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방형근 의원 발언
정대
박정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통영시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소관 과ㆍ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에는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해양수산과
오늘 예산안 심사는 수산개발국 소관 해양수산과를 비롯한 6개 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임재팔입니다. 2009년도 제1회 해양수산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계장님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03페이지 상단에 있는 시설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한도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오타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오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한도외”입니다.
김미옥간사
“한도외”이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이 앞에 보면, 20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에 보면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나옵니다. 이것은 “한도내”로 해 가지고 통영 육지권역이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 3년 간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이고 203페이지 시설비에 용남ㆍ광도권역은 2009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현재 “한도외”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까지 지금 용역 중에... 용남ㆍ광도권역에 어촌개발사업 용역이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용역사업이 금년 한 8월경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8월경이 되면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승인이 안 되어서 지금 이것이 용어가 “한도외”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간사
예,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오타인가 싶었고요, 그러면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 되어서 올 8월경 정도 되면 윤곽이 잡힙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8월경 되면 용역이 완료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래도 7억 4500 정도 됩니까? 예산이? 세부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언급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물론 용역 중에, 8월경 되면 윤곽이 나타난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지금 용역기관이 정해지면 용역기관에서 이것을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사업을 안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선정이 될 겁니다. 아직까지 저희들도 지금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김미옥간사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미옥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권역별로 묶어서 이제는 용남ㆍ광도가 되는 그런 순서에 의해서 이번에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되는 부분 맞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어촌개발사업 이것이 용남ㆍ광도권역 같으면 이것이 당초 우리가 어민들한테 설명회 하고 할 때는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금액이 어찌 됩니까? 7억 5000 같으면?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이것이 40억입니다. 용남ㆍ광도권역에 총 사업비가 40억 중에서 2009년도에는 7억 5000만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내시가 되어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그것이 어떻게, 사업비는 정해진 것이... 이것이 40억이 아니고 그때 지금 총무과장하는 과장님께서 담당과장을 할 때 50억원에서 80억원 그 사이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이것은 40억원이 확정이 된 겁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확정이 된 겁니다. 이 앞에 통영 육지권은 50억으로 되어 있었고 이번 용남ㆍ광도권역은 40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7억 5000이고 그 다음에 연차별로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언제부터, 연차별로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지금 내년도 금액도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사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사업계획을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사업비라든지 연차별 계획이라든지 그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용역이 한 8월달 되면 구체적인 사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그 페이지에 보면 도산 유촌선착장 연장공사 이것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3페이지에.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도산 유촌선착장 연장공사는 현재 지금 한 84m가 선착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길이가 조금 부족하다 해 가지고 10m를 더 지금 연장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아마 예산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유촌선착장이 지금 사업비가 들어간 것이, 최근에 들어간 것이 몇 년 사이에 얼마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지난번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고 올해 당초예산에 2억원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마을에서는 선착장이 거기에 두 개소이거든요? 두 개소인데 물양장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선착장은 아마 그것으로써 거의 충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또 선착장을 하는지,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물양장 같은 것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당초에 선착장 길이가 한 100m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4m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10m 정도를 더 연장함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함으로 해 가지고 이 선착장 연장은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 마치고 나면 다음에 또 물양장 축조도 공사가 아마 이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204페이지에 통영등대낚시공원 근로자 보수는 이것은 어떻게... 지금 민간위탁이라든지 협약을 해 가지고 할 건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처음부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지는 않고 한 1년 간은 시가 직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판단해 가지고 위탁이 가능하면 위탁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205페이지에 낚시공원에 가두리 어류 그것도 뒤에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다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 법인체나 위탁 어촌계에서 다 구입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동영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201페이지에 등대낚시공원 입장료 수입이라 해 가지고 500만원, 이용료 수입 4500만원, 그 다음에 어류판매수입 5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로 두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하루에 저희들이 이용하는 인원, 입장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에 통영등대낚시공원 입장료는 낚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5명이 1000원씩, 25명이 입장하는 것으로 보고 연간 200일, 그렇게 해 가지고 500만원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이용료 수입, 낚시를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용료 수입은 하루에 1만원씩 해 가지고 25명, 그리고 연간 한 225일 해 가지고 한 450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어류판매등 수입은 가두리낚시터 이용자가 낚시한 어류판매를 1인당 2만원씩 잡아 가지고 250명을 했을 경우에 한 500만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해봤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정확한 근거는 없이 이렇게 될 것이다, 막연한 추측이죠?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막연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다른 데 낚시터, 유료낚시터를 이용하는 그런 현황도 참작을 해 가지고 그렇게 수치를 잡은 것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용료 수입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입장료 수입은 전국적으로 볼 때 입장료를 폐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굳이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다면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입장료를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낚시하는 사람들하고 입장객하고 섞이고 너무 또 포화상태가 되고 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장료를 반드시 받고 입장을 시켜야 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럼 입장료를 받는 대신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안에 낚시 데크라든지... 그런 것을 자기들이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럼 시설 이용료 명목으로 입장료를 받는다 이 말이죠?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 예산 증액이 얼마 되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19억 2000만원...
태곤
김태곤위원
예, 19억 2000만원 정도 되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물양장, 선착장 설치비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그것이 12억 5000만원인데 지금 총 추경예산 중에서 거의 80% 이상을, 뭐 70% 정도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203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연장공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선착장이나 방파제는 일시에 사업이 완료되기가 힘듭니다. 사업비가 과다히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우리 예산이 재정이 충분하면 일시에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은 적은데다가 또 수요는 너무 많습니다. 각 읍ㆍ면, 바다를 끼고 있는 읍ㆍ면에서 보면 선착장이라든지 방파제를 해 달라고 하는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시에 다 못 하고 짤끔짤끔 매년 추가로 자꾸 연장공사가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연장공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다시피 전부 다 연장공사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장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용이 추가적인 발생이 많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선착장이나 이런 공사 부분에서는 우선순위를 줘 가지고 하나를 마무리짓고 또 다음 공사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어촌계 별로 모아 가지고 올해는 이것이다라고 확실히 명시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 놓고 넘어가면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그런데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계속 투입을 하면서 하다보면 또 다른 공사를 못 하고 다른 어민들이나 주민들로부터 자꾸 민원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하고 다음에 또 저쪽에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연장공사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항구, 항의 도면이라든지 대장이 작성용역이 끝나고 나면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체계적으로, 이런 공사도 체계적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요구사항 부분이 올라올 때 전반적으로 우리 실과에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 제일 급한 부분인지 급한 부분부터 완벽하게 해 놓고 다음 부분에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부분들이 올라온 부분들도 각 어촌계 별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제일 급한 것부터 이렇게 하자고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겠습니까? 전부 다 올라온다고 해서 전부 다 해줘버리면, 나중에 전부 다 올리면 이 예산 가지고는... 전부 다 여기에, 해양수산과 예산은 전부 다 여기에 투입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시급을 조금 가려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정학수 거수) 예, 전문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지금 예산심사하는 부분 중에 심사를 할 때 정확한 질의와 답변이 되어야 만이 삭감할 부분이나 예결위에 가서도 정확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김태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 엊그제 등대낚시공원 관련조례를 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례 내용에 입장료라든지 이용료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올라가게 된 근거는 김태곤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례에 그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입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시가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 어촌계나 이런 데에 위탁을 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고기 입식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 그것이 세입ㆍ세출에 잡혀 있고 한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답변이 되어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가 고기를 사 넣어주고 또 직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입장료도 이용료도 고기 입식료도 예산을 가지고 다 이렇게 해줘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먼저 집행부에서 검토가 되어야 만이 이 예산을 확실하게 올려놓을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 이렇게 확정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법인 어촌계에서 예를 들어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어촌계에서 고기를 사 넣고 또 잡아가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그 돈을 받는 부분은 어촌계의 수입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만이 제대로 운영이 될 건데 계속 그것을 시에서 관여를 하게 되면 입장료하고 이용료는 모르겠습니다만 고기를 채포해 가지고 잡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용요금을 예산에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판단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가두리 관계 말씀입니까? 어촌계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어촌계에서 전적으로 전부 다 입장료 수입을 다 받고 가두리도 전부 다 자기들이 고기 사 넣어 가지고 낚시하게끔 해 가지고 낚시하는 사람으로부터... 지난번 조례 때 고기를 3미로 했으면 3미에 대해서 가격을 수수료 붙여 가지고, 매입가격에서 수수료 붙여 가지고 받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들이 직영할 때는 저희가 할 것이고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을 받은 어촌계에서, 법인 어촌계에서 전적으로 이것을 전부 다 운영을 할 겁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위탁하기 전에 우선 관리 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죠.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우선 반영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시에서 한 번, 1년 동안 한 번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이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저번에 조례를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의아해하지 않을 것인데 제가 봐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저번에 조례를 심사할 때도 조례를 좀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입장료를 얼마나 받아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낚시공원을 조성해 놓았는데 저것이 과연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이용하기 위한 요금이 어느 선이 적정한 것인지 이런 것을 좀 더 분석해 가지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번 회기에 조례를 안 해 주면 시설물은 준공을 해 놓고 참 빨리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좀 더 심도있는 심사가 못 되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렇게 시에서 1년 동안 직영을 하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이었다면 공원관계 조례도 좀 더 심도있게 검토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년 동안 한 번 해 보시고 그 중간에 조례상에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입장료나 이용료 이런 것도 한 번 더... 개정을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범적으로 해 보지도 않고 위탁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시가 한 1년 동안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판단해 가지고 위탁이 가능하면 위탁을 할 것이고 만약에 위탁이 불가능하면 시가 또 계속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충분히 다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것이 관련법에는 유어장 지정면허라든지 이런 어떤 절차가 있고 한데 시가 직영을 하는 데는 하자가, 무리가 없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무리 없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세입에도 잡혀야 되고 세출에도 잡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두미도 생태체험지구 조성이라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가 나와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사업이다 하는 것을.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몇 페이지에요?
방형근위원
204페이지.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204페이지?
방형근위원
예, 두미도 생태체험지구에 과목변경이 되어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아, 민간자본보조 말입니까?
방형근위원
예.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마린센터하고 다이버샵... 두미도 해저생태체험지구 과목변경 3억 5000만원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750만원이... 아, 5000만원이 민간자본보조로써 부담을 합니다. 민간이 두미도에. 그래서 5000만원을 보조를 함으로 해 가지고 그 시설비가 우리시로 시설비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면 우리시가 명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5000만원을 냈기 때문에 이것이 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자본보조로?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래 가지고 다음에...
방형근위원
그럼 사업주체는 어디입니까? 사업주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어촌계에서 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두미도어촌계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단지 과목변경이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는 겁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는...
방형근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203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어촌정주어항시설 6개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디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이것은 6개항은 당초예산에 보면 어촌정주어항시설 6개항 해 가지고 15억 95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아,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6개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양의 마동, 도산의 동촌...
방형근위원
예?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도산 동촌, 사량 덕동, 사량 대항, 도산 유촌, 한산 죽도, 이렇게 여섯 개 항입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과장님, 그 자료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오늘까지 되겠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오늘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오늘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하나 더 물어봅시다. 도서낙도개발사업이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존치가 되어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도서낙도개발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방형근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줄은 아는데 업무자체가 건설과에서 합니까? 사업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안 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방형근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242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방형근위원
242페이지.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페이지가.
방형근위원
아닙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아, 제가 잘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206페이지에 보면 연안호안정비사업 해 가지고 광도 죽전물양장 진입로 개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 맞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목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고 이 진입로 개설은 저희들 소관도 좀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고 또 저희들이 한 번 하려고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 되어서 저희들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감액조치를 하고 대신에 죽전물양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바꾸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을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줄 알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 해 가지고 사업비를 철회를 하고 우회를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좀 어긋나는 부분 아닙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처음에는 거기 보면 조선소가 하나 있는데 조선소 부지를 좀 활용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조선소 측에서 조금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조선소를 통해 가지고 조선소 부지를 경유해 가지고 도로를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선소 측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조금 그것이 어려운 사항에 봉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사업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죽전부락민들하고 상의가, 의논이 다 되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대충 의논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안 하는 대신에 물양장을 그러면 좀 지어달라, 해 달라, 그런 부탁이 좀 있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협의가 충분히 되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그 위에 수산경영인 지원이 있는데 그것이 전국대회인데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그러면 총 5000만원입니다. 경영인대회 참가비 지원 부분이?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5000만원이면 과장님,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5000만원 정도 지원해주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아까 어촌종합개발사업 한도외 용남ㆍ광도권역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김미옥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의 답변이 정동영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의 답변하고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미옥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용역이 끝나봐야 이 사업이 확정이 된다라고 했고, 정동영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확정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연차사업인데 확정이 되었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정확하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40억이?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어찌 된 겁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한 8월경 되어야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윤곽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정학수 거수)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저도 아까 김미옥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들었는데 지금 공무원도 그렇고 이것이 사업성격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연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루어놓은 사업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도 아, 이 사업이 어떻게 흘러가는 사업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이... 이것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는 이런 항목이 어떻게 생겨 가지고 어떤 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흘러왔고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다 알아듣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좀 설명이 가능하다면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엊그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94년도부터 2013년까지 우리시에 13개 권역에 총 498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개 권역에 315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9개 권역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10번째에 들어갑니다. 통영 육지권입니다. 통영 육지권역이 현재 올해 금년도 사업이 마지막 사업입니다. 통영 육지권 10번째 하는 육지권 사업이 48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2008년까지가 33억 5000만원이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에 15억이 방금 예산에 나와 있듯이 15억이 완료가 됩니다. 15억이 집행이 되면. 그리고 11번째 하는 것이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것이 통영 용남ㆍ광도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작되는 사업은 총 40억원 사업 중에서 금년도에는 7억 5000만원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은 확정이 된 것이 지금 2009년도 사업예산이 내시가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확정된 겁니까? 40억에 대해서는? 그것이 연차별로 지금 11번째 순번인데 이것이 확정 된 겁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사업비는 확정 내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된 거죠? 그러면...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사업비는 내려왔고...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13개 권역인데 11번째 용남ㆍ광도는 사업이 확정되었다는 말이죠?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사업이 확정되었지요. 사업 자체는, 하는 사업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사업은 확정이 되었는데...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되었는데 금년도 사업으로...
정대
박정대위원장
사업비 계상되는 부분은 좀 불투명하다, 40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 문제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아니죠, 40억은 확정이 되었고... 40억이 소요되는 투자되는 사업으로서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되어 있고...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7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7억 5000만원이?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7억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 사업이 어느 사업에 어떻다는 것은 아니고 총 사업비가 금년도에 할 사업이 7억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 사업이 현재 할 사업은 용역 중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월말이 되면, 용역이 완료되면 어떤 어떤 사업이 40억이 포함되는 사업이 무엇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40억에. 그러면 그것이 나오면 그 중에서 금년도에 7억 5000만원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시행할 겁니다. 금년 연말 정도 되면.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03페이지에 김태곤위원님이 물양장 및 선착장 관련 문제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 자체가 예산편성된 부분이 거의 한 70% 자체가 물양장하고 선착장입니다. 당초예산 할 때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연장되는 전자의 사업장하고 연장되는 부분, 금액, 전부 다... 신규 같은 경우는, 죽전마을 물양장 같은 것은 사업변경이 되어서 그럴 것이고... 그것하고 직전사업 예산, 건의서, 진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해서 요청한 그 건의서하고 사업량하고 총 사업비하고의 자료를 오늘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민영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에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충무데파트 건물외벽 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당초에 예산이 없었는데 오늘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1000만원 가지고 외벽 정비사업이 됩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주민부담금 10%가 있습니다. 그 10%에 따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다음 223페이지에 보면 밑에 세 번째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라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인부임 해 가지고 분권교부세, 도ㆍ시 분담율이 지금 현재 시가 굉장히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인부임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금년에는 300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월 76만 8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300명에 월 76만 8000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는 분기 한 40명 정도 저희들이 채용을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일자리 창출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분권과 도비와 시비는 이것은 요율에 의해서 시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것은 지금 일자리 창출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비 부담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행정인턴 채용 인부임에도 국비와 시비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5:5나 이런 쪽으로 되어야 되는데 여기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세입도 있고 세출에도 있는데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LED 교통신호등은 지금 현재의 신호등을 LED로 하면 주간에도 잘 보입니다. 신호대에서 1초, 2초 착착 감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LED가 되겠습니다. 시내에 지금 현재 26개소를 지금 교체할 그런 예정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교통과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금 LED 에너지사업으로써 내려왔지만 사업집행은 교통과에서 할 것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222페이지, 중앙ㆍ북신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있는데 세입부분에 비율하고 그것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니까 세입부분에 북신ㆍ중앙은... 북신 같은 경우는 한 800여 만원, 중앙 같은 경우는 3000여 만원인데 이 세출부분에 금액이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 자부담이 10%입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것을 한 번 설명을... 중앙시장은 보니까 4억 7700이고 북신시장은 4억 5500인데 세입부분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장활성화 사업비는 국비가 50%입니다. 지방비가 40%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 10%를 부담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업비가 5억이라면 50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신시장 1차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저희 시에 2700만원을 지금 납부를 받았습니다. 2700만원 중에서 882만 5000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2700만원 중에서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선이설비로 이미 사용을,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세입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5000만원은, 5억 같으면 5000만원을 주민부담을 받아야 되는데 왜 2700만원만 받았느냐 할 것 같으면 5% 이상만 받으면, 주민부담을 5%, 2500만원만 받으면 국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부담 5%도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국비를 요청해도 국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2700만원을 받았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 다음에 225페이지,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 이것은 그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금 민주노총 사무실은 한 5년 전부터 저희 시에 사무실을 해 주십사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건의도 있었고 저희 시에 찾아와서 좀 반영시켜 달라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해줘야 될 것인가를 상당히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각 시ㆍ군에 한 번 알아봤습니다. 경상남도 시 지역에는 거의 다 민주노총 사무실을 다 해주고 있었습니다. 통영만 안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통영에 사무실을, 자기들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시의 어디에, 도천동이라든지 옛날에 쓰던, 어떤 시에서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다면 자기들은 임시로 빌려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렇지만 무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시유지에 있는 사무실을, 도천동에 있는 것을 빌려주되 거기에 따른 임대료를 시가 확보를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아마 사업장에도... 없습니까? 우리 통영에는?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한국노총은 동양유전이 지금 현재 90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노총에서는 별도로 요청이 없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럼 이것이 민주노총에 해주면 한국노총에서도 해달라면 또 해줘야 되죠? 그렇죠?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물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만 아직 거기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관련노동조합이라든지 민간에 대한 관련 규정 있지요? 우리가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요?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 규정을 오늘 중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출 요청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다음에 226페이지, 제일 위에 오곡도 전주 철거공사 있지요?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오곡도 전주가 이것은 소관이 어디입니까? 전주 같으면 전기 전주를 말씀하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원래 오곡도에 전선주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선주가 필요 없어서 오히려 흉물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철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한전에 이관되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했다든지 그런 시설인 모양이죠?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오곡도에 지금 도서발전소가 없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전 전기가 들어갑니다.
방형근위원
예?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한전 전기가 들어갑니다.
방형근위원
한전 전기가 욕지까지 수중으로 해서 들어갑니까? 철탑입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방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27페이지 중하단부에 시설부대비에 통영 에코아일랜드 조성사업 부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통영 에코아일랜드 조성사업 이것은 거기에 약 50가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50가구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한 가구 당 3㎾ 해 가지고 150㎾, 그에 따른 사업비가 13억 8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하고 나면 나중에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후관리는 어떻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이 사후관리는 민간인에게, 민간인이 직접 자기들이 관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사후관리는 없습니다. 발전시설을 해 놓고 나면 그에 따른 전기가 생산이 되면 그 전기는 전체 한전으로 다 이입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이 가정집에는 보통 3㎾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내 가정에서 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면 보통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 냉ㆍ난방기 쓰고 하면 한 20～30만원씩 나옵니다. 그러면 월 한 2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시설은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지 싶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민간인들이 한전에다가 되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굳이 우리시에서 사후관리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시설만 해 가지고 이렇게 넘겨주면 별다른 것은 더 필요없다, 그런...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김미옥간사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아무튼 좋은 소식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세계 경제도 안 좋고 한데 과연 지금 일반산업단지가 어떻게 조성이,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 시에서는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세 곳, 덕포, 안정, 법송 세 곳과 확대개발 30만평, 안정국가산업단지, 그리고 농공단지, 황리지역에 농공단지 한 개소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장평지구에도 앞으로 산업단지를 해야 만이 빨리 개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장평지구에도 전 사업자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날, 엊그제 월요일날 경상남도에 안정지구와 덕포지구 산업단지 서류를 일괄제출했습니다. 일괄제출했는데 정식 접수는 오늘 날짜로 하려고 했는데 도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31일, 다음주 화요일입니다. 31일날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정식적으로 접수가 된 날로부터 공람ㆍ공고가 되어 가지고 신문공고도 들어가야 됩니다. 3일 이내에. 그러면 굉장히 일정이 촉박해지고 6개월 이내에 승인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과정에서 몇일 정도의 여러 가지, 앞에 산업단지 들어온 곳도 이렇기 때문에 31일로 정식 접수를 받아주겠다고 해서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하고 덕포지구에는 31일날, 다음주 화요일날 정식적으로 접수가 되어 가지고 6개월 이내에 지구 지정, 승인까지 받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법송하고 황리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투자의향서를 다 제출하고 거의 승인이, 승인은 아니지만 해도 좋다는 것까지 다 받아 놓았습니다. 받아 놓았는데 설계가, 법송지구에는 지금 설계를 당초에 했던 것을 지금 현재 하천 같은 곳의 생태를 그대로 보존할 때, 그대로 구불구불하게 했을 때에는 토지 이용도가 낮다 해 가지고 그 수정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같이 제출을 못 했습니다. 제출 못 했는데 그것도 4월20일 되면 제출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설계를 하다보니까 법송지구는 늦어졌고 그와 같이 황리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그것을 제출하면 6개월 이내에 지구 지정,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실시설계는 적어도 5～6개월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 교통영향평가까지 다, 실시설계하고 공사하고 사업비까지 산출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5～6개월 정도 가지고도 짧은데 저희들은 지난 9월부터 실시해 가지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이 7월달이 되니까 9월달에 실시해 가지고 전부...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도 현재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닙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지금 보면 인ㆍ허가가 5월말 안으로는 확정이 된다라고 과장님이 저번에 답변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시기하고 지금 좀 늦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추세로 가는 것 같으면.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1월 정도 되어서 신청하면 늦어도 6월 되면 우리가 그 이전에 5월까지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만,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하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승인도 한 3～4개월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개월을 잡고 한 5월 되면 승인이 날 것으로 봤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물리적으로 실시설계하는데 상당히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지만 그렇게 한 데는 용역사라든지 시행사라든지 조선사라든지 이런 촉박한 이유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했는데 사실은 일이 늦어진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법송지구산업단지는 토지주가, 거기가 절대농지 아닙니까. 사업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파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간에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려서 그래서 더 궁금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는 법송지구는 지금 택지개발사업 시행자하고 지금 전부 택지조성할 것이라고 토지부분을 거의 매입을 절반 이상을 한 줄로 대충 알고 있는데, 좀 되었습니다. 며칠 되었는데 그분은 또 토지가 많아서 계약을 했는데 그 사업자가 계약 파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세계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잘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는 부분이 있습니까? 차질이 없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법송지구는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일반산업단지 세 곳 중에서 제일 빨리 갔습니다. 왜 빨리 갔느냐 하면 SPC가 구성이 빨리 되어 가지고 SPC가 구성되면 페이퍼자금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있다 보니까 토지매입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도 페이퍼자금을 언제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덕포... 아, 참 법송지구를 말한 겁니다. 덕포지구에는 SPC가 구성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다 출자했지만 페이퍼자금을 일으키지 못 했어요. 그러면 법송지구는 페이퍼자금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매입자하고 토지주와의 관계가 서로 더 많이 받으려 하고 조금 더 적게 주려고 하는 그 선이지만 그것은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시가 개입할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무난히 흘러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80% 이상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이전할 때 잔금만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격도 절대농지로써는 많다, 안 많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고 파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시에서 봤을 때 그것은 토지매입을 할 때에는 서로 잘 진행되고 서로 매입자와 토지주와의 관계도 그 정도면 괜찮다고 서로 느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파기되는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한두 군데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그러면 염려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장평 그 관계는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매립해 가지고? 매립 승인이 났는데...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장평지구에는 12만평...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 하겠는데 약 43만㎡를 사업구역으로 해 가지고 공유수면매립을 약 10만평을 했습니다. 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510만평 정도를 신청했는데 지난해에... 아, 아니죠. 2007년도 연말에 제일 먼저 5만 4000평만 공유수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만평 다 애초에 우리 요구대로 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정말 공유수면을 받기가, 기본계획 반영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5만 4000평을 받았는데 이 사업주가 5만 4000평 갖고는 어렵다, 10만평 이것을 다 해야 사업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서는 별도로 그것을 나머지 약 5만평을 공유수면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 절차가 오래 걸리고 어려우니까 산업단지로 하면 가 가지고 특례법으로 하면 6개월 이내에 이것저것 다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사업주도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시에서, 왜냐하면 빨리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투자의향서를 자기들이 곧 제출하겠다는 그런 답은 받았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지금 안정, 덕포, 법송, 황리, 산업단지 지정관계, 일련의 행정절차라든지 도 승인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향후 계획서를 쭉 작성을 해 가지고 4개 지구에 대해서, 도 승인은 언제까지 예상을 하고 있다, 예상입니다. 그것을 한 부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가 됩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할 수 있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과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26페이지, 가스ㆍ전기 안전기기 보급 해 가지고 가운데에 보면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교체가 지금 현재 예산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143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때 재래시장 가스개선사업 지원계획 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는 지금 한 20군데 중에서 다섯 군데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고 싶은데...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중앙시장에 작년에 잘 마쳐 가지고 정산까지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추가로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스안전공사도 통영시에 그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런 부분도 국비가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 통 과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교통과장 박성찬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하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하고 별도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이 명세서 자체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단위사업별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보면 231페이지에 지금 당초예산보다도 1억 5000만원 이상이 감액되었고 잡수입부분에서, 지난 연도수입에서도 3억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감을 시킨 이유가? 세입예산에.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왜 삭감을 했느냐 하면 실제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시점과 지금의 시점을 비교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교통특별회계 세입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예측한 것과 지금 사항을 볼 때 순세계잉여금과 실제 2009년도에 각종 과태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입 자체를 삭감을 좀 시켰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운영의 문제는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사실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분석을 해 가지고 위의 어른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사실 도시교통특별회계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한 5억 정도 저희들이 전입을 받아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금 현재 전입을 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 다음에 233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뺀 이유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불법 주ㆍ정차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하고 무전기 대체 구입...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하고 무전기 대체 구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별도로 삭감을 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실제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물론 당연히 필요한 그러한 카메라 구입이고 무전기 대체구입인데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삭감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좀 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교통시설물 관리에서도 많은 부분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삭감시켜도 교통에 불편한 점이나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시설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신설 6000만원은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대체편성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LED 신호등 교체 부분은 국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및 도선승선장 신설 교체ㆍ보수에 이 부분도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일반회계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조성 부분도 사실은 일반회계 포괄사업비로 기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LED 교통표지판 설치 부분도 국비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삭감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다 처리된 것이네요?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분야별로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 지금 현재 포괄사업비로 집행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국비지원으로 되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끝으로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주차관리요원의 불편사항인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에 편성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서운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아, 에어컨 부분은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몇 군데에 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3개소, 편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나오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복도 기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에어컨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23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주차부스 내 에어컨, 15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233페이지 중상단부분에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15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네요?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김미옥간사
이것이 앞전에 시내버스 노선 조정 용역시에 환승부분에 그 부분을 앞전에 용역할 때 그때 한 번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부분은 아직까지 별도로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한 부분은 BMS 관련용역 외에는 별도로 용역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2003년도에 BMS, 그 당시는 BIS죠. BIS와 관련한 노선, 이 부분이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무료환승 부분은 이번에 처음으로 용역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환승부분에 관한 것은 이것이 용역이 처음입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처음입니다.
김미옥간사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 용역 시 환승부분을 한 것이 있으면 그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한 번... 예산절감을 하는 뜻에서 해 보면 어떨까 했는데 지금 환승부분에 관한 것은 이것이 지금 최초용역이라고 하니까... 예, 일단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32페이지에 BMS 관련 선진지 견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BMS 선진지 견학이라 해 가지고 38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일반여비를, 234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여비 중에서 BMS, 무료환승, 교통약자관련 등 시내버스 관련 운수행정 타 시ㆍ군 견학이라 해 가지고 212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왜 삭감을 하고 여기에 편성을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234페이지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단위사업에 해당되는 시내버스 BMS관련해 가지고 232페이지에 그보다 다소 많은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실제 부기라기보다는 일단 단위사업을 맞추기 위해서 뒤의 것은 삭감을 하고 앞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거기에 BMS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사업추진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되지, 우리 직원들이 가 가지고 특별하게 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여비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 회의실에서 위원장님과 그 다음에 간사님,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별도 BMS관련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한 서너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일단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각 업체에서 제안서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 제안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A업체가 공고를 해서 선정이 되면 A업체의 시행 이전에 저희가 지금 현재 제주나 포항이나 전국 BMS관련 시설이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운영면이나 시설면이나, 특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계획은 실제 BMS를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운영면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견학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이후에. 그리고 지금 현재 BIT같은 경우에, Bus Information Terminal입니다. BIT의 경우에 실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BIT의 관리, 운영, 이러한... 저희들이 BIT를 50개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BIT가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현지에 직접 견학을 하지 않고는 이러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실제 당초에 계상되어 있던 여비를 삭감하고 BMS관련 선진지 견학을 38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린다면 여비 자체가 집행부에서 물론 계상을 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뭐 다른 실과에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교통과 같은 데는 정말 여비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 윗부분에 232페이지,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12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절반 정도가 감액이 됩니까?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연구용역비 중에서 공영버스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를 각각 600만원하고 1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지금 현재 공영버스 도서 3개소하고 지금 신흥의 사정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운송원가 용역을 실제 해봤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6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을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 부분 있지요? 공영주차장 에어컨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입사양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물품을 구입할 때는 사양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사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시고, 사실 지금 계절도 다 지나갔습니다만, 공영주차장에 150만원인가 주고 에어컨을 사 준다고 하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내용 같습니다. 죽림에 시외버스터미널에 겨울에 추운데도 난로가 하나 없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것도 교통과에서 각별히 관심을 써 가지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 설 과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순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 교량첨가물 설치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마지막으로 들어간 돈입니까? 해간연륙교에서.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해간연륙교를 다 설치하면 지금 현재 수도관은 바닥으로 깔려 있고, 관이, 그 다음에 전기하고 전화는 지금 공중 가공선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리교량 안에다가 첨가를, 내장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부분별로 사업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다른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이제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오늘까지 한전하고 KT하고... 받아들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동좌～서좌마을 간 연결도로 마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마무리하는 작업에 추경을 많이 쓰는데 이것도 1억이면 마무리가 다 됩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지난번에 도로공사를 하다가 200m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마무리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 뒷페이지 하단부에 교량유지관리보수비가 1억 5000만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충무교는 지난번에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고,이번에 정밀진단용역을 한 데가 통영대교하고 당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선 보수비가 1억 5000 정도 필요해서 조치를 하는 겁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보수에 대한 세부용역은 다 되었습니까?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올린 겁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정밀진단결과 이것이 나온 것이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면 여기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244페이지에 미불용지보상비가 3억에서 6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미불용지보상 대상지는 어느 지역입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미불용지 이것은 지금 특히 어느 지역을 기준한 것이 없고 저희들이 도로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자기 부지를, 토지라든지 가옥이라든지 이것이 임대차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전세권이라든지 또 가압류라든지 압류 등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완전히 해결해 가지고 은행담보라든지 다 해결을 해 오면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시공은 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 가지고 공사는 시공을 하고 그 사항이 해결되면 보상을 주는 것으로, 그래서 이 자금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정지는 없고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미불용지보상비 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추도 휴양촌 조성공사 예산액을 삭감했는데 그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다른 과로 이양을 합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추도 휴양촌 조성공사는 지금 2억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244페이지에 보면 부대시설비에 국치～천대 해안도로 확포장 공사보상비 3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찌 된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안 하고 왜 하필 추경 때 이런 보상을 합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사업비가 5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가운데에 광진조선소라고 조선소가 하나 지금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선소인데 조선소 이것을 지금 철거를 하고 도로를 내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선가대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이설보상을 줘야될 건데 그래서 그 보상을 지금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보상비 이것이 3억이면 됩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기존 지금 저희들 사업비가 5억이 기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해 가지고 8억을 가지고 보상도 주고 또 도로도 내고 사업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도 가능하다면 추경에 하지말고, 추경에 이런 것을 하면 작은 현안사업 같은 것들을 많이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방금 방형근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천대～국치 해안도로 확포장 공사보상비에서 충분한 보상비가 확보됩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충분한 보상비는 안 됩니다. 충분한 보상비는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자기들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양수산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 협의 하에 이것을 밀어내려고 지금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다음에 또 예산이 추가되어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항이죠?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없을 겁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보상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가지고 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민원의 소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조금 조금씩 올라오면 일을 하는데도 불편이 많을 건데...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그 업주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추진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는 없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충분한 협의가 되었다 이 말이죠?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에 국지도 67호선, 지금 당초에서 또 추경까지 지금 한 63억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총 공사비가 얼마 들며 지금 계획이 언제쯤 가면 완공될 수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그 당시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빨리 개설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지금 국지도 67호선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보상비를 35억을 추가로 해 가지고 당초 28억에 63억을 했는데 사실 보상비가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100억 정도 나옵니다. 다음 2회 추경에 나머지를 또 추가로 할 건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절차를... 각종 공사에 따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관계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평가단에서 평가까지 해 가지고 지금 사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초에는 보상통지를 해 가지고 금년 내로 지금 2회 추경까지 보상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보상을 다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다 해 놓고 지금 내년 초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공사를 착공을 한다는 그런 체제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도의 담당부서하고도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있으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행정적으로 집중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리고 241페이지에 보면 도서종합개발에 연기-해간 연륙교 가설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그때 거제하고 몇 개 어촌계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잠깐 중간설명도 하고 하셨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답은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사실 그 관계는 용역을 담당한 배기성 교수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했는데, 사실상 컴퓨터에 의한 시뮬레이션 확대범위에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있고 보상관계가 검토가 되었는데 거기서 더 이상 한다면 솔직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민들이 어촌계에서 자기들이 문제가 꼭 있다면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할 수없이 재판을 붙는 수밖에 없지요. 그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재판에 만약에 패소를 할 경우에는 보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지금으로 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 줄 근거도 없고 만약에 보상을 해 준다면 그 인근까지 더 문제가 확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것이 소송이 지금 올해 그것이 또 준공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소송을 하고 결론이 나야 만이 공사 가처분신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으로서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촌계에서 권리행사를 한다 해 가지고 공사중단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지요?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공사중단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가처분신청을 해 주시면 결국 공사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공사를 하는 데는...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공사는 공사대로 해 나가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그렇게 됩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241페이지에 시설부대비인데 어의도낚시터 조성이 이것이 어떻게 조성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어의도낚시터 조성... 좀 생소한 부분인데 건설과하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지금 이 사업은 어의도낚시터 정비라고 했는데 주는 안길입니다. 안길을 연결해 오면서 끝에 와서 사람들이 좀 앉아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낚시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자기들이 당초 사업계획에 어의도낚시터라 해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래서 어의도낚시터 같으면 해양수산과나 어업생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그쪽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건설과는 좀 생소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보고 전에 참석한 우리 공무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앙간선도로 확ㆍ포장사업에서 30억에서 40억 500만원으로 10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이번에 확ㆍ포장사업이 다 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본 구간에는 지금 도로연장이 300m입니다. 300m 중에서 총사업비가 16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작년에 예산이 70억, 그 다음에 금년도 나머지 예산이고 앞으로 남은 돈은 지금 한 50억만 있으면 마무리가 되는데, 내년도에 도비 한 30억, 그 다음에 시비를 50억 하면 옛날 부산모자점 있는 소공원까지 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95% 정도 보상비를 지급 한 상태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럼 나머지 예산이 한 50억...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그럼 방금 말한 도비까지 합치면 80억 정도 더 필요하다 이 말이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앞으로 50억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 두어 가지만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평인일주도로 확ㆍ포장은 지금 10억에서 2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경에, 지금 어느 정도 어찌 되어갑니까? 총사업비가 많이 들텐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이 구간에는 지금 10㎞ 중에 남은 구간이 5.1㎞입니다. 5.1㎞ 중에서 150억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공사비가 한 110억, 보상비가 한 40억 정도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 명시이월 45억하고 금년도 사업비 30억하고 7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간 중에서 보상비를 약 30% 정도 보상비를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구간에는 지금 갈목에서 우포까지 2.6㎞를 지금 현재 도에 공사계획 심의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면 1차구간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 돈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2차구간, 우포에서 전지훈련장까지 그 부분의 2.5㎞를 같이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그 잔여부분도 과장님, 금액이 예산부분이 많네요? 돈이 많이 들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지금 총사업비가 150억 중에서 예산확보되어 있는 것이 75억이고 앞으로 75억을 더 확보를 해야 만이 2010년 10월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2010년... 과장님, 방금 2010년도까지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뭐 위원님들이 예산관계를 좀 도와주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지도 67호선하고 평인일주도로하고 진짜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도시과에서 사업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빨리 해라, 더 올려라 하는 이런 실정인데 아무튼 과장님, 이 평인일주도로 지금 케이블카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시내가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이것도 2010년도까지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행정력을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충렬사 광장 확장공사, 미수동ㆍ명정동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된 것이지요? 이번 추경에?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충렬사 광장은 지난번에 작년까지 가옥을 철거를 하고 나머지 예산 3억은 작년에 가옥철거를 하고 보기 싫은 쌈지공원 쪽에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우측방향 가는 도로를 개선을 하면서 앞에 가나운전 가옥이 하나 있습니다. 모서리, 그것을 철거를 해서 같이 도로구조개선하고 쌈지공원하고 병행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렇습니다. 도시는 진짜 위원장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 항상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진짜 균형적인 통영시가,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진짜 당부드리겠습니다. 편의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도를 진짜 거의 100% 시비를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 잘 고려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습니다. - 어업진흥과
다음은 어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이경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정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업진흥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어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굴 부착 해적생물제거기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당초에 3억이 되어 있고 6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와 굴 부착 해적생물제거기를 통영에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설치한 곳은 없고 고성군에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이 돈 감액부분은 당초에 계약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관급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다시 민간보조사업으로 지방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당초 시비에 반영한 자부담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지금 고성군에 굴 해적생물제거기가 지금 현재 실용을 하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실용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확한 것은 아직 결과는 더 있어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우리도 고성군과 같은 그런 해적생물제거기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아니, 그에 준하지만 우리가 그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 설계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진주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 관내는 하는 데가 없고.
태곤
김태곤위원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고성군에서도 이것을 해 가지고 별다른 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 가지고 우리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설계도가 나와 가지고 해적생물이 제거되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시켜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한 번 설계할 때 우리 업체들의 편에서, 생산자 편에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과장님, 계장님,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216페이지 중하단 정도에 보면 자체단체등 자본이전에 한산비진해역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가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김미옥간사
이 부분은 어떻게 앞전에 소규모 바다목장화 조성할 때 그때 용역했던 그런 해역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새로운 해역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 부분은 새로운 해역이고 우리가 통영바다목장화 끝나고 욕지 우도해역에 사업을 하고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보니까 새로운 해역에, 비진해역에 실시설계를 해야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급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김미옥간사
지침에 보니까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자체적으로 수립은 할 수 없는 겁니까? 이 부분은?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 용역결과가 나와야 예산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전문기관에서, 그러니까 국립수산과학원에다가 이 용역사업을 맡기려고 합니다. 전문기관에서 결과가 나와야 국비가 반영이 됩니다.
김미옥간사
용역을 해야 되야 되는 부분이다, 그 말씀이시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김미옥간사
그리고 212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자율관리어업육성 이 부분에 과장님, 설명을 조금 해 주시죠. 사업성격이라든지 마을공동체 선정하는 이런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마을공동체 사업부분인데 사업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가 좀 차이가 나는데 풍요공동체, 모범공동체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누어져 있는데 1등급이 구성원의 참여도가 높고 우수한 공동체이고 모범이 2등급인데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협동은 착수단계, 참여는 출발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매년 1월1일부터 전년도 12월까지 자원관리 등 활동실적을 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 공동체는 수산물 보관창고라든지 관리선 건조라든지 장비교체 등을 추진하고 또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주로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 같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기준 같은 것은... 사업비에 대한 기준 말입니까? 기준은 명확히 사업관계도 수산물 종묘방류사업 자체가 계획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수산물 보관창고를 짓겠다, 어떤 관리선을 건조하겠다, 우리는 어탐기라든지 이런 장비를 교체하겠다, 우리는 방류사업을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서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옥간사
그 들어온 계획서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풍요, 모범 이런 식으로...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아, 그것은 실적에 따라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도에서 평가를 하고 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최종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김미옥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이 공동체의 용어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 공동체는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이 되어 가지고,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어업인 스스로가 어업을 관리하고 어장을 관리하고 보존ㆍ이용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동체는 자기들이, 보통 어촌계의 공동체 용어가 통영바다목장공동체는 12개 어촌계가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원항어촌공동체는 그 어촌계가 공동체가 되고 그 다음에 연안통발 같은 통발어업인들이 모인 공동체, 그런 등이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통영 같은 데에 공동체가 몇 개나...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36개 공동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산양이 8개, 욕지가 9개, 한산이 4개, 사량이 1개, 용남 4개 그리고 기타 10곳이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평가기준에 의해서, 이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 아까 설명을 하던데 그러면 이것이 정확한 평가기준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한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이것은 평가를 예비평가는 해양수산사무소, 지금 수산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수산사무소하고 도하고 해 가지고, 그래서 예비평가를 하고 실적, 그러니까 이 자원조성사업을 얼마나 했느냐, 또 자율관리어업에 참여도를 얼마나 했느냐,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해 가지고... 또 청소를 얼마나 했느냐, 그래 가지고 예비평가를 하고 본평가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합니다. 하게 되면 그에 따라 가지고 인원수하고 이렇게 비례를 해 가지고 우리 통영바다목장공동체 같으면 인원수도 많고 평가실적이 높으니까 2억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36개 공동체 중에서 10개가 된 것은 위에서부터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10개만 되어 있네요? 여기에 보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36개 공동체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영
정동영위원
아니, 평가기준에 의해서 끊은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이것을 해 가지고 위에서 그러면 농림식품부하고 그쪽에서 평가가 되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공문이?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공문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것이 공문 아닙니까. 내시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18개 공동체에 12억을 들여 가지고 지원을 쭉 해 왔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좀 많은 편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없다고 하는데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4페이지에 친환경 부표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 삭감 17억 9000만원도 자부담 때문에 삭감된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 부분이 자부담이나... 그 다음에 경남도내 물량이 우리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ㆍ군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한 1억 5400만원이 감액되어 그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이 부분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업인들이 충분한 부표신청은 100% 다 공급이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남아 돌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남아 돌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남으면 그 물량에 대해서 다시 신청을 받을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받으면...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217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소비촉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통영명품수산물 마른멸치 신규 브랜드 개발, 물론 맞습니다.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6000만원인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100% 다 부담해 가지고 개발해 줍니까? 그러면 멸치 같으면 협동조합이 있는데 조합에서는 부담을 전혀 안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브랜드 개발은 우리 시비를 가지고, 수출 관계이기 때문에 좀 해 줄 부분이 되어 가지고 시비만 가지고 지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민간경상보조 같으면 수협에다가 돈을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시에서 안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것도 어떻게 하는가 과장님의 설명을 한 번 들어도 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보면 사실 마른멸치 신규 브랜드 계획이 되겠고 통영명품수산물 마른멸치를 가지고 특화된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선권현망수협에다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또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생산자하고 종사자가 부가가치가 높은 기반구축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리고 밑에 포장재, 그리고 마을 어촌계별 특산물 알리기, 이것도 물론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그것도 6000만원인데 이것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우리 관내에 111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산품을, 특히 추도 물메기, 그 다음에 견유에 가면 미역, 그 다음에 한산도에 가면 홍새우, 이렇게 해 가지고 특산품을 알리고 그것을 포장재도 개발하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발굴해 가지고 타 지역하고 차별화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특산품 알리기는 주로 발굴해 가지고 어떤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든지...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포장재...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 부분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16페이지에 소규모바다목장조성사업인데 조금 전에 김미옥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굳이 비진해역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까? 욕지는 안 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욕지도 했습니다. 욕지 우도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한국해양연구원에서 해 가지고 발주를 했고 이것은 우리가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혀 안 하면 반영을 안 시켜 줍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를 신청해 놓고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우리가 50억짜리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빨리 해 가지고 갖고 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좀 늦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혹시 질의하시겠습니까?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