁 하나 드리는 것은 우리 아산시 이번에 온양온천역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오잖아요?그런데 통계 좀 한번 내 주세요.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아, 통계 이번에 내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일자별로 내는 거 있잖아요?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것 좀 한번 2월하고 3월하고 비교할 수 있게....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2월, 3월 비교요?
여운영위원
예, 왜냐 하면 요새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여운영위원
예전에 비하면, 제가 보기에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절반은 줄은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통계 좀 내 주시고요, 그리고 151쪽에 문화관광 해설사....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150....
여운영위원
예, 151쪽에요.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156요?
여운영위원
151.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아, 예.
여운영위원
왜 삭감이 됐어요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이? 이것은 더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세입 부분 말 씀하시는 거죠?
여운영위원
예, 세입요.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보조금, 도비 보조는 이렇게 저기 됐습니다.
여운영위원
도에서 삭감한 거예요?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아니, 기금이 그렇게 된 거죠?
여운영위원
예, 기금.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기금이 늘어났어요 기금이.
여운영위원
여기에 보면 삭감한 걸로 나와 있는데?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위에, 기금.... 1260만 원이 삭감됐으면서 그 위 기정예산 1260만 원, 기금이 늘어난 부분이에요.
여운영위원
거기는 이번에 9700만 원이 증가된 거고요, 그렇죠?
아니, 1260만 원을 삭감하면서 위의 기금으로 970만 원을 증가시켰잖아요?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은 원래 더 세워도 모자란데 이렇게 오히려 줄은 것 아니에요 따지면? 금액 전체적으로는?한 3백만 원 정도가 줄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세우려면 1260만 원을 다 세워야지 왜 977만 원만 늘려 가지고....전체적으로 30만 원 줄은 거 아니에요?그렇지 않아요?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이것은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내시되는 게 조정 내시....
여운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 해설사라고 해서 교육을 시켰잖아요?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여운영위원
한 30여 명인가 교육을 시켜 놓고, 또 이번에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 교육을 시킨 분들도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활용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에 교육을 받았던 분들....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아니, 계속 활용....
여운영위원
아니, 교육받은 분들 중에 지금 해설사로 안 나오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죠?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아, 그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우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에서 봉사원 성격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여운영위원
아, 교육을 시켜 놓고 지금 활용을 안 하고....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여운영위원
아, 그것은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우리 관광해설사는 우리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이렇게 교육시키고 양성된 부분을 그분들 중심으로 우리가 상시 사용할 수 있는 해설사를 이번에 여섯 명 채용한 것 있잖아요?
여운영위원
예.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그분들을....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에서 교육을 시킨 분들 중에서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채용을 해서....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운영위원
상시채용, 글쎄 그때 그걸 수료한 사람들이 한 3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그중에서 우리가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섯 명 채용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글쎄, 그러니까 24명이 그럼 한 20명 가까이 놀고 있는 거거든요 이 교육을 받고도?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아,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분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여기 문화해설사....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왜 저기 했느냐?
여운영위원
예, 이것 좀 많이 세워 주세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세입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55쪽에서 1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우리 아산시 상징 조형물 설치비용이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이거 전액 삭감됐는데 사업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까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은 이거 관광체육과에서 하시려고 예산을 세울 거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아, 159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운영위원
예, 여기도 삭감이 됐어요. 그럼 아예 안 하는 거네요?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이 사항은 뭐냐 하면 하부공간 조성 시 주변환경과의 조화, 이거와 재원, 종합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게 기존의 그런 조형물보다는 다른 조화성을 볼 때는 설치를 조금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삭감됐습니다.
여운영위원
이건 안 세워 주면 막 큰일난다고 해서 그때 이 많은 돈 들여서 왜 하느냐 그랬더니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놨는데 바로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이걸 고려해 봐야 되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불과 2～3개월 전에는 안 세워주면 안 된다고 급하다고 막 그랬었거든요.그런데 여기도 삭감하고 아까 문화예술과 과장님은 관광체육과에서 이걸 세워서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도 삭감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보니까 성웅이순신축제 쾌속 관광열차 운행이 있습니다.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여운영위원
언뜻 제가 지난번에 본 것은 같은데 이 쾌속 관광전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이것은 1일, 하루에 한 번씩 서울에서 아산까지 전용열차를 운행하는 사항입니다. 전용열차를 운행하면서 우리가 이벤트 행사를 하고 우리 아산시를 홍보하기 위한 전용열차로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여운영위원
그러면 철도청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협약을 맺어서?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전철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내주는 건 아니죠?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거기에 우리는 그 전철을 그 사람들이 타고 오면 그게 버스 임차료 아닙니까? 이 버스를 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 투어, 관광하는 그 버스 임차료입니다.
여운영위원
아, 그러면 전용 전철을 타고 온양에 내리면....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내리면....
여운영위원
그 버스를 우리가 임대해서 투어를 시켜 준다?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전철을 타고 오시는 분들은 무료로 운행을 해 주는 거예요?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코레일에서 모집해서 오는 거죠.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코레일에서 오면 전철요금만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투어요금이나, 이것도 하나의 관광 이벤트 아닙니까?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운영위원
그런데 버스를 우리가 대 줘야 해요? 코레일에서....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우리 아산시 관광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코레일 측에 업무협조를 한 것이 코레일에서는 우리 아산시 관광객들을 위해서 운송수단으로다가 오면 우리는 그 사항들에 대해서 아산시 전반에 대한 관광을 하는 이런 버스 임차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럼 이제 전철을 타고 오면 내려서 우리가 그 버스로 해서 우리 축제장에다 모셔다 드리고 구경하다가 끝나면 또 그 버스로 다시 관광....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축제장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여운영위원
아산시 관광을 시켜 주는 거잖아요 우리 버스로?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여운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럼 그 전철을 타고 올 때 그분들이 그럼 전철비용만 내는 건지 코레일에? 아니면 어떤 1일 이벤트 상품으로....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아, 그것은 전철비용만 내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그분들이 전철비용만 내고 전철을 타고 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아산시에서 하는 버스로 관광을 시켜 준다 그거잖아요?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게 축제기간 동안에, 6일 동안이잖아요?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여운영위원
6일 동안만 운행을 하는 거잖아요?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6일 동안만.
여운영위원
예, 그러면 그 전용전철을 타고 와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안에는 뭐 관광안내 도우미도 있고 객차 이벤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전철 안에서....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안에서, 서울에서 올 때 지루하지 않게 도우미와 즐겁고 지루하지 않게 행사를 하는 거죠. 우리 아산시에 대한 홍보와 이벤트를 하는 거죠 객차 안에서.
여운영위원
그 객차가 몇 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10량짜리.
여운영위원
10량요?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하루에 10대가 필요한 거예요? 10량이 다 찰 거 같은가요?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한 5백 명? 4백 명에서 5백 명 정도 우리가 예상하기 때문에 버스가 10대 정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정호 미니관광열차 운행이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신정호 미니관광열차는 뭐라고 해야 하느냐 하면 갑자기 또...그 하부공간이 완공이 되면 우리가 관광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볼거리·먹을거리 등 거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경찰학교에서 국민관광단지로 해서 미니관광 차량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우리가 제작비만 해도 5억 이상 들고, 그리고 운행의 승패를 아직 알 수 없잖아요?
여운영위원
예.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그래서 5천만 원 정도 용역, 임차를 해 가지고 시험운행적 성격으로 한번....
여운영위원
그 행선지는 그러면 온양온천역에서 신정호까지인가요?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그렇죠. 관광단지하고 그렇게 도는 거죠.
여운영위원
역에서 신정호까지?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계속 순환하는 열차죠?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중요한 게 또 뭐냐 하면 폐철도 이용하고서 나중에 연계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이 5천만 원 가지고 한다니까 제가 어떤 사업인가 보려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니 관광열차 차량가격만 해도 몇억 원이 가는데....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5억에다가 별도의 인건비가 또 들어가고, 운영비가 또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랄까 너무 많은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여운영위원
임대를 해서?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임차로 해서 한번 운행을 해 보고, 과연 그 시행착오를 덜 겪기 위해서 이게 장단점이 뭐고 앞으로 보완할 점이 뭐고 하는 것을 보완해서 본격 운행은 시험운행을 한 다음에 ....
여운영위원
그러면 코스는 일반 도로를 이용할 순 없잖아요?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관광열차인데, 관광열차는 아니고 일반 자동차....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일반 자동차.
여운영위원
그렇게 되어야죠. 그러면 우리 지금 일반 도로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고....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하부공간에서 도로 수송을 할 겁니다.
여운영위원
도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그래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가 빨리 완성이 되어야 이 사업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선행조건입니다.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광특별위원회에서도 연구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였거든요.거기 신정호와 온양온천역과의 어떤 교통....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신정호와 관광단지와 그 다음에 폐철도....
여운영위원
예, 나중에 생기면....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같이 이용하면서, 또 이것이 곡교천과 환경사업소와 소각장과 연계될 때까지 다각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리고요 161쪽에 아산온천 관광안내 홍보아치 설치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부족분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예산이 지금 일부 서 있나요, 아니면...?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아, 이것이 4천만 원의 이월예산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아, 이월된 예산이 있고?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1억 원이 세워지면 1억 4천이 되는 건가요?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1식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하나만 세우는 건가요?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 다. 그런데 관광아치 홍보가 일종의 구조물인데 이것을 조잡하게 세우면 비용만 들어가고 오히려 지역 관광의 흉물로서 남을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거든요.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안목 있게 제대로 하자 해서, 사실 4천만 원짜리는 굉장히 졸속 작품밖에 될 수가 없어요.
여운영위원
예, 맞아요.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제대로 작품성이 있는 이런 걸 하자 해서 한 겁니다.
여운영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이걸 보니까 음봉 쪽에서 올라가는 쪽에다 하실 것 같은데요?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영인 쪽에서 이렇게....
여운영위원
영인 쪽에서 올라오는 거? 그럼 음봉 쪽에서 올라오는....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음봉 쪽에는 하나 있습니다 입구에. 영인 쪽에서 넘어올 때는 하나도 없어요 아치가.
여운영위원
글쎄, 그쪽에 필요한데 음봉 쪽에서 올라가는 것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엊그제 아산온천 숙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아, 그것은 저기예요. 음봉 쪽에서 가는 것은 스파비스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아산시에서 한 게 아니고....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도 음봉 쪽에서 올라가는 것도 좀 해 달라....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아, 음봉 쪽에서 올라가는 것도요?
여운영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1식으로 세워 주는 것은 영인에서 올라오는 쪽에다 세우는 거니까 그럼 이거하고 좀 위상에 맞게 음봉 쪽에서 올라가는 쪽도 좀 해 달라는 거죠.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것도 예산이 부족하면 그것을 세워서 아산온천에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거기, 이거와는 아니겠지만 그 앞에 보면 무슨 용...무슨 탑인가 뭐 있어요 아산온천에. 용천 무슨 탑 있죠?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아, 광장에 있는 탑 말씀....
여운영위원
예.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게 밤에는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도 조명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를 비춰주면 야경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아산온천 들어가는 그 도로 입구가....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음봉 쪽에서....
여운영위원
음봉이든 영인이든....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여운영위원
여기는 물론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너무 어두워요.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어두워서 이게 관광지인지 아닌지를 전혀 모르고, 모르는 사람이 와서는 들어가다가 이게 길이 아닌가보다 하고 되돌아간대요.그리고 전화로 물어본대요.스파비스를 가는데 들어갔더니, 그런데 이렇게 어두운 데가 있느냐,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혹시 또 다른 길로 가는 줄 알고....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여운영위원
어두워서 이정표하고 가로등을 좀 해 주셨으면....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다녀보면 음봉 쪽에서 들어올 때, 나올 때 컴컴한 것 같아요.
여운영위원
예, 그것 좀....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과에 위원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협조 요청해서 해 주시고....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아까 그 탑의 조명, 그것도 하고 음봉 쪽에 아치도 한번, 있는 것을 좀 손을 보든지 아니면 다시....
혁재
박혁재관광체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입니다. 69쪽입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89쪽에서 199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처음으로 사회복지과에 오셨는데요 너무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고요, 189쪽에 보면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 삭감액이 많은 것 같아요.34억 9천이면 근 35억이 삭감됐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하고, 앞으로의 계획 좀....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이게 당초 본예산에 생계주거급여로 해서 같이 편성이 됐었어요 목이. 그래서 세목으로 좀 사업별로 분리해서 편성토록 돼 있어 가지고 같이 포함되어 있던 것을 생계급여·주거급여·해산·장재급여, 이렇게 좀 분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생계급여가 감된 거죠.
여운영위원
그럼 생계급여를 줄여서 주거급여로....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예, 주거급여, 뭐 해산·장재급여, 이런 식으로....
여운영위원
그럼 이렇게 세분화시킨 거예요?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아, 목만 변경....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도 예산이 좀 삭 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국비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국·도비 내시가 가 내시 상태에서 편성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국·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조정된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이 가사·간병사업 도우미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이 줄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없습니까? 세입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93쪽에서 201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과장님, 198쪽에 찾아가는 위기가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속해서 경제가 침체되고 그래서 지금 어려운 가정이 많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긴급보조 지원사업이라든지 이것을 하고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시에서 좀 어려운 가정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해 가지고 자체적인 특수 시책 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기초수급자들은 이게 다 지원이 되는데 안 되는 분야, 지금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래서 의료비만 지원이 되는 계층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저희 복지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면 가장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중·고생들의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 그런 교육비, 또는 교과서대 등 그런 걸 가장 차상위계층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저기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자체 특수시책으로 좀 해서 이런 계층에 대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그럴 계획을 갖고서 세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대상자나 또는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나요?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기존 차상위계층들은 다 조사가 돼서 차상위계층으로 책정이 돼서 의료비 같은 것은 지원이 되는 그런 대상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자들한테는 지원이 되는 그런 중·고생들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이런 것만 지원이되기 때문에 대상자는 바로 저기 해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2억 원으로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에 대한 어떤 학교 수업료, 그것을 충당하신다는 거죠?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지금 우리 아산의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로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2억으로 가능합니다.
여운영위원
수업료나 이런 거....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이제 말씀 나오신 김에 우리 차상위계층은 정말 어렵지만 보조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국고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이 수업료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수단, 예를 들면 제가 오늘도 아침 7시 반에 배미동에 가서 주민들을 만났어요 아침 새벽에 출근하기 전이라 가서.아이가 있고 양 부모가 살아 계시고, 그런데 집도 남의 집에 임대해 들어가서 사는데 택시를 운전하시는데 한 달 택시 월급이 많아야 백만 원이래요 한 달 수입이.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백만 원으로 아이 교육해야지, 그 다음에 부모님 모셔야지, 그 다음에 본인...하니까 어려워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차상위도 안 된대요.나이가 젊어서, 나이가 지금 마흔 세 살이라고 하시더라고요.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것도 안 돼서 수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럴 입장의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찾아가는 위기 가정이라고 했는데 젊은 분이 자꾸 그런 실의에 빠져 가지고 사니까 잘못하면 그 사람 하나로 잘못되면 그 가정은 파괴되는 거거든요.그래서 그 차상위계층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도 좀 찾아서, 아니면 그런 분들은 하다 못해 뭐 차상위나 이런 거라도 해 줄 수 없게 하는 방법들....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위기가정 희망 프로젝트 지원, 이렇게 해서 세워져 있잖아요?
여운영위원
예.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도에서 지금 추경을 하면서 저희 시·군에 미리 지침을 내려보내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라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도에서 조례를 제정 중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 한 그런 계층을 좀 보호하자 그래서 도지사님의 지시에 따라서 특수시책으로 이게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그런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 하는 그런 위기가정들이 더 많이, 사각지대가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주자 그래서 이 차원에서 이 예산이 성립되는 건데요 지금 세부적인 그 지원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어요. 도에서 조례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지침이 내려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들에게 지원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 우리 각 읍·면·동에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나와 계시잖아요?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물론 업무도 많고 해서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어요 요즘에.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복지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와서 상담을 요청했을 때 무조건 “아,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하고 단칼에 잘라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봐요.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상담을 하면 좀 따뜻하게, 어려워서 찾아오는데 “법에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하고 법을 얘기, 물론 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요청해 봐서 혹시 가능한 것이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 주면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가는데 오시면 “아,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나이가 젊어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왔다 일말의 실낱 같은 희망을 가지고 왔다가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가 어렵겠지만 좀 웃으면서 그런 분들을 좀 한 마디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 될 수도 있지만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그렇게 해서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고 갈 수 있게끔, 오죽하면 답답해서 전화해서 7시 반에 만나자고 했겠어요?그래서 아침에 갔다가 오니까 어렵더라고요.그런데 저도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법으로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그래서 그런 것들 좀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요즘 언론에서도 계속 타 시·도에서 복지예산 횡령사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또 지탄도 받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정결의 차원, 또 하고해서 3월 30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본청의 사회복지사, 읍·면·동의 전 사회복지사로 해 가지고 저희가 특별 교육을 실시합니다 한 두어 시간 동안. 교수도 초청을 하고, 시장님 특강도 하고 해서 그때 이런 관계도 저희가 특별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김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99쪽에 푸드뱅크 민간경상보조에 푸드뱅크 운영지원이 있죠?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그 푸드뱅크라는 게 어떻게 운영, 어디에 있는 거며 어떻게 운영지원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 시죠?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사업은 저희가...냉동차가 두 대가 있고요, 현재 세 명이 있어요. 세 명이 각 기업체라든지, 또 저기에서....
귀영
김귀영위원
배방에 있는....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예, 남는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탁 받아서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런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나눠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거의 차량 운행을 위한 그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푸드뱅크 사업이 가장 아산지역이 활발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 세 명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일하는데 어려움으로 해서 인력을 한 명 더 증원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예, 그건 그렇게 알겠고요, 20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맨 상단에 재가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있잖아요?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이게 다 삭감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는 게 있거든요.
귀영
김귀영위원
예, 그 밑에는 5개소를 해 가지고 세워져 있는데 재가복지하고 이 사회복지 종사자하고 틀린 건가요?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게 이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재가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까지. 그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돼서 저희가 삭감을 하는 겁니다 재가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귀영
김귀영위원
그럼 재가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예산도 사회복지관 종사자, 여기에다가 예산을 준 건가요 그럼?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이 사회복지관에서 재가복지사업까지 하는 거죠.
귀영
김귀영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재가복지로 서고, 밑의 사회복지관으로는 그게 안 선 건가요 예산이?
그전의 처우개선비는 어떤 명목으로 부기가 어떻게 쓰여졌었는지? 재가복지 처우개선비로 섰는지, 아니면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예산이 선 건지, 아니면 두 개 다 선 건지?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그전에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처우개선비대로, 또 재가복지센터는 재가복지센터대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그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귀영
김귀영위원
그럼 그전에는 이중으로 그냥 다 나간 거네요? 그건 아니에요?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이중 지원은 아니고요 그 분리해서만....
귀영
김귀영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한쪽은 삭감이 되고 이중적으로 저기 된 것 같아 가지고 한쪽은 세워지고 한쪽은 삭감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그전에 이중 지원....
귀영
김귀영위원
이중 지원이 됐다기보다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재가복지하고 사회복지 종사자하고 이게 틀린 저기냐, 아니면 같은 곳으로 지원이 됐느냐? 그간에 만약 두 곳에 다 지원이 됐다면, 두 항목으로 다 지원이 됐다면...지금 위에는 왜 삭감이 된 거예요?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이게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재가복지센터 재가복지사업을 하는 종사자 처우개선비까지 다 포함을 시킨 건데 그전처럼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했었는데 이번 올해에 이 종사자 처우개선, 이 재가복지까지 다 합쳐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걸 그전처럼 나눠 있어 가지고 이중으로 돼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삭감시킨 겁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21쪽에서 마지막 쪽 206쪽까지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과장님.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과 밑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 8백만 원 삭감된 거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3개소를 운영했었어요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뭐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또 교통장애인 재활협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교통장애인 재활협회에서는 이 사업을 포기하고 폐쇄가 돼서 삭감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리모델링, 이것은 꿈꾸는 나무라고 그래 가지고 장애인 부모회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아, 송악에 있는 거 그거 ....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예, 송악에 있는 거, 그런데 거기는 장애인 아동들이 하는 18명이 재활훈련을 받고, 그러니까 케이나 빵 만드는 기술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저도 가봤지만 아이들이 쉴 공간이 없어요 뭘 하다가. 그래서 그런 쉼터라든지 그런 집단활동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뭐 다시 건축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사무실 중에서 좀 칸을 나눠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201쪽에서 206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지역사회 협의체 워크숍 개최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삭감됐었던 거 아니에요?
200페이지에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워크숍 개최로 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던 건데? 이게 삭감됐었는데?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왜 또 올렸어요?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워크숍이라든지 회의도 정기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런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기원
이기원위원
뭐가?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이런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협의체라고 하면 그분들이 모임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복지관이나 뭘 다 운영하는 분들이죠?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꼭 뭐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죠.
기원
이기원위원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그런 복지관 저기뿐이 아니고 이런 지역사회 복지문제에 관심이 있는 삼성 LCD, 그런 복지팀이라든지 뭐 약사회라든지, 의사회라든지, 뭐 여성단체라든지 여러 기관으로 이렇게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협의체? 그럼 당초에 우리가 8백만 원을 세워 줬었죠? 기정예산에 8백만 원이 있는데?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 그 워크숍 및 평가하기 위한 그런 저기이고요,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는 별도 예산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밑에 8백만 원이 있잖아요?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560만 원의 예산을 더 세워서 1360만 원을....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이 8백만 원은 종합사회복지관, 5개 복지관이 있잖아요 아산에?
기원
이기원위원
예.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그 워크숍 및 평가하기 위한 경비이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까 말씀하신 것은 ....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번에....
기원
이기원위원
워크숍 얘기하는 거고.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서 있는 8백은 종합사회복지관 워크숍 및 평가고, 지금 세워 놓은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기관 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을 위한 경비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잘 살펴보시고....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복지관하고 관련이 없는 예산이죠. 지금 우리 560만 원 계상한 것은 사회복지관하고는 관계없는 저기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워크숍 해 놓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건데, 그 안에 들어 있는 건데? 종합사회복지관 워크숍, 그러면 이 대상자들이 누구냐 이 말이지.어떤 분들이냐 이거예요?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거기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개최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YMCA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약사회·의사회, 또 삼성 LCD, 뭐 건축사협회·사랑나눔회, 각종 이런 지역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그런 기관 단체로 구성이 된....
기원
이기원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지역사회협의체 행사 참석자들한테 5만 원씩 주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가끔 보면 도나 중앙에서 여러 차례 이런 실무협의체, 이게 법적인 단체거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법적인 단체인데 각 시·군에 전부 다 구성이 된 단체인데 가끔가다 도나 중앙에서 한 20여 명씩 이렇게 참석을 시키도록 그런 행사가 있어요 요즘 가끔 세미나라든지.그런데 가끔 데리고 가면 보상금이 없으니까 저희가 진짜 뭐 점심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그런 식사를 대접할 방법이 없어요.그래서 뭐 심지어는 공무원들 여비 빼 가지고 데리고 갔다 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인 그런 경비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가만있어요! 잘 설명을 해 줘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자체가 구성원들이 일반 사회단체하고 복지관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다 묶여져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복지관 하시는 분들도 뭐 일부는 들어갔는데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한두 분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기원
이기원위원
이게 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이에요?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뭐 어떤 법인은 아니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법적으로 뭐라고 그랬잖아요?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각 시·군에 이런, 그러니까 지역의 복지문제 전반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또 하도록 그렇게 각 시·군마다 구성토록 돼 있 는....
기원
이기원위원
관변단체로 만들어 놔라 이거 아니에요? 관변단체 아니에요?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관변단체라고 뭐 보다는....
기원
이기원위원
임의단체냐....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지역 복지문제에 대해서....
기원
이기원위원
임의단체냐, 법인단체냐, 아니면 관변단체냐, 뭐가 나와야지. 자기네들끼리 협의체를 임의로다 만드는 거냐?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법적으로 만들도록 돼 있어서 시에서 구성한 협의체예요 시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그렇게 구성토록....
기원
이기원위원
이게 삭감됐던 예산이 아니고 부족분, 더 예산을 늘려달라는 얘기구먼? 먼저 삭감시킨 게 어떤 걸 삭감시켰지?전액 삭감시켰는데 어떻게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알고 삭감을 하고 세워주든지 하기 위해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했던 것 궁금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본예산 예산서를 봤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왜 기정액이 없습니까? 본예산에 보면 6800이 서 있거든요?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아, 200페이지 말씀하시나요?
귀영
김귀영위원
예.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지금 199페이지에 보면 전액 삭감 있죠? 거기에 세부 사업명이 변경돼서 세부 사업명이 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귀영
김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우리 김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아까 재가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6300만 원 속에?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금액은 합치면 더 늘어야 되는데 줄었어요? 재가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약 16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한 68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그런데 두 개를 합치면 한 8천만 원이 넘어야 하는데 오히려 여기는 6300만 원으로 줄었으니까, 그러면....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이 재가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이게 이중으로 이걸 세워 놨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삭감하는 거죠.
여운영위원
아, 그러니까 이중으로 그게 두 개 다....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은 조금 줄어든 거네요?
우락
배우락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특별회계 211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세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환경보호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4분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51쪽입니다. 없습니까? 예,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55쪽에서 2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위원
저거나 하나 물어볼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린오피스 선정 운영 보상금 지급이 있는데 이게 뭘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가 설명 좀 해 줘봐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예산 때는 주택하고 상가 저기에서 전기하고 수도 절약하는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와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은 공공기관의 사무실에서 전기와 수도의 절약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가정용에도 주고....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본예산에 서 있고 그건?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그건 그린하우스였겠네? 요즘에 맨 영어로다 이렇게 해 놔야 선진 저기가 되는 걸로다...그린오피스니까 사무실?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걸 우리가 선정하는 겁니까?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국비가 천만 원 지원이 돼서 거기에 따라 도비·시비 50%씩 해 가지고....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선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기원
이기원위원
시에서....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시에서 각 공공기관 저기에 공문을 발송해서 참여할 그 부분들을 선정해 가지고서 할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에너지절약까지도 거기에 들어가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저탄소 저기가 전기와 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석탄, 이런 것을 많이 땐다는 거죠. 그래서 탄소를, 에너지 부분을 절약하면....
기원
이기원위원
그 사업을 그러면 우리가 그 발전사업 있잖아요 태양광 발전소?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 업무를 거기에서 해 줍니까?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57쪽에 만전당 홍가신 유물전시관 공중화장실 신축인데 이렇게 5천만 원씩이나 들어가나 화장실 하나에?어떻게 지으시길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거기는 문화재적인 그런 화장실을 신축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원래 첨단 간이화장실 5천만 원짜리였는데 그걸 가지고서는 홍가신 거기에 맞는 화장실을 거기 종중에서 민간자본으로 해 주면 자기네 돈을 더 거기에서 보태서 더 좋게, 멋지게 짓겠다 해서 민간자본을 목 변경하는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 문화재에 맞게 화장실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죠?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공원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95쪽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도시녹지관리단이, 국·도비가 이렇게 중앙정부로부터 된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한 2～3 년 전부터 산림청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그런....
기원
이기원위원
관리단을 거기에다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정부에서, 공원녹지 행정이 앞으로 자꾸 확대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지원해서 인건비를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을 이렇게 활용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한 사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게 한 사람 인건비로?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이게 한 사람 연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이번에 예산절약 관계 때문에 감이 돼 가지고....
기행
조기행위원
많이 감됐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세입이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99쪽에서 302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299쪽, 시설비 중에 어린이공원 시설물설치 공사 수수료 30만 원씩 15군데거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15군데가 어디어디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동안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요 작년에 어린이 위험시설 안전관리법이 생겨 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 4개소를, 지금 저희가 어린이공원을 새로 정비해서 검사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15개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오래된 것 있잖아요?
기행
조기행위원
몇 개예요 총 우리 아산시에?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37개입니다. 그중에서 시내권에, 온양권이 주로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연말까지 검사를 받아서 합격이 되어야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37개는 아파트에 있는 것까지다 포함해서?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아파트는 안 들어 있고요 어린이공원,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시청 옆에 있는 이런 어린이공원, 또 여기 온천동 주변 지역에 조그마한 한 1500㎡ 규모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저희가 정비하고, 주로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시설물이 한 20년 되다 보니까 다 낡아 가지고 그것을 전부 국가에서 정비해 가지고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하는 검사료가 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럼 검사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검사는 안전시설물 관리하는 협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저희는 나중에 검사한 결과를 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검사수수료가 30만 원씩이에요 한 군데에?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기행
조기행위원
이렇게 비싸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안전시설물 관리라고 해 가지고 일부 보완도, 저희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했는데 그 밑에 위험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보완을 하라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아마 검사수수료가 한 30만 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 아래 시설비 음악이 있는 산책로 조성....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어디에다가 음악이 있는 산책로 조성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음악이 있는 산책로 조성은 우리 남산 충열탑에서 지금 신정호 우리 관광지까지 남산 등산로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음악이 없어 가지고 음악을 넣고 저희가 신정호 관광지에서 음악으로 이렇게 통제를 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음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위원
다만 아까 보면 그 왜 용역비에서 예산절감이라고 해 가지고 2억 천만 원짜리가 남산 용역입니까? 여기에 보면 299페이지 예산절감에 의해서 2억 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2100만 원을 예산절감해서 깎았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거기 것입니까 그게? 2100만 원.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2100만 원입니다. 저희가 남산공원뿐만 아니라 근린공원, 우리 배방 북수 근린공원, 이쪽에 용역을 하면서 절감부분으로 2100만 원을 절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320만 원까지 해서, 그 위의 것은 어디 거예요 2800만 원짜리? 3200만 원 세웠던 거.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작년에 3200만 원이었었는데....
기원
이기원위원
이건 어디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쪽은 공공요금이 해당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공공요금에서 이렇게 해도 운영할 수 있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글쎄, 지금 국가 정책상 일반운영비 10% 정도를 절 감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절감을 하다 보니까....
기원
이기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억 1천만 원짜리 2100만 원짜리로 잘라서 하면 과업을 그만큼 줄이면 되겠죠 용역을 하는데?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계약 잔액이 이렇게 낙찰을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절감을 해도....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낙찰을 한 겁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절감을 해도 그 사업은 좀....
기원
이기원위원
공공 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써야 되는 건데 이런 걸 삭감해 놓으면 암만 예산절감이라도...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돈을 절감해서 할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가 그런 건 잘 안 보여. 그냥 섭한 말씀으로 드린다면 선심성 내지는 뭐 지금 안 될 것을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이 아닌 것도 들어 있다고 여기에 보면?공원녹지과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소위 얘기해서 공공요금까지 잘라 가지고 예산절감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앉아 있는 마당에 그런 게 있더라....참 어렵지. 공공요금 같은 것은, 운영비는....어려운 결정들을 하셔서 절감을 하셨는데 좀 안 됐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